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 관리국) 2.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류 훈 도시관리국장 류 훈입니다. 항상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염운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84쪽부터 204쪽까지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77억 7,66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7억 816만 7천원 및 예비비 6,264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145억 4,746만 7천원 중에서 101억 8,453만 6,981원을 지출하였고, 34억 1,004만 5,24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288만 4,7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4쪽부터 186쪽까지 주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256만 9천원에서 11억 2,436만 3,554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20만 5,44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84만 2,910원, 도시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388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8,012만 6,970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0쪽부터 204쪽까지 도시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액 7억 1,893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9,186만 8천원 및 예비비 사용액 2천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0억 3,080만 7천원이며 이 중에서 24억 9,559만 2,960원을 지출하였고, 33억 7,431만 7,24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억 6,089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으로는 홍익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비 1억 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아현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외 3건, 32억 6,931만 7,24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6만 6,820원과,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1,250만 8천원, 아현뉴타운 전략사업 설계용역 및 대흥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비, 유휴철도부지활용 기본계획 용역비 등의 낙찰차액으로 1억 5,371만 5,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6쪽부터 188쪽까지 건축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6,580만 6천원에서 6,529만 6,847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9,1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6쪽부터 199쪽까지 지적관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억 3,089만 1천원에서 1억 549만 6,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39만 4,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어린이 토지교실 운영을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해서 예산절감 21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번변경위원회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 159만원 기타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70만 4,570원 등입니다. 다음은 녹지환경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2쪽까지 공원관리와 192쪽부터 196쪽까지 녹지관리로 나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녹지환경과는 예산액 56억 9,109만 5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억 1,629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 739만 4천원에서 63억 9,378만 7,190원을 지출하였고 3,572만 8천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억 7,787만 8,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부터 구분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8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예산액 32억 5,948만 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억 1,629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억 7,578만 6천원 중에서, 43억 2,119만 9,990원을 지출하였고, 3,572만 8천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858만 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서교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잔액 및 낙찰차액 1억 2,700만원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 등 15개 사업의 낙찰차액 1억 9,15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결산서 책자 192쪽부터 196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24억 3,160만 8천원 중 20억 7,258만 7,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902만 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행사유로는 꽃묘구입식재사업의 최저가 낙찰로 인한 낙찰차액 1억 3,100만원과, 가로수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의 공사 낙찰차액 1억 2,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66쪽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지출을 설명드리면, 지출결정액 6,264만원에서 6,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266쪽 주택관리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사유는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예산을 2006년 7월 26일자로 예비비로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액 4,264만원에서 4,2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책자 266쪽 주택관리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사유는 2006년도 행자부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우리 구 「i-지구단위 정보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족예산 2천만원을 부득이 2006년 9월 4일자로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결정액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과 건제순에 의거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7쪽, 주택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7,190만 6천원에서 6,100만원을 감액한 11억 1,0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관리국 특근매식비 조정분 2천만원, 국내여비 조정분 5,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조정분 100만원을 감편성하고 아현제1자력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지상 위험축대에 대해 석축보수공사를 하여 재산피해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3,449만 1천원에서 1억 445만 2천원이 증가한 7억 3,8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뉴타운사업 지구 전략사업 외 3건의 사업추진시 공사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억 445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6,673만원에서 257만원을 증액한 1억 6,9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시·도비보조사업인 지적경계정비대상지조사 도면작성수수료 8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70만원과 도로명 주소사업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원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4,305만 9천원에서 3억 5,455만원을 증액한 57억 9,7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망원동 체육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3천만원, 현석동 마을마당 손실보상 부족분 및 실시설계비 3억 2,25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7, 240만 3천원에서 7,813만 4천원을 증액한 25억 5,05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사업으로 5천만원, 공원녹지 시설관리원 임금 인상분 2,811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3만 2천원으로 7,81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운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67억 816만 7천원과 예비비 6,264만원이 포함된 145억 4,746만 7천원으로 101억 8,453만 6,981원이 지출되고, 34억 1,004만 5,24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9억 5,288만 4,779원으로 상암동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1,983만 5,090원, 지번변경위원회 수당 및 업무추진비 159만원, 예산절감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3,225만 2,989원, 보조금집행잔액 9,710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9억 5,288만 4,779원은 주로 예산집행후 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재원배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필요한 비용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가용예비비는 6,26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주택관리에서 국내여비 지급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출장 여비가 인상되어 부족한 예산 4,264만원과 i-지구단위 정보열람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이 2006년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용역비로 2천만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7건의 간주처리액 20억 5,706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02억 3,454만 8천원 대비 약 29.9%에 해당하는 4억 8,051만 4천원이 증액된 107억 1,50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계획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445만 2천원, 공원관리에서 망원동 체육시설보강사업을 포함한 2건의 시설비에 3억 5,250만원, 녹지관리에서 공원 및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인상분 2,810만원,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시설비 5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석동 마을마당조성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보다 3억 5,250만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책자 184쪽부터 204쪽이 되겠고,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97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0p 현석동 마을마당 손실보상부족분 3억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에는 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이번 추경에 3억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 2,200만원 요구한 것은 6월 11일날 요구를 했는데 6월 20일날 다시 감정평가가 완료돼 가지고 손실보상금 평가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 5,250만원이 추가 부족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보상하고 조성하고 하는 상황만 간단히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는지. 왜 이 돈이 부족합니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제대로 책정이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 22억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시에서 시비로다가 19억이 배정이 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을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2,200만원 해서 3억 2,200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 그거 말고 별개로 3억 5,25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요구를 한 게 6월 11일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6월 20일날 손실보상금 결정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한 9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바람에 추경에 이것도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3억 5,250만원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추경 전에 금년도 우리 현석동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추경 전에는 없었고요, 다만 시에서 19억을 시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추경 요구입니다.

애초에 이것은 전체 시비로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구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번번이 다른 사업의 순위에 밀리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하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19억이 토지보상금으로 배정이 돼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3억 5,250만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19억원이고 우리는 현재 3억 5,25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우리가 여기에다 투입하는 모든 돈은 이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을 하면 3억 5,250만원 내년도에 또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구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01p 연남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간단히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녹지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연남동 가로공원이, 동정보고의 회의시라든가, 연남동에서 녹지대 정비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도 다시 좀 보식을 해야 된다든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무값만 5천만원이에요? 공원 개·보수하는데 5천만원이에요?

그게 일부 수목을 식재하고 또 수목하고 이번에 관목류라든지 초하류도 심고 또 일부는 약간 생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수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98p 잠깐만 보시죠? 보조금반환금 있잖아요? 균형발전촉진지구가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진행을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이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1,5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집행잔액이라고 반납하는데 이게 뭔가 진행이 안돼서 이거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균형발전촉진 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줄 아는데.

개발기본계획은 수립이 이미 행정적으로 처리가 끝났고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용역은 이미 행정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낙찰차액이란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첫 번째 안건 염리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설명) 상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1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대흥로와 서강로, 마포로와 신촌로로 구역된 아현뉴타운 지구 내의 중심지구가 되겠습니다. 전경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51,576㎡에 대지가 40,682㎡, 도로가 8,044㎡, 공원이 2,850㎡가 되겠습니다. 현재 2종7층과 2종12층 일반주거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뉴타운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개발기본계획이 2004년 12월 30일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2회에 걸쳐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변경승인되고 현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와 이면 구역 외곽으로 도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 나머지는 주택용지, 그 다음에 학교 일성여중·고 토지, 독서실 및 어린이집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개선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원 및 시장은 기존공원이 폐지되고 신설공원이 두 개가 되고 시장이 염리시장이 3개가 되겠습니다. 건축시설은 택지가 1, 2, 3으로 나뉘고 주택용지가 1, 나머지 학교, 복지, 종교, 유치원이 택지 2, 3, 4, 5, 6, 7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80% 이상, 전용면적 115㎡ 이하가 20% 미만으로 해서 608세대, 131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주택비율이 아니고 일반세대수고, 임대주택은 건설세대수의 17% 이상으로 조성해서 건립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시에 의견이 제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입니다. 첫 번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회장 이선재 씨로부터 현재 계획안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현 위치에 신축을 하거나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홍희택 외 13명이 염리동 27-99 외 6필지 제척요구를 하셨습니다. 손정남 씨가 염리동 36-35, 89㎡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인데요, 제척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척 요구하는 민원현황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제척을 요구하셨는데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척을 요구하셨습니다.

염리2구역이 어디예요?

염리2구역이 이 블록 뒤에 있겠습니다. 상록아파트 바로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흥로에서 하늘공원 쪽으로 한서초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87,840㎡ 정도, 현재 2종 7층과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구역과 마찬가지로 5월과 6월에 서울시 지균위 자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대흥로 일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하고 공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설은 택지1~3은 주택용지로서 아현뉴타운 현재 용적률이 최고가 240%, 평균 235%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층수는 25층에 평균 16층 이하로 기본계획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택지4~5는 종교부지, 택지6은 사회복지시설, 택지7~8은 공원 및 도로가 되겠습니다. 세대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1,130세대, 전용면적 115㎡ 이하가 272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수 17% 이상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열람공고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공고했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서울시 주요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아파트 평면계획은 시각통로 확보 등을 고려해서 5호 조합 이상을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입면계획은 동일 건축물 내에서 3개 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협의의견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대지면적이 68,055㎡에 건축면적이 17,229㎡, 연면적이 241,527㎡가 되겠으며, 건폐율은 50% 이하인 26.14%, 용적률은 240% 이하인 226.99%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8층에서 25층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대흥로에 인접해서 2개 동이 있고, 이렇게 경사가 지게 되겠습니다. 염리3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공원에서 조망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있는 많은 부분을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보로 하늘공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가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내부에서 들어와서 차량출입구가 이쪽, 이쪽, 이쪽으로 해서 경사를 이용해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m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이런 건물들은 지하주차장 및 상가로 형성을 해서 옹벽으로 인한 위압감을 해소하도록 건축 계획에 신경을 썼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늘공원 주변에 어떻게 25층이 배치돼 있느냐, 오히려 대흥로 쪽으로 높은 층이 있고 이쪽으로 좀 낮은 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 하늘공원 주변이 높아야지 이 동 간의 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층이지만 건물사이의 통경축으로 인해서 시각이 오히려 더 쾌적한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늘공원 주변에 고층을 배치하는 게 조망이 굉장히 좋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층을 대흥로변에 깔고 고층을 하늘공원 주변으로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택지특성상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부지가 있는 이쪽으로 임대아파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대흥로변에 건물 2개 동이 있고, 내부에 15m 도로, 생활순환이 가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언뜻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테라스하우스로 해서 계단식으로 건물이 배치가 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윗집이 아랫집의 지붕을 정원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옹벽으로 처리해 가지고 할 경우에 굉장히 단지내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걸어가서 바로 윗층에 집이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 같은 느낌이 나도록 서울시에서 건축계획을 좀,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지형을 고려해서 단지배치를 상당히 저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염리 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구역은 마포구 염리동 45번지일대 430필지 51,576㎡, 232동 1,025가구로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지역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 2,850㎡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정비구역 51,576㎡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도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높이는 25층, 70m이하로 계획하고,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4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건설은 총 739세대의 17.05%인 12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서울특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8일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지정, 2004년 12월 30일 아현뉴타운사업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된 구역으로 저층단독 및 다세대주택, 도로폭 협소, 지하에는 903m의 선통물천이 마포로 아현동에서 봉원천으로 흐르는 등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으로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주택 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고 주거지역의 안정성과 도시주거환경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해당요건을 충족하기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기간 중 의견은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 서울특별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현뉴타운의 유형은 주거 및 생태환경, 도심기능을 갖춘 주거중심형타운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이용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단지내 주거환경개선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구역은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 1,030필지 87,840㎡, 664동 2,948가구로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고, 지역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원 4,618㎡을 신설하고, 녹지 157.30㎡를 폐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2,660㎡와 공동이용시설로는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계획은 정비구역 87,840㎡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 평균 235% 이하, 높이는 25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로 계획하고,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40%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가 전체건립세대수의 80% 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건설은 총 1,402세대의 18.97%인 266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로 폭 협소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한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지역의 안정성 문제 및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거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해당요건을 충족하기에 정비구역지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양쪽다 재자문을 했는데 재자문이 왜 이루어졌으며 어떤 뜻이죠?

본 건은 뉴타운지구내에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균형발전본부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뉴타운기본계획 변경을 한번 4월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자문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뉴타운사업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관련절차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일반구역보다 규제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본에 이렇게 자문 올리고 또 기본계획 변경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해 달라고 저희가 제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회사가 정해졌나요?

아직 건설회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은 정비업체가 만든 건가요?

예,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

정비업체에다가 맡기는데요. 이 뉴타운계획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비업체 업무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 선정에 대해서 서포터즈는 해 주는데 형식으로는 저희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시가 정비구역 업무를 용역비를 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과에서 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거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네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뉴타운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떤 일을 해 주고 있어요? 균형발전심의 말고.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변경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정비구역 지정업무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도 가야되고 정비구역지정도 가야 되고 나중에 건축위원회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균형발전본부로 올리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고 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졌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저희 구에서 공식적으로 용역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도움을 받아서?

그림이랄지 이런 것은 추진위 쪽에서 정비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지만 저희들이 다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MA 회의를 갖고 2주마다 회의를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두 주에 한 번씩 한다고?

저희 위원장들하고는…

누가 위원장이에요? 이 지역은?

홍영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염리2는 전용택 위원장이고요.

3은?

홍영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2주마다 저희가 위원장님들하고 조합장을 뵙습니다.

조합장하고 위원장은 어떻게 달라요?

추진위원장은 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되고요.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다음에는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민동의 5분의4 동의를 받아서 조합장이 선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이 됐지요?

현재는 위원장입니다.

현재는 위원장이에요?

정비구역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의견청취를 끝내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 조합이 구성되는 거예요?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저희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이제 열람공고부터 들어갑니다. 열람공고 거치고 구의회 거치고 해서요. 구역지정안건이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일성여자고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기본계획이 잘 만들어지고 잘 짜져서 왔는데 또 공람공고를 했잖아요? 공람공고 기간에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제척해 달라, 또 일성여중·고에서 낸 의견들이 반대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민의견이 청취가 되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공무원들과 구의원님들로 구성된 공람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람심사위원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열람공고 때 제출되는 의견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또 한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심사 어디서 합니까, 누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아니요.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공람심사위원회…

국에서 심의를 하신다 이 얘기네. 지금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일성여자고등학교하고 그 전에 지적한 게 뭐죠, 의견제출한 게?

지금 현재 계획안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죠.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란 도면, 현재 일성여중·고가 이 위치에 있는데요. 계획을 이 부분에 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성여중·고 위치가 이 계획안이 연초에는 지금 저희가 이 부지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유지 아니에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 자체에 대한 이용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유지냐, 사유지냐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판에 계획을 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을,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출했던 위치는 사실은 이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를 거치고 또 의견조회를 하면서 일성여중·고가 최종적으로 이 위치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이선재 학교장께서는 본인은 여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열람공고안을 봤더니 이 위치로 옮겨져서 자기는 6개월 동안 몰랐다 그래서 그 동안 아무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별다른 반대민원이 없는 줄 알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저희 과까지 방문하셔서 의견을 넣은 게 그 동안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 못 했는데 지금은 알았으니까 종전위치로 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현재 있는 부지에 그대로 놔두든지 하겠다 존치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위치에 존치를 하게 된다면 염리2재개발사업을 끌고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단지배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계획된 이 위치 내지 요구하신 이 위치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죠?

현재 독서실과 어린이집으로 지금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독서실과 어린이집, 여성플라자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주민공공시설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할 사항이네요?

둘다 공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 난제가 있구만. 옆으로 옮기면 지금 저 자리에는 평방미터가 똑같습니까, 옮겨주면서?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은 동일하다 거기는 그렇고, 3안을 볼까요. 3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은 지금 염산교회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하고 거기에 과거의 도면을 보면 도로가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5-2 거기 보면 2자와 2자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이 부분 말씀인가요?

아니 좀 내려와,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완전히 없앤다는 거죠? 도로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거기다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 혹시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동료위원보다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앙해하시겠어요?

하세요.

박영길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부분은 상세히 안 보고도 다 압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3지구하고 2지구로 넘어갈게요. (도면 보면서 설명) 입안내용에 여기는 딴 데는 별 공람부분에서 의견이 들어있는 부분이 없고요. 단, 이제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사이에 이 길이 여기 본래 이렇게 보이죠. 이 뒷길이 쭉 있어서 여기 문제는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다 주차장이 100대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있고, 이 길이 또 아현동으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구유지에요. 지금으로서는 다음 계획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죠. 지금은 그 길이 이리 갔으면 이리 가야죠. 지금 아현동으로 가는 길이 지금 이 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들어오면서 이 길 자체를 지금 없애고 염리동 염산교회 이것까지 입구까지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산교회 주차장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 길로 들어오는 거하고 여기에 주차장에 간다면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교회 교인들은 전혀 몰라요. 이것을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 부분이 교인들이 상당히 염산교회 7천명 이상이 등록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진짜 벌집 쑤신 것 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염리동에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거예요. 잘 되어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어떤 조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딴 방법이 있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이다. 3지구는 문제가 그겁니다. 단, 그 문제만 해결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염산교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또 도로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염산교회가 지금 이것이 2번 이 부분이 염산교회 지금은 염산교회인데 이 땅이 640평이에요. 그러나 이쪽에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다 염산교회 땅이에요. 이쪽에 다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도 염산교회 땅이 상당히 많고 전부 합하면 한 1,000평쯤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염산교회하고 복지쪽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보자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주민한테 유익하냐, 마포에 유익하냐 이런 쪽으로, 또 노인문제가 가장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여기 3지구이고, 2지구로 가요. 2지역이 좀 복잡합니다. 3지구는 염산교회는 절대 무리는 안합니다. 합리적으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우리 위원님은 안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저를 믿어주십시오. 염산교회는 합리적으로 절대 남을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2지구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이 참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하늘공원이 이쪽으로 이게 8m죠?

6m입니다.

이게 6m고 이 길이 잘 돼 놔서 옛날보다 참 좋아졌고요. 아까 설명했고 조망권도 이쪽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 지역이 학교가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여기 4선이기 때문에 오래있었고, 전에 청장 전부터 이 지역은 문화센터가 돼 있어요. 마포문화센터 이거하고 어떤 연계를 가진 효과를 노리자 이런 쪽으로 어떤 방침이 정해져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성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지금 물론 공식적으로 어린이집하고 독서실이 돼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까지 그렇게 달았어요. 여성플라자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문화센터의 앞에 놓음으로 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것이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학교가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리 돼 있을 때는 이게 두 필지에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두 필지로 복판에 집이 있고 하나가 합해지면 이쪽으로 하면 조망권이 한강이 이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저대로 놔둬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학교에서는 생각하기 나름대로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이 위치를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그거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오는 것은 좋지요. 땅만 있으면 다 앞으로 오면 되는데 염리동으로 봐서는 이 길이 문화센터가 있고 이 길이 주 길이에요. 이쪽으로 왔을 때에 문제점 발생이란 것은 여러분이 본인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둘이 아니에요. 학교는 지금 학교법인은 아니에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어떤 개인재산 쪽으로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익적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공익적인 뜻으로 이거를 하자는 얘기이지. 그리고 우리 땅이 아까 어디 위치에 있어도 이것은 개념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에 독서실이 어디쯤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청소년독서실이 이게 200명 이상 학생들이 쓰고 그 옆에 어린이집에 있어요. 그 부분이 한 400평 가까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사지 않고 이것은 돈이 들지 않고 이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주 쉬워진다고 새로 사고하면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이것을 옮기고 이 청소년문화센터 안에 독서실이 이것은 200석이에요. 그것을 합하면 중복투자를 없앤다. 없애고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성찰해 주세요. 좋다는 대로 저는 이 지역에 산다고, 저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마포 쪽으로 도움이 되겠다, 또 염리동쪽도 도움이 되겠고 또 이 지역 아파트도 부가가치가 올라가겠다, 학교는 물론 밑에만 올라가는 여기 이것만 좀 힘들지, 그러나 지금은 길이 크게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강 조망권도 좋고, 학교가 두 필지 돼 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졌고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심의하시고 결론을 일단, 심의에 접수가 됐으니까 그동안 절차가 지구지정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전에 그 분들이 다 상식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마포의 유지들이고. 그러니까 잘 협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독서실 400 몇 평 문화체육센터와…

그 얘기 한 가지요. 그래서 여기에 모으면 복합시설로, 제 구상은 복합시설로 좀더 다층화로 지을 수 있는 데까지, 복합시설로 해서 다 수용하면 염리동이 명실공히 문화센터, 여성문화, 이것도 일종의 여성문화센터죠. 또 청소년 문제, 독서실 문제도 해결되고, 유치원 문제, 어린이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학교도 그대로 있고,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내려오면, 전에 생각하던 기본적인 좀 이상적이라고 여러분은 보실지 몰라도 그 부분이 다 취소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방금 박영길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센터 현재 위치하고 있는 길 건너편에 여성, 청소년, 어린이, 노인 문제가 모두 다 복합해서 한꺼번에 해결되는 좋은 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십니다.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 그 지역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지역의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그 다음에 3지역의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오른 쪽에 임대아파트죠, 200 이거?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전체 아파트도 뭐 85㎡ 이하, 또 그보다 작은 게 몇 평방미터죠? 두 종류죠?

예, 85㎡ 이하하고 115㎡ 이하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85㎡ 밑에 것이 또 있잖아요?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40~50, 50~60 이렇게 임대주택 규모입니다.

85㎡ 그것은 분양세대고?

예.

임대아파트는 몇 ㎡?

40㎡ 이하가 있고요, 40~50, 50~60 이렇게…

40에서 60까지 226세대인가요?

임대아파트 세대수는 지금 전체 세대수의 17%인데요, 세대수는 계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아까 도면 좀 보여주시죠. (도면을 가리키면서 질의)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분양아파트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아파트의 경우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 같아요.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경우가요?

좋을 수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소외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똑 떨어져서 조용하게 만들어진 것은, 모양은 구분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다 임대아파트 계획을 했나요?

학교가 있고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구역 자체가 조금 부정형으로 이렇게 염리3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의 이 도로는 신설도로입니다마는 필요한 도로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염산교회도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접근도로이지만 새로운 도로를 계획을 해 줘서 향후에 가치는 커질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빗나갔는데, 이 도로를 기가 막히게 만드니까 가치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쪽에 도로가 없음으로써 여기에서 접근할 때는, 주차장이 이쪽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접근할 때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심도있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임대아파트 부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이 부지가 떨어져 나간 듯한 형상이, 일단은 중요한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용택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세대분의 사회적 복합화 내지 사회적인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단지 형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거의 하늘공원하고 레벨이 비슷한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고층형의 이런 탑상형이 건물이 가서 통경축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슬림하게 높은 고층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경우는 고층으로 좀 올리기 어려운 건축계획입니다. 복도식이랄지 계단식이든지 이렇게 평형이 작기 때문에, 또 이런 건물들을 10층 올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올리고 이렇게 건축계획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벽이랄지 기둥의 구조상. 그래서 어떤 독립된 부지를 형성해 주는 게 건축 계획적으로 가장 좋은 건 아닙니다만 편리한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독립된, 다소 택지가 독립돼 있고 지대가 높기는 하지만 전망이 좋은 부분에 임대주택을 올리는 게 건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지균위 자문사항을 받고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대수가 많습니다.

제가 정해원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소유주가 아니고, 토지주가 얘기를 하시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공람이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죠?

예.

의회에 제출은 언제 됐습니까? 13일로 되어 있네요?

6월 13일날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공람기간이 끝나고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두개가 겹쳐도 가능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선후관계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확실히 없는 겁니까? 국장님!

류 훈 법상이, 과장님 답변이 맞을 겁니다.

법상으로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주민공람이 끝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절차가 어긋나고 자꾸 올라온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국토법시행령에 분명히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선후관계가 없습니까?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 자료를 하나…

관례상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고 그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습니다마는 당해 건은 죄송스럽게도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면 2개월 이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의견청취를 요청을 하고 주민열람공고를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마치고 마침 상임위가 7월 2일날 열리기 때문에 열람공고를 마치고 주민의견을 모아서 상임위에 올리는 그런 날짜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관련법을 서류상으로 하나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염리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의견서는 본 위윈장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