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과 3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1.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원종국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조문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먼저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의 대상범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보건소에서 지금 대행을 맡길려고 하는 것을 아주 안 했을 때 일반 병·의원에서 그런 환자들이 치료받았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계로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이며, 현재 도 진흥기금에서 시·군별 귀속비율로 배분될 기금 조성액 중 안양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기금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성방법과 아울러 올해 기금 사업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용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하나에 잘 알아보기 위하여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를 의뢰인에게 대행했을 적에 추후에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최계로 과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이 시·군해서 60/100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받아왔죠? 도에서 운용을 해 왔는데 우리 시에 귀속된 기금을 지금까지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박원용 소장께 질의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보면 “법 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해 가지고 1,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항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그 다음에 법 제9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안양 보건소에서 이렇게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우리 안양시 보건소 실정에 맞게 어떤 내용이 이 조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비변상에 관한 기타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비는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연봉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봉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항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위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조 보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는 규칙에 정한다.”고 그러셨는데 한도액은 얼마가 되는지,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융자절차 및 상환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조에 융자금의 대하가 있습니다.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하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대하조건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와 관련해서 위탁할 수 있는, 의료인에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해 놓고 「의료법」 2조에 의료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인에게만 위탁을 하는 것인지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얘기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에게 업무 자체를 위탁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질의가 좀 나오셨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업무대행 하시니까 어떤 이권이나 있고 무슨 청소대행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일용들이 차지하는 업무의 비율이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한방의사, 동안보건소의 경우 치과 그 다음에 양 보건소 지소의 일용 이 의사들하고 간호원들이 전 인력이 구조조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획일적인 구조조정에 보건소도 해당을 시킨 과오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아까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내년 연말에 자동해임이 됩니다. 해임이 되게 되면 그 TO를 그 사람이 되든 싫으면 가고 다른 사람이 되든 우리 보건소에 와서 그 있던 시설에 한의사는 그 자리에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 그 자리에서 받던 소정의 봉급보다는 적겠죠. 아무래도 수당 그런 게 없으니까. 직원이 아니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우리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연봉 3,500을 받았다 했을 때 수당 여러 가지 빼면 3,000정도 됩니다. 그 액수로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우리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진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 본다면 인건비가 좀 줄고 공무원 숫자는 줄었는데 단점으로 볼 때는 아무리 일용공무원이지만 신분보장 없이 이렇게 돼서 1년, 1년 계약에 의해서 업무만 추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점이 뭐냐, 그러면 이걸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거냐, 우리 보건소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일용이 차지하는 수 백 억, 수 천 억의 의료장비들이 다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난리날겁니다. 처음에 구조조정 되면서 호남에 어느 군의 보건지소하고 저희가 첫 번째로 군수가 폐쇄하는 걸로 했다가 위원님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난리가 나가지고 철회가 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연구 끝에 한 것이 「업무대행조례」로 해서 민간인한테 주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위탁이 가능하시냐는 이상인위원 질의인데 의료인이 되든 의료기관이 되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청구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문지식, 특수한 업무. 진료비 청구 그런 것 안 해요. 그냥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지금 현재 있는 ‘갑’이라는 한의사가 있다가 내년 연말에 자동통지가 되면, 한달 전에 총무과에서 통보가 되면 자동해임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또 원하지 않으면 다른데 찾아서 그 액수를 적정한 액수를 찾아서 계약을 해서 환자만 봐주는 겁니다. 9시에 와서 6시까지만. 그리고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을 대행비로 주는 것이지 무슨 수억을 대행을 해서 의료기관에다 어떤 특정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 시행한 의정부시의 경우 의사, 한의사하고 간호사해서 인건비가 보통 열 몇 명인데 공무원 신분으로 퇴직금 빼고 3억 5,000정도 하던 게 금년도 예산을 3억이 드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측면에서는 약 10∼20% 정도의 절감은 되는데 단점으로 볼 때 같이 근무하던 우리 공직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면서 인간적으로 구조조정의 피해의 문제가 되는 게 담당하는 소속의 장이나 시장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지식을 요하는 과목이다 뭐다를 떠나서 현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하고 그 TO에 그만두고 났을 때 다시 그 사람들을 업무대행을 시켜서 개인한테 줘서 그대로 지속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급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준칙을 만들어서 보건소의 경우 복지시설의 경우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도에서는 6월말까지 전부 제정하라고 독촉을 부시장, 군수회의 때 여러 번 한 바가 있고 또 저희 보건소의 경우 치과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 협조로 도비가 한 2,500만원 내려와서 치과가 7, 8월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추경세워서 치과의사해서 바로 진료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6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이 준칙안에 대해서 제정하도록 누차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이권에 의해서 어느 한림대학이다 어디 중앙병원을 지정해서 대행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 성과를 주고 그러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있게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단 하나 의료인들의 일용직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고 그 연봉을 조금 싸게 우리하고 계약이 돼서 일을 처리하게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비정규직 형태의 의료인 고용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말씀대로 의료시설이 그대로 있는 데서 하는데 실제 그분들의 신분이 틀려지는 그것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분들이 분명히 말씀했지만 공무원 신분에서는 보너스도 주고 이런 것을 주다보면 그냥 일반인이 되는 것 하고는 자기 생각이나 다를 게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의료진료에 조금 소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주면서 하면 참 좋은 데 아무래도 적게 들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도 의정부에서 3억 5,000만원이이 3억 정도라면 1년에 예산이 5,000만원이 감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볼 때 정말 의료인들이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도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분야의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전부 양성화를 시켜서 정규직으로 두자, 그래서 양질의 진료를 해야 된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처음에 강하게 밀어부칠 때 보건소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해서 획일적으로 포함이 됐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다시 보건소만 제외를 해서 양성화시킬 수는 없고 이 대행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이 문제가지고 1년을 줄다리기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래도 힘이 약하고 그래서 행자부 안대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천상 제가 보기에는 우려는 되는데 인건비 면에서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계약하면서 후하게 하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데 한번 시행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예상에는 지금 있던 인원들이 거의 근무할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을 갖고 양질의 서비스가 염려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올해 예산은 다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분들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해 말까지 가는 겁니까? 이 조례 시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례의 시행은 도의 방침은 상반기내에 다 제정토록 해 놨고 현재 구조조정이 보건소의 의료인이 2002년까지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만둘 경우는 이 대행체제로 가야, 현재 일용은 그만두면 채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신 걸로 아는데 당장 일용의사가 호계지사에 그만뒀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될 때는 의료인이 비워도 고용을 못해 쓴다 이런 이야기죠?

일용을 채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내에 하라는 지시,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옹식인데 한 90 몇 %는 현재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신다고 했죠?

제 예상에 요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의료진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소장님 말씀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실비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건비만큼 공무원 신분으로서 우리가 일용직으로서 보너스 문제라든가 퇴직금 문제라든가 줘 가면서 했던 비용을 만약 초과했을 경우에는 현재 있던 사람들이 초과해서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 적은 금액으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으로. 대개 우선은 적정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게 현 사회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사람을 구할려면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좋은 사람 옵니다. 대학 교수라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 하면서 사실상 임용권자 그리고 소장의 경우도 있던 사람들을 아마 당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수십년을 같이 근무하다가 다음 달부터 한 달 전에 총무과에서 “나오지 마라”는 공문을 소속 장한테 줍니다. 그래서 주라고 할 때 그 심정,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몇 사람 작년에 또 그만뒀는데 그랬을 때 구조조정의 문제인데, 또 청경들도 시장실에 점거해서 데모도 많이 했고 그런 입장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사실상 90몇 %,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정도의 수준인데 또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싫지 않고 그 정도 적정수준이면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사회적인 도리고 인륜적인 도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대행 처음 시작할 때 대개 그렇게 되다가 더 좋은 데가 나서 다른 데 갈 경우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것이지 「업무대행조례」가 생겼다고 내년 연말에 사표가 아니라 TO가 없어지니까 자동해임입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장이든 소장이든 어느 분이 다시 공채를 해서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그러는 경우는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해 봐야 알겠지만 .

그것은 소장님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시고.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시던 분이니까 당연히, 하루아침에 정말 생계유지 수단의 직장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박탈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엄격하게 따져서 우리 시의 예산문제라든가 나중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주던 임금에 대한 액수를 분명히 있던 사람들은 그 만큼 보장받고 있을 려고 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있던 페이를 그대로 보장은 받아도 일용도 월차, 년차, 상여금 400% 받던 게 다 없어져요. 무조건 한 10%에서 20%는 절감이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당 간호사가 3만원이다면 일당 3만원해서 90만원해서 연봉에 보너스 400% 있고 월차, 연차 수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더 늘 수는 없을 겁니다.

10% 내지 20% 줄어들 걸로 장담하세요?

현재 시행한 시·군이 조금씩 다 줄은 것으로 봐서 저희만 늘겠느냐는 생각은 안 하고 또 일단 인근 시·군의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업무대행 경비를 규칙에 만드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일일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따로 규칙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관성을 위해서는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에서 보완할 부분은 규칙으로 필요시에 한 번 할 계획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수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로 상정하고 있나요?

계약기간은 대부분이 업무대행은 1년에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한 시·군들이 1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은 얼마이고 도에서 기금의 60%의 조성방법과 그 다음에 올해 기금의 운용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자체는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게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목표 조성액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 2000년 7월 12일까지는 100% 도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전부 다 기금을 모아 가지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89년부터 도에다가 기금을 과징금을 납부한 금액이 약 33억 정도가 되고 현재 도에서 기금을 예치한 금액이 한 259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으로 식품의 시설개선융자금 내지 화장실 개선자금으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을 100% 다 도에서 전부다 가져간 것을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 2000년 7월 13일부터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할 때 귀속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40%를 가져가고 시·군에 6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 2000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약 3,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의 위반을 많이 할수록 과징금이 모여지는 것이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업소가 있을 때는 과징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로서 과태료 성격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너무 과잉 단속 같은 것을 하지 않겠나 의아심이 가거든요.

아닙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전체 다 과징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이 상당히 지금 강화는 됐습니다만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을 고용을 하다가 위반한 업소가 있다든가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과징금이 안 됩니다. 과징금을 할 수가 없고 막바로 해당 관계 법규에 따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잉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금이 해당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비롯한 5개 시·군만 기금조성이 가능한거지 여타 시·군은 기금 조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금년까지는 기금을 일단 조성을 하고 사업시행을 내년 2002년부터 연차별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시설개선융자금을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업소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을 융자를 할 수 가 있는데 물론 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기금이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일단 금년도에 조성을 해 보고 2002년도에 1단계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단계, 2003년도에 가서 업소의 융자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3,500만원.

네, 저희 시에 귀속된 과징금 금액은 현재 3,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60% 온 겁니까?

네, 온 금액입니다.

60%를 받은게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이다.

네. 그리고 도에는 별도로 적립해 놓은 예치금액이 약 260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안양시에다 배분합니까?

그것은 2000년 7월 12일 이후나 가능한 거지 그 전에는 전부다 100% 도에 귀속이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이 수입이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지 또 그런 계획으로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출연할 수 도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진흥기금에 대한 현재까지 어떻게 운용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연용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조 융자한도액 그 다음에 융자조건, 융자상환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융자대하 신청 시 대하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은 어떤 것인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저희가 별도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업소일 경우에는 업소 당 1억원 이내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일 경우에는 업소당 3,0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1,000만원 이내 그 다음에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은 현재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연리 6% 내지 5% 다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리 3% 그 다음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개선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조업소일 경우에는 생산시설을 현대화로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일 경우에는 영업장이나 주방을 확장을 한다든지 보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 화장실 시설개선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다든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