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교통행정과, 재난산림관리과, 살고싶은도시추진팀, 보건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와 인사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남순일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남순일 인사) 교통지도담당 김주일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차량등록담당 박동희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박동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것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08년도 시책목표와 과제, 2008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책목표와 과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비전, 미션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과 중점과제를 추진과제를 보고를 드리면 교통약자를 이용한 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저상 시내버스도입과 시내버스 정류소의 시설을 확충을 하고 안전시설물 확충 및 도로망 확보를 위해서 교통신호등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을 하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사고 잦은 곳에 육교 설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수단 관광교통수단 도입 및 관광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시티투어 버스사업 추진과 설악동 교통체계를 개선을 하겠으며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무보험행위 근절 추진과 자동차 과태료징수 및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설악 로데오거리에 공용주차장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통한 비전은 우리 시민에게는 교통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교통문화를 정착을 시키고 한편으로는 관광활성화지원과 자동차관리 의무행위를 강화하고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정립시키는데 금년도 목표를 두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일동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질 향상 사업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필요성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거 어린이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고령자 현황은 인구대비 15.7%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입 대수는 초저상버스 3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억5,000이고 수지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을 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대당 2억원이 소요되는데 회사에서 대당 5,000만원정도의 자부담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율 제고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 확충은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 2개소에 2,000만원, 승강장 유지보수 50곳에 3,000만원, 정류소 안내판 신설에 14개소에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항입니다. 적자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을 4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손실액 보상은 24개 노선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2개노선 그래서 5억1,900이 합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여객과 동해상사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 버스노선 연장입니다. 대상 구간은 청대로와 수복로가 되겠습니다. 노선인가는 2월달에 하고 운행은 3월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여객이 66번이 15회, 그 다음에 청대로, 수복로가 77번이 15회를 운행을 하고 동해상사는 88번이 4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할증요금 개선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구간할증 시행을 97년도 4월 18일 시행 이래 여태까지 시행으로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 요금체계를 보게 되면은 관내·외 구간할증의 경우에 총거리 운행요금에 관내·외 적용된 것이 40%, 관내를 적용하면은 6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심야에는 20%등 연계운행시 복합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것은 장소 개념에서 거리 개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은 기본거리 4키로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60% 할증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첫째, 교통신호등 시설개선을 위해 연중으로 교통신호등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제봉 등을 유지보수 및 교체를 하고 경광등 및 표지판을 유지·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은 연중 2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택시는 부당요금 승차거부 또 버스는 정류장 무단통과, 노선위반, 불친절 등 또 화물은 차고지 위반 여객운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운행차량 신고포상금 제도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불법주정차 단속은 연중으로 고정카메라 및 이동식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서 위치는 조양동 속초로 엑스포주유소 앞에 육교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 등재를 도로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4월달에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기본설계후에는 건설교통부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확정시 국비 50%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건설교통부를 같이 도로공단 안전공단 강원도협회하고 5월달 같이 건교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교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티투어사업입니다. 운행노선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리무진 한대하고 이층버스 한대, 승·하차장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9,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버스구입을 저희들이 5월달까지 버스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코스를 확정을 하고 정류장 시설을 완료를 6월말까지 하면서 사업시행은 7월초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행태별 이용료는 전기순환형은 1일 4회 운행을 하면서 2,000원에서 7,000정도 요금을 계산하고 있고 전기모객형은 이용료를 만원정도를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식은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설악산 소공원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B지구를 마지막 접근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전지역을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충은 금년 6월까지 지금 B, C지구 주차장을 수목정비를 하고 공간을 정비를 해서 재포장하면은 750면 정도가 더 확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750면 정도를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은 소공원에서 B지구는 공작물을 설치를 해서 차량진입을 금지를 하고 성·비수기로 구분을 해서 일정 시간대에 호텔진입 차량하고 그 위에 상가 차량만 진입하는 것으로 허용코자 하고 그 다음에 B지구에서 모든 진입도로는 일방통행제를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B, C지구 주차장 정비 및 확충사항입니다. 소공원 주차장 폐쇄이후는 위에 회차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협소하면서 산행에 따른 요금선불 등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내에 현재 B, C지구 주차장내에 수목을 조성된 것을 제거를 해서 B, C지구 주차장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C지구 주차장을 복층을 할 그런 계획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의무행위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무보험 행위근절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홍보를 강화를 하고 법규위반차량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거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차량등록번호판을 영치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자동차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로 징수율을 향상을 시키고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으로 체납점유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로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 일환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2개소에 8,94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보상비가 43억5,100만원, 시설비가 7억4,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작년 5월 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추진은 진척율은 11.9%로서 구 연탄공장 3필지에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상협의를 금년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병행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와 공사발주를 금년도 5월에서 8월에 공사를 발주를 사업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는 10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19억, 일반회계에서 1회추경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셔가지고 17억7,500까지 확보를 해서 36억7,500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액이 14억2,500만원정도가 지금 현재 아직도 부족액이 남아있는데 어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실무 계장이 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우리가 해경대부지 2,466평방미터가 지금 해수부로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소요되는데 11억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어제 자산관리공사에 올라가서 이 땅을 유상 양여받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 2~3억정도 예산이 부족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장 12쪽에 현안사업은 저희들이 광역버스정보 시스템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시 재정형편성 이 사업은 추진 안하는 것으로 지금 지휘부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중앙시장 국민은행앞 그쪽에 보면은 양방향통행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차량하며 그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우리 속초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얘기인데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7쪽 좀 봐주세요. 7쪽 보면은 불법주정차단속에 있어서 고정카메라하고 이동카메라가 구간마다 있는데 제 생각은 중앙시장 있죠? 중앙시장 안에는 이동카메라 같은 것을 놓으면 안됩니까?

고정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안에, 중앙시장안에

중앙시장안에 지금

탑차들 같은 것

지금 우리가 한군데가 못 잡고 있는데가 수산시장이라고 큰 간판 세웠지 않습니까? 앞에다 세워놨는데, 그게 가려가지고 그쪽에 지금 못 찍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면은 안에까지는 전부다 찍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용도 물론 세우면 안되겠지만 자가용 같은 경우야 갑자기 와서 급하게 사는 것은 재래시장 살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그 1층 상인들이 자기네 탑차를 양쪽에 다 세워 놔가지고 시내버스가 내려오는 시간에는 30분씩 그냥 막 헤매고 있는데 거기에다 좀 이게 고정카메라라던가 이동카메라를 수시로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죠?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보면은 추진계획에 중앙로 주차장 개선해서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추진현황에 감정평가완료를 2007년 5월달에 했고 보상추진 진척율이 11.9% 밖에 안되었는데요. 이거 감정평가하고 우리 1년했다가 재 저기 받아야 되죠? 재평가 받아야 되죠?

예.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재평가를 지향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재평가를 받으면은 8년 5월달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평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또 수수료를 또 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보상협의 추진을 위해서 적극 뭐 어떤 방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쪽의 소유자께서들도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고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한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적극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비전, 미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은 말고 교통행정과의 존재이유, 가장 큰 목표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 여기……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 보자면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굳이 하나 지금 현상에서 현황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지금 그런 쪽으로 두가지 정도가 가장 크게 가져가야 할 미션이지 않겠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충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대체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공공의 어떤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자가용 이용율을 줄일것이냐 뭐 이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도로를 놓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보다도 어떤 미션중의 하나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공공의 대체교통수단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도 잡고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도 되고 그래서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교통 대체시설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 드린 지금 교통약자,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가 금년도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이 강릉하고 춘천, 원주, 동해가 1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금년에 3대를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점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시티투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티투어는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수단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대체수단의 하나가 자전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어떤 시내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공공의 어떤 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대체수단들이 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잘 발달이 된다면은 굳이 요즘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을 누가 끌고 나오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이 저절로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입안이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지만 다음번 업무보고라던가 수시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온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만족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몇 가지 짚고 나가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성근 의원님께서 택시 할증요금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개선사항으로는 기본거리 4키로 초과시에 이제 60% 할증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셨습니다. 기존에 할증구간을 없애고 이제 4키로 이상에 대해서는 구간별에서

금년에는 장소 만일 영랑호리조트를 지나면은 거기부터는 40키로 할증이다.

알겠습니다. 거리로 바꾸겠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시행전에

자, 과장님 할증요금을 물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외지 영랑호리조트라던가 외지에 있는 콘도에 택시가 올라가서 빈차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할증요금을 부과를 했던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우대쪽이라던가 노학동 주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개선을 해 보자라고 취지를 처음 취지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본거리 4키로 초과시에 할증요금을 60%로 과증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지금 가령 장사동에 계신 주민들이 지금 시외중심이 조양동으로 많이 상권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조양동까지 가자 하면은 4키로 이상 나옵니다. 지금 장사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만 지나가도 4키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60%이상의 60%라는 막대한 할증을 물리고 또는 대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령 시내로 들어오겠다.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오겠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결국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기본거리를 4키로로 둘것이 아니라 6키로정도로 또는 거리를 좀 시내 어느 구간을 재 보셔가지고 최소한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키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지금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6키로를 하면은 시민편의는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회사의 유류 인상되고 전체적인 택시도 기본요금도 체결하고 그런 것 전부다 맞물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6키로로 하면은 부작용이 더 크죠. 저희들의 단순생각은 쭉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시는데 그 정책에 우선이 되야 될 것이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책에 더 많은 수혜자가 어디쪽의 수혜를 받고 있느냐에 따른 정책을 결정을 하셔야지 일부분 몇 몇 회사를 먹여 살릴려고 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증요금을 내고 택시타고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택시회사를 일방적으로 적자를 어떻게 놔두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든다면은 택시회사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택시들이 요즘 빈차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다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시내 중심부에 대한 진입시에 통행혼잡료를 부과하는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갔던 곳이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주 자율적으로 도시에 진입을 하고 나면은 도심권으로 진입하거나 하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자율적으로 통행혼잡료를 자발적으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어겼을시에는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많이 고액으로 물게 되어있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고 잘 지켜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통행에 대해서 공공의 어떤 대체수단을 만들어 놓고 또는 교통 혼잡료를 부과하고 이럼으로서 공공택시라던가 공공의 택시라던가 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놓는 다면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적인 사고를 갖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됩니다. 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4키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7페이지 보면은 육교 설치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육교설치하겠다는 조양동쪽에 설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부분도 어떤 지금 시라던가 정부가 지금 우리 국가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육교의 불편한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식으로 최첨단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모방송에서 나왔던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엘리베이터 식으로 해서 육교를 만든다면은 15억을 들여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는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데 한건만 더하고 다른 의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설악동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던 교통행정과에 최대 업무미션은 원활한 교통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악동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것중의 하나가 설악동 교통체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 계절별로 봤을 때 여름시즌 이후에 우리가 성수기가 가을입니다. 가을 단풍시즌을 잘만 활성화시킨다면은 지금 2,000만 관광객을 모집하는데에 있어서 더 빠른 시간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소공원 주차장을 폐지를 하고 벌써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지만 B, C주차장을 확대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해봐야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상시 계속 소공원이 만차가 되거나 하는 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 성수기, 겨울 성수기때가 아니 가을 성수기때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가을성수기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공원을 유지를 하고 평상시 1년중 12개월중 한달에 걸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한달간 대책을 어떻게 낼것이냐, 우리가 C지구, B지구에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복층화 시설을 만들것이냐 이것보다도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C지구, B지구의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회차 하는데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또다시 교통정체가 생기고 지금 전국에서도 속초의 설악동이 단풍시즌때 가장 정체가 되는 곳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E, F지역에 어떤 가을 농번기가 끝난 가을시즌에 E, F에 주차장을 좀더 확대를 하고 또는 대포, 설악산 입구부터 주차장을 좀더 9월달, 10월달 단풍시즌에만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여기서부터 교통 자가용 통제를 해서 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어떤 다른 교통대체 수단을 만들어서 운송을 해 나간다면은 교통문제가 다 풀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나중에 또 다시 흉물로 남지 않는 그런 문제가 예방이 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B지역, C지역 주차장만 확대를 하면은 개선이 될 것이다. 결국은 지금 회차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를 따로 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공원 그리고 설악동에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좀더 심각하게 여러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과 토론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또 그리고 어떤 향후 먼 미래를 봐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소공원을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하는데 사계절을 완전히 다 폐쇄를 하느냐 비수기때도 폐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지금 신흥사측하고 관련 전부다 부서에 실무협의회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3월 18일부터 여기서 다각적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고 지금 도면상에 보게 되면은 설악동에 교통관리 개선도라고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시면은.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양방향에서 같이 통행을 하게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게끔 되어있는 것을 지금 목우재 터널쪽으로 보게 되면은 목우재쪽에서 쭉 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설악산관리사무소쪽이 나오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로 해서 설악산관리사무소로 해서 양방향으로 가지 않고 한쪽면만 진입을 하는 것으로 그런 채널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리케이트 형식으로 해서 지금 노루목 모텔 그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차단시설을 하면서 여기에서

과장님 잠깐만요. 개선도 교통관리 개선도를 보고 있는데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와 향후 미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것중에 하나가 우리 설악산을 찾고 있는 관광객 약 250만정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가을철에 우리 속초를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약 5만입니다. 한달에 100만정도가 방문하고 있는데 100만중에 50% 정도만 설악산을 방문하고자 하더라도 차량대수로 따지면은 10만대 이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분들이 설악산을 가고 싶어 하지만 대다수 못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오전 10시정도만 되어도 이미 교통이 꽉 막혀가지고 회차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자 했을 때는 100만이상의 관광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방통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B, C지구에 대한 주차장을 확대해 놓고 원활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량대수로 봤을 때 2,000면에서 3,000면 정도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더 아래지역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서 그 관광객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은 결국은 그 인근 대포항도 상권이 더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빠른 시간내에 설악산을 갔다와서 오히려 시내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빠른 시간내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내 관광권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깊이 된 후에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상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딱 이렇게 하겠다고 최종적인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께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 2,000만 속초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가을 단풍시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0만이상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대책을 수립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 마주 다 하고 할까요?

그럼 한가지만 더 하고 할까요? 간단하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끌어서 8페이지 시티투어사업을 2대를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2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시티투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속초를 찾고 계시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좀더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업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시티투어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내거나 그런 다는 것이 아니라 속초시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하고자하는 것이죠? 관련해서 12억9,200이라는 이 사업비를 먼저 시티투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더 속초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관광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참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먼저인지 좀 의문케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시티투어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 또한 우리 속초시가 추구하는 관광도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삼척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보셨죠? 보시면서 차량도 보셨습니까?

차량은 못 봤습니다.

일반버스에 옆면에다 광고를 일부를 붙여서 시티버스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삼척시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삼척시의 고민이기도 하는데 우리 차량 구입 관계입니다. 해서 시티투어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많이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이고 한데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은. 아니면은 버스자체도 외국에서 다니는 2층버스라던가 독특한 버스를 도입해서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또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향후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독특한 버스의 디자인과 그렇지 않다면은 외국에 2층버스를 도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티투어버스가 속초, 고성, 양양 인근지역만 돌아다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평일은 그런 식으로 속초, 고성, 양양 인근지역을 다니고 주중이라던가 이때는 강원도에 관광중심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태백이라던가 정선, 이쪽 카지노 시설이라던가 이런곳을 같이 코스화해서 2박3일이라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모든 관광의 시발을 속초로 잡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계획을 좀 폭넓게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가지 어려운 점이 지금 우리가 속초, 고성, 양양만 가지고 움직이려 해도 지금 이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정면허 승인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 자체가 속초, 고성, 양양만 어우러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태백까지 전부다 강원도내를 한다면은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고성, 양양을 가는 것과 태백가는 것과 별반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 양양이 허가가 난다면은 태백 또한 허가가 날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설악권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인제가 거기에 포함 된다면은 또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악권을 벗어나 가지고 시티투어를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시티투어버스사업을 통해서 강원도의 모든 관광중심 시발점이 속초가 된다는 것을 각인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양양공항이라던가 우리 속초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버스의 디자인관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죠?

버스비 디자인은 별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업면허 인·허가하고 투어버스에 대한 외부디자인을 4월중에 그것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과장님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버스에서 외부만 치장을 따로 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한 것이 2층 버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층버스 자체가 그것자체가 볼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2층버스를 도입을 하고 외부에 대한 디자인을 별도로 한다.

우리 속초 이미지에 맞게끔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속초관광의 전체 시민들의 70% 이상이 경제에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을 위해서도 교통행정 하나하나도 관광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공원 주차장 설악산 폐쇄여부는 결정이 되었나요?

그 지금 설악 먼저 저희들이 간담회, 대책회의를 한 결과는 일단 폐쇄 당장 폐쇄 가는거보다는 한번 시행을 겪어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날 피서철 그 다음에 단풍철 그래서 일주일정도 일주일정도씩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접근 당시는 폐쇄하는 쪽으로 갔었던던 맞죠?

지금도 저희들 폐쇄하는 쪽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시의 정책은.

알겠습니다. 이 A지구 소공원 주차장 폐쇄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들하고의 합의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실무협의회가 그래서 이번에 구성이 되어서 3월 18일날 우리시의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실무협의회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주로 누구죠?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은 지금 어딥니까? 신흥사, 그 다음에 저쪽에 소공원 상인들, 그 다음에 켄싱턴 호텔쪽, 그 다음에 밑에는 번영회, 숙박협회 다 포함이 되죠. 그런 분들이.

지난번에 실무협의회 말고 또 하나

그때는 저희들이 하면서 신흥사만 참여를 시켰어요. 신흥사 참여를 시키고 밑에 설악동 지역 그렇게 참여시키다보니까 켄싱턴호텔하고 그런 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죠. 이번에 같이 다 빠진분들은 이번에 같이 전부다 해서

그때 당시에 구성했던 구성협의회는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고

그땐 협의가 아니고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죠?

그때는 협의회 간담회식으로 한번 한 것이죠.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선 우리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설정을 먼저 하고 분위기가 성숙되었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어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느 한쪽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이런게 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역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참고가 되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복층화시설 하겠다고 하는 주차장,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복층화는 1차적으로 6월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먼저 제가 1회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수목을 제거를 하고 B지구, C지구 하고 그렇게 750면정도 나오거든요. 일단 그쪽으로만 가는 것으로 우선은 상반기중엔 하고 그 다음에 복층화하는 사업관계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전부다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었을 때에 하반기에 복층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복층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전부 복합적으로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했어야지 이거 우리 속초시가 말이죠. 우리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금 설익은 어떤 시책을 내가지고 추진하다 안되면 슬며시 들어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시책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되면 되고 이것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시장님께서 복층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자고 했던 것이죠?

당초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것 조금 좀 생각을 해 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책을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 하겠느냐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은 안다니까요.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전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시책을 내놔줘야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임시방편식으로다가 불쑥 던져놓고 뒤따라 가면서 이런 것을 봉합하려다 보니까 안되니까 중간에서 또 잠시 좀 지켜보자. 그랬다가 또 다시 또 내놓고 또 포기하고 이것 확실히 할 것입니까?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층화시설 이거 꼭 할 것입니까? 30 몇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34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정도 들어갑니다.

34억을 들여서 복층화시설을 해서 우리 성수기를 설악산 성수기를 연중 몇일을 봅니까?

한 120일정도

120일을 어떻게 성수기로 보죠? 설악산 성수기를?

봄에 벚꽃 그때하고 그 다음에 피서철

좋습니다. 120일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지만 일단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비수기에는 복층화 주차장 시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에요.

문제는 지금 복층화를 단순논리로 보면은 비수기때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노는 토요일 있지 않습니까? 노는 토요일날 아까 김병욱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노는 토요일날 보게 되면은 한화콘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찹니다. 그분들이 설악동에를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정체되기 때문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게된다면은 복층화를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비성수기를 따질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은 안 막히니까 올라가겠구나 그럼 주차장을 하겠구나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순논리로 가지고 비수기때는 어떻게 할 것인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과장님 단순논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 시가 지금 단순논리로 가고 있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잠시 기다리자고 했다가 다시 또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우왕좌왕하는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감안을 다 한다면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복층화시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좀더 지켜보자 기다려보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사전에 복층화 34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이 될 때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없이 지금 불쑥 던져놓고 이런 혼선을 주고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하는데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죠?

당연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가지 할 말이 있었지만 조금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내용에 있는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릴께요. 2쪽에 보면 자동차검사 사전홍보제 운영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몇 쪽요?

2쪽요.

정기검사 사전안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동차검사 사전 홍보제운영 보고 계시죠?

예.

우리시 관내에 자동차등록 현황을 지금 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2월 29일까지 나온 것이 2만8,721대입니다.

2만8,721대. 2만8,721대중에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2월 29일 현재 4,304건에 71만6,000원, 체납액이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의 과태료 말씀하시는거죠? 금액이 얼마라고요?

7억1,666만6,000원

7억1,600이 체납이 되었단 말이죠.

네.

이 검사기간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속초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폐차장에 들어가서 입고된 차량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해서 이것 빨리 정리를 해라 라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해서 이게 지금 작년도에 2007년도에 2월 28일에서 지금 얼마였냐면은 10억 작년에 10억3,400만원에서 3억정도를 줄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줄어서 7억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관 경과 자동차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압류까지도 하죠. 자동차 압류.

압류이전에 압류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압류전에 과태료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렇게 뿐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안내면은 그 다음에 압류조치가 들어가죠.

지금 폐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법령에 의한 매월 정기적으로 폐차, 도난, 무단방치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한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직권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자동차 보험사명령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그게… 그렇죠. 직권남용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과태료를 미부과한 건수도 없네요.

과태료 무단방지차량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태료 대상, 아니죠. 정기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과태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차량이 없다. 100%다 부과를 하고 있다.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 다 파악이 된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까?

그것 안되면 안되죠. 그것은 법상에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럼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검사를 받아야 될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이 차들이 도로를 주행하면은 안되죠?

근데 그게 이제…

안되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이게 그런 차들이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사고를 낼 때 까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포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포차.

그렇다면은 알기가 어렵다. 그게 알기가 어려우면 100% 지금 미부과된 차량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접합여부가 판명되지 않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케되었을 때 우리 도로교통 안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데 과태료 세입에도 손실을 보게 하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안하면 직무유기죠 이러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직무유기성 행정을 하고 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제 차가 과태료를 내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차를 가지고 안내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잡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강에 요만한 동전 던지고 동전 줍는 것과 똑같은

그러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만에 한번씩 하는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죠?

어떤 말씀이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네, 네.

대해서 일단 검사기간이 만료가 되고 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밝아서 하고 있느냐.

지금 그 ……

지금,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를 안했을 때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선 과태료 나가고 그 다음에 압류를 들어가죠.

운행정지 명령은 안나가나요? 운행정지명령은 안나갑니까?

김강수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답변이 길어지는 사항은 서면으로 받으면은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예.

운행정지명령은 안나가나요?

운행정지명령은 나가지 않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그럼 과태료 나간후에 미납,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금년부터는 금년부터 바뀌어진 것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도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가서 넘버만 보고 어느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넘버를 전부다 입력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불법주정차 한번 쭉다니면은 다 뜨거든요.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런 차량이 지금 김강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외에 바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번호판 영치라던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운행정지명령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하고 있냐 말이죠.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난 후에 도로를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운행정지명령이 아니고 저희들은 바로 번호판을 영치를 시키기 때문에

번호판영치도 운행정지와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게 이제 어디가서 차량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이 조사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한가요?

인력타령을 해서 참 안되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부족해요? 그러면 10억정도에서 약 8억, 7억정도로다가 3억 정도가 지금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노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을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체납되면 체납액만 계속 쌓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번호판 영치에 적극성을 띠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고 또 사고의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가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수시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인식 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교통행정과 상당히 많은데 한가지만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한가지만 더할께요. 10쪽 보겠습니다. 10쪽. 자동차관리 의무행위 강화에서 자동차 무보험행위 근절 우리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예.

몇 대나 되죠?

이것도 저희들이 1만617건에 13억3,400만원정도 됩니다. 1만617건입니다.

1만617건에

13억3,400

이게 체납액인가요?

네. 작년에 당초 체납 당초를 비교를 해 보면은 작년에는 16억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 3억정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그 줄이는 방법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년과 달리 어떤 시책을 폈기 때문에 줄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해 보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동차가 미보험자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한테 계속 문자메시지를 날려주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안내문을 계속 발송을 해 주고 또 해태된 차량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거기 전화번호에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이것도 등록번호판 영치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2008년 1월 1일부터. 장기간 미가입차량 장기간 미가입차량이라고 하면은 장기간 미가입차량을 등록번호판을 영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장기간 미가입차량이 몇 일이상이냐면 90일이상 90일이상이면은 저희들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1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부과하는 체납액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죠? 가산금을 포함

이것 붙습니다.

가산금이 없죠. 담당계장님 조언해 주세요.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구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가용일 경우에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10일이 지나면은 1만5,000원 되고 10일 초과 1일 6,000원하는데 최고 90만원까지가 되죠. 90만원이 넘어가면은 가산금이 안 붙죠.

잠깐만요. 지금 본의원이 설명을 드릴테니까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는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이륜차일경우에는 30만원, 일반차량에는 90만원, 사업용 차량에는 23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 과태료다.

그렇죠. 90만원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10일 지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0일 넘었을 때는 1만5,000원 과태료가 붙고 그 다음에 10일 초과해서 1일 6,000원 붙는데 최종적으로 90만원이 넘어가면은 안 붙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가지만 물을께요. 최고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짜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게 없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렇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비교적 높습니다. 미가입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부과하는 과태료는. 과태료가 높다보니까 차량이 폐차 직전에 있었거나 그런 차량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태료 때문에 자동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무단방치하고 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그냥 앉아서 뭐 사고가 나서 또는 폐차장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행정의 적극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부탁드리는 본의원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너무 일하는 양에 비해서 적게 배치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래서 이것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주문을 더할까요? 그만 할까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고생을 하시는데 자꾸 의회에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시가 이런 저런 과태료 뭐 불법주정차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자 과태료, 이런 과태료 부과만 했지 실질적으로 뭐 세입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이 계속 체납액만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언젠가는 이 체납 때문에 정부에서 또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 열심히 잘해 가지고 상사업비 받은거 있나요? 작년에?

저희과는 그런 상사업비쪽으로 거리가 이상하게 멉니다.

일을 안하셨군요.

그런 것은 건의를 좀 하려합니다. 교통행정 분야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 저기 과태료,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 일소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은 반드시 상사업비가 떨어져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고생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가 가고싶지 않은 과 1위라면서요. 맞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교통행정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는데 택시요금 결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합니까?

택시요금

결정. 결정은 누가 어떻게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시장이 그냥 바로 하루 1,000원해, 2,000원해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가 아마 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것 좀 파악을 못했는데 심의위원회에

과장님, 택시요금 결정방법 그것 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산림관리과장 김남한입니다.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지원담당에 김재학 담당입니다. (재난지원담당 김재학 인사) 복구담당에 김창규 담당입니다. (복구담당 김창규 인사) 민방위담당에 함재균 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함재균 인사) 자원조성담당에 한원석 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한원석 인사) 산림보호담당에 이형걸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형걸 인사) 공원녹지담당에 박종규 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첫 번째로 미션과 비전, 두 번째로 2007년 결산, 세 번째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산림과의 비전은 365일 안전한 속초, 건강한 삶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목표는 재난대응 역량강화, 재해위험지구정비, 산림자원조성, 산림자원 보호, 공원녹지 조성으로서 목표에 대한 전략은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취약 요인 사전점검 및 정비, 산림자원의 가치최고화 실현, 산림자원보호로 청정도시 이미지 제고와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민휴식 공간제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재난관리 분야로서는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및 지진해일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를 하였고 복구분야에서는 중앙 4통 일원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20억원의 사업비로 재해위험요인 사전정비사업 추진 및 주민이주 보상을 완료 정비하였으며 자원조성분야로서는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산림보호 분야로서는 작년 2007년 3월 10일 중도문 산불 발생시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대형 산불을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산림청 선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반성입니다. 최근 잦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해안선 일대의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주거환경의 위협으로 너울성 파도에 의한 대비책이 미흡함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연안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100대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동명8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469-41번지 일원으로서 시청 뒤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부터 2009년 12월입니다. 사업량은 편입물건보상 건물 22동과 토지 19필지 사면정비가 2,400평방미터며 총사업비가 32억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편입물건보상이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다 끝난다면은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과 12월 사이이며 사업내용은 기존산책로 정비 및 전망대 쉼터 등 시설물 설치로서 균특사업으로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말에 시설물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과 4월 1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가 끝나면은 4월중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으로서 사업기간은 현재 날씨관계로 3월 10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역인원은 150여명이며 소요예산은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사업은 사업기간이 2월달에 시작을 하여서 인원은 20명이며 사업내용은 산불예방 및 진화와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보호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 분야에서 재난사전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서 재난대비훈련을 통한 대처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범정부차원으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5월달에 실시를 하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모의훈련을 6월, 지진해일대비모의훈련을 7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95개구역이며 행정구역이 48개, 개발사업이 47개사업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은 18번을 협의추진을 하였으며 협의내용은 개발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실시계획의 단계까지 방제계획을 도입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해일경보 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재해감시 CC-TV 11개소, TV 재해경보수신기 10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기상관측시스템 3개소, 수위측정기 2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저변확대로 안전속초 실현을 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점검입니다. 관리대상으로서는 2007년 특정관리대상 시설 393개소 외에 신규시설물로서 추진시기는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조치사항으로는 시설물 등급지정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임용 관리카드 작성기록관리하고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분야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대포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외옹치항 입구로서 714번지 구간 절개지입니다. 사업량은 편입토지 보상 9필지와 절개지 정비 7,626평방미터 총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도 12월 5일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서 현재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중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여 토지보상협의추진토록 하고 7월중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종합계획수립 용역실시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13조에 의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서 용역비는 1억5,000만원이며 4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눈높이 맞춤형 민방위교육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재난·재해대비 교육용 연극공연을 실시하고 생활화재 예방을 위한 대원 개인별 소화기 및 완강기를 실시를 하고 심폐소생수술 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시설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경보시설 10개소, 급수실설 13개소, 대피시설 29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정기적으로 현지출장 점검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청대산 산불피해 및 조림사업에 대해서 사업면은 55헥타이고 사업내용은 산불피해목 벌치 및 조림으로서 3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 관내 임야로서 사업량은 368헥타로서 사업기간은 4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균특사업으로서 위치는 청대리 2개소에 사업량은 1ha이며 교통섬과 보도 식수대 녹화사업으로서 3월중 실시를 하여 6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공한지조성 및 공원관리입니다. 우림연립앞 공한지 공원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사동 518-10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220평방미터로서 사업량 쉼터조성, 1식으로서 올해 사업비가 5,000만원 토지매입비만 설정이 되어있어서 현재 감정한 결과 1억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2,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현재 잔액이 7,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추경에 7,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는 도시공원 청초호 유원지외 34개소, 적용시설물 분수대 등 50종 900점, 조경수 벚나무외에 100점, 사업내용은 시설물 도색 및 보수, 조경수 보완식재 수목전적 12, 잔디 제초 및 깍기작업, 병충해방지 등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 공원 수목 보완식재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 해맞이 공원에 시 양매장 보유분 해송 100본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안내판 보수 및 신규제작 설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공원에 생태공원조감도외 10종에 대하여 보수 및 신규제작 정비사업으로서 2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100만원이 들었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경사업입니다. 설악관광쇼핑거리 가로수 이식사업으로서 위치는 중앙로의 국민은행 앞에서 청학사거리로서 사업량은 은행나무 166본이 되겠습니다. 이식 장소는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지에 20% 하고 사업기간으로서는 4월초 지중화작업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악로 벚나무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설악해맞이 공원에서 설악동 B지구 국제산장지구로서 그 부근으로서 연장이 10키로미터고 사용나무는 왕벚나무 127본을 보식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4월중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속초로 외에 32개노선에 대해서 결주보식, 수형정비 및 맹아제거와 피해목정비 시비, 제초, 병충해방지 등을 위해서 연중 실시토록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꽃의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이는 속초 조성사업으로서 조성장소는 38개소로서 가로화단과 화분진열 공원의 꽃밭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화종으로서는 초화류와 숙근류, 화목류가 되겠으며 현재 올봄에 편지3월 11일부터 봄철 편지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이 들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해맞이 공원외 25개소로서 새로 식재할 것은 1,000본이며 사후관리는 2만2,748본으로서 제초, 곁순제거, 병해충방제 등에 만전을 기하고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업비는 1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산불예방 기간중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주·야간 유급감시원을 배치를 주간에 41명, 야간에 30명을 배치를 하고 산불전문 진화대를 35명, 산불보호 감시원 운영을 20명, 산불지키미 노인감시단 80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대산 등 관내 주요등산로 정비 및 입산통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상황실에서도 무인감시카메라 5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임차 헬기에는 공중감시활동도 전개하여 산불을 초동진압도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의 산불예방강화를 위해서 신흥사에 대해서는 신흥사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동 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산불발생 20분이내에 헬기를 동원하여서 지상 진화대와 기타 가용인원 및 진화장비를 신속 배치를 해서 진화하는데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전 산림에 대해서 사업량 126헥타이며 솔잎혹파리 80헥타에 대해서는 4월부터 7월중에 실시를 하고 일반 병해충 45헥타에 대해서는 5월에서 10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이 들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고 3번에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계를 위한 소나무 고사목 제거를 사업량 271본이며 2월중에 7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3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15쪽에 투자사업 현안과 16쪽에 추진중인 장기·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재난산림관리과에 기본 부서의 주요 미션 어디에 있다고 보습니까?

저희들은 사전에 안전한 속초, 재난을 사전에 대비를 하고 어떤 산림을 조화있게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자 그런 타이틀을 뒀습니다.

그렇죠. 재난을 대비하고 예방을 해서 안전한 속초를 만들고 또 산림을 잘 육성가꾸어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자는데 미션이 있습니다. 안전한 속초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과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련해서 예방활동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과거에도 질의를 했었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예방관련해서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방재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자율방재단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현재 법이 다소 개정되어 갖고 저번 주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번 달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렇나요? 아직 구성은 다 못했나요?

간담회는 저번 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방재단은 관련해서 뭐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각종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재난 현장에 가보면은 다들 관심있는 분들 또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는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수선하고 각자 맡은 바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대책 수립하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최소한 공무원들의 어떤 재난발생시에 어떤 역할분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계획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안전계획 매뉴얼을 작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수립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수립되어가지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이래가지고 저희들 공무원 역할이 있습니다.

재난발생시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좀 업무를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인명구조반이라던가 뭐 차량통제라던가 이런 것 좀 구분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재난발생시에.

재난발생시에는 교통과 관련 된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구조대 같은 것은 소방서나 119구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커다란 재난이 발생되어있으면 군부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내부적으로는 매뉴얼에 공무원이라던가 이쪽에 대한 것이 있죠?

그것은 각 분야별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맡아져 있습니까? 개인별로 맡아져있습니까?

개인별로 맡아져 있고 부서별로 맡아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은 역할을 어떻게 재난발생시에는 어디

저 같은 경우에는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지휘부서네요. 그럼 재난관리과는 전부다 지휘부서일테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어디를 맡고 있습니까?

지원부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이런 것이 자기역할이라던가 부서의 역할이 우리가 재난발생시에는 굉장히 우왕좌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물자라던가 재난발생시에 물자라던가 이런걸 우송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역할을 모르고 전부다 그 자리만 모여서 뭐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산불때도 그랬었고 또 2006년 풍랑피해를 봤을 때도 10월달 풍랑피해 그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의훈련을 하게 되어있죠? 지금?

예.

우리 모의훈련 실적이 있으십니까?

작년에 5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 재난대응안전 SKX를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5월달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5월달에 저희들이 장사동에서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쪽 지역에서만

소방서하고 지역주민들도 나오셨고 약간 너울성파도 이런 것 지진해일 이것에 대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재난발생시에 진짜 체계적인 지원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재난 예방단계 상황관리 제1항 보면은 지역별, 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재난관련해서 운영조례에 보면은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관련정보 어떻게 수집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상황실을 매일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어떤 사건사고에 관련된 것은 소방서와 경찰서 그 다음에 해양경찰서, 날씨 관계는 기상대

지금 기상대에 의존하고 있나요?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나라 기상대가 제대로 예측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기상대만 의존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해위험요소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바람도 많이 일고 해서 더욱더 불안해 지는 계절쪽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봤을 때 관련정보를 좀더 다각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일본에 한 기상정보 회사를 가르쳐 드린데가 있어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안하고 현재 미국쪽에 위성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국제 기상해양 주식회사라고 일본에, 그쪽에서 4일에서 2일치 정보를 무료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풍랑이라던가 태풍관련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 그때 당시에 이 기상회사에서 준 정보를 갖고 지난 2006년 10월달 어선피해 발생때 배를 대피를 시켰던 분들은 한분도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 국제기상해양주식회사의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추가적으로 기상 위성수신 팩스를 도입을 하신다면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어민들의 배들 정박되어 있는 곳에 공개 좀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아직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자메시지로 각 어촌계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 수시로 어떤 주의보나 이런 것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남한 과장님이 아니다보니까 다른 분이 과장님 그쪽 부서에 담당 과장님이셔가지고 업무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기상정보에 대해서 예방 그리고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련된 분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문자로 보낸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고 해서 좀더 어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좀 뭐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재난 매년 짝수년에 산불이 온다 해가지고 굉장히 염려도 많이 가고 최근에 또 바람도 많이 일고 있어서 많은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페이지 하고 9페이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인데 매월 4일 이게 누가 주최를 하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

저희시가 주최를 합니다. 저희시가 주최를 하고 매월 4일날 대부분 홍보분야입니다. 다중 재래시장이나 가서 홍보물을 어떤 예를 들어서 겨울이다그러면은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은 눈이 올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홍보지 전달을 홍보하던가 뭐 자기집의 눈은 자기가 치워야 된다. 이런 홍보를 하고 산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봄철에는 산불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단순 홍보캠페인을 시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닙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도 어떤 그 안전 소화기 같은 것도 전달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소화기라던가 시설물 배치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그 다음에 어떤 전자렌지 이런 것도 무료로 고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지금 갖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럼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한 것이 대상자가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옛날에 거택보호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숲가꾸기 2억2,800 속초시 관내에 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림사업으로서 사실상 산불피해 조림사업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나무를 심는 숲가꾸기 사업으로서 나무가 없는데 임야를 골라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곧 도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결정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못 잡고 계신 것인가요?

이것은 4월중에 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결정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계획을 충실히 잡아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실시 처음 실시를 하고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우수사례중의 하나가 8대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처음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부서내에서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었거든요. 우리 전문가들이 재난산림안전과에 다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용역실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기술적인 엔지니어링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풍수해저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사업비가 1억5,000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의원님한테 이게 1억5,000만원이 사실상 타시군보다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3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른 시군은 3억인데 우리는 1억5,000이다. 그럼 조금 더 깎으면 뭐 더 깎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애매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과장님이 가서 로비를 잘하셨나요? 어떻게 1억5,000씩이나 깎아가지고

우리 지역은 사실상 면적이 좁으니까 이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도 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지역의 여건을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풍수해저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신다면은 3억짜리 1억5,000에 깎으셨으니까 더 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좀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여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 22가지의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산림조성이라던가 도시숲가꾸기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여섯가지 사업 2번, 8번, 9번, 10번, 18번 사업에 대해서 여섯가지 사업에 22억100만원을 예산배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가장 큰 예산으로는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에 7억5,000 그 다음에 청대산 같은 지역에 산불피해지 조림공사에 4억7,300을 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플라타너스의 피해 이 문제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 연수라던가 유럽의 연수를 통해서 그 두 지역에서는 플라타너스에 대한 굉장한 피해라던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받아들여서 가지치기를 아주 짧게 합니다. 거의 새순이 나올정도만 하고 가지 자체를 지금 두지 않을 정도로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건데 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플라타너스에 대한 피해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피해가 상당량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에서도 일부구간에 플라타너스가 상당량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3억정도의 예산을 배정을 안하시고 어떤 품위적인 쪽으로 22억씩이나 배정한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우선 순위가 바뀌고 있지 않느냐 바뀐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용역한 결과가 나왔고 영랑동에 관련된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해갖고 내년에 확정이 되면은 약간에 전반적으로 이식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식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비 3억에서 1억5,000 깎을 정도의 그 정도의 노력만 하신다면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대책이 수립이 되어질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이 잦고 있는 플라타너스에 대한 문제 해결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2008년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도 되겠죠?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22억씩이나 산림관련해서 품위적인 문제에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3억 배정이 안됩니까?

이것은 산림분야는 거의 국도비사업으로 해갖고 시비가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대부분이 국도비가 반영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의 건강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 좀 봐주세요.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에 있어서요. 사업내용에 보면은 기본산책로 정비 및 전망대 쉼터등 시설물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산책로에 지금 전망대를 기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망대가 없습니다. 현재.

그 지금 우리 왜 중턱에 가면은 내려다 보면은 전망대 같이

전망대가 아닙니다.

전망대가 아닙니까? 어디다 설치를 하신거죠?

맨 꼭대기에다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맨 꼭대기. 거기 지금 감시초소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시설물은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 이런 것을 의자나 그런 것을

그리고 보강을 하시는거죠?

보강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속초 시민이 새벽서부터 하루 종일 청대산 넘는 것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날이 갈수록 봄이 되면 엄청나게 더 늘겠는데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여기 사업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7억5,000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설치가 미흡합니다. 만약에 하려면은 산수빌 바로 밑에 주차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내에 그 안에 화장실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되면은 주차장시설에다 화장실을 하나 하던지 아니면은 이 시설물 할 때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나 준비를 해 두셔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다보면 이물질이 옆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으니까 꼭 간이화장실 정도는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비치를 해야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 하실거죠?

예.

그리고 8쪽 좀 봐주십시오. 눈높이 맞춤형 민방위 교육추진에 있어서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하여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로 민방위대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역민방위대하고 직장민방위대 그리고 기술지원대가 각각 민방위대원은 몇 명씩이나 비치하고 있습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대는 5,473명, 직장대는 1,231명, 기술대는 79명이 되겠습니다.

79명요? 예. 그런데 생활화재 예방을 위한 개인별 소화기 완강기 실습에 있어서 완강기 실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 교육에 끝난 다음에 소방서 직원들이 119구조대원들이 와서 직접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들 복지회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몇 층 건물이죠?

4층인가 5층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완강기라 하면은 아파트 화재발생이 나서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인데 3층에서 10층 거기에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해서 신혼부부가 9층인가 어디에서 신혼부부는 죽고 신랑은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런 실습을 현장실습을 실지로 우리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해 주셔야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파트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실습은 완강기 실습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완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사계절 꽃의 도시 조성에서 속초시가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으로 해서 지금 꽃을 어제부터인가 싣고 다니죠?

예, 3월 11일부터

제가 어제 봤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은요.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되어서 차를 몰고 집에서 나왔는데 청학사거리 옆에 보니까 차가 두 대 다니더라고요. 물차가 다니고 꽃차가 다니고. 그러는데 꽃을 내려놓으니까 물차가 와서 물을 막 이렇게 펌프로 막 뿌려주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시내버스 서는 승강장이란 말이에요. 아침 출근시간을 피해 가지고 시내는 좀 피해서 외곽부터 해 주시고 시내는 출근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완만할 때 해 주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보는 제가 굉장히 오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부터 한 다음에 아침 출근시간을 피해서 시내는 오후라던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공공사업장중에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이 있나요?

다시 한번 좀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에 지도를 받는 사업장.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면

공공사업장 그러니까 공공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속초시가 사업하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포항개발소, 이런 큰 사업장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왜 업무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거기 모든게 들어가

거기 그럼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물어볼게요.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전문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공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재해안전

재해 안전지도를 하는 것인데 간략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입니다.

재해안전지도.

네.

그러면 재해 안전지도에 대한 표준안전 관리비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표준안전관리비요?

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산정 지급표준을 모른다. 우리 계장님들 알면은 과장님한테 좀 빨리 조언을 해 주시고 모르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상당히 빨리 하시네요. 지금 산업안전기본법 제30조 제4항 여기 동법시행령 제26조4의 규정에 의해서 안전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약된 표준안전관리규정에서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필요없는 사업장,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사업장수를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러면 과장님께서 3개의 사업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안전지도와 관련한 점검실적 그것은 있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이 부실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유인물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6쪽에 묻겠습니다. 우리시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현황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유인물에 나와진 393개소입니다. 393개에 시설물이 10개소, 건축물이 38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또는 지침,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깐 등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준은 뭐고 지침이 뭔지.

A급의 상태일 때는 현재가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고 평가기준은 이상이 없는 시설로 보고 대부분 C급이라서 보조부재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나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 평가기준은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 주세요. 자 그러면 관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행정조치한 현황도 있나요?

행정조치한 것은 한건이 있습니다. 대명쪽에 하나 있습니다.

있나요? 같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네.

같이 서면요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게 되죠?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이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느냐 말이죠.

적발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 의원님 적발된 것이 아니고 일단 저기 어떤 그…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 위반시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되었다. 그랬을 때 어떤 법을 적용을 하느냐 말이죠.

그럴 때는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D급이상 나왔을 때 D급이나 E급이 나왔을 때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는데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조치를 하느냐 말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안전관리시스템 표본점검결과 소방 방화설비가 미비한 상태는 혹시 없었나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소방관련 되고 미비시설 관계된 것은 아마 즉각 즉시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어떤 조치명령을 내렸으면 근거가 있죠?

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각종 공사중에서 잔디시공을 한 지역이 있나요?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공원녹지 사후관리에서 잔디제초 및 깎기작업도 하고 병충해방제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원부근에서 잔디 있는데 엑스포공원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잔디 사업장이 면적으로 얼마나 되죠?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는 잔디와 관련한 사업비는 얼마 되는지 모르나요?

사업비는 없고 공원관리사업비에서 거기에서 같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충당을 하나요? 면적을 모르겠다. 대략도 모르나요?

네, 대략도 모르겠습니다.

대략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잔디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잔디를 제가 와서 잔디를 구입하지 않고 여태까지 잔디를 정리하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잔디를 구입한 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안하고 어디서 그러면 공공근로에서

인부가 잔디를 작업하는 것이죠.

잔디를 구입을 하지 않고 잔디를 광장을 조성을 했다.

새로운 식재는 없습니다.

새로운 식재는 없고 향후에

저희는 전부다 잔디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해 가지고 제초와 깎기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사업은 없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한 잔디는 어떻게 구입이 되었나요?

과거에는 공사를 할 때

당연히 공사할 때 해야죠. 어떤 식,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했냐 말이죠.

도급시행을 했습니다.

도급시행?

네.

도급시행을 한다면은 어디 조경하는

그렇죠. 조경업자가 식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업자한테서 하나요? 이 잔디도 조달청 잔디가격이 있죠? 우리 관련부서에서 통보받은 사항이 있나요? 조달청 가격을 통보받은 사항이 있냐 말이죠.

잔디에 관계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각지자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장당가격. 이것 좀 확인을 하시고 향후에 잔디공사를 하게 될 때는 조달청에서 통보받은 가격도 있지만 관내업체들에게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만약에 조달청 가격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저렴한 쪽을 택해서 하도록 말이죠. 우리시에서 통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이 공무원들이 책임회피성, 면피용, 조달청 가격으로다 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 조달청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들 잘 하시겠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속초시에 목조문화재 관리대상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3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도문동에 2동이 있고 설악동에 1동인가요?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화재로 안들어가나요?

문화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 보고드린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과장님 속초시가 관리해야 될 문화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전부다 지금현재 산림인화제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 어디어디에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조림계획서, 8페이지를 보니까 청대산에서부터 쭉 나오죠? 조림계획서를 한부씩 자료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답변할 것은 아닌데 물은 깨끗해야 되고 땅은 좀 비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이 토지는 깨끗하고 물은 살찌는 정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림이 이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숲이 잘 가꾸어지게 되면은 물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나무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미국 농업 이쪽 부분을 한번 들여다 바로니까 소를 한 농장에서 1,200만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공장인데 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우병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히 대한민국 그런 영토도 없고 특히 속초 같은 경우에는 80%가 산지기 때문에 이런 소공장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로컬푸드(Local Food)해 가지고 지역농산물 먹기 운동이 대단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 되면서 나무를 파쇄시켜 가지고 지금 농민에게 톱밥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잘 공급을 해서 농민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우사에 갔다 그게 다시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땅이 비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꾸준히 펴 달라 이게 1~2년에는 안됩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착이 되어서 농토가 적은데 속초시민들도 안전먹거리를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로데오거리 차도 이쪽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4차선을 줄이는 것입니까?

4차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유지하는 것이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마트가 들어가서 중앙시장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어요?

농협이 지난 1월 25일날에 저희 이제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1월 25일날 오픈을 해 가지고 저희가 2월 26일까지 한달동안 운영한 평가를 해 보니까 한달동안 전체 매출은 5억6,800만원정도가 이루어졌고 평균 1일당 1,800만원정도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고객은 연인원 3만2,500명으로 1일 평균 1,00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방문을 해서 이루어지는 1인당 개인당 단가는 1만7,490원정도

옆에 상인들한테 파급효과는 어떻게 봤어요?

하나로 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재래시장에 상품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고 갈등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고요. 근본적인 것은 정육쪽에 좀 아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아직 말썽입니까?

처음처럼 그렇게 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수그러들었지만 잠재는 하고 있습니다.

농협쪽에서는 수입산 고기는 안들어 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시장안에 인도부분이 있죠? 인도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 분들, 그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갈 것입니까?

노점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재래시장의 어떤 시설환경개선을 하고 있지만은 노점상들의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무부서인 건설과하고 같이 업무연계를 해서 타지역에서 이제 정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향후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사유지도 있습니까?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사유지가 없고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일부지역에는 중앙상가가 갖고 있는 도로에 접해있는 부지는 사유지가 들어있습니다.

단장님 보기는 인도를 정리를 해서 시민이 장을 보러 다니는데 원활한 소통이 필요합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재래시장내에 이용하는 고객들에 의해서 동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들이 무질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것처럼 관계부서하고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타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인도에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집주인은 아니죠?

집주인도 일부 매대라든가 이런 것이 도로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점유되어 가지고 세는 집주인이 받잖아요. 인도는 속초시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봐져요.

시유지부분에 사용을

인도가 속초시것이잖아요.

네.

시 것인데 건물주는 자기집 앞에 앉았다고 해서 세는 주인이 받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다 알고 계실텐데

정확한 실태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법대로 되기는 어렵겠지만 시 인도에 앉았는데 돈은 집주인이 받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세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 좀 봐주세요. 재래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물 배포에 있어서요.

의원님 몇 페이지요?

6쪽이요. 재래시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수도권 홍보가 있죠? 수도권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10명정도가 하계휴가 시즌 전하고 이제 연휴기간, 단풍철, 이럴 때 상인들이 한 10명정도 올라가가지고 명동역쪽하고 롯데백화점쪽인가 두군데를 직접 가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어깨띠 두르고 홍보물 배포를 해 주고 속초시에 오시면은 관광홍보물도 같이 내주면서 속초에 오시고 재래시장을 이용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홍보효과가 어떻게 육안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까?

금방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왜그러냐면은 수도권 홍보에 대해서 관광과 우리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관광과에서도 축제를 관광산업을 콘텐츠로 발전을 하고 도전적인 홍보마케팅을 적극 전개를 하겠다고 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이럴 때 관광과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가지고 같이 홍보하는 것이 어떻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 있게 같이 한두사람이나 뭐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것보다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줘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7쪽 좀 봐주세요. 여기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엘리베이터 2기가 있는데 어디어디다 놓는 것입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 주 중앙건물 중앙에 통로가 있습니다. 계단이. 계단부분을 활용을 해서 계단일부를 정비를 하고 통로에다가 엘리베이터 2기를 같이 설치를 할 것입니다. 같이해서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하에서 1층까지가 1기가 되는 것이고

아니요. 2기가 두 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동시에 같이 지하에서 2층까지 활용을 하는것으로

동시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2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설악로데오거리 공연이 있죠? 우리 전년도에는 연장까지 해 가면서 두개소에서 36회 공연을 했는데 올해도 4월달부터 실시를 하실것인가요? 하실거죠?

4월달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고요.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주변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로데오거리에서는 못하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상인들이 이제 국비지원 받아서 자부담해서 빛의 거리 아마 야외시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지만 우리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 것이죠?

이제 국비지원, 상인들이 자부담사업으로 하거든요. 국비지원을 받고 자기들 일부 자부담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후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에는 36회나 공연을 두군데에서 했는데 가끔 제가 신경을 쓰고 봤더니 항상 열악한 조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물론 관광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는데 너무 공연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염려해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올해부터는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런 부분도 작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출현하는 팀도 다양하게 하고

다양하게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외지 관광객도 우선이지만 속초 시민들한테도 야간에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빛의 거리조성을 하려고 공사를 한참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빛의 거리 관련해서 밤에는 빛이 비치니까 참 볼거리가 되겠다싶은데 낮에 보면은 상당히 흉측하다는 표현은 심한 것 같고요 좀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별도로 아이디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물 특징상 야간을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보니까 주간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문제는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 실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속초경찰서,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시청의 교통행정과에서도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지금 각종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던가 전신주 여기다 덧씌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빛의 거리의 기둥, 구조물의 기둥 문제도 사전에 공사를 할 때 지금 처음 할 때 뭔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조명시설 그 구조물에도 낮 시간때가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투명아크릴로 이용을 해서 앞에다가 별도의 그래픽 연출을 한다면은 주·야 모두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고 그게 결국은 재래시장의 또 다른 볼거리이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투명아크릴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끝나면은 의원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공사할 때 그렇게 좀 시설을 보완을 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지금 김병욱 의원 지적한 빛의 거리 구조물,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낮 시간때에는 상당히 흉물스럽다. 좀 스산하고 앙상하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김병욱 의원한테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봐 가지고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졌구나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시고 답변은 김병욱 의원님한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중앙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자한 예산이 얼마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 작은 아마 중앙동 상가가 법적으로 등록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 재래시장 일대에 통틀어가지고 한 160억정도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투자계획은 얼마나 되요?

향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개설 진입로 개설 명동로 관계하고 해수 윤입시설 몇가지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국비를 해서 40억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40억 정도만 더 있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예.

걷고 싶은 거리까지 해서?

아뇨, 그것은 별개입니다. 로데오거리사업은 재래시장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재래시장 사업만.

그러면 재래시장사업은 약 200억정도가 투자되겠네요. 걷고싶은 거리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부서들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140억정도 나머지 저희가 170억정도가 예상을 했을 때 한 2~30억이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사업과 재래시장활성화사업 통틀어서 약 500억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야 된다?

네.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꼭 투자에 대한 어떤 손실부분이 없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대형점포가 중앙시장관내에 몇 개나있죠? 하나로마트 외에 또 있나요?

이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관내 우리 속초시 관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대기업마트라고 그러면은 이마트정도이지 앞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형점포와 중소상인 및 주민간의 어떤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상생협력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을 하고 위생관리,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기능을 담당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초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처럼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 전문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연결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의 노하우라던가 앞으로 고객관리, 점포, 또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500억정도의 예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말 그대로 재래식으로 운영이 되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반드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타이틀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대형점포와 중소상인 그리고 또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정역할, 지원역할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공감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시화될 수 있게 추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나요?

예,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어요?

제가 조만간에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면 되죠?

5월쯤에

관련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분쟁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시에도 그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도 어떤 그런 기회를 저희가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그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있으면 삽입을 하고 개정을 하고 없으면 제정을 하고 해서라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언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한 5월경에

5월경에. 우리 전문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의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단장님 하나만 얘기를 하고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중앙시장에 투자가 시작되어서 500억정도 인제 들어가는데 이자계산을 하니까 5%니까 1년에 25억이 나와요. 그래서 일을 추진을 할 때 처음에 잘해야 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태성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태성 인사) 예방의약계 차석 김옥희입니다. (예방의약계 차석 김옥희 인사) 건강증진담당 이순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순재 인사) 진료담당 조화자입니다. (진료담당 조화자 인사) 방문보건팀장 우영혜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우영혜 인사) 그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3월현재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속초시 보건소의 기구는 4담당 1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당초예산은 총 23억1,700만원으로 속초시청 예산의 약 1%정도이며 속초시 인구 1인당 2만7,000원정도의 예산을 전염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 보건소 업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목표와 과제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쾌적한 1차 의료서비스의 제공환경 구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의료취약 및 소외계층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을 향한 행정이라는 우리시의 시정방침에 발마추어 비전을 시민 건강을 향한 보건의료행정의 전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7년 주요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분야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둘째,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분야의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셋째, 2007년부터 우리시는 출산장려지원조례에 의거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이 총 2,961건에 2억9,610만원이었습니다. 결과 0세 주민등록 인구가 2006년에 비해 18.5%로 증가하여 강원도내에 시 단위로는 증가율이 최고였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 0세 주민등록 인구의 증가율 11%보다 7.5%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속초시 주민에게 친절, 청결, 쾌적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보건소 민원대기실의 확장공사를 4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주변에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접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민원실 환경을 청결하게 가꾸고 찾아오는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피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고양하기 위하여 월 1회의 직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친절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의약업소의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의약품의 유통근절 및 의료기관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는 등 서비스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의 전염병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질병, 정보모니터 37개소, 전염병표본감시 7개소, 콜레라보초감시 4개소를 지정운영을 하고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며 학교집단급식소 21개소를 대상으로 병원성 대장균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6월에서 9월사이 주 1회 해·하수 및 어패류를 수거하여 비브리오균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급수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보건검사를 실시하고 위험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는 연중 추적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으로는 동절기에는 유충방재를 하절기에는 살충제에 기름을 섞어 사용하던 연막소독을 물을 섞는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인 연무소독으로 전환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유행성전염병에 대한 예보제를 운영을 하고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전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결핵, 성병, 한센병 등 만성 전염병 관리부분입니다. 한센병의 신환자발견의 목적으로 주민 이동검진을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병 및 에이즈 감염인의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자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 발급시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에이즈의 익명검사를 확대실시를 하며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련한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요충 및 머릿니 구제를 중심으로 기생충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결핵환자의 능동적인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결핵환자는 등록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환자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발견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을 다음과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관리사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주예방,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절주교육을 하고 올바른 영양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그리고 식단전시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운동교실, 속초사랑 건강걷기행사 및 운동게시판을 설치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셋째,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추진을 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관리를 중점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료급여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일정액 이하의 보험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의 5대암의 조기 검진비와 조기 검진후 암으로 확대된 환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발견된 암환자 등 지역내 암환자등을 대상으로 재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둘째,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여 관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사례관리를 하여주고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정신보건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진료비용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대여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넷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성 질환에 대한 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도내 전문기관 및 관내 병원을 통하여 진단을 실시를 하고 발견된 환자등에 대하여는 병의원 의뢰 및 맞춤형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충치예방 등 치과질환의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및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및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 및 노인틀니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의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결혼이민자 등 5,120가구 8,10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대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보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둘째 출산장려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을 하며 불임부부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는 등록하여 약재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셨죠?

예.

아직 다 안 된 부분이 있나요?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그리고 전염병관리 사업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소장님이 오신 후에 일인가요? 그전의 일인가요? 금연클리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이 있나요?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냥 최우수기관으로만 선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2년이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관련사업 관련된 예산을 더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 여러 가지 그 하고자하는 사업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속초시 예산도 절감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관리사업 부분에서 우수기관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부분도 상사업비는 없습니까?

예.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전염병 최우수 기관이 되더라도 또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이분야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수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최우수기관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부분에서는 개인이 같이 최우수

개인은 이제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나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장관표창을 받으면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상에 어떤 가점이 부여됩니까?

뭐 크게 가점이 부여되기 보다는 주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페널티가 상쇄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부여되죠?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겠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가점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극 독려해 주시고. 자,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X-Ray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소유하고 있는 X-Ray 종류가 뭐죠?

지금 정확히 제품명은 제가

제품명은 말고

간촬기와 직촬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엑스선카메라 100밀러 카메라를 사용하는 X-Ray인가요?

그러니까 간촬기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밀러 맞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담당이 어느 계장이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X-Ray관련. 우리 소장님한테 좀 조언을 해 주세요.

그 저희 보건소가 지금 100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카메라 구입연도가 X-Ray 구입연도가 언제죠?

간촬기 같은 경우는 1997년에 구입을 했고요

잠깐만요. 간촬기라고 하면 간접촬영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간촬기, 직촬기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간접촬영이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필름에 연속적으로 찍을 수 있는 엑스선장치를 간촬기라고 하고 한 장씩 한 장씩 찍는 것은 직촬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직촬기도 있나요?

예.

그 구입연도는 언제죠? 직촬기 구입연도?

직촬기는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1년, 그 다음에

간촬기는 1997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97년. X-Ray 내구연한이 있나요?

보통 15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잡습니다.

15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100밀러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규정한 1년간 최대 허용 방사선양 알고 계십니까?

그게 80미리인가 그렇습니다.

100밀리램을 허용방사선 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그래서 100밀러 카메라를 우리 도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군데 보건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허용한 방사선양은 100밀리램인데 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밀러카메라 엑스선은 심하면 환자가 받는 피폭량으로 봤을 때 최고 860밀리램,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145밀리램에 달하는 피폭량을 환자가 받는다.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각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이 엑스선 촬영기를 사용을 좀 자제를 통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받아보셨나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예, 검진시에 그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피폭량에 대한 조사, 검사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얼마만에 한번씩 하죠?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할 때 우리 속초의 피폭량은 조사된 밀리램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보건소를 포함해서 병의원에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피폭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는데 여지껏 적합, 부적합으로다가 표시가 되는데 부적합이 나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적합이라고 하면은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100밀리램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지금 우리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100밀러 카메라가 장착된 이 엑스선촬영기는 이미 허용치를 다 초과하고 있단 말이죠.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게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전문성이 없으시다면 정기적으로 받은 조사 검사내역,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식품안전 의약품안전청에서 권고한 이 카메라를 사용을 자제를 해 달라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속초시 보건소만 유별나게 적합판정을 받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교체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00밀러 카메라를 사용해서 흉부엑스선 등을 촬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 관내에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대부분 간촬기를 사용하는 공은 병원이나 의원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간촬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100밀러 카메라를 사용해서 흉부엑스선 촬영을 하는 것은 주로 보건증 발급이나 간단한 건강진단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또 디지털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촬영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우리 소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계시죠?

네.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비 이 가격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0밀러 카메라와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지털 촬영이라면 방사선 발생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고요 직촬기를 말씀하시는 사용을 하는 것인데 아예 디지털화 되어서 나오는 장비는 2억5,000정도 됩니다. 최근에 3억정도 하다가 점차 가격이 내려갔는데 간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3,000 이렇게 가격이 구입가격이 됩니다.

최신형 장비로 바꾸실 용의 없으세요?

여건만 된다면은 최신형장비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고 있고 또 직촬기

지금 소장님 허용방사선량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허용기준보다 엄청나게 몇 배가 높다고 한다면 내구연한 관계없이 바꿔야죠. 그리고 형편말씀을 하시는데 형편이라면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문제 때문에 국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이 위협 받아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식약청에서 통보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일뿐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각 보건소마다. 이것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요. 이 방사선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소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갑상선 파괴라던지 아니면 기능장애로 인한 암까지 유발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가 오히려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그리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런 장비는 최신형으로 바꿔가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네.

언제서부터 추진을 해서 언제 결실을 볼 수 있죠?

이게 올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디지털 촬영이 국가가 25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3개소로 선정을 하는 것이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3개소를 선정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안에 가급적이면은 되도록 하고 지금 이 장비에 관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어떤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거기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에 좀 서둘러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요. 늦어도 내년에는 꼭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9쪽 좀 한번 볼께요. 소독과 관련해서. 보고 계십니까?

네.

숙박시설, 음식업소, 법정 의무소독 실시현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숙박업소,

음식업소, 뭐 숙박시설이 되었던 음식업소가 되었던 법정으로 의무소독을 실시해야 되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나요?

저희가 소독대상 업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소독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시여부를.

그러니까 대상업소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지금 330개소 대상업소 파악을 이것은 작년이고요 올해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전염병 예방법은 식중독뿐만 아니고 각종 전염병예방, 관리를 위해서 학교, 학원, 시설, 복합건축물, 음식업체 등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기적이라고 하면은 작년까지는 1년에 몇회 방역소독을 실시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대상업소의 규모와 계절별 실시횟수가 다릅니다.

다르죠? 복합건축물은 2~3개월에 한차례이상, 숙박업소와 음식업점은 1~2개월마다 한차례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엄수하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느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2007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우리 보건소 지금 야간진료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실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 1월과 2월 홍보를 실시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야간진료 실적은 여지껏 전무한 상태입니다.

야간진료를 할 때 공중보건의가 반드시 참여하고 있나요?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간진료에 투입되는 인원은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사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간진료는 왜 하게 되었죠?

야간진료를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산부들이나 경기도 지역, 서울지역의 임산부가 주5일 근무제로 토요일날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산전 진찰을 받으려는데 그것을 보건소가 토요일날 주5일 근무제로 실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청와대의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복지부로부터 이제 그런 토요근무와 야간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달된 내용이죠?

네, 네.

이게 지침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야간시간 근무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야간시간 근무로 보고 토요일 근무는 몇시까지를 근무를 하게 됩니까?

지침은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시군 자율에 의해서 토요근무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그 다음에 야간근무는 주1회 이런 정도의 아주 대략적인 지침은 있어도

맞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게 그 매주 1회 야간시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월1회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간 보건소를 찾은 시민수는 어디든지 속초뿐만이 아니예요.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당초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는 서민층,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이게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일선 개인병원들의 반발이나 보건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히 반대가 심했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달을 했어요. 그러나 일반 병의원 의료서비스 체계로 볼 때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정확한 수요파악이나 요구 없이 정부시책으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괜히 야간진료를 하게 해서 보건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보건소 이 야간진료 계속하겠습니까?

일단은 3월까지 실시를 하고 다시 평가를 해서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취지를 살려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행정력 이런데에다 낭비를 하지 마시고 성과 없는 이런데 직원들 나와서 고생시키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시민을 위해서 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사람이 앞으로 암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의사로서.

희망사항이지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지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는. 좀 가까이는 갈 것 같습니까? 의사로서 몇 년정도 흘러가게 되면 인간이 암으로부터 좀 해방이 될 것 같은 그런 것 우리 이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걸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암이 극복될 정도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할 따름이지 희망사항일 따름이지 아직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얼마전에 방송을 보니까 말이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들이니까 암 회생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는 방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들으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속초시민중에서 암에 걸렸다고 그러게 되면 어느 병원을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속초시민이 암이 걸렸을 때.

글쎄요, 제가 저라면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병원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단계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은 초기라면은 초기에 가능한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갈것이고요 좀 진행이 되었다면은 어떤 그런 고가의 치료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병원으로

소장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병원 입원수속도 하기전에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속초시민이 좀 암에 걸려가지고 급해졌을 때 입원수속하는 이쪽 말이죠. 그거 어떻게 행정서비스가 안될까요?

그것은

이게 제일 시민으로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각 뭐 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아산병원, 또 현대병원이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 이런 것으로다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물론 당장 오늘 외래진료를 받고 당장 입원은 안되지만 찾아보면은 아주 진짜 최고의 의사는 빼더라도 다른 의사들에게 진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준 몇 번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속초시에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접근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병원 가보면은 이게 아주 실감을 하는 것인데 진짜 아는 사람 없고 돈 없으니까 입원도 안 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방을 하나 잡을라니까 하루 자는데 7~80만원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백 없고 없는 분들 병원 알선하는데 앞장서서 이것을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직원을 한명 그쪽에 파견을 하더라도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직원이 전담을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예약을 하는 순서대로 하는 이상으로 어떤 속초시 보건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 인터넷을 다루지 못하거나 전화로다가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 못하는 분이라면은 제가 직접이라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순서대로 입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달라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나 보건소 이쪽 직원들은 널리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병원이 안되면은 다른 병원에서 수소문해서 되는데 시민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누구나 만약 속초시민 물론 속초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지만 속초시민이 순서를 앞질러서 간다면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단지 이제 의료의 신뢰나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깨진 다른 병원들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몰리는 병원에만 몰리게 되는 그래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도록 좀 그런 것을 건의하고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속초시민에게 어떤 병원을 따로 비하인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다가 이렇게 노력을 해 볼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바운더리도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 친척들도 저한테 부탁을 안합니다. 사실은.

소장님 위치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사회인데 우선 소장님은 속초시 보건소 소장이기 때문에 속초시민을 살릴려고 뛰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보건소가 앞장서서 그 점을 좀 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시고부터 보건소가 많은 활기가 있고 새로운 변화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서 매우 본의원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위생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이 되면서 위생계가 있던 사무실 위치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요.

민원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하는 공간으로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이 오셔서 속초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출산장려금에 대한 우리 소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출산장려금 80%이상 만족을 했고 이것은 이제 대상가정이 275세대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느낀점을 한번 소장님께서 설명을 대신 해 줘 보십시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조사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출산장려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대신 지원해 주는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보다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대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건강보험료로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지금 현행방식에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만족한 부분도 꽤 많이 나왔네요. 불만족에 대한 것은 왜 불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수가 적다라던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은 저희 속초가 과히 이 제도가

전국에서 거의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다른 데에서 인구유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과연 이게 더 파격적이라기 보다 우리도 뭔가 좀 추후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지금 본의원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할 때는 1년이 되었지만 저희도 굉장히 인구유입 때문에 36개월 전액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선이라던가 이런 데에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여론조사라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유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니까요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알아두면 돈이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크게 하셨죠? 지난 번에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 누추한 보건소가 아니고 불친절한 의사가 아니고 간호원들도 당당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고 여기 마인드를 보면은 따뜻하게 보살피고 섬긴다는 표어로서 지금 쇄신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를 보면은 시민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 부분도 이렇게 아주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야간진료 실시 주1회에 토요일 오후근무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빠져버렸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행감때 그걸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오시고 보면은 추진계획서 보면은 6쪽에 보면은 직원간 간담회 실시 1회, 민원복장 및 명찰지급 3월중 민원실 직원한테 부여하시고 민원실 표어도 하시고 친절직원 인센티브 부여도 하시고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 앞으로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죠?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우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내마음이 편해야 오시는 손님들한테 편안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장님 계실때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체제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또 의료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셔 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출산장려시책 관련해서 우리 지난해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저소득층 그리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또 2억9,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80% 나온다고 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뭐 끝없이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타지자체보다도 많이 배려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만족도가 높았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1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우리 건강검진비 출산했었을 때에 건강검진비를 드리고 지금 출산장려금을 드리고 있는데 출산이후에 요즘 보니까 기형아 검사라던가 검사가 상당히 많고 또 무슨 예방접종 관련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지금 과거보다는 비싸졌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영아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 국가라서 서민들이 지금 좀 제대로 접종을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방접종 한건에 8만원짜리도 있고 10 몇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는데. 상당히 서민들이 선뜻 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고 싶지만 어떤 소득과 또는 재산관계상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영아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던가 각종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죠? 물론?

일단은 첫째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보건학적으로 비용, 편익이 전체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대상인구에 게 했을 때 비용, 편익이 있는 것을 국가에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편입이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맞으시는 것은 그것을 집단으로 실시를 했을 때 값은 차차하고라도 집단으로 실시를 했을 때 대상 전염병이 발생이 적기 때문에 비용, 편익상 집단적으로 하기에는

소장님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부분만 지금 예방접종 등을 한다라는 얘기신가요?

아뇨. 예방접종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전염병을 예방하게 할 때 비용하고 편익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놓고 있는 것은 집단을 대상으로다가 대대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용이 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채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8만원짜리 예를 들자면 다른 민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비용편익이 분석이 효과가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시책차원에서 출산장려시책 같은 경우도 우리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께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일반 교육과 영육아에 대한 보육시책, 그리고 또 출산장려시책과 더불어서 우리 육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던가 예방접종 이게 돼야지만 더 많이 낳을 수가 있는거고 그래야지만 인구늘리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말고도 우리시가 가능하다면은 시범적으로라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런 예방접종이라던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고가다보니까 괜히 안 받으면은 우리 자녀한테 참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1차적으로 저소득 계층이라도 좀 시행을 해서 좀더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처음에 만들 때 당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 일단 얼마나 이 사업이 중요한가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8페이지에 보면요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고고 하시는데 사업개요가 거동불편 환자 및 장애자 등에 대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등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돌보미, 실비노인요양원 등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속초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나가가지고 빙상부분에서 은메달 두개를 획득해 가지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2등을 하는데도 꽤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속초시 4,000여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체육대회 나가서 아주 속초시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속초시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반성을 해 보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 맞춤형 방문보건 관련해서 장애자등에 대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목표는 세워 놓으시고 추진계획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초조사라던가 뭐 하겠다는 계획서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주로 찾고 있는 경로당이라던가 이런 쪽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또는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사회 소외층에 대해서 좀더 물론 전체적으로 방문보건 자체가 사회소외층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이라던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추가로 좀더 자료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충분한 보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좀 장애인단체라던가 사회복지시설 또 말씀드린 경로당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방문보건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각종 시민단체라던가 뭐 여러 단체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위로잔치라던가 생신잔치 뭐 이런 것을 많이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속해있던 속초 로타리에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두개 동에 가서 어르신들 위로잔치를 하면서 영정사진이라던가 한방 무료건강검진이라던가 식사대접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참 많이 도와는 주셨지만 근무를 안하시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또는 제가 그 단체에 속해 있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신건지 아니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게 건강검진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 주말에 한때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실지로 뭐 주민이나 또 그런 주민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행사가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행사에 많이 직원들이 그런 어떤 무료지원이

시에서 하는 행사는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은 우리 지역내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보건소에 와서 일일이 검진 받기도 거리가 먼 곳이 계신 분들이 힘든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또 동네 지역 어르신들을 한곳에 모아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고마운 기회를 통해서 건강검진이라던가 해 주신다면은 그분들이 어렵게 보건소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보건소가 개인, 단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개인,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보건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양동 무료급식소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그때 때마침 보건소에서 나와서 건강검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재를 어르신들 한방약재를 나눠 주셨어요. 병에 맞게끔 나눠 주셨으리라 보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세가지 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세가지 정도의 종류를 많이 주는데 제가 봐도 무슨약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보건 의료검진을 받고 또 약을 배급받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타먹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슨약이야 하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참 난감했었는데 그 약들이 나눠드린 한방약재라고 보는데 그게 보양을 위한 보양류는 아니죠?

예.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약들은 보양류는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주변에 한의사가 계셔서 여쭈어 봤더니 보통 위궤양이라던가 류마티스, 관절염 계통의 약들이 아마 지급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몇가지를 나누어주시면 그분들이 알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드실 것 아닙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시려고 약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들도 자주 들락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또 다시 사회문제중에 하나지만 그 약들을 좀 드시는 방법과 약 표지에 큰 글씨로 위궤양약이면 위궤양약이라고 이렇게 좀 스티커를 맞춰서라도 부착을 해서 주시면은 그분들이 뭐 어르신들도 다 한글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복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런 제공을 할 때 그렇게 식별이 가능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건소는 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거기에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도 질타 아닌 질타를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이걸 질타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과 보건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더 시민들이 의료행위라던가 보건행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대화했다고 생각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자료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던가 아니면 검사를 하러 와서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타병원에 간 그 인원수 파악이 됩니까?

보건소에서 암이 의심이 되어 병원에 가시라고 한 경우가 보건소에서 직접 진료실로 와 가지고 검사실로 와서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제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의 일정액이하의 분들을 무료 암검진 5대 암검진을 실시를 하는데 그중에서는 작년에 암환자가 6분이 발견이 되었고 그중에서 1분은 좀 진행이 너무 조기에 발견되신 분이 아니라서 치료비를 지원을 못 받으셨고 다섯분이 조기에 발견돼갖고 치료비의 본인부담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소장님 본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보건소에서 암이 의심스럽다 이러니까 종합병원에 가도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파악될 수 있으면은 그 인원을 2006, 2007년도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169회 속초시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