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지역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2009년도 예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복지위생과 금년 예산이 484억 3,534만 6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482억 5,517만 9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4,016만 7천 원, 재무활동비가 4천만 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336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21억 6,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시비가 각 15%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해서는 기초는 월 14만 원, 차상위는 12만 원, 경증 3～6급에 대해서는 기초는 3만 원, 차상위 2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 3,489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 70, 시·도비가 15%씩입니다. 이것은 중증 1, 2급은 기초는 20만 원, 차상위는 15만 원, 경증 3～6급은 기초는 10만 원, 차상위도 10만 원입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337쪽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6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1～3급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시·도비가 10%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의료비입니다. 338쪽입니다.

과장님!

예.

경상적경비하고 백단위까지는 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으로 6,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80, 시·도비 10%입니다. 이것은 2종 의료보호자들 본인부담 15% 내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 1,2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시·도비가 10%인데 이것은 전동기라든지 의족기, 2종의료보호자들 본인부담 15%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39쪽입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이것은 6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나 차상위 장애인들 욕창 방지매트나 음성이나 전동시계 같은 것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일 아래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 최초 등록할 때 지원하는 진단비로서 지체는 4만 원, 그 외에는 1인당 15,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12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에 34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금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있는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1인당 38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주택 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41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일 4시간을 근무를 하고 주3일 근무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인원은 47명 정도입니다. 다음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서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장애인들 고용해서 행정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8명 해서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빗자루라든가 조끼라든가 그런 것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양사업인데 저희들 시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남면 오봉에 성요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인데 장애인복지관에 6천만 원, 성요셉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43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이양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밑반찬이라든가 목욕, 차량지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수화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00만 원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억 500만 원인데 여기도 운영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전년도와 같이 6억 2,48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한 40명 각종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구 어모초등학교를 임차해 있습니다. 임차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 2,500만 원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개인시설인데 어모 도암리에 즐거운집하고 봉산 상금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예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 및 재활지원입니다. 347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 상담사업입니다. 이것도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취업이라든가 재활치료 등 상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센터, 여기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장애인시설 점검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관련 시상에 250만 원, 후원금 영수증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가 385만 원, 임차료가 장애인 각종 기능경기대회 참가 차량임차가 120만 원, 장애인단체 시설 임대가 2,160만 원 서있습니다. 여비가 832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462만 원인데 전국장애인 재활행사 참가 보상에 378만 원, 그 다음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에 84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170만 원인데 내용이 시각장애인 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해서 1,17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3천만 원인데 시각장애인행사 행사에 3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 원, 교통장애인 행사지원에 300만 원, 농아인행사 300만 원, 지체장애인행사 300만 원, 장애인부모 행사에 3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영상통화료, 이것은 회선통화료입니다. 1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청사 편의시설 정비에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법이 시행돼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데는 관공서부터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전화기 1,650만 원하고 장애인 휠체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영상전화기라든가 휠체어가 없는 데는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350쪽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지적장애인가족 사례관리라 해서 장애인 부모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6억 4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상 장애인들, 이것은 소득하고 관계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가 되는데 최저생계비 120%는 본인부담 2만 원이고 120% 초과는 4만 원을 부담하면 장애인들이 하루에 얼마씩 가사라든가 이런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35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전체가 4,4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봉급 상등병, 중식비, 교통비, 담배, 피복비, 방한복, 우의, 단화, 제모라든지 약품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적장애인이 70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협회가 없습니다. 내년부터 구성을 해서 도비 2,537만 원하고 시비 7,612만 원 해서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53쪽입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70, 도·시비가 각각 15%입니다. 장애인재활치료도 신규사업인데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이것도 기초수급자는 면제고 차상위 120%는 본인부담 2만 원, 그 외에는 4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어치료라든가 미술, 음악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4쪽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에 1년에 1인당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355쪽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관리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5억 9,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는 1개소에 월 운영비가 6만 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연 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25만 원씩 따로 지급합니다.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것은 3억 9천만 원 계상했는데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최저 70만 원에서 최고 85만 원까지 1년에 한 번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양사업입니다. 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1년에 다섯 개 정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에 임차료를 8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대곡동에 부평하고 부심경로당이 국유지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입니다. 부심경로당에 무단점유 배상금이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에 1,100만 원, 경로당 전담관리자에 5,500만 원, 두 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357쪽입니다. 내년에 경로당 신축을 6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천만 원인데 올해 천만 원으로 6천만 원 해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전과 같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일자리사업은 이게 공익형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7개월간 정도 합니다. 이것은 매달 10일 정도 근무하고 개인앞에 20만 원 지급합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200만 원 정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산재보험에 1,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1,072만 원이고 3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작업장비입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데 작업복하고 청소도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이것은 1억 5,7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참여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노인일자리 민간위탁은 노인지회에 3,100만 원 계상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교통안전 질서계도하는데 참여인원은 30명 정도 됩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 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노인들 배치해서 어린이 지킴활동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이 한 50명 되는데 운영비라든가 정화활동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노인 노래교실에 300만 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585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상패제작과 급량비이고 여비가 880만 원인데 이것도 노인복지업무 추진 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2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학교나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하고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비, 그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6,03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게이트볼 참가지원 630만 원, 노인가요교실에 500만 원, 게이트볼 운영비 지원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제일 위에 노인대학 운영비로 매년 천만 원씩 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7,800만 원인데 노인체육대회 3천만 원, 위안공연 3천만 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천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버카가 한 대에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50대 정도 구입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읍·면·동에 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노인건강검진비에 182만 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8,77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65세이상 월 2만 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조례개정해서 장애인들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까지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저희들 예산은 500만 원 계상했는데 사실 운영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양사업인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저희들은 한 40명 정도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야고버의 집에서 월·화·수 해서 3일, 공양방에서 목·금·토 해서 3일 해서 1주일에 6일 정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5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이것은 340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버의 집에서는 화·수, 공양방에서 목·금·토 해서 네 번 정도 식사를 하는데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도 이양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화동에 있는 김천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가사라든가 간병, 노인들 밑반찬, 목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혜택받고 있는 노인들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대상은 836명이고 지도사는 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것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9,9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부담이 좀 있습니다. 18,000원에서 48,000원의 본인부담을 하고 바우처를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무의탁건강음료배달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230명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라든가 우유를 매일 하나씩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연 800명 정도 검진하는데 이것도 사업 자체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식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비용이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78억 3,8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노령연금이 내년 1월부터는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노인 단독인 경우에는 지금 월소득이 4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68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64만 원에서 108만 8천 원, 그래서 이게 시행되면 전체 노인의 약 70%, 우리 같으면 18,0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9%, 도비 4%, 시비 17%입니다.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가 예년과 같이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이용 인원은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370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이것도 이양사업인데 저희들 생활시설이 9개, 재가시설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41억 계상한 것은 노인시설에 입원돼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액입니다. 다음 그 밑에 중앙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천만 원이고 노인시설운영 등외자 2억 8,689만 5천 원인데 등외자들은 1등급에서 2등급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한데 그 외에는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인복지시설 법인으로 되어있는 곳이 다섯 개소입니다. 1인당 2만 원 정도 계상해서 매년 한 번씩 관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4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입니다. 이것도 1인당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저희들 수당주는게 161명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2억 2,848만 원입니다. 장려수당이 한 달에 8만 원씩 나가고 자격수당이 4만 원씩 지급되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개인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개인시설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봉산 평안의 집하고 어모 능치 성민원, 조마에 본향원, 봉산 상금에 사랑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4,053만 3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에 피복비에 화장장, 인부 피복비 4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에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방범용역료,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건물유지비에 80만 원, 그 밑에 재료비에 화장장 유류대 등에 1억 8,913만 5천 원 계상했는데 유류대가 1억 8천, 쓰레기봉투, 한지, 청소도구, 살충제 등 해서 나머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화장장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50만 원이고 교육비가 500만 원, 운영수당이 240만 원, 급량비가 189만 원, 임차료가 차량임차료입니다,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44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25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성지도자 양성평등 교육에 225만 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하고 여성단체 회원 교육여비, 부부배드민턴 참가여비, 백일장, 여성주간행사 참가, 여성단체 중앙 도단위 행사 참가에 360만 원, 정책토론회에 100만 원, 성인지교육에 6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1,2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대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폭력피해 여성 보호입니다. 요보호여성 보호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갑자기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였을 때 저희 시에는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같은 데 이동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입니다. 376쪽입니다. 가정·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여성 기술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다문화가족 교육여비하고 다문화가족 도단위 행사참가여비, 다문화가족 모임 추진회 해서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도·시비가 15%입니다. 현재 직원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1억 5,0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방문지도사가 11명하고 한글교육 6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여성 대모 결연사업 지원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부터 다문화 지원사업이 생겨서 대모 결연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결혼이민자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우리말 공부방에 한 8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3,9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미취학자녀 지원 결연대학생 활동비로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글교육을 배우러 오면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애들 돌봐주는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여비에 640만 원이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53억 3,4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를 받는 어린이가 2,05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381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서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6억 3,1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377명이 월 16만 7천 원씩 개인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두자녀 보육료입니다. 이것도 350명이 받고 있는데 4억 7,69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 월 33,000원에서 최고 18만 6천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6억 8,7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1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37만 2천 원, 방과후 아동에게는 18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이것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는 저희들이 한 78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월 최저 33,0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6만 원씩 해서 1억 9,7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보육돌봄 서비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6억 6,51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1,68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육시설종사자 장려수당에 5만 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2억 천만 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5개소 정도 선정해서 100만 원 지원해줘서 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내년에 보육시설 증·개축에 1개소 해서 9,919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 해서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수준향상 개선으로서 387쪽입니다, 시립보육시설 소규모 개·보수로 5개 정도 선정해서 2,500만 원, 시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에 1,500만 원, 우수보육시설 시설개선비는 저희들 내년에 신규로 4개소 정도 선정해서 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이것은 현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50만 원에서 120만 원씩 한 번 차등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농어촌소재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이것은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80만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제일 하단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1일 5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인데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로 240만 원, 저소득보육아동 건강검진비에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390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로 1년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48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7인 이상 다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세 군데입니다, 지례, 산돌, 시온비테 세 군데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운영수당에 168만 원, 급량비에 94만 5천 원 계상했고 국내여비에 360만 원, 제일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600만 원 계상했는데 영유아 걷기대회에 천만 원을 계상했고 보육아동 학부모교육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 시립보육시설 한마당잔치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시립 및 장애아전담 차량운영비는 6개소가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도 신규사업인데 국공립 법인에 영아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를 44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안 다니면 돈을 지원을 안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인데 0세하고 1세입니다, 아동 중에 보육시설에 안 다니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7,81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입니다.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입학금입니다, 712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393쪽입니다. 여비에 보육시설 벤치마킹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24억 2,948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아원이 임마누엘,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보육원에 있다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퇴소 정착금으로 200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1인당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지원에 600만 원, 이것은 애들 운전면허나 요리면허 딸 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396쪽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에 이것은 1인당 3만 원씩 해서 675만 원, 그 다음에 시설아동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 해서 교육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450만 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설아동 교육 자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고등학생 1인당 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 중간쯤입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비입니다, 초등학생 1인당 7만 원, 중학생 1인당 10만 원, 고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가 1인당 2만 원씩 해서 450만 원 했고 또 그 밑에 심성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돈입니다, 초등학생은 9천 원, 중학생은 12,000원하고 고등학생은 15,000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용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춘계부식비로 이게 김장비입니다, 1인당 3만 원씩 해서 675만 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시설종사자 장려수당 1인당 8만 원씩 장려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400쪽입니다.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으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월 4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국내입양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824만 원인데 임마누엘 영유아원이 국내 입양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01쪽에 입양수수료 1인당 70만 원 정도 줍니다, 여기에 1,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제일 하단에 2억 2,334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1억 3,596만 원, 이것은 구미 YMCA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돈을 구미 YMCA로 지불하면 거기서 총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403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입니다. 이게 5억 4,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은 저희들이 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밑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도 방학중입니다, 방학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5억 1,921만 원을 식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것도 읍·면·동에서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1인당 3천 원씩 계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9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해서 월 7만 원씩 336만 원, 제일 하단에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7만 원씩 4,6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친부모가 아닌 부모가 애들을 보호하고 있으면 1인당 7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만 원 한도내에서 18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도·시비가 15%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보호아동 및 기능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개인당 30만 원씩 운전면허라든가 자격증 취득할 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중간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1,5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 중에서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55만 2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407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월 10만 원씩 해서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13세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비인데 초등학생 7만 원, 중학생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해서 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이것은 교복비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교복비 지원입니다, 15만 원씩 해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744만 5천 원인데 수용비가 250만 원, 운영이 400만 원, 급량비가 94만 5천 원입니다. 409쪽입니다. 여비가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12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5,400만 원인데 어린이날 행사에 5천만 원,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아동 위안행사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가 5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아동복지법이 금년에 개정돼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내년에 5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8세미만은 월 5만 원, 교육비로서 수업료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정입니다. 자녀대학입학금 7명 해서 200만 원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참가여비가 252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및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부모가족 학생 학용품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초등학생은 상하반기에 각각 50만 원, 중학생은 각각 1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입니다. 412쪽입니다. 월동비가 상하반기에 각 10만 원씩 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모부자세대 건강검진비 2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으로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한 가정에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413쪽입니다. 대덕청소년야영장 인건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72만 원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가 802만 원인데 홍보물이라든가 도서구입, 이런 데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이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대덕청소년야영장 일직수당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1,589만 8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곡동에 있습니다. 전기료, 전화료, 인터넷무선료,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1,5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유류구입하고 대덕청소년야영장에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인터넷부스 유지보수에 120만 원, 밑에 재료비에 청소년문화의집 도서구입이나 DVD 구입에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사 전문연수 참가에 60만 원 해서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타지역 견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대덕청소년야영장 시설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 원, 이것은 토요문화강좌라 해서 공예품 만들기나 문화탐방, 이런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김천탐방 지원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매도시나 출향인사 자녀들을 초청해서 매년 저희들 시설물을 견학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6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는 대곡동 문화의 집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441만 5천 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97만 5천 원이고 급량비가 154만 원, 임차료가 90만 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62만 5천 원,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48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488만 원인데 이것은 도단위라든가 청소년행사 급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참가 여비가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5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에 419쪽입니다. 대덕청소년공부방에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670만 원, 이것은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고3 청소년한테 강의를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인데 사무용품비하고 심리검사 도구이고 공공운영비가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전화요금이 120만 원 되어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160만 원인데 청소년상담자원봉사 실비보상이 1,080만 원이고 연수 참가비가 80만 원입니다. 경상보조가 3,400만 원인데 카운슬러대학 운영에 400만 원, 범죄예방위원회에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간쯤에 청소년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성격검사를 해서 본인한테 지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CIS넷이라고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근무요원들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한다든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중·고등학교에 동아리가 8개 정도 활성화되는게 있는데 이 동아리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보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 160만 원, 유해환경 감시활동 급식비 126만 원 해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인데 이것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원서식 유인이라든가 상패제작, 준수사항 유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고 급량비가 190만 원 해서,

국내여비는 하지 말고, 경상적경비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912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160만 원인데 우수 선진지 업소 견학에 600만 원, 회의 300만 원 해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좋은식단제 운영입니다. 전체 예산이 3,83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8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600만 원인데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가 800만 원이고 경북식품박람회 참가가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여비가 432만 원 계상돼 있고 기타보상금에 천만 원인데 쓰레기봉투 지원에 600만 원,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400만 원, 그 다음에 깔끔맛집 육성 운영입니다, 운영수당에 336만 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470만 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여기도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30만 원이고 국내여비가 558만 원,

국내여비, 이런 것은 하지 마라니까. 경상적경비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정착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427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과에 인건비로 428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9,734만 원 되어있고 우리 과 추진비가 420만 원,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2,253만 7천 원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각각 2천만 원씩 기금전출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세입은 화장장 세입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금년에,

몰랐죠?

예, 6월부터 올려서 지금,

모르고 있죠?

예,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예산 설명할 때는 세입부분도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기금하고 분권교부세하고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작년보다 확보된게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그 관계는 못 빼봤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설명하나,

죄송합니다. 분권교부세는 제가 빼보니까 38억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어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지금 예산안 설명하면서 국비 비율이든가 도비 비율이 전부다 다 틀려요. 물론 교부세가 그렇게 내려왔겠지. 그렇지만 이렇게나 틀릴 턱은 없거든. 국비는 균등하게 70%면 70%, 80%면 80%,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50%, 50% 된 데도 있어요.

예, 많습니다.

내가 지적해 줄까요?

예, 많습니다, 50%.

예, 그렇고, 전부다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비율 자체는 여기서 우리 과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정했죠, 전부다?

아닙니다, 비율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시 내려온 내시서에 의해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다요?

분권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죠,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여기서 정하잖아요?

예,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는 40억이면 지금 김천시 전체 받는 것 분권이 40억 돼요?

저희들 과에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 한 3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 전체로 38억 받아서 나누잖아요?

예, 분권교부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내시서가 있다 하면 되나.

그것은 그런데 나머지 국·도비는 보조내시로,

그냥 떡 나눠주듯이 갈라주잖아요, 분권교부세?

예.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369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분권교부세죠?

예.

7,300만 원. 시비가 2억 9,7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을 민간위탁합니까?

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가톨릭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요?

예.

이것 수의계약했죠? 입찰 본 것 아니죠?

당초에 공모를 해서 연장할 때는 심의회를 거쳐서 연장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하기로 돼있어요?

예, 대부분이 다 민간위탁합니다.

민간위탁해요?

예.

대부분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돼있습니다.

좀 운영비가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3억 7천 같으면?

직원이 여기 12명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직원이 12명이 있는데,

직원 12명은 민간위탁 같으면 그 사람들 직원이지 우리 직원 아니지,

예, 맞습니다, 자기들 직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민간위탁 12명을 노인복지회관에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 시가 직접 해서 하느냐, 이게 검토해볼만한 것 아닙니까, 시비가 1년에 3억 들어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지타산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조례를, 과장님, 조례를 다 안 봤잖아요, 나도 안 보고?

예, 다 안 봤습니다.

나도 안 보고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조례 검토해서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전국에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보니까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에 예산상 부기가 전혀 안 돼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 6개를 지으면 6개 어디어디 하는 것은 부기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일이 지적할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뒤에도 있고 부기가 안 된 데가 많더라고. 민간 및 시립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지원, 해서 이것도 50만 원 해서 3,600만 원, 이것도 5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뭐뭐 준다는 것 그런 것은 부기좀 하세요. 하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육시설 개·보수도 부기가 안 돼있고 전부다 부기가 안 돼있어요. 부기좀 하시고,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좀 더 해도 돼요? 그리고 409쪽에 봅시다. 우리 CCTV 한 개에 얼마 갑니까, 5개소 하는데?

저희들 천만 원 정도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구역이 김천시에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부기 안해놓으면 어디 줄는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는데 금년에 다섯 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것 부기를 먼저 해서 예산을 세울 때 현장을 봐서 제일 우선순위를 해서, 부기를 안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것도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앞에 마을회관 같은 것 전부 부기가 안 됐더라고, 부기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물어봐도 되죠, 할 사람 없으니까. 404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하면서 217만 944원 곱하기 18명, 이렇게 해놨거든.

예.

결식아동 급식비가 18명 밖에 안 됩니까, 김천시에?

이것은 부기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심먹는데 217만 원 들어가요?

이것은 한 끼에 3천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끼에?

예, 3천 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이해가 안 가서 묻잖아요?

알겠습니다,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결식아동은 이게 점차적으로 주는 추세에 있는데 읍·면·동에서 결식아동 파악해서 한 끼에 3천 원씩 해서 식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기가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가 설명을 해보라니까.

이것은 부기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예.

결식아동이 많거든요, 촌에는 진짜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어떤 실정이냐 하면 결식아동이 부모는 촌에 사는데 자기들이 시내에 나와서 애 낳아서 이혼하니까 애들이 전부다 농촌에 들어와서 급식비를 못 내서 밥 굶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차상위계층이라 할까 이런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신경좀 쓰고 이것 부기 잘못된 것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 과장님 설명은 해야 되는데 모르면 놔두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361쪽 제일 하단에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은 뭡니까, 3천만 원?

저희들 올해 신규인데 프로그램운영해서 한방치료라든가, 회원들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한방치료라든가 경로대학 운영하는데 3천만 원 계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 군데 3천만 원 줍니까?

이것은 경로대학도 운영하고 한방치료도 하고 순회하면서 경로당 관리도 하고 이런 데 쓸 계획입니다.

어디 한 군데 주는 겁니까, 여러 군데 주는 겁니까?

노인지회에서,

노인지회에서,

예, 운영합니다.

민간이전이네?

예, 그렇죠.

민간이전으로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경상보조로,

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이전이지.

예, 노인지회에 줘서 할 계획입니다.

353쪽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 총 몇 명입니까? 장애인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말입니까?

수급자는 보조를 받잖아요?

예, 다 받습니다.

받고, 총장애인아동수가 몇 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과장님 총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안했네. 몰라요?

예, 아동수, (

- 「지금 현재 150명 정도,」하는 이 있음)

150명은 대략이잖아요, 대략? 이것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뺀 아동수가 150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하면 200명이나 300명, 이렇게 된다는 결론 아닌가, 맞아요? 그것은 담당 계장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대략 해서 150명이죠, 정확한 숫자 아니죠?

예.

대략 해서 150명,

저희들 보조내시서,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왜냐 하면 복지위생과 예산이 480억이면 김천시 과 중에 예산이 제일 많고 받는 데는 돈이 터져라 받아요, 받는 데는 많이 받아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가짓수도 몰라요. 실지로 홍보가 안 돼서 뭐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있는 줄도 몰라요. 내가 촌에 가서 장애인들한테 “너 장애인수당 받나?”, 하니까 “그런 것 나옵니까?” 이러더라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현실입니다, 김천시 행정의 현실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틀리잖아요, 그냥 장애인 못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못 받는데,

예, 못 받습니다.

장애인이면서도 종중땅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4분의 1, 5분의 1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많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죠, 장애인도. 그런 사람이 내 주위 사람만 한 4, 5명 돼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질의를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조사해서, 그게 종중땅이라는 판명이 되면, 산으로 와있는데 재산평가가 돼서 먹고사는 것하고는 지장 없는 것 아닙니까? 종중재산 같으면 보통 산이잖아?

예, 임야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재산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게 재산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보호대상에 안 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이 신경써서, 복지위생과 예산 480억이 사실 여기에 급식지급 1억 5천 문제있습니다, 이런 것. 받는 사람 배가 터진다니까요. 급식 집에 가는데 평화동성당에서 하는 1억 5천, 알아요, 그것요? 1억 5천 그것 5천만 원도 다 안 써요. 1억 5천 점심 해먹여 보세요, 몇 명 해서 몇 명 먹이는가. 계산 나오잖아요? 실지로 받는 데는 많이 받습니다. 배가 터져서 못 받아요, 이중 삼중으로 해서. 안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 만큼 된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09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좀 많은데, 349쪽 봐주십시오. 307 민간이전 있죠?

예.

300만 원 증액됐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된 것이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부모등 행사지원 300만 원 돼있죠?

예.

이게 작년에 안했죠?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것? 부기상 장애인부모등 행사지원 300만 원.

예,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작년도 없었던 것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네요?

장애인부모회는 애들이 장애인입니다, 자식이 장애인인데 자식이 지적장애인이 돼서 활동을 못하니까 부모들이 구성을 해서 부모회를 구성해 놨는데 이 분들이 1년에 장애아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몇 명 예상하고 300만 원 받았습니까?

지적장애인이 한 700명 되고 아동은 15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적장애인들 데리고 놀러가봐야 부모들 놀러가는 것이지 애들 놀겠습니까?

견학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356쪽 봐주십시오, 357쪽. 경로당 신축 있죠?

예.

예산안에,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위치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계획이 돼있습니다.

계획이 돼있으면 부기상에 올려주세요.

안 그래도 전 위원님이 말씀을,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385쪽 봐주십시오.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이것 뭡니까, 처음이죠 이것도?

아닙니다, 있는 겁니다. 이게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 많았던, 그러면 과목변경 써놓으면,

이게 보니까 이런게 좀 많아서 과목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2년전엔가 해주느니 안해주느니 말이 많았던,

예, 계속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91쪽 봐주십시오. 307 민간이전이네요, 이것도요. 민간행사보조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도 5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600만 원이네요?

예, 그게 불어난 것이 영유아 걷기대회에 작년까지 5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행사를 도저히 이래서 힘들다 해서 5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영유아 걷기대회 하는데 올해 500만 원 갖고 했는데 500만 원 더 증액시킨다?

예.

뭐하는데 천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자기들 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행사비가 한 2,500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해서 5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만 원인데 올해는 2,600만 원인데 어느 어느 것 증액됐습니까?

올해 증액된 것은 500만 원 뿐입니다.

예?

아, 예, 학부모교육 안 있습니까, 그 밑에.

학부모교육요?

보육아동 학부모교육 600만 원, 그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이고 시립보육시설이 저희들 다섯 군데 있는데 운동회를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이것도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왜?

안했습니다.

아포어린이집에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는가는 몰라도 운동회는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체 모아서 5개,

아, 우리 김천시립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모아서,

예, 모아서 운동장에서 한번 해보자,

아, 이런 것 할만 하네요. 마지막 409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어린이날 행사 전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또,

아닙니다, 이것도 과목이 변경돼서 작년에는 3,9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는.

3,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100만 원 해서 5천만 원 한다?

예.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3,9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디까?

행사 내용을 좀 다채롭게 하려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구 같은 것을 임차하려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어린이가 몇 명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여하는 학생수 얼마 안 됩니다.

금년에는 한 만 명 정도 왔습니다, 부모까지 같이 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연초장에서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이 만 명이나 왔어요?

부모까지 해서,

과장님, 합동유세 해도 우리 김천시민 다 모아도 만 명 안 옵니다.

그날 오기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 앞에 환경사업소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때 몇 명 왔습니까? 다 해도 3천 명도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5천만 원 갖고 행사하려는데 하시거든 절약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에 9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다 해야 됩니까, 오늘?

이것을 날짜가 돼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해서 과를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는데 오늘 빡빡하게 하고 내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는 내일 많습니다, 많고, 어제 하는 것 보니까 오후에는 안하는 과는 하나도 질문 안하고 그냥 가버리고 오전에 진을 다 빼니까 그런가 오후에는 전부다 그냥 다 가버리니까 회의 진행이 더 안 되더라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질문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34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행사가 여러 개 있네요, 올해도 이렇게 구별해서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따로 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꼭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장애인인데.

저희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도단위 행사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했는데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장애인 이런 데는, 시각장애인은 올해 문경에서 했습니다.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가하는 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교통장애인이라면 지체장애인의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지체장애인에 다 포함됐는데 분리돼서 나와서 현재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폐합하는데 분리하고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데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역할을 중간에서 해서 방법을 찾아주는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교통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협회를 또 만들면 또 지원해 줘야 되네요?

당초에는, 한 5, 6년 됐습니다.

391쪽, 조금전에 얘기 나왔던 것인데 영유아 걷기대회가 두 번 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러다 또 예산 달라 그러겠다 했더니 당연히 올라왔네요.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천시에. 행사, 무슨 대회, 무슨 잔치, 지금 올해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새로 생기는 것만 해도 각 과에 평균 한두 개씩입니다. 1년내 대회하고 행사하고 잔치하다 볼일 다 보는게 김천입니다. 생산적인 시설을 갖춰서 인구 늘리기 정책, 또 기업유치하는 정책에 올인한다고 시장 현수막 다 걸어놓고, 면사무소 읍사무소 다 걸어놨는데 만날 행사만 해서 되겠습니까, 또 없는 것 자꾸 만들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육시설, 다 좋아요, 어린이날 행사 확대해서 잔치를 잘 하려면 보육시설 조금 그때 어떤 지원을 해줘서 그때 하루 나와서 즐겁게 해준다든지 우선적으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합하려고 노력 안하고 자꾸 쪼개서 만들려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406쪽입니다. 지금까지 입양된 입양자가 김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임마누엘 유아원에서 입양이 지원됐는데 매년 10명 정도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예.

지금까지 10명인데 수당을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40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406쪽입니다.

여기는 현재 장애아동을 입양한 사람은 관내에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달에 55만 1천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아동입니다.

위에는 장애아동이고 밑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장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 407쪽 말입니까?

예, 407쪽.

이것은 아동을 입양하면 월 10만 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올해 23명이나 10만 원씩 수당준다고 입양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10명이 아니고 임마누엘에서는 전국에 다 입양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김천시에 사시는 사람들이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23명입니다.

23명요?

예.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23명인데 내년에 이 시간 이후에 입양이 또 된다면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임마누엘 영유아원에서 매년 입양되는 애가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은 한 23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3명이 입양돼서 양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한 달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입양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예산 내려오기 전에는 못 주네요?

줍니다, 이 예산 가지고 주고,

주고, 13명이라고 한정지어 놨습니까? 아까, 409쪽입니다. 조금전에 질문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안 묻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나 위안행사, 아까하고 똑같은 범주입니다. 행사를 자꾸 확대시키고 만드는데 좀 자제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김천시에. 지금 축제도 통합축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415쪽 제일 말미에 청소년 김천탐방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매도시하고 출향인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화장장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삼애원 이전 관계하고 맞물려서 아직까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부 계획이. 중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전할 계획을 한번 세워봤었는데 삼애원 이전 관계가 순조롭지 못해서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저희들도 화장장은,

실제적인 장소까지 나왔었는데, 이 자리에서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임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위치까지 얘기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보고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대답이 나오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지금 크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추풍령 금릉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어느 선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언급만 한 것이지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삼애원 개발 계획에 따라서 화장장 이전을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그게 연도를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연도를 언제까지라고 명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삼애원 개발계획이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획이 나와있잖습니까?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여기도 맞춰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전계획이?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게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계획을 몇 년도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얼마전입니다. 큰 테두리에서 경주같은 데는 지금 공모를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하루이틀만에 되는게 아닙니다. 사업비로 해서 토목공사하듯이 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호응도라 그럴까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겠다, 계획된게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큰 테두리에서 국장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화장장 이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주목적은 삼애원 이전이 되면 그에 따라서 화장장이 옮겨지는 것으로 기본계획인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화장장 이전문제는 삼애원 개발이 안 되면 안한다는 방침이 왜냐 하면 화장장이 먼저 이전됐을 때 거기에 삼애원쪽에서 토지가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일단 조성이 들어가야 화장장을 옮기는 것으로 기본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묘지같은 것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장 문제를 국비도 저희들이 내용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저게 지금 어느 시·군이든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 요청하면 즉시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미리 건드려서 여러 가지 분열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은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삼애원이 정말 개발에 들어간다는 공고가 되면 적어도 공사하면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잠재돼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애원 개발계획에 따라서 공고가 되고 진척돼 나가면 우리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좀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개령매립장도 그렇습니다만 공모를 받고 했을 때, 물론 공모가 들어오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강제성도 좀 띠어야 될 부분 아니냐,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방향이 미리 터뜨려서 이게 사분오열 됐을 때는 정말 수습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옮기겠다 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온 지가 3년반이 됐대요. 돈을 받아서 안한다고, 사업은 집행 안한다고 크게 났어요. 욕좀 먹으면 되는 일이지, 우리도 계획 세워서 국비좀 받자 그겁니다. 그런 어떤 노력이나 계획도 전혀 안 나와있고 삼애원개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어떤,

그게 어려운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 요청을 하면 공개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화장장 이전 안할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공개를 시켜서 방금대로 공모 전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설득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계획이나 방법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마, 예.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프로그램은 안 짰습니다만,

예민한 문제고 위치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10시부터 해서 지금 한 과를 했는데 오후에 9개 과가 남았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오후에 되니까 위원들이 기진맥진해지고 이래서 앞으로 중복된 것은 좀 피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물어주시고 구체적인 물을게 있더라도 예산 아니더라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서로 회의가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31쪽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57억 8,441만 9천 원으로 친환경공원 조성과 탐방로 조성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정액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올해 대비 27.1%가 증액되었습니다. 433쪽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4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공원조성 관계입니다. 9억 6,400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은 친환경탐방로 조성에 4억 8,694만 원, 친환경공원조성 늘푸른기금은 농협에서 기금으로 입금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4억 5,219만 8천 원입니다. 대기 수질오염관리에 5억 4,915만 6천 원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 관리에 2억 2,86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43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1억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학술용역에 400만 원, 녹색태양광도시 홍보 방송캠페인과 특집프로그램제작 지원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 2,88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38쪽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비가 2억 6,750만 원입니다. 하단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이 4천만 원입니다. 439쪽입니다. 중간쯤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으로 1,29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관리에 총 생활쓰레기 수거로 해서 10억 5,32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로 9억 989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쪽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206 재료비 1억 8,280만 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입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위탁비 해서 4억 8,76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원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3억 8,76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관리로 1억 4,340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43쪽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로 12억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생활에 5억 3,934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45쪽입니다. 재활용선별 운영관리에 4억 4,14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비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일반쓰레기 처리비는 1억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이 6,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 보상금 지원이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자원화로 6억 7,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로 4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경상비는 그냥 넘어가고,

사업내용은 뭘 할 것이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446쪽부터 하세요.

할 게 많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의사일정이 어디서 누가 이렇게 짰는지 몰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가 4일간 한다 해놓고 옳게 하는 것은 오늘 다 하라는 것밖에 안 돼요. 어제 2개과 하고 내일 농업기술센터 빼놓고 나면 오늘 다 하라는 것인데 이런 예산 그것은 아니고 꼭 위원장님이 하시면서 반 밖에 못한다, 그러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적절하게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방법을 찾아나가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안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오늘 부시장하고 같이 다 오시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어차피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이 와서 답변서를 줘야지.

지금 일선교통에 올해 버스 6대가 보급이 되고 청소차 1대 해서 7대 보급 계획이고 내년도에 15대 계획으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1대, 11년도에 15대, 2012년도에 43대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김규승 위원이 묻는 것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냐 이것을 묻잖아요, 본사 소재지. (

- 「본사 소재지는 구미입니다.」하는 이 있음)

국장님이, 내 이야기인데 김규승 위원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은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하는게 아니고, 이게 꼭 수의계약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째서, 시청에서 발목을 잡혔다든가 확실히 이야기해 봐요, 왜 입찰이 안 되는가, 해봐요, 꼭 발목을 잡혀서 안 되겠다면 안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 보다도 제가 경상북도 시·군에 청소대행하는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에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입찰로 간 데가 하나도 없고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70% 낮춰서 안하려 하면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가만있어 봐요. 일이 되도록 돼야 되지, 70% 낮추면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내가 예산서 잘못된 것만 이야기할게요. 이래놓으니까 위원들한테 과장님 그런 소리를 들어요. 43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아닙니다, 홍보비지 이건 연구개발비라고, 방송 캠페인하고 특집프로그램, 이것 한 목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한 목이면, 연구개발비로 넣어놓으니까 말썽이 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아니고, 또 넘겨봐요, 앞으로 이런 것을,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홍보비지 연구개발비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로 넣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438쪽 민간자본이전에 천연가스 이것은 2억 6,750만 원 1식, 하면 안 되지, 차 17대를 산다면서, 17대 사면 버스만 다 통일해 주면 1식이라 해도 이해가 가는데 청소차도 산다면서요?

예, 청소차 돼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이게 무슨 복식부기입니까, 아니지. 이런 것을 왜냐 하면 예산서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하면 위원들이 쉽도록 쉽도록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런 것은 예산서 보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좀 써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다 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5,768만 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09억 2,247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3,529만 9천 원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4,856만 9천 원 중 일반운영비 895만 원, 여비 2,460만 원입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재료비로 덩굴제거용 농약구입,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비닐구입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700만 원이며 시설비 1억 500만 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에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3킬로미터에 4천만 원, 임도 이정표 제작 10개소에 500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7억 5,412만 원 중 국비가 57%에 9억 9,359만 6천 원, 도비가 2억 2,843만 4천 원, 시비가 5억 3,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목별 내용은 기계장비 유지 수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 여비 1,200만 원, 재료비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 26명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으로 숲가꾸기 시설비는 총 16억 9,372만 원으로 공공산림가꾸기가 2억 9,498만 9천 원, 숲가꾸기사업 12만 1,037만 원, 풀베기, 넝굴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1억 8,836만 천 원이며 작업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232만 2천 원 중 국비가 65%에 4억 9,235만 원, 도비가 7%, 시비가 28%로 2억 1,16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조림사업 325헥타, 조림예정지 정리가 80헥타, 참나무 벌채지에 시행하는 생태보완조림이 23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임도보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500만 원 중 균특이 3,600만 원, 도비가 180만 원, 시비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쪽 임도관리원 1명의 인건비와 임도 모니터요원 2명의 인건비로 2,506만 6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입니다. 산림지리정보화 사업은 각종 산림사업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 GIS운영장비 구입비 1식에 1,800만 원, 현장활용 시스템 구입비 150만 원입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유림 2,500정보에 대한 영림계획 작성비가 2,700만 원, 국비가 50%, 도비가 15%에 405만 원, 시비가 945만 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8억 914만 4천 원으로 균특이 5억 8,600만 원, 도비, 시비가 각각 1억 1,157만 2천 원이며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구성면 금평마을은 2009년에 사업을 마치게 되며 대덕면 덕산리는 금년도 사업실시 설계후 내년에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증산면 평촌리는 2009년도 실시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총 3억 1,360만 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2억 1,180만 원, 도비가 3,054만 원, 시비가 7,126만 원으로 표고재배시설에 2,560만 원, 산양삼 재배에 3천만 원, 산림복합경영에 800만 원,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은 화목과 팰릿을 이용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260만 천 원으로 국비가 3,540만 원, 도비가 1,416만 원, 시비가 3,304만 천 원이며 73개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고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시비가 각각 50%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로 1억 3,878만 7천 원, 일반운영비 1억 4,137만 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80쪽입니다. 재료비로 산불진화용 갈퀴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에 9,25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면·동 산불발대식 지원경비 일반보상금에 4,020만 원, 읍·면·동 시상금품 포상금에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유지보수에 500만 원, 자동방송시스템 10개소 설치에 8천만 원, 유지보수 10개소에 500만 원, 고압동력 소방펌프 유지보수 3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예산으로 전문진화대 45명 인건비 119일에 2억 5,455만 천 원으로 국비가 1억 182만 원, 도비가 4,581만 9천 원, 시비가 1억 69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392만 원, 국내여비 812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에 2,159만 5천 원, 휴대용 무전기 2대 대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 자본보조로 시설비 4,029만 3천 원의 내역은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2세트에 700만 원, 인화물질 제거 4헥타에 980만 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2헥타에 849만 3천 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 사업에 천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은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3,780만 원과 공익요원 보상금 3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진화 소화약제대 3,150만 원을 재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화 여비 500만 원과 이륜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다섯 대 구입비 490만 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내여비가 650만 원,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국비보조사업에 7,515만 2천 원은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이며 다음 일반운영비 620만 원은 예찰방제차 임차료이고 490쪽 재료비 1,097만 6천 원은 방제단 피복비와 유류대입니다. 시설비 5,083만 3천 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제거 300본,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00헥타, 지효성 해충방제 25헥타, 속효성 해충방제 10정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은 예찰방제단이 사용할 동력천공기 2대와 기계톱 2대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하여 예찰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386만 4천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재료비 1,250만 원은 유해야생동물 약제구입비 700만 원, 유해야생동물 실탄구입 450만 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급식비 224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1,2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494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감시원 인건비 1명에 840만 원, 먹이주기 재료비 200만 원, 진료센터운영 민간위탁금에 15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495쪽으로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공유림관리 시설비 1,300만 원은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 500만 원, 감정수수료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인건비 2억 2,028만 원은 산불예방, 산림보호단속 등을 위한 인력 18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국내여비 696만 원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 여비이며 재료비 432만 원은 작업복 구입비이고 일반보상금 240만 원은 교육훈련비입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백두대간보호사업 2,226만 원은 대항면 향천리 괘방령에 백두대간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647만 원, 조경업무추진 국내여비 1,050만 원, 자재구입 재료비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도시숲 및 녹지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9,095만 2천 원 중 고성산 도시숲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4천만 원은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고성산 일대 사유림을 국유지로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가 완료 되는대로 우리 시에서 무상 대부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성산을 쾌적하고 다양한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전문가에게 용역코자 하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 8천만 원은 가로변과 도시주변과 접한 숲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정비 1억 2천만 원은 교통사고 피해지 등 결주 보식 60주, 도심지 가로수 수형조절 1,800본, 생육 불량목 비배 관리 3천 본, 농작물 피해목 정비 300본 등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관수비 2,100만 원, 양묘장 관리 3천만 원, 각종 민원신청 수목 이식비 2천만 원, 각종 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헌수목 이식 2천만 원, 양천동에 있는 새천년숲 정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벽조성 1억 2천만 원은 국도4호선 확장에 따른 덕곡동 스마일정비에서 농소 월곡 신월교까지 860미터, 또 지좌동 아주아트빌 진입로 340미터에 사철나무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긴방천 왕벚나무 식재 8천만 원은 감천면 금송리 개나리 긴방천 1.6킬로에 200본을 식재하여 이용객에게 녹음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항면 양묘장 조성 5천만 원은 희곡리 191-1번지 외 2필지 6,800평방미터에 양묘장을 조성하여 부항댐 주변 가로 경관조성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가로수구입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7,741만 2천 원은 등산로 현황과 자료를 정리하는 숲길조사관리원 2명에게 2,624만 4천 원,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피해목 정리 등 도시녹지관리원 1명,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운영매니저 2명,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1명에게 각각 1,279만 2천 원씩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재료비 187만 2천 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따른 작업복, 작업화 등 안전장비 구입 예산이며 503쪽 행사실비보상금 314만 4천 원은,

과장님, 많이 하지 말고 505쪽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따른 교육비 예산입니다. 예, 다음 505쪽입니다. 조경수 관리는 공공운영비 1,165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399만 4천 원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 작업, 관목류 전정 인부 7명, 잔디깎기 7명, 제초작업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건강보험료로 2억 8,565만 원이며 조경수 관리 1억 4,100만 원은 고사목 보식과 정비하는데 5천만 원, 가뭄대책 관수비 2,100만 원, 수형조절 5천만 원, 생장촉진 및 비배관리에 2천만 원이 되겠으며 또한 자재구입에 1,600만 원,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에 4천만 원, 문형화단 5개소와 조경지 잔디보수에 2천만 원, 김천여고 앞 우회도로 분리대에 식재된 추위에 약하고 잘 고사되는 영산홍을 추위에 강한 자산홍으로 수종 갱신코자 천만 원을 제안하였으며 잔디 제초용 약제구입 600만 원, 가로수 녹병 약제대 150만 원, 진딧물 약제대 300만 원, 방패벌레 약재대 75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120만 원은 동력잔디깎기 2대, 전정기 6대, 예취기 4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1억 9,520만 2천 원은 조각·강변·덕곡체육공원 외 기타 관리인부 13명의 보수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 566만 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66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2억 9,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여비 900만 원은 공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이며 재료비 4,947만 2천 원은 공원내 청소용품 구입, 11개 화장실의 관리용품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등 각종 관리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1,130만 8천 원은 직지문화공원 음악분수를 보다 대중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음악을 도입하여 이용객이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입 설치비가 1,500만 원, 평화1, 아포택지2, 신음택지1 공원 등에 있는 3개소의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1억 8천만 원, 공원내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이 소요됩니다. 각종 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 1억 3,500만 원은 덕곡체육공원 시설보완에 6천만 원, 묘광연화지 주변 배수로 설치에 1,500만 원, 조각공원 분수대 전기제어장치 지상화에 3천만 원, 강변조각공원 녹조방지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관시설 유지 관리비 1억 8,800만 원은 분수, 폭포시설 1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8,800만 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관리비 5천만 원, 양금폭포 모터펌프 정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조경지관리 작업단 운영비 1억 5,208만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에 각 4명, 제초작업 10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 7천만 원은 보식 및 정비하는데 3천만 원, 조경수 수형조절하는데 3천만 원, 기타 비배관리에 천만 원이 되겠으며 공원관리 인부임 1,471만 2천 원은 공공근로 종료후 공백기에 사용할 강변·조각·덕곡·부곡공원의 일용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직지문화공원 정비 인부임 1,813만 5천 원은 청소하는 아주머니 2명의 인건비이며 조경지 병해충 방제 예산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 3억 2천만 원은 대항면 대성리 991번지 일원 2,786평에 소공원 쉼터 및 인체파동원리연구회에서 건립하는 한방연수원과 연계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농산물판매코너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40만 원은 동력잔디깎기 1대, 동력전정기 1대, 예취기 2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관리로 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우리시 10개구간 62킬로미터 백두대간 종주행사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333만 9천 원 중 농소 봉곡에서 백마산 정상까지 3킬로미터의 등산로를 신설하는데 8천만 원,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고성산등산로 3킬로미터, 달봉산등산로 2킬로미터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 교체 및 왕벚나무, 야생화 식재 등 특색있는 등산로를 조성코자 하며 MTB파크 조성 3억 원은 봉산면 인의리 임도시설지를 활용하여 점프대, 뱅크 등을 갖춘 싱글코스 2킬로미터를 개발하고 높낮이가 다양한 기존 임도 8킬로미터 순환코스로 활용하여 날로 증가하는 산악레포츠 수요를 충족하고 외지의 동호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문 남근석 설치 5천만 원은 백운산 정상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감문국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산림 등산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에 6,068만 8천 원을 투입, 대항면 향천리 괘방령에서 운수봉까지 2킬로미터를 정비하고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6,068만 8천 원은 덕곡동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까치산 정상까지 2킬로미터에 노후시설 교체 및 추가설치 등 쾌적한 등산로가 되도록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덕면 추량리 산140-1번지 일원 59정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비는 32억 원이나 2008년도 9억 820만 7천 원과 2009년도 8억 9천 원을 포함, 17억 821만 6천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도에 14억 9,078만 4천 원을 추가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0년 이후 2단계사업비 68억 원을 중앙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특색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치유의 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 원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유치코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중앙부서 시책사업 공모에 응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2억 3,520만 9천 원은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산림녹지과 운영경비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에?

전년도 보다 한 1억,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112억이죠?

예, 한 1억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84억 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8년도 예산안에는 112억이 되어있고 작년도 본예산에 부기된 것은 84억 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작년에 112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08년도 본예산서입니다, 여기에는 84억으로 되어있어요, 산림과 전체 예산이.

공원관리소가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 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작년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금년에 합쳐져서 그 영향이 안 맞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자체 2008년도 예산이 차이가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464쪽 봐주십시오. 숲가꾸기사업 있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예산이 7억씩 줄어서, 다한 것입니까, 국비로 받은 것이 엄청 적게 받았는데 숲가꾸기 사업 다했습니까, 할 데 있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금년에는 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 게 25억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7억 밖에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숲가꾸기 다했습니까, 이제 그만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되는데 국비를 왜 이렇게 적게 받았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노력 더 하겠습니다.

국비를 적게 받아서 자체 우리 시비부담하는게 적어졌습니까? 국비 많이 받았다고 자랑 그렇게나 하더니 산림과에서는 국비 엄청 적게 받았네요? 앞으로 국비 많이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74쪽 봐주십시오. 빨리빨리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제일 하단부에 있죠? 474쪽. 여기에도 사업비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486쪽 봐주십시오. 내년도에 많이 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있죠? 이것 36,000원씩 줍니까, 기름값 포함해서 그렇죠?

기름값 포함 안 되고,

별도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 175일 합니까, 안합니까?

연간 평균 175일 정도로 봤는데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못하거든요.

못하죠.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많이 해봐야 150일도 못하죠.

내년 5월 15일까지, 또 이후에 가을에 또 합니다.

하죠, 알죠. 그런데 인건비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인건비 36,000원은 정부노임기준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국장님, 맞습니까, 담당자들 맞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못 고칩니까? (

이것은 고성산도시숲 조성은 고성산 전체가 사유림화 되어있는데 경북도에는 김천시 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사유림을 국유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을 할 그런 용역비로 했습니다.

지금 고성산이 사유지입니까?

예.

그럼 매입을 안하고 개발행위를,

매입은 구미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금년에 한 10억 가지고 하는 중에 있고 금년에 한 10건 중에 6건이 성사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성산 자체를 매입을 합니까?

매입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유화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등산코스나 여가가 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해놨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 4천 하면,

종합마스터플랜을 빼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또 그 밑에 가뭄대책 관수비 있죠?

예.

이것 35,000원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기계 빌리는 겁니까, 뭡니까, 35,000원이? 아, 35만 원 이것 뭡니까?

차 빌리는 임차료, 물 주는 차가 없어서 그 임차료입니다.

하루 빌리는데 35만 원 줍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작년도 얼마했습니까? 작년도에 25만 원 했습니다. 1년 사이에 10만 원이 오릅니까? 이게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뒤에 또 있습니다. 505쪽에 보면 똑같은 가뭄대책 관수비 35,000원 곱하기 2, 30일. 이것 뭡니까?

그것은 공원쪽이고,

작년에 기계 빌리는데 하루에 25만 원 줬는데 올해는 35만 원, 10만 원이나 올라서, 뭔데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차 크기가 작년에 할 때 톤수 작은 것을 하니까 좀 그래서 큰차로 활용해서 하면 더 안 나을까 싶어서,

그럼 25만 원 준 것은 몇 톤 짜리인데요?

조그마한 차입니다, 1톤.

예?

1톤.

2톤?

1톤.

물탱크 달린 것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을 하루에 25만 원씩 주고 빌렸다고요?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1톤 화물차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5만 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무슨 차입니까?

좀더 큰 차로 하고 싶어서,

좀더 큰 차, 구체적으로 모릅니까?

한 3톤이나 그런 차 물탱크 있는 차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몇 톤짜리 확실해야 되지 3톤쯤 된다는 것은, 자, 됐습니다. 대충 3톤 잡읍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510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부에 공원조성 및 주차장설치 부지매입비 있죠?

예.

이것 지난번에 감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시간도 촉박하고,

이게 3회추경때 올라왔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3회추경때 감된 것을 또 2009년도 본예산에 올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에 좀 늦었습니다, 시기가 촉박해서 늦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결재를 득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과장님, 3회추경한 지가 몇 월달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원들 바우 만들라 합니까, 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그때 예결할 때 심도있게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감된 것인데 불과 서너 달만에 본예산에 또 올라온다는 것은 아무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감시켰을 때 이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 당시 과목하고 모든 부분에 안 맞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부분 아니다, 이것은. 공원조성이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느냐, 회계과쪽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 이것은 법상 위반해서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면 정상적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그런 명분 때문에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목을 맞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이 나일론 예산입니까? 고무줄 예산 같은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기 보면 919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전년도 보다 6천만 원 늘어났네요?

직원 인건비, 강사수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간당 25,000원 하다가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김천이 경북으로 하면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얼마 하다가요?

시간당 25,000원 하다가,

한 5천 원 더 올랐네?

예.

5천 원 올랐는데 6천만 원 더 갑니까?

시간이 1년내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강사수당 5천 원 올린 데서 한 6천만 원 늘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 뒤에 봅시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작년에 3,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 예산 보다도 9,6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청사관리하는 직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과 그리고 유지관리비, 저희들이 건물이 여성회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연료 안 때고 떨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당초예산이 적게 돼있어서,

926쪽에 한번 봅시다. 행정운영경비, 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6억 900만 원 감됐네요?

예.

왜 감됐어요?

이것은 정규직원 인건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소에 있다가 시청으로 총무과에 계상됐습니다.

그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예, 인건비입니다.

몇 명 있는데 이 정도 감됐어요?

15명 정도 되는데 전직원이 본청으로 예산이 됐고 927쪽 수당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본청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직원 인건비라고요?

예, 총무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한 것이 감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3천은 지금 현재,

이것은 사회복지사하고 운전기사는 정규 공무원 TO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 그것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예.

그런 것을 과장님, 내년도에 들어오실 때 옆에다 기재를 해줘요. 그러면 위원들이 안 물어도 되니까.

예.

인건비를 전에는 각 과에다 배정했는데 이제는 총무과에 풀로 묶어놨네요?

예, 내년부터는 다 그렇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읍·면·동 예산도 제외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백단위 다 빼고 읍·면·동하고, 간단히 해주십시오. 다 알고 있으니까, 읍·면·동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저희 과에 총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425억 정도 됩니다. 균특하고 기금보조금, 분권교부금, 도비, 시비 해서 시비가 258억 정도, 세부항목으로 도로 효율적 관리, 해서 66억 2,200만 원, 세부적으로 거리질서 확립, 가로등 유지 관리 해서 11억 9,100만 원, 다음 쪽에 520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3천만 원, 공공요금이 포함된 것입니다. 521쪽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시설비에 4억 2천만 원, 이것은 가로등 수선, 방범등 개체, 가로등 안전점검 등등 해서 1년에 연중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521쪽에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40억 8천만 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비가 5억 7천, 시비가 35억 천만 원 정도 됩니다. 522쪽입니다.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63억 8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는 보고는 밑에 지방도로 확포장 및 노후교량 개체가 9억 9천만 원, 시설비 항목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해서 부항 대야에 숲실도로, 대항～농소간 도로 해서 2억, 그 다음에 위험도로 인도 설치가 구성 광명도로, 인도경계석 턱낮추기 3천만 원, 교량 보수·보강에 3천만 원, 이것은 평화육교가 되겠습니다. 지좌동 황산지구 낙석방지시설에 8천만 원, 양천도로 확포장에 4억 원, 신음～봉산간 실시 용역에 2억 원, 도로·교량 시설 유지 관리에 7억 9,600만 원 정도 연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보고는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100만 원 정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 원, 이어서 526쪽에 미끄럼방지시설,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가 한 2억 됩니다. 그 다음에 교량 안전진단, 시 경계 조형물 유지 보수 등등 해서 5억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입니다. 시설비에 어모 능치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6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에는 527쪽 중앙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항 해인리 도로 선형개량, 마을회관 주차장 해서 7천만 원, 조마 강곡1리 마을 안길포장 5천만 원, 대항 대성1리 진입로 아스콘포장 등등 해서 4억 7천만 원 정도 농어촌도로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11억 4천만 원 중에서 도비가 5억 7천, 시비가 5억 7천 편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528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미결정됐기 때문에 전체를 일괄해서 10억 6천 정도 시설비로 묶어 놨습니다. 밑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해서 13억 5천만 원, 균특과 시비가 50대 5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시설비 항목에 균특보조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시설비 항목에 3억 4,7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53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해서 6억입니다. 균특 3억, 시비 3억 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중에는 교통안전협의회에 의뢰해서 대상지구를 물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320억 정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기반 확충 정비가 균특과 기금보조금 등등 해서 되는데 시비는 189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0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설비 항목에 밑에 아포 의1리 마을안길포장 외 14개 지구에 6억 3천만 원 정도, 다음 532쪽입니다. 농소 연명 각골 농로 및 도수로 외에 8개 지구에 5억 2천만 원, 남면 운남1리 마을진입로 외 8개 지구에 그것도 5억 2천만 원, 다음 쪽에 개령 남전2리 농로포장 외 수로정비에 8개소에 그것도 5억 2천만 원, 감문도 13개 지구에 5억 3천만 원, 534쪽에 어모는 옥율리 농로포장 외에 11개 지구에 5억 3천만 원, 봉산은 16개 지구에 5억 9천만 원, 대항은 대룡2리 아스콘포장 외 10개 지구에 5억 2천만 원, 감천면도 11개 지구에 5억 4천만 원, 조마 신왕, 조마도 13개 지구에 5억 6천만 원, 구성은 14개 지구에 5억 4천만 원, 지례가 다락골 용배수로 포함해서 6개 지구에 2억 천만 원, 오지개발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부항은 사등～두산간 농로포장 외 14개지구에 5억 3천만 원, 대덕은 관기3리 농로포장 외 12개 지구에 5억 3천만 원, 증산면은 황정들 외 5개 지역에 1억 7천만 원, 이것은 오지개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산동, 평화동, 해서 포함이 돼있습니다. 대신동은 8개 지구에 5억 5천만 원, 대곡동에도 5개 지구에 3억 4천만 원, 지좌동이 5개 지구에 7억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나머지는 중간부분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전체 5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쪽에 541쪽에 시설비 분야에 아포 원창들 지구 외 2개지구에 1억 5천만 원, 농소도 2개 지구에 1억 3천만 원, 남면도 2개 지구에 1억 천만 원, 개령은 4개 지구에 2억 9천만 원, 감문도 3개 지구에 1억 4천만 원, 어모도 2개 지구에 2억 천만 원, 조마는 1개 지구에 4천만 원, 구성 기를들에 1억 6천만 원, 증산·대신 등 해서 전체적으로 52억 1,9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시설물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4쪽에 농촌정주기반시설입니다. 정주권은 내년에는 감천과 개령, 봉산, 부항이 되겠습니다. 감천은 내년에 끝이 나는 사업이고 42억 8,500만 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정주권입니다, 이것도 균특, 도비, 시비로 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56억입니다. 순수한 균특이 100%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광천지구, 다남지구 배수펌프장에 53억 6,9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10억 정도 균특,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용수개발은 추후에 장소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54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7억 6,700만 원 균특, 도비, 시비 해서 시설비 항목에는 농촌마을 개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인데 1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8쪽에 과수생산기반정비라 해서 14억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봉산면 덕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9쪽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15억 6,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보라든지 저수장, 양수장 해서 예방 정비비에 도비, 시비 해서 15억 6,600만 원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관정 및 양수기 정비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쪽에 550쪽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가 3억 3,300만 원, 도비가 1억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551쪽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서 1억 4,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552쪽에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9억 9,100만 원 오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산과 지례면이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3쪽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도계시설물 조경 나무 등을 관리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도비 천만 원씩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54쪽에 도계지역 활력증진사업이라 해서 가로수 백일홍을 심는 것입니다.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정을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구간이 빠진 구간도 있을 것이고 당초에 예산 사정상 편성되지 못해서 읍·면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는 추경때 최우선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다 반영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30쪽 하단에 참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 320억 7,961만 4천 원, 이게 내역 부기가 전혀 없네요? 어디다 투자합니까?

그게 320억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0억, 그 내용은,

총괄이 300 얼마인데 그 중에서,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뒤에 합친 것이, 뒤에 내역서가,

이게 다 붙은 겁니다. (

- 「이게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뒤에 품목이다 이 말이죠.

예,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뒷장에는 정주권사업까지 다 합쳤어요?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규모주민사업은 시비로 하는게 아니고 균특자금으로 해요?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 지역개발에 있는 것은 시비잖아, 시비? (

- 「그러니까 균특하고 시비하고 다 합해진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풀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안 되지. 시비가 한 190억 되잖아?

189억입니다.

189억.

예.

균특이 103억, 기금이 117억, 분권교부세가 1,500, 도비 15억, 이 자체를 묶어서 322억, 뒤에까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뒤에까지 다 내역이 안 붙어있습니까?

그럼 뒤에 표기는 분권은 분권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표기 있습니다.

분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분권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544쪽에 보면 분권이 1,500만 원 있습니다.

분권있네, 544쪽.

그게 1,500만 원이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다?

예, 맞습니다. 합하면 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상적경비하고 이것은 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빼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61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내역은 뒤쪽에 있습니다, 562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1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500만 원. 다음 시설비는 마을하수처리 시설정비비로 18개소에 3,600만 원, 다음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70동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0동을 사업을 시행을 했고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동당 지원폭을 좀 넓혔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로서 영남제일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563쪽입니다. 시설비로 영남제일문 유지보수를 위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관리로서 56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하단부 시설비는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새터, 마잠, 구읍, 성내 등 4개지구에 3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도비·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565쪽 시설부대비로 91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6쪽 하단부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부분에 일반운영비 제외하고 568쪽 하단부입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568쪽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산지분야 재정비인데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보전 산지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 중에 공간정보 자료 정비 보수로사 GIS 공간시스템 구축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내에 38.5㎢가 되겠습니다만 GIS 공간구축을 하기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했고 하단부 시설비는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7천, 그 다음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치지형도는 측량법에 따라서 2년마다 변동된 사항을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02년도에 한번 갱신하고 아직까지 갱신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갱신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대비는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쪽 도시경관관리 사업으로서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경관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38.5㎢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570쪽 하단부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정비비에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7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8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회도로가 제일가스에서부터 교동교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거기도 부기가 돼있습니다만 1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60% 정도인 84억 원을 우선 계상했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락～다수간 도로는 김천대학교부터 구 한영전자 앞까지인데 내년에 마무리를 위해서 73억 6천만 원, 그리고 신음～교동간 도로는 이원베르빌에서부터 부거리마을까지 올해는 44억으로 철도가도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쪽에 도로 연결하는 부분에 1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1차주공부터 김천중학교 후문 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120미터 개설에 8억, 그리고 교동연화지 주변 개설은 호박식당에서부터 연화지 끝나는 데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8억 원, 그리고 이명균 열사 순국기념비 주변 정비는 성내동에 애국지사가 되겠습니다만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주변 정비를 위해서 7천만 원, 다음 직지사 산문앞 정비는 지금 직지사 산문앞에서부터 도자기박물관까지 가는 데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불법건물 철거지로 그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했고 또 의료원 맞은편 절개지 옹벽은 위험부분이 되겠습니다, 암반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9천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물 정비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2억 원,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분할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한 7천만 원 계상돼 있고 감리비는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5억 원, 그리고 삼락～다수간 도로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3천만 원,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로 2천만 원, 다음에 도시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역은 뒤쪽에 있습니다. 삼락～다수간 도로개설에 8억 4천만 원인데 50%가 도비이고 50%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음동 양계 상단지 도로는 6억 2천인데 역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57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8억 원을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2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부흥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5,48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에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 2,817만 6천 원입니다. 다음 250쪽 지난연도 수입은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미수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53쪽입니다. 국민주택관리사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부흥아파트에 대한 관련 사업입니다. 254쪽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6천만 원, 그리고 기타수선비로 3천만 원 등 9천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과오납금 등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2,7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을 위해서 1,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는 5억 5,8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에 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억 9,900만 원,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8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서 9억 9,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로 9억 2,100만 원과 건물철거비 7천만 원,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32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에 100만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7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미수금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569쪽에 시설 및 부대비, 하는데 4억, 이것 시설부대비가 맞아요, 용역비가 맞아요?

569쪽요?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아,

시설비는 401이 시설비고 01은 용역비란 말입니다. 위에는 시설부대비 해놓고 밑에는 용역비 해놓고 뭐가 맞아요?

401이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그 밑에 01이 시설비고,

용역비지, 01은. 401은 시설부대비고, 뭐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까?

예, 01이, 401-01은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01은 용역비 아닙니까? 이 예산이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부대비입니까?

이것은 경관개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죠?

예.

용역비인데 왜 시설부대비로 했어요?

시설비로 용역을 하니까,

시설비를 용역을 줍니까?

예, 가능합니다.

아니지, 시설비하고 용역하고는 틀리지. 용역을 어디에 주는데요?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 보이거든요.

시설비를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 앞의 장 봅시다. 시설비를 용역을 준다? 567쪽에 연구개발비가 3억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용역비입니까,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것도 용역인데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역하고 좀 틀리고,

뭐를 연구개발하는데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용역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과목을 그렇게,

과목을 용역비로 하지 왜 연구개발비 해놨다가 용역해놨다가 헷갈리게,

도시계획 같은 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 했다가, 용역비 했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6억인 줄 알잖아요? 위에는 연구개발비 해서 207 연구개발비,

예, 그 안에 내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01에 연구용역비 3억, 얼핏 보면 6억 같잖아요, 예산이, 맞죠?

항하고 세항하고 가다 보니까,

세항인 것 같으면 연구용역비가 돼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207 연구개발비 내에 땅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01이 연구용역비고 다음에 02는 다른 게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02는 전산개발비고,

207 연구개발비에 3억, 또 그 밑에 보면 01 연구용역비에 3억,

여기는 연구 용역비가 하나의 소계고 연구개발비는 그 위의 어떤 항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관·항하고는 틀리죠. 그럼 목이 같아야 되는 것이,

568쪽 밑에 보면 같은 207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는 01이 연구용역비고 02는 전산개발비입니다, 그것은 보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01, 02 죽 나간다면 뒤의 연구개발비는 집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 내에 연구용역비가 있고 전산개발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 아닙니까, 한 마디로?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비인데, 연구개발비 용역을 하든 전산개발에 용역을 하든 용역비가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안하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하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용역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예?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주려고,

우리가 일반 공사 같은 용역으로 생각하면,

김천에 지금 도시개발 용역을 한 업체에 다 주고 있죠?

김천에요?

예, 도시개발 용역을 여태까지.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많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하는 부분,

도시계획 용역을 한 업체에 다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업체가 아니고 입찰봐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분 돼요?

아닙니다. 전부다 2억, 3억이기 때문에 전국 공개입니다.

됐고요, 특별회계에 315페이지 보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억 9,800만 원, 장기미집행이면 외상으로 길 닦은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도로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 내에 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목은 안 되고, 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되는 것은. 그 집을 사든지 도로공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지가 있는 것은?

예, 대지만 해당됩니다.

대지만 해당이 되면, 길을 안 닦아도 미집행하는 것은 사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취락지역 개발계획 안에 있는 대지 부분은 어쩔 겁니까? 그것은 대지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 30년 되면?

취락지역도 대지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