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이우청의원,강준규의원,서정희의원,강인술의원,오연택의원,김태섭의원) o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회의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하셨습니다. 특히 예결 위원들은 5일간 예결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강준규의원입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를 시발로 전 세계에 혹독히 불어 닥치고 있는 냉기류 속에서 살아남고자 지역 경제살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열악한 김천시 재정 사항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2008년도 2009년도 지자체별 정액 또는 정율 배분되고 있는 예산의 별도 확보할 국비 예산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그 실적과 구체적인 확보 대책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2010년도분 실무부서별 국비예산 확보계획과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발의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준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서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희의원입니다.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음은 심히 유감된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산정된 통행료를 비교해 보면 소형차 기준 김천~서울은 10,600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한 구미 ~서울은 10,300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한 구미~서울은 13키로가 더 먼데도 불가하고 300원이 싼 10,3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공사 관계자는 6차선 경부고속도로는 20% 할증을 하고 4차선은 기본, 2차선은 20% 할인토록 되어있는 건설부령이 개정될 때 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작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제가 언론에 그런 문제점을 보도한 바도 있고 한데도 김천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1년 동안, 또 한국도로공사가 우리 김천 관내 혁신도시 내에 들어옵니다. 또 남김천 IC가 생기고 동김천 IC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우리관내에 톨게이트가 3개 되는데 지금 요금이 앞으로 생기는 동김천 IC에는 요금이 어떻게 산정이 될는지 또 한국도로공사가 우리 김천에 들어오는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우리 김천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과 같이 건설교통부나 협의해서 불합리한 교통 요금 체계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결과를 보고 해 주시고 1년 동안 작년에 문제 제기한데 대해서 시에서 조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보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한 해 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하셨으며 특히 우리시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KTX 역사 건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 업무추진에 전력하신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 했을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방범용 CCTV와 우리시 산림자원 관리계획과 활용도, 야생조수류 피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농촌 농축산물 절도, 어린이유괴, 여성범죄 등 범죄도 지능적이고 다양화, 흉폭화 되고 있습니다. 취약 우범지구에 대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범인검거에 큰 효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명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2008년도 12월 현재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하여 범죄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시에 임야 면적은 전체 면적에 몇%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는 한반도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 자락으로 산지 소득개발과기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육성을 위하여 산림정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녹화는 풍수해 재해 예방, 지구 온난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잘 가꾸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에 표고버섯, 산채, 약초 등 임산 자원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숲가꾸기를 통한 단계적 잡목제거와 임산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산약초를 주민이 채취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킬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야생동식물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멧돼지, 고라니등 야생조수 개체수가 계속 늘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야생조수류에 의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또한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임야관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전체 약 70% 정도 되고 있는 임야를 과연 우리시민들의 소득과 연결시켜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리가 보존 위주의 관리로 되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소득과는 거의 무관할 정도로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특히 농촌지역은 해 먹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울릉도가 주민들이 산채 등 각종 약초를 채취하여 하루에 10만원에서 많게는 4, 50만원정도의 부업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울릉군 자체에서 산림을 그렇게 가꾸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연적인 여건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시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로 산림을 관리해서 시민들 경제적인 소득자원으로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오연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택의원입니다. 김천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찾으시고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여념이 없으신 박보생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600에서 800키로 육우 경매가격이 B플러스 등급의 경우에는 1키로그램당 9,800원에서 6,500원선으로 떨어진 반면 25키로 포장 송아지 사료는 6,700원에서 13,500원으로 배 이상 오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질 좋고 값싼 수입산 소고기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짚 등 조사료를 확보하지 못 해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풀을 수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 지원 대책과 향후 조사료 확보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재래시장과 주택가 뒷골목 주차난 해소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살아남도록 하자면 캐노피 설치 등 환경개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충이 최우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소방도로의 주택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양 방향에 차들이 자리 잡고 있어 화재 등 비상사태시 응급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황금시장에서 평화시장간 도로, 한전에서 구김천호텔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는 확장하였습니다만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창고, 점포 등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으로 오는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60억을 투자하여 감호, 양금, 중앙시장 및 남산동 노실고개 등에 600면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 취약지구의 현재 주차장 확보 운영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를 시발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김천 시민이 마음놓고 각자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일정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김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 시민 5만여 가구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소비자 가격 인하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제작,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제작 원가는 5ℓ 1매 17원, 공급가격 1매 92원, 소비자 가격은 1매 100원입니다. 10ℓ는 1매 원가 25원, 공급가격 164원, 소비자 가격 180원, 그리고 전 가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ℓ는 1매 원가 40원인데 399원에 공급하고 소비자 가격은 450원입니다. 그 외 50ℓ는 원가 88원, 공급가격 783원, 소비자 가격 860원, 75ℓ는 원가 124원, 공급가격 1,156원, 소비자가격 1,272원 등으로 판매하여 우리시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은 무려 연 8억여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ℓ기준 우리시민의 소비자 가격 350원은 구미시 310원, 안동시 260원, 상주시 210원 등 다른 타 지역 시보다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봉투 가격 인하를 5ℓ 30원, 10ℓ 40원, 20ℓ 50원, 50ℓ 60원, 75ℓ 70원 등 평균 50원 인하를 요구합니다.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전 규격에 대하여 1매당 평균 50원씩 인하 판매한다면 금년도 판매 매수 대비 약 7천여만 원의 세입이 줄겠지만 전 가구 연 평균 1,800원 상당의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 살림이 어렵더라도 전 가구에서 구입 사용하고 있는 봉투 가격을 인하하시고 소모성 예산을 줄여 신뢰 받는 행정을 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생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사업을 많이 해 주신다고 말씀 하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저가의 조사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쿼터제가 있답니다. 이 쿼터제 확보를 위해서 지역 출신 이철우 국회의원과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입장에서 해 주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직접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몽고 쪽에 있는 통요시 이런데 들어가서 시장님이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줄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보생 시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답변 준비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역동적 김천건설과 지역민을 위한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요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및 뒷골목 주차장 확충방안과 확보된 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중·단기적인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152개소에 3,228면, 노외주차장이 46개소에 2,705면, 부설주차장이 1,683개소에 22,119면으로서 시 전체차량 50,306대에 비하여 28,052면 확보로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에서 중점 관리하는 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은 (구)백구테니스장 외 4개소로서 534면과 노상주차장은 삼각로타리 외 4개소 247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 설치한 부곡 맛고을 4번도로변에 92면을 포함 총 873면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1,683개소에 22,11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별로 황금시장 주변은 (구)백구테니스장 부지 및 황금시장내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중이며, 평화시장 주변은 고려병원 일대, 그리고 중앙·감호시장 주변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황금시장 주변 (구)백구테니스장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83%의 찬성이 있어 백구테니스회 회장 등을 만나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구장 이전 설득 및 협조를 얻어 2007년 7월부터 임시주차장을 조성 사용하여 오던 중 지난 10월 31일자로 주차장 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한 후 현재 인터로킹으로 89면을 착공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09년 1월 5일입니다. 감호시장 주변에는 (구)청과물시장 부지에 2007년 11월 29일자로 임시공영주차장 45면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화시장 주변은 투자유치과에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인 국고 보조사업 예산 29억원을 확보하여 평화동 334-6번지 외 11필지 1,123㎡를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설계심사 중에 있으며 1층 2단으로 50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금시장 주변에도 2008년 7월 25일 2차 추경에 국고보조사업 예산13억원을 확보하여 황금동 31-1번지외 10필지 1,049㎡에 40면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주차장 조성 후 상인회에 위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중심 간선도로인 농협 김천시지부와 김천역 사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구)종합사회복지관 별관을 철거하고 중앙로 공영주차장 30면을 2008년 5월 준공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설치하여 활용중인 부설주차장으로서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2007년 11월에 부곡동 맛고을지역 부설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총 96개소 중 71개소가 불량으로 지적되어서 원상회복명령 등으로 65개소가 완료되었고 최종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6개소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17일자로 부득이 김천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주차장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전 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뒷골목 주차장 확충방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2009년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여 평화, 남산, 황금동 등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변 공지나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자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 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으로 개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골목단위 담장 및 대문 허물기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함과 동시 각종 도시개발 사업시 편입 토지 잔여지 매입은 물론이고 인접공가와 자투리땅도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주택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역의 시 부지, 공공용지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우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금상수원 보호구역은 감천 경부선철교에서 양천동 소공원 앞까지 길이 약 2.4㎞에 면적 1.078㎢로 1987년 3월 23일 지정고시 되었으며, 토지현황으로는 하천이 53.2%, 구거ㆍ도로ㆍ제방이 5%, 농경지가 41.8%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규제에 따른 지원사항으로는 수도법 제9조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농림ㆍ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황금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농경지는 경지정리가 된 우량 농경지로 타 목적으로의 전용이 어렵고 영농에는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지원사업 요청이나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우리시의 지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이외의 타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행위제한사항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10㎞이내 지역은 공장설립과 산업단지지정 제한을 받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및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의거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안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은 상류방향 유하거리 10㎞ 밖으로서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규제사항 중 현재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상류 10킬로미터에서 7킬로미터로 줄이려고 규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각 개별법에서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상류지역은 광범위하고 타 관계법령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많은 반면에 피해에 따른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상이나 별도의 지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이들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제한하고 있는 개별법의 규제가 완화되고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일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든 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인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 12월 현재 우리시의 CCTV 설치 현황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크고 작은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바 취약지부터 마을마다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116대이며, 총 사업비는 4억8,860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중 시비 지원 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총사업비 3억6,500만원을 들여 관내 일원에 55대를 설치하였는데, 완공된 33대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곧 준공될 나머지 22대는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초 설치년도인 2004년도에는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국도 3호선의 지례면 상부 삼거리와 국도 4호선의 남면 부상1리에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시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청소년범죄와 방범 등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산동 중앙공원외 3개소에 중점적으로 설치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아포읍과 면지역을 대상으로 20대를 집중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농·축산물 도난 예방에 주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투자유치과에서 황금시장의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황금시장 내부에 11대, 황금시장 도로변에 11대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IC를 통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범죄 및 농·축산물 도난차량의 감시와 수사자료 확보를 위하여 차량번호인식 CCTV 2대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요국도변 및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억원의 예산을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자체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61대로 1억2,360만원이 됩니다. 위치는 아포읍에 4대, 남면에 5대, 개령면에 4대, 감문면에 4대, 조마면에 10대, 구성면에 31대, 부항면에 2대, 대신동에 1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마을별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비용 및 운영비,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의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설치 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내 방범취약지 및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해 김천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대상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여 우리시에서는 범죄발생 최소화 및 안녕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인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는 우리시 관내에 CCTV가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농촌같은데는 지금까지 농축산물 경우에는 도난당해서 범인을 잡은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관련 경찰서나 또는 시에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값이 별로 안 나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버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은 1년간 피땀 흘려 지은 농사가 하루 밤새 또는 낮에, 낮에는 주로 빈집이 많기 때문에 몽땅 다 도난당해서 그야 말로 속앓이를 하고 어디 가서 보상받을 길도 없는 그런 지경이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길목 길목에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CCTV를 설치해서 범인들이 좀 미리 겁이 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바쁘시다 해서 부시장님이 아시는가 싶어서 한번 추가로 묻겠습니다. 한 8년 전 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증산면에 수도산 종합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그때 많이 떠들썩했었는데 개발 다 끝났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시장님 답변 중에 대덕 추량리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1천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과연 대덕에 추진하고자 하는 생태공원이 되겠는가, 거의 국비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같은데 또 수도산 종합개발처럼 종이에 그리는 그런 계획만 세우고 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추가로 묻습니다. 그래서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스키장도 생기는데 증산에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죽 지켜보니까, 그래서 아마 덜 되었든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우리 강인술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도산 계발 사업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답변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님께서 수도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행도 안 되는데 대덕에 휴양림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도산 종합개발계획 몇 년 전에 수립해서 민자유치가 실행 안 되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에 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덕에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은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야영장 뒤쪽으로 휴양림이 들어서게 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물론 사업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사업이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도산 종합개발계획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지 않겠나, 접근하는 방식도 약간 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인술의원님께서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나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우리 강인술의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러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태섭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가격의 부담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은 바,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실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하는 제도로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우리시의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06년 07월 13일자로 52% 인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20ℓ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가격은 384원이고, 도·농복합시 평균가격은 361원으로 우리시의 350원보다 11원이나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시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포항시 440원, 경주시 350원, 영천시 360원, 경산시 430원이며, 군지역인 고령군은 360원으로 우리시보다 높고, 청소예산 주민부담율은 도내 평균 16%인데 우리시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4%로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 지침은 도·농복합의 경우 주민부담율을 40%이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이를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환산하면 510원으로 우리시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개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소예산이 소요되지만, 시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는 시민들은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의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라기보다는 시민 의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철저한 주민계도 활동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 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입이 전부입니다.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봉투 판매는 약 8억2천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68억5,300만원으로서 현재 10%정도 조금 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약 2억8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9억2천만 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3억5천,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 2억3천, 차량유지비 1억2천, 쓰레기 봉투 제작비 약 1억2천, 매립장 관리비 1억7천, 소각처리비 약 20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하는 제 생각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태섭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전국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20ℓ기준해서 포항 440원, 경주 350원, 경산 430원 말씀 하셨는데 가격이 높은데만 말씀하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동은 260원입니다. 구미 310원, 영주 290원, 상주 210원, 문경 270원입니다. 이 부분은 빼고 높은 가격만 말씀 하시는데 계속 가격 인하는 못하시고 인상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시가 비록 타시 구미, 안동보다 비싼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무료 지급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봉투를 비싸게 팔아서 좋은 식당 주인들한테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답변 준비 되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섭의원님께서는 우리 경북도내 낮은 데만 말씀 하셨고 저는 높은 지역만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평균을 냈을 때 저희들이 이 정도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전액 무료로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종량제 뜻이 가급적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로 했을 때 아무나 내 놓을 수 있는 부분, 재활용 선별도 안하고 그냥 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감으로서 재활용 선별도 가능하고 쓰레기도 적게 버리는 취지인 그런 제도인 만큼 제도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시가 지금 쓰레기봉투 값을 안 받는 부분이 공용부분,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쓰는 것은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보호활동에 공용으로 쓰고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600만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좋은 식당을 운영했을 때 시에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예산으로 사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좀더 좋은 식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로 지원하는 부분으로서 이 쓰레기 종량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액 깎아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랬을 때 재활용 선별이나 시민들 의식들이 더 해이해 질 수 안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자립도가 10% 이래가지고 공짜로 주는 것이 안 낫느냐는 말씀도 있는데 어째보면 주민이 배출할 때는 부담을 일부 지켜주는 부분이 행정 집행부로서는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의원님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액 무료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액수는 전액이 아니고 평균 1매 350원 받는 봉투를 300원 정도로 50원 인하를 이야기 한 겁니다. 전액 무료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좋은 식당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도 인하해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뭐냐 하면 예산 7천만 원 정도 세입이 줄 것이라고 말씀 드렸고 7천만 원 같으면 우리 시로 봐서는 큰 돈이지만 내년에 퇴직 예정공무원 배우자들 해외 여행비가 6천만 원입니다. 큰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패 공로패 하는데 1,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년에 휴지 살 예산이 168만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낭비성 쓰고 서민들한테는 득이 가도록 조금 인하 해 달라는 요구는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아시죠. 1년에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낭비성 아닙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김태섭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국을 잘 극복하면서도 조금 안 쓰도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평생을 공직에서 몸담고 계시다가 퇴직하면서 물론 한번의 기회로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서민들은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