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원호
최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각 상임위 활동으로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및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왔기 때문입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동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969쪽 되겠습니다. 올해 의회사무국 2009년도 총 세출 예산은 14억7,559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22억3,366만5천원보다 7억5,80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직원들 인건비 7억8,300만원 정도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비 8천만 원과 의정활동 사진 전시대 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총 2억2,4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의정수당, 의정수당도 18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3억6,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지급액은 월 162만원으로 지급 될 것입니다. 의정활동비 110만원하고 의정수당 162만원 합쳐서 272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년도 보다 1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9,0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추진비입니다. 의장님 2,892만원, 부의장 1,380만원, 3명 상임위원장 2,700만원, 예결위원장 450만원, 총 7,422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58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384만원 증가 되어서 1,40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 1,418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보다 908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97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7,499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가 전년도와 같이 3,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간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134만6천원과 청사 조경 제초작업 인부임 5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총 5,662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278만2천원이 감소된 원인은 전년도에는 기간근로자 인부임을 4명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148만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2,305만원, 국외연수 심사위원 수당 150만원, 건강비 693만원 합쳐서 3,148만원, 공공운영비 1억3,031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 4,843만1천원, 연료비가 1,412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865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 장비 중에서도 올해는 닥터청소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474만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657만원, 공공운영비 1,567만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직원 여비 국내여비 3,008만원, 직원 전체 국외 여비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639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974페이지 의회사무국 국장 시책 추진 사업비 전년도와 같이 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주로 청사 전기와 보일러 등 소모품 경비인데 192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8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와 2009년부터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그리고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정 조경수 보식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75페이지 의사계 소관으로 회의록 발간 및 각종 심사보고서 등 일반운영비 전년도와 같이 3,12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928만원 계상했고 출석등 보상금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 사무처 위탁 교육비, 직원 연수비, 여비 등 2,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76페이지입니다. 공통경비 전년도와 같이 4,290만8천원 계상 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3,006만8천원, 여비 959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77페이지 인건비 7억8,341만2천원 감소되어서 8,436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6,739만2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97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8페이지입니다. 국장 기관 운영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추진비등 89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4,392만원 감소 된 것은 직원들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의를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제출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이우청 의원 외 한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청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청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 12월 5일 본 의원 외 한 분이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11월 3일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문조사를 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의정비를 결정하여 통보 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의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5조중 월정수당 180만원을 16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상위법이 개정되어 법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내 경기 및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원들도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배부된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심원태 강준규 육광수 이선명 이우청
성철
변성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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