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총무국 소관 업무를, 8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는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 등 6건을 심사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민국과 보건소의 소관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8월 31일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계신 양재호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내의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역신문 기자님 그리고 주민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양재호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재호 의장님의 의식이나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상호존중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를 많이 해서 손해가는게 없는데 어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 의장한테 나오시며 목례를 하고 의원석이나 방청석에는 인사를 안하셨습니다. 아마 깜빡 잊으셨겠죠. 그런데 한번이 아니고 개원식하는 날 의장한테 인사를 않고 또 나오셨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의회에 오셨을 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선을 그렇게 곱지 않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원만한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4월 15일에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지방의회가 2기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방자치가 발전적으로 정착하도록 우선 노력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면서 구청장께 첫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임한 지 약 2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정파악은 어느정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양천구청을 타 구청에 비하여 차별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으며 구청장 3년 계획은 부임초에 있어야 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업무보고를 보면 10대 시책이라는 구청장 공약추진사업을 보고했는데 차별화된 것은 없고 피상적인 사항만을 나열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임명직 구청장이 보고했어도 마찬가지인 듯한 내용들이며 새로운 것은 몇가지 있지만 차별화한 내용은 내용도 비전도 없는 내용이라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 있어서 주민이나 구민들이 민선구청장에 대하여 기대를 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명직 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은 무엇인가 틀려야 한다는 것이 전 주민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둘째 양재호 구청장께서는 21세기위원회라는 신 관변단체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 등등 양천구청이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때에 신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약 3년후 선거조직의 기반을 만들자는 의도는 없는지 확실하고도 양심적인 답변을 원하면서 21세기위원회를 만드는 법적근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며 마치 구청장이 허울좋은 단체를 만들어서 1년에 몇번씩 식사나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이 기회에 가건물에 있는 관변단체인 사무실의 존폐여부와 예산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은 법조인다운 면모를 과시하여 8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조례규칙심의회에 의하여 양천구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하여 8월 16일 첫 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8월 24일자 양천신문에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심의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천구 조례규칙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모여서 차나 마시는 심의회인가 그렇지 않으면 명실공히 조례규칙을 심의한 위원회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동 조례안을 자세히 검토하여서 의회에 이송했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본의원은 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축산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몇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는 마지막 7조에 시행규칙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 동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데 없으므로 서식의 글자 하나 고치는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어려움을 예상하지 못하고 심의했다면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제1호 서식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납입자와 납부자가 혼재되어 있는데 납부자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은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역신문에 새로운 구청장이 내실있는 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은 다른 조례안도 유사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검토되지 않고 의회에 이송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시행정 같은 행정업무를 하시지 말고 각 국·과장이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일하도록 지휘감독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선장과 같아서 구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천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얼마만큼 더 발전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담에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임초라서 업무파악과 바쁜일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꼼꼼히 챙기고 확인하는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넷째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너무나 허구적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0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 업무보고 하면서 삼풍백화점 피해자를 사망 20명, 부상자 7명, 즉 27명으로 보고했고 어제 그저께 31일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회의자료에서 사망 15명외 소재불명 내지 거소불명 5명이라고 해서 21명 뿐이 되지 않으므로 27명과 21명 즉 6명 차이나 나는 허위보고서를 가지고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농락하고 구민을 농락하여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4동 540-1호, 지난 93년부터 공사가 시작하여 94년 12월까지 준공되어야할 것이 지금도 공사중이고 구청에서 9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으나 뜻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월4동에 소재한 한빛복지관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94년도 준공예정이었는데 95년 4월, 5월, 6월 이렇게 예정을 거듭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공회사는 적기내 시공하여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3월 20일 강서양천신문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시공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또한 준공검사를 또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은 몇 번의 중간 준공검사를 하여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 회수와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지방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복지관 현장을 가보니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각층의 천장에서는 비가 새는 것이 밖에 소나기 오듯이 물이 흐르고 있는 현장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는 심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축해 놓고 준공검사 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주었을 때 앞으로 하자발생 보증금은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고 시설물을 뜯어내고 수리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철저하게 시공후에 준공검사를 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위탁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서 공공건물을 위탁업체의 사유물화 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많은 공간이 관리자 몇사람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상복구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의원님을 위하여 보충하여 설명드리면 위탁업체가 수녀님이다 보니 1개층의 약 1/2 약 50평 정도가 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째 옥상에 올라가 보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건물은 남녀 독서실이 있어서 여름에는 많은 학생들이 옥상을 이용하게 될텐데 난간벽에서 1층을 볼려고 할 때 약간의 층계가 있어서 밑을 보게 될 때 현기증이 나며 만약의 경우 학생들이 실수하여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과 각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7동 출신 문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청취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양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관계로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가격이 적정치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중 행정기관의 비협조 관계로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내용입니다. 우리구내 신정3동 신투리지구 공영개발 아파트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민들은 첫째로 지금 공영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모든 사업의 진행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줄로 아는데 이 지역은 그렇지가 않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되고 주민의 3분의 1의 위원이 위촉되어 보상관계 및 개발문제를 협의 토론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자율적으로 선정한 대표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형식적일 뿐, 주민의 의견이 추호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본의원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있게 운영 처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투리지구 공영택지개발을 위한 부당한 보상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상가를 결정함에 있어 양천구청에서는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고 보상가 협의시 깊이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양천구의 주민의 고층이고 보상가를 너무도 부당하게 결정함에 있어 토지주에게 주는 보상가가 과세되는 개별지가 보다 낮은 70% 이하의 가격으로 책정하여 보상하겠다고 서울특별시나 본구청에서 보상가를 결정한 것은 주민에게 너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과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지가가 본구청에서 지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고시하고 국가는 이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과세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이 되고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공시지가의 70%선에서 결정하여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현재 신투리공영택지개발지구 토지주 53명이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 자신이 처리한 행정행위가 국세를 과세하는 기본이 되었다면 주민에게 보상하는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보상가를 결정함에도 적용되도록 처리되어야 국가와 국민에게 형평을 잃지 않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시켜 주므로 주민에게 깊은 신뢰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뜻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별지가 이상의 보상가로 결정, 재결되도록 건의 요청해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사람이면 누구나가 자기가 성장한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곳 신투리 마을에서 수대를 살면서 저마다의 조상이 남긴 옛터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이곳 원주민들로서는 고향을 지키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기에 이들은 APT 입주를 거부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대토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건은 어제 김재실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건축 부실공사를 원망하는 국민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사용에 편리하게끔 일부 내부 구조변경이 마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변경의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관내 34개 단지 3만4,000여 세대 아파트중 3,500여 세대가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조변경으로 인한 비용도 전체 주민들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변경의 행위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을 두고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대부분이 건축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비내력 구조물 변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안전에 영향이 미칠 정도의 구조변경이 있다면 1차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업무 소홀로 사전에 충분한 주민지도 내지 단속치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주민들의 피해는 관계기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미한 개조 문제로 주민생활에 불안과민, 관의 마음이 경직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나친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평화스럽고 살기좋은 양천, 인정스런 양천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보호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구조변경 유형별 현황과 처리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외에 2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설명이 있었고 또한 다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기에 본의원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동 출신 위두환 의원입니다. 지난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의 사상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다행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동의 궁금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목2동은 용왕산에 절개지와 안양천변 그리고 본각사 주변에는 많은 빌라형주택 건축으로 인하여 옹벽이 많아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폭우에도 목2동 131번지 30호 용왕산 절개지가 일부 붕괴되어 주민 3가구를 긴급 대피시키고 주야로 동직원들이 순찰예방하여 큰 피해는 없었으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는 또 일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청측의 안전진단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절개지는 조그마한 비에도 무너질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목동 131-30호에 세워진 별장 빌라로부터 약 2, 3m 사이를 두고 약 70m의 급경사지에 3층의 건물을 신축을 허가하고 준공검사까지 해 주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준 담당공무원은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비만 오면 해당 공무원들은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사태위험을 막기 위해 많은 인력 소모전을 계속 벌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허가시 조금만 현장을 점검하였다면 3층 건물을 그 위험지역에서 피하여 지을수 있었던 위치를 현장을 보지 않고 책상앞에 앉아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5일 양화교 및 안양천 제방에 설치한 물막이벽의 균열로 물이 흘러들어오고 한강물이 역류되어 지층이 불안전한 도로면을 뚫고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관내를 순찰하던 목2동 직원의 긴급조치로 차량통행을 차단하고 구청 하수과에 긴급 복구작업과 저지대 주민의 대피로 위험한 사태를 막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양천 물막이벽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시설로서 어느 시설보다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면으로 안양천 물이 솟아오르고 물막이벽의 균열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소관국장은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보수계획과 수방대책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2동사무소와 목2파출소 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목2동청사는 78년도에 건축되어 내부시설이 낡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로 민원실, 회의실, 구내식당, 창고 등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보수할 곳이 많아 매년 2,000∼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목2파출소는 협소한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동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해결방안으로 현 동사무소 부지에 현대식 통합청사를 건립하여 3만2,000여 목2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에 현 부지에 설계를 하고 96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목동 사회종합복지관 시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목동지역, 필수사업인 사회복지관은 어려움 끝에 지난 6월초에 착공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마저 주민이 원하는 건평은 예산부족이란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장기 안목으로 후일까지 손색이 없는 훌륭한 건축물이 되도록 충분한 설계로 빠른 시일내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에 설계도면이 준비되었다면 같이 제출하여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호 구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실 의원께서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문형석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구조물 원상복구 범위는 단계별로 실시하되 우선 1단계로 구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과 슬라브, 보,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은 95년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 기간을 설정해서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연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유형별 불법 구조변경 등 아파트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비 내력벽 등 기타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 변경내용이 극히 다양하므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표준지침이 시달되면 그 기준에 의거해서 추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관내의 주요 불법구조 변경 사례는 첫째, 발코니 부분까지 거실을 확장하거나 둘째, 다용도실을 철거하고 주방으로 확장하는 경우, 셋째, 거실과 주방 사이벽을 철거하는 경우 등으로 구조 안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비 내력벽의 구조 변경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단계 조치대상은 현재까지 지출된 사항은 없으나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1단계 시정대상이 적출되면 강력히 조치해서 자진 이행기간에 원상복구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조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산세 과표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씩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비 내력벽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1단계 단속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향후 조치방안이 시달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서 서울시에서 25개 전 구청에 똑같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그마한 무슨 구조변경이 있으면 금방 원상복구 시키고 다 처벌하자는 식으로 아주 행정편의주의적인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제가 그걸 간부회의에서 몇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걸 단계별로 경중을 가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여론이 빗발치니까 일선 구청에서 알아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랄까 애로사항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 취했다. 구청에 공문 내려 보냈다 말이야. 이런 식의 행정은 안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국이라까 관련 국에서 기회 닷는 대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원래는 8월말까지 전부 원상복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그걸 여러가지 건의를 해봐가지고 우선 기한도 좀 더 드리고 주민들한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저희구 판단이 비교적 맞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모두 똑같은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그런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단계로 먼저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좀 경미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2단계로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목적도 달성하고 또 주민들 편의도 배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큰 골격과 가닥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 구가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주민들이 어느 부분이 내력벽인지 알지 못하므로 이를 쉽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구조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알 수 없는 사항으로 95년 8월 8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계도면을 비치,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였고 또한 단지별 관리사무소 홍보토록 하였고 또한 단지별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각 평형별 내력벽과 주요 구조부를 간단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면도면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95년 8월 11일 아파트 세로부분의 벽체는 대체로 주요 구조부에 해당됨을 도면으로 예시한 홍보물 3만5,000부를 우리구에서 제작 배포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양천구 관내 아파트 총 세대는 약 34개 단지에 3만4,512대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불법구조변경 세대는 약 2,500세대, 약 7%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희수 의원께서 구청장의 동정보고에 대한 초청인사 범위 등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에 대한 사항은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이훈구 의원, 최정철 의원, 명병수 의원 등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구청장 본인의 답변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구정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희수 의원께서 재차 질문을 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취임후 첫 동정보고회에 초청인사범위는 50만 구민의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으로서 시·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천을 해 주신다면 각 의원별로 주민 대표 열 분씩 그래서 약 20 내지 30분과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관내 기관장, 그리고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통·반장 대표, 노인정 대표, 저소득주민 등 각계각층의 직능단체 대표를 포함한 주민 대표들을 포함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40, 50분 정도를 선정해서 초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4동의 경우 의원님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에 대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바 이번에 다시 목4동장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동정보고회 초청대상자 추천을 우리 전희수 의원님께 의뢰한 사실 밖에 없고 그 밖의 사실은 없었다고 이렇게 동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초청대상자 명단은 여러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그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는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의하여 이 추천인사 명단제출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본 구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동순 의원님께서 양천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또 21세기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작금의 지방행정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함께 구정운영의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제2공화국때 잠시 지방자치를 경험한 적이 있고 이 또한 실패해서 그 뒤 오랜 세월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여부를 놓고 갈등과 대립을 겪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34년만에 다시 되찾은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착근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정성들여 가꾸는 것이 우리 구민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또한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비록 3년간의 짧은 임기동안이나마 첫째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이 실현되도록 구민의 행정참여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둘째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 만족의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고, 셋째 구민과 공무원 모두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고 구행정 전분야에 경영경제마인드를 도입해서 구재정을 확충하고, 네째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 개혁하고, 다섯째 여러가지로 제약된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자치제의 착근과 함께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발전을 통해서 경제능력이 있는 어느 구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치구로 가꾸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구 역량을 측정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색있고 차별되고 우리 양천구만의 개성이 뚜렷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양천구의 특성을 살려서 쾌적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신화적이고 교통신화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도로를 개설하고 택지를 개발하는 등 각종 공공사업은 물론이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교통환경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여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한 후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사전에 방지되도록 다각적인 행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목동 신시가지 지역과 신월·신정지역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지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미 신투리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대규모 개발 가능지역인 넓은들마을을 비롯하여 곳곳에 개발여지가 많아 상당히 나름대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천구에 지역문화와 예술진흥과 자치교육을 통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야말로 양천의 혼백을 찾는 그런 시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내용을 가지고 구정목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쾌적하고 활기찬 양천의 건설, 둘째, 21세기형 선진 자치구, 셋째 인간의 숨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환경, 네째는 살맛나고 따뜻한 정이 넘쳐 흐르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우리 구정 목표로 배양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본인과 전 양천구 공직자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 자신도 항상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50만 구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박동순 의원께서 양천구 21세기위원회의 법적 설치근거와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선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되기 이전에 구행정은 아무래도 중앙집권적이고 관치행정이라는 그런 특성때문에 지역의 어떤 개성이랄까 특성이 경시되고 또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계 전문가의 식견이나 주민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는 등 중앙집권식 상의하달의 획일적이고 몰개성적이고 비전문가적인 행정에 익숙해 왔다고 본인은 나름대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구청장 시대에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의미의 구민 본위 행정을 펼쳐나가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역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구 행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위 경험과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계획성 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또한 박 의원께서도 비전제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바로 우리 양천구 구정에 올바른 비전의 구상과 제시에 전문 식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바른시정기획단, 바른시정시민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금 벌서 거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내에 구가 25개 구입니다만 많은 구가 이런 비슷한 성격의 싱크탱크랄까,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성북구 사랑방, 아마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각 자치단체가 이런 단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 충청북도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위원회로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성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 근거랄까 이런 여러가지가 또 다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것은 구청장이 선거조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혹시 각 사계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어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절대 제 자신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위두환 의원께서 목2동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계획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공사비 32억5,600만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164㎡, 957평 규모로 목2동 산51에 16호 외1필지상에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4년 12월 15일 설계용역 발주해서 94년 12월 30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과정중에 계약자인 한인종합건축으로부터 예상 공사비 내역을 받아본 바 총 공사비가 52억6,0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범위내에서 건물 규모로 조정했고 또 조정계획 등 납품설계도서를 95년 5월 24일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사비가 30억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지금 서울시에 심의 의뢰중에 있으며 9월중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발주 예정입니다. 그간 부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다보니까 공사 발주가 다소 지연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의 여러가지 요망 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잘 반영되도록 의원님의 여러가지 고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건물 입주단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건물에 있는 직능단체는 정부의 연차적인 정리절차에 따라 우리 구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은 가건물이 구민회관 부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중에 구민회관이 착공되면 자연히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 각자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가건물에 입주되어 있는 11개 단체의 전기, 수도료는 94년도부터 받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이 지역신문에 홍보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각종 법안의 사적 사후 심사기능을 가지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양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제출에 관한 사항중에서 그 조례안에 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삽입치 않은 것은 동 조례안이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납부방법, 체납절차, 통지방법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 기술상 시행규칙 내용을 번잡스럽게 조례안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에 당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정회 끝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의된 사항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지서 서식에 약간의 미비 사항이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25개 구청에 통일적으로 시달한 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우리가 안건으로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생기기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삼풍사고에 따른 대상자와 지난번 재무국 업무보고시 보고한 사망자 수가 각각 다르지 않는냐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삼풍사고에 대해서 사망 및 부상을 포함해서 27명이라고 보고드렸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재무국 보고시 부과과장이 답변한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대중 2세대가 단독 세대로 사망 말소되어 16세대만이 삼풍사고 피해자로 우리 구 관내에 있고 이것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점도 제가 보고할 당시와 재무국 부과과장이 답변드린 그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점 이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의원님께서 목2동 통합청사가 노후되어 매년 발생되는 2,000∼3,000만원의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통합청사 신축이 필요한데 신축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목2동 청사는 78년 7월 6일 건축된 지하1층, 지상3층 220평의 건축물로서 청사가 노후한 상태입니다. 우리구 20개동의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 시기별로 보면 80년 이전 건축이 목2동 청사를 포함하여 2개소가 있고 면적별로 보면 200평 이하가 8개동이나 되는 등 개선 대상 동청사가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신월3동 청사가 신축중에 있고 96년에는 신월6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중기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2동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는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전희수 의원님께서 목4동 목단재건축 심의시 연료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3,000세대 이상의 공급분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여야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주민들은 지역 정압기 설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단재건축 주택 건설사업 계획은 93년 12월 31일자로 승인 부서인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사업승인 조건이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가스 공급자인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관계법 규정의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승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축주인 목단재건축조합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관하여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여야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는 정압기 설치가 반드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지역 정압기 설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 일련의 가스사고로 인해서 정압기 설치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도시가스회사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단연립 단지내의 정압기 설치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민원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측과 협의한 결과 목4동 일대는 도시가스공급 압력이 극히 취약하여서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으며 만약 목단연립만 사용하는 전용 정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주체가 1인 또는 특정가스 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시설관리비를 부담토록」되어 있어서 시설비의 과다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새로운 지역 정압기 부지를 확보해서 지역 정압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목단연립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정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동순 의원님께서 한빛사회복지관 공사의 공기지연 및 지체상환금 미 부과사유와 사유화되고 있는데 대한 원상회복의 용의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공사는 94년 1월 20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착공되어서 절대공기 450일을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탁 운영 법인으로 부터 시설보완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 냉방시설 추가, 창고, 컴퓨터실, 자원봉사자실 등의 설계변경 사유가 있어서 공사 중지기간이 약 33일 동안 있었습니다. 동절기 물공사 중지기간이 약 66일 및 4층 설비라인 조정 강당 부계단 등 축가시설 보완에 따른 추가 공정발생으로 인해서 최종 9월 30일까지 공기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94년 12월 냉방시설 추가, 의무실, 취업교실 등 필요부분의 배수시설 설치 자원봉사실 확충으로 인한 설비라인 조정 등 설계변경이 있었고 95년 8월 강당, 부계단, 안전시설 설치, 담장설치, 경량 칸막이 변경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 변경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상환금 미부과 사유는 시설공사 계약의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미부관된 사항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이 사유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원상회복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리법인 선정을 94년 9월에 마친 후 위탁 운영 법인인 한국 천주교 살레지오 수녀회로부터 냉방시설, 창고, 컴퓨터, 보육실, 자원봉사자실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두 차례의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시설 보완 요청에 대하여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 잠실 종합복지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실을 확보하여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보다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점과 정부 보조금이 전체 운영비의 30%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없는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이용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판단해서 자원봉사자실을 확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도 자원봉사자실 확보가 필수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향후 야간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독서실의 관리문제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취업 여성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보육시설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용 등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특정인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결정될 사항이므로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히 재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이훈구 의원님과 위두환 의원님께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건립계획보다 축소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은 93년 9월 3일 목2동의 이훈구 의원님과 위두환 의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건립 요청에 따라 면적 250평 내외 건축면적 약 800평 규모의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 본 예산에 대지 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적에 협소라든지 위치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오다가 목2동 산51-16의 1필지에 대해서 도시 계획시설로 시설경정하면서 건축 규모는 최대 4,300평방미터 이내로 소요예산 29억6,800만원으로 하는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규모를 최대 4,300평방미터 이내로 하면서 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상 평당 건축 단가와 실제 건축단가 사이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인구 12만5,000명당 1개소 건립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건립 위치의 편중성과 인근 복지시설 등으로 복지 수요가 분산되어 있고 대지 조건이라든가 주민 이용의 적극성, 사회복지관 설치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건립 규모인 3,218평방미터의 시설로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서울시 전체 62개소 복지관 평균 연면적이 560평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시 지원 건립 기준 연멱적 499평을 크게 초과하는 규모로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에는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만약 추가 수요 발생시에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4동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공사관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9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내부 마감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15일부터 95년 7월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바 잇습니다. 점검결과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날 안전점검시 지적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건물 중앙부의 알미늄 경사창 프램의 주위에 누수되는 형상입니다. 그 원인은 푸램의 주위는 온도차나 풍압에 의해서 프램이 뒤틀림으로 인해서 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램 주위 타일 및 미장을 철거 연후에 프램의 뒤틀림 방지를 위해서 바나 앵글로 고정시켜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거된 부위를 방수처리수에 타일로 재시공해서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경사면의 백화발생과 수직벽체의 누수입니다. 본 건물은 외벽 4-5층이 부분적으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경사면에 따라서 물이 내려오면서 수직벽체의 타일줄 사이로 스며들어 누수되고 백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옥상 난간 상당부를 동판으로 감싸서 빗물이 타일속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4층 외부 보 위에 외부 흠통을 설치하여 경사면의 물을 차단하여 수직벽면으로 물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누수 및 백화발생을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남은 공사 마무리에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옥상 난간의 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옥상 바닥으로부터 1미터 1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재확인하고 해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석 의원께서 신정3동 700번지 일대 신트리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대토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트리지역은 서울시 40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2월 28일 택지개발이 승인되었고 94년 11월 5일 신트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류민에 대한 대토문제는 저희가 이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답변으로는 개인택지를 공급한다 하더라고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두환 의원께서 목2동 131-30호 절개지 위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비에 대한 피해를 보고있다 하는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목2동 131-30호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4.98평방미터 규모로써 지난 87년 9월 30일 건축허가 되고 88년 7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이 건 허가는 건축사한테 현장조사권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허가 당시 공무원의 현장조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당해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이므로 건축허가는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건축지역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낙석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문형석 의원님과 위두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트리택지 개발지구와 관련하여 신트리지구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트리지구 보상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94년 4월 16일 신트리지역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개회 요청이 있어서 우리구에서 위원장 외 공무원 13명과 구의원 2명, 감정평가사 2명, 토지소유자는 동장이 추천한 토지소유자 8명을 포함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4년 6월 3일 참석대상 26명중 22명이 참석하여 신트리지구택지 개발사업지구내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설명과 위원 및 토지·건물·세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에 70% 이하로 책정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건의 용청해 주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격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공시자가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가격이 토지소유주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협의계약 체결시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토지소유자도 재결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트리지구의 경우는 토지 143필지 5만8,356평방미터와 물건 45건에 대하여 94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요청하여 95년 5월 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어 소유자에게 기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74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신트리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화교 밑 안양천 제방의 옹벽이 설계와 시공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8월 25일 안양천 수위 상승으로 인하여 양화교밑 도로 일부가 융기되고 용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수방대책 요원들의 응급조치를 수해는 없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위와 같은 도로 융기 원인에 대하여 95년 8월 28일에서 30일간 도로를 굴착하여 정밀조사한 바 도로 노반에 하천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서 호박돌을 다량 매립한 곳에다가 옹벽기초공사용 가배수관 강관을 매설한 곳으로 하천수가 유입되어 도로면으로 용출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용출수 차수를 위한 대책으로 가배수로 출구를 완벽하게 봉합하고 가배수로관내에 콘크리트를 충진함으로써 직접적인 원인을 차단했습니다. 더불어 도로 노반에 대해서는 불량토사를 완전제거 조치하고 용출부위에 콘크리트를 50센치이상 두께로 타설하여 하천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으며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차원으로 복구작업토록 하여 95년 9월 1일에 완료하고 조속히 도로를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양화교밑 제방의 침수방지용 옹벽설계를 확인한 바 하천 바닥의 연약지반에 대비하여 강관 400미리 기초 말뚝을 박고 3.7미터 폭의 옹벽기초를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옹벽기초 앞에는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옹벽이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설계시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안양천변 옹벽 및 제방 등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김재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보건소내 치과 진료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보철진료를 추가하였으면 하는데 견해는? 또 일반의원에서 보철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으며 무허가자에게 보철진료를 받으면 의원의 3분의 1 비용 정도로도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이 수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였으면 하시었고 이들 시행에 시간이 걸리면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보건소 치과에서 추천한 환자는 진료비를 50% 정도 부담하고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없는가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기관으로써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보건소의 치과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의료보험, 의료보호 환자로서 진료내용은 아말감연마, 치주질환, 발치, 신경치료, 치수염, 보통치료 등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보건소내 치과 진료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보철진료를 추가토록 질문하셨는데 이는 의료보험법 제29조 1 내지 4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4-36호로 고시한 의료보험, 의료보호 혜택이 없는 비급여 대상 질환으로 의료보험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요약급여를 함에 있어 질병, 부상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 재교정, 치과의 보철, 예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는 의료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우리 보건소에서 위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한 비급여 대상을 진료시는 의료인력, 장비, 시설 등을 구비한 후 진료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수가는 비영리보건기관인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법이 개정된 후 시행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허가 치과 행위는 상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발이나 단속실적은 없는 형편이나 치과의사회와 연대한 의료수가 조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협의과정을 거쳐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정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양천구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회관을 건립하였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 건립이 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중풍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치매노인관리실, 실비 이·미용실 등 노인들끼리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그 어느 복지시설보다도 설치가 우선되었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는 상당한 규모의 부지와 건립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단시일내에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94년도에 조성원가로 매입해 놓고 있는 11단지 내의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활용키로 하고 서울시에 건립지원을 건의하는 방법도 협의중에 있음을 여기에서 보고드립니다. 서울시에 건의중인 건립비 보조가 구체화되게 된다면 사전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련해서 건립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답변석에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또, 의원님께 미안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고 배도 고프시고 할텐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우선 미비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지금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타구, 서울시 타 지역에 유사한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구청장도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비전을 제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 모든 일반인들은 관변단체들을 지금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있을려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에도 단체가 하나만 있고, 경찰서에도 하나만 있고, 동사무소에도 하나만 있고 파출소에도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필칭 관변단체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안 주지만 선거때에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위원회가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기존 단체와의 마찰과 또 예산 지원문제에 따른 문제성이 없으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설계변경을 도시건설국 건축과에서 정당하게 했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귀책사유가 양천구청정에게 있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말에 준공되어야 될 것이 9월 30일에 된다는, 약 9개월이 늦게 시공됨으로 인한 지체상환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음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방을 7개정도 만들었는데 그와 유사한 목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같은 계통의 단체가 위탁을 맡았는데 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약7개 50평이라는 한 개층에 1/2를 사유물화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데와 같이 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방이 없이 주민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상복구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들한테는 한 푼의 수고비도 안 나가고 100% 자원봉사를 하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수녀님들이 그 방에서 기거를 하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 보수는 일절 나가지 않고 다른 기타 직원 보수만 나가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이랄까 우리 구청 간부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또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양천구 21세기, 이건 가측입니다. 아직 실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생긴 하나의 구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변단체 혹은 직능단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관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박 의원님의 우려를 제가 참작을 깊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예산까지 뒷받침되는 그런 위원회로 할 것인지, 소위 씽크 탱크로서 자원봉사라는 것이 육체적 노동의 제공 뿐만이 아니고 지적활동의 어떤 제공이라는 그런 것도 자원봉사의 포함되므로 순수한 자원봉사의 성격을 갖는 그런 단체로 할 것인지 이건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둘까에 따라서 조례상에 법적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 이런 여러가지 실무적인 결론이 다르게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 의원님의 여러가지 지금 말씀을 저희가 아직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유념해서 그점을 참작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지체된 데 사유는 구청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기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에 공사중단이라든가 설계변경 및 물공사 중지,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러한 사항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어디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어디는 자원봉사자가 없을 수 있느냐,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며 이게 일률적으로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가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녀 보수문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에게는 보수가 안 나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1995년 8월 31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총무국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5년 6월 5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규칙이 명시되어 있기에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시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호적법 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관기준이 동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복잡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그 안은 별지 고지서 서식중 「과세기관」을 「부과기관」으로, 「납세자」를 「납부자」로 하는 등 일부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님께 권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3호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 본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케하는 사항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재위임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으로 징수하며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 징수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 본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광진흥법 동시행령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새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그 안 별지 고지서 서식중 「납입자」를 「납부자」로 「통지함」을 「통지합니다」로 「영수함」을 「영수합니다」로 하는 등 일부 자구정정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과년도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하고 과년도 미수액 등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3/100에서 1/100로 조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고 하여 그 지급 범위를 제한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1건당 1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액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므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함은 몰론 민간인에게도 세정발전 및 세원발굴을 한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되나 그 안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중 중복되는 부분인 「 및 제3항」을 삭제하고 또 그 안에 제3조 3호중 「부과액」을 「징수액」으로 자구정정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시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을 열람은 1회 40원, 정정은 1건에 60원, 인쇄 및 복사는 1매에 60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양천구과세면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허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로 인하여 면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면허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를 원만히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어 원안 대로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장 박준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48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으로 환자나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를 할 경우에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결핵환자 의료기록 즉, 방사선필름 사본교부 수수료를 1매당 3,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가가 결핵환자에 대하여는 예방차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는 바, 보건소에 등록·치료중인 결핵환자가 방사선필름 사본교부를 요구하면 국민보건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인 재료비 원가로 산정한 수수료를 1매당 3,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주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8월 31일 제4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 94.9.16)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장에게 위임된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가격의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하던 진입로 점용료율을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지하시설물에 어스앙카(요율 0.05)를 규정하여 관로를 병행중첩하여 설치한 경우 관다발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의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 산정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도로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신설, 그리고 일부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점용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본안의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은 규정이 정하고 있는 양천구의 규정이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과 이 조례는 연관이 있지만 이 안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처리하고 단지 관계 국에서도 즉시 이것을 처리하고 단지 관계 국에서도 즉시 이것을 보완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문상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만을 자구수정한 후에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월6동 출신 최정철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에 내용대로 토론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아까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심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례안이 상위법하고 구보에 있는 규칙에 있는 것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안 9조는 일시 도로점용료 허가 등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양천구행정권한위임 규칙에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보나 권한위임규칙에 동장에 위임한 관련법 근거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9조로 규정된 바 이는 95년 5월 18일 서울시조례 제9조가 삭제되어 개정되고 95년 7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은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 재위임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서식 6호에 도로관리에 관한 당해 사무 고속국도 및 시청앞 관장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점용료부과징수 다.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3조, 동법 80조 제2 동법86조의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현재 양천구에서 조례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도로법 제40조 일시도로점용허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개정을 먼저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옳은데 중간에 것이 빠져 있으므로 심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들지 않고 심사보고서에 아까 김재실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법령과 규칙은 담당자가 알아서 즉시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것이지만 규칙상이나 조례상은 정확한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정확한 조례 개정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재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사시간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답변을 드리게 우리가 심사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보고할 수는 없고 해서 보고를 짧게 했었는데 이 9조 삭제한 것은 규정과,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 이 규칙과 우리 조례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그래서 이 조례상에 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항이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이 이 규칙이 잘못되어 있어서 동장이 이것을 시행하기 힘드냐 하면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냐면 이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 해가지고 제3조에 보면 「위임사무」 해 놓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했습니다. 별표를 보면 첫번째는 「무연 분묘 개장허가」가 있고, 두번째는 「일시도로점용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이 사항을 위임해서 동장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근거법령에 있어서 도로법 제40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제9조가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내용이 주골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조례로 이것이 결정을 먼저 하고 또 구청에서 나중에 하는 것도 어떤 예의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논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엇을 먼저 하는 문제는 있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문제는 가결하기고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하시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위원회도 그에 못지 않게 더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기상정된 조례는 93년 11월 1일 조례 238호로 전문 개정해서 94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8조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1일 구보 제254호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행 자치법규집을 아무리 찾아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난 12월 24일날 통과된 조례가 아직까지 현행 자치법규집에도 없는 이런 작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옛날 회의록까지 찾아가면서 이 법규를 보아야 됩니까? 최소한도 그때 그때 조례집은 인쇄해서 가제하도록 의원들한테 지금까지 배포했는데 오늘까지 여덟달이나 인쇄가 안 되어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의원들이 무엇을 보고 이것을 개정해 줄 것입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현행 법규집을 보시고 한 것인지 그렇게 않으면 옛날 회의록을 찾아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전문위원실 그리고 의회 각 사무실에 있는 조례집을 보아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집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런 조례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개정을 해야 되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