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길 의원 발언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9인의 이름으로 95년 7월 19일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95년 7월 1일 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씩 지급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출석일수 계산을 삭제하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언하여 제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15조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입니다. 이 15조가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었으나 다수 동료의원님께서 시행령 제15조가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많은 15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요망되지 않으냐, 이런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점 제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자로, 참고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서 지난 6·27 지방의회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3년동안 지역과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령에 부합하도록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회가 원 구성도 되지 못하여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도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밀접한 조례인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항,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1항의 3호에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있으며 ②항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의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회의수당은 회의중 지방의원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법 제41조 개회, 휴회, 폐회와 회의일수 제1항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와 법리해석상 상충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상위법에 상충되는 시행령이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로 동법 제41조 2항의 중간에 「정기회는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이내로 한다」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회의 35일은 일요일도 쉬지 말고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꼬박꼬박 35일간을 회의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이런 모순된 시행령에 따라 악법도 법이니 상위법에 준하여 본 조례를 토의없이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검토되고 토의하여 서울시나 내무부에 질의하여 확실한 회신을 받은 후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도 좀 늦기는 하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회부하여 주실것을 동의하오며 여러 의원님의 찬성을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지난 회기의 의장선거시와 같은 순서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배부해 드린 설명문을 참고하셔서 무효표가 생기지 않도록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방금 소개받은 명병수 의원입니다. 이사람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사람을 1년 6개월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1년 6개월동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측면에서 의회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운영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식과 순리를 존중하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가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이사람이 과오없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총무재무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장행일 의원입니다.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부족한 저를 총무재무상임위원장에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1대 1기때 총무재무상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총무재무상임위원장을 역임한 그 바탕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민보건위원장 박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시민보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으니까 저 부족한 박준태는 평소에 시민보건위원회에 의향이 있고 또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한사람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편달 해주시면 타구에 또 타기관보다 우리 시민보건이 해야할 모든 소관을 1년 6개월간 성실히 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재실입니다.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