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국단위별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질의 응답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날씨도 추운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로로 얇게 분철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4,340억 원, 기타 특별회계 43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체 147억 원이 되겠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13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회계별 총규모는 4,773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340억 원으로서 11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액 총액 4,667억 원에 비해서 약 105억 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4,340억 원으로서 기정액 4,230억 보다 110억 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이 35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약 9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은 64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총예산액은 433억으로서 이 중에 세외수입이 402억 원, 지방교부세가 28억 원, 보조금이 31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액 437억 원 보다 약 4억 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약 3억 원이 감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약 1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34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8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9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18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782억 원, 보건분야에 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약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11억 원, 기타분야에 7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액은 433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141억 원, 사회복지분야에는 3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1억 원, 기타 분야에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4,34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는 576억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580억 원 보다 약 4억 원이 감이 되었고 물건비는 265억 원으로서 기정액 266억 원에 비해서 1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에 1,148억 원으로서 기정액 1,078억 원에 비해서 약 7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 약 1,900억 원으로서 기정액 1,870억 원 보다 약 3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재원에 약 60억 원으로서 기정액 44억 원에 비해서 16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부거래는 290억 원으로서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00억 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은 433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가 4억 원으로서 약 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물건비는 9억 원으로서 약 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이전 분야에는 23억으로서 약 3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0쪽에 자본지출 분야에 272억 원으로서 기정액 293억 보다 약 2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 분야에는 15억으로서 변동사항이 없고 보전재원도 8억 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에 22억 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약 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79억 원으로서 기정 61억 원에 비해서 1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두껍게 가로로 분철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총괄표로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01쪽에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103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정리추경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어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분철된 사업명세서 2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퍼스트김천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외래 전문강사 초빙 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을 하였고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 기타보상금에 과제수행 보상은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였고 김천시 상징물 제정 기타보상금도 공모를 했습니다만 당선작이 없어서 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 감을 했습니다. 28쪽입니다. 평가업무에 일반운영비 외부평가 응모비 990만 원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부평가 시상식 참석자도 집행을 하지 않아서 430만 원 감을 했고 예비비는 2억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에 수도권지역 옥외전광판 홍보 7,200만 원은 서울시청 앞에 옥외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를 하고자 7,200만 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디지털 전자 다중액자 설치 7천만 원은 시청 현관에 설치할 계획으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체계의 성과 평가 일반운영비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미개최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총건수는 120건으로 이월액은 30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7억 원, 도비가 14억 원, 시비가 230억 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실과소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3건에 예산액 40억 원은 시비 40억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감사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홍보담당관실 31쪽에 수도권 전광판 홍보하고 디지털 전자 다중액자 설치하는 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먼저 수도권지역 옥외전광판 홍보를 600만 원 12월 해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역이나 서울시청역 등 앞에 수도권 지역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우리 시의 투자홍보하고 특산품 농산물이라든지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수도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 도내에도 영주라든가 청도, 상주, 문경 등에서도 이런 유사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경남에도 거창이라든가 산청, 이런 데가 서울시청 앞에나 서울역 앞에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를 서울시청앞에는 효덕빌딩이나 그런 데 문의를 해보니까 1일 20초 해서 100회 정도 계속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정리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자 다중액자 설치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관에 현재 전국체전이라든가 혁신도시 대형 액자가 들어갈 수 있는 1층 현관에 본청에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교체도 해야 되고 이래서 디지털로 해서 다중액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70인치 대형 모니터 큰 것을 한 2대 하고 19인치를 8대 해서 10대 정도로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시정 영상으로 해서 반복해서 상영하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특히 경기도 안양시에 가보니까 그쪽에는 시의회에도 의회 현관에 전자액자를 설치해서 대형 큰 70인치 전자액자하고 작은 것 8개 해놓으니까 시의 의회에 있는 활동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시의회에도 저희들이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혁신도시건설단에서 예산 확보해서 김천역 광장에다 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서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본예산에 못 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동영상 나가는 홍보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홍보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김천지역 혁신도시 해서 김천역에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수도권에,

혁신도시건설단에서 예산확보했지만 운영은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겠네요?

내용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시청앞이나 서울역 앞에 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교체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금방 오연택위원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지역 옥외광고인데 1회 20초 해서 매일 100번 정도 홍보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4시간 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민들 바빠서 보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서울에 몇 번 가서 보니까 옥외전광판이 상당히 많이 있고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 말고 다른 시·군에도 몇 군데 하는데 효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담당 직원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센트럴 김천, 하면서 화장실에 붙여놓은 스티커 많이 있죠?

예.

그것이 사실 제일 가까운 김천역에는 안 붙었습니다, 화장실에. 공무원들이 부지런히 하셔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에 가시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시의 스티커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김천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 위에 죽암이나 이런 휴게소에 갖다 꽂아 놓으면 내려오는 분들이 보고 김천에 구경도 하고 하실 텐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성분들 계십니다만 남성분들은 소변보면서 앞에 주시를 많이 합니다. 틀림 없이 봅니다, 스티커를.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셔서 내용은 센트럴김천, 해서 영어로 써놔서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김천시 해서 혁신도시, KTX라든가 특산품 홍보를 하셔서 좀 힘이 들더라도 관광책자하고 직원이 출장다니면서 휴게소 오너 주인하고 타협을 하셔서 우리 김천 홍보물 붙입시다, 하면 거절할 분 없을 겁니다. 각 지역에 가보시면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화장실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아주 좋게 홍보될 것입니다. 이것 보다 백 번 낫습니다, 서울 보다.

저희들이 붙이고 이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홍보하는 것이 대충 보면 시각적인 홍보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디지털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 홍보를 반으로 줄이고 반은 스티커를 만들어보시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창군 같은 데도 월 660만 원, 산청같은 데는 월 천만 원 정도이고 함양군 같은 데는 월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물론 홍보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은 중간쯤 해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상주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도 전자홍보판 크게 해놨거든요, 안 보셨죠?

상주 입구요?

상주에 크게 해놨습니다. 대형으로 해놨는데 보기는 좋은데 운전하기 바빠서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홍보담당관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준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본예산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3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김천농공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에 5억이고 금릉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김천농고에 10억이고 금릉초등학교 급식소에 12억 8,1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시비 각 5억씩 세우고 급식소는 자부담도 1억 1,900만 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중간에 202만 6천 원은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관련 서류유인입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새마을문화관광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례향교 사반루 해체보수인데 도비가 4천만 원 지원돼서 시비 3,900만 원을 포함해서 7,928만 원을 계상했고 섬계서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돼있어서 증·개축하는데 도비가 2,500만 원 지원이 돼서 시비 2,400만 원 해서 4,94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반환금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반환금을 3,857만 8천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47페이지 상단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전국궁도대회 개최 지난번에 했는데 도비를 천만 원 더 달라 해서 사전집행은 됐습니다만 도비 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해 놨고 하단부에는 실내테니스장 건립 10억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지난 테니스장을 32억 원을 2회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테니스코트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바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체육인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보니까 거기다가 다시 뜯어서 하면 추가로 경비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다시 공사를 테니스장을 늘리면 그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저희들이 체납세 합동징수에 운영여비 25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증액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223페이지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김천농공고등학교 생활관 신축하고 금릉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은 이월이 되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는 지난번 2회추경에 지례면복지회관 시설개·보수가 이게 시설임대 기간이 내년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 그 밑에 봉곡사 전통사찰 보수정비하고, 이게 자부담금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확보가 좀 덜 돼서 연말에 확보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신흥사도 자부담이 1,750만 원 있고 또 고방사도 자부담이 1,950만 원 있는데 별도 저희들이 통장을 확인하고 하려니까 미처 안 돼서 이게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사찰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내년초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 여씨 하회택 대문채 및 담장보수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섰는데 도 지정 문화재 보수라서 지침이 지연이 돼서 12월에 지침이 통보되면 이월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직지사 중암하고 조실채 번와보수도 1회추경에 됐는데 12월에 승인은 됐습니다만 동계 공사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해서 다음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례향교 사반루 해체 보수, 이것도 이번에 하려고, 또 밑에 섬계서원 화장실은 4회추경에 정리가 되면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항에 부항지서 망대 복원도 10월 1일자로 문화재로 등록돼서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비하고 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내테니스장을 새로 다시 하기 위해서 40억 8천만 원하고 부대비가 이월되고 인조잔디구장이 김천대학에 설치할 계획인데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이 지연돼서 자연녹지시설이 학교시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4월 정도 가야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새주소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데 현재 동지역에는 완료됐습니다, 읍면지역에 추진 중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시비부담금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지금 1,014만 3천 원을 기 납부하고 사업비가 미완성됐기 때문에 1,485만 7천 원을 내년에 납부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테니스장 10억, 확보하면 주차장도 일부가 나옵니까?

조금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뒤쪽으로 가서.

뒤쪽에 수영장 있고 하니까 뒤쪽에 조금 확보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거기 우리 지역인데 시에 체육시설부지가 묶여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계속 묶어둬야 됩니까, 그것?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줘서 경제유발효과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지금 시에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좀 얻고 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한 30차례 정도 전국단위, 국제단위,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 시설을 좀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나머지 한 3만여 평이 남아있답니다,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묶어놓으니까 완전히 사유재산 침해도 받는 것이고, 개인재산이잖아요, 다른 것 하지도 못하고 팔아먹어도 땅값이 다 죽어버렸고,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요새 어차피 스포CM 메카, 하면서 타운인데 선수들 전지훈련 오면 거기서 숙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하든지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주든지 해제를 시켜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설로 묶어놓은 것을 가지고 해제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시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국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감액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66쪽 사무관리비로 국내여비는 소액으로서 181만 9천 원은 여비 증액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주민생활지원으로서 박람회 개최 천만 원도 국비 지원에 따라서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 71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균특사업 2,041만 천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균특보조사업으로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에 도비가 2,600만 원에 따라서 시비 2,600만 원 부담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억 8,763만 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도 농업인건강관리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1억 1,400, 시비가 7,300, 여기도 국비보조에 따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73쪽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0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차상위계층 노후 보일러와 노후 전기시설 교체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74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2,62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 77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795만 7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78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5억 3,53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류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비보조로 경로당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705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그 다음 7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억 3,75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8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에 1억 1,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81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환경개선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천만 원 미만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98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액 삭감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과도 전액 삭감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예비비로 5억 1,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7쪽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도 주로 감되는 부분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천만 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했고 그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도 내년으로 사업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226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주차장이 부지 문제로 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도 이번 정리추경에서 승인되면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그 다음 노후 보일러 시설 및 전기시설 교체도 이번 정리추경에 되면 공기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7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2개 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했습니다. 평화동 6통 부지확보 지연과 남산동 42통 부지 미확보로 내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금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충전소 시설 지원에 대해서 내년으로 3건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에 자연휴양림 조성과 산촌생태마을 조성, 여기도 공기부족과 여러 가지 시설 추가를 위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4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예.

91쪽에,

국장님, 앉으시고 담당 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청소차량 구입 2천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청소차는 경유차량입니까, 어떻습니까?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내려올 때 자금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과목 변경을 3회추경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와서,

청소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데 7천만 원 덜 듭니까, 더 듭니까?

지금 천연가스 버스는 9,500만 원 정도 줘야 삽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었으면 좋을 건데 어차피 아포 경계 지나서까지 내려가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하면 아포에 배치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쓰레기투기단속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해놓고 왜 안하게 됐습니까?

지금 불법투기 카메라가 11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산취득비도 모자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청소차 구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무인카메라가 더 필요해서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줄이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필요치 않다는 입장은 모순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었습니까?

기존 11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은 안하는 것으로,

11대로 가능하면 처음부터 예산은 안 올렸어야지.

청소차를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청소차량 예산 요구 더 하면 되지 차 사는 돈 모자란다고 무인카메라를 구입 안한다는 것은,

그 목에 2천만 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감하고 증액시켰습니다.

들어갑시오. 알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복지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81쪽입니다. 보육시설에 기자재 구입하는 것을 국비 보조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6천만 원을?

이게 장애인어린이집이 당초에 국·공립으로 할 것이냐, 개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할 것이냐 결정이 안 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바로 확정해서 내려보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지원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전액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시설에 대한 혜택은 차질없이 됐네요?

예.

78쪽 기름값 올랐다고 보조금이 경로당에 지원이 늘어났다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 분이지 않습니까?

금년 12월, 1월, 2월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더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경로당 유류비가 경로당 1개소에 50만 원씩 하고 기존 나가는 게, 또 특별 연료비라 해서 75만 원씩,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름값이 급등을 해서 석유 사용하는 데는 한 달에 기준이 38만 2,500원, 그 다음 심야전기, 가스 사용하는 데 33만 4천 원 해서 석 달치를 추가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본래 우리 예산이 1월부터 12월달까지 예산이 확보돼 있었잖아요?

예.

추가로 12월, 1월까지입니까?

12월, 1월, 2월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금년에 한해서.

그럼 지금까지 나가는 금액에 추가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발의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기존 나가는 것하고 상관 없이 이 금액을 추가로 기름값 오른 것에 대해서 나눠준다?

이 정도 하면 1개소에 한 100만 원 정도 더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74쪽에 급탕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복지시설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네 군데입니다. 대덕면 면민복지회관, 봉산 덕천리에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마을에, 농소 입석에도 마을회관이 있고 대신동 당골마을회관, 네 군데에 급탕시설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봉산 덕천, 농소 입석, 대신동 당골에 전부 건강관리실이 다 설치돼 있습니까?

예, 센터에서 해서 건강관리실이 돼 있는 데입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운영이 잘 되는 데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을텐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복지관으로서 주민들한테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한 데 뽑는다고 뽑았는데 어디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금년에라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농업인건강관리실이 김천 전체로 잘 되는 곳은 두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직접 가보셨는지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잘 안 되는 데 잘 된다고 말씀하시면,

당골 마을은 좀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 경비지원을 좀 하면 운영이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소 입석같은 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전에 제일 처음에 하다가 안하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데를 잘 되고 있다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미리 됐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썩혀놓을 것 같으면 방법을 새로 찾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3쪽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처음에 승인받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천사람들의 취직,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채용박람회를 노동부에서 국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약시켰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실행했을 때 효과가 많았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돈이 우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노동부 주관으로,

직접 했든 어떻든 채용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김천시민들이 취직을 했다든지 결과가?

그 자리에서 취업을 신청을 한 것이지 취업한 실적은 아직까지 안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볼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중복입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한 번 해볼 예정이고,

내년 예산은 없습니까?

내년에 해볼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국비로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했으니까 절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매년 해도 되는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합니다, 하고, 금년에는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섰느냐고요?

예.

노동부에서 직접 합니까, 올해처럼?

우리가 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아까 청소차량 7천만 원, 기정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증액된 부분 있죠?

예.

청소차량 구입했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게 3회추경에 과목변경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조달구입할 시기가 못 돼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올해 또 당초예산 있죠, 내년도에?

내년도에 당초예산 또 있습니다.

두 대 삽니까?

내년도에 청소차량 천연가스 한 대입니다.

차 한 대에 얼마인데요?

차 한 대에 한 8천만 원 정도.

과장님, 올해 명시이월시킨 것 7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올해 써야 됩니다. 올해 사서 아포읍에다가 그것은 하고 내년도에는 구성에 연한이 돼서 구성에 보급되도록 내년도에 또 한 대.

그것은 천연가스차입니까, 경유차입니까?

천연가스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분명히 버스 13대하고 청소차 1대 해서,

예, 그것은 14대죠.

예?

14대.

14대 해서 버스는 감하고 청소차는 아포에 하겠다, 이래서 됐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아니,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14대 천연가스차를 구입해서 버스 13대, 청소차량 1대는 아포에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아포 것이 아닌데요, 그것은요?

구성면에 청소차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요,

예. 올해 예산 가지고 아포에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3회때 보조금으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기를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집행이 곤란해서,

당초예산 5천만 원 본예산이잖아요?

그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이고 뒤에 국·도비 내려온 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3회추경때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된 데 안 있습니까? 천연자동차 보급 2억 충전소하고 이월시켜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명시이월이니까.

천연가스자동차를 4천만 원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뭐 산다는 말입니까?

4천만 원은 본예산에 그게 또 있습니다, 본예산 것이.

227쪽에 명시이월된 것 봐주십시오.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당초예산 4,050만 원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700만 원 하고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은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부 명시이월 되네요?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위에 4,050만 원하고 2,700만 원 하고 이월되는 게 뭡니까? 무슨 천연가스차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제일 밑에 7천만 원은 아포에 청소차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의 4,050만 원하고 2,700만 원은 무슨 차를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청소차 자동차구입 보조금이 오는 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버스는 1,850만 원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고 청소차는 대당 2,700만 원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700만 원은 보조금이고,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럼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을 안해서 이월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2,700만 원 이월시킵니까?

2,700만 원은 보조금이라니까요.

보조금인데 2,700만 원 밖에 보조 안 받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 김천에서 보조받아서 천연가스 자동차 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 위에 4,050만 원은 뭡니까?

4,050만 원은 우리 본예산에 서있는 것입니다.

무슨 천연가스자동차를 사는데 4,050만 원을 이월시킵니까?

천연가스 자동차를 사기 위한 예산이라니까요. 청소차 한 대 사기 위한.

2,700만 원은 또 뭐고요?

2,700만 원은 국비보조금이고, 우리 시·도비하고 구분해 놓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럼 내년도에 가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는 해야죠.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아포읍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이해하겠는데 위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050만 원하고 2,700만 원 이월되는 것이 지금도 이해 안 가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전소입니까, 자동차 보급입니까, 환경과장님?

예.

충전소라고 해놓고 또 앞에는 자동차로 보급한다고 해놓고,

충전소는 아닙니다. 충전소는 구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충전소가 없어서,

뒤에는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지연, 이래 놨네? 아, 충전소가 없어서 지연이 돼서 집행을 못했다, 가스자동차를,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충전소 할 계획은,

지금 안 그래도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간다는데, 크게. 주유소 하나 짓는 것만큼도 안 들어간다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한 80대 정도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대수가 한 80대 정도 돼야 수지타산이 맞아 들어간답니다.

친환경과장님, 최원호 위원입니다. 141쪽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 1,100만 원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준도 없이 도비보조사업이네요? 벼 재배농가에 무슨 특별지원하는 예산입니까? 141쪽.

아, 예. 이것은 2008년도 쌀소득 직불제 농가 중 실제로 벼 재배 신청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초지나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벼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10만 원 정도 집행하는 것인데 총 9,135농가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 20%하고 시비 20%, 평균 농가당 6만 7천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면적당 지원해 줍니까?

예, 헥타당 10만 원 정도.

얼마당 10만 원요?

헥타당.

헥타당 10만 원?

예, 1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원해 줍니까?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보전하고자 직불제도 있지만 벼 재배농가에서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헥타당 10만 원 줘서 뭐 하라는 말입니까?

좀 보탬이 안 되겠습니다만,

3천 평 짓는 사람 10만 원 주면 우리 김천시, ... ...

안 주는 것 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15마지기에 10만 원인데 10만 원씩 줘서, 몰라, 그것으로 트렉터 타이어 닳는 값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고, 명시이월사업에 과수원 폐원사업 2억 있죠? 이게 모자라서 2억 추경에,

당초에 부족해서 신청이 많아서 도에 요구를 했더니 추가배정 2억이 왔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 폐원작업비 다 못했죠, 신청한 만큼 다 못했죠?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신청을 했습니까?

예.

언제쯤 집행하려고 합니까, 바로 집행하면 좋은데.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선정 다 돼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집행합니다.

과장님, 도비 확충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빨리 선집행 해서 해동되기 전에 작업해서 해동후에 바로 다른 작물이 파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금액이 적은 부분하고 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효식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1,558만 3천 원이 총괄적으로 삭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은 대상자가 줄었거나 또 증되는 부분은 대상자가 불어서 조정을 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과목을 변경해서 돈을 이동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이해를 하신다면 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 3대 900만 원이 기금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 770만 원 부담해서 취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이 되었습니다. 151쪽 의료 및 구료비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1,350만 원이 불어나는 예산입니다. 이유는 미숙아가 불었기 때문에 1,35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5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운영 기자재 구입입니다. 빈혈 검사기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늦게 기금이 도비하고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00만 원 되겠습니다. 154쪽 일반수용비에 기금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과목변경해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재활 홍보 책자 제작비입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5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과목변경으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삭감해서 인건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155쪽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는 300만 원 증액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부담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지시대로 예산을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은 한 장인데 사무실 구조변경으로 해서 2,100만 원 감이 왔는데 설명 안 들으셔도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008년도 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 김태섭 배낙호 심원태 오연택 이선명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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