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800억 원이며 일반회계 4,000억 원, 기타 특별회계 688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2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지방세 수입 383억 원, 세외수입 494억 원, 지방교부세 2,071억 원, 재정보전금 70억 원, 국·도비보조금 98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70억 원, 물건비 292억 원, 경상이전 1,227억 원, 자본지출 1,360억 원, 보전재원 53억 원, 내부거래 45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 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맞춤형 복지제도 및 단체상해보험 11억 7천만 원, 장학재단설립 출연금 10억 원, 교육경비 지원 10억 6천만 원, 자산동 청사 신축 2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영장 지상훈련장 건립 9억 원, 배드민턴·농구 실업팀 운영비 14억 6천만 원,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개최 지원 15억 2천만 원, 시민체육대회 9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6억 5천만 원, 개령매립장 및 대광동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 20억 원, 감천 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 16억 원,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5억 4천만 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3억 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14억 원, 대광동 소각장 민간위탁 3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보장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70억 9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13억 7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5억 9천만 원, 취약계층 지원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11억 4천만 원, 장애수당 지원 21억 6천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6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53억 3천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6억 8천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1억 2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24억 3천만 원,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 10억 6천만 원, 노인·청소년지원비에 경로당연료비 10억 원, 기초노령연금 178억 원, 노인시설 운영 지원 41억 원, 노동·보훈·주택지원비에 충혼탑 진입로 확장 및 주변정비 12억 원,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3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지례 및 대성보건진료소 신축 7억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6억 원, 출산장려금 지원 1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 수산분야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9억 1천만 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설치 8억 7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억 5천만 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5억 원, 배수개선사업 56억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0억 원, 과수생산 기반 정비사업 14억 5천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42억 8천만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 15억 7천만 원,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6억 2천만 원, 숲가꾸기 사업 12억 1천만 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8억 1천만 원,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8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 보전액 7억 6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역현안도로 사업 17억 4천만 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84억 원, 삼락～다수간 도로개설 82억 원, 신음～교동간 도로확장 11억 원,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8억 원, 교동연화지 주변도로 개설 8억 원, 유류보조금 지원 57억 2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 5천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 9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오지종합 개발사업 25억 6천만 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1억 1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2억 6천만 원, 하수도준설 사업 9억 6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65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회계에 총 688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55억 5천만 원, 보조금 32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2천만 원, 물건비 11억 원, 경상이전 21억 2천만 원, 자본지출 555억 5천만 원, 융자 및 지출 16억 2천만 원, 보전재원 6억 3천만 원, 내부거래 21억 5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41억 6천만 원, 하수차집관거 불명수 차단공사 20억 원, 용암배수구역 암거개량 10억 원, 문당동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5억 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5억 9천만 원, 새마을소득융자금 지원 8억 원, 하천·소하천 시설물 개·보수 5억 원,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 17억 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6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9억 2천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98억 8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68억 5천만 원, 급수공사수익 6억 2천만 원, 보전재원 23억 1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9억 8천만 원, 시설분담금 1억 3천만 원, 영업외수입 2억 8천만 원, 기타영업수입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2억 9천만 원, 경상경비 9억 7천만 원, 주요사업비 74억 원, 지방채상환 4억 4천만 원, 예비비 및 기타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35건 22억 3,3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공단조성 특별회계 총 1건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장기간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재정확충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 동결, 사무관리비와 행사성 경비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고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마무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를 존중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필수경비나 일반운영비일지라도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상징적으로 삭감하면서도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건설, KTX김천역사 건설 등과 농업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에 역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건전재정 운영으로 김천시의 알뜰한 살림이 꾸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제안 설명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2008년 12월 5일 이우청 위원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11월 3일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심의와 주민 설문 조사를 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의정비를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월정수당을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 중 월정수당을 월 180만 원을 162만 원으로 조정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이 전부개정되어 관련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번져 국내경제 및 실물경제 침체로 인하여 서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들도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채택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5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11월 27일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과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리·통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한글 맞춤법 표기에 맞게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이·통장 자격 요건을 공고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은 2학기 개시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 11일 개정된 조례에서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 이·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자격 요건도 2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선발자격 기준을 완화, 모순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이·통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천시민의날조례 제3조 제2호 시민문화상 시상을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김천시민의날 조례상의 시민문화상이라는 용어가 김천시 문화상 조례상의 문화상과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용어를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 세입을 분석하면 3억 938만 9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9,511만 1천 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1,427만 8천 원으로 출연금은 없으며 세출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기 위한 예치금 3억 938만 9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김천시체육회에 매년 지원하는 6천만 원이 계상되지 않으므로 2009년도 기금 조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체육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 법령 및 용어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며 대부료 요율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감액률을 100분의 50이내에서 100분의 70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차공간의 미확보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황금시장과 직지사, 직지문화공원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김천시 황금동 31-1번지 일원에 연면적 1,049㎡에 추정가액 13억 3,400만 원으로 황금시장 주차장 부지 확보 조성하고 대항면 향천리 330번지 일원에 연면적 12,999㎡에 추정가액 40억 원으로 직지공영주차장 확장 부지 확보 및 조성하는 사업으 재래시장 활성화와 직지사와 직지문화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모면 중왕리 551-1번지 일원에 연면적 3,202㎡에 추정가액 9억 원으로 청사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와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후 청사 신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며 김천시 삼락동 488-1번지 일원에 지상 1층 500㎡에 9억 원으로 김천실내수영장 주변에 전국 최초의 실내연습장을 건립하여 높은 수준의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안이며 김천시 평화동 283-2번지 984㎡에 추정가액 6억 원, 김천시 모암동 187-1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1,400㎡에 추정가액 30억 원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동의 통합으로 평화남산동의 통합청사 신축부지와 자산동의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안이며 김천시 신음동 464-1번지 매각면적 1,354㎡에 재산가액 9억 6,100만 원으로 대신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 예정에 따라 현 대신동 주민센터를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시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월 18일 의원 발의된 1건과 11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연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의견개진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토록 하는 계획안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며 시가 선정한 자활공동체, 자활 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등에 지원되는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공단 조성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과 시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을 적립중인 운용계획안이며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고령화시대에 소외되는 노인분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에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기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노인 여가시설 운영 관리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만성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개령면에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매립장의 주변지역으로 선정된 개령면과 대신동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3년간 1개년도에 각 10억 원씩 지원하기 위한 2차년도 계획안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의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계획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권고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급수조례에 반영토록 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모든 행정절차와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적, 자연적 재난사고 예방과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로 하고 안 제11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안 제39조 위탁수수료 요율을 현행 1,000분의 70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1,000분의 60으로 하여 농민의 도매시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져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조항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김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 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여 학교 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과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제4회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난 3회추경 이후 추가로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를 반영하고 자체세입의 증감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분은 우선 부담하고 주로 예산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0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4,340억 원, 기타특별회계 433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7억 원이며 이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10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10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36억 원, 지방교부세 18억 원, 재정보전금 1억 원, 국·도비보조금 6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나 세외수입은 9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4억 원과 물건비 1억 원을 감하고 경상이전 70억 원, 자본지출 29억 원, 보전재원 16억 원은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김천농공고 생활관 신축 5억 원, 금릉초등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5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4억 5천만 원, 해외여비 및 교육경비 등 2억 7천만 원, 예비비 2억 2천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8천만 원으로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6천만 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상환 16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풍수해 보험금 8천만 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천만 원은 각각 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억 7천만 원으로서 지례향교 사반루 해체보수 8천만 원, 섬계서원 화장실 증·개축 5천만 원, 실내테니스장건립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 8천만 원 등 1억 6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억 2천만 원으로서 경로당에너지 보조금 지원 5억 3천만 원, 기초노령 연금지원 5억 3천만 원은 증액하였으나 장애수당 지원비 6억 9천만 원, 보육시설 확충 기자재 구입 6천만 원 등은 감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천만 원을 감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억 원으로서 유기질 비료지원 6억 2천만 원,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51억 2천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7천만 원으로서 농업인건강관리실 1억 8천만 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버스,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 1억 1천만 원, 사업용 자동차 감차보상금 7천만 원 등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7천만 원으로서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5억 2천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5억 3천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억 2천만 원, 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각각 감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물건비 8백만 원, 경상이전 3백만 원, 자본지출 20억 6천만 원, 내부거래 1억 원 등을 각각 감하였으나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원, 12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2억 5천만 원, 13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4백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나 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만 원, 1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 8천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등의 증감분과 금년도 세출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밝아 오는 새해에도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