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과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이 다 지나가면서 늦장마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적으로 많은 홍수의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일기가 불순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해서 집행기관인 관계공무원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집행부 간부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각과와 또 각과에 근무하시는 계장님들도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간부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민국의 과장과 또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6개과, 17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사회복지과 이상기 과장을 소개합니다.

과장님들, 발언대에 서서 인사를 하세요.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구영숙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명찬 과장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기 관성명을 하고 들어가야지요,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김명찬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김형욱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김형욱입니다.

현재 환경과장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박경호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박경호입니다.

다음에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사회계장입니다.

사회계장 이순구입니다.

다음에는 연금계장 김정웅 계장입니다.

보험연금계장 김정웅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손점국 주사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손점국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박종순 주사입니다.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박종순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계장 심현자 주사입니다.

청소년계장 심현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식품위생계장 고명수는 현재 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최성두 주사입니다.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최성두입니다.

감시계장 강성옥 주사입니다.

감시계장 강성옥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상공계장 황충석 주사입니다.

산업과 상공계장 황충석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계장 허원 주사입니다.

유통관리계장 허원입니다.

다음은 연료계장 강성욱 주사입니다.

산업과 연료계장 강성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환경관리계장 이병용 주사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이병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계장 이종국 주사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이종국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계장 하병문 주사입니다.

생활공해계장 하병문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서무계장 이경기 주사입니다.

서무계장 이경기입니다.

다음은 작업계장 이재근 주사입니다.

작업계장 이재근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계장 정영구 주사입니다.

재활용계장 정영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과 계장님 역시 시민국과 같이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과 9계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장은 공석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현숙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현숙입니다.

의약과장 모현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보건행정과의 기획계장 이의충 계장입니다.

방역계장 박원종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계장에 신용재 계장입니다.

보건지도계장 신용재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장 조순옥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조순옥입니다.

건강관리계장 김기웅 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계장 김기웅입니다.

의약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무계장에 남영진 계장입니다.

의무계장 남영진입니다.

약무계장에 김은숙 계장입니다.

약무계장 김은숙입니다.

끝으로 검진계장 김덕순 계장입니다.

검진계장 김덕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만 계시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게 하시는 것이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연락이 되면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준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모두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보건위원님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현안문제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96년도 업무계획이 수립되는 9, 10월경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국의 업무는 모두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넘길 수 없는 업무들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50여만 양천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직자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각과의 업무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이 시민국 과장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열식의 보고를 하지 말고 보고의 질을 높여서 한 두가지라도 정확한, 금년 얼마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원활한 업무의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민국은 7개과 17개 계, 90명의 일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계와 보험연금계가 있습니다. 사회계는 10명의 직원이 있고 주로 저소득시민에 대한 구호와 복지취로사업,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연금계는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의료보험 그리고 최근에 업무가 시달된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28세대 1,024명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있다 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연령 65세이상 노쇠자, 또 폐질이나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소득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1인 월 19만원이하인 경우이고 재산은 2,500만원이하인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월 7만5,000원 정도 생계비를 저희과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보호대상자는 실직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1인 월 20만원이하이고 재산으로 봤을 때는 2,500만원이하인 사람만이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4번 사항에서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504명이 그 총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에게는 분기별로 9만6,000원씩 지급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8만2,100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5번에 있는 취로사업대상자는 거택, 자활, 저소득 시민등 해서 현재 1,293세대가 있습니다. 6번 사항에 이웃돕기 기금은 현재 9,82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 숫자는 총 2,1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장애인 수는 이보다 더 많지만 등록된 장애인수는 현재 2,10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지체장애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8번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중 인가된 시설은 전부 이것은 장애인시설입니다. 석암재활원, 석암베데스타 요양원, 그리고 인천에 있는 노틀담 장애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가 시설은 목3동에 있는 두엄자리 요양원을 비롯해서 4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서는 노동조합이 36개소가 있는데 택시노동조합이 대부분이고 조합원수는 5,194명의 조합원수가 있습니다. 다음 직업소개소는 저희구가 직업소개소의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가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또 관련단체로 4개의 보훈단체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의료보험조합이 저희 소관단체로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중인 곳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과 현재 추진중인 곳은 한빛, 신정, 목동 복지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2종의 경우는 80%가 국가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2종 합해서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828명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보건소등 234개소의 1차 진료기관과 병원급인 2차 진료기관이 6개소가 있고 3차 진료기관이 이대목동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는 총 14만세대 중에서 7만 910세대가 지역의료보험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로는 21만 7,579명으로 전체인구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사무실은 신정3동 상운빌딩에 있으며 직원수는 63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업무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시설과 전문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곳은 신월복지관 1개소가 있고 건립중인 곳은 2개소, 건립 추진중인 곳은 1개소가 있습니다. 건립 기준은 표로 따졌을 때 인구 기준으로 해서 12만5,000명당 1개소씩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인구 50만명으로 되었을 때 현재 건립되는 것까지 합하면 4개소가 되어서 우리 구는 다 채우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시민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는 건립부지에 대한 것은 자치구라든지 법인 등의 건립주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비중 시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면적이 1,650㎡, 대략 5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면적에다가 건설공사 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건설단가를 곱해서 거기에 50%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5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빛복지관은 3억100만원정도 보조를, 신정복지관에도 3억100만원 정도 앞으로 건립하게 될 목동복지관도 대략 그런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체 복지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600평이 넘었을 때에는 1억1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600평이 안 넘었을 때에는 6,700만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그 보조금은 전체 운영비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신월4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309㎡,이고 건물 연면적은 3,707㎡이며 1,1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3억100만원을 포함해서 42억6,556만9,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준공은 9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사항으로 94년 1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94년 9월에 위탁 관리법인을 살레시오 수녀회를 선정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 준공이 되면 바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냉.난방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최근에 급배수관 설비보완 및 내부 설계변경이 있어서 8월 23일 개관이 9월 30일로 공기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개관에 필요한 비품 장비의 구입을 위해서 위탁법인이 예탁한 1억5,000만원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8,500만원 그리고 시비에서 신규로 건립된 복지관에 지원하는 3,000만원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건물 준공후 빠른 시일내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정종합복지관은 신정5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85평 정도가 되고 건물은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부 공사 진척은 4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3억100만원을 포함해서 25억9,000여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준공은 금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9월달에 공사 착공한 이래 금년 6월 20일 기둥 신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엌 크기가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크기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했다가 7월 23일 공사를 재개해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위탁법인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위탁법인을 선정을 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장비 구입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추후 개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2동 산50-1의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1550.1㎡이고 연 면적은 945평 정도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토지 매입비 7억2,600만원과 건축비 3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갓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은 94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부지매입은 94년 11월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납품을 95년 5월에 했으며 95년 6월에 본청에 설계검토 및 건설기술 심의의뢰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여타 지적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거쳐서 일련의 공사가 발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과에 중요한 업무의 하나인 생활보호대상자 업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6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96년도에 생활보호를 받겠다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있고 우리구에서 보호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기준일은 9월 1일 기준으로 하고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본인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9월 30일까지 조사를 마쳐서 96년도 보호대상자를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당히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통 사회 담당 직원이나 통 담당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전체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양자의 부양 의무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두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024명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생계비에서 모든 생활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전액을 우리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이고 65세이상의 노쇠자일 경우에는 부양자가 없고 노쇠자 혼자만 있으면 이것은 거택보호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심신장애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

되는데 어떤 심사를 하고 있는가,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까?

예.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까?

그 조건은 연령 65세이상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것도 안 될 때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체질적으로 심신장애 등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소득이 한달 월평균 소득이 19만원 이하가 되느냐, 또 이상이 되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전세금 등 이런 총 재산이 전부다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2,500만원 이하냐, 이상이냐 그것을 따져서 그렇게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0만원 이하지요?

예.

그런데 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얹혀 산다거나,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되어서 혜택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 얹혀서 산다 이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취로사업대상자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와 저소득시민들로 구성이 되어서 취로사업대상자가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저분은 취로사업을 해서 사실 이렇게 보조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이 계속해서 취로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과정에서 동직원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사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입니다만 그런데서 제외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에서 보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룰이 없는가, 또 선정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여성의 취로사업을 권장하는 여러 가지 취로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취로사업을 통해서 이런 복지관을 찾아올 정도의 여성이라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디 탁아소에 맡긴다거나 또 시간제의 파출부를 두고 올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에 올 때 잠시동안이라도 엄마가 교육받는 동안만이라도 그 복지관 밑에 탁아소 시설을 해서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마음놓고 맡기고 엄마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이 두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대상자는 실제 취로할 수 있는데는 한정이 되어 있고 취로를 희망하는 인원은 그보다 많기 때문에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경우에는 윤번제로 하도록 이렇게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빈하다는 기준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부 동에서는 취로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들이 1일 170명 정도의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숫자는 동별로 따졌을 때 약 10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취로 노임을 상향조정을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와 연결시켜서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성 취업과 관련해서 그런 여건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시설에는 전부다 어린이집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복지관에도 어린이집이 있고요, 앞으로 개원될 한빛복지관에도 별도로 영유아반이 90명에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대적으로 큰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신정복지관이나 목동복지관에도 역시 아래층에는 어린이집을 두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많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탁아소 확대,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연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직업소개소가 우리 양천에 11개소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연간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취업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이 11개 직업소개소가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직업을 얻으신 분에 대한 사후지도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면 직업소개소에서 직업만 안내받고 그것으로써 끝나버리는 것인지.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면, 아직도 우리가 직업소개소라든지 직업안내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에서 어떤 신뢰성이 그렇게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양천구에 11개나 되는 많은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일반 사회인으로부터의 어떤 불신을 얻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을 안내받게 되면 이 분에 대한 사후지도도 철저히 해서 이 분이 그야말로 소개 받은 곳에 가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피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어떤 인권에 관한 또 인건비 착취,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이런 어떤 관리감독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차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묻습니다. 연간 여기를 통해서 취업되어 나가 있는 인원,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사후지도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직업소개소가 연간 취업알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자료를 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는 대로 이따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후지도 문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는 영등포라든지 강남같이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매매라든지 불법취업 사례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현재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후 지도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항상 그런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목6동 구의원 이혜경입니다. 지금 3페이지를 보게 되면 등록 장애인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등록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대책의 현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장애인 판정의 기준과 그 절차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장애 판정 기준 몇급까지가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그 중복되는 수치에 대한 파악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 특별히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시책은 현재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수용시설을 건립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요양이라든지 재활치료에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일반지역에 있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부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김포에 두 군데가 있고요, 인천에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비로 100%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같이 매달 얼마씩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중복장애인에 대한 경우, 두가지 장애를 겹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3만원씩 생계보조수당을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학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잘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동사무소에 와서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검진의뢰서를 병원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검진의뢰서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검진을 끝내서 의사가 장애인 몇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해서 연령별 통계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현재 건립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신정5동에 문인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자 신정에 대해서 말씀드려고 합니다. 위탁자 자격요건과 또 운영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또 수지결산 등 이것이 적자운영이 된다면 적자운영 경우로 해서 본 사회복지관 취지에 미달하는 이런 사회복지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가 있고 또 만일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이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전부다 민간위탁쪽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의 재정상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 위탁조건은 첫째 조건이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법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데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 가능합니다. 이런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중에서 가장 적격한 법인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재원 조달방법의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연면적 기준해서 600평 정도면 6,7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 40% 미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전액을 이용하는 주민한테 걷든지 아니면 후원자를 개발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법인에서 부담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보조금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하나도 인상된 것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5년간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하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것까지도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현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운영에 적자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를 많이 개발해서 후원자가 사이사이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이 유도하고 일부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준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후원자를 다수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현재까지 신월복지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자율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혀 무료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의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부분의 가지부담율은 이용하는 분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컴퓨터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컴퓨터 한 대면 200만원, 150만원, 그런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혀 돈을 받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소득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대략 2만원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범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생각을 하고요, 저소득시민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고 현상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이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웃돕기 자금 9,500만원이 신탁예치되어 있는데 신탁을 몇 년 짜리로 했습니까?

제가 몇 년 짜리인지 잘 기억할 수 없고요,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이웃돕기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 이웃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신탁을 넣어놓고 마치 양천구가 이윤 높은 것을 해서 돈장사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복지과장께서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얘기하신 취로사업 각동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해 주시고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업소개소 연간 의뢰 건수를 유인물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에 저소득층이 몇%나 있나 그것을 내주세요.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밑의 탁아시설을 저는 일시 탁아를 얘기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여성들이 잠깐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곳이 일반 유치원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여성들이 아이들을 잠깐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여성들이 잠깐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새로 건설되는 복지관은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서 취업교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연구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을 지을 때에 운영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조직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로 되어 있고 분장된 업무는 가정복지계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 일반업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 부녀복지계는 부녀교실 상담실 운영, 모자가정 보호지원, 여성단체 지도육성, 청소년계는 독서실 설치 및 운영,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도 등이 분장된 업무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17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구립, 사립노인정 71개소, 구립 보육시설 17개소, 민간 보육시설 48개 시설, 구립 청소년 독서시설 7개 시설, 부녀교실 1개 시설, 부녀상담소 1개 시설, 노인교실 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 지원 대상으로 소년 소녀가장 18세대, 모자가정 167세대, 부자가정 2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능단체는 구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위원회가 4개이고 여성단체연합회등 직능단체가 4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근래 많이 늘고 있는 주민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부녀 복지시설등의 건립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노인정 건립공사 2건중 신정3동 노인정은 신정제일근린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원 조정계획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서 8월 3일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월7동 노인정은 부지가 어린이 공원이므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항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이곳에 노인정이 설치될 경우 기존 공원시설의 기능유지가 어렵고 노인정 용지가 적절치 않다는 사유로 부결 통보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타동에 비해서 비교적 기존 노인정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 공원용지에 복지시설 건립이 많이 통제되고 있어 앞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95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목5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7월 1일 개관해서 좋은 반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지개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은 노후된 기존 어린이집을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어린이집 부지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꼭 대체 공원용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검토토록 회시되었습니다. 대체용지를 적극적으로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후에 증·개축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계획되어서 당장 처리되어야 할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증설 사항입니다. 목4동 청소년 독서실은 지난 5월 30일 개관 운영되고 있으며 신정4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 매입사업은 95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5억원으로는 적정한 토지를 매입이 곤란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 대학입시가 변경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시험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청소년 독서실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요청되어서 매입되는 부지내의 1·2층에는 어린이집을 3·4층에는 청소년 독서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95년도 2차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약 1억5,000만원을 요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서부 부녀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신월1동 서울시 시유지상에 전액 시비로 건립되는 부녀복지관입니다.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초 착공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노인 여가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관내 노인정 71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목동아파트단지 노인정에는 월 5만원 수준으로, 일반 주택지 노인정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월 5만원에서 9만원까지 운영비 내역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인 목동아파트 노인정은 연 5만원, 일반 주거지역 노인정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연 35만원에서 47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지급인데 사회 일선에서 퇴역하여서 용돈 마련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사업의 하나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분께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70%, 시비 21%, 구비 9%의 부담으로 7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과 자활보호 노인에게 노령 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무료 건강진단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절이 좋은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노인들이 손쉽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용돈도 보태드리는 사업으로 노인 사회 봉사활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 솜씨할머니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의 부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구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은 구립시설에 한해서 보육교사 법정 소요정원의 50%의 인건비와 보육교사 중식비와 당직 보육교사 1명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민간, 구립 시설의 구분없이 전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생활 보호대상이나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자녀들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급하고 월 평균 7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가정에 가족수를 기준으로 이들에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같은 시설에 보육될 때에는 동생 영아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별로 구립시설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중인 보육교사나 2세 미만 영아반당 1명, 2세 영아 3개반당 1명씩의 자원봉사비를 지원을 해서 영.유아들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애기들이 건강하게 보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난방을 유류에서 도시가스로 개선해 주고 보육시설에는 모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시설 보강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 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실과 단기교육으로 부업과 연결되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 교육을 설치 목적으로 하는 부녀교실과 여성들이 생활해 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상담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혼모나 가출여성 등 요 보호 여성 발생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부녀상담소를 한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교실의 교육과목은 양재등 기술과목 3개 과목과 취미과목 8개 과목을 3개월 1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녀상담소에는 전문상담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전화나 내방 순회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나 지능검사나 진료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나 친척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부모못지 않게 양육하고 있는 SOS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는 113명의 아동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50%의 부담으로 생계비 등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별로 저희는 후원자 결연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18세대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대상으로 책정 보호하고 수업료등 자립지원과 후원자 결연지원도 적극 추진해서 8월말 현재 이들 세대당 21만원의 수준의 후원자 결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과에 상근하고 있는 전문직 아동복리지도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이들을 상담하고 생활지도에 노력하여 이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지방자치시대 복지사회 구현 시대의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신정3동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지금 사립과 구립으로 노인정이 있는데 사립 노인정이 30개소가 있는데 구립으로 할 수 없는지와 지금 현재 운영비와 연료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비용을 200~300% 인상할 수 없는지 현재의 5만원에서 9만원 상당의 운영비로는 노인복지사업의 증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비의 인상 조치를 해서라도 또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협조했으면 어떨가 해서 앞으로의 사업비의 협조적인 사항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립시설을 구립시설로 등록할 수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사립시설과 구립시설의 차이는 재산이 개인재산이냐 구유재산이냐는 구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구립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노인정인지,

지금 현재 대한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사립노인정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정3동 단지노인정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정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구립으로 바꿀 경우 용도 변경의 서류절차가 어떠한지요?

그것은 제가 노인정 회장님하고 구지회 회장님이 원하시는 사항이라 그 절차가 회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지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립노인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서류절차는 그 재산이 저희 구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는데 등기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해서 먼저 그런 절차를 다 해가지고 오시도록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증액사항인데 저는 무척 고무적인 것으로 아주 행복합니다. 위원님 모두 이 노인정 운영비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 저는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는 수준으로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 편지를 받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노인정 양천지회 노인회장님으로부터 편지 온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 편지를 받아 보고 반반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젊은 사람들의 도리인데, 노인회장님 말씀이 지회 운영을 하는데 지출은 고정되어 있고 수입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정확한 계수 숫자는, 하여튼 지출이 3,5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수입은 정식 수입되는 것은 약 1,800, 1,900인가 되고 마이너스 액만 제가 말해 드릴께요. 1,600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예산에라도 정식 반영을 해서 우리 지회 운영이 이런 고통을 덜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간절한 그런 편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가정복지과장님도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의논도 들어왔는지 과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 개인적으로 96년도 어떤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했을 때 좀 반영을 해서 노인들이 지출면에서 고통받지 않고 좀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약 1,600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를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지회 사무실만 우선 봐도 타구에 비해서 조금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가 꽤 많이 불편을 겪으시는데 이 운영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정액 보조단체로 노인회 지회는 연 600만원을 각구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노인회 지회 사무국장님과 여직원 봉급이 간신히 되는 그런 수준이라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노인회 지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자 하는 뜻에서 뜻을 모으셔서 민간이전이어야지 노인회 지회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인데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추진비이다 보니까 직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나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 총회 하셔서 이번에 지회장님도 바뀌시고 그랬을 때 청장님이 점심을 한번 대접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부 지원했고 또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들은 타 지회에서 받아가셔서 정액으로 쓰고 싶은데 쓰시고 싶어하시는데 과목상 저희가 제한이 있어서 그래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포함해서 좀 의욕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도 몇 번 오셨습니다. 한데 여기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희 재정여건상 너무 저는 노인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내년도에 업무계획 보고드리고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겠습니다만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회 업무까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아마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여쭸더니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편지가 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도와주셔서, 지방 자치단체가 제대로 됐으니까 타구 예를 무시하고 저희는 좀 수준있게 도와드렸으면 하는 것은 제 바램이고요, 위원님 그 사항은 요구는 정식으로 못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타구도 있고 또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편성시에 수정예산으로 저희 구청장님께 동의하는 형식으로라도 도와주시면 크게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입니다. 부녀복지시설 분야입니다. 19페이지, "요보호여성 상담조치로 건전사회 복귀유도"라고 그랬는데 어디 한군데 설치해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요, 미혼모,

아까 과장님께서 1군데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예, 부녀상담소요, 상담하는 것을 한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 구에서요. 요보호여성 교육하고 그런 것은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류해서 그 쪽에 가서 보호받도록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과에서 상담을 합니까?

부녀상담소가 따로 신정7동 칼산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을 가출여성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보호 상담하고 있습니까?

모자가정은요, 엄마가 애기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모자가정이고요, 가출여성은 말하자면 남편하고 안 좋아서 나왔다든가 부모하고 안 좋아서 나왔다든가 하는 여성이 가출여성입니다.

양천구에도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출여성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모자가정은 많이 있습니다.

모자가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모자가정은 18세 이상 애기를 데리고 홀로 사는 애기 엄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부댁입니다. 이들에게는 등급별로 책정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말입니까?

167세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달이니까 연말에 가면 또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고 또 가급적이면 다른 과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1동 김춘석 위원입니다. 노인회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복이 안 되게끔 보충설명만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없는데 사실 일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면 저도 양천구에서 살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지금이 적다는 것은 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노인정이 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계신 노인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이 밑에 보면 봉사활동 인원이라고 있습니다. 340명, 이분들이 교통·골목할아버지라고 하시는데 물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들을 될 수 있으면 국민학교나 중학교 입구에 많이 투입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쓰레기 같은 것을 마구 버린다든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도 주고 이런데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로우대승차권 지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가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호별방문해서 지급하는 경우와 또 본인이, 희망노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급되는 경우를, 두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자존심을 살려드리고 경로우대의 차원에서 구태여 두가지 방법을 구분하지 말고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는 가가호호 호별방문하여 지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크게 보탬은 안 되는데 좀 알려드리고 싶은게요. 경로우대승차권 지급제도는 신청주의가 전국적으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분들이 갖다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85%, 노인수의 85%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갖다드리면 또 예산이 터무니없이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투자되기 전에는 그것은 또 갖다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시하고 건의해서 이 경로우대승차권에 대해서는 많이 각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건의된 사항이 있고 제가 그런 방법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지금 가정복지과에 있는 비중을 보면 어린이집, 모자, 부녀, 노인, 청소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비중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근원이 지금 이 청소년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면 절대로 안 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고된 보고서에도 보면 15쪽에 청소년 독서실 하나, 목4동에 지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없고 어떠어떠한 관리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상은 어떤 사람을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혀 기재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서너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청소년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도 있지만 그 외에 극소수의 아이지만 비행청소년이나 문제청소년을 우리가 적은 숫자라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숫자에 경솔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회관이나 청소년 독서실보다는 오히려 전화상담요원을 훈련시켜서 각동마다 청소년들의 상담요원으로 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관리차원의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선도하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어떤 지도요원을 훈련시켜서 내보낼 의사는 없으신지요. 또 그리고 예산 확보의 문제도 이것이 다른 쪽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경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교육계에 있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드린 내용은 전체적인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요약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빠졌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일반청소년 건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업무 중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청소년 독서실 7개 시설을 공부방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도교사가 배치되어서 공부방으로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연 7회 정도 여가를 같이 즐기면서 평소에 갖던 갈등을 풀어주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7회 운영하고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 동안은 우리가 무료 영어교실을 다목적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평소에 문화유적지 순례 등에 참여해 볼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 순례도 1박 2일로 다녀오기도 하고 또 각동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위촉되고 있는 아동위원이 두 분씩 계시고 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촉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열 분씩 계십니다. 이 두 개 직능단체를 통해서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계시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만족한 수준은 못 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제가 철저히 익혀가지고 되도록 접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질의에 어떤 충족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 공부방이나 연 7회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무료 영어교실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가정환경이 좋고 문제청소년이 아닌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등한시할 수 밖에 없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좀 더 육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관리차원 면에서 요원이 확충되어야 되고 제가 또 한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 상담교실 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소에 와서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기는 참 어려워요. 저도 그 상담요원을 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고민거리를 다 털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물고를 터 놔야지, 환경좋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부모들이 잘 돌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구상되고 예산편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부녀상담원이지만 전문상담요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저하고 힘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위원장이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면서 답변에 미숙한 점을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가정복지과에 재정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사실 전화 한 대 값은 얼마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에 신설해서 전 학교에 또 그 전화는 상담전화로만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되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활용을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정말로 전화로 자기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아서 비행청소년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전화를 한 두 대만 가설해도 가능하거든요?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노인문제 아까 자꾸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랬는데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생활향상에 따라서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프로도 생각을 해 달라는 문제와, 세 번째로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진단을 하지 말고 좀 이제 우리 한국의 노인분들도 이제는 국가의 예산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좀 질높은 그런 노인 진료를 해서 노인분들이 병원에 갈 때 병원도 이왕에 갈 때 종합병원에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에 가서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좀더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명찬입니다.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위생과에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는 계장 1명, 직원 7명으로서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식중독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계는 계장 1명, 직원 4명으로서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부정식품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시계는 계장 1명, 직원 4명으로서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20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 3,225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업종별 내용은 하단 내용과 같습니다. 식품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유류, 식육, 식용얼음, 자동판매기, 수입판매 등 1,119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현황입니다. 과자류, 절임식품, 압착식용유, 김치류, 도시락, 임가공 등 300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전자유기장, 위생처리 등 1,557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허가 660선, 신고사항 132건, 총 972건이 접수되어 처리는 허가가 609건, 신고사항이 123건, 반려 및 취하가 60건 등 총 7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학생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위생업소들에 정화추진의지를 고취시켜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입니다. 유흥주점, 숙박업소,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등 107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1,718개 업소를 점검하여 8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별로 무허가 14, 퇴.변태 및 시간외 33, 영업정지중 영업 2등 87건의 위반내역으로 고발 14, 허가취소 2, 영업정지 33, 시정지시 16등 87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32회에 1,204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2회 학교주변 환경정화의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청, 경찰서, 교육구청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 합동단속을 월 2회 실시하겠습니다. 매 위생업소 단속시 병행단속은 물론이고 타업종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이것은 3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위생업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무허가 및 심야 퇴폐·변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위생업소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소, 미용업소 등 3,55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총 3,84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수 20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별로 보면 무허가 43, 퇴·변태 및 시간외 33, 영업정지중 영업이 6, 시설기준위반 33 등 총 201건의 위반내역으로 고발 43, 허가취소 12, 영업정지 100, 시설개수 1, 시정지시 45 등 201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점검회수는 148회에 1,4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 향후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감시업무 추진을 위해 감시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명기동반 1개반 5명은 행정처분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심야영업 단속반은 1개반 5명은 심야 위생업소 단속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위생업소를 단속하겠습니다. 매일 특명기동반과 심야단속반 2개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구청, 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업소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심야영업, 퇴·변태영업 등으로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유해식품의 유통을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과자류 8개소, 절임식품 2개소등 34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400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내역은 시설기준 2, 표시기준 3, 유통기한경과 2, 준수사항 2, 기타 45등 54건을 적발한 내역으로 허가 취소 11, 영업정지 6, 고발 1, 품목정지 2, 시정지시 34 등 총 54건을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향후 계획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 검사하겠습니다. 식품 제조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1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건을 점검할 목표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서 상설기동반 4명을 편성하여서 연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의 합동 단속하는데 경찰과 구청 공무원만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도 한 두 분 단속하는데 같이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위원장의 생각에는 다 공무원입니다. 물론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뽑아준 것입니다. 주민의 감시의 눈이 바로 우리 의원입니다. 우리가 눈이 되어서 합동단속때에 같이 하는 것도 양천구 위생관계에 효율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신다면 어려운 가운데에도 참여하신다니까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하반기 또 내년도의 계획에는 직능단체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등 시민 자율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의하신 것 적극 받아들이고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매월 하시지 말고 분기별로 우리 상임위원회로 단속나가실 때에 꼭 연락하시면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해서 같이 나가서 질 높은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용 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인의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93년 6월 25일 양천구중소기업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3년도에 10억. 94년도에 5억을 조성해서 총 15억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우리구 관내의 정상 등록된 공장이 되겠으며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설, 운전, 기술 개발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 계획은 총 9억원이며 금년 2/4분기까지 7개 업체에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총 융자 누계는 17개 업체에 14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대출 가능액은 5억원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방법은 융자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결정한 업체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7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부구청장, 총무, 재무, 시민국장님이시며 위촉직으로는 양천세무서 법인세과장님, 상업은행 신정동차장, 신용보증기금 강서지점차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회차장, 관내기업 대표로서 신호전자, 풍진섬유, 정일기계제작소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물가 운영 목표는 94년 대비 5% 이내로 인상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물가 안정 관리대상 업소는 생필품업소 1,403개, 개인서비스업소 3,769개, 체육시설 361개, 비디오 대여점 등 404개소를 합하여 총 5,577개 업소입니다. 이 가운데 목욕료라든가 이발료값등 27개 개인서비스 품목업소들 가운데 지역내의 업소중에서 업소 요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업소이거나 규모가 큰 업소를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으로서 전산 입력하여서 매월 가격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산업과, 위생과, 각동 등 22개소에 물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동에 5명씩 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지난 94년 12월 15일 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운영에관한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을 포함한 11명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그리고 구의원님, 양천세무서장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물가위원회에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등의 심의와 지역주민의 물가 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와 물가 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 물가안정 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8,754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는 87개소, 위생검사 16개소, 기타 28개소등 총 143개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수산물 품귀현상으로 해서 금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 대책기간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설정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중에는 24개 주요성수품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정하여 이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농수산유통과와 협조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을 통한 수급동향과 각 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문제 품목이 발생시에는 상부와 협의하여 정부 비축품 확대방출 및 산지 계통 출하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책 기간중에는 물가 안정관리 지도반을 구 동에 21개반 130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27개 품목에 대한 1,188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 요금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인상된 업소에 대하여는 인하토록 지도하겠으며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여 금번 추석의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4년 12월 31일 현재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가구 14만9,914가구중 도시가스 사용 가구가 9만3,900가구로서 보급률은 63%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2년도에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설치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10억1,000만원을 조성해서 도시가스 설치 희망가구 및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설치 등에 관한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30일 현재까지의 융자 지원액은 사용 시설 자금은 755가구에 3억8,300만원이며 공급 시설자금은 11개 지역에 1억700만원으로 총 4억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왔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융자 조건은 가구당 공사비 90% 이내를 연리 8%로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공급 시설자금은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7월 30일 현재 도시가스 공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목표 7,000가구에 4,402가구를 보급하여 6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95년말까지의 예상가구수는 10만1,961가구로서 보급률 68%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택용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설계, 공사비 산정, 시공감독, 안전검사 및 시공자 선정을 도시가스 회사 책임하에 일괄 관리하는 수탁공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표준공사비에 의하여 산정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기본공사비와 세대당 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대한 저촉으로 도로 굴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설도로의 경우는 3년, 굴착 시행도로의 경우는 2년, 보도블럭의 경우는 1년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우리 시민생활의 편의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가구나 도시가스관 신규 매설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설치 융자안내,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함은 물론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항에 저촉해서 사실은 주민이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 정말로 놓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회의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도 이것을 꼭 법의 저촉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 편의에 준해서 다소의 주민이 법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시정비과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에도 아까 위생과의 단속에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위원중의 한 분을 그 위원의 한 분으로 추대할 생각은 없는지,

네,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법 제24조의 4항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법 규정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산업과의 입장에서는 도시가스의 확대가 저희 산업과의 목표고 또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을 한분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보급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묻힌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안전관리는 어떻게하고 있고, 묻히는 깊이와 어느 정도 노후되면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또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히,

아니 설명하지 말고요, 서면답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유선목 위원님 뿐만 아니고 전 상임위원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규섭 위원님.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현재 공장이 약 217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공장이라 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공장이 75개가 있고요,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장이 이전 조건부로 등록이 된 공장이 142개 해서 217개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등록 공장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죠?

예.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예산이 15억인데 어떤 기준으로 공장, 산업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줍니까? 심의할 때 심의과정, 상업은행 차관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양천구에는 10년 전만 해도 1개동에 약 400개의 업소가 있었습니다. 의류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들이. 지금은 전부 철수하고 사실은 없다시피 해요. 다소는 있어요. 다소는 있어서 그 사람이 담보물은 충분한데 기준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공장 등록증이 없다든지, 이런걸 갖추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융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담보물은 충분한데 실제 융자는 못해간단 말이에요. 공장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공장이랄지,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양천구에는 굉장히 드물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 주었으며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또 이 남은 돈을 계속 상업은행에 유치해 놓고 둘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융자 대상은 현재 우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상 등록된 공장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위법한 공장을 행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관내에는 정상 등록된 공장이 75개소였고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는데 정상적으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담보가 좀 부족했다든가 그럴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아간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장에 한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장이 적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상 저희구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준공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구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현재 15억의 조성 가운데 사실상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억7,000만원이 융자가 되었고요, 지금 그것이 회수 들어오고 일부 원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합해서 지금 현재 5억원이 융자 가능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5억원도 9월 21일경에 3/4분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희망하는 적정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환경관리계장 이병용입니다. 환경과장이 공석이므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 공기 보존대책으로서 시설현황은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총 11개소로서 벙커C유 사용 아파트단지가 6개 단지,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사업본부 소각시설이 1개소, 그리고 신정차량기지와 현대공업사 등 도장시설이 2개소, 그 외 고무판지 등 시설이 있습니다. 청정연료 사용대상 시설은 총 114개소로서 전환 완료시설이 108개소, 미전환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전환 시설은 왕자, 신안, 약수, 황제, 동신, 신월, 시영, 신세계아파트 등이며 이중에서 왕자, 신안, 약수, 황제 등 3개 아파트단지 813대는 전환공사가 마무리 중으로서 9월 1일부터는 청정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9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11개소로서 이 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청정연료 사용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전환 완료 시설은 연 1회 정기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전환 시설 6개소는 조속히 시설 전환토록 지속적으로 유도 및 촉구를 하며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을 금년도 2만8,200대를 목표로 차고지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매연 및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기준치 초과여부 단속과 함께 무료점검의날 운영으로 자율 시정을 유도토록 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는 관내 전 공사현장 54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95년 8월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기오염 배출업소 점검을 1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청정연료 사용대상 시설점검을 전환 완료시설 10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2만4,970대로 금년도 2만8,200대 목표대비 88.5%의 실적을 올렸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연 48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시설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지속 실시와 함께 청정연료 미전환 시설 6개소중 3개소는 95년도 8월 31일한 전환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신아파트 890세대, 신월, 시영 및 신세계아파트 2,576세대는 정리 전환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로서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이며 자동차는 비사업용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참고로 감면대상 시설물은 제외대상이 공장, 에너지 공급시설, 위험물 저장소, 주차장, 공사시설 등이며 면제대상이 주택, 기숙사 등이고, 경감대상은 공공시설물, 종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입니다. 부과는 3월과 9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지원과 환경오염 현황분석 및 환경정책연구 개발비 지원을 위함입니다. 금년도 부과계획은 총 4만9,500건에 14억5,000만원으로 95년도 1기분 징수실적은 부과가 2만2,120건에 6억7,000만원이며 징수는 15,283건에 4억4,959만8,000원으로 그 징수율은 67%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출력 및 송달을 9월 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항공기 소음 절감 및 피해지원 계획으로서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소음피해 지역은 총 11개동에 3만2,498가옥 6만6,948세대이며, 면적으로는 약 6.5평방키로에 달해서 우리 관내 총 면적이 17.5평방키로에 약 37%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에 제2종 구역이 1,229가옥 3,000세대이며 제3종 구역이 3만1,269가옥, 6만3,948세대입니다. 참고로 피해대상 학교는 관내 총 6개교이며, 제2종 구역에 4개교가 있고, 제3종 구역에 2개교가 있습니다. 그간에 항공기 소음 추이를 보고드리면 김포공항에 이착륙 회수가 지난해에는1일 460회에서 금년 5월 현재 530회로 증가했으며 항공기 이륙 방향 조정으로 하절기 소음이 극심한 실정으로서 한국공항공단에서는 항공기는 바람을 안고 이륙하게 됨으로써 하절기에는 김포공항에서 양천구 방향으로 이륙을 하고 기타 계절은 김포공항에서 김포군으로 이륙함에 따라서 하절기 양천구 방향 이륙으로 소음이 좀 확대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대책사업부는 한국공항공단에서 약 97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피해지역을 방음시설 설치 완료가 22가구이며 우리구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항공법시행규칙 제272조가 개정되어서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이 확대 되었는 바 소음대책은 수립 시행중인 지역에 대해서 텔레비젼 수신 장애대책, 소음피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방음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학교에 대해서는 냉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1,229가옥주를 대상으로 금년도 방음시설 설치 사업안내서를 한국공항공단에서 우편 발송하였는데 95년도 8월 10일 접수 마감결과 179가옥이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김포국제공항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접수함에 따라서 위원 5명을 선정하여서 8월 30일 한국공항공단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위원으로 선정된 분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시민국장님과 구의원이신 박준태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 시의원이신 백성덕 의원님, 그리고 신안국민학교 강태훈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음도 증가에 따른 구역 재조정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방음시설 설치비의 현금보상 등 피해주민의 의견을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아울러 서울공항의 운항기 이착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소음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또 서울시장, 구청장 등 정책 결정자들이 관계장관인 국방부장관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신정3동 넓은들지역에 무허가공장 및 각종 축사가 몇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대책에 의해서 그것을 서울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넓은들마을의 무허가지역, 각종 축사 등을 서울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수합을 해서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폐수 배출업소를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폐수판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구청에 되어 있는가, 그리고 폐수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이 민간 단체에게 폐수, 안양천 수질감시위원회를 우리가 조직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계장님한테 37페이지 항공기소음 절감 및 피해지원 계획에 대해서 제3종 구역을 좀 불러보세요.

3종구역이 신월1동, 2동, 3동, 4동, 5, 6, 7동 등 일부가 있고 신정1, 3, 4, 7동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신정 5동이에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인고속도로 주변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2년전에 구청장실에 와 가지고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엄청난,

동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학교도 빠지고 학교도 2종구역에 양서중학교가 빠지고 양동국민학교도 3종구역인데 빠졌습니다.

이 항공기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주무과나 구청 차원에서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소음지역에다가 어떠한 지원 나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중에 있다는 것이 2종구역에 대해서 방음벽 22가구, 22가구 중에서도 우리 양천에 해당하는 것은 19가구예요. 2가구가 부천시 고광동에 소속되어 있는 소음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 양천에는 19가구가 방음벽을 받았는데 피해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2종, 3종, 우선 2종을 따져봅시다. 2종구역에 대해서 방음벽 19가구를 했는데 실제 19가구가 방음벽을 설치를 받고 얼마나 비행기 소음으로부터 방음효과가 있는지 구청에서 그 지역 주민하고 직접 그 효과를 알아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항공기소음 보상차원 얘기가 이주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아니면 방음벽 그 자체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전혀 방음차원에서는 실효가 없다. 그럴바에는 방음벽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현금 보상차원으로 소음지역 주민들한테 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구당 22가구 방음벽 예산을 산출해 보면, 약 방음벽 시설에만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00만원의 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 이 얘기에요. 누구 얘기냐, 바로 방음벽을 설치 받았던 피해 주민들이 한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한 얘기를 듣고 어떤 보상차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관에서는 거의 막무가내, 바로 건설교통부 지시를 받아서 지방 항공관리공단에서 그럽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방음창만 우리는 보상으로 해줄 수 있지 다른거는 안된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방음창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럼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할려고 그러냐. 그러니 이 예산집행을 조금더 소음지역 주민들 얘기를 듣고 효과있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당 구청에서도 그 지역주민들이 이런 소음으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공항공단에 97억의 돈이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기준이 좋은 것도 같지만 97억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소음지역 주민들한테 해주겠다는 것인지, 물론 여기서 공항 주관으로 해가지고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집행방법을 거기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된 대로 해가지고 하겠다하는 걸로만 대충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도 더 이걸 깊이 한국공항공단하고 더 깊이 절충을 해가지고 피해 주민들이 다소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목5동 이규섭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음, 분진, 진동이 다 공해인데 소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지역에 또 다녀봤습니까?

소음문제로서 항공기 소음문제도,

그런데 어느 업체라고 제가 지적은 않겠는데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주부들이 어린애를 난다거나 어린애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린애한테 영향을 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지도하고 있는가?

환경계장님에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에 비행기의 이륙에서 소음, 비행기의 착륙에서 우리 양천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좀 의심스러운 것이 환경계장님이 오신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와 준비한 사항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것을 꼭 다음 업무보고할 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하면서 환경과의, 위용복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량으로 봐서 보고내용의 페이지가 가장 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장마와 폭우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준공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능력은 업무보고 내용과 상이한 점을 지적을 해둡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수거전담반 운영내용에 장비와 인력으로 20개동을 순회 수거처리하면 1일 1차량 1개동을 처리하면 2일만에 수거가 가능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5일 동안 방치되고 적기에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재활용 장비보유 외에, 지금 여기에 기록된 장비보유 외에 민간인에 일부 위탁처리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인원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공급에 보관용기 설치 및 장소, 봉투지급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전혀 지금 현재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재활용센타를 가전가구재활용센타로 명칭 변경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보면 정부 재활용품, 재활용장비, 재활용수거, 전부 이런 식인데 제일 끝에 보면 양천구 재활용센타 이게 혼동을 가져올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재활용센타라는 것은 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가 민간인에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청측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망정이지 민간인이 이와같이 불결한 상태로 운영을 했으면 아마 구청측의 단속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페이지가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 변명아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상 청소업무에 대한 것은 눈에 보이고 문서상으로 나타내는 일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처리라든지 분뇨정화조 처리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총 처리양만이 문서상으로 표기가 될 뿐이고 내부적인 저희들 세세한 사항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에는 상황이 적정치 못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후 보고자료 같은 것을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집하장이 현재 공정이 80%라고 했는데 집하장이 확보된 것처럼 보고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에 대한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것은 2,000여평의 지금 대부분의 고가품목이 종이류라든지 캔류, 병류같은 것을 나름대로 판매가 원활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가 곤란한게 페트병이라든지 프라스틱류 그리고 보철류 등이 사실상 동차원에서 어떤 민간수집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원재생공사에다 직접 공급해서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구차원에서 양이 작은 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다량으로 어떤 판매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동차원에서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저희 구차원에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쌓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다는 말씀이고 뒤에다가 같은, 물론 제목은 중간집하장이지만 저희들이 9월 15일날 완공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로써 그 안에다가 재생대라든지 선별대, 그러니까 완벽한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건물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재활용품 수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지침이라든지 저희들도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차량 한 대와 환경미화원 2명 정도 그리고 좀전에 보고드린 재활용 중간집하장에 선별요원 약 20여명을 투입을 해야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환경미화원 5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지역에서 지금 지역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을 착출해서 재활용품 수거 인력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미화원들이 맡고 있던 지역을 대행업체를 담당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대행구역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 장비 차량이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수집상에서 수집을 기피하는 품목인 페트병이라든지 프라스틱 같은 것이 원활히 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만은 솔직히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것도 청소차량이라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증원조치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재활용장비에 대해서 빠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중간집하장이라고 하는 청소 제2차고지에 페트병이라든지 프라스틱이 쌓여있는 것이 8.5톤 트럭으로 30대분 이상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각 가정에서 페트병하고 프라스틱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서 배출이 된다면 쉽게 페트병이 지금 중국으로까지도 수출이 되고 삼양사에서도 처리공장이 9월부터 가동하기 때문에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각 가정에서 프라스틱이라는 것이 다른 물품하고 혼합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볼펜이라는 것에는 프라스틱으로도 구성되어 있지만 철부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부분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프라스틱과 철은 재활용품이 아니냐 하면서 이런 것을 프라스틱류 속에 포함시켜서 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라스틱을 완벽한 분리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혼합구성된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으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선별해 내는게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프라스틱이라든지 페트병이 계속적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고 하다보니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장비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수집상한테 당신네들의 장비를 우리 집하장에 임시 설치해 놓고서 신속하게 수거해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직접 민간인들한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하장에는 과거에 파쇄기를 설치해 놨는데 바로 이런 혼합된 물품같은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철을 파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파쇄기가 고장율도 높고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곧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기라든지 압축기를 도입해서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고받은 바가 있고 아마 조만간에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적체된 프라스틱이나 페트병이 곧 처리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용기 지급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관용기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 5종 분류하고 있는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과거에 통 단위로 통.반의 수집소를 지정을 해서 농수산물 바구니라고 그래서 노란 바구니를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세 개를 1개 조로 해서 각 반별로 지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보관봉투라는 것은 저희들이 4월달에 비닐봉투로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농촌에 가면 비료푸대 정도의 두꺼운 비닐로 배출요령을 인쇄를 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2매씩을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반복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재활용센터의 주변이 불결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타의 주변을 불결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활용센타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은 대부분 각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 대형 생활폐기물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한 후에 동 직원들이 행정차량을 활용해서 수거를 해서 난지도로 지금 반입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피도 크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수거하는데 기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에 신고한 대로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내용도 모르기도 하지만 수수료를 탈루할 목적으로 일부 주민들은 야밤중에 무단투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난지도로 반입하는데에 대한 반입료도 절감시키고 또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이면서 가전·가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모색됐던 것이 재활용센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구에 확산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가장 문제가 대지가 좁고 또 건물면적이 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재활용센타가 적절히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건물도 약 100여평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고 대지도 한 200여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구유지나 시유지를 재활용센타에다가 임대를 해 줄만한 부지가 사실상 확보가 어려워서 과거 목1동에서 재활용수집소로 활용하던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면적이 협소해서 그 주변이 가전·가구 수집했던 품목에 대해서 바깥에다가 야적을 하다보니까 주변환경이 불량해진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청소과장님 주요업무의 내용은 인쇄한 것은 가장 적은데 답변은 다른 과장보다 가장 길어요. 답변을 간단요약하게 해 달라는 것을 분명히 서두에 이야기 했는데 답변이 너무 깁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신정1동 김춘석입니다. 대행업체를 다섯 군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동, 어느 동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이 문제가 기사화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업체를 했다고 해서 기사화됐었어요. 내가 이번에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우리 사무실에 민원이 제일 발생이 많이 된 것이 청소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찾아 뵙고 얘기를 드리려고도 했습니다만 오늘 기회에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문제로 봉투판매가 각동에 우리 양천구에 몇 개 업소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대행업소가 지금 봉투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판매하게 하는지 그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이 업소들하고 계약이 됐는지 각 동으로 계약을 했으면 2개동이면 2개동, 1개동이면 1개동 이러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동을 보고를 드린다면 길어질 것 같고 이것은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행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동 현황.

그것만 그렇게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봉투판매소 숫자는 현재 5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체계는 봉투가 금권과 같은 그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두 개 회사에서 인쇄를 할 때 입회를 한 후에 저희들이 수송을 해서 구청에서 동직원들 입회하에 지금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가 몇 개라고요?

588개소입니다.

업무보고에는 592개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오늘 날짜로 네 개소를 본인들이 취소를 요구해 와서 결재를 해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요?

예, 김춘석 위원님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이 약간 환경미화원의 투서내용만 갖고 그냥 일반기사화가 된 것 뿐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허가는 저희들이 5개 업체를 양천구청장이 내준 사실은 없고 과거에 서울시에서 86년과 88년 사이에 그러니까 양천구 개청 이전에 이미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준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신규허가를 내준 업체는 하나도 없고 단지 매년 담당구역에 대해서 계약만을 해서 변경계약만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청소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일반현황이 좀 미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청소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청소장비는 차량 88대, 콘테이너가 504대, 이런 것을 어디에 놓고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가, 또 청소대행업체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합해서 7개 업체입니다. 이 양반들은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지금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열 위원님.

한기열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청소에 대해서는 주부님들이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 말이지요. 통장님 자택에 앞에다가 통을 하나씩 준비해서 청소를 하게 해서 한 1개월 내지 2개월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지, 왜 그게 없어졌느냐 그렇게 했더니 통장들은 그 집앞에 청소차가 올 때는 꼭 통장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통장님 사모님이든. 우리 통장이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없어졌대요. 그래서 골목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뿐 아니라 노인네들이 앞마당을 쓰는 식으로 2m 내지 4m 도로에 비를 들고 쓸고 싶어도 버릴 곳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것인데 그 통을 준비해서 다시 한 번 각 골목마다 프라스틱통 준비를 해서 시마크 도장을 찍은 것을 하나씩 골목에 100m면 100m, 200m면 200m, 그러면 양쪽 주민들이 오다가다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준비를 한번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각 동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골목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한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뒷골목을 청소할 때에 그러한 쓰레기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실시가 된 후에 지금 각종 규격봉투에 배출하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뒷골목 청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동장님 주관하에 각 통반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제작 공급을 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요구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출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공공용 봉투를 가지고 가서 자기 쓰레기를 배출을 한다고 그래서 공공용 봉투를 내주기를 꺼리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 그 문제는 공공용 봉투가 제작이 되어서 동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제일 여러 과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수고에 비해서 감사를 못 받는 과가 청소과라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건물앞에 있는 5종 종류별 통을 몽땅 뒤집어서 쓰레기봉투의 몇 개에 이르는 것을 몽땅 분류했어요. 그런데 기왕에 쓰레기종량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다시금 우리가 활용 할 수 있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종 분류 보관용기를 이것을 어떤 대형건물 앞에 설치하기로 한 기준도 미비하고 설치된 모든 용기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물앞에는 보면 언제 치워가는지 몰라요. 보름에 한번 치워가는지 열흘에 한번 치워가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단독주택에 3개의 노란 쓰레기통이 처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자취도 없어요. 그런데 1개 반이라고 하면 16가구가 되는데 16가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2∼3일만 지나면 그것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더럽고 해서 바구니를 없애버린 것으로 압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숫자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생활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했을 때에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가 아니고 실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습니다.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세입수입증가에 있어서 증가된 수입이 7억에서 60% 증가라고 그래서 4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쓰는 쓰레기봉투를 묶다보면 찢어지는 수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 얇아요. 이렇게 많은 수입으로 좀더 단단히 쓰레기봉투를 만드셔야 되고 또 물론 여기에 여자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하얀봉투에 담지 못할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색깔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우선 적기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이 내용은 솔직히 저희들이 재활용품이 특히 저가 품목이라든지 부피가 큰 팻트병이라든지 프라스틱이 적기에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차량 한 대와 환경미화원 두명 내지 세 명 정도가 추후에 확충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함에 대한 관리부실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단지는 그나마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이 사실상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의 보관함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대한 관리는 관 차원에서 관리 한다는 것보다도 주민자율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대형건물 같은데에도 보관용기를 비치를 해야 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재활용시행령이라든지 각종 법규가 마련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재질을 강화하고 봉투색깔을 사생활 침해를 막아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량제 실시 초기에는 이러한 사항이 주부들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봉투재질 강화도 저희들이 환경부에까지 건의도 해 보고 또 서울시 전체의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바도 있지만 봉투가 두꺼웠을 때에 또 다른 환경공해를 유발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질에 관한 것은 이미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재질 자체에 관한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다음에 봉투의 이면에서 여러 글자라든지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구 꽃인 해바라기 모양이라든지 또 묶을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을 인쇄를 해서 나름대로는 투명성을 낮추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투명성이 완벽하게 낮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라든지 서울시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서로 같이 연구검토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청소과 분뇨차량 탱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감량이라고 해서 캔 종류가 지금 청소 미화원들에게는 가장 골치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대형슈퍼나 24시 편의점, 노래방 이런데에 캔 압축기를 대여를 해 주어서 쓰레기 감량도 하고 재활용품도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답변은 듣지 않고 그 정도로 하고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청소과는 일해도 표가 안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사람 어질르는 것 열사람이 못 치운다는 말같이 그런 업무인 만큼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국 업무를 마치면서 시민국장님께 전체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시민국 전반 업무보고가 매우 미흡했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환경과장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생각인지 위원장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또 특히 전반적인 업무보고가 나열식으로만 했지 실제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시민국장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여러분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좋은 상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국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소업무보고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양천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1차 진료기관으로서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는 다른 구와는 달리 교통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신월1동에 신월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관리사업, 결핵사업, 가족계획,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일동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친절히 성심껏 봉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외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각 유흥업소 보건증에 의한 관계인데요. 가급적이면 식당에 의한 영업소에 대해서 조리사나 그 종업원들에게 보건증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막소독시에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얼마전 TV에서 어린아이가 소독시에 쫓아다니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도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얼마전에 목3동을 지나다가 소독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에이즈에 감염된 신월7동에 거주하는 남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방역계장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저조한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분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그분에 대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거는 에이즈관리법 7조에 보면 비밀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놓고 PR한다든가 마음놓고 전화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 남편이 에이즈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적충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어린애가 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안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반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현숙입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순서는 모자보건관리, 방문·간호사업, 가족계획, 급·만성전염병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자보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는 임산부와 0세에서 6세까지 주로 18개월 미만 영·유아들이 오게 됩니다마는 임산부와 6세 이하의 어린이를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자질 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증진, 예방차원의 모자보건사업 추진, 성장 단계별 적기의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임산부는 임신기간인 산전관리, 안전분만지도, 산후관리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영유아는 건강진단, 육아지도, 적기 예방접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등록관리는 2,900명 목표에 2,157명, 86%, 건강진단은 488명 목표에 349명에 71%,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00명 목표에 239명으로서 48%로 조금은 저조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2만명 목표에 14,000명 72%, 보건교육 180회 18,000명 목표에 114회 18,000명 63%, 그런데 보건교육에서 18,000명의 많은 숫자는 민방위교육시 보건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 일주일 이내의 어린이로 하여금 간단한 피검사로서 정신박약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젖을 많이 먹이고 온 상태에서 발뒤꿈치에서 조금 피를 빼서 하는 검사인데 대개 그때는 산모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모나 다른 엄마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젖을 많이 안 먹인 상태에 있기도 해서 이 검사가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목표 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소외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 건강을 도모하고, 거동불편 환자 방문진료 및 2차 병원 연계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거택 및 자활보호자 또는 저소득주민 등을 대상으로 1,252가구 3,168명을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카드로 시민건강관리 기록카드상 환자로 추리다 보니까 29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가 240명, 재가치료가 37명, 방문진료 대상이 21명으로서 298명인데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298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또는 가정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순회진료는 저희관내 20개동에 노인정이나 수용시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저거가 있기 때문에 주 1회 수요일날 오후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이 직접 우리 1년치의 일정별로 각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직접 진찰, 투약,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방금 말씀드렸던 298명에 대한 방문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간호, 가서 혈압도 재주고 건강상담하고 보건교육하고, 또 적당한 시설이나 병원에 연계도 시켜주고,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 주민건강기록부 작성 계속 관리하고 애로사항 연계처리, 재가환자를 가정간호하는 방문간호사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방문진료는 처음 환자중 저소득 주민으로 지하 셋방같은 데에 혼자 아니면 어렵게 사는 저소득 주민중 거동불편자 21명을 저희 방문간호사와 의사 등이 약품을 구비해서 매주 금요일, 하루에 차로 이 21명을 전부 순회해서 매주 투약하고 그동안의 건강관리 상태를 보살펴 드리고 상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순회진료는 1,200명 목표에 779명 65%, 방문간호가 800명 목표에 723명 90%, 방문진료가 800명 목표에 현재 연인원 535명으로서 67%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은 92년도쯤의 인구증가율은 1.6%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도를 보면 1.75%로 늦둥이다 뭐다 해서 조금 올라간 듯 한데 현재 정부측에서는 현재의 출산력만 유지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력 수준 유지를 통한 인구의 안정적 성장 유지 또는 정부 의존, 그전에는 전부 정부의존 피임수용 형태를 개선해서 어려운 사람만 정부에 의존하고 웬만한 사람은 자율피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저소득층이나 저연령층들을 집중 권장하고 있고, 수용자, 필요로 하는 수용자 선택에 의한 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방향으로서 영구불임은 정관과 난관 시술이 되겠고, 일시 피임은 자궁내 장치라든가 콘돔, 먹는 피임약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15세에서 만 40세까지 유배우 부인이 되겠습니다. 약 8만9,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정부지원, 피임보급은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기타는 자비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임지식 보급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영구피임 시술은 401명 목표에 274명 68%를 달성했고, 일시피임은 374명, 주로 루프로 자궁내 시술장치가 되겠습니다마는 374명에 368명 98%를 달성했습니다. 무료로 해 주는 이 사업이 끝나면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사업 차원에서 자궁암 검사를 자궁내 장치 시술자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200명에게 1인당 6,000원치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궁암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4명 77%를 해서 자궁암 발견자는 없습니다마는 투스테이지, 약간 이상한 사람이 16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6개월후에 재검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중에 방역분야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만성중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예방접종 등이 되겠고 결핵관리와 성병관리, 그리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들 드리면,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급.만성 여기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용복 위원 말씀하세요.

1페이지 추진실적에 행정처분을 17개 업소 했잖습니까? 그중에 폐쇄를 1개 업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관내 치과에서 우리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 조치를 하면 그 분은 다른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병원을 개업하지를 못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정1동 김춘석 위원입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약사 지도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병원들이 보면 지금 우리 지역내 가까운 데 어느 업소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보면, 경찰들이 사고가 나면 꼭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당 경찰로 얼마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뽑기 위해서는 다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다치거나 X-RAY같은 것도 많이 찍어서 이렇게 하고, 또 얼마전에는 이것이 민원으로 한 건이 들어왔었습니다만 자기 집 문을 안 열어 주니까 손에다 이렇게 물건을 들고 발로 문을 찼는데 그게 썬팅된 유리였던가 봅니다. 그런데 발이 다쳤는데 하루 저녁을 자고 일어났는데 꿰매기는 많이 꿰맸다고 그래요. 130만원을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걸 가서 자세히 밝혀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가 잘못 되었다 해서 많이 깎아가지고 60만원인가 주고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병원들이 상당히 난립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진료상 과실 내지 오진 문제는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친절이라든지 진료비 과다청구, 허위진단서에 대해서 주로 제반적으로 의료법상 위반된 사항만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추적하여 비밀리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현 행정기관으로서는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혈압이나 교통하고 환자 또, 노인성질환에는 상당수가 언어장애를 수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언어치료실 운영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언어치료실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증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 또, 혈압 환자도 있고 노인성질환에 상당수가 언어장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기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약과 자체적인 업무로서는 그 일까지는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행 보건소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병원에서 내지는 종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관내 의원이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치료를 해 달라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검사업무에 대해서 수영장 하절기에는 월 4회 이상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2회 이상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수질검사 관리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저는 수영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정된 면적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텐데 무제한 받고 있는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숫자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수영장은 검사실시를 10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우리 검사실 직원이 채수통을 들고 갑니다. 가서 대장균부터 해가지고 증발 잔여물까지 그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하는 과정에서 락스를 너무 심하게 푼다든지 해서 피부병이나 눈병같은 게 걸려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질검사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지금 10개 항목 대장균이나 색도, 탁도, 일반세균,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그런 것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락스나 그런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오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이 대장균 및 인체에 해로운 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과대광고를 했을 때에 현재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거기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사항이 있는지, 안했으면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파트나 우리 목욕업소에 엘리베이터에 보면 아주 보기가 흉칙하게 과대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에 지도감독을 했고 또, 그 사후에 어느 법에 어떻게 적용했다는 그것이 전혀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분명히 과대광고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과대광고에 대해서 7개 업소를 지금 시정지시를 내줬고 앞으로도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이 지난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어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에 또는 환자가 검사 기록 및 방사선 필림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나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방사선 필름사본 교부를 원할 경우에 그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방사선 필름사본 1매를 복사하여 줄 경우에 수수료 3,000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8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에 방사선필름 사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1매당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보건소에 등록·치료중인 결핵환자가 방사선 필름의 사본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필름 사본교수시,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예방차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실비인 원가로 산정한 필름 사본교부 1매당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여 징수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현재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외 수수료와도 형평을 같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방사선필름 복사기 구입비로 약 1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복사기 이용에 관한 홍보에 따라 관내 병·의원에서도 보건소로 사본 복사 요구가 예상된 바, 이는 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입니다. 여기 1매당 수수료 3,000원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시립병원 차원도 실비선이 3,000원이라고 그러셨죠? 이 3,000원에 대해서는 혹시 더 받을 수 있다든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 뭐 없습니까?

소관과 과장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름 재료비가 필름대 1매당 1,300원에서 1,600원입니다. 그리고 복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333원입니다. 150만원짜리를 우리가 약 4,500매를 찍는다고 해서 감가상각비가 333원이고요, 이거에 대한 현상기의 감가상각비도 400원 정도입니다. 폐기물 수거료 현상액이라든지 세정액, 세제등 정착액 그런거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수도 및 안전관리등 간접비가 650원으로 해서 합계로 하면 원가 계산상 3,009원에서 3,309원입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상으로 해서 3,000원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시립 서대문병원이나 강남병원에서 지금 원가에 해당하는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3,000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만에 하나 이제 일반병원에서도 이런 것이 그대로 파급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정부기관이지만 이건 너무 저렴하지 않느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서민들 차원에서 실비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3,000원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저도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시중병원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와질텐데 그때 너무 저렴하다 해가지고 이걸 좀 더 인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대두되면 또 본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연호 위원님 이야기는요, 우리 보건소에 환자가 왔을 때도 3,000원이면 일반 병.의원에서도 만약에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를 우리 여기 보건소에 와서 복사를 해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3,000원 받고 그 환자에게도 3,000원 받으면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아무 그게 없을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여기는 안올 것 아닙니까?

소관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각구 보건소에서 제출한 선정 자료에 의거해서 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1안의 경우는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보험시대니까 의료보험 적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 적용을 시키는 경우는 합계가 3,080원에서 3,38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원가 계산한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요,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의료보험 수가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로 인상.변경됨으로 보건소에서 수가조례를 매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각구 보건소에서 검진계장 회의에서 제2안을 선택하는 경우를 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