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원국장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주차공간확보 56쪽에 보면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은 주차장을 쭉 확보해 나가는데 지금 평촌신도시안에 지금 주차장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들,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좀 힘든 그런 일인데 물론 공간은 없어요. 공간만 있으면 좋은데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안정적인 주차공간확보를 그런데는 어떻게 대책을 안 세우는지 지금 사실은 뭐 삼중사중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면도로에다가 계속 차를 갖다가 방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앞으로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대체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대개 용역기간이 보면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 동안에 일을 용역만 단순히 해 가지고 한다면은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로 저희 현재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는 중간에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아까 지적했듯이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많이 첨가가 돼서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장기간이 걸린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수행 중에 물론 용역업체도 업체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학술적인 이런 거보다는 경험에 의한 이런 것들은 용역업체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우리 공무원의 의견이지만 시의 의견으로 이것도 같이 반영이 돼서 용역이 납품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100만그루심기에서 도시경관계획과 관련되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일부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 도시경관계획과 일부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스카이라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경관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전에 한 그린플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나무를 100만그루를 심는데 대개 아까 보고 드렸듯이 70만그루는 관목류입니다. 관목류가 휴양목이라든가 낮은 군식을 하는 나무 장미, 연산홍, 자산홍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0만그루이기 때문에 그런 게 70만그루 교목, 가로수나 이렇게 큰 것 교목들이 30만그루 이렇게 심는 겁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심는 거는 우리 기획단이 편성이 돼서 거기서 주가 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기술지도를 해가면서 사업소에서 그거를 나무를 심고 또 물론 가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심는 거보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꾸는 사업은 우리가 진짜 고사가 되지 않도록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심을 때부터 죽지 않도록 이렇게 100만그루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나무가 우리 공원에 심었던 나무들이 참 많이 죽어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시 교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것들은 아마 심을 때부터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반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배수가 안돼서 많은 그런 게 더 많았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 배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처리가 좀 되면 고사율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가꾸는 사업도 열심히 하겠고 또 100만그루심기는 5개년에 걸쳐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경관형성 그 기본계획의 용역비는 작년예산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건데 이거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용역계약 했던 그 돈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문제도 작년도 이월사업, 이월사업이 3건 있는 것은 이월사업이고, 작년도 계속사업 36억 가지고 하는 것은 안양4동, 호계1동 관양1동은 계속사업이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계상 돼 있는 겁니다. 37억 2,400만원을 안양1동, 비산1동, 비산3동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안양9동에 채석장부지가 공원이 조성이 되면 9동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공원조성이 되면 안 된 거보다는 교통수요량이 좀 많아 질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안양9동 지역이 공원조성도 공원조성이지만 지금 율목아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 효성아파트가 370∼80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또 현재 그 인근에 우성아파트 밑으로 어저께 제가 그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건설팀, 서울에 있는 건설팀 회사에서 일부 현재 노후된 불량주택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마 그런 계획으로 지금 매입이 50∼60%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또 되면 거기다가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럴 것이고 지금 이런 게 한 두개가 아니고 다각적으로 이런 9동쪽에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석산연립 있는 데에 현대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 머지 않아 석산연립도 재건축을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그 병목안에 올라가는 길이 거기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외길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한번 올라간 거는 다시 수요발생을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영아파트 뒤쪽에 지금 2차선으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뒤쪽으로 다시 2차선도로를 내서 4차선이 되도록 지금 만안구에서 작년부터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38억 4,000만원을 거기 도로개설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은 99% 약 거의 다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도로개설은 금년말까지 도로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새마을위쪽으로는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새마을교를 부숴가지고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씩반씩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것도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교량확장공사도 하고 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새마을입구 그 밑에서부터 프라자아파트에서 좀 올라가면 커브지점, 거기가 양쪽 건물에 걸려가지고 4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일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건물하나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아파트에서부터 그 병목안까지 4차선계획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원이 조성이 되면 평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오후부터 일요일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광역적인 공원이 아니고 단지 만안구의 일부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민자유치도 일부 유치를 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전면적으로 다하는 건 아니고 다만 좀 공공성이 강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종합적인 지지설계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수요예측도 하고 분석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문제는 우리 권오쇠위원님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지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게 있었죠.

네, 3월달부터 일 시작할겁니다.

아직까지는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은 보상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수리산 생태계 영향분석문제는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예산설계 전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 시장께서 도로공사직원들 부르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현황이 이렇다, 현황이 이렇다 하는 걸 현장에서 아주 직접 보여줬고 산까지 올라가려다가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갔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현장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도로공사측에서는 이게 여기 안양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제 안양지역에 우리 관할되는 게 그거 하나지만 도로공사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게 꽤 많은 모양이예요. 그런 거가.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하는 도로공사측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예가 아마 일본 같은데서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아마 일본에서는 그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건지 뭐가 어떻게 뭐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 있다 하는 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가 받아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그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선이 다해서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시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주차공간확보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권역별주차장을 이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분, 부분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지금 저기 신도시 쪽에 임대아파트쪽에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주차수요가 목련아파트단지라든가 이쪽 뒤에 있는 임대아파트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문제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목련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수원이나 과천 이런 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천에는 그 뭐 아파트단지에 시비로 전부 투자를 한다는 그런 저희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실제투자가 됐나하고 알아봤더니 과천에는 아파트 도색하는 것도 시에서 해준다. 이런 소문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시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색깔은 무슨 색깔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시비로 투자하는 건 없었습니다. 수원도 그렇고 딴 시가 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파트단지내에서 앞에서 주민들이 그 안에 있는 녹지를 훼손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겠다 하는 거는 지금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그거를 저희한테 변경요구를 하면 훼손하는 건 저희가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확보는 단지 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녹지공간이 법적보다는 더 많이 책정이 돼서 사실 그 작년에 김남수과장이 많이 고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법적인 초과된 부분 그걸 되찾을 란다 해서 많이 그 주민들이 민원도 넣고 해서 그 담당과장, 계장들이 법적인 걸 전부 검토해서 일단 그거까지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게 80면∼100면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법적인 하자없이 늘어나는데 거기 지금 그 단지 앞에 킴스클럽이나 그게 양쪽으로 차를 댑니다. 도로에다 양쪽을 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알고 보면 결국 주차장확보를 못하니까 도로가 막힌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동장이 건의도 했고 또 시장님도 왔다가서 보셨고 그런데 단, 법으로 이렇게 단지안에다가는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시에서 한번 먼저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딴 데를 앞장서서.

그래서 그거.

꼭 틀에 박혀서 있을게 아니라 이거는 한 100면을 넓히면 우리 지금 기존도시에 권역별주차장 만드는데 한 30∼40면 늘리는데 십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법에 그렇게 돼있다 해서 못한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을.

거기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 지원문제 때문에 이거 지금 결심, 제가 조사해 가지고 결심 받은 지가 한 2∼3일 정도 밖에 안 돼요.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다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또 형평성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서 그러면 결론을 내리기를 하다 못해 과천이 돈이 많다니까 과천에서만 좀 주차장이 아닌 딴거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그 8,000만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과천에서도 그게 전혀 안 되고 어디 한 곳이 없고 그거를 단지 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훼손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거든요.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그거를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고요.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우리 홍두화위원님께서 그 안양 6동에 조영리빙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가 부지가 1,040평인데 지하4층, 지상24층으로 아파트 235세대가 들어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건축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조건 이런 것들을 다 이행을 하느냐고 지금까지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록원, 여기 주인되는 상록원 토지소유자 상록원대표 김성곤이가 시공자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서울에 있는 청운도시개발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일을 추진을 하는데 다만 그 지역에 먼저 그 사고났을 때에 피해 입은 15가구,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것도 이제 몇 년 동안 이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끓어왔었는데 청운도시개발하고 김성곤이 하고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5가구에 대한 협의를 17억 7,000만원을 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지불방법은 3회에 나누어서 지불하는 걸로 건축허가가 나면 일부얼마, 중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3회에 나누어서 지불하는 걸로 잠정합의를 해서 피해자들한테는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빨리 허가가 신청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 근간에 보상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관양동 인덕원쪽에 있는 무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을까 금년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보도가 좀 앞서 간 것 갔습니다. 우리직원하고 기자하고 대화중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하니까 이걸 아마 앞서서 아마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