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이성욱 인사) 김남용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김남용 인사) 김세익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세익 인사) 안범순 환경시설관리담당입니다. (환경시설관리담당 안범순 인사) 2008년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환경보호과는 4팀에 정·현원 20명으로 결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성과로 첫 번째 영랑호 정화사업 피해복구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을 100대 시책과제로 선정운영을 하였고 세 번째,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을 100대 시책에 포함하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2만6,251건에 14억6,2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0.4%였습니다. 여섯 번째, 3쪽이 되겠습니다. 해오미속초 21실천 협의회운영을 추진을 하였으며 일곱 번째, 야생동물관리와 여덟 번째, 매립장관리 및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성과의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지속가능하고 살기좋은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아래 환경 기초시설의 인프라구축,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폐기물 자원화, 감량화추진, 해오미속초 21실천협의회 활성화로 민·관파트너 구축, 자연환경보존 및 야생동물관리 체계적 관리를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으로 설정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관리 선진화 구축을 위하여 쓰레기처리 기반시설 확충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80% 줄이기 운동을 지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 및 단독주택지 분리수거대 정비 및 확충과 대형폐기물에 대한 적기 현장처리시스템 운영등을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수거운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피서철 쓰레기 수거처리대책 확립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피서행락객 내지 대청소를 금년도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상으로는 필요한 인원은 3/4분기에 공공근로 우선을 배정받아 확보토록 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정착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감량대상 사업장인 음식점등에 대한 규제대상 조례를 금년도에 준비해서 상반기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제9조2의제2호를 준용해서 125평방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관내 115개소를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량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및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 이를 위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추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20리터를 기준 07년도까지 매당 33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금년도 종량제봉투 가격 가드라인을 580원까지 선정하도록 가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금년도에 최소한 5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상 불가피성을 이해, 설득을 병행해 나가고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상반기내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생활소음 및 토양환경 등 생활환경관리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행정사항으로서는 생활소음·진동규정법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전면 개정에 따라서 개정 내용에 대해서 계속 시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사업장내에 동일건물 소음규제 기준설립이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내에 실시를 하겠으며 행정상으로는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경과를 공고 유도하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위탁교육을 금년 하반기에 환경보전협회 주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점검목표 9,400대에 대해서 점검과 배출가스 차고지 단속 및 유관기관에 무료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단속 장비가 없는 인근 고성, 양양군과도 합동단속을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환경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시활동과 환경오염사고 지휘체계 확립, 신속대응의 철저를 기하고 하천과 호소별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철저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취약시기인 봄철 해빙기와 장마철에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소규모 가축분뇨 오염방지 및 저장시설을 설치,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등 관련영업자 관리강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여부등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민박 및 관광, 펜션,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를 위하여 15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태 파악중에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실태파악이 끝나면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유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 등을 선정을 해서 2009년도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고 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아홉 번째입니다. 기업과 함께 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2007년도에는 자연 점검호수 79개소를 선정을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에도 배출사업자 통합 지도점검시스템을 정착을 하고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확대운영을 하여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관련 법령 위반행위 줄이기 전기와 정기점검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계도를 통한 등급상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전개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1동 신축과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을 보급 12개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청결한 개방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고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지원하며 피서철 화장실 관리대책 수립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첫 번째로 지방의제21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조도시 디자인속초를 위하여 민간분야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환경지킴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환경자원의 보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관리는 추진계획으로 매립장 위생관리 강화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내실화에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랑호 환경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생태변화 관찰 및 유입하천 생태모니터 등을 금년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에 적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복원 추진을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외래유입 동·식물 방사, 식재 금지안내판을 설치하여 5월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으로 구매촉진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의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2회에 걸쳐서 3월과 9월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2만6,251건입니다. 이중 시설물이 2,873건이고 자동차가 2만3,378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원 교육을 연2회 실시해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특별반을 운영하고 납부방법 개선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장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너지 사업소 조성사업은 2002년 9월 27일 최종 입지선정 이후 2007년 11월 15일 (주)한솔이엠이외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여 현재 실시설계에 적격자를 낙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컨소시엄 구성업체 중 한 업체가 부도가 통보되어 현재 조달청과 계약 이행여부 결과를 협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대책에서 문제점으로는 2008년도 기 확보된 31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중 시비가 부담이 돼야 될 총금액이 49억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비가 9억만 확보가 되고 40억이 미확보가 되어 국도비 집행과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시비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안정화사업소 조성은 2004년도 5월 25일 매립시설 최종 입지선정을 한 후 2007년 1월 17일 공사중지까지 전체 공정 54.98%를 추진하였고 3월 10일자로 공사중지 해지해서 지금 금년도 공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에서 문제점으로 2008년까지 73억5,9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시비 63억중 43억이 미확보가 된 20억만 지금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매립장 포화상태에 따라 금년도까지 완료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 추가적인 43억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으로 현재 신축 관리동이 일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4월중에 기존 관리동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주민협의체 및 관리동 이전을 추진해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은 환경에너지사업소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고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전원 국·도·시비가 확보되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실시설계중에 있어 협의가 되는대로 빨리 착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입니다. 속초시 장사동 영랑호 상류에 조성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으로는 08년도에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비에 따른 시비가 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확보하지 못하여 상반기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빨리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부가 석호보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영랑호와 청초호가 우선 포함되도록 지원, 건의등을 해서 2009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주요 예산사업은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추진하는 주요 예산사업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7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178억1,5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7억7,300만원이고 도비가 47억3,200만원, 시비가 63억1,000만원입니다. 이중 시비부담이 74억 정도가 미확보된 상태고 영랑호 자연습지조성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1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가 총 75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 관광지로서의 어떤 환경면모를 갖춰주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중에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중에서 총사업비가 3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비가 1억 정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죠?

시비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사업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는 1억8,000을 배정 받았지만 그 부분이 좀 추가확보를 해서 실시설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죠?

저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총 36억을 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사유지나 국·공유지토지 편입면적이 있습니다.

네.

3만2,052평방미터인데 사유지가 1만4,730평방미터죠?

네.

이 사유지 편입 주위가 어디쯤 됩니까?

이 사유지가 지금 영랑호에서 장천 올라가는 하천 따라서 지금 도로 있는 우측변에 국도 7호선 밑에 주유소 중간쯤 하부에서부터 예정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약 한 3만1,000평방 정도의 면적의 농경지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이중에 사유지가 1만4,000평방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습지복원을 하는데 그 하천, 장천 있죠? 장천 위에까지 습지복원을 합니까?

장천 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수립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농경지 부분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저습지를 만들기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경지에다가요?

네.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하천만 가지고는 습지조성 상태도 어렵고 또 면적이 협소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습지를 조성해서 우리 생태계 안정에 어떤 기여가 되나요?

인위적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영랑호 주변이 습지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영랑호가 상당히 면적상으로 축소가 되어있고 기존 조사에 의하면 그 부분도 옛날에는 농경지가 아닌 영랑호일부로서의 저습지 형태로 일부분을 그 이후에 메워서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차원의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영랑호 수질환경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는 정말 대단한 수백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던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일급수라던가 이급수정도의 수질환경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정기검사를 하고 있나요? 분기별로?

예. 장천천하고 영랑호에 대해서 정기검사에서 분기별로 1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했나요?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어느 날짜에 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분기 내에 시차가 예를 들어서 한 120일정도의 간격을 두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0일정도의 차이를 두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수질의 변화,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읽는가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천별로 호수별로 국가가 운영하는 수질측정망 기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잖아요.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할 때 우기에 비가 일주일 온 다음에 일주일 뒤에 수질검사를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적시에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작위로 그냥 비가 처음 오는 날 그날 하는 것과 비가 2~3일 온 후에 그죠? 우기시에. 2~3일후에 하는 것과는 수질차이가 당연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채수하는 여건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호수의 어떤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분석을 해서 채수하고 의뢰하고 이럽니다. 급격히 장마해서 흙탕물이 쏟아진 것을 2~3일내에 채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골프장이라든가 사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시설에서 오폐수가 나올 때 측정하는 것과 그죠? 방류가 안 될 때 측정하는 것과는 천지차이거든요. 이를 테면 인근에 농약을 살포를 했을 때 그리고 첫 비가 오는 날 그날 측정을 하면서 당연히 농약검출이 될 것 아녜요. 그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럼 비가 몇일 온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측정을 하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좋지만 수시에 최소한 월1회 이상 불시에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프장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관련해서는 농약성분 이런 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잔류농약에 대한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맹독성이 아닌 일반적인 농약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잔류성 농약기준을 재서 검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적출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밀한 검토라든지 또 사후 사용한 사업체를 방문해서 어떤 것을 어느 시기에 뿌렸는지 어느 정도를 했는지 이런 지도점검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가 문화체육과쪽에서 점검에 대한 것을 했던 것을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서 도로 하여금 올려 보내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영랑호로 유입되는 하천에 수질검사를 해서 농약검출이라던가 문제가 야기되어서 혹시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랑호에서는 검출이 된 그게 안 나왔습니다.

안나온 것이 아니고 안한 것이죠. 시기를 잘 못 맞추는 것이니까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기를 잘 맞춰서 한번 직접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검출을 해 볼까요?

저희가 농약 치는 시기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한 해 동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결과를 내년쯤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영랑호에다가 수질개선 사업비로 해서 수백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이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관리,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수질환경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일부에서는 오폐수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약이라던가 수질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자꾸 주위환경에서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수시적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몇 회가 아닌 수시단속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번이면 어떻고 20번이면 어떻습니까? 횟수에는 관계 없죠?

예. 횟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위에서도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영랑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오폐수라던가 유해물질을 방류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쪽에요.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100%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홍보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분리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의원이 볼 때는 속초시책에 따라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하고 계십니까? 100%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지금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00% 분리수거를 해 놔도 가져와서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하는데 목재도 매립을 하고 있죠? 목재.

네.

왜 매립을 하죠?

파쇄, 분쇄에 따른 이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는 점도 있고 또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행정절차라든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할 때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폐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화목같은 건을 전부다 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목이 필요해서 매립장에 가면은 화목이 없대요. 쓰레기매립장에다가 묻으면서도 화목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적이 된바와 같이 농민들이 파쇄목 파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양쪽 농가에다가 지원을 한다던가 그리고 농가에다 지원을 하면은 굉장히 거름이 밑거름이 된다고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시에서 그 매리장에 묻을 것이 아니고 전부다 파쇄를 해야죠. 파쇄기가 없습니까?

예.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부는 저기 폐기물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오는 순수한 벌채목 이런 것은 파쇄를 해서 양축농가라든지 퇴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에 활용되었던 이런 목재들은 오염물질이 있어서 폐기물로 관리되고 이것은 지금 파쇄해서 양축농가나 소각에 어떤 소각 일정한 기준을 갖추지 않은 소각시설이 아니면은 태우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하는

잘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 하겠는데요. 건축자재 중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파쇄해서 어디야 농가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고 화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재가 거의 7~80%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분리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파쇄기를 도입을 해서 분리수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금 자원사업소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선별장에 대한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금 착공일은 시기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못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다른 장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현대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장비가 없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소각장요?

소각장하고 선별장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려는 의도는 소각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장에서 파쇄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병행이 되면 지금 별도의 장비를 운영하면 고가의 장비를 가져와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운영한다던지 이런데 대한 효율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꼭 목재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보고서 내용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잘 모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속초시도 시민을 잘 모셔야 되죠?

예.

시민을 잘 모신다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정책을 대안해서 제시하면은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주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제가 법을 좀 많이 찾아 봤습니다. 장재터 양돈농가 철폐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안 보셔도 되요. 안 보셔도 되고 근년에 노학동 양태석씨 농장 폐쇄시켜 본 적이 있죠? 폐쇄시켜 본 적이. 그때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아직 폐쇄되는 않은 그전에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습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장재터를 가게 되면은 말이죠. 설악산 국립공원에다 관광객이 오면은 냄새나고 또 거기다 상수원 보호지역이고 양돈하는 사람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아주 불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속초시 환경과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양돈장 폐쇄입니다. 과장님이 양태석씨 그 농장 이전관계에 손을 안 댔다니까 지원관계라던가 그게 다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 볼까요?

저희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도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실 어떤 축산업도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고 그렇다 그러면은 환경보호과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축산분야에 대한 오폐수처리라든지 악취발생에 대한 어떤 저감 이런 쪽에 아주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폐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지금

과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법을 따져보니까 생산쪽은 기술센터고 이 문제를 철거를 한다던가 주무부서는 환경과더라고요. 법 검토를 다해 보니까. 그래서 자꾸 검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올해 정책입안을 해서 2009년도에 본예산에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전 부서가 들어서라도 이 문제를 시장님은 지금 경제살리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관광객이 안 오고 상수원보호지역이고 하니까.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시민 잘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잘 모신다고는 했지만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야 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 1년 동안 충분히 연구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 모시겠다고 그러고 의원은 전혀 시정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은 안 모시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부서하고 실태파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하고

조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합시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그 잡는건 과장님 마음대로 잡으시라고요.

하여튼 상반기내로 하도록 이렇게

상반기내에 되면은 어떻게 6월달 12월달이래서 상하반기 분기 잡죠?

예. 6월말까지.

그럼 6월말까지 기초조사 다 끝내서 하신다 그거죠?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분석을 해서 분석된 자료를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갈 때 본의원하고 같이 나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좀 볼까요? 소음·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관련해서 검사장비가 있나요?

저희 소음 관련해서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비산먼지에 대한 먼지 농도측정 이런 것과 관련한 장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를 장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해요?

비산먼지를 단속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어떤 차광망이나 차단망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하고

시설여부만 확인이 되지 비산먼지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장비가 없으니까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같이 점검을

어디다 의뢰를 해요?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업무보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나서 되는 현장에서 검사를 안했는데 의뢰해 가지고 비산먼지가 다 사라진 다음에 무슨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요? 형식적인 검사를. 비산먼지가 발생될 때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해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행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어떤 장비를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단막을 설치했느냐의 여부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렇죠?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각종 폐기물 신고라던지 특정장비 사용신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소음 이런거와 관련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 착공일자에 1차 점검을 저희가

과장님, 시간이 초과되면 종을 치게 되어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질문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했는지의 여부는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었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행정조치죠?

예, 행정조치입니다.

어떤걸 근거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죠? 장비가 없어서 검사가 안 되는데?

단계별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설치가 안되었다던지 이런 부분이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설치를 한다. 설치여부는 확인을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었다. 소음이 발생이 되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

보완조치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보완조치를 하냐 말이죠. 과학적 증명이 안 되는 것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보완조치를 명령을 합니까? 이 저 소음·비산먼지 측정기 얼마나 갑니까?

제가 장비명하고 뭐 종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대략 알 수 없나요?

대략도 지금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장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비산먼지는 추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특정오염유발시설이라고 하는 주유소 유류저장 판매시설 토양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 공업지역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소규모 소각시설, 주차장,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놀이터, 유류저장시설, 이런 시설들이 토양오염을 조사해야 되는 시설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토양오염 측정 장비는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몇 번 했죠?

이것은 시험할 수 있는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 놓고 1년이내에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던지

본의원은 알아요.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 5년 이상 계속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한 기존의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몇 번 했냐 말이죠.

해당주기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약 한 15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시설이

올해는 약 9개소가 기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도래 전에 검사를 받도록 계획을 세워서 통보하고 검사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이 방법도 의뢰한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와서 하게 되나요?

예. 시설주변에 대한 심도에 따라서 토량을 채취해 가지고 그 토량을 가지고 올라가서 분석을 해서

토량채취를 몇 미터 깊이에 있는 토량채취를 하게 되죠?

시설물의 측벽, 배수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미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탱크가

예를 들어서 유류저장시설이다. 그러면 5미터에서 7미터 깊이의 토량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시설물이 탱크규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탱크규모라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깊이에 따라서 그 깊이로부터 5미터내지 7미터 깊이의 토량을 채취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사하는 형식만 취할 뿐이고 자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는데 예산이 얼마 수반이 됩니까? 1회할 때마다?

이것은 사업자가 직접 의뢰해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도하고 점검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예산 수반하지 않으면 그 검사한 결과를 사업자가 검사의뢰해서 검사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통보를 합니까? 통보받은 자료 가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해서 토양검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확인을 하나요?

예. 입회하에 합니다.

확인공무원까지 해서 자료가 구비되어 있나요?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거기에 확인하는 입회인 서류를 갖춰서 찍고 이러는 서류는 없습니다. 입회를 해서 언제 입회를 하면 거기 시험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좀 충실을 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0명입니다.

20명, 적은 직원은 아니죠? 타부서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적습니까?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음·비산먼지발생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같은 것,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이런 의회의 질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규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나요? 다른 의원 할 의원들이 없으면 좀 더할게요.

김진기 의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그럴까요? 우리 관내에 생활 및 음식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업체 몇 개나 있죠?

지금 음식물처리업체 2개 업체하고 생활쓰레기용역하는 4개 업체,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총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민간위탁업체가 5개 업체란 얘기죠?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에요?

예. 4개 업체인데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하는 업체가 그중에서

4개 업체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두개 업체인가요?

예.

4개 업체중에서 두개 업체가 음식물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예.

시설관리공단의 미화원들하고 민간위탁용역업체의 미화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구분만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미화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초임자가 약 260만원 정도 되고 민간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 12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민간위탁업체도 초임인가요?

거기는 초임하고 관계없이

초임, 중임 관계 없죠? 120만원정도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생각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미화원은 260만원인데 민간위탁업체에서 절반수준도 안되는 120만원이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임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찾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선대책을 어떤 식으로 찾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개선대책으로서는 뭐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임금 이하로는 계약이 안 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어떤 노임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개선 찾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용역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좀 별도로 떼어내어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선에 대한 복안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 어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노임체계에서 기준에 미달되게 주겠다 이런 개선책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하고 민간위탁 용역업체 폐기물 수거 운반양으로 볼 때 4개 업체에서 운반하는 양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양하고의 대비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을 발생해서 처리하는 분야가 틀려서 조금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은 민간위탁업체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유는 생활폐기물중에 종량제라던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 이외에 나오는 폐기물하고 재활용 이런 것하고 대형폐기물이 오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도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민간업체는 재활용 쓰레기를 안 싣습니다.

아니 재활용쓰레기를 안 싣는게 아니라 지금 주민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하면서 민간용역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차도 시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업체가 아니고 자가로 가지고 들어오는 5톤미만의 어떤 혼합폐기물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협의체 위원장이잖아요. 감시원을 감독하고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만큼 주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세요. 민간위탁도 회차를 시켰어요. 우리 주민감시원들이. 그 실적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합니다. 분리수거 잘 해 가지고 감시원들하고 마찰 갖지 말라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파악을 잘 해 주시고 자, 이거 지금 우리 민간위탁업체에서 혹시나 인원을 축소해서 허위보고를 했다던지 차량운행거리대비 과다계상을 했다던지 직접 노무 및 변칙 지급한 사례라던지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라던지 수거업체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를 실사한 적은 있나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업체에 실사한 적이 없나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사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개인영업을 하는데 어떤 지도감독 범위중에서도 너무

지도감독 범위는 시와 용역업체와의 계약 있잖아요. 계약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민간용역업체라고 그래서 그 민간용역업체끼리 사업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시 아닙니까? 시. 시하고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럼 시가 시장이 반드시 감독을 해야 되죠. 아니면 우리 위임을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감독관은 맡고. 그런데 뭘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원가산정과 관련해서 적은 원가산정보다도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그 다음에 퇴사자 및 일용직, 사무직원도 미화원으로 포함시킨 예는 없는지 개근전표를 조작해서 이중개근과 혹시나 매립차량에 모래주머니나 폐배터리 불필요한 장비 등을 싣고 다니면서 쓰레기양을 늘리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 환경보호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이나 혹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개인에 대한 임금지급 총괄표는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몇 사람에 대한 대사를 해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것이 전체적인 장비라던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는데 시와 계약을 할 때는 우리는 인원을 얼마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양은 얼마를 하겠습니다. 거리는 얼마니까 유류대 뭐 이런 것이 전부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서로 간에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분석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부서에서 감독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용역업체를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용역업체도 투명하게 해주고 용역업체가 인건비를 적어도 환경미화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수준을 유지시키려면은 이 수수료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 인상 안 해주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화원은 말이지 인건비가 배 이상 차이 나게 해 주고 양도 일반용역업체보다 적게 처리하는데에도 불구하고말이죠, 민간용역업체에서는 그렇게 자기네 애로를 호소하고 그래도 시에서 들어주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놓고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내구연한 지난 차량 폐기 요구하시오 하면은 선뜻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 시가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들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의 주장만 계속 그쪽에서 요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본의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은 이 민간용역업체 수수료 인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작년부터 지금 3년차로 단계별로 인상안이 작년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용역도 수행하고 이래서 검토를 해서 2007년도 1단계하고 그 다음에 올해의 2단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09년도에

얼마 인상했어요? 톤당.

한 2,000원정도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했죠? 톤당 처리비용?

당초에 3만4,000원에서 3만8,000원 수준까지

지금 다른 지역의 하고의 비교를 하고 계시죠?

예. 비교는 하는데 다른 시군은 워낙 차이가 많아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거기 인상기준에 맞추기도 어렵고 여건분석을 해 보면

아니 다른 시군과의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속초시만은 다른 공공요금은 자꾸 인상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말이죠. 이렇게 하고 민간용역업체보고 쓰레기처리 제대로 하라고 하는 감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3년차에 걸쳐서 지금 인상계획안을

지금 본의원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준비를 시켜서 몇 몇일을 잠을 안자고 준비한 자료인데 이것 오늘 이것은 활용을 안 하겠어요. 이것 앞으로 다른 기회에 제가 좀 활용을 할 텐데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보기 전에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감독관청의 감독할 수 있는 위상도 있는데 감독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계약대로 이행을 안한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까? 이런 상태로다가 요구하고 있으면서. 인상하세요. 인상하셔서 따라서 여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도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의기소침해서 시설관리공단 미화원들과 자꾸 대비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하시겠어요?

예. 인상은 단계적 인상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인상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축소하실 용의 없으세요? 단계를 축소를 해서 빨리 인상을 할 용의 없느냐고요.

금년도까지는 인상이 되었고 내년도에 이미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상하겠다고 용역업체끼리 협의를 했다? 얼마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나요?

지금 4,000원까지 기존에 금액에서 2006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서 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9%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1년에 9%요 ? 10%도 안 되고 9%요?

용역결과에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총체적으로 약 한

아 용역 왜 합니까? 왜 돈 들여서 용역을 하시죠? 타시군과 대비 비교해 보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나왔나요?

예. 타시군도 사실 조사를 해서

아니 타시군 예를 들어서 속초가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3만8,000원정도

3만8,000원. 그런데 타시군에서는 5만원

5만원에서 한 6만원, 7만원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평균 5만5,000원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차이가 2만원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 용역을 해 보니까 타시군의 6만원정도 2만원정도 차이 나는 것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고 용역의뢰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맛에 맞추다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같이 가주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용역 왜 돈 들여서 하느냐. 아무튼 말이죠 3년간에 걸쳐서 내년도에 9%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20% 인상 해 줘야 된다.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20% 정도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20% 정도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50% 이상 요구를 하고 싶은데 우선 20% 정도 요구하는 것이니까 9%에서 20% 상향조정해서 인상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인상안은 검토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의원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길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검토하실 용의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여건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골프장 수질과 관련된 검사 시에서 이제 시에서 하기 시작한지가 언제부터죠?

작년… 좀 담당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년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관내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관내 골프장이 저희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있죠. 2개소 잔디 농약성분 검사 1년 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골프장에 대한 내의 검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저희는 이제 장천천하고 영랑호의 수질측정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하고 골프장내의 업무는 기존에 도에서 하던 것을 이쪽 문화체육과쪽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랑호, 장천천, 그것이 만약에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농약으로 오염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 결론이 났을 때 아니 그런 결론이 아니고 오염이 되었다.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분석하고 추적조사라던지 역학조사를

글쎄요. 추적조사를 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영랑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골프장에 원인이 골프장에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골프장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서 조사를 하게 되나요?

원인이 골프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천에 대한 올라가면서 조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서 사용을 했던지 농경지에서 사용했던지

아니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원인제공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있을 때 골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하냐 말이죠.

수질오염 사고니까 저희가

그럼 저쪽 문화체육과는 뭘 해야 되죠?

거기는 나름대로 거기 자체적인

공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공조는 합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뭘 저희가 한다고 그러고 문화체육과는 주무부서에서 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이 현재는 없나요?

오염원에 대한 특별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시료채취도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느냐 골프장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요즘 쓰는 농약들이 요즘 맹독성농약을 안 쓰죠, 잘.

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신문지상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관내에는 영랑호가 있으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고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지금 폐기물 본의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매립현황에 대해서 여기 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 일부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같은가요?

지금 그거는 금액에 대한 구분이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왜 구분을 안 하고 있죠? 이게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야 될 양으로 봤을 때 그냥 지금 우리 매립장에서 소량은 받고 있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될 폐기물이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과 차등을 둬야지 왜 이게 같으냐 말이죠. 누구 마음대로 이걸 같이 금액을 산정을 합니까? 과장님 마음이 그렇게 좋으세요? 왜 구분을 안 합니까?

이것은 좀 저희가 요금체계에 대해서

요금체계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 현황을 한번 보세요.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분명히 요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속초만 유독 없냐 말이죠. 지금 매립장 사용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산업폐기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이 얼마큼 줄어든다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향후에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이완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기하 인사) 이맹섭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이맹섭 인사) 이재홍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재홍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시책목표와 과제, 2007년도 주요사업성과 그 다음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8년 시책목표와 과제는 세수증대와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안전한 치수에 비전을 두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균형있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생활영위를 위한 미션을 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성과는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도로굴착허가심의 및 심의회 개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15미터이상 도로개설은 총 5건으로 원만히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미터 이하의 도로의 경우에는 다섯 건에 대해서 조치, 작년연말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총 85건에 37억8,5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작년 연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사업중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평가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5억이 시상금으로 배정이 되었고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는 총 저희들이 국유재산 205필지와 시유재산 26필지 등 231필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으며 지속적인 실태 조사실시로 사용수익허가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정기분 사용료 부과 또한 231건에 대해서 약 5,800만원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3월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항도 총 대상이 910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과되었던 2억2,484만3,000원 중에서 2억95만1,000원이 징수가 되어서 8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3월말 전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10필지에 대해서 기 결정된 보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까지 미불용지 보상 요구액은 48필지에 대해서 보상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0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저희들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도로환경 정비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행정의 누수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또한 여름철 성수기에 심하게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행정력을 경주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도로변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도 6월부터 11월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인력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 직원이 보충이 안 될 때는 공공근로 인력도 투입을 해서 환경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가 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2회 도로굴착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기관단체에서 접수가 된 사항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건설과 보고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니까요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가 마지막 보고기 때문에 자료를 의원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개월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업무파악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 기존에 연결되었던 것이 기관간 협의가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요. 그 관계가 종료되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총괄적인 질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자체에서 설계할 수 있거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설계용역을 의뢰한 경우가 있었나요?

대형공사는 외부에 설계를

대형공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자체에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설계비는 별도로 지출이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한 내역을 서면으로 07년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부적절해서 공사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혹시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있느냐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지금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 설계시에 단가를 잘못 산출하였다는 사유로 계약단가를 변경한 예는 있었죠?

단가조정에 대해서는 거의가 저희들이 물가상승율 그때 되어서 설계변경이 있고 적의 품셈 적용 착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금년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겠지만 지금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답변확실하게 해 주셔야 행감에서 확인이 됩니다. 수량증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단가가 있는데도 신규단가를 적용한 예는 없는지요. 당초 계약단가가 있는데 계약단가

2007년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단 말씀이죠?

네.

발생토 사토 인근 공사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먼 거리 사토장에다 갖다버리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지난 해 결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행감 때 책임지셔야 됩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관련 민원이 이제 한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술자가 변경을 하면서 검토를 적정치 못 하게 해서 감점을 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습니까?

네,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본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까? 설계변경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변경이라 함은 사업비를 증액시켜준다던지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설계변경도 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특히나 건설과에서는 작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신 관계로 구체적인질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네.

우리 도시디자인과 제일 마지막 날 업무보고를 하는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업무보고서를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관리체계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용역 추진사항으로 대상은 자활 1, 2지구 0.36㎢가 되겠습니다. 보전용지를 시가와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고 두 번째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시행에 따른 지정 또는 고시용역 사항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구역 110.874㎢에서 용도지역, 지구, 지형도면 고시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를 위해서 개별법에 의한 결정된 지역지구 중 지형도면 미고시지역 지구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사항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추진, 민원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사업은 2008년도에 보상대상은 2006년도 미보상 완료분 및 2007년도 매수 청구분으로 토지 6필지 615평방미터와 지장물 1건으로 사업비는 4억9,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설악로데오거리 간판정비 사업은 총 400여개 업소에 금회 정비대상은 110개 업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 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속초시 소재 사이언디자인 연구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간판디자인, 간판설치 동의 및 업소별로 동의를 받아 금년 8월에 간판제작 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시설 및 유지관리사항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는 총 2억5,000만원을 들여 5개 구역, 5개 업체로 나누어 연중 보수,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국민은행에서부터 청학동 4거리 0.8km 구간에 40기에 2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 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대2차아파트 앞에서부터 성진연립 간 0.9km에 30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경관 개선 및 건축문화선진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대형건축물 현황은 총 11건 중 공사중단 4건, 공사중 4건, 임시사용승인 1건, 미착공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립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4동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경관주택 인증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금년 12월에 건축위원회 인증심사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동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 4억6,181만7,000원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주환경 개선과 주거복지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영랑지구, 금호지구, 교동지구, 청호지구 등 4개 지구에 163억2,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7억8,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국·도·시비를 합하여 39억7,700만원을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8월에 연차별 국도비 지원계획은 확정된바가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도비 지구별, 연차별 지원으로 중앙부처 계획대로 시행시에는 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은 물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바 연차별 총괄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구별 순위에 따라 시행하되 2008년은 수복로 전 구간이 조기 완공되도록 영랑지구를 우선추진하고 지구별 우선순위 선정결과 1순위는 영랑지구, 2순위는 금호지구, 3순위는 교동, 청호지구로서 2009년도서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보급율은 86.5%가 되겠으며 주택호수는 3만544호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9개단지 2,386세대가 승인이 되었으며 착공된 주택건설사업은 5개단지 1,755세대 중 임대 734세대 분양 1,022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착공 주택단지는 4개 단지에 631세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주택조합별 현황은 금호재건축조합과 주공1차 재건축조합 등 2개 조합이 우리 속초시에 소재하게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관리현황으로 시와 국민은행간에는 차액금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나 시와 주민간 사이에는 26개 주택에 66세대에 대한 연체액이 1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연체자 개별방문 상환독려는 물론 분납 고지서 발부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난위험시설 공동주택관리현황으로 아남프라자 옆 대양 연립으로 가동은 철거를 하였고 나동 6세대 중 5세대는 동의하였으나 1세대가 철거에 미동의하여 작년에 5월 18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취한바 있고 앞으로 월1회 안전점검 및 연락망을 유지하여 빨리 재난위험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동해고속도로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13일 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학계 및 환경단체에서 공원내로 고속도로추진은 타당치 않다며 기술적으로 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 주 내용은 국립공원의 환경영향, 경관 재해와 주민피해 최소화 대안을 강구하는 사항이었으며 또한 지역주민은 현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반대의견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변경요구를 하며 불가시에는 마을발전 방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여 공원 내의 행위허가 재협의를 하는 한편 실시설계 노선으로 추진하면서 자활촌 마을 발전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 소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3월 4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중단건축물 관리사항으로 공사중단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공사재개 독려 및 제3자 양수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중단 건축현장은 6개소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대 중점추진과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장사, 영랑, 청호동 3개동에 대한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지역으로 전환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또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확대 지원추진사항으로 관내 대형건축공사 5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이상으로 추진목표는 총사업비10% 이상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물품 구입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향후 계획은 대형 건축공사장 지속 순회방문으로 지역업체 참여 및 제품사용을 독려하고 매월 현장별 참여 실적 및 물품구입 현황을 조사분석 후 문제점 발굴과 대책마련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주거복지서비스 인식전환에 대한 안정적 주거대책 마련사항으로 사업장은 57개소가 되겠으며 추진목표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제거 100세대이상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민용 임대주택 보유현황은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을 하여 3,683세대가 되겠으며 그중 입주는 3,473세대, 미입주는 213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민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조양동 일원에 건설하는 속초 청대지구 국민임대주택으로 총 371세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존 임대주택 3,683세대 중 213세대가 미출현상태이고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청대지구에 소형 국민임대주택 371세대를 2006년 9월 25일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서민용 주택은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추이와 주택제고를 분석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사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확행사항으로 각 실과소에 홍보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첨 및 행사홍보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여러 차례 협조공문을 시행한 바가 있고 또한 깨끗한 거리유지를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 수시 및 휴일을 이용하여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보상제도 확대시행사항으로 현재 매수 청구된 68필지 1만43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57필지 9,363평방미터를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6필지 615평방미터에 4억9,400을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추가확보 등을 통해 매수 청구된 대지에 대한 보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노리교의 합리적인 활용방안 강구를 위한 철저한 검토사항으로 소야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노리교를 우회하는 척산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각각 2007년 11월 2일과 12월 14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노리교와 연결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노리교에 대한 활용방안이 확정이 될 경우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노리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리교 부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확대 검토사항으로 2005년 12월 28일 조례를 공포하였으나 2007년 12월 21일 지원범위 확대하는 사항과 보완등 사용료 전액 지원하는 사항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2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18개 단지에 4,846세대에 1억5,611만2,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속초시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양동 초등학교 그 옆에 임야에 아파트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아직 허가는 안나갔습니다. 안 나갔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양주택건설사업에 대해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조서가 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람·공고를 하면서 3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지금 조양동사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되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번에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만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까?

보완을 해 가지고 보완사항을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입니다. 초안을 이번에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보기에는 허가가 될 것 같습니까?

적법한 절차가 맞다면은 허가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아, 적법하면은. 도시과에서 축협 앞에서부터 도로개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조양동 축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협 앞에서부터 저쪽 주공4차로 나가는데 그 도로. 그래서 부월리 중간지점에서 끊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때문에 도로연결이 안되었는데 연결은 언제쯤 되요?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작년까지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시개발계가 건설과 도시토목계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 거기로 싹 넘어갔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았던 모양인데 그때 아파트 도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하면서 그때 도로도 같이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서 도로가.

저희들이 아파트를 승인을 내줄 때는 거의 인접된 도로계획 도로는 같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그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까지 다 되었는데 본의원은 그것을 연계를 시켜가지고 도로를 안 만들어주니까 핑계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가 되면은 하고 아파트 허가가 안되게 되면은 그 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시 재원이 없다보니까 도로개설 사업비가 없다 그러는 모양인데 아파트를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는 그 인접해 있다고 그러면은 도시계획 도로도 같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이 화재가 나게 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현황파악이 잘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기 주민들이요 동네를 너무 방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땅 처음 시가 승격이 되면서 마을회관으로 동사무소를 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조양동사무소예요. 그 다음에 조양동 지금 선거사무실 그 일대 소나무 밭이 그게 부월리 주민들꺼거든요. 너무 그 동네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이 그렇게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언제쯤 해결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양동 아파트 사전 환경성검토 초안 검토조서 들어 온 것을 설명회를 하고 공람기간이 4월 2일까지입니다. 4월 2일까지 접수가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상반기에 승인이 나게 되면 곧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허가가 안 되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라고 그러면 하자가 없다면 아파트 승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네.

좀 특이한 사항은 말이죠 그 일대가 그 전직 공무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아마 어느 지역보다 공무원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올 1년 내에 2008년도에 허가 부분이 안되게 되면은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부지 매입은 싹 끝났는데.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으면은 사업시행자가 어떤 빨리 취한다면은 금년에 사건이 가능하지만 어떤 자금능력이라던지 그런 사정으로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필요한 도로를 왜 아파트업자한테 자꾸 미뤄서 완공 안 되게 하죠?

현재까지 아마 시 재정이 좀 빈약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 개설이 좀

우선 사업에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써서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울면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방치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책임지시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끝내주세요.

사업부서에 부의장님이 건의한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에서 척산하고 자활촌, 학사평, 척산도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현재 전번에 1차 2월 13일날 설악산관리사무소에서 공원협의심의위원회에 척산통장님하고 자활통장님, 학사평통장님을 모셨었는데 학사평이나 척산마을 통장님은 그렇게 현재 실시설계 노선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단지 자활촌 통장님과 주민들이 어떠한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노선대로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들이 어제도 가서 면담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현재 실시설계 노선이 그어진 것이 이제는 3개 마을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내야지만 언젠가는 나야 될 것이니까 한 목소리를 내주십사 했더니 다만 자활촌 주민들은 발전방향도 같이 피부에 와 닿게끔 이런 사항을 시가 적극 나서가지고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척산, 학사평, 자활촌마을 주민들은 현 실시설계 노선에 응하되 최대한 마을에 피해가 없고 또 마을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시가 추진을 해 달라는 것을

과장님 짧게 짧게. 당초에 속초시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노선변경을 해 가지고 위로 산쪽으로 좀 가보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원상태로 돌아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관성 있게 하세요. 세월만 갔잖아요. 세월만 가니까 지역주민들은 도로보상 지금쯤 받아가지고 부채 갚기도 하고 이래야 될텐데 되지도 않는 것을 산쪽으로 옮기다보니까 말이죠 더 시끄러워지고,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 앞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주민들하고 시하고 합의된 사항 그것을 다시 간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합니까?

이번에 재협의가 바로 되게 되면은 금년 하반기서부터 보상과 착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32페이지에 보고된 사항을 보게 되면은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속초시 동의, 이게 2005년 2월 7일날 되었다 그 얘기죠? 그렇죠? 32페이지 맨 상단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도로공사에 편입부지 보상대책 및 지역주민에 대한 간접지원 보상대책강구 할 것을 요청,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둘째 줄.

이제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토지보상문제는 아마 지자체에서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항을 간접지원을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쓰셨잖아요. 지금이래도 확정되는걸로 거의 굳혀져가니까 보상을 먼저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 피해 가지 말게 말이죠. 괜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벌써 몇 년 세월 갔잖아요. 과장님 서둘러서 보상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앞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여튼 서두르겠습니다.

이번엔 흔들리지 마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확대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를 보게 되면 예산이 2억인데요 68개 단지 사용하고 예산이 조금 남았죠?

당초에는 신청을 다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자진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약 48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요. 지난 번 행감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되냐면 연립이라던가 열악한 공동주택에서는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의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무슨 화단에 나무나 심고 전혀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임시방편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공동주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영세한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던가 내지는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해 달라던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도로 포장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속초시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까?

지금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초안에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비율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차등주는 안 이런 것도 좀 안을 만들어가지고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500세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2,000만원이라면은 50세대 공동주택에는 지원금의 어떤 형평성이 있어요. 그죠? 같이 2,000만원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분을 하게 되면은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세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행규칙 제정함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요. 노리교, 노학동의 노리교 합리적인 활용방안 강구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노리교 활용방안이 바쁘신가요? 속초시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렸듯이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를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구 지정결정만 금년 4월 1일날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5월 결정이 되지만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리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것으로 방법론에 있어서 상판을 낮추는 쪽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은 다시 검토된바가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하여간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리교가 당장 활용을 해서 어떤 도로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그러면 간략하게 총괄적인 몇 가지만 8쪽 좀 봐주세요. 8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관리에서 공공요금 지출이 있죠? 하단에.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가로등, 목우재 이 목우재가 뭐죠?

목우재 터널에 통신 데이터 저희들이 사고라던지 이제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어떤 통신선로를 이용해서 설치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우재만 통신요금이

그 다음에 가로등 점멸 우리가 끄고 켜는 것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신선로 이용에 따른 요금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2007년도 목우재 통신요금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상에는 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에요? 통신요금이?

한 50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260만원인데요 뭐.

전기요금이 260만원이고 통신요금은 한 5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은 통신요금은

통신요금은 500만원, 전기요금은

통신요금은 500만원이고 전기요금은 2,600만원이라 말이죠. 통신요금이 목우재 통신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몇 통화, 하루에 일일 평균 몇 통화 하는데 통신요금이

통신선로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 목우재 터널 상·하행선을 수시로 그렇게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그 선로를 이용하는 요금이 이제 아마

모니터 시설요금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신요금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4쪽 좀 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초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를 포함해서 미집행면적 총괄 면적 얼마로

한 10만7,000평방미터 정도가 아직 있습니다.

10만7,312평방미터 이거 정확한 것입니까?

거의 저희들이 대지로만 정확한 것입니다.

대지포함 총괄면적을

그렇습니다. 대지만.

그러니까 대지 포함한 총괄면적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저희들이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매수청구된 것 물은 것이 아니고 대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래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미집행 된 총괄면적이 얼마냐 말이죠.

현재상 하여튼 10만7,31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0만 평방미터는 대지면적이죠. 대지면적.

예, 대지면적입니다.

왜 자꾸 두 번, 세 번 묻게 하세요. 총괄면적을 묻는데.

총괄 대지면적이

아니 그러니까 대지 총괄면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대지를 포함한 기타 다른 것까지 포함된 총괄된 면적을 묻는거에요.

그 자료는 의원님 아직 못 챙겼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된 지역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 면적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우선 급한 것은 청구대상 면적만 나열해 가지고

예, 예상면적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한다. 그럼 의원들이 총괄면적 얼마에서 10만7,000평방미터를 청구대상에 포함을 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못했나요?

다음서부터는 그런 자료 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셔야지 계장님들 뒷 자리에 왜 배석해 계세요? 자료 좀 챙겨서 해 주셔야지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는 면적 구분되어 있는 것 있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놓은 사항은 다 있습니다.

지금 청구대상 면적 중에 10만7,000평방미터 중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되었던 면적이 얼마나 포함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답변준비를 했어야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면적이 과장님,

네.

2000년을 기준을 해서 증가 또는 감소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그 자료 또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업무파악에 포함하실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업무파악에 포함하십시오. 최근 2년간 속초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알고 계시겠죠?

그게 전부다 한 맥락인데 다음서부터

아니 한 맥락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통상 5년마다 한번씩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했죠? 작년에 했나요?

작년 12월쯤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2년이니까 작년 것을 통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면적으로 얼마를 결정을 해 놨느냐 그리고 지금 청구대상 면적, 보상한 면적, 이 대비해 보면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뭐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다고 해서 다른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업무파악을 좀 해 보세요. 이것이 통상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이런 도시계획시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우리 토지주들에게 재산손실 내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를 해서 재산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과도한 시설결정, 그리고 장래예측 능력부족, 열악한 시재정, 뭐 이런 것이 복합적 원인으로서 상당부분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예측능력 부족 부분도 같이 인정을 해 주셨는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시의 재정규모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 연차별로 어떠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또 사업연도에 저희들이 이제 관련 장기적으로 한 20년이 되도록 될 때 까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안 될 때는 과감히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20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고 15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서 그게 이제 다시 검토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이러는데 많은 또 예산이 소모가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망설임으로서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말이죠. 이것 좀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구대상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청구대상의 13.4%를 보상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청구대상 토지보상 액수를 좀 더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13.4%가 한 30%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예산은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15내지 30%를 이렇게 대지보상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다른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다른데에 쓰다보니까 현재 한 4% 정도밖에 지금 대지보상비를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란 말이죠. 지금 보세요. 총 청구대상 10만7,312평방미터에 338억9,800만원, 이 금액 정확한 금액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보상 속초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가를 좀더 높였다, 뭐 내렸다 형평에 맞지 않다 말이죠. 어디에서는 얼마 보상을 받았는데 어디서는 더 많이 받았다는데가 있고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338억9,800만원이라는 기준도 명확한 기준이 아니다. 이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의 거의한 1.2배 내지 3배정도 1.2배를 가산해 가지고 예상액을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 각종 이 보상은 그때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글쎄,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이거보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338억이라고 그러면은 약 500억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소야벌 토지, 소야벌 우리 과장님 소야벌 얘기하면은 혈압 오르나요? 아직 잘 거기에 접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혈압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소야벌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은 인위적으로 토지가격을 높여서 보상토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저... 비상대책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토지표준지나 공시지가 제가 담당분야는 아니지만은 표준지나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개발여건이 형성이 되고 또 주변에 어떠한 도로개설이라던지 또 도시계획상 어떤 용도라던지 지구자 그런 것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지가에는 어떠한 공시지가 이런 지가 결정사항에는 영향이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께서 비상대책위원들과의 여러 번에 걸친 간담회에서 한 2, 3회 정도의 지가상승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지난 시장님 간담회때 MBC하고 토론을 이제 비대위하고 토론을 할 때 그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소야벌 속초시가 야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그렇게 지가를 좀 높여가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 면적에 대해서는 그럴 용의가 있느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물론 미보상 토지 그거는 미보상대로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아마 장기미집행 토지라던지 시설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소야지구와 같은 그런 보상체계 시가 비상대책위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미집행 시설면적에 대해서도 그런 잣대를 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데요.

소야지구하고 다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있는 어떠한 표준지 지가하고 또 소야지구의 어떤 필지에 대한 표준지 지가하고는 서로

잠깐만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가 1,000원짜리가 있고 소야지구는 2,000원짜리다. 만원 짜리다. 그럼 만원에 2~3배를 상향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그럼 1,000원짜리를 2~3배 상향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3,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이냐, 소야벌과 같은 시가 꼭해야 되는 사업장에는 그런 잣대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함에 있어서 그냥 일반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표준지 지가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건교부 어떤 보상횟수가 그렇게 변했지만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고 또 개발여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주변에 있는 표준지 지가도 어떤 개발형편이 확산되었다면은 상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자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라서 그냥 이정도만 물어보고 오늘 관심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낼게요. 우리 관내 초·중·고교에 관내 학교, 건축물 준공검사는 교육청이 하나요?

네,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없답니다.

전혀 없나요?

네.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있던 교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것이 전혀 없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전부다 교육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시가 관여할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질문 드렸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소야벌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파악이 다 끝나는대로 집중적인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야벌, 그 소야벌 매립이 된 것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가령 농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메워진 것입니까? 어떻게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농지매립을 할 수 없겠죠.

아, 매립을. 그 농지 답을 전으로 만들게 되면은 생산력도 올라가고 또 농민이 원해서 메워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부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사가 원해서 어떤 재활용 그것이 나온다할 때 그때 원해서 다 메웠지 저희들이 시가 직접 메워주거나 한 적은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농민도 아주 습지대고 이렇게 되면은 메워 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가 직접 메워준 것은 없고 어떤 토지소유자가 어떤 재활용 그것이 나왔을 때 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워 준 것이지 시가 직접 메워준 것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저쪽 매립장 흙이 나오니까 어디다 갔다가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게 채석장이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뭐 그쪽 부서의 업무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는 아마 속초시에서 공모를 했을 것입니다. 흙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매립을 해 줬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의 흙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종에 시가 부추긴 것 아니냐

그쪽 분야는 제가 근무를 안 해 봐가지고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업무를 계속 맡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전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흙이라던지 이런 사항을 제가 업무를 안 봐서 모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립한 것 매립한거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매립을 할 때는 필지별로 저희들이 개발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 있는데 50센티 이상의 절토라던지 성토가 수반될 때는 토지소유자가 개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매립하게 되어있지 그냥 시가 흙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막 매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이 원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원했기 때문에 메워줬다 그 얘기잖아요.

메워주는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메워주겠죠. 메워주는데 일종의 본의원은 이게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난개발이다. 농민이 특히 원한 것이 아니고 한집이 메우니까 물이찰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메워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즘 참 논농사보다도 밭농사 같은 것이 더 수익성이 있다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그런 것을 원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게 흙이 갈 데가 없다보니까 흙 처리하는데 이 농지가 쓰여졌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이 되게 되면 토지개발공사가 메우는 비용까지 농민이 전부 해결해 준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가 흙을 버릴 때가 없었고 또 이게 개발되게 되면은 토지개발공사가 흙을 메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주가 싹 해결해 줬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본의원이 얘기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물론 토지공사가 기 매립된 땅에 대해서는 메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어떠한 땅의 지지력이라던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지반이 차후에도 견고한가 안한가를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다시 치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기 매립된 것을 그것은 아마 종합적인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아마 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토개공사에서 나중에 매립을 할 때 어떤 이익을 시가 준 것이 아니냐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 잘 알았습니다.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 가령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시에서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은 흙값도 받아주고 다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상물류 전영식 담당입니다. (통상물류담당 전영식 인사) 항만지원 홍성삼 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홍성삼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결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 2008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백두산항로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상교육의 베이스캠프입니다. 통상교육의 열린상담실 운영은 수·출입관련 업무상담과 러시아 통역안내와 러시아 및 중국 등의 통상교육 지원 및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주훈춘경제무역사무소의 역할 확대는 지방정부간의 실질적 교류체계의 구축과 교류체계를 확대를 하여 명칭을 주훈춘 강원도속초사무소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으며 중국 장춘소재 강원도사무소와 연계추진과 동북3성 지역내에 도내기업 정보공유, 길림성 정부지원의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항 포토세일즈 활동으로서 포토세일즈 활동을 홍보물을 제작을 하여 배포하였으며 포토세일즈의 홍보활동도 주요항만, 선사, 화주 등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극동 러시아지역과 교류협력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을 하여 72시간 체류비자 발급 등 통관절차의 문제점 해소를 건의를 하였고 속초 블라디보스톡간 교류협정 MOU체결 협의와 블라디보스톡항의 국제터미널 시설확충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속초 훈춘시간 CIQ기관의 협력체제 구축은 중국훈춘시 CIQ간 관계 인사를 4회 21명을 초청을 한 바가 있고 속초 CIQ기관이 중국 훈춘시를 방문을 하여 백두산항로 활성화를 위한 중국훈춘시 정부와 실무협의 무역상의 안정적 교역활동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속초 니가타 자루비노 훈춘의 신규항로의 개설은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 설립 합의가 지난해에 7월 6일 하였고 현재출자금 납부단계에 와있습니다. 조만간 훈춘 시장님께서 업무를 재개하시면 조속히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전진기지 확충 및 해수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중고자동차 수출 유통물류센터 조성은 대포동 53-1번지에 2만9,700미터 면적을 조성계획으로 있으며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산자부에 건의를 하여 현재 특별교부세 5억과 시비 1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금년간 산자부 조직이 확정이 되면 산자부를 방문을 하여 균특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심층수개발 자원화사업은 현재 취수구역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뒷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환동해권 통상교육 전진기지와 포토세일즈 강화로 물류중심망 선점, 중고자동차 수출로 지역경제활성화, 해운산업관련 국제교류 협력추진, 차별화된 해양상품개발로 관광자원화, 속초항 비전수립으로 자립형 속초항을 구축을 하여 관광과 무역을 연계한 테마형 통상교육 추진으로 환동해권의 차별화된 무역특화항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교육 전진기지화입니다. 통상교육의 베이스캠프화는 속초항물류사업소의 통상교육 열린상담소 운영을 지속하여 극동 러시아, 중국 등 통상교육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극동러시아 및 중국지역의 대외무역을 지원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투자기업 및 물동량 조사, 속초항 이용유도를 하고 무역박람회 등의 지역업체 참가활성화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훈춘 주훈춘 강원도속초사무소의 기능 확대는 지방정부간의 교류협력 체계를 확대를 하여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중국 동북지역의 물류유통의 거점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CIQ기관의 우호 협력체제 구축은 한·중·일·러 4개국 CIQ기관을 초청을 하여 업무협조 및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속초항 CIQ기관의 화합을 이루도록 체육대회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동해권 물류중심망 선점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항만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토세일즈 활동방안은 국내 포토세일즈는 국내 화주 및 선사 등을 방문 포토세일즈를 중점 추진을 하겠으며 해외 포토세일즈 활동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유망지역 사전시장조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을 활성화한 활용한 시장조사, 무역협회 직원의 속초항 상주로 무역활동지원을 위하여 무역협회와 협의를 하겠으며 해외선사와 화주대상 상담활동과 관련 협회간 업무협약 체결과 통상지역과 교류협정 체결한 자치단체와 업무상담, 교류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류와 여객,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은 속초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하기 위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은 강원도의 무역항 지원조례와 연계한 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선사, 화주 등의 속초항 이용률 제고와 경쟁력확보 지원, 속초항 시설장비 보강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간담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고자동차 수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물류센터 조성은 기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달에 산자부 균특예산이 지원되도록 산자부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 개최는 연2회 개최하여 상반기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하반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차량은 상반기는 300대, 하반기는 500대가 되겠으며 바이어 유치는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200명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 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전시장 벤치마킹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중고자동차 수출시장 개척단을 운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달과 8월달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연해주 지역의 실사용자 중심으로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항로의 조기개설로 지역경제 연계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본 사항을 보고에 앞서 신규항로가 조기 개설되어 속초시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중·일·러 신규항로 취항 기념행사는 예정대로 개설이 된다면 본 항로 취항은 6월경에 하겠으며 이와 관련한 기념행사의 주요내용은 항로개설 홍보, 학술회의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상회의를 개최를 하여 MBC 100분토론 형식으로 전문가를 초청 특집을 마련하여 토론토록 하고 일·러 현지를 취재 후 전국 방송 송출하여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니이가타 항로 개설기념 항로를 답습토록 하겠으며 속초, 니이가타간 직원체육 축구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취항식 참여 관계인사 초청으로 대외적 홍보와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선상의 기념이벤트 개발로 인상 깊은 항로 이미지를 구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니이가타 속초, 니이가타간 주요행사 공연단 공연을 추진하여 교류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항로의 대외적 홍보는 항로의 지리적, 경제적 이점을 소개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겠으며 LED관광판 등도 활용,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포토세일즈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별화된 해양심층수개발 자원화 사업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 자원화 사업은 위치는 대포동 수질환경사업소 인근해역 7.4키로 수심은 600미터가 되겠으며 육상시설은 총 3만340평방미터로서 건축면적은 5,9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일 취수량은 현재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1만5,000톤이지만 취수구역 공고시에 지금 현재 2만톤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으로서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건립은 08년 12월에서 09년 5월까지 추진이 되겠고 2009년 6월 시험가동 후 2009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전액 민자로서 15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산분야 활용으로서 북한, 러시아, 일본산 수산물 보세장치장 운영이 되겠고 산업분야로서 해수제빙 및 담수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사업으로 해양요법시설과 횟집단지에 해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수해역 지정 신청이 이미 국토해양부로 2월 25일날 제출하였고 개별면허사업 신청도 공고가 끝난 이후에 즉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육상플랜트 시공은 하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09년 상반기 해상취수라인이 완공이 되면은 하반기부터 상품이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테마형 속초형의 미래비전 구축사업입니다. 속초항 비전을 수립토록 하여 자립형 속초항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환동해권 북부지역의 연계발전 방향 등 속초항의 미래발전 방안 제시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동해권 통상협력과 속초항 미래발전 세미나 개최는 글로벌화를 위한 속초시 통상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항만비전 및 통상협력, 동북아 관광분야 학술발표로서 그 내용은 환동해권 물류중심항만 구현을 위한 속초항의 비전, 속초항 크루즈항 추진전략 방안,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과의 통상협력 발전방안, 정책포럼으로서 글로벌화와 국가별, 산업별 통상협력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만물류 전문인력 육성 양성교육은 해운항만 분야 관계공무원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항만 물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맞춤형 고부가 가치의 항만물류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속초항 신수로 조기개설은 현재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713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437억1,2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06년에서 09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북방파제가 현재 120미터가 완공이 되어 현재까지 공정율은 54%가 되겠습니다. 08년도 사업은 85억7,4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사후환경영향성조사용역, 북방파제연장, 신수로 호안공사, 신수로 방파제 및 호안실시설계용역, 북방파제 연장과 교동 물량장 감리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속초항의 외항선박 유치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항선 유류공급 시설 유치는 정유회사와 유류공급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육상운반 곤란과 해상운반비 부담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사업희망자가 없어 유치가 지난 해였습니다. 그래서 선박 급유시설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고 이 사항은 속초항 보완대책협의회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현재 1개 업체가 바지선을 이용한 선박급유업등록을 지금 마쳤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현대오일뱅크와 공급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 다음주중으로는 사업추진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선사 유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속초항 임의도선구가 지정이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속초항 크루즈 전용항 조기건설은 11년까지 3만톤급 1선석을 5만 톤급으로 확대 조기건의와 1선석은 15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만톤급 여객부두의 조기건설도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 보세지역 출입통관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현재 수출대상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 반납으로 화물로 취급되고 있고 수출을 위한 보세구역 입하시 일반도로를 주행함으로서 도로유통법의 위반이 지금 되고 있고 교통사고 등 위험성이 내재가 되어있어서 현재 항만내 보세구역을 이동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협의된 사항은 동춘항운 주식회사와 항만지원센터 사이의 통행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관계로 이쪽 통발어선 들어오는 그쪽 보세구역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초항 컨테이너 검색기 조기설치는 관세청장에게 건의가 되도록 우리 속초 관세당국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동북아지역 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의 살길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외화획득이 관건이기 때문에 2012년 에이펙(APEC)정상회담의 블라디보스톡 개최로 러시아 중앙정부에서 연해주 지역에 대규모 투자계획과 새로운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소련 연방국가들의 분리에 따른 미지의 무한경쟁 시장이 형성이 되었으며 속초~니이가타~자루비노~훈춘연결 신항로의 개설로 중국동북3성, 극동러시아지역 등 동북지역의 대단위 물류변동이 예상되고 세계물류의 대변동에 대비한 내용전략 마련과 극동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 일본 니이가타현 지역의 관광객과 물동량위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해양심층수 이용 축양시설 육성을 위한 활게, 활조개 등 생산지역에 대한 물류조사를 하여 속초항 물동량 증가와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러시아, 중국, 일본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조 현지조사와 해당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치단체와 연계한 교류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해당지역의 시장개방, 무역동향, 선사 및 화주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8월중에 20명에서 30명 규모로 개척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관광을 접목한 테마형 무역항 구축사업입니다. 목적은 중고자동차 수입 바이어의 속초 테마관광 유도와 중고자동차 판매수익 및 관광체류에 따른 관광 수입증대에 있겠으며 중고자동차 수출은 대형 바이어 위주로 거래되고 대형 바이어들은 차량을 수입을 하여 현지 실소유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은 속초항의 중고자동차 수출전시장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이고 러시아 연해주에는 사우나 시설과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로 워터피아와 설악산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러시아지역 TV광고로 주민에게 직접 홍보하고 시장개척단의 현지 중점을 시장개척단을 통해서 중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워터피아와 케이블카, 관계 업체와 사전협의를 하고 겨울철 스키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키장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도 해서 러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실소유자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속초가 새로운 러시아 테마관광지로 급부상시키고 속초항의 중고자동차 수출 특화항으로 차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 저 하나입니다. 소장님 10페이지. 10페이지보면 차별화된 해양심층수개발 자원활용이 나오는데 부지면적이 대략 평방미터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략 만평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시유지입니까?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업체에서 샀습니까?

사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아, 사유지. 대략 거기 평당 얼마씩 매입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방미터당 2만2,000원정도니까 한 6만원정도.

그러면 저.. 이... 해변가가 아닙니까? 여기가?

산입니다. 산안에 맹지로 된 밭이었습니다.

맹지쪽,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가 산 쪽입니까?

예. 산 쪽입니다.

아, 산쪽이다. 투자 민자유치인데 150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초기자본은 그렇게 되어있지만은 아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 재력이 이 정도 되요?

됩니다. 지금 글로벌 심층수지만 현지 기업은 글로벌 심층수지만 모기업은 대한사이로라고 해가지고 곰표밀가루 생산하고 대한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대한사료. 소장님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아쿠리움식으로

이 회사는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견실한 업체입니다.

소장님 믿으니까 그 업체도 믿을게요. 발표해 놓고 안 되게 되면은 시민이 자꾸 실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미 여기는 현지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층수개발 소장님하고 같이 일본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고성에서 하고 또 양양에서 하고 강릉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경쟁을 세개 시군에서 했을 때 우리 환경여건, 그 부분을 양양이나 고성에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문제 제기를 지금 현재까지는 뭐 서로경쟁상대라고 그런지도 몰라도 창립총회에 갔을 때도 각 회사마다 얘기하는 것이 심층수는 무한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이 딸리다던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중복투자 문제가 있는데 속초는 고성, 양양하고 다른 여타지역하고 틀린 것이 축양시설에 수산물쪽 활용분야가 70%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다. 동해하고 저희하고만 수산물 쪽에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 유사업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게 음료수쪽으로 이쪽으로 30% 간다는 얘기죠? 70%는 인제

아닙니다. 산업부분에 활용하는 부분은 한 10% 정도 20%가 우리 테라피테라소라는 해양요법 시설하고 기타 횟집단지라던가 아쿠아룸 들어가게 되면 공급하는 라인 그런 것으로 쓰고 나머지 해수제빙, 그러니까 심층수를 가지고 이용한 얼음을 생산해 가지고 명태를 수입한다던가 했을 때 그 얼음을 쓰는 것으로 지금 그런 사업이 있고 하나는 생수사업에 일부 쓰고 그렇습니다.

생수사업도 하는 것이죠?

생수사업은 일단 플랜트시설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가보니까 사무실에서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악선전을 했을 때에 대비책

그런 부분은 지금 회사측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생수 쪽이 청정해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사측에서 농공단지쪽으로 1.2키로의 관을 묻어서 그쪽으로 생수공장은 위치를 할까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거기에 생수공장이 그쪽에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젓갈클러스터쪽하고 연계되어서 심층수도 거기다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사람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비근한 예로 속초 출신이 훈춘에 가서 명태를 걸었거든요. 걸어가지고 미시령에서 걸은 것이나 똑같은 상태인데 중국제품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어요. 이 부분을 성공시키려면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지 될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실무진들이 명태 수입노선이 시모노세키를 통해서 부산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로 수출은 안됩니다. 러시아산이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다시 환적을 해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선을 바꿔야 되고요. 속초로 끌어와야 되고 니이가타 항로가 개설이 되면은 명태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러면 7일에서 10일 걸리던 기간이 2~3일로 단축이 되게 되면은 선어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생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동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어상태로 들을 올 때도 아까 얘기했던 해수제빙을 한 얼음을 가지고 쓰게 되면 선도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어를 수입을 해 가지고 명태를 여기서 젓갈산업에서 쓰고 아니 명란알을 명란을 그렇게 쓰고 나머지 창란이라던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운영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물류의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온창고 내지 보세장치장 이 부분이 물량이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양이 된다고 봐요?

지금 뭐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안했지만 저번에 회사관계자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명태 쪽에 선어상태로 들어오는 것은 이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도 일부가 여기는 지금 조그마한 것으로 되어있지만은 큰 창고가 있어야 된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수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그쪽 물류단지를 어떻게 거기 면적을 또 할애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어항 시설이라던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나와야되는데 수협창고가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수협창고를 임대를 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거 뭐 민자유치가 되니까 속초시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겠지만은 시간이 되게 되면은 부산쪽에 한번 가 보세요. 그 창고를 지어가지고 과연 경영이 되느냐, 이런 차원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자동차 수출이 잘 되는데 지금까지 수출이 되어가지고 속초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될 것 같더라 생각한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이 중고자동차가 지금 참여하는 업체가 속초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12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업체는 한 5~6개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고자동차조합에서 속초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금 중고차 조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15개 업체가 속초로 지금 차를 갖다 입고 하고 있고 속초로 옮기겠다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속초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이쪽 속초항을 이용만 하고 통과하는 절차로만 되는 항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업사하고 카센터라던가 관련업종 되는 부분들을 자꾸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다 차를 갖다놓으시는 조합원들이나 업체들은 속초시에 앞으로 지원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담겠지만은 속초에서 공업사라던가 정비하는 업체하고 뭐 실적이 있다던가 이럴 때 지원금이 나가는 방안 뭐 이런 방안을 연계해서 조금 추진을 해 줄까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도 조례가 시행규칙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나온 상태기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지만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 공업사가 두 군데가 지금 와서 계속 하고 있고요 카센터도 한 두세 군데가 조합에서만 두세 군데가 되어있고 속초 기존업체들은 계속해서 다른 업체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정비업체에는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스팀세차업 지금 두개 업종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분이 자꾸 늘어가게 되면은 인천쪽에서 정비업하고 있던 우수 인력들도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지역경제가 같이 연계되도록 이 사업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외화획득 어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국익에 관한 사항이니까 중앙부처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으세요.

예. 지원 그런 부분은 산자부쪽 그런데 이게 중고자동차 사업이 산자부쪽에서도 담당 정확하게 담당사무를 맡는 분야가 없고요 도(道)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쪽에서 물류유통팀에서 지금 저번에 전화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균특예산을 따도록 지금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무역 전시회를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9,600만원정도를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전시회 순수예산만 시비를 너무 투자를 하니까 안돼서 그런 부분은 전시회 예산을 따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전을 하다보니까 예비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다 추진을 하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올해 12월달 중에 신청을 할 때는 보다 철저를 기해서 하여튼 예산을 더 따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지역주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중고자동차 우리 지역업체 운영계획에 보게 되면은 지역업체 입주 우선권제공으로 소득 및 고용창출을 하겠다. 그런데 이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3월달 중으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구상은 일단 자동차 튜닝시설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우리 업체들이 지금 아직 방향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역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정비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요 자동차 부품업체도 또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장비정비업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소규모 중고자동차 취급하는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설전시장은 앞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은 상설전시장은 동명항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고 물류센터 안에는 앞으로 정비할 대상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다 수리하고 정비해서 거기다도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지금 현재 소형중고차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요?

현재 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2업체가 되는데요 전문적으로 한두 대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다섯, 여섯 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희망을 했을 때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쪽 자동차 전시하겠다고 하는 농공단지 2만9,700평방미터에 몇 대나 전시할 수 있나요?

여기는 전시장 시설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튜닝작업이라던가

그래도 300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네.

그럼 이쪽에 저 속초항 쪽에다가 하는 시설은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항만기능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사무소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중고자동차만 하역시설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해서 최대한 지금 거기다가 지금 전시를 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고자동차 우리 시민들이 관심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뭔가 조금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계획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 하신대로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계속 업체들이 하루에도 두세 군데 업체에서 계속해서 방문도 하고 있고 전화상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 쪽에 SK엔카라던가 부산에 있는 남부선 남부선은 지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양이라던가 유라 이런쪽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많이 갖다 놓고 싶어도 항만의 스페이스가 작기 때문에 또 동춘호가 지금 수출물량을 싣고 나가기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 물량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50대정도 나가게 되면은 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 물류항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제일 유능하다고 하는 직원들만 가서 근무를 하니까 기대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3월중에 하겠다고 그랬나요?

예.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기본계획하고 기본구상계획입니다. 구상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3월달에 해야지만 4월달에 도비를 좀 일부.. 도지사님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은 도비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를 좀 추가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비 확보 되었나요?

되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되어있죠?

시비하고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6억이 되어있습니다.

시비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입니다.

1억?

예.

이게 무슨 예산이죠? 이게 세무과 상사업비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세무과에서 상사업비로

아 그것은 전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남의 상사업비 받은 것을 그쪽에서 갖다 써요? 힘들여서 공무원들이 힘들여서 일해서 받은 상사업비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양심층수 관련 이것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 본의원도 여기에 조금 고생은 했죠?

그렇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엎드려서 절 받고 싶습니다. 이거 신청했나요? 2월 25일날

2월25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결과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이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쪽 항만청 속초사무소도 현재까지 발령이 채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도 국장까지는 발령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로 안 나서 지금

당초에 해양수산부 당시에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2월 29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그런데 그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청을 해서 만약에 2월 29일 이후가 되었으면은 신청이 안 되는 것인가요?

2월 29일이라는 얘기는 실무자들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게 되면 조직이 안정화시키고 또 다시 결제를 맡고 또 바뀐 조직에서 상부에다 보고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까봐 일단 신청을 해 주시면 그 업무 다행히 이 업무 추진하던 분들이 그대로 국토해양부에 가 가지고 한 개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직이 안정화되면 바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렵게 추진했던 사업이니만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600만원을 예비비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그랬네요. 13쪽에.

예.

통행문 설치하는 예산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협의가 지금 해운항만청 속초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세관쪽에서 거기를 출입구를 또 내면 세관인력이라던가 또 경비서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쪽 현대 터미널쪽 옆에서 보세창고 들어가는 그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되면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고.

예.

굳이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넘버없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도로교통법에 실정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는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캐리어를 통해서 보세구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경찰서 교통경찰에서 추가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6일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