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금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7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병욱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명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 본회의장 출입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 의원청가 및 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지역자율방범단은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1. 제169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69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8년 3월 14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 제2조, 제6조 근거법령 조문변경 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다. 별지서식의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조문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제36조”를“제41조”로 한다. 제2조중 “제36조제4항”을“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제1호 서식”을“제1호서식”으로,“제2호 서식”을“제2호서식”으로 하며, 제4항중“제3호 서식”을“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중 “시장의”를“시장은”으로 한다. 제6조중 “제4호 서식”을“제4호서식”으로“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제2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제5호 서식”을“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하며,“구금고”를“시금고”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비송사건절차법”을“「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용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지방자치법, 비송사건절차법”을“「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지방자치법」,「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고,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나. 안 제1조, 안 제2조 근거법령 조문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속초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지방자치법」”으로“제37조”를“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고,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나. 안 제1조 근거법령 조문 변경 다. 안 제6조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5조중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제6조중 “속초시규칙”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례설명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수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 및 조례내용 일부가 이미 삭제되므로서 필요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기 나. 안 제2조 필요하지 않는 조항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의회공인조례”를“속초시의회 공인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중 “속초시공인조례”를“「속초시공인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과 일치 및 미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 제5조 근거법령 조문 변경 나. 안 제9조의2 여비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며, 제3호중 “제137조”를“제146조”로 하며, 제4호중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2중 “정부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 근거법령 조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4조의3”을“제3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조문 및 일부내용을 자치법규와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 근거법령 조문 변경 나. 안 제8조 자치법규와 일치하도록 일부내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4조”를“제62조”로 한다. 제8조중 “회의규칙”을“「속초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경기장내 천연잔디축구장 사용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도록 한거구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야간 사용을 위한 체육시설 야간 사용시간 신설에 대한 체육시설의 야간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연잔디축구장 사용료 상향조정과 야간사용료 신설이 되겠으며 축구경기 외에 일반 행사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천연잔디축구장 사용료 비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기, 주간은 기 조례와 같고 야간은 하계는 18시부터 23시까지 동계는 17시부터 23시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별표1의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기와 주간은 같고 야간은 제9조 4항을 개정하였구요 다음 별표 사용료중에서 인조잔디축구장, 육상경기장, 궁도장, 테니스장, 카누경기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반코트농구장은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 다만 축구경기장만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5만원에서 8만원, 청소년은 8만원에서 12만원, 어른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였고 기타행사를 신설하여 평일에는 20만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2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랑호 화랑도체험장내에 실내승마장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산331번지 일원으로 화랑도체험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실내승마장 1식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상2층, 연면적 2,697㎡가 되겠고 지상1층에는 실내마장과 관리사, 물탱크, 계단실을 신설하고 지상2층에는 관람석 및 계단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축산발전기금 5억과 시비 7억1500만원등 1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07년 2월 24일 마필산업육성사업이 확정되었고 2007년 6월 6일 화랑도체험장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사유입니다. 화랑정신의 계승 및 호국의지의 고취를 위해 영랑호 화랑도체험장내에 실내승마장을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전천후 승마체험을 통한 마필산업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승마체험 및 마상무예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7년도 7월 27일자로 제정 공포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관한 조례에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세부임무 부여조항을 추가하여 급증하는 재난예방 및 대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수정함으로써 인적재난에 대한 활동가능성을 확보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 임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재해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동조 제3항제2호중 “자연재난”을 각각 “재난”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 10.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1. 기타 안전관련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물관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에 단체관람객 30인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관람객의 확대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로 징수하여 참여의 공정성 및 세입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자료기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자발적 기증을 확대 도모하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와 같이 단체관람객을 유치하는 주체인 여행사와 단체 관람객 유치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단체 관람객 유치 보상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험행사 참여에 소요되는 실비 징수규정을 안 제9조와 같이 박물관 및 문화촌에서 개최 운영되는 각종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재료비등을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기증자에게 대한 보상규정 신설은 안 제17조와 같이 전시 자료 기증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료 기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규정을 안 제20조와 같이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유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유치보상금 청구 및 계산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항 변경은 안 제21조로써 안 제20조 단체관람객 유지보상금 지급을 신설하고 조항삽입에 따른 기존 20조 시행규칙인 조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가 되겠으며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행사”라 함은「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 9.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이라 함은 여행사에게 단체관람객 유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박물관 및 문화촌에서 개최·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문화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료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지급) 박물관 및 문화촌에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 자료기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을 했어요?

네.

안 제17조인데 자료기증자에 대한 그 보상은 어떤 예산으로 보상할 계획이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기증을 받으면 물론 그냥 공짜로 주면은 기증을 받겠습니다만은 원할때는 20프로 이하의 범위내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떤 혜택을 본인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의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네.

어떤 예산이 있죠? 신설되는 조항인데 법 근거도 없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당초에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리고요 지금 이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을 하면 그게 기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증이 기증이 아니냐.

사실 그 감정가에 의해서 100프로를

얼마가 됐든 여기 내용에 보니까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2할이 됐든 1할이 됐든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맞는 말이냐, 그럼 기증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희들은 100프로를 가정했을때 20프로는 20프로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2할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 80프로는 그래도 기증을 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증을

그런 차원은 지금 우리 관장님 혼자만의 생각이죠?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것은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따졌을때 100이라고 그러면은 20프로만 보상을 주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보상을 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기증이 기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질의했던 법적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말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유물구입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물구입비?

네.

얼마가 있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6천만원이 있습니다.

얼마요?

6천만원

6천만원요?

네.

자, 그렇다면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소요예산을 4백만원을 책정을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직 확보가 안됐죠?

네.

이 4백만원을 가지고 30명 이상의 단체에다가 보상을 하는데 30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얼마정도를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30명 기준으로 하면은 9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20프로면은 9천입니다. 30명기준으로. 일반관람객 일반인을 기준으로요.

30명에 보상가가 9천원.

네, 9천원입니다.

그 9천원을 어디에다가 보상을 해줍니까? 여행사에다가 보상을 합니까?

유치 여행사에다가

여행사에다가.

네.

이 9천원 이거를 보상이라고 받는 여행사가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유치를 우리 속초 이 박물관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여행사가 있겠냔 말이죠.

예, 저희들은 30명만이 아니고 유치하는 회사가 보통 유치하는 회사가 몇천명씩 사실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그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고요 그랬을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저기 4백만원 예산을 책정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4백만원이면 30명 단체에 지급하는 보상비 9천원이라고 그러면 30명짜리 단체를 몇 개 단체를 유치할 수가 있죠? 4백만원 예산을 책정할때는 그런 기준을 설정했을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2007년도 입장료 기준으로 해서요 2007년도에 거의 2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약 한 30프로정도 그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4백만원이 되겠고요, 앞으로 더 이상 지금 2만명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4만, 5만명이 되면은 예산도 좀 늘어나고 우리 관광객 추가수용에 기여하리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자료 기증자에게 자료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본인의 요구가 있을때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구가 없으면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하는걸로 하고 요구가 있으면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증사례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증을 하는 입장에서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요구하는 기증자가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기증을 좋은 물품을 그냥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은 있으리라고 보고 또 유도하기 위한 기증을 확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지금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평가금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가지고는 유도하기가 힘들다고 보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저 유물구입비 얼마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6천만원.

이 6천 언제 확보된 예산이죠?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인가요?

네,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기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혀 지금까지는 한게 없나요? 금년 들어와서?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한게 없습니까? 이 6천만원 가지고 유물구입 좀 하는데 신경을 쓰시고 기증자에게 평가액의 2프로정도라고 그러면 큰 예산이 안들어 가는데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지말고 더 좋은 유물이 있으면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 관람객 3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방문하는 관람객수가 약 2만명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네, 작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한

아닙니다. 전체구요

그러니까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방문한 관람객수를 지금 얘기하는겁니다.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그거는 못했습니다.

그 2만명중에 몇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2만명중에서 단체 관람객은 한 30프로로 보고 있습니다.

30프로요.

네.

그럼 한 6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럼 입장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학생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대략

학생들 잡으면 한 6백만원정도.

전체요.

네.

전체 여행사를 통해서 방문한 관람객수가 입장수입이 총 6백만원인데 여행사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초예산에. 그죠?

네.

그리고 수치가 너무 안맞는거 같아서, 그리고 또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속초시가 관광지역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을 보면은 특히 횟집, 내지는 건어물 그 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식당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행사에다가 지급하는 보상금 같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하고 있다는 것은 대략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운전기사…

네, 음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물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속초시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포상금을 만들어가지고 보상해준다 그러면 어떤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염려를 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광지 이미지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어떤 경쟁자가 없구요, 어떤 식당이라든가 스포츠시설처럼 단체 손님이 왔을때 어떤 거기에 주는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은 아무래도 우리 속초시에 그 관광객들이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거나 우리 시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볼때 그런 차원에서 볼때 …

과장님, 저기 속초시 박물관을 하나 관람하기 위해서 속초를 방문하는 여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지역을 경유한다던가 아니면 속초 관내에 관광지를 관람하고 나서 지나는 경유하면서 잠깐 들리는곳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이 주입되면 여행사측에서 혹시 자영업자들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식으로 인센티브로 20프로 주는데 일반 업소에서는 왜 안줍니까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입장료 수입이 전체가 약 한 6백만원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20프로를 지원하게 되면 한 몇프로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가상수치라도 나온게 있습니까?

지금 그 수치는 없습니다.

없죠?

그 수치는 없구요

막연한 지금 기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일반 식당이나 일반 뭐 여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서 인센티브를 음성적으로 주는거하고 저희시는 공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주는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다른 시에서는 사실 이걸 조례상으로는 하질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하고 있고 서로 경쟁 취지에서 우리시가 이걸 함으로써 다른데하고 어떤 경쟁체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여행사로 하여금 속초시에 많이 올수있게 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시 우리 박물관을 관람하게 할 수 있는 거도 하고 또 지역경제도 물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거지 절대로 어떤 그 음성적으로 하는 거기하고는

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겁니다. 간접적으로. 좋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만약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라면은 아까 김강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30명이면 9천원을 줍니다. 과연 9천원가지고 그 기름값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향민문화촌과 시립박물관을 방문함으로써 그 간접적인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40에서 50프로정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해도 유치해도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도 여기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고 또 통계를 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법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었고 또 공정거래법에 또 저촉이 있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상담실 담당 사무관하고도 이거를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할려면 남과 같이 하지말고 남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장님 그 법적검토를 해본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적용하죠? 그렇죠?

네.

여기에 그 4조, 9조, 12조,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3조, 47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 사업에 보면 4조 7항에 보면 ″그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이것이 자료기증자에게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모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 제17조 제3항을 새로 신설하는데 이 모법의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죠. 모법 제4조 7항에 근거한 것이냐를 묻는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30명 이상 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그 규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신설을 하죠?

30명이라고 하는거는

아니 딱 30명이 아니라도 좋은데 보상하겠다고 하는 단체 관람객에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조례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거냐,

관광진흥법상 여행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30명 이상인데 그 30명이라는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0명이라고 하는걸 지금 그 법적근거를 묻는게 아니고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에 한해서 보상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느법에 근거한거냐? 관광진흥법에 근거한건가요? 모법이 뭐냔 말이죠.

관광진흥법은 그거를 유치하는 등록업자한테 관광등록업자에게 사업자에게 주는겁니다. 그리고 30명이라는건 다른 어떤 근거가 없구요, 보통 단체, 일상적으로 볼때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면은 30명

30명은 빼고 단체란 말이죠 단체. 단체 관람객에게 보상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모법이 어떤 모법에 근거해서 그런 조항을 신설하겠다는거냔 말이죠.

그거는 어떤 법에 있는거보다는 법에 있는 사항이기보다는 법에 있는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물관 관람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모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제정을 될 수가 있나요? 그건 말도 안되는거죠. 법에 없는 내용을 어디에 누구 마음대로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만드냐 말이죠.

법에 그……

지금 관장님, 법에 없는게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좀 생각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설립과 운영 여기에서 찾아야 될거 같습니다. 법근거는. 2조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여기에서 법 근거를 따져야 찾아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죠. 법이 없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법이 없는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합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단체에 대해서 무료를 해주는 아니 저 20프로를 할인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 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없더라도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법 근거가 있으니까 이 법 근거를 인용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법에 없다고 하는 내용은 그 조례 제정을 누구 마음대로 하느냔 말이죠. 모법에 없는 조례를. 맞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설립과 운영 12조, 여기에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조항의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좀 틀린거 같은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조항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세요? 질문의 요지를?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