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기에 각종 의안심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김천시는 지난 2005년 12월 13일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가 김천으로 확정되어 우리시민들은 지역발전을 5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쾌거라 생각하시고 시민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이 삼위일체되어 혁신도시건설에 전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1차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혁신도시건설을 재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혁신도시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 강구와 공기업 민영화라는 미명아래 이전기관을 축소하여 혁신도시기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월경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경에는 의장, 시장,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하여 지원과 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장이 우리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의장님께서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하여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원과 협조 요청을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우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각종 토론회 개최와 관계부처 방문, 성명서 발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9월 1공구와, 올해 4월경에 4공구를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2, 3공구는 년내 착공토록 입찰공고 및 개찰을 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김천혁신도시로 가장 먼저 이전하는 선도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본사 이전 사옥설계 용역을 위한 현상설계 공모를 지난 8월경에 하여 곧 실시설계를 착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혁신도시건설과 KTX 김천역사 건립을 위해 힘써 오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우리의회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혁신도시는 KTX 김천역사와 함께 건립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혁신도시보다 김천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4일 6인으로 구성하여 1년간 혁신특위 활동사항을 지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시 혁신특위 중간보고서를 보고한 바 있으며 오늘 보고하는 2차 중간보고서 활동내용은 의원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이전기관이성공적으로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또한 전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혁신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자년 한 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규 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12월 17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과 금년도 세출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90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340억원, 기타 특별회계 433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7억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0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6억원, 지방교부세가 18억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64억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나, 세외수입은 9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원, 물건비 1억원을 감하고, 경상이전 70억원, 자본지출 29억원, 보전재원 16억원은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김천농공고 생활관 신축 5억원, 금릉초등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5억원 증액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5천만원, 해외여비 및 교육경비 등 2억 7천만원, 예비비 2억 2천만원등은 감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8천만원으로써,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6천만원,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상환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풍수해 보험금 8천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억 7천만원으로써, 지례향교 사반루 해체보수 8천만원, 섬계서원 화장실 증개축 5천만원, 실내테니스장 건립비 1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8천만원 등 1억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억 2천만원으로써, 경로당에너지 보조금 지원 5억 3천만원, 기초노령 연금지원 5억 4천만원은 증액하였으나, 장애수당 지원비 6억 9천만원,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 6천만원 등은 감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억원으로써, 유기질 비료지원 6억 2천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51억 2천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7천만원으로써, 농업인 건강관리실 1억 8천만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5천만원,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천 9천만원으로써, 버스,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1억 1천만원, 사업용 자동차 감차보상금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7천만원으로써,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5억 2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5억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2천만원, 보조금 1억 1천만원을 각각 감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물건비 8백만원, 경상이전 3백만원, 자본지출 20억 6천만원, 내부거래 1억원을 각각 감 하였으나,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1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억 5천만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4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 8천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65억 6천만원, 급수공사수익 5억 1천만원, 보전재원 20억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 8천만원, 시설분담금 8천만원, 영업외수입 29억원, 기타 영업수입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2억 1천만원, 경상경비 13억 9천만원, 주요사업비 80억원, 지방채상환 5억 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특별회계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등의 증감분과 금년도 세출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한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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