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 김창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6월29일 우리 본 조례안이 보류되고 금번 오늘까지 재상정되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에게 마음으로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주관국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더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계획을 세세하게 보고드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 마음을 아프게 한 데 대해서도 대단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넓은 이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이 건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활후견기관은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는 대개 수급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이러한 수급자 플러스 자활계층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본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성자원금고에서 여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서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암동 쪽으로 서부지역으로 보면 그러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례에 의한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여성의 교육과 취업 장애인의 교육과 취업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고자 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문제는, 당초 본 시설이 자활복지센터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추진해 왔던 건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2006년도 지역복지계획용역결과에 봐도 청소년, 부녀자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취업과 고용의 욕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여성과 장애인과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시키고 취업시키자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없이 올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의 시설이 37억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시설이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까지는 국·시비 받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국·시비를 가려가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주민생활국에서 이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요사업으로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을 중점적으로 이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촉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또는 취업알선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들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또한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교양적인 면도 첨가해서 좀더 살기 좋은 그런 어떤 장애인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 어려운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측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해원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정해원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되는 부분인 법과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있고 갑자기 이루어졌던 부분, 또 중복된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장애인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난 지금 처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늘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독서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성은 뭐 국장님이 얘기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죠, 본위원이 부의장으로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상정돼서 상임위원회로 이관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 해서 안건을 다시 한 번 상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정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정해원위원 말처럼 갑자기 졸속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해원위원은 다음 회기에 열기로 하고 연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건을 다음 회기에 열기로 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보건소 결산이 끝나고 간담회가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간담회를 한다고 사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홍보도 안 됐었고 갑자기 그것 결산 끝나고 남아있는 몇 사람이 상의를 해서, 듣는 얘기로는 3 대 3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건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왔던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똑같이 할 거면 본위원의 뜻은 그 안건을 회기 내에 처리를 해 줘서 원활하게 공무원들이 일한 정책안에 대해서 행정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본위원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부터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해원위원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의장한테 전화하고 위원들한테 누구한테 하고 그럴 시간에 다녀와라 그랬는데 정작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소주 먹고 밥 먹은 사람 누구냐 이 말이야, 채재선이가 밥 먹었어요? 위원장님 식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애당초 본위원이 하자고 했을 적에 타협해 가지고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졸속으로 열리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본위원 생각에도 졸속으로 이렇게 갑자기 두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열리는 위원회, 뭔가 통과시켜주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 굉장히 마음이 안 가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해원위원의 말을 빌려서 법과 절차를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법과 절차를 안 지킨 조례안이 여기에 상정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지켰죠?

예.

그리고 애당초 여기 건물 그러니까 고용복지지원센터 건물을 지을 적에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언제 삽자루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몇 년도에?

2005년 6월 27일날 삽자루 들었습니다.

2005년 6월 27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 건물에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고용복지센터는 없었고 자활복지센터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활복지센터는 지금 거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올 예정입니다.

들어올 예정이죠? 그러면 짓다가 보니까 건물이 남아서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짓는 겁니까?

남는 것도 있지만 자활후견기관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안에 자활후견기관 업무자체가 수급자 위주의 자활복지입니다. 시설이, 그러기 때문에 수급자에 한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고용복지센터는 틈새계층도 들어가고?

차상위층도 같이 더불어서 하자해서 고용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우리 6월 29일날 이 조례안을 다룰 적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적에 그런 근본적인 취지와 모든 것을 저는 조례만 읽어봐도 찬성을 해 주고 싶어요. 조례만 읽어도, 여성, 청소년, 장애인,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에 고용촉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글씨 써놨다고 여기다가, 그 사람들 취업알선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여성, 청소년층, 장애인들이 와서 “구의회 당신들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줘서 우리가 이러한 취업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아주 세밀한 검토와 아주 면밀한 검토를 하고 법적이든지 모든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최소한 우리 구예산은 아끼고 정부예산과 시예산을 국비든지 시비든지 끌어들여서 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구예산으로라도 먼저 시행해서 일을 해서 거기에 잘된 점은 창출해서 우리 이러한 일을 하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이나 시비로 요청을 해서 창의와 발전적인 고용증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예, 그렇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의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이끄는데 적극 협조해야 되고 우리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행정의 누수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이 정도로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더욱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생각해서 정말 고용복지지원센터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통과되겠죠. 통과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해 준만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마음을 이렇게 편치 못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백마디하면 뭐 하겠습니까?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나 저희 과나 저희 직원들이 조례목적에 맞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역량이 부족한 분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 부분 내가 보충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 36조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수정동의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애당초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정해원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염운주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안된다.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고 어찌됐든 간담회도 회의니까 간담회장에 간담회 열린다고 위원장이 통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간담회 연다고 하지 않고 보건소 법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이 상정이 돼 있었는데 간담회는 상정이 안돼 있었어요. 보건소 결산만 상정이 돼 있었지 그래서 본위원은 고용지원센터 이 조례안은 간담회고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해서 간담회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안을 연기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 연기를 하자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 상임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여기에서 다음번에 연기를 하자고 하든가 보류를 하자고 하든가 이렇게 하자는 취지였어요.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다음번에 연기를 하든 그런 취지였는데 목소리 큰 사람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안됐잖아요. 간담회도 이렇게 성격이 짙었다고 그래서 안되다보니까 안되는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본인 입으로들 하는 얘기가 구청에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느니 로비를 받았느니 이 얘기를 제안했던 본위원은 우스운 모양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협박을 받았느니, 협박이라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위력과 압력에 의해서 짓누르는 게 협박이지, 내가 김창수국장한테 협박받을 위치에 있어요? 내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협박이나 로비받은 것은 술 먹고 밥 먹은 사람들이 로비를 받았던 것이지. 내가 김창수국장한테 전화 한번 받은 게 무슨 로비고 협박이냐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고정들 하시고 이해하시고요.

발언권을 주세요.

윤동현위원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입니다. 두 분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두 분의 뜻과 말씀이 다 본인 중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옳고 맞거든요. 이렇게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알아듣고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통과절차의 의견을 묻고 통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도 발언나름이고 그 발언이 이것과의 관계가 아니고 다른 문제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만 말씀하시고…

두 분 더 말씀하시면 안되니까 그만하시고 통과절차를 해 주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11조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1조2항 중“제1항제1호의”는 조례 체계상 불합리하므로 이를“제1항 각 호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동현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윤동현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동현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