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 질의와 집행관의 답변을 듣고 7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7월 3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과장님 질의 답변 이전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을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하단 네 번째 줄에 지적하신 영업보상시 건물주의 각서제시의 법적 명시 조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명시조항에 없는 그러한 주민 불편행위를 어찌해서 건설국장께서 하셨는지 그 답변에 대충 공공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는 하시지만 그 공무원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까지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제가 된 이 건물은 본위원이 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데로 이사를 시킨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영업보상을 수령하라고 하니까 건물주로부터 다시 세를 놓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는가 하면 나중에는 건물주가 극구 반대하니까 세입자가 영업보상을 수령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서를 받고 영업보상권자한테 보상권을 줬다 이 말이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국가를 불신하고 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목동 405번지 11호에서 418호간의 도로개설공사구간에 작년부터 금년, 또 다음 96년도까지 보상을 해야 될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건물 세입자가 영업권보상 요청을 했을 때 현재 그 건물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저희들 구청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주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 소유로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건물과 토지와 영업보상을 일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예산이 원활치 못해서 건물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부 좀 남는 예산으로 영업보상을 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영업보상을 하는데 건물과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는 하등에 아무 이의없이 전부 영업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주가 세입자간에,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자기 소유권으로서의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영업보상을했을 때 건물주의 민원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것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6개월, 1년간 또 그 사람들이 건물을 비워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를 놓게 되는 문제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원만한 협의가 됐는지 이것을 동의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내 주는데 아무 이의가 없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동의서이지 각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모든 행위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법적 명시조항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발생할 민원을 예상을 해서 건설국장 자유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법 이전에 양천구청 건설국장 말이 법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을 괴롭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주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이상재 위원님이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 이전에 법적 명시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 주인의 아무 동의도 없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을때에 건물주인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동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돈을 내주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돈을 안 주겠다 보상금을 안 주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주로 하여금 영업보상금은 나하고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다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각서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양천구청 건설국장께서,

이상재 위원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변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영업보상권을 줌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어서 민원을 유발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원만한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이 돈을 내줄려고 한 것이지 그 사람이 규정에 위반되어서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인과 세입자간의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나갈 때에 돈을 주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주가 매달 50만원이면 5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세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업보상금을 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를 나가버리면 주인이 거기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로 인해가지고 건물주인이 손해를 안 보아야 되는데 손해를 보았을 때에 구청에다가 보상금을 내 협의없이 당신들이 돈을 내주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내주고 동의만 하면 저희들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민원을 없이 하려고 했던 것이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그 현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영업보상권자는 그 집을 비워놓았습니다. 주인과도 이미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왜 영업보상금을 건물 주인한테 왜 각서를 받고 영업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 테두리안에서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민원을 가지고 구구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관계의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영업보상금을 주어 가지고 나갔는데 다음에 또 들어와 가지고 6개월 후에 저희들이 집을 철거할 때에 사람을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영업보상금을 달라 요구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서로 이해만 되면 아무 문제없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했다면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행정처리에 대한 고충을 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고충을 느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미 그 지역은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무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덕방에 가서 누구든지 세를 들어 올려고 하면 1차적으로 가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곧 철거를 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세를 놓을까봐 염려가 되어가지고 영업보상금을 지체를 시킨다든가 또 설령 세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재차 영업보상금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법 테두리안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법 이전에 건설국장께서 법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저희들이 행정업무 처리가 그렇게 처리를 안하면 민원만 유발되는 것이지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위원님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업손실 상당액이라는 보상을 하는 것은 그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업을 하는 사람은 세입자이지 건물주가 아닙니다. 건물주한테는 건물 땅값과 건물에 대한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영업손실 상당액은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구청측에서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중으로 청구를 할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각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건물주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은 이미 철거되고 그 주위가 철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올 리가 없고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영업권 보상이 되었다는 것을 건물주한테 통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각서를 꼭 요구하는 것은 없는 세입자한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게 여기에서 조종한 것 밖에 안 된다. 그럼으로써 세입자는 없으니까 없는 설움 또 약자로서의 설움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생각해 가지고 건물주인이 손해를 보았을 때에 그 민원은 그것을 내어 주었을 때 그 문제가 되고 나중에 세를 놓았을 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의서라는 것은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나 이사 나갈려고 하는데 이것 보상받아 나가게 동의해 달라"고 하면 그것 동의 안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동의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동의도 해 주고 보상금도 지급하고 다 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시 안 나갔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이 안 나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거가 될 건물인데.

그런데 그 건물은 소유자의 문제이지 저희들 구청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 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되지 않은 건물을 다시 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 건물주한테 각서를 받아가지고 영업보상을 해주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을 왜 했느냐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건물주한테 보상을 못해 주는 그런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해주고 안해 주고를 떠나서 건물 보상을 해줄 때에 철거 당시에 그 건물에 누가 있다고 그러면 주인한테 건물보상을 안해 주면 되는 것이지 기히 영업보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한테 건물주한테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편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사를 하는데 동의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건물주인의 동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업권 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만 받아 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동의를 안 받고 했을 때에 건물주가 손해를 보았을 때에 구청보고 손해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그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건설국장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인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세를 놓았을 때에 저희들로 인해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청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극장님, 영업권 손실은 영업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별개예요.

별개인데 그 시점으로 해서 다 나가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입장이 못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까? 건물주가 손해 볼 것은 없고 엄연히 건물과 토지 보상은 별도고 영업권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영업권에 대해서 터치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터치할 권한이 없는데 왜 각서를 받느냐 말이에요.

동의를 받은 것이지요.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영업보상금을 주었다 말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법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건설국장말이 법이냐 말이에요. 국장님, 자꾸 구구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굳이 변명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업보상권은 건물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한테 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탈법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자꾸 시간을 끌어가면서 변명을 하려면 일만 어렵게 만들어진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건물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건물 주인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돈을 못 주는 형편에서 세를 든 사람한테 영업권 보상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버렸을 때 건물주인은 모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동의를 받아오라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건물주의 예상되는 피해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행하고 있습니까?

외람됩니다만 이 위원님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세를 놓았는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영업권 보상을 하고 내보내 버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좋은 방향에서 해 주자 해서 행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왜 구구하게 변명을 하느냐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끝을 내고 이 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건설국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유소에서 차량 진입로를 저희가 허가를 80년도에 받았는데 이후에 소급 입법으로 해가지고 진입로 주위를 돌로 교체하라는 조건이 부여되어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용자들이야 그 법에 맞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전에는 사용면적만큼 재가지고서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진입로를 6m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6m 이상 쓰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요율을 달리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80년도에 허가를 받은 것을 허가 갱신 과정에서 다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 시설을 좋은 재질의 도로로 설치를 하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 사항은 종전에 진입로 시설을 할 적에는 차량 진입이 용이하게 나팔구형으로 진입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재도 기조의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만든 재질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특히 주유소는 차량진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차량 진입로 갱신 허가를 처리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바꾸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팔구형이든 표준형이든, 그 갱신 당시의 과정을 제가 잘 모르게 때문에 답변이 좀 어렵겠구요. 종전에 설치된 그 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 면적만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m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요율을 별도로 정해서 받고 있는데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용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정4동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는데 도로 굴착 허가 때문에 민원이 종종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를 개설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 굴착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10m 이내로만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m가 조금 지나면 10m 허가를 내가지고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1-2m 더 까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어느 집은 해 주고 우리 집은 왜 안 되느냐는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과에서는 도시가스를 장려하는 입장이고 토목과에서는 도로유지의 관리상 굴착허가를 못 내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일대가 할 때에 했으면 좋은데 몇 집이 빠졌다가 나중에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일러를 기름보일러 등을 쓰다가 수명이 다 되니까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욕구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 어차피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는 굴착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을 더 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10m로 정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좀 융통성있게 한 20m내로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스공사를 완료 후에 바로 복구공사를 하는데 복구공사한 연후에 포장은 토목과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포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설치한 업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면 도시가스관을 묻은 연후에 흙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공사를 해 버리니까 그 이후에 비가 오다보니까 밑에 지반이 내려앉아서 포장면이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만 보더라도 몇군데가 재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에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두가지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를 주로 허가해 주는데는 김위원님 말씀 대로 신설포장인 경우는 3년을 제한하고 있고 도로굴착 관련공사에서는 완료된 날로부터 한 2년, 보도인 경우에는 1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도로신설 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경우는 3년,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그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보도된 경우에는 1년을 굴착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서 7월중에 통제를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12월에서 2월까지 굴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저희가 10m 미만은 민원,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할 때 하시라도 저희가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m가 조금 넘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도시가스에서 꼭 놔야겠다. 산업과에서 아, 여기는 불편하니까 꼭 놔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제도를 활용을 하면 못 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사연이 있지 않으면 거의가 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도시가스를 지금 20m라든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의 복구는 업자가 하든지 토목과에서 하든지 하는데 이것은 원인자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한 것은 도시가스 업자가 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에서 동담당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을 받아오면 저희가 조치를 해 주고 이런 절차를 하나 밟고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도 감리원을 고용을 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들 하는 것이 좀 부실한 경우에 다소 침하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정7동에 문형석 위원입니다.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 건설에 관한 문제가 어제 도시정비국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히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건설국 소관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요 문형석 위원님, 이 문제는 토목과 소관이고 또 이것을 설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목과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질문이 다 끝나면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세요. 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건설에 따른 구민 의견청취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가 건설이 되었을 때 우리 구 관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는 차량증가로 인한 환경악화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별지에 구민 의견청취라는 제목의 용지를 첨부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고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91년도 11월 29일 수도권 행정협의시 협약하여 추진중인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가 신정로와 연결될 경우 우리구는 차량통과 지역으로 경인고속도로, 즉 제물포도로가 되겠습니다, 및 부천시와 연결된 각 도로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 될 수 있으나 신정로와 목동중심측, 매연, 소음 등 교통환경문제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불편이 예상되어 공사추진을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본공사의 사업개요는 공사구간이 양천구 신정동에서 부천시 작동간이며 규모는 도로개설 25m에서 30m까지 연장은 1.94km입니다. 사업비는 17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기간이 순조롭게 될 경우 96년 12월로 당초 예상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91년 11월 29일 제4회 수도권 행정협의회시 협약대로 체결했고 95년 3월에서 8월까지 보상을 추진중입니다. 양천구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중입니다. 95년 5월 29일 사업비가 일부 부천에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30억7,360만원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 현재 시공선 계획을 포함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놓았습니다. 도로를 개통했을 때의 문제점과 대책을 나름대로 기술을 해 봤습니다 기존 신정로와 목동 중심축도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도로 미개설시에는 시간당 2,594대로서 약 세배가 늘것으로 용역보고서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신정1교에서 목동 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목동중심축 일부 구간에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경인고속도로, 제물포에 그 도로구조 개선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로나 또는 지하차도를 확장해서 신정로로 진입되는 차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도로구조 개선을 본청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세가지를 넣었습니다. 지금 11호선은 저희 중심축에서 신정로로 해서 신트리 지역까지로 되어 있고 또 경인 제2전철은 중동에서 구부러져서 온수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연결을 하면 우리 지역에 지역발전이라든가 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효용증대는 저희가 신정차량기지가 있는데 또 신월동에다가 넓은들마을에다가 차량기지를 또 한다는 것은 토지 효용면에서 좀 우리 지역에 약간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부천에 차량기지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이것 두가지, 경인고속도로의 도로 구조개선과 지하철 연계라든가 이것은 본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증대에 따른 소음, 매연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과 도로 주변에 녹지가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녹지를 좀 보강을 하면 보강할 데가 있다면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개설시 이 도로를 개통을 하지 않고 개설을 하지 않고 미개설로 내버려뒀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선 수도권 행정 협의 협약 불이행으로 행정기관간 공신력 실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천시장과의 협약이고 양천구청장은 그 협약에는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행정기관간의 공신력 실추로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54KV, 부평에서 목동간 기중송전선 선로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는 부천 구간에서의 도로개설과 신정로까지 다 되어 있고 본 도로구간만 도로가 개통됐을 때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로가 개설이 지연이 되어서 한전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양천구과 영등포 지역에 전력수급이 차질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96년도 하반기 이후에 165MW가 부족되는데 이것은 약 15만호에 공급하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340MW로 하기 때문에 약 두배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해관계인들이 전부 곧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95세대가 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은 저희 단독으로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도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본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재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청문을 들어볼까 하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5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실시계획 인가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도로폭이 25m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거기다가 산을 깍아야 되거든요, 산을 깍으면 그 노리까지도 보상을 해 줘야만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폭 25m만 실시계획 인가를 냈고 그 당시에 측량이 미진해서 요새 파악이 덜 되어서 시공선을 추후에 변경해서 이것을 보상을 해 주려고 변경인가를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과장님께 문제점에 대한 장단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단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매연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온다. 이러한 단순한 문제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 긴 안목으로 봐서 발전사항이나 또는 주민들이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외부 주민들이 양천을 이용하는 하나의 판매권 내지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양천에 여러 가지 지가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소득문제로 볼 때는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행정적인 문제, 행정기관에 공신력 실추라든가 전력부족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떠나서도 엄연히 저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월2동 남대우 위원입니다. 물하면 잠을 못자는 신월2동, 비하면 밤을 새워야 하는 우리 동 공무원들 이하 통반장님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변에 붙어 있는 복개천입니다. 448번지에서 455번지의 저지대 복개천입니다. 이 도로가 복개되기 전까지는 화곡동 저수로 쪽으로 토관속으로 흐르던 옛날 농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신정5동쪽으로 다시 물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비가 오면 그 저지대 주민들은 잠을 못자고 관의 굵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의 정체현상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장님은 아시는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남대우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긴 경인고속도로변 복개천은 상류가 2열이고 하류가 1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 비에 남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상류쪽에서는 2열 박스로서 용량이 충분한데 2열에서 내려오던 물이 1열에서 받다 보니까 용량초과로 정체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유속을 확인해보니까 1열 박스 유송이 그나마 빠른 관계로 어느정도 물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항구적인 박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저히들이 조사한 내용과 일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1열박스 700여m에 대한 개량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700여m는 공사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박스정도 규모가 되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가 아닙니다. 흄관 900m 이상의 용량은 본청 유지관리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본청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개량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사항도 좋지만 지금 신월동 455번지에서 신정동 938번지 사이의 수로가 휘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 체증사이에 물의 병목현상 때문에 물이 차 올라오는 것인지, 우리보다 지대가 낮은 신정동, 목동도 물이 차지 않는데 하필 신월동에 물이 차는 것은 꼭 관을 갈아야만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적인 관에 대한 점검을 바랍니다.

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을 해서 굽어진 원인이 침수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정4동 김종화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말이 안내문이지 강제규정으로 통보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하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 및 지하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통보가 왔는데 지하수를 쓰는데 식수가 아닌것까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 하나는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해 놓고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구청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봉인해주면 신청자가 가서 직접 검사 기관에 가서 의뢰를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사기관이 서초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신대방동에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 그러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부득이 꼭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한다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전체 한꺼번에 해서 그 결과를 통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검사요원을 구청에 와가지고 검사를 받게 해주든지 주민 편의를 도모해 주는 정책을 써야지 이때까지 안하던 것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가져가서 해 와라 안해 오면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겠다. 이것은 주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얽어매서 검사 안 받으면 100만원 과태료만 물리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이것을 구청에서 주민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하이 있더라고 없었던 일을 처음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일도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샘플 해다가 검사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긴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이 특히 수질 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하수라고 보호를 하자 그래서 근간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지하수는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하수에 관계된 수질 검사 내용을 보면 상수도 쓰는 사람하고 지하수 쓰는 사람하고 비교해볼때에 지하수 수질검사 요금을 보면 음용수가 15만원, 생활용수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자 하시는 분은 음용수가 되었든 생활용수가 되었든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에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 쓰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을 제정한 취지가 지하수 오염방지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불편을 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 재량으로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기 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지하수법에 대한 부당성을 본청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는 수질검사를 구청에서 한꺼번에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물을 채취해가지고 하루 이상 두게 되면 수질이 변합니다. 변하기 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편의를 도모해 드릴수 없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심각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머지않아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수질검사비용이나 수질검사 방법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서 저희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불가피하게 법적 사항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될 일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법이 강제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애 주민들만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 법을 유보시켜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샘플을 하려면 하루에 다 끝내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구 관내에 검사를 몇 사람이나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두군데 기관 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내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다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명밖에 못하는데 어느 하루에 500명이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400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현행법이 이러니까 지킬 수 밖에 없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맞는데 주민들이 편하게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지금 보건소 시설을 조금만 활용해도 이것 검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 검사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생활용수는 몇가지만 검사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식용으로 쓰는 것은 정밀한 검사를 요하니까 그것은 의뢰를 하더라고 생활용수를 쓰는 것은 몇가지 검사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은 몇가지 장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원심분리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시약을 떨어뜨려 반응도 체크하면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라면 정밀검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 보고 이리로 가라, 지키지 못할 법은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전부 다 이것을 떠가지고 가라, 주민들이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면 전부 전화를 해서 위치 확인해서 가야할 것입니다. 꼭 가야될 것 같으면 명칭만 쓸것이 아니라 약도를 써주든지 해야지 주민이 찾아가지요. 한번도 안하던 것을 시행하면서 무성의하게 법 규정에 있는 것만 보내가지고 "따라오시오" 이것이 어떻게 주민을 위하는 정책입니까? 주민을 괴롭히는 정책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 가면서 자꾸 주민들로 하여금 안 지키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100만원이 어린애들 용돈입니까, 뭡니까? 꼭 공문이 오면 기분나쁜 것이 밑에다가 안지키면 과태료 얼마다 이것이 공무원등이 하는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입니다. 이것을 안되게 되면 문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꼭 공문에다가 명시를 해요.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구 하나 하나라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못한다 하시지 말고 지금 산업과에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연료검사하는 것은 전부다 대행해서 합니다. 그러면 유종이 많기 때문에 샘플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우리 관내에 지하수 쓰는 곳이 몇군데인지 모르겠는데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전부 대행을 해주든지 몇월몇일날 전부 물을 가지고 오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차량 하나로 한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을 수십사람이 하나씩 들고 가야겠느냐는 것이지요. 무엇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입니까? 이대책을 분명히 하수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좀 편안히 해주세요

지금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한지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보고를 상부에 올리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고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지하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지하수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한 주민들 편의를 의해서 대행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라 하는 말씀도 귀담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현행 법체제하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겠는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월7동 김재천위원입니다. 신월4동 김재천 위원입니다. 신월4동 418-5하고 신월7동 966-10호 앞에 남부순화도로에 배수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님들께서는 자주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안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신월7동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사실 비만 오면 고질적인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대형 빗물받이를 3-4개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의 비에 3-4차례 침수가 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낙엽이나 쓰레기가 몰려서 덮어 버려 가지고 물이 안 빠져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점도 있지만 빗물받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비가 20mm 이상 온다고 판단이 되면 작업 인부 한두명을 그쪽에 배치해가지고 쓰레기나 낙엽이 매몰되어가지고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것이고 이번 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빗물받이를 보강을 하고 또 우리 기동 인력을 동원을 해서 다시는 침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강하신다고 그러는데 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단가 계약업체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최소한도 9월 이전에 빗물받이를 두서너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입니다. 목동사거리에 보면 매번 지금 수년간 그러는데 시간당 한 20mm 정도만 오면 목동사거리에서 하수관이 역류를 해가지고 도로위로 물이 차는 것을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역류를 해서 도로위에 물이 올라와서 주민들이 신발 옷 다 버리고 건널목을 건너 다니는 입장인데 근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준설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밑으로 관이 좁아서 그런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하여튼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지간에 대책을 세워주셔서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에도 보면 그냥 동장님이나 이런쪽에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지나가면 비 안 오면 또 그만이고 비 오면 또 넘치고 그러는 아주 상습적인 지역인데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셨음 합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목동사거리가 양천하고 강서하고 경계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은 지금 한림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년 봄에 거기가 굉장히 침수가 계속 자주 되어 왔습니다. 금년 봄에 개량공사를 해서 금년에는 그쪽은 침수가 안됐는데 건너편에 건물 짓고 있는 사거리 부근은 강서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침수를 제가 몇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자 소관을 따져서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강서구청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그쪽 일대의 침수를 최대한 예방하겠습니다.

이번 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역류가 되는 부분이 우리 양천쪽입니다.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제일은행 앞하고 이렇게 보면 물 내려가는 곳으로 다기 역류가 되는 것이 우리 양천쪽에서 역류가 되더라구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밑에 받아내려가는 데는 강서구인지 양천구인지 어느 지역이 관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역류가 되는 것은 우리 구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펌프 가동 현황에 보면 신정1, 신정2, 신정3, 목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동 현황에 보면 75에서 1,200마력이 189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현황입니까?

아닙니다. 6월15일부터 8월말까지입니다. 수방기간은 6월15일부터 잡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7월달에 시간당 강우량이 48mm 내린적이 있습니다. 이 때는 일기에 강우량이 많이 때문에 그때는 전 펌프를 한 번 가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이번 8월같은 연5일째 내린 강우는 하루에 한 100mm가 간헐적으로 주욱 내렸기 문에 사실 펌프 가동이 한 20~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전 기계가 이상없이 잘 가동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없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신월2동 남대우 위원입니다. 아까 빗물받이를 이야기하길래 문득 생각나서 묻고 싶습니다. 신월동 513번지 사거리입니다. 팔도강산 사거리지요. 그곳은 신월4동과 신월2동 사이에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약간의 비만 와도 빗물이 차고 고이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사거리에 있는 코너에 보니까 빗물받이에 이런 시멘트돌이 들어 있고 빗물이 들어가는 구멍은 아주 적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시월7동같은 낙엽이 오물이 되었다고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빗물받이가 적으면 다시 하나 보강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에 위회가 끝나면 우리 기동반을 보내서 원인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연례없는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에 큰 물난리도 없고 역류현상도 없고 무사히 이번 장마를 피했습니다. 하수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맣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명준입니다

공워녹지과장님 요즘 녹음이 많이 우거져서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가을이나 나무가 짧았을때는 가로등이 잘 비춰주는데 녹음이 우거지고 가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가로등을 가려요. 그래서 비추지 못하고 밤에 정취는 있는데 어두워서 걷기에 아주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살펴보셔서 전지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마기간이 계속 되다보니까 우리가 6월달에 한번 가로등,교통신호등 일제정비를 한적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가리는 데는 수일내로 인부를 배치해서 수목으로 인하여 가로등 가리는 데를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플라타너스가 버즘나무라는 것입니까? 33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현황에 보게 되면 버즘나무가 플라타나스를 얘기합니까?

예, 플라타나스나는 것을 우리말로는 버즘나무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로변에 보게 되면 플라타나스,버즘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것이 20년 미만짜리들일텐데 이것을 유실수로 교체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지금 강서구청앞 도로를 보게 되면 그 나무 수종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타세코야입니다

그 나무가 우거지니까 참 주민들이 보기좋고 그런면도 있습니다,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어느 장소를 찾을 적에 간판이 다 가려져서 찾을 수가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버즘나무도 울창하게 커졌기 때문에 간판을 어떤 업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거져 있습니다. 많이 컸기 문에요, 이것을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늘도 잘 지는 어떤 유실수로다가 교체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플라타나스는 우리 구 관내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일반 가로변에 토질이 좋지가 않고 많은 인파가 다니고 하는데 플라타나스나 느티나무같은 것이 적합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실수로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은 현재 서울지방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나무로 되어있는 감나무도 사실상 경남지방이나 조치원 이남지방에 적합수종이지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가로수 신설노선을 지금 현재 버즘나무가 주로 교통사고가 나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만 보식노선에서는 동일 수종으로 보식하고 차차 도로가 뚫린다든지 하면 메타세코야나 아니면 느티나무같은 수종으로 교체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천위원입니다. 저희동네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수고들을 많이 하셔서 공원이 조성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하고 결부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원산책로에 보도가 중간에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파출소 뒤에 다른곳은 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왜 완공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듣고 싶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지점을 제가 지금 정확히 개념이 안 떠오르는데요, 현장조사해서 보고를,

파출소 뒤 공원인데 독서실 부근, 중간에 한 20m 정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장마에 파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분만 안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목4동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원하고 파출소 중간 부분에 보면 산책로 부근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답사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입니다. 신월동 502번지에서 508번지, 즉 시범도로옆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공원에는 밤이면 청소년들이 낭만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몰지각한 사람들이 놀면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아직까지 내가 그곳에 살면서 보면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한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잔디가 우거져 있고 나무는 손질을 하지 않아 멋대로 크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로수 정리나 또 이미 공원올 지정되어 있는 이상 시민이 쾌적하게 걸을수 있도록 청소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월동 가로공원 쓰레기하고 청소, 수목전시를 해서 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위원입니다. 지금 신정7동 11단지 건너편에 신정1공원인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조성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하수가 하나 있어요. 그 지하수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애용하는 면이라든가 상당히 물의 수질이 좋다 이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몇번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혼잡할때는 두시간, 세시간을 기다려야 될 이런 형편들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수질이 좋다는 지역에 지하수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하수를 하나 더 개발할수 있다면 하나 더 개발했으면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답사를 하셔서 매번 주민들의 여론이니까 그것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제1공원 11단지 앞에 있는 약수터는 우리 관내 지하수가 4개소 있는 중에서 지하수로 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모타 마력이 3마력인데 현재 지금 아침에도 직원한테 상세한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하수량이 많지를 않아서 현재 한 20~30분 정도는 주민들이 기다려 가면서 수도 파이프보다는 큰 파이프가 25mm로 해서 물을 뿜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수용에 대비해서 식수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수량이라든지 앞으로 그곳에 한군데 더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 지났습니다만 토목과에서 소관되는 것입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가로등은 구청에서 직접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동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비 실적, 어느정도 정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계획,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네에 보안등은 또 어떻습니까?

보안등은 설치할 때 저희들이 해주고 각 동에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보수한 것은 보안등이 2,600등 했고 가로등이 한 2,000등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철 공사구간도 다시 또 가로등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고쳐나가고 그런 등등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밝기가 15룩스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그 배의 밝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등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보게 되면 유지 보수 계약단가가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그것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실태를 보게 되면, 그래서 동에서도 보게되면 열흘 안에 한번은 나오겠다고 예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열흘에 한번도 와서 수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등이 하나 고장났다고 해서 그 업자가 오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니까 열 군데가 고장이 난 것이 접수가 되어야 업자가 한번 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열 군데가 딱 고장나면 금방와서 고치고 어떤때는 한 달 이상 쌓여야 열건이 되어야 한 번 오고, 왜냐하면 그 업자도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된것이냐 물어봤더니 자재는 다 관급자재로 다 보급을 해주고 인건비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도 남아야 하는데 남지를 않으니까 사실적으로 유지 보수 관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안등이 예전보다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관리는 예전보다 못하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줄 때에는 실질적으로 업자가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단가를 맞추어 주든지 해서 업자들이 불편이 없어야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등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 48회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94년 9월 16일 시행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개정하기 위하여 95년 5월29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유관기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의 개정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일시도로점용 허가, 점용료 징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권한이 구 행정권한위임규칙에 별도 규정되어 본 조례에서 그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둘째, 보도를 낮추어서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한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율을 현재 공시지가의 0.02에서 시행령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이며 세번째,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문 규정이 없어 사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 제8호에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서 1년 미만의 점용은 1평방미터당 1일 300원을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5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우리구 조례 제 8호에 신설하여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네번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 관로등 점용료는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별표1,2호에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 왔으나 94년 9월16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다발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개정되어 본 조례의 규정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7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로시행령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의미비점을 보완, 신설하고 일부 도로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6조중 제 1,제2항, 제8조 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개정하려 함은 정부직제 개편에 따른 것이며, 둘째, 안 제8조 제3항은 수수료를 현행구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도록 된바, 이를 수입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액수수료는 고지징수하고 저액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업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안 제 9조는 일시 도로점용허가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나 권한위임규칙을 동장에게 위임한 관련법 근거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로 하여 규정된바 , 이는 지난 95년 5월 18일 서울시조례 제9조가 삭제되어 개정되고 9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은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별표의 서울시 도로국 소관 제6호의 관련규정에 의거 먼저 개정한 다음 본 조례안 제 9조를 개정 요구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별표 1 산정기준표중 단위의 한글표기를 시행령별표의 산정기준표와 같이 표시하고 별표 6호중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에 적용한 요율 0.0075가 0.075로 표기된 것은 안건에 관계없이 잘못 인쇄한 것으로 정정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보며 안 별표 2호,3호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 항목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섯째, 안 별표 4호는 보도를 낮추어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집입로의 점용료율을 현행 0.02에서 0.025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구수입 증가 예상은 약 23만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여섯째, 안 별표의 8호는 그동안 어스앙카의 도로점용료율을 산정기준이 없어 요율적용상 혼란이 있어 1년 미만의 점용은 제곱미터당 1일 300원, 1년 이상은 요율을 공시지가의 0.05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일곱째, 안 별표의 비고 6의2 신설은 현행 전기관,통신관 등을 낱개 점용료를 산정한 후 합산하였던 것을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를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여 그 직경을 기준으로 정액을 적용하고 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과 같이 하여 신설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구 수입 현행보다 2억3,6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 본건은 상위법령시조레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규정에 맞게 신설, 삭제 및 요율조정과 용어 등을 변경하고 끝으로 안 제 8조 제 3항중 「자치구 수입으로 한다」는 「양천구 수입으로한다」로 자구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점용료 0.002에서0.025로 인상을 할 적에 구 수입이 23만원 정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전체로 보아서 23만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한 집에 그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차량진입로 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량진입로 시설을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 면적에 따른 공시지가에다가 이 요율을 곱해서 가격 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이 산정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 0.02하고 0.025의 차이가 확실한 액수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것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이 이번에 차량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0.0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범위내에서 시행령과 같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시행령과 같이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그에 의해서 이런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구태여 우리가 분석을 하고 변경 시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토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모든 요율이 적정하게 개정 또는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토의 대상이 되겠는데 상위법네 모든 요율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다시 변경이 됩니다 하는 것만 보고에 불과한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제안설명 부분에서 언급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문제같지만 사소한 문제라도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세 번째 부분을 보면 동장 위임사항이 95년 5월 18일자로 서울시 조례를 삭제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기준해서 삭제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구에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 도로법 40조중에서 일시도로 점용허가 부분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조례에서 다시 위임하는 것은 중복 위임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95년도 5월 18일자 서울시 조례9조에 근거해서 삭제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를 개정할 때에 서울시에서는 9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양천구행정귄한위임규칙에 보면 도로법 40조에 의한 일시 점용허가도 동장한테 위임을 하고 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9조에 의한 위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임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할 적에는 삭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별도로 규칙을 재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현재의 요율표를 개정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네,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개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요율표가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내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거나 요율에 맞지 않는다고 거론할 문제까지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고에 불과하니까 통과해 줄 사항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오자, 탈자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