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보건소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많은 협조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예산으로는 39억 2,8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35억 9,100만 원으로 구성비가 91%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3,600만 원으로 구성비가 약 9%가 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과 2009년도 총예산액은 39억 2,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6억 6,300만 원 보다 47억 3,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직원 인건비가 2008년도에는 보건소에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건강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35억 7,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현대화사업으로 13억 2,800만 원으로서 보건기관 시설개선에 5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1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3천만 원으로서 도시보건지소 신축이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착공되어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도시보건지소는 당초에 586평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90평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 및 물품보강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물품구입이 2,900만 원, 보건지소 노후장비 및 기타 비품구입이 1,600만 원, 보건소 노후장비 및 기타 비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례보건지소와 대항 대성보건진료소 신축예산으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6억 8,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례보건지소가 5억 1,200만 원, 대성보건진료소가 2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 표준설계비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증진실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례보건지소에 내년도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좀더 지을 수 있도록 1억 7,1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보건진료소도 5천만 원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내년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820쪽에서 823쪽 또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입니다. 820쪽입니다. 다음은 주민간병서비스 사업 강화로서 13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소 1차진료사업비가 7억 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60만 원, 국내여비가 3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가 7억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 3,1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가 400만 원, 8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서 유인 등 일반유인비에 1억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혁신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여비가 천만 원,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음료제공 등 일반보상금이 480만 원, 보건의 날 유공 공무원 표창패 구입등 포상금이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으로서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의료원에 간병과 가정간호를 위해서 공공보건 의료사업으로 7천만 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8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비로 3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용품 외 각종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의 월액여비라든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출장여비 등 여비를 1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적출물처리 위탁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읍·면 순회 한방진료사업으로 한방진료실이 없는 보건지소에 순회하는 경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저소득계층 첩약조제료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여비가 80만 원, 한방건강기반구축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9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2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에이즈예방 홍보 강사수당을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염병환자 가검물수집 및 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가 700만 원, 한센병 이동진료반 급식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이 4,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29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지질분석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및 홍보를 위해서 3억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방역소독 인건비가 1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및 업무 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가 600만 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가 1억 8,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무 및 연막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 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염병관리자 실무자 교육비로 120만 원,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를 위한 국내여비가 9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84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 7개 병·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요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이 그렇게 해서 8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32쪽입니다. 에이즈진단시약구입비가 170만 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4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것이 3억 9,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33쪽 제일 밑에 보시면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하반기때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들의 기본예방접종을 하면 우리가 기금사업비로 병·의원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로서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실무자 심화교육을 위한 것이 9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0만 원, 여비가 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1,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성병진단시약 구입비가 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예방 관리지원을 위한 출장여비가 1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지원이 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37쪽이 되겠습니다. 신종전염병예방 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행성출혈열 등을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발열성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서 기피제라든가 토시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지원을 위한 3,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약업소관리 및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비로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의약업무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60만 원, 그 다음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여비가 600만 원, 일반보상금이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전체가 3억 3,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역보건과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가 1,500만 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3억 1,400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4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치에서는 먼저 다 설명 듣고 했는데 산건위 위원님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824쪽에 쓰레기봉투 구입 15개소인데 여기에서 봉투는 구입해서 보건진료소하고 이런 데 나눠줍니까?

예.

아, 봉투 다,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권이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만 원이면 쓰레기봉투 한 25장 사겠네, 20리터 짜리. 안 모자라겠습니까? 뭐 꼭꼭 눌러 써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십니다. 그럼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42억 4,932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96%, 행정운영경비가 3.5%로 구성되어 있고 증감 내용은 출산장려금이 1억 정도, 시승격 60주년 행사로 시민건강걷기대회를 4천만 원, 거북이마라톤대회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걷기대회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 갖고 시민들에 대해서 한 7천 명에 대해서 홍보 및 시민들의 붐 조성에 많은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45쪽 하단에 뇌심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홍보에 600만 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에 대해서 예방교육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사무관리비, FMTP 교육여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847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3,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국책사업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의료이용 행태 등 질병 보건의식 행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천만 원은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2천만 원 했고 일반운영비로서 1,739만 원인데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에 따른 FMTP, 줄넘기 강사 등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고 저희들 85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하기 위한 각종 여비라든지 재료비, 그리고 851쪽에 참석자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시범학교 기자재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2쪽에 줄넘기 시범학교에 대해서 3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1억 1,700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4,400만 원 정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2,700만 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854쪽 공공운영비에서 성공자에 대한 축하엽서, 기념품 등을 하였고 장비라든지 이런 데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530만 원 했는데 거기는 성공자 급식이라든지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85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금연보조제로 3,400만 원 어치 사고 그에 대한 기자재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6쪽 하단에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홍보물 제작을 좀 하겠고 행사실비보상으로서 급식을 좀 하겠으며 858쪽에 암검진비에 대해서 위암, 간,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1억 6,800만 원을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로 670만 원으로써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9쪽 하단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으로서 2억 7,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600만 원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가 264만 원 되고 심장병 검진에 대한 의료검진비로 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6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검진사업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62쪽이 되겠습니다. 심혈관 예방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관에 대해서 에방교육 지원해서 예방관리 위탁교육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거북이마라톤대회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는 읍·면·동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로서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19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증서 등 축하카드 만드는데 1,400만 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13억, 철분제 지원에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저희들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500만 원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4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대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65쪽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기를 못 가지는 부부에 대해서 불임부부 시험관 지원비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6쪽 하단부에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에 42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594만 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은 1억 9,500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4,170만 원이 되겠고 87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72만 원 정도 됐고 재료비로 871쪽에 재료비로 18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87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이런 분에 대해서 보충식품비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고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으로서 620만 원 해서 모유수유 선발대회 운영이라든지 모유수유 기념품 제작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3쪽 산산프로그램 운영으로서 2,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운영하는 데서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임산부의 날 행사, 임산부의 날 간식비를 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임산부 철분제를 1,420만 원 구입을 하였고 모자보건수첩을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천하고 구미하고 시범사업으로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난청 조기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1,33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서 800만 원 계상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빈혈검사라든지 혈액형이라든지 간검사,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강검진하는데 800만 원 했습니다. 877쪽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총 7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정신보건사업으로서 1,700만 원 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 운영수당이 780만 원으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해서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저희들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매용품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11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87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인건비로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81쪽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해서 홍보물이라든지 서식, 교육비, 그리고 고장장비 수리비 등을 계상을 했고 88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해서 840만 원을 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7천만 원을 했습니다. 방문보건약품 구입, 소모품 혈당제 외, 그리고 경로당에 가서 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약품구입을 하도록 2천만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산물품으로서 400만 원 해서 비품 정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전국 47개 보건소가 되는 지역거점보건소로서 국·도비 사업 등 4,375만 원을 계상해서 인건비 2천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975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저희들 위탁교육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8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조교실 활동하는데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32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활용품 구입으로서 360만 원 정도 하였습니다. 88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가정에 있는 암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품이라든지 소모품 구입에 1,057만 원 계상을 했고 저희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6,641만 원을 계상을 해서 기간제 보수가 1억 정도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0쪽 일반운영비로서 여기에 필요한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내용이라든지 강사수당, 그리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92쪽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기 위한 정신지체아에 대해서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든지 한지, 리본 등 재료비를 480만 원 하였고 그리고 8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664만 원인데 자문의사 활동비라든지 전담요원 활동비,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3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용품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양금입니다, 여기에 1억 5,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귀시설은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도비보건사업에 대해서 방문보건활동 사례비 보상에 하도록 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의료원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주기 위해서 8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89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검진을 하기 위해서 기금보조사업으로서 920만 원을 해서 치매검진하는 선별검사를 하면 정밀검사에 대한 정밀검진비를 920만 원 했습니다. 897쪽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 및 구강사업입니다. 거기에 3억 정도 했습니다. 진료사업에 9,900만 원 해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공공운영비를 하였고 8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로서 6,260만 원 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내에 진료약품구입비, 순회진료약품구입비라든지 치과진료실 약품, 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등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190만 원 했습니다. 진료실 환자 스툴구입 외 여러종을 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8,5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일반 서식 유인이라든지 기자재, 구강보건의 날 행사, 건치아동 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하였고, 90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로서 구강보건실 소모품 구입, 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 등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 정도 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서 기금사업으로서 9,700만 원 하였습니다. 9,700만 원 내역은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8,800만 원,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비 200만 원 등 의치보철이 되겠습니다. 다음 901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1,7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1,200만 원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서 여비라든지 소모품구입 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3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들이 1억 4,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04쪽에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이 8,6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5,399만 원 등이 되어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부서공통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거북이마라톤 상세히 설명해 보시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북이마라톤은 내년도 우리시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죽 보면 시단위 행사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북이마라톤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인구수에 비례를 하든지 해서 행사비를 배정을 해줘서 읍·면·동 단위로, 농한기에는 농촌 면지역 중심으로 하고 농번기에는 동지역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장이 행사를 하고 읍·면·동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건강에 대한 의식도 함양을 하고 하는 그런 60주년 기념행사로 하고자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재고를 하셔서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건강걷기대회도 60주년 기념행사 사업의 일환인데 작년까지 5천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티셔츠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바깥의 단체나 개인, 업체, 이런 데서 협찬을 받은 점도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행사는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춰서 해야 되겠고 홍보도 뭔가 다양하게 행사를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두 가지 행사, 예결위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아주 다양하게 잘 치뤄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북이마라톤은 읍·면·동체육회에다가 보조를 해줄 계획이십니까?

예, 읍·면·동별로 이 대회를 통해서 주민 건강증진도 시키고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주민화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나아가서 읍·면·동별로 축제로 승화시키고 농번기에는 동지역을 중심으로, 농한기에는 읍·면지역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별로 해서 주변 공원이나 산책 등 한 4킬로 정도 걸으면서 지역민 남녀노소 누구나 하면서 참가비는 없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이런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은 각 읍·면·동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치위원회에서도 1억 5천 하니까 액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동 나누면 액수가 적어지겠지만 예산을 약간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하는 행사인데 면민들 전체, 또 동민들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수가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나눈다 해도 21군데로 나누면 700에서 큰 데는 800,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읍·면·동 단위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돈만은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 재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시간이 많이 남으시나 봐요. 필요 이외의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인정이 앞서고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데 인정 보다 법을 앞세워서 보건소에서는 약국이나 병원이나 의사나 간호사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연구하는 곳인 것을 저는 올해 느꼈는데 그 점 국장님, 시정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건분야도 병·의원이나 약방이나 일정한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의료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또 이것을 감독권을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보건소에서도 그 소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약청에서도 문제가 돼서 또 민원이 발생해서도 문제도 되는 수도 있고 또 정기적인 지도 단속도 행정에서 안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너무 심한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정서에 맞게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무리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습니다. 보건소는 아주 악랄하게 싸움을 붙이고 있는 곳인 줄 올해 제가 느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소장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참고할 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5천만 원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5천만 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를 하면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이런데.

티도 그렇고 경품도 그렇고 일부만 받았고 전액 그 많은 양을 다 못 받았습니다. 우리 보조금 주는 데서 단체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량지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대회가 작년까지 세 번했는데 첫 번째는 전국체전 즈음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했고 작년에도 장애인체전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3천만 원 하고 저희들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수준으로 했고 올해도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5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라 하면 특별한 것은 없고 시민 전체 건강을 위해서 건강걷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대충 정산들어온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티셔츠 제작도 70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 사진인화 해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벤트비용에 대해서 폭죽, 아치라든지 자전거 구입하는데 한 500만 원, 행사전문요원, 그리고 줄넘기라든지 대북 타고, 페이스페인팅, 댄스시범, 고적대, 이래서 1,400만 원 정도 했고 시설비 설치하는데 무대나 천막 설치하는데 360만 원, 그리고 여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140만 원, 내빈하고 청소하는 그런 비용이 65만 원, 질서요원, 운영비, 그리고 음료봉사라든지 석수구입, 진료요원 도시락, 이래서 1,18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천만 원 내역을 올해 지출한 내역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또 저희들은 여자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건강걷기대회에서 또 60주년하고 그리고 또 이게 발전되면 시민건강걷기대회 보다 전국적으로 같이 축제하고 연결시켜서 전국적으로 테마를 구성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올해는 최대한 예산협조를 해주시면 더 발전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용계약직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같은 것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국책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신보건센터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전국적으로 모델형하고 기본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모델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가 많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모델형으로 해서 있고 금연사업에 2명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점보건사업을 하는 재활사업에 1명 있고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도 시범사업으로 1명 있고 그렇게 금연하는데 3명 있고 운동하는데 1명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수준, 이 분들은 전부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예.

토요일은 들어가고 일요일날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초과근무할 때는 초과근무수당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반반 부담해야 되니까 저희들 부담분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각 가정에, 저희들 보충식품을 받는 임산부라든지 출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기름값 정도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로 따져서 10만 원.

몇 페이지요?

저희들이 월로 따지면 10만 원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가 2년 단위로 돼있는데 이 분들 퇴직금 관계도 있고 연차수당 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묶어놨습니다.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다 줘야 되는데 퇴직금도 여기서 정산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 주게 돼있습니다.

연차수당 이런 것도 일용직이라도 주게 되어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다 있습니다. 어느 과든지 퇴직금 없는 데 없습니다.

예, 다 줍니다.

그날그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용직 채용하기 전에는,

일용인부하고 일용직하고는 틀립니다. 일용인부, 하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며칠 닷새나 엿새 인부 사서 쓰는 것 하고 이것은 일용직,

예, 그렇죠.

실지 줘야 됩니다. 실지 주는 돈입니다.

출장가면 여비 줘야 안 됩니까?

각 가정에 가정방문,

예.

예.

다 다니는 게 아니고 대상 가구가 있습니다, 다녀야 될 가구.

저희들이 9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도 있습니다, 읍·면까지도 출장을 가야 됩니다.

출장 다니는 데 대한 것은 자기 개인차를 타고 다닙니다.

예.

하루에 2만 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300만 원, 태어나서 150만 원,

이것은 도 정책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주도록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

안 주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 시비하고 묶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액은 85억 3,600만 원으로서 98%인 83억 8,400만 원이고 행정운영비는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전체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억 4,400만 원, 균특회계가 8억 2,600만 원, 기금이 2억 4,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 1,600만 원, 도비가 10억 2,200만 원입니다. 시비는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경미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우리 시 전체 실국별로 균형을 맞춘 계산이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예, 638쪽은 경상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한농연김천시연합회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천시농민회에는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출연금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증산 평촌마을로서 10%를 제외한 지원 90%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5헥타 미만 우리 관내 농업인자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70%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분의 1 예산을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70%를 지원하는 예산 6,8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향토산업으로서 향토산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를 대표하는 작물을 구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우리는 자두를 채택을 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 3개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자부담 20%를 포함한 8억 2천만 원이 되는데 2009년도 예산은 자부담 1억 700만 원을 포함한 4억 5,2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64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향토산업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따른 교재유인비,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차량임차,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식대라든지 등 지원에 총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향토산업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기능성 성분용역, 신제품개발 연구용역, 홍보매체 개발 연구용역에 따라서 6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향토산업 전자상거래 구축에 사이버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예산입니다,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보조사업으로 9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내 농업인자녀로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급지별 수업료를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45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을 전후한 임산부가 농촌일손을 돕기 위해서 80%를 지원합니다. 30일에 한해서 그 예산인 2,8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은 농민신문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그러니까 신지식 후계농업인교육으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6명분 80%를 지원하는 예산 1,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친환경이나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도시민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인데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올해는 농소 봉곡 샙띠마을이 지정되어서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4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에 80% 지원금액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이것도 향토산업 자두제품생산 장비지원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지원사업비 70% 2억 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4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1인당 500만 원 해서 지원분 80% 예산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지보전대책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49쪽 여비, 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고 민간자본이전에 공공비축매입용 포장재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전량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비축매입용 산물벼 건조비도 전액 시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RPC 건조지정시설은 삼양RPC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50%를 제외한 지원분 2억 7,5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은 일반운영비 등 여비, 뒷페이지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밑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을 하면 수취금액의 1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고 도에서도 별도로 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 발간이 1회에 대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산업단지 조성 등 5천만 원이 줄어서 1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김천이미지 광고탑 수선비는 농고앞에 있는 광고탑으로 포도와 자두에 대해서 양면으로 해놨습니다만 수선할 일이 생기면 예비로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입니다. 수출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포도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용 강화 포장재하고 비닐 랩 등에 지원할 예산이 됩니다. 민간광고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전광판이나 와이드 광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포도나 자두 집중 출하기 등에 동영상으로써 텔레비전을 이용한 광고를 할까 싶어서 1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효과가 좋다 해서 차량 광고 및 와이드광고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농산물유통 기반시설에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보수 요인이 생길 것을 예비로 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설계비, 감리비, 경매시스템 구축비 해서 2억 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6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억 3천만 원은 감문농협에 참외집하선별장이 낡고 협소해서 새로운 장소에 하기 위해서 150평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 지원하는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상품화 물류장비로 음성선별기입니다, 요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지원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품질 균일화사업은 지난해에는 총사업비가 주민부담 해서 4억이었습니다만 지원이 50%이고 주민부담이 50%입니다. 올해는 좀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8억이 계상됐습니다만 좀 깎여서 6억으로 돼서 지원비 3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2개소 해서 균특사업으로서 8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5쪽입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농산물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로 70% 지원분 3명분에 3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6쪽입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지원분 60%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 실적이 있는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봉산에 있는 직동수출작목반인데 새로운 것은 안 되고 시설개보수 사업으로만 지원하도록 규정된 예산입니다. 65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70% 지원분 2억 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구입비는 도비는 전체의 2분의 1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다 섰습니다. 도비는 지난해에도 추경에 다 확보를 해주고 상반기 90일분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올해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상된 것이 4억 4,700만 원이 됐습니다. 658쪽입니다. 축산전략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축산환경개선제는 삼애원이나 광신원에 여름에 악취가 풍길 때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미생물로 된 개선제 구입비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액이 경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우 등록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으로 50% 지원분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야에는 거의가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입니다. 육계농가 면역증강제가 50% 지원분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낙농헬퍼사업으로 50%지원분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사업도 이것은 우유 체세포 검사하는 비용인데 50% 지원분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입식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이것은 이율이 2.5%, 시비부담분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자동보정시설 설치비도 50% 지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지원도 이것은 40%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도비보조사업이 별도로 나옵니다, 도비보조사업 부담을 40%로 했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40%로 만들었습니다,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료작물 예취용 절단기 지원사업 50%분 1,9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용 장비지원비 50%분 2,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출하가축 운반차량 지원비로 50%분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분처리용 한우에 대한 톱밥지원분 50%분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0쪽입니다. 축분처리용 육계용 톱밥지원비 50%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양돈분에 톱밥지원비 50%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임신 감정기 지원사업 50%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50% 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여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복 구입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석회 구입비 750만 원, 부루셀라 채혈용 기자재 구입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진단용 열적외선 카메라 구입비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870명분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3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이것은 액비저장조나 퇴비사, 액비살포기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종류가 나누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내수면 토종어류 매입 방류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64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평균 거래가격 이하로 안정 가격이 차이가 났을 때 3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4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등록비입니다. 혈통 관계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입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가입된 소에 한해서 하는데 80% 지원비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6쪽입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으로 50%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재배 종자대를 지원한다든지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6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예방약품이 되겠습니다, 소 탄저나 기종저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66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에 대한 예산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6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을 1억 3,300만 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이 예산으로 못할까 걱정돼서 다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7,250두분에 대해서 5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8,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수당이 5명분에 대해서 4,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입니다, 분만후 탯줄 처리나 양수를 닦아내는 등 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1쪽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더욱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광역브랜드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하면서 앞으로 도비보조사업은 광역브랜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농가도 16농가인데 앞으로 많은 농가가 가입되어서 도비보조사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돈사 시설지원사업이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2쪽입니다. 양봉 기자재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3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닭 감보로병 예방약 구입비가 4,7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74쪽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입니다. 랩핑기하고 짚 묶는 베일러 등 지원사업이 두 대분, 지난해에 일곱 대 지원했습니다만 추가로 두 대분 섰습니다, 6,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50%지원분 도비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5쪽입니다. 육계사 왕겨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란 난좌지원사업비 50%분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6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른 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비로 기금사업으로 70% 지원분 5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소초광지원사업비 1,3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일리지제조 첨가제지원사업비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7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식육표지판 지원사업은 정육점 진열대 속에 있는 고기 표지판으로 9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소독약품은 구제역 특별방제기간 3월달에서 5월달까지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에서 모든 것을 해주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대규모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싶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4,3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7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활동에 필수품인 방역복 구입비 2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우량송아지육성률 제고사업은 송아지 뿔 제거하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제거하는 장비가 1회용입니다, 이게 650세트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독차량이 낡고 수명이 다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대분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밑에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8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지원사업으로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9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원유체세포 분석장비사업비가 지원분 70%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서 7,7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68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차량용 소형냉장고 소독약품이라든지 방역약품 보관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뒤에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늦더라도,

해야 됩니다. 오후에 일정이 바빠서 안 됩니다. 좀 늦더라도 하고,

많이 안 물어봐야 되지.

많이 안 물어보면 되지, 뭐.

센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저께 예산심사를 했는데 예산절감을 가능하지 싶어서 시민건강걷기대회하고 영유아걷기대회하고 합쳐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또 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 그래서 어제, 그저께 탑웨딩에서 자율방범대 행사하는데 가니까 영유아걷기대회하는 담당 사장인가 과장인가 와서 거기서 졸라대는거라, 또. 그래서 대답만 하고 말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삭감할 것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우리 기술센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꼭 삭감할 일 있으면 설명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삭감조서 낼 때 써야 되지 물어보면 또 내가 삭감하는 것 같이 표가 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4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있죠?

예.

혹시 다른 장학금도, 예를 들어서 리통장 자녀 장학금, 다른 장학금도 시에서 많이 주거든요. 혹시 중복돼서 지급한 것 없습니까?

이것은 장학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자녀들은 다 줍니다.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전체를?

급지별로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을 받든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액 다 법에,

장학금 받는 사람도 받고,

장학금은 별개 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눈이 밝은 사람은 장학금 두 번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못 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647쪽에 향토산업육성 자두제품 생산장비 지원인데 김천대학에 하는 것입니까?

예.

장비지원이네요?

예.

장비지원하는데 한 2억 천만 원 들어가고 또 비누, 젤리, 와인 만드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미 다, 그것은 별도 지원하는 게 없고 지금 거기서 했습니다만 자두제품에 대해서 와인을 해도 그게 별로 호응도 없고 해서 기능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해서 좀더 좋은 제품을 진짜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보라는 차원에서 새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2억 천만 원 말고 다른 돈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용역비로 있습니다.

아, 앞에.

예. 기능성 성분용역, 신제품개발,

용역비,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먼저 농협에 하나로마트에 진열대에 갖다 놨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돈 들어간 만큼 홍보도 안 되고 투자하는 만큼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2007년도에 농림부에다가 정책사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가 50%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20% 하고 또 도비는 8% 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채택이 되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3쪽에 RPC, 이것은 어느 미곡입니까?

삼양RPC입니다.

좋습니다. 65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포도 판촉행사 있는데 물류비 지원을 어디다 해줍니까?

수출을 하면 수출 수취 금액 통보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거기에 10% 주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도 다 주는데 안동 같은 데는 우리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비도 1,000분의 7%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방울토마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버섯, 새송이버섯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새송이버섯 같으면 백산농장,

백산농장하고 반곡에 또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곡에요?

예.

반곡은 대항 반곡이죠?

예.

그리고 밑에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에서 한 1억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1억 5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산업단지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5천만 원 줄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많이 들어가고, 매년 서울 부산 뭐,

예, 그것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포도농장을 하나 사서 사이버로 사람들 모집하고 또 혁신도시 이주하는 업체들도 오고 또 대도시 아파트 주민들도 모아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57쪽에 학교급식 구입비 지원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다 줍니까, 아니면, 657쪽 도비보조사업.

예, 교육청에 주는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했네요?

예, 조금.

농업분야의 행정을 책임지는 농축산과에서 특화사업이라 할까요, 다른 지역에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김천시 홍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자랑할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포도특구, 자두특구가 있고 합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크게 강점으로 내세울만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보다도 유통쪽이라든지 식품가공쪽으로 눈을 돌려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부항면에 보면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특허도 내고 했는데 그런 면이 좀 더 지원이 되도록 발굴을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이 85억이면 연구해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해서 농업분야에 방법을 찾고 아이템을 강구해서 성공했느냐 이런 것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둘러앉아서 교육을 받고 연구해서 이런 것은 한번 해보자, 위험부담은 있지만, 이런 것이 1년에 80억, 추경까지 하면 100억이상 예산이 잡히는데, 농축산과만 해도, 한두 가지는 나와줘야 맞다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의 의욕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성공 가능한 사업이 한두 가지는 나와줘야 돼요. 업무보고할 때 특화사업으로 뭘 했었습니까?

예, 있었는데 우리가 특별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전부다 깎였습니다.

예산 깎였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럼 올려놓고 싹 지워서 바뀌었다, 이러면 그것은 아니죠. 어떤 것을 강구해서 특화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인구가 줄고 해서 귀농 정착을 별도로 시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귀농정착비 예산이 좀 확보된 게 있잖아요?

그것은 도비보조사업 일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험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채택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적토미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고 또 자두가 있는데 이 자두에 대해서도 지금은 생과 위주로 해서 그것을 가공용으로 시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 하면 예산도 태반이 포도, 자두인데 포도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 투자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담당 게장님 대충 몰라요? 한 20억 됐습니까? 한 30억 됐습니까? 20억? 20억 투자해서 다른 지역에서 김천포도특구로 지정돼서, 자두특구로 지정이 돼서 뭔가 잘해놨는데 견학 한번 오자 할 정도 됩니까? 없죠?

견학은 많이 오고있습니다.

어떤 걸로, 뭘 보려고 옵니까?

저도 포도농사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이 상당히 과온하고 하는 기술은 뛰어난 지역으로,

기술력?

예.

포도특구를 지원하는 것 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심원태 위원님, 포도농사 짓고 그 지역에 계십니다만 투자를 하려면 생색내기 투자 하지 말고 하려면 왕창 하세요. 장기적인 3개년 계획이다, 5개년 계획이다, 이런 전국적인 명성, 매스컴에 안 내달라고 해도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내주는 입장까지 날려줘야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여기 요구한다고 나눠주고, 그래서는 성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하고 무관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과가 있다가 없어지고 축산계가 있죠?

예.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

예.

축산계장 있고,

직원 둘 있고.

직원 둘 다 축산직입니까,

수의사,

수의사 하나 있고,

예, 둘 다 수의사입니다.

둘 다 수의사입니까?

예.

계장님 혼자 행정업무 봐요?

다 봅니다.

수의사를,

축산업무를 크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을 해줘야죠.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공무원에 들어왔으면 수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죠. 안 그래요?

공무원 정원에 수의사도 되고 축산직도 되고 그렇게,

제일 마지막장에 공수의 상해보험 가입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공수의가 5명이 있습니다.

위촉합니까?

예.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 이런 양반들한테 보험까지 가입해줘서 활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 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지금 축산직이 없어졌죠?

예.

축산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다른 자리에서 행정업무나 이렇게 보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내버려 둡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물론 인사문제입니다만 그것은 농업분야의 주무과장님으로 가셨을 때는 인력 관리가 어떻게 돼있는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축산분야에 축산직을 전공을 해서 축산직에 시험을 봐서 들어온 축산직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축산업무를 맡겨야 효율성이 있고 그것을 모아주는게 맞지 축산계장 밑에 직원 둘 있는데 둘 다 수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행정업무 맡긴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죠. 축산업무를 가지고 공무원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해서 논두렁 태우기에 내보내면 그것은 비효율적이죠.

그것은 정원관리상 비효율은 맞습니다, 수의사 같으면 수의 업무를 보는 게 당연하게 맞는데 정원 관리상 별 문제가 없이 사무를 맡겨도 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끊임 없이 인원 확보를 위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사파트나 시장님이 그렇게 조치 안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축산파트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모아서, 옛날 과가 하나 있었던 것을 지금 3명이 일 다 보라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문제는 동감합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인사파트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셔야 되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일입니다. 예산 몇 억 더 확보하고 덜 확보하고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느냐 방법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줘야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654쪽 봐주십시오.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이 감문농협에 2억 3천만 원 주고 한다고 했죠?

예.

뭐하는데 150평 해서 하는데 자부담 없이 그냥,

50% 자부담 있습니다.

여기 기재가 안 돼있네요?

거기는 기재를 안했는데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있으면 됐고, 양파 포장재 지원이 작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죠?

예, 조금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양파 포장재,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요구는 좀 했는데 설명을 할 때는 충분히 납득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음성선별기는 100대 정도 다 구입해야 됩니까, 50% 지원해 줘 가면서? 100대나 다 되겠어요?

저희들은 필요는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숫자가 필요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음성선별기가 농가에 엄청나게, 지금 몇 대 보급됐는가 기억하십니까, 보급 많이 됐는데요?

예, 전에 보급을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예, 4대때부터 이것 해서 대수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또 100대나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과장님 혹시 안 남겠습니까, 100대를 해서? 요새 음성선별기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과거에 나온 것하고 지금 나온 것 하고는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런 것 다 이렇게 세세하게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시 예산이 한정도 없죠. 요새 음성선별기가 좀 바뀌었죠?

예.

기능이 많이 보강됐죠?

예.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주려 하면, 다른 쪽으로 하면 좋은데.

주민들 요구는 끝도 없는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고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주십시오. 밑에 포도품질균일화 사업은 뭡니까?

포도품질균일화 사업은 신포도를 재배하지 말자고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비가 2억 섰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 50%를 시켜서 작목반별로 조사를 해서 신포도를 출하 안하는 작목반에는 포장재 박스 지원과 당도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올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고 더 강하게 해볼까 싶어서 정착을 시켜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그럼 신포도 출하 안하려고 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다 작목반에 다녀서 검사를 합니까,

다는 못 다녔는데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교육도 시키고 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었습니다, 면에서도 동참을 하고.

이것 올해 했었습니까?

올해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 없는데요?

올해 2억 섰었습니다.

다른 데 되어있습니까?

포도품질균일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는 없는데?

이 예산이 편성하면서 보니까 왔다갔다 해서 표시가 안 됐는데 그것은 예산서를 보면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못 찾겠습니다. 올해 있었다고요?

예.

그럼 됐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삼남산업하고 건양하고 하는 것 같은데,

건양은 아닙니다. 건양이 아니고 어모에 있는 친환경물레방아, 친환경제품만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건양은 없습니다. 이것은 과일 취급하는 데입니다.

아, 친환경물레방아,

예, 건양이 아니고, 자꾸 물레방아가 들어가니까, 친환경물레방아하고,

삼남산업하고,

이것은 뭐 어떻게, 뭐하는,

이 분들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유통분야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시행 신청을 해서 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로 지정이 돼야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라고 판정이 나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습니까?

예.

어디서 조사하는 것인데요?

유통공사에서,

유통공사에서?

예.

아, 유통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도를 경유해서 가서 유통공사에서 각 업체마다 여러 가지 조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나와서 실사를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656쪽 봐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657쪽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 있죠?

예.

이것은,

이것은 봉산 덕천에 있는 삼보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요?

예, 여기도 도에서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관계, 이런 것인데 도에서 도내 전부다 업체를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경북도내에 7개가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김천에 하나가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면 도비를 많이 보태주든지 하지 도비는 조금 해놓고 시에서 다 부담하고 이러네.

도비가 이 분야만 말고 다른 모든 분야에도 보조 명목만 붙여놓고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659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있죠?

예.

이게 150헥타면 면적이 많은데? 위치 선정이 됐습니까, 무작위로,

아직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400헥타 정도로 했는데 이 뒤에 또 도비 680쪽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앞의 것은 순수한 시비로 할 계획이고 뒤의 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 조금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면적 만큼 못할 것 같아서.

올해는 얼마 했다고요?

400헥타 정도 했습니다.

400헥타 어디 했습니까?

읍·면별로이기 때문에,

아, 그럼 호밀씨앗을 일반 농가에 공급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효율성 없습니다. 한 위치를 선정해서 집단으로 해서 축산농가하고 매치를 시켜서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에도 인삼밭 예정지에 호밀 갈려고 하니까 여섯 포대인가 다섯 포대인가 주는데 그것은 사료작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되지.

어느 하나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생각에 개령이면 개령, 감문이면 감문 집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종자만 사서 쥐나 개나 다 주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료작물 하는 명분이 안 생기는 게 토양개량제 논에 갈아서 모심을 때 눕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사료작물 명분을 안 붙여야지.

저희들이 올해도 개령에 대해서 해보려고 개령조합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령조합장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해보자 하니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못하겠다고, 이게 땅 주인하고 여러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 해나가야 정말 잘 하는 것이지,

꼭 해보려고 했는데,

꼭 해보세요, 이것.

앞으로 과제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밀 종자만 사서 농가에 공급하시지 말고 파종을 해서 소 축산농가에까지 가도록 다 추진해 줘야 되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죠.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 축산농가하고 땅 소유자하고, 땅 주인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료작물 해놓고 사료작물 어디다 하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올해도 조마 신안탑라이스 지역에 집단으로 했습니다.

사료작물을요?

예.

했는데?

지금 해놨습니다.

아, 올해 파종해 놨어요?

예.

이것을 더 확대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안 계장님도 계시지만 축산농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같이 해야 되지 씨앗만 줘놓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종자대만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1년내 고심을 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로 호응도가 낮아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해보세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안 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감천 있죠? 하천 고수부지 같은 데 사료작물 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하천 제방에서 3미터 정도는 띄워야 된답니다, 하천보호를 위해서. 또 하천 수면보다도 고수부지가 조성된 데는 할 수는 있는데 사용료가 만만찮습니다.

사료작물 갈아도 사용료를 줘야 돼요?

예,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김천에는 하천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미나 해평이나 고령쪽으로 가면 하천부지에 감자 갈고 사료작물 가는 데 엄청 많습니다, 보리 갈고. 그런 데는?

그것은 사용료를 낼 것입니다. 우리도 일부 개령에 시에서 직접 해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하면 안 낸다 해서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축산계 안 계장이 직접 했습니다. 개령 앞에 해놓은 것,

잘 안 됐잖아요, 그것? (

- 「올해 처음 파종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파종해서 지금, (

양천 앞에,

골재 채취하고 남은 잔여지 거기 말이죠?

골재 채취하고 남은 잔여지인가는 모르겠는데 개령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하천에다가 사료작물 갈아놨어요? 안 보이던데?

우리가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측량까지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만 하십시오, 해서 그 부분만 했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6헥타. (

- 「6.5헥타입니다.」하는 이 있음) 6.5헥타? 그럼 2만 평? (

오염 보다는 유수에 지장 온다고 못하도록 하죠.

그럼 낙동강 원류에는 지장이 없고 지류에는 지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면적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분들이 판단한 결과 여기만 하십시오,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거기만 했습니다.

그럼 지방하천에 시에서 하면 사용료를 안 내도 됩니까?

예, 시에서 하면,

그럼 나머지 시에서 다 하시면 되잖아요?

시에 그런 인원이 없습니다. 먼저도 할 때 축협이나 낙협에서 하겠다 해놓고 딱 하라 하니까 발을 빼서 직접 했습니다.

그 사람들 축협조합장하고 그 사람들 집에 가야 되겠구만. 축산농가들 위해서 조합장 해줬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하면 뭐하러 조합장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름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했는데 딱 파종할 때 되니까 발을 빼서 저희들이 이름을 걸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했습니다.

시에서 하면 사용료를 안 주면 많이 하십시오. 방법은 안 있습니까? (

- 「잠깐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할 때는 거기에서 이야기할 때 42만 평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세부적으로 측량을 하고 우리가 해달라고 공문을 내고 하니까 통보온 것이 약 6.5헥타, 2만 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나머지는 기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리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5헥타만 하고 일단 하천법에 의해서 다년생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년생은 안 되죠. (

공무원이라고 하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송원APC 같은 데는 관내 것이 4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항상 많이 당겨오라 합니다.

이런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도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에서 2월달까지 신청받아서 중앙에 올라가면 거기서 실사를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비 확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전국적으로 다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을 과연 이 돈을 줘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유통공사에서,

유통공사에서 심사를 다 해서 책정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느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과연 경영능력이 있는 회사고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여태까지 잘 해왔는가,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2006년도, 2007년도 외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작목반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적이 있는 업체를 시설 개보수만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방울토마토를 수출했습니다.

예.

계속 해와서 제가 어느 정도 양인가,

지금도 8월부터 재개를 해서 방울토마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산 덕천동에 있는 삼보유통공사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 받아서 전체적으로 도내 몇 개가 신청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경북도에서 7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우리 김천시에 있는 업체가 됩니다.

여기도,

예.

이것은 이것으로 끝났죠.

이것은 하면 이것도 지원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해서 한 것인데,

예, 아직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다른 데서 소를 입식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생산이 아니고,

지금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아무래도 좀 싼 소를 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모돈은 나이가 먹고 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나면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종돈은 자가 생산이 안 되고 종돈농에서 구입을 해와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요새 양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양돈농가가 어렵고 하니까 형편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고 하면 필요성이 없는데,

돼지 가격은 좋아도 실제 소모성 질환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돼지가, 10마리나 12마리 낳아도 3분의 1이 성장하기 어렵답니다.

잠깐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654쪽에 양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생산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작년에 몇 개 지원했습니까, 예산이? 생산되는 예정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160만 개인데 160만 개 이상 됩니까? 이 정도 하면 50% 지원 다 됩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조금전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은 뭡니까?

지난해 보다는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단가가 줄었습니까, 갯수가 줄었습니까?

6천만 원인데 올해 8,800만 원이고 매수도 10만 장 더 늘었어요. 작년에 150만 장, 늘었어요.

그런데 왜 줄었다고 해요?

작년도 예산은 5,800만 원이고,

매수는 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150만 매로 계산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양은 늘리고 이래놔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작년에는 40%였는데 50%로 늘어났고,

예, 작년에 40%였습니다. 150원에 150만 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큰 문제 없겠네요?

큰 문제는,

잘 알겠고, 그 밑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박스당 천 원이네요, 위의 자두는 670원이잖아요? 자두는 통일화사업을 4년전인가 해서 지원해 주니까 대량의 포장재를 주문을 하니까 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오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는 천 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예?

예산 요구는 천 원으로 잡았는데 예산계에서,

천 원이 안 들어간답니다.

조정을 670원으로 했습니다.

천 원이 안 들어가고, 이 우수농산물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수농산물은 지금 누구를 준다고 정해놓은 것 보다도,

포장재 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줘서 지원을 해줘서 중요한 게 아니고 김천에 포도도 자두도 모든 생산나는 것을 단일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살거든요. 작목반별로 박스 만들고 법인별로 박스 만들고 이래서는 경쟁력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김천시 전체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박스 지원사업으로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산이 모자란다면 추경에 좀더 올려서라도 전체적으로 작목별로 나오는 것을 상표를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자두가 통일화사업을 하니까 훨씬 유리한 입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저희도 참외가 아직 통일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외를 올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경상적경비나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들은 이런 것은 올해 안해도 되는데, 하는 사업은 들어가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 농촌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이 114억 3,500만 원이고 그 중에 정책사업이 99.35%, 행정운영경비가 0.65%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입니다. 114억 중에 국비가 39.4%, 도비가 11.46%, 시비가 49.23%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88페이지 중간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농가 교육여비,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1,201호가 있습니다. 745.1헥타에 저농약하고 무농약, 유기재배 해서 저농약이 1,120농가, 무농약이 71농가, 유기재배 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상당히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저농약 관계가 유예되는 바람에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인데 검사수수료는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 인증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 건당 20만 원씩 해서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해서 3억,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체와 농업인에 대해서 포장재 박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쌀전업농연합회 지원으로서 천만 원 책정했는데 회원수가 연합회에 523명입니다. 열악한 쌀전업농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돌발병해충 농약대로 1,000헥타 해서 4만 원씩 2천만 원 책정했고 조마감자 연작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서 1,750만 원 책정했습니다. 조마감자 연작피해는 여태까지 잘 해나왔습니다만 토양개량은 안하고 재배하는 관계로 토양이 많이 저질화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서 토양개량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되겠고 주옥미 생산단지는 주옥미는 쌀전업농연합회에서 하는 브랜드명입니다. 토양개량제 비료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책정했고 다음은 690쪽입니다. 말미에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4억 6,600만 원인데 국비가 3억 7,200, 시비가 9,300만 원인데 이것은 석회 규산질비료 공급 관계입니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 3년 1주기로 읍·면·동 단위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량 입제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관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대해서 유기, 무농약, 저농약에 대해서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필지별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 작물이 딸기나 토마토, 오이, 포도 등 이것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작물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2,700만 원 책정해서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대상지역은 11개면 50개 법정리 82개 행정단위 2,200여 호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 지원단가는 밭하고 과수원은 헥타당 40만 원씩 하고 초지는 헥타당 20만 원씩 지원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법에 의한 토지를 말합니다. 이게 4억 3,800만 원, 선정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선정합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저희들이 육묘공장이 98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 1개소, 2007년도에 1개소, 2008년도에 1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1개소는 1억 원이 들어가는데 20%는 자부담,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많은 쌀전업농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는데 선정은 농민들의 농지심의회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상토를 지원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자 1매당 현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2,500원에서 2,600원으로 공급했고 운반시에는 2,700원에서 2,900원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으로서 친환경들판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지구에 80헥타를 지원해서 들판별로 10헥타 이상 단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규산질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90헥타에, 10헥타를 더 늘렸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 들판과 이것도 3년동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토록 하겠고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 지원 관계입니다.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이 해당되는데 1,200농가에서 안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건당 5천 원씩 해서 6,500건을 1,625만 원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화학비료 보조지원금이 폐지돼서 대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화학비료 폐지에 따른 사업인데 유기질비료는 3종인데 총 23억 5,600만 원 책정했고 그 중에 국비가 66.5%, 도비가 11.5%, 시비가 22% 되겠습니다만 포대당 올해는 1,400원이었는데 포대당 1,880원으로 해서 올해는 22,346톤을 공급한 바 내년에는 늘려서 25,000톤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입니다. 도 친환경농업 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600만 원을 들여서 10농가에 한 바 약 300명 정도 도시민들이 왔습니다. 주로 내용은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 행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도비 30%, 시비 70% 해서 700만 원으로써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서 저리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산물 육성 및 고품질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10월달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을는지 몰라도 10월달에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한 바 1,563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기는 483대로서 미숙하지만 어려운 농가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과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형기종은 임대은행에서 하고 중소형 기종은 농가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농기계를 빌리다 보면 임대은행도 하겠지만 일반농가에서는 이웃 농가에서 빌리는 게 안 좋겠나, 대행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돼서 농기계를 계속 지원한 바도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임대하든지 빌리든지 공급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로서 내용은 주로 호밀, 자운영, 헤아리베치 등 녹비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4천만 원을 책정해서 그 중에 국비가 4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종자가 공급돼서 겨울철 유휴농지에 대한 녹비재배가 돼서 푸른들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입니다. 엑스포를 내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울진 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경상북도와 울진군 주최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여해서 다양성,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총 8,516만 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책정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699페이지입니다, 이날 전시 및 홍보 시식용 재료비도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기타등등 해서 120박스를 준비해서, 예산은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날이 7월 31일날인데 날짜가 변경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7월 31일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김천의 날 행사 국악단 단체출연비 대북타고라든지 국악관현악단, 빗내농악이 참가해서 참여계획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김천의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행사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전시 홍보관 부스를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입니다.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작년까지 한 바 있습니다만 방제복하고 안전마스크, 보안경 해서 종합세트로 1,400세트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5,6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고품질농산물생산 약제지원인데 이것은 본답 이앙 전에 육묘상자용 병충해 방제 약제지원사업으로서 노동력 절감 및 농가경영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주로 입도열병하고 벼물바구미를 방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일 말미에 보시면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논콩재배단지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콩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정선기, 탈곡기 등을 지원해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노동력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엑스포 행사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엑스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도비가 3,200만 원, 시비가 4,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계획잡기를 읍·면·동까지 다 합해서 한 2천 명 정도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녹색성장우수지구 조성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6년도하고 2008년도까지 총 8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녹색성장우수지구 조성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3억 사업인데 2억 4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입니다만 가운데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서 3,75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연하면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인데 출연금을 내고 또 정부에서 1억 1,250만 원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3,750만 원이 투자되면 정부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토록 해서 저희들이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사과홍보사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산지 시·군, 해서 300헥타 이상 사과재배하는 시·군에 대해서 주로 영주, 문경, 안동이 많습니다만 저희 시도 662농가에 323.2헥타가 저희 시 관내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과농가에 사기도 앙양시키고 해서 사과홍보행사비 2천만 원, 주산지시·군협의회 회비가 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책정했고 제일 말미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포도터널 체험장 시설보완 공사입니다. 올해 대항 반곡마을 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담배원료공장 위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만 면적이 하다 보니까 자재값이 올라서 터널 길이가 당초 400미터로 했었다가 350미터 했다가 200미터 밖에 못했는데 이런 사업과 도로 연계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협의해서 위로 가든지 장소를 뒤에 나옵니다만 바꿀 계획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하수복개공사라든지 쉼터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입로 공사라든지 이 사업을 위해서 942만 7,600원, 그에 따른 바로 앞에 318제곱미터가 있는데 96평입니다만 그 땅이 개인 땅이 돼서 이 땅을 사고자 4천만 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에 7,500만 원, 과일 사과·배 봉지씌우기 사업에 1억 5천만 원, 포도·자두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1억 2천만 원, 색깔포도 디자인 개발사업을 위해서 천만 원 해서 디자인 개발에 400만 원, 포장재지원사업에 600만 원 해서 색깔포도, 다시 말씀드리면 청색, 홍색 3색포도로 해서 김천의 브랜드를 높이고 앞으로 캠벨 위주에서 거봉 위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색깔포도단지를 농소면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했지만 앞으로도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과일종합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과, 자두, 배, 포도, 복숭아, 참외 등 해서 총 75대에 1억 1,250만 원 책정했는데 대당 300만 원 정도 합니다만 과실전업농이라든지 작목반, 생산자조직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농용음이온발생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포도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만 포도재배농가의 고품질을 위해서 30대 정도 공급할 계획에 있고 다음 과실장기저장제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플레쉬라 해서 주로 사과, 배에 이용하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도비가 모자라서 시비로 3천만 원 정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도산업특구 개량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특구내 시범사업으로서 700만 원 책정했고 특구내에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만 뭔가 따라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고품질생산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총 25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한·칠레 FTA이행 지역특화 과수산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사업입니다. 주로 대상은 2004년도 5월 31일 이전부터 과원을 유지 생산하는 농가가 되겠는데 신규농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농가가 자꾸 질의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신규농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 5월 31일 이전부터 과원 재배한 농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포도 비가림 소립계 대립계, 포도비가림하우스, 포도방제물시설, 사과방제물시설, 키낮은사과원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한 20% 정도 비가림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추가로 올해 FTA 평가 결과 최우수 시·군으로 지정돼서 2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인데 과원폐원 작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폐원작업비는 올해 끝났고 과수원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사과, 배 등 해서 방치과원이라든지 병충해 발생 과원이라든지 생산성 저하 과원이라든지 이런 대상지에 대해서 과수원 절단, 굴취, 정비 등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99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17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도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3동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과수 채소 등 전업적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데 시비로 확보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으로 많이 확보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 말씀 부탁드리고, 다음은 7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인데 남면농협이 주관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농협에 사업시행주체 운영비를 300만 원 책정했고 뒤에 보시면 FTA 대응 과실 저장제 지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의 것은 순수 시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가 750만 원 붙어서 주작목은 주로 사과입니다만 이것도 스마트플래쉬로 해서 사과, 배 등에 대해서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사과는 재배농가가 662농가에 323.3헥타를 재배한 바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25만 원 지원해서 부족해서 3회추경에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다음은 수출포도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서 포도특구 타임캡슐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인데 타임캡슐 지원사업은 1억으로서 외부인이 김천에 오시면 뭔가 기념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1년단위, 100년단위, 10년단위 해서 타임캡슐을 묻어서 기념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균특으로 5천만 원 도비하고 시비 해서 5천만 원 해서 1억 책정했고 다음은 포도터널 및 체험장 설치입니다. 부채도로상 포도터널을 200미터로 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흡해서 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한 400미터 하려고 했는데 자재값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다른 것은 축소할 수 없고 터널을 축소하는 바람에 옳은 터널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으로서 터널을 더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80만 원 책정했고, 이것은 도의 관광개발과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브랜드개발 및 홍보입간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특구와 관련해서 홍보 입간판이 없었는데 홍보 입간판 설치로 특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4천만 원 책정했고 7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균특보조사업인데 색깔포도 명품화 지원사업으로서 흑색, 청색, 홍색계 색깔포도를 농소농협중앙회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목반도 조성했고 그래서 유통시설 분야에 선별포장재라든지 기계장비 시설 해서 비파괴 선별기 등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4억 2천만 원 책정했고, 포도특구 APC시설보완입니다. 직지농협에 집하선별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비가 갑자기 오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 방지를 위한 간이비가림시설을 9,1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자두체험마을 탐방로 개설입니다. 구성 하강리 특구내에 한 700미터 정도 설치해서 볼거리를 하고자 해서 1억 5,600만 원 중에서 자두체험마을 탐방로는 5,600만 원, 자두체험마을 쉼터조성은 탐방로에 설치를 하되 파고라 등 정자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도 3천만 원 책정했고 다음 자두특구 조형물 및 홍보물 설치를 위해서 특구 구역내 입구 마을 주변이라든지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홍보간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7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제일 말미에 보시면 자두전시홍보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내부 전시 홍보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00만 원을 해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내를 수리해서,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책정했고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자두특구 민박단지 조성입니다. 5농가 정도 해서 양각리 주변에 단지조성을 해서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500만 원, 1식당 5천만 원인데 70%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발효제조시설입니다. 제조시설 보완에 따른 기계 장비류 지원사업입니다, 1억 7,500만 원, 자두가공상품화 사업에 자두막걸리라든지 자두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먹을거리, 볼거리를 하고자 해서 5,600만 원 책정했고 다음은 제일 말미에 보시면 도비지원사업으로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색깔포도라든지 체리,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대해서 별다른게 없지만 비가림 병해 방제하우스, 관수시설을 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다음 712페이지에 과수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친환경 조성 재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대당 900만 원 하는데 4대를 해서 1,800만 원 책정해서 영농조합법인, 생산자조직체 등에 승용 예취기라든지 리프트기를 공급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스피드 스프레이기를 지원해서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으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400헥타에 자부담 해서 10 내지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7개 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자두 해서 대상은 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피해시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1억 5천만 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200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서 가입한 농가가 총 916호에 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두, 그 다음에 사과, 포도, 이렇습니다. 주 가입금액이 159억인데 이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만 시비에 대해서 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재해를 입으면 5,700에 대해서 혜택을 봅니다. 많은 큰 혜택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지채소 오이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이게 1억 2,300만 원,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으로서 이게 5,4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5,280만 원, 농용난방기 지원사업에 4,230만 원 책정했고 다음은 715페이지 친환경 멀벨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멀벨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오디입니다, 오디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16호에 9.8헥타를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투입시키고자 묘목이라든지 부직포,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하고자 3,600만 원을 책정했고 유황훈증기 지원사업도 과수농가에 지원하는 유황훈증기로서 40대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마라든지 대덕면 일부 농가가 누에를 먹이고 있는데 주로 동충하초로 사용되고 있고 자체 판매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누에농가를 지원하는 농가로서 상자당 3만 원 정도 하는데 전액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골담초 재배농가가 올해 처음으로 입식한 바 있습니다만 묘목, 부직포를 지원하고자 2천만 원 책정했고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7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천마재배단지를 현재 천마재배농가는 139농가에 9.2헥타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늘리고자 5,575만 원 책정했고 말미에 보시면 FTA대응 원예작업 개선 장비지원인데 이것은 휴대용 전동전정가위를 말합니다. 이게 한 대당 120만 원 하는데 80% 지원에다 자부담 20% 해서 자부담 24만 원인데 저희들이 저도 봤습니다만 기계는 상당히 좋은데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올해 60대를 공급한 바 내년도에 4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농업경영인들이 신청해서 명단은 다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40% 지원, 50% 지원, 60% 지원, 70% 지원, 이렇게 죽 구별돼서 나오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책정한 게 아니고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보면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40% 지원도 있고 60% 지원도 있고 50% 지원이 있는데 김천시 자체로는 거의 50%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도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균일하게 하는 사업이 돼서 품목별로 다 틀립니다. 거의가 친환경 분야는 80% 지원이 많고 자부담 20%이고 일반은 거의가 40% 내지 50%, 60% 다 틀립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교부내시 내려올 때 자부담 몇 % 해라, 시비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합니다만 국·도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2쪽 조건불리지역이 밭직불제죠?

예. 조건불리지역은 쌀직불금하고는 틀리고 경지율 20%이하로 경사도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 되는 경지를 말하는데 선정은 저희들이 못하고 농진공사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11개 면 50개 법정리에 86개 행정리에서 2,200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릴래야 늘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기준해서 2008년도에 늘어났습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좀 있죠.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증산면 동안리가 민원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저하고 같이 가보고 했던 일인데 그때 한 3년, 4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증산면이 11개 행정구역으로 돼있는데 그 동네만 빼놓고 다 지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들도 어렵고 이런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 동네를 빼놓으면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때 도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증산 동안리만 안 됐는데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5천 원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책정 금액이 5천 원입니다.

그것도 비율로 합니다. 딱 5천 원만 아니고 6천 원도 되고 만 원 짜리도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3천 원짜리도 있고 천 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이지 책정 금액이 5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기질비료가 회사도 많고 많은데 공급하기 전에 농협중앙회 계통이라든지 전국의 중앙회에서 품목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급시기 전에 중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 중에서 해야 되지 유기질비료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취급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진흥청에서 검사기준을 통과한 비료에 대해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직접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유기질비료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농협 계통에서 하는데 농협중앙회라든지 다른 조합에서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공급되는 업체는 아무나 공급할 수 없고 진흥청에서 검사기준을 통과된 업체에서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런 염려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농협중앙회 계통하고 단위조합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로 20킬로입니다.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사실은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공급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선택하는데 선택을 좀 잘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왜냐 하면 한 업체 두둔하는 것도 되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유기질비료업체가 보면 상당히 산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진흥청에서 검사기준이 통과된 비료만 공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하니까 건물은 반토막을 지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터널만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터널 길이가 줄었는데 지금 현재 한 200미터 되는데 좀 보기가 싫습니다. 이왕 하려면 죽 해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만 200미터 하다 보니까 너무 적고 또 보기도 그렇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밑으로 하든지 아니면 위로 하든지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그 터널 관계는 대항이 처음입니다. 포도터널 한 것은 저희들 김천시가 처음인데 명품화된 사업이 되든지 해서 저희들이 터널 관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따뜻한 봄에 준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땅은 저희들이 4천만 원 관계, 앞에 현재 체험장하고 터널 위에다 마침 식당하고 종중땅이 있어서 저희들이 땅값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바로 앞에 96평인데 318제곱미터는 개인땅이 돼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예산을 4천만 원 세워놓은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국토관리청하고 부채도로는 협의를 올해 다 끝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부채도로는 위임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갈 것은 없고 앞으로 개인땅만 4천만 원 투입하면 면모가 안 되겠나 싶고 그에 따라서 진입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지어놨지 안에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시설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뼈대만 해놨지 안에 실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으로서 540만 원 해놔서 그것하고 시설비 앞에 2억 8천만 원 해서 해놨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많이 못했지만 올해 어려운 시기에 20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 강준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33억 9,286만 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46억 5,1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32억 원이 본청으로 편성되었고 생산기반조성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2억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30억 8,388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억 6,1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의 농촌지도기반시설에 4억 1,03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일용인부임 보험 자체분담금으로 470만 원입니다. 722쪽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센터 벤치마킹을 위하여 국내여비에 560만 원이며 관리사와 전통체험가옥 등 부속사 건립에 4억 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인건비로 인턴지도사 5명의 인부임과 농경유물관 인부임이 1억 500만 원이며, 7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84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 홍보화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415만 원, 공공운영비에 3,380만 원입니다. 여비는 농촌지도기획 업무연찬 여비로 3,800만 원, 월액여비에 2,304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전시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425만 원이며 전문지도회원 실증시험 연구비로 2천만 원입니다. 72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연찬 여비에 100만 원이며 농업인상담소 활성화 사업으로 2개소에 9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틸리카 외 2종에 1,500만 원이며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외연수비에 300만 원이며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구독료 지원비에 240만 원입니다. 726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이양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에 2,950만 원입니다. 727쪽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에 105만 원, 여비에 2,556만 원, 여비가 2,556만 원인데 국내여비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에 1,936만 원,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명에 교육비를 포함하여 63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상담소 지원에 1,140만 원입니다. 729쪽입니다. 청사관리는 1억 9,172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청사방범비와 환경개선비 등 해서 1,918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 분뇨수거 등, 임대은행 전자정보통신망 전용선 등 해서 공공운영비가 1억 1,240만 원이며 연료비가 1,368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건물 유지관리와 건물방역비, 오수처리시설 용역 등 해서 4,645만 원입니다. 731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2억 8,764만 원이며 수준별 농업인양성교육에 4,50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교재유인과 강사수당에 2,340만 원, 전문인력 연찬여비에 36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여비와 급식여비 등에 1,805만 원이며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1,470만 원입니다. 733쪽입니다. 학교4-H 순회교육 재료비에 9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도자 연찬여비와 급식, 등 해서 2,426만 원, 민간여비에 5,500만 원이며 경상보조로 농업인조직체 육성 보조와 4-H조직 모델시범, 학교4-H 활동 지원 등에 3천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4-H 교육행사와 농촌체험행사, 녹색체험학교 운영비 해서 2,500만 원입니다. 73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에 천만 원이며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730부에 1,825만 원입니다. 4-H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75만 원입니다. 73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이며 4-H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에 200만 원입니다. 736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개회에 400만 원이며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은 연합회 과제포 운영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737쪽입니다.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며 4-H 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로 미래 영농주 양성사업에 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채종과제포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채종과제포 운영 재료비 지원에 500만 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 급식비가 1,480만 원이며 영농4-H 시범 영농사업으로 4-H 영농지원 2명에 천만 원입니다. 농업인교육은 4,864만 원으로 7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재유인과 강사수당에 2,686만 원이며 7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178만 원입니다. 74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급식비 등에 2,178만 원이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일반운영비로 강사수당과 급식비가 165만 원입니다. 74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 200명에 654만 원입니다. 743쪽입니다. 학교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이며 2개소에 40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 사업은 총 3억 8,200만 원이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으로 7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교육과 현지견학, 컨설팅 등에 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주작목 농가의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 효과가 큰 마을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별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의장비의 선정과 보급으로 농가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작업능률을 향상코자 하며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운영비가 8개소에 1,60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2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을 위하여 6,179만 원이며 745쪽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에 400만 원, 강사수당에 480만 원, 재료비에 1,10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과 한마음대회 참가여비, 현지연찬 등 해서 1,449만 원입니다. 7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은 500만 원, 생활개선수련대회 1회에 5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웰빙 농산물가공 포장과 김천문화상품 개발 지원에 1,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 여비가 200만 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이 925만 원입니다. 747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 교육에 천만 원으로 강사수당에 600만 원, 교육재료비에 400만 원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이며 프로그램 지원 운영 2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74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온수시설 지원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마을 중에서 온수 생산에 애로가 많은 마을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농촌사랑 소비자교실 운영은 천만 원으로 강사수당에 530만 원, 재료구입에 400만 원, 운영급식비에 70만 원입니다. 한국형 전통 식문화개선 시범에 천만 원으로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급식에 200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소득기술지원사업에 1억 원이며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책자 발간에 천만 원, 향토음식 자원화 리후렛 300만 원, 자원화 합판제작과 현수막 제작 해서 전체 2천만 원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강사수당에 500만 원입니다. 753쪽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연찬여비에 국내여비에 200만 원, 재료비 구입에 600만 원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향토음식 자원화 개발 용역비로 천만 원입니다. 75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향토음식 자원화 연찬과 교육급식에 500만 원, 음식 전시회 보조에 700만 원입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추진 1개소에 단체에 지원하며 5천만 원입니다. 755쪽입니다.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은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며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에 천만 원인데 생활개선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그리고 다문화나 조손가정 등에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비입니다. 농촌생활 애로 해결과제시험 용역비 천만 원은 연구개발비로 지역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산물 가공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필요한 과제에 시험사업비입니다. 756쪽입니다.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지원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며 2,500만 원입니다. 도시생활 농업지원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도시생활 농촌지원 시범사업으로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0농가에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4억 7,391만 원이며 757쪽입니다. 농기계 훈련 교육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21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급식에 100만 원, 농기계 수리 지원은 1억 5,270만 원이며 현수막 제작 등 수용비에 90만 원,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에 8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1억 5,100만 원이며 유상부품에 1억 원, 무상부품에 5,100만 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는 1억 2,52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입니다, 트렉터와 퇴비 살포기, 자주식 목재 파쇄기, 톱밥제조기, 정밀공구 테스트기, 승용 예취기, 고소작업차, 콩 정선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760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공공운영비에 임대 농기계 보험료와 장비유지비로 990만 원, 재료비로 농기계 소모성 부품구입비에 6천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실시 설계비가 1,777만 원, 권역별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건축비가 5억 9,460만 원, 감리비가 987만 원, 시설부대비로 374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억 7,300만 원으로 트렉터 외에 15종 그리고 심경로타리 등 해서 북부권역 5개 읍·면에 농업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기계를 선정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761쪽입니다. 사무장비 구입비로 사무실 집기와 캐비닛 등 해서 800만 원입니다. 농기계 훈련 분권이양사업으로 농기계 교육 장비구입비에 3종 해서 1,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전산개발에 농기계 임대은행 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개발비 500만 원입니다. 762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보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주식 제초기 구입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 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은 3억 898만 원이며 33억 8,9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32억 원이 본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농촌지도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시어 감 없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과에서, 공무원 말입니까?

공무원 말입니까?

생활개선회 한 사람, 농촌지도자 한 사람, 4-H 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도에서 내려온 예상경비입니다.

도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예.

국비 190만 원.

나라가 틀리지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더 길 것 같고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그 일정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예, 국비는 50% 부담입니다.

380만 원은 기간이 제 생각에, 어디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 1주일이 아니고 2주 예정이지 싶습니다, 기간이. 교육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습 겸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견학 겸하는 연수입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물으려면 묻든지 답을 하려면 하든지.

예.

편의장비 지원은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따서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작업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를 선택하는 것으로 올해 온 것으로는 포도밭에 좀더 이동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하였고 그리고 이번에 조마에 쌈채소 작목반에 보조사업으로 박스 하나를 하면 두 개 세 개 하면 밭에서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일괄적으로 뒤에 짐을 쌓을 수 있도록, 나중에 현지에 한 번 가보시면, 쌓을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하고 이동식 기구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위에 거는 게 아니고 바닥에 했습니다.

예, 쌈채소 농가에는 바닥에 설치를 했고 포도하우스 농가에는 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공중에.

예.

컨설팅도 받았고 농민들한테 설치를 해서 또 여기서 개선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해서 최선책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봐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국고사업은 최대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데까지 가져와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 보다도 농산물 가공품 같은 것을 하고 나니까 무엇인가 미비해서 정품 생산이 안 되고 정확한 상품이 아니라서 좀더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서 실제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더 보완을 해서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내고자 용역비로 도비보조사업인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스 제작 보다는 상품의 질을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상품의 질을.

예.

기술보급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준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16억 9,729만 3천 원으로 국비가 3억 2,089만 1천 원, 분권교부세가 1천만 원, 도비가 9,252만 원, 시비가 12억 7,388만 2천 원으로 8억 2,33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지도가 16억 2,083만 3천 원이며 그 중 농가경영지원이 2억 9,948만 2천 원으로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이 1,760만 원입니다. 이는 201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가 22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0만 원, 768쪽 405 자산비에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장비구입이 960만 원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이 4,860만 원으로 농가경영 기록장 제작이 7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이 1,260만 원으로 농가경영개선 교육급식, 현지연찬, 사이버농가 교육 및 연찬에 계상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보조는 e-체험농장 조성사업 2농가에 2천만 원, 체험농장 포장재 개선사업 2농가에 9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이 900만 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769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 432만 원으로 여비가 144만 원, 770쪽에 301일반보상금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농가보상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624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경영기술 컨설팅 보완자료 유인 1식에 224만 2천 원이며 771쪽 국내여비가 200만 원입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예산은 2,240만 원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로 e-비지니스 활성화 교재제작 9종에 630만 원, e-비지니스 활성화 홍보지 제작 1식에 868만 원이며 모두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e-비지니스 활성화 강사수당에 630만 원, 772쪽에 e-비지니스 활성화 교육급식이 112만 원입니다. 772쪽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이양사업입니다, 2,912만 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32만 원이며 773쪽에 405 자산취득비에 교육장 장비보강에 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은 1억 3,220만 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가 1,940만 원으로 e-마케팅 교육교재 유인에 800만 원, 중계 쇼핑몰 운영비에 900만 원이며 e-마케팅 교육 강사수당에 240만 원입니다. 202 여비로 480만 원이며 206 재료비가 500만 원, 774쪽 207 연구개발비가 2,800만 원으로 센터에서 농산물 중계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인 얼쑤 김천 농산물 중계 쇼핑몰 개발 1식에 2천만 원, e-비지니스 교육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800만 원입니다. 301일반보상금은 750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여비, e-마케팅 교육급식, 온라인 IT농업 행사급식에 쓰여집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으로 15농가에 6,7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e-농장 조성은 3천만 원이며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e-농장 조성사업 1식에 3천만 원입니다. 775쪽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은 5억 4,058만 8천 원으로 1억 7,61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은 7,255만 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202 여비가 960만 원, 206 재료비가 890만 원, 207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에ㅔ 벼 키다리병 예방 및 미질향상 시험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730만 원이며 776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벼출아율 향상 시범 2개소에 500만 원, 종자 전염 병충해 예방시범 5개소에 375만 원,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 3개소에 750만 원, 노력절감 편이육묘 시범 1개소에 750만 원이며 405 자산취득비는 탑라이스 업무추진 장비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영농현장 연구지원이 2,690만 원으로 국비사업입니다. 101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00만 원이며 777쪽 201 일반운영비가 690만 원으로 778쪽 일반수용비에 병해충 진단실 소모품과 토양검정실 소모품에 69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06 재료비가 400만 원으로 병해충진단실 운영 재료 1식에 10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재료 1식에 300만 원이며 405 자산취득비가 200만 원으로 병해충진단실 장비구입에 200만 원이 쓰여집니다. 779쪽입니다. 밭작물에 새소득원 개발이 1,820만 원으로 201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301 일반보상금이 22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500만 원으로 고구마 생력기계화 재배기술보급사업 1개소에 500만 원, 콩 생력 다수확 재배 설치 시범 1개소에 1천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센터 운영은 4,333만 8천 원으로 101 인건비가 1,493만 8천 원이며 780쪽 201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206 재료비가 1,240만 원으로 농작물병해충예찰실 운영재료 50종에 40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840만 원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토양위치정보시스템 구입인데 이것은 PDA인데 흙 토양 시료 채취때 가보면 지번이라든지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장비 1식에 500만 원, 기상시스템 구입에 일조량이나 습도 등에 보충해 주는 것인데 1천만 원입니다. 다음 팽화왕겨 매트보급은 도비사업으로 400만 원으로 못자리 팽화왕겨 매트보급 시범에 2농가에 400만 원입니다. 781쪽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은 3,360만 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 조성 시범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입니다. 782쪽에 도비보조사업인데 고품질벼 경북형 채종포조성 시범사업은 품종을 칠보벼로 할 예정이고 10헥타 이내에 1개소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 육성은 탑라이스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금년도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2,050만 원, 202 여비가 320만 원, 206 재료비가 315만 원, 301 일반보상금은 1,600만 원으로 일단 경상적경비가 1천만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비로 9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784쪽 중간쯤 됩니다,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은 2억 원으로 센터내에 쌀품질분석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천만 원으로 쌀품질분석 소모품 구입에 1천만 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1천만 원으로 쌀 품질분석 운영 재료 구입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재료라든지 구입이 되고 405 자산취득비가 1억 8천만 원으로 전부다 쌀 분석기기입니다. 전자동 쌀품종 분별 시스템은 DNA 분석을 할 수 있는 1식에 1억 1천만 원, 쌀 품위 분석기, 이것은 안전미율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1식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냉장 냉동고 외에 5종인데 이것은 시료라든지 시약을 잘 보관하는 장비입니다. 1식 구입에 2천만 원이 쓰여집니다. 토양검정장비지원은 역시 도비사업으로 1천만 원으로 786쪽 물리성 측정기 구입에 쓰여집니다. 이것은 흙의 단단한 정도, EH, 산도검정, 염농도 등에 사용됩니다. 밭작물 친환경 조수피해방지기술 사업은 500만 원으로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밭작물 친환경 새라든지 짐승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사업으로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는 500만 원으로 이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787쪽에 벼 유색미 이용지역 홍보 상징물 조성은 1천만 원으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유색미, 검정색이라든지 아니면 붉은색 벼를 이용해서 우리 김천의 홍보 상징물을 논에다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사용되는데 1천만 원입니다. 특작 축산 경쟁력 향상은 7억 8,076만 3천 원으로 4억 8,20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작경쟁력 향상에 201 일반운용비 일반수용비가 400만 원이며 788쪽에 재료비가 500만 원, 301 일반보상금에 370만 원이며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기능성 웰빙버섯 재배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 예냉 저장시설 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블루베리단지 조성 시범 1헥타에 5천만 원, 채소 특작 수막시설 시범 2개소에 3천만 원, 특작 생산물 부가가치 향상 시범에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이 1억 2,789만 6천 원으로 인건비가 1,227만 6천 원이며 789쪽에 201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206 재료비가 800만 원, 301 일반보상금이 1,262만 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재래 흑염소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시범이 1개소에 5천만 원, 축산미생물 급여 시범이 3천만 원 계상되었고 790쪽에 청보리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양봉 화분 분쇄기 구입이 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활용시범단지가 도비사업으로 3,600만 원이고 가축분뇨처리 SCB 시설 및 균질 액비생산하는 자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식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는 국비사업으로 가축사용시설 이전 자동차단 방역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으로 가축질병예방 방역 생력화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791쪽 친환경 흑염소 생산시범은 국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지 초지가 이용 가능한 흑염소 사육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1식에 5천만 원입니다. 신육성 사료작물 종자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도비사업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수수, 수단 등 신육성 품종에 신육성 사료작물 종자 생산시범단지 조성 1식에 5,400만 원입니다. 792쪽입니다. 특작축산 실증시험 연구는 7,416만 7천 원으로 인건비가 326만 7천 원, 여비가 480만 원, 연구개발비가 6천만 원으로 두릅, 참죽 등 실증시험 2개소에 2천만 원, 버섯 부산물 이용 한우 발효사료 시험에 1식에 4천만 원이며 301 일반보상금에 610만 원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9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수시책사업이며 한우농가의 육질 등급을 개선하는 우량 수정란을 만드는 한우유전자연구소 지원사업이 1식에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 시비를 확보하려다가 되지 않아서 국비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FTA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저희 지역에 심사를 와서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 하면 좋겠다는 것을 받고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농을 위한 표고재배 기술개발 보급은 도비사업으로 9천만 원이며 역시 민간자본으로 줍니다. 고령농을 위한 표고 봉지재배 기술개발 보급사업에 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에너지 50% 절감 버섯재배 기술사업 역시 도비사업으로 1천만 원이며 79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일상적 경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새송이 버섯이 꽤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물을 그냥 내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효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료에 배합을 20%, 또는 10% 섞어서 한우가 사료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험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직원이 직접 농가하고 적정한 농가를 선택해서 나중에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계 들어가면 4천만 원 금액 내에서 일부 기계도 구입할 게 있으면 분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으면 필요하면 구입을 할 겁니다.

아닙니다. 시험에 들어가는 연관된 기계가 너무 가격이 비싼 것은 저희들이 빌려쓰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외에 시험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기계들은 구입도 가능하고 부산물도 해서 시험 단계로 한 1년간 해서 정말로 좋은 사료가 된다면 내버리지 않고 계속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참조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송정농산인가 있습니다.

예, 퇴비까지는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료로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금 조사료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보리 조사료라든지 저탄소 녹색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부산물을 잘 이용함으로써 양파포크도 만들었듯이 이것도 물론 저희 지역에 나오는 양이 적겠습니다만 일단 시험에 성공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새송이버섯 하는 쪽에 많은 부산물 원자재를 가져와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한우유전자연구소 있죠? 지난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다시 계획 잡아서 올리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할 계획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못 들었습니다.

한우유전자회는 사실은 수소 정액을 이용해서 축산시험장이라든지 인공수정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한우의 암소의 난자를 이용한 것은 아직 국가시책사업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허를 낸 ET바이오텍이라는 쪽에서 난자를 해서 국가에서 우량난자를 하면 나중에 육질 등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량 난자를 수정액까지 해서 수정을 시켜서 암소에 갖다 넣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해 그것을 한 번 하겠다고 해서 대지를 구입을 했고 일단 여기서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진흥청에다 이것을 의견을 FTA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도관님까지 내려오셔서 과연 이것을 한 개 회사를 줘서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법인체, 한우작목반이 되든지 한우연구회가 되든지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적어도 10년이면 10년 정도 수정란을 우리 지역에는 다른 데 보다 싸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준다는 계약체결하에 지금 해나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센터 인가는 일단은 하게 될 것을 계산하고 금년도 11월달에 농진청에서 인가를 받고 국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해놨을 때 5천 두만 수정한다면, 매년 5천 두만 수정을 하게 된다면 A+ 등급만 나온다면 약 50억 정도 농가소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흥청에서까지도 공유를 하고 이래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려고 하고 기술력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지금 예상은 농업기술센터 옆에 부지를 해놨습니다, 구성 하강리에.

확보된 부지입니까?

예, 600평, 건물 2층 짜리인데,

사업 주체는 누가 할 겁니까?

사업 주체는 법인을 하나 만들 작정입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기술협조는 ET바이오텍이라는 데 특허를 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김천한우영농조합법인은 금년도말부터 해서 내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줌으로써 우리 김천에 부가가치가 향상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집 지어주고 이렇게 하고 법인이라는 것은 또 자본금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2억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지난해까지 부지를 확보해놓고 한 것 까지는 제외하고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법인으로 해서 출자식으로 하든지 해서 3억 2천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땅은 우리 시에서 주고?

아닙니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출자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땅도 출자 형태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예, 일단 사놨기 때문에 그것도 출자 형태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 하다가는 신문에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도 우리 지역에 많은 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일부러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795쪽에 부서운영 공통수용비에 66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위에서 셋째줄에, 795페이지.

이것은 부서의 운영공통수용비라는 것은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에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 기술보급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이라든지 안에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

그 위에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지, 프린터, 컴퓨터, 기술보급과 죽 다 나와있는데 이게 기술보급과 660만 원이잖아요, 그죠? 763쪽에 보시면 농촌지도과에 보시면 또 부서공통운영비 210만 원 잡혀있는데 과연 이것을 혹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식대입니까, 혹시?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210만 원, 이쪽에 또 660만 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지만 저희들 3개 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속실이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예찰진단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각종 공통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많고 지도과 같은 데는 220만 원 되어있으면 그쪽에 기본 따르는 것은 다른 데로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2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술보급과 업무추진여비가 800만 원, 또 운영업무추진비, 이래서,

이 비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소별로 1년 살림살이 경상적경비로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특별한 사무실은 조금 더 갈 수 있고 인원에 따라서 여비는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소모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모성 예산이.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면서 항상 농업과 농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준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우리 연구개발과 예산은 15억 2,742만 1천 원으로 금년 예산액 14억 2,835만 8천 원 보다 9,906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어 7%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포도·자두산업 경쟁력 강화는 4억 8,380만 원이며 먼저 자두·포도왕 선발대회는 7,620만 원으로 80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천만 원은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은 1억 5,600만 원이며 시험연구비로 자두 농축액 가공시험 1개소에 2천만 원, 고품질 자두개발 시험 1개소에 4천만 원, 자두 병해충 방제시험 10개소에 2,500만 원, 신품종 자두 수형개발 시험 1개소에 3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당도 증진을 위한 시설시범 1개소에 1,800만 원, 복숭아 노력절감 시설설치 시범 3개소에 1,050만 원, 품질향상을 위한 관비시스템 시범 5개소에 1,250만 원입니다. 탑푸르트 생산단지는 3,890만 원으로 801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 국고보조사업으로 탑푸르트 생산단지 어모면 다남리 관덕산단지에 지원하게 됩니다. 김천명품포도 산업 육성은 1억 6,270만 원으로 802쪽입니다, 재료비 900만 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일반보상금 1,620만 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이 1억 1,75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단경기출하 완전비가림 시범 3개소에 4,500만 원,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시범 5개소에 3,750만 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범 2개소에 3천만 원, 포도 지중점적관수 시설 시범 1개소에 500만 원이며 과일 등급별 규격출하 시범은 8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과실등급별 규격화 출하시범 1개소에 1천만 원입니다. 경북 명품 과실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3천만 원으로 80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북 명품 과실 생산단지 육성 1개소에 2,600만 원이며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보급은 1천만 원입니다. 채소 과수 시설보급에 5억 3,070만 원으로 2억 3,7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 노지채소 안정생산은 1억 3,410만 원으로 805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친환경 저비용 병해충 방제 시험 2개소에 2천만 원, 기후 온난화 대응 시험 2개소에 4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근권난방시스템 시범 1개소에 500만 원, 저탄소 에너지절감 시범 3개소에 3천만 원, 양파 파종노력 절감 시범 1개소에 750만 원, 시설참외 유황 훈증기 설치 시범 5개소에 600만 원, 참외 세척기 선별 설치 시범 5개소에 2,500만 원이며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에 6,460만 원으로 시험연구비 600만 원, 8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 예냉시설 이용 출하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 2개소에 2,500만 원, 석회유황제조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 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은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 시범 1개소에 2,700만 원,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2억 2천만 원으로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807쪽입니다, 민간자본 국고보조사업으로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시범 1개소에 2천만 원,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 2개소에 800만 원,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 1개소에 1억 2천만 원이며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 조성은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입니다. 80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에어믹스 조절 시범 1개소에 1,800만 원이며 벼 저항성 대목 자동접목기술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 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시범은 8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농산물 예냉시설 설치 시범에 2,700만 원입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은 5억 1,292만 1천 원으로 8,9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1억 3,042만 1천 원으로 인건비 1,88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1,454만 6천 원, 810쪽 하단입니다, 재료비로 조직배양실 및 시험연구포장 운영 재료비 3,220만 원이며 81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350만 원으로 시설비 내역은 순화온실 기자재 설치 1식에 500만 원, 조직배양실 기자재 설치 1식에 650만 원, 포도 무독묘 운영 시설비 1천만 원, 한 평 농원 운영 시설비 800만 원, 과수전시포장 시설비 2,4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550만 원입니다. 틈새작목 새기술 개발은 1억 2천만 원으로 시험연구비로 기능성 웰빙산채류 비가림 시험 2개소에 3천만 원, 틈새작목 기술개발 시험 3개소에 3천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범 3개소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은 2억 2,250만 원으로 812쪽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생산에 2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화훼 비가림 재배 기술개발 1개소에 750만 원,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2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은 4천만 원이며 재료비로 바이러스 검정 시약 구입에 800만 원, 81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이러스 진단장비 구입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개발과는 과수·채소·화훼 등 소득작목과 새기술 연구개발에 시험 및 시범사업을 통해 2009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00쪽에 민간경상보조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올해는 3천만 원 갖고 했죠?

예.

내년에는 6천만 원 갖고 할 계획이네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우리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하루 하던 행사를 3일 정도로 할 행사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안 돼있습니다.

자두·포도 맛 보고 시식회하고 그런 행사 아닙니까? 포도 갖다 놓고 하는 것,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더 크게 홍보기간을 이틀 정도 앞에 삽입을 해서 전시도 한 3일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도왕, 자두왕 선발대회인데 6천만 원 갖고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홍보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매스컴에 홍보할 계획으로.

홍보, 홍보 좋은데요, 품질만 좋고 맛만 좋으면 홍보 안해도 저절로 사 갑니다. 맛 없는 것 제일 좋은 것 가려서 홍보한다고 소비 많이 되고 고가로 받겠습니까? 생각좀 잘 해보시고, 811쪽 봐주십시오. 틈새작목 기술개발 시험 3천만 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 밑에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험 3개소에 하는데 그것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틈새작목 기술개발 뭐 하는 겁니까?

틈새작목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산머루라든지 꽃 국화차라든지 틈새작목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작목으로는 참외라든지 포도에도 저희들이 점적관수라든지 우량종묘 같은 것 주로 오존수를 활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연구를 해볼까 싶어서 시험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두 과목에 2천만 원씩 했습니까?

예.

2천만 원인데 천만 원씩 더 해서 더 잘해보겠다?

예.

그 밑의 것은요? 고품질 농산물 가공 시험 4천만 원, 3개소 해서 5천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저온살균시설을 1개소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외지에 주문 받아서 바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포도 하나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한 번 더 확대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저온살균하는 것 쉽게 말해서 액기스 올해 추경에 나와서 시험사업한 것 그것입니까?

예.

올해 한 것은 전액 4천만 원 보조해 줬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요?

봉산면에 설치해 놨습니다.

포도 합니까?

예, 포도입니다.

좋아요?

예, 괜찮습니다, 저온살균한 것이.

포도 하면 한 철 잠깐 하고 말지 않습니까?

포도뿐만 아니고 그 이외에 나오는 것도,

과일 다 할 수 있어요?

과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작목은 포도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맛을 한 번 보이고 이 예산이 어떤지,

죄송합니다, 예.

올해는 세 군데 더 할 계획이죠?

예, 세 군데 정도 더 확대해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실 분 선정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올해는 4천만 원 전액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는 50%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까?

예, 자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하실 분 많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같은 것 다 하고 그런 것 안합니까?

수질검사는 일단 상수도 사용하는 것은 수질검사 필요없고,

아, 상수도가,

상수도 하는 지역에는 필요가 없는데 상수도가 안 된 지역은 수질검사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봉산면에 물 들어가요?

예.

잘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969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 총예산은 14억 7,559만 2천 원, 전년도 22억 3,366만 5천 원 보다 7억 5,807만 3천 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직원들 인건비가 7억 8,300만 원 정도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으로서 2억 2,440만 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수당이 180만 원 해서 3억 6,72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은 지난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62만 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보다 월 18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입니다. 작년과 같이 9,06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님이 2,892만 원, 부의장님이 1,380만 원, 세 분 상임위원장님 2,700만 원, 예결위원장님이 450만 원 해서 7,422만 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58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1,404만 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보다 384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908만 원이 증가돼서 1,4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0페이지입니다.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7,499만 9천 원 전년도와 같은 액수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외여비가 3,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최수윤 씨, 김정분 씨, 이규석 씨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조경수 관리 인부임 528만 원 합해서 5,662만 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1,278만 2천 원이 감된 이유는 사실 전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4명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가 3,148만 원,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350만 원, 그 밑에 운영수당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수당 150만 원, 다음 직원 급량비가 693만 원 합해서 사무관리비가 3,148만 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3,031만 1천 원 계상됐고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4,865만 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중에서 닥터 청소 소요 경비가 2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청사 공조기 청소비입니다. 청사 준공 이후에 한 번도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가 1,910만 원, 다음 운영비가 75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의정활동 사진전시회를 하려고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여비인데 직원들 의정계 3,008만 원 관내여비이고 그 다음 페이지 국외여비가 전체 직원 국외여비가 1,6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님 시책추진비가 750만 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청사 전기와 보일러 등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192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비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8천만 원 해서 내년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전정 조경수 보식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124만 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가 2,900만 원, 그리고 급량비가 224만 원 해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의 관내여비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 증인출석자 보상에 대한 배상금 150만 원, 그 다음에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1,478만 원으로 위탁교육비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가 100만 원하고 사무국직원 연수비가 750만 원 해서 850만 원 계상되었고 밑에 운영수당이 320만 원, 급량비가 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152만 원이고 그 밑에 공통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3,031만 8천 원, 일반수용비가 3,031만 8천 원이고 부서운영 공통비하고 주간, 월간지 책자, 사무기기 등 소모품입니다. 그 다음 977페이지입니다. 공통여비에 959만 원, 자산취득비가 사무실비품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8,436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보다 7억 8,341만 2천 원이 감된 이유는 직원 인건비가 기획실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최용석 씨 인건비가 1,697만 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8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간운영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144만 원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가 720만 원, 이것도 4,392만 원 감소된 이유는 직원들 직급보조비, 대민교통비 이런 것이 기획실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969쪽 제일 첫장에 06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의장이 210만 원, 부의장이 110만 원, 상임위원장이 75만 원, 이런데 상임위원장님 밖에 나가시면 좋은데 여기 계시네.

나갈까요?... ...

나중에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데,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협조 관계라든지 업무 유대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저한테.

정동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실 적은 돈 아닙니다. 115만 원, 240만 원, 이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이라든지 업무유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부 해주세요.

정동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강준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각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정으로 보고순서를 바꾸어서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전체 저희 과에 예산은 425억입니다. 균특과 기금보조금, 분권교부금, 도비, 시비 해서 425억 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66억 2,200만 원,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편성되겠습니다. 거리질서 및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11억 9,100만 원, 세목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6,100만 원입니다. 520쪽입니다. 그 중에서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1억 3천만 원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10억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21쪽에 시설비 4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가로등 수선, 방범등 개체, 가로등 전기안전 점검 등등 해서 1년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4억 2천만 원 편성이 요구됐습니다. 그 밑에 도로 교량사업에 40억 8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5억 7천, 시비가 35억입니다. 도로 교량사업비는 63억 8천만 원이 투자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도로 확·포장 및 노후교량 개체에 9억 9천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9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23쪽입니다. 도로 포장 덧씌우기에 숲실도로하고 대항～농소간 도로, 해서 1억 4천만 원, 위험도로 인도설치 1억 3천만 원, 교량 보수·보강 3천만 원, 평화육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좌동 황산지구 낙석방지라든지 양천도로 확·포장사업, 신음～봉산간 실시설계 해서 전체적으로 9억 9천만 원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쪽에 525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5억 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미끄럼방지 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 시 경계 조형물 유지관리라든지 도로배수펌프장, 기타 미불용지 보상해서 전체적으로 5억 1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 개설 확장 6억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4억 9,700만 원입니다. 보고는 527쪽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농어촌도로 시설비로서 부항 해인리 도로 선형개량 및 마을회관 주차장 7천만 원 등 해서 대항 대성리, 시설유지로 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지역현안도로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5억 7천, 시비 5억 7천 해서 보고는 다음 쪽 528쪽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는 농소 월곡도로, 어모 도암도로, 봉산 광천도로, 구성 흥평도로, 대덕 덕산도로 해서 4개지구에 편성됐습니다. 밑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13억 5천만 원이 균특과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여기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원입니다, 시비 2억, 균특 2억,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다음 쪽에 529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서 감천 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다. 이것은 3억 5천만 원, 균특과 시비가 50대 50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시내 부분에 대곡동사무소 주변하고 김천교삼거리, 김천여고 입구, 구 김영권정형외과 주변, 항도아파트 사거리, 5개 지구에 3억 4,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53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균특사업으로서 6개 지구입니다. 모암초교, 서부초교, 리라유치원, 녹야유치원, 해서 전체적으로 5억 9,600만 원 균특과 시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밑에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 전체 주민숙원사업으로 32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균특과 기금보조금, 분권교부금, 이렇게 해서 320억 투자 계획입니다. 다음 531쪽에 그 중에서 농촌기반시설 확충 정비 유지관리가 320억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0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쪽에 아포 의1리 마을안길정비 외 198지구입니다, 100억 6,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52억 4,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541쪽에 역시 시설비로서 아포 원창들 농로포장 외 53개 지구에 51억 9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3쪽에 농업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억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에 2억입니다. 그 다음 밑에 농촌 정주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여기는 42억 8,500만 원 균특과 도비, 시비가 편성이 일부 됐습니다. 545쪽에 시설비 항목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감천·개령·봉산·대항면이 대상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감천면이 마무리되고 4개 지구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2억 6,800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56억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그 중에는 배수개선사업에서 광천지구에 37억 7,100만 원, 다남지구가 15억 9,700만 원, 다음 쪽에 감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균특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남곡저수지 개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9억 2,100만 원이 균특과 도비로 투자되겠습니다. 547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계획은 17억 6,700만 원, 균특,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농촌공사에 위탁시키는 것으로 17억 6,400만 원입니다. 548쪽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으로서 올해는 남면 운곡리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봉산 덕천리에 14억 6,300만 원이 기금보조사업과 시비와 도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입니다. 15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및에 시설비에 보면 각 면별로 36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비와 시비가 합해서 15억 6,100만 원, 세부적인 사항은 조서에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550쪽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11개 지구에 3억 3천만 원으로 도비지원이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551쪽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11월 24일날 가내시가 되는 바람에 표기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농소 용암리 농로포장, 대항 방아치, 대항 대룡1리 방곡지구, 아포 송천 숭산 농로정비, 이렇게 해서 도비 1억 1천만 원, 시비 1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입니다. 이것은 1억 4,100만 원, 도비와 시비가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가뭄대비 사업으로서 예측 사업입니다, 조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552쪽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29억 9,100만 원 균특, 도비, 시비입니다. 이것은 지례와 증산면에 대해서 각 12억 8,500만 원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에 오지개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도계 시설물 유지 2천만 원은 도비, 시비 해서 2천만 원으로서 도계시설 유지 관리로 봉산면 광천리 외에 7개지구에 고사목이라든지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에 도계지역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도4호선 주변 봉산면 광천리입니다. 도비 2억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도 꽃인 백일홍을 식재하도록 지원이 됐습니다. 4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2시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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