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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4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도시디자인과, 속초시박물관, 상수도사업소,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도시추진단 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동장님들을 소개함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랑동장님과 조양동장님께서 집안에 위독한 분이 계셔서 병원에 다녀오시느라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명동장 유창헌입니다. (동명동장 유창헌 인사) 금호동 주무 함동철입니다. (금호동 주무 함동철 인사) 교동장 직무대행 한명수입니다. (교동장 직무대행 한명수 인사) 노학동장 직무대행 박용하입니다. (노학동장 직무대행 박용하 인사) 청호동장 직무대행 여용룡입니다. (청호동장 직무대행 여용룡 인사) 대포동장 김종만입니다. (대포동장 김종만 인사) 이상 동장님들의 인사 소개를 마쳤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 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및 동 예산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이 백지화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보조금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중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780만원, 새마을지도 육성사업에 20만원이 삭감되며 옹기마을회관건립에 1억, 도평리 마을회관 건립에 2,500만원, 응골리 마을회관 건립에 2,500만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자치행정역량 강화사업 열심히 일하는 조직 지역현안 시책촉진 지원사업비중 국내여비 300만원, 자치행정운영 국내여비 100만원 등 지역현안 시책 추진사업비 300만원이 삭감이 되겠으며 행정관서운영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게양 및 국기게양기가 청사 및 사업소, 동에 행사용기가 87만5,000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사무용 의자구입 650만원, 당직실 TV구입 100만원, 시장실 에어컨구입 2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원에 간강보험부담금 요율인상, 산재보험료 요율인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 6개월분 등 해서 6만8,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국내여비 중 직장동호회 운영사업비가 150만원이 감 되겠으며 포상금은 직장화합행사 당초 추계행사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춘계행사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계용 66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4,822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교육인사관련 합동작업 워크샵비 25만원이 감되었으며 포상금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양고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소양고사 시험수당 및 교재구입비 12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대체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따른 출산휴가의 대체인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요율인상과 산재보험료 요율인상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인사에 따른 1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입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출향유공자 감사패제작이 100만원, 추석절 출향인만남의 장 운영, 출향인 시책보고회, 여름철 출향인만남의 장 운영 등 6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업대학생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부업대학생 산재보험료를 20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플래카드 및 소모품 구입에 있어서 2만원이 절감하였으며 군의 시민화운동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군장병 시정홍보물 제작은 25만원을 감했습니다. 군의 도민화운동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착산 군인관사와 일출아파트 군인관사에 시설비가 당초 8,76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계상된 시설비중 사업을 할 설계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시설비중에서 234만원을 감해서 04목에서 02목으로 2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민간단체 유치행사에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 범죄예방기간 경관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속초경찰서 요청사항으로 속초경찰서에 조명시설을 실시하는걸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관내 진출입차량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경찰서 요구사항으로 대포 치안센터 앞에다가 속초에서 양양 방향쪽으로 CC카메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대상 범죄취약지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초등학교가 저희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소에 대한 CCTV설치 6,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과목에서 저희 도 경상경비 감액에 따른 저희 도비 보조의 감액에 따른 예산을 40만원을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사업은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60만원과 여비 240만원 등 4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상도문 2리 임시 마을회관 컨테이너 설치지를 16만원씩 6개월 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도평리 마을회관 건립에 1억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1억2,500이 되겠습니다. 응골 마을회관 건립에 1억5,0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1억2,500만원이 되겠으며 옹기마을회관 건립사업은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목리마을 정자건립사업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강화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중에 홍보물제작 25만원, 시책홍보물제작 25만원 등 50만원을 절감을 하였으며 여비중에서는 시정시책추진 여비 35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행정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중 행정 사이버 위탁교육 12만5,000원, 공무원조직 활성화 위탁교육 125만원 등 137만5,000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상패 3만원, 다음에 모범자원봉사자 감사패 4만원 등 7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중에서 주민자치업무 활성화 추진여비 1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사동 주민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사업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사동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건강관리센터로 사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노사협력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강사료 5만원과 여비 중 국내여비 노사행정시책추진 공무원단체여비 15만원 등 20만원을 절감을 하였으며 단체교섭비에서는 국내여비 노사문화 우수기관견학 등 15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정보통신체계 확립사업은 기록물 및 행정정보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새올행정 전자결제 SSO연동모드사업에서 15만원, 전자결제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을 2,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중 문서통신여비 100만원과 기록물 교육 기록관리 세미나 참석여비 75만원 등 175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 항온·항습기 전기공사시설비는 548만6,000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는 항온·항습시설 630만원을 절감을 하며 행정자료실 온풍기 11만원 등을 절감토록 하였고 전자결제서버 교체용 2억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인건비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건강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 노인정기요양 부담금등은 요율인상에 따른 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는 양면칼라 프린터기를 187만7,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통신실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중에서 행정통신망 전용 회선료 37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8만8,000원 등 476만8,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민관군 협력증진사업입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중 향토예비군 침투보호의 지원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도비 780만원과 시비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U-속초 정보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통신망 운영자재비 15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정보화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50만원과 자료보관용 테이프 15만원 등을 삭감토록 하였으며 바이러스 백신구입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과 빔프로젝트 500만원은 빔프로젝트 이동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200만원과 백신소프트웨어서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등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중고자동차판매 홈페이지 구축사업 1,500만원은 속초항물류사업소와 중복계상이 되어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92만5,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직원 정보화서비스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경진대회 진행 사무용품 7만5,000원, 전산관련 전문서적 5만원 등 12만5,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웹하드 시스템구축비 1,3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책상 구입에 있어서 25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행정·지역 정보화추진 지원경비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정보관리 운영비중 5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중 76만3,000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에 있어서 75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 230만원 등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중에 있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건강보험부담금 요율인상과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요율인상,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부담금 요율, 무기계약근로자 산재보험료, 무기계약 근로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부담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등 46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 페이지 쪽수를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성과상여금 5억7,65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까지 성과상여금이 100% 지급되는 것이 130% 인상지급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5억4,0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900만원,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1,100만원 등 5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사실조사비 30만9,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이통장 능력개발교육비 204만9,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000원,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 249만3,000원 등 454만3,000원이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주민행정 편의사항에 있어서 동 행정운영 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 40만원, 여비 115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을 삭감 계상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를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인터넷 부스 컴퓨터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여기 동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를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과장님 각동에 삭감 예산이죠, 거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사업예산이 거의 없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동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사업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동 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및 동 예산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틀째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2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 의자구입, 당직실 TV구입, 시장실 에어컨구입 그것 전부 급한 사항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은 지금 계장님들 의자 6개, 그 다음에 직원의자 30개, 민원의자 15개 해서 51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으며 당직실 TV는 2002년도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내구연수도 지났고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당직하시는 분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구입을 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시장실 에어컨은 97년도 구입한 것이라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금자

이금자위원

고장이 자주 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하고 에어컨 자체를.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54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단체 유치행사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유치를 해 왔을 때 몽골텐트라던가 편의시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몽골텐트도 임차를 하려면 한동에 얼마씩 사용료를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민간단체에서 그런 행사까지 유치를 해 왔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을 좀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56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이목리마을 정자건립 2,000만원, 이것을 왜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이목리 마을회관 및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에 이목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 정자를 거기 다른 지역에서도 체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마을 주민 복지향상 및 체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 정자를 하나 건립해 드리는 것으로 마을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마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이면 정자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훌륭하게 지을 수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기 보건소에 혹시 가셨으면 그전에 보건소 민원실 계단 짓는데 있던 정자가 그게 한 2,000만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그것을 그쪽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뜯어서 거기다 민원실 지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대포 실습포에다가 갖다 지어놨는데요. 옮겨서. 그 정도에 보셨으면 그게 2,000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훌륭한 정자는 아니고요. 일반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기왕이면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좀 이쁘고 아름답게 위치에 맞게 지어주시고요. 하단에 보면은 장사 주민건강 관리센터 리모델링비 1,000만원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것 리모델링하는 건물이 몇 년 정도 되는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는 그 건물이 84년도인지 5년도에 지은 건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2층 건물이고 아래층엔 마을금고로 쓰고있고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꽤 오래된 건물 한 20년 넘은 건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건물에 노화가 심하게 되었나본데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회의실 2층 회의실이 좀 큽니다. 크기 때문에 리모델링 1,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건강센터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넉넉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이 우선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58쪽 상단에 보면은 양면칼라 프린터기 있죠? 처음에 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87만7,000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512만3,000원짜리를 산다는데 이것 거의 한 30%를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왜 30%까지 삭감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칼라 프린터기를 사는 것은 예산절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700만원 짜리를 사겠다가 512만3,000원짜리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 목적에 위배되는 칼라프린터기를 사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사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어떤 복사기가 칼라프린터기가 필요한 것인지 이거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오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되신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사주민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셨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2층 회의실.
진기

김진기위원

회의실을. 지금 운동기구가 들어오고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 장사동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서부터 해서 헬스장겸 해서 기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화장실 보수도 있고 리모델링 사업안에 정비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 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으셔서 지금 각동마다 건강센터가 들어오고 운동기구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그 센터를 활용을 해서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1,000만원이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큰 돈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 건물 자체가 새마을 마을금고 건물 아닙니까? 마을금고 건물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부분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관리를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주민센터에서 하느냐. 관리를.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관리비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도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아동대상 범죄취약지 CCTV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6,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속초에 12개소의 초등학교가 있죠? 거기에 4개소를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대상 범죄취약지는 어디든지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던가 그 다음에 좀 어두운 곳이라던가 방범등이 없는 곳이라던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2개소 중에 일단 4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이 아동 쪽으로는. 그럼 4개소만 선정된 기준이 뭡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속초경찰서에서 일단 4개소 정도를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속초경찰서에서 4개소에만 해 달라고 해서 속초경찰서만 얘기하지 말고 속초경찰서에서 하면은 그럼 뭐 한 100개소 하면은 100개소 다 해줍니까? 그러니까 4개소가 선정된 기준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4개소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8개소는 언제 한다던가 아니면 왜 4개소가 먼저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되었다. 그럼 다른 설치하지 않은 곳은 이번에 왜 제외가 되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며 저희도 어디가서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한 한 담당과에서 경찰서에서 4개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4개를 선정해 줬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은 나타나 중에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명확한 그리고 흔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일단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중 18개소를 설치 해야겠다고 저희한테 요청문이 와 갖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요청만하고 이 예산을 그냥 잡은 것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8개소를 다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선 일단 4개소를 금년 2회 추경때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8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진기

김진기위원

당연히 과장님 연차적으로 해야죠. 12개소 중에 4개만 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비와 기계비,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받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취약지가 학교 입구라던가, 이 설치장소는 아직 모르죠? 어느 학교에 어디 설치한다는 것은 모르죠? 이것 전부 알으셔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바로 옆에 민간단체 유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154페이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에서 유치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소요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새마을지도자에서 한마음걷기대회를 했다던가 통장 워크샵을 했다던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소요 뭐 임차물이라던가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에 있어서 소요경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그러면 유치행사 지원이 소요물에 대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행사가 유치한 민간단체에서 저희들 쪽에 요구사항이 오면은 충분히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얼마전에 172차 회의에서 행사유치지원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유치에 대한 성과급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예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과 협의를 거쳐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게양용 기가 있습니다. 이 기 종류를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태극기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도기, 저희 시기 등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얼마전에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태극기를 잘 게양을 하는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태극기라는 것이 먼지가 많이 타고 흙이 묻고 그리고 비바람에 퇴색되거나 그러면은 새걸로 교체하는 줄 알았는데 깨끗이 빨아서 다리미로 다려서 다시 게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새거로 하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PD가 질문을 하니까 예산에 대한 절감도 있고 그리고 직접 아낙네들이 그것을 세탁을 할 때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더 현재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몇 명이 모여서 일할 때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경상경비 10% 절약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당장 찢어져서 gm늘거리지 않는 한은 물론 갈아야 될 것은 갈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고 세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153쪽을 좀 보시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되셨으면 무리하게 답변을 할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편안한 답변,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2회에 7만원씩, 5명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20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20회면 월 한번이상 인사위원회를 통상 그렇게 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명퇴자들이 다소계시고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자주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 인사위원회가 13번이 지금 개최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합치면은 매월 지금 명퇴자들이 발생하고 이러다보니까 한 7회 정도가 더 발생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게 지금 20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예산액이 얼마죠? 700만원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의원

700만원이면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3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64만원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당초 기정액이 336만원이고… 앞으로 얼마정도 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금 13회를 했고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20회를 계산을 해서 7회 정도로 더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예를 들어서 7회 이상을 할 경우가 생기면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예산이 만약에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하면은 인사위원회를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네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이 예산이 7회 정도 계상이 되어서

김강수의원

지금 상반기에 13번을 했다면서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제 하반기 들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6번 내지 7번 한다는 그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상반기 13번씩이나 했으면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월 1번씩정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요.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를 보면은 교육인사관련 합동작업 워크샵 참석에 475만원이 있어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교육인사 관련해서 합동작업을 당초에 아마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경비절감에 따라서 5% 절감을 하다보니까 25만원을 절감을 하고 475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절감운영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니까 교육인사관련 합동작업 워크샵에 참석인원이라던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집행을 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의원

파악이 안 되었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154쪽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인데 범죄예방기관 경관조명 설치비가 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 디자인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은 속초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속초경찰서 옥상 통신아테나 및 탑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의원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경찰서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경관조명이라고 하면 시내에서 속초경찰서 옥상을 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 옥상에다가 조명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

김강수의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협조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경찰서가 요청을 한 것인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간단한 개요정도만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옥상에다가 조명시설을

김강수의원

지금 좋습니다. 지금 아동대상 범죄취약 CCTV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범죄예방기관 경조명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관내 진출차량 CCTV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어떤 경찰이나 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때 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구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기본적인 것은 실시안 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의원

기본적인 것은 검토가 되었는지 담당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한번 물어봐서 답변 좀 주세요.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것은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산취득비에서 관내 진출입차량 CCTV설치는 능동형 한대를 4,500만원을 한 이유는 능동형 카메라가 렌즈가 두개 달린 것이 그게 4,500만원을 한답니다. 가격이. 그래서 4,500만원을 설치를 했고

김강수의원

관내 진출입차량 CCTV설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냐 말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범죄, 저희가 속도카메라처럼 찍히는 것처럼 대포 치안센터 앞에다 속초방향에서 양양 쪽으로 나가는 방향에다가 속초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나가는 차량들을 카메라에 찍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가 4,500만원.

김강수의원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하고 치안관계 때문에 저희 쪽으로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정확한 위치라던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경찰서에서 대포치안센터 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양양방향, 양양에서 속초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고 그래서 각종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CC카메라를 사건발생 시간대에서 통과한 차량검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대략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제 이 CCTV를 설치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 범죄예방의 효과라던지 범인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적어도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고 또 내부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예산요구가 되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가 않는 것 같다. 요구가 되면 일단 예산편성부터 하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담당 계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범죄예방기관 경관조명, 이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서면으로 하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서면으로 받아본 후에 별도의 질문을 드릴께요. 이런 것도 예산요구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응한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2,000만원인데 필요하다면 경관조명의 어떤 필요성이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속초경찰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공공기관에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생각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범죄예방 아동범죄 취약지 CCTV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어느 지역인지를 어느 학교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냥 그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동대상 범죄취약지구 CCTV사안은 당초경찰서에서는 12개교, 18개소에 3억1,140만원을 아마 저희들 쪽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예산사항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선 4개소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 효과가 더 나으면 앞으로 추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

김강수의원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는 하여간 자기네 18개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18개소를 요구를 저희한테 3억1,14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재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김강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고요, 그래서 6,650만원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은 적어도 이 예산이 어느 지역에 몇 개소에 설치가 되느냐는 알고 주무부서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볼께요. 156쪽에 하단에 보면 상생적 공무원노사관계구축 그리고 노사협력강화, 그리고 157쪽에 노사행정시책추진, 공무원단체 예산과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우리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과의 노사관계구축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이 연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52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1,520만원은 상생적 공무원노사관계구축을 하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전부 1,525만원정도 되고요.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5%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정도 1,5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노사관계 구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것 1,525만원

김강수의원

이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기 하부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이것과 같이 접근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 사기진작 방안은 앞에서 말씀대로 포상금이라던가 저희들이 춘계

김강수의원

포상금 보고 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춘계·추계 행사비가 되고 이것은 단순히 노조집행부에다가 그 분들하고 그 분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강사를 모셔 오는데 강사 수수료 저희가 4회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분들이 시책추진을 하는데 시책추진비, 국내여비, 노조집행부에서 회의를 참석하신다던가 하는데 여비하고 그 다음에 노사가 잘 운영되는 기관을 견학하는 기관운영비 280만원하고 이렇게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노조에서 활동하는 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 노사관계가 원만할 때 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노사문제를 좀더… 근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 주무과장이 바뀔 때 마다 노사관계가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윤과장님께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사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그 예산편성은 기술센터계실 때 이미 세워진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전임자가 한 것 답변만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질의가 됩니다. 156페이지 장사주민 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기업에 리모델링을 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산편성 지침이 그런 것이 있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나갔고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사동 마을금고 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천장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시게끔 바닥 메트리스 정도 그 다음에 벽 도배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우려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선례를 남긴다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들도 장사동이 열악하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은데 마을금고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하나가 아니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지금…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런 단체가 농·축·수협도 있고 이렇게 다 했을 때 장사동 마을금고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다와.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개 건강관리센터를 마을회관에다가 한다던가 노인회관에다 한다던가 또 동사무소 공간이 있으면은 지원한다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다 해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말아야 되는데 이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그쪽 마을금고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이것 하나로 끝낼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이 사항은 영랑동에 구 영랑동 쪽에는 구 영랑동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구 장사동 지역이 되겠는데 구 장사동 지역에서 건강센터 신축비가 요구가 되어가지고 그것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새마을금고를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장사동 새마을금고와 협의를 해서 협의회 회의실을 무상으로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그쪽도 마을금고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건물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다가 1,000만원정도 사업비를 경상적 보조를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장사동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에서 어민들쪽으로 해서도 큰 건물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한번 해 놓고는 잊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이 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회문제화 시키고 과장님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죠? 다른 마을금고에서 해 달라고 하면은 또 해 줄 것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검토 말씀하시는 것만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신중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가 또 그런 맛에 올려가지고 말이에요 시끄럽고 하니까 속초시민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하세요.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명동

김명동위원

마을금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뭐 21일자 부임 받으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좀 자치행정과에 전체 예산삭감을 한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화상회의시스템 전체 삭감되었고 웹하드 시스템구축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때는 꼭 해야 될 사업이었고 지금은 왜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뒤에 계장님들 빨리 자료 좀 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화상시스템장비를 2008년도 5월달에 신규로 구입함에 따라서 유지비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병욱의원

올해 전혀 유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5월달에 그…

김병욱위원

1년간은 무상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장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A/S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럼 당초에는 이거 왜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5월달이니까 1월달 사업부터 5월달까지 장비의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래서 한거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화상회의시스템이 언제 설치가 되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화상회의시스템이 설치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유지보수 A/S기간은 무료 A/S기간은 얼마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대개 장비는 1년에서 2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지금 뭐… 2년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으실까요? 별도로 자료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웹하드 시스템 구축은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취득비인데 왜 전체 삭감되었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 문서통신계하고 당초예산에서 중복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문서통신계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이쪽에서도

김병욱의원

이렇게 중복 예산편성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사업 8,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웹하드 시스템 도입할 당시에 시스템구축이 중복이 되었고 앞에 빔프로젝트 500만원을 또 하는 것으로 해서 1,3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빔프로젝트를 500만원을 사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걸로 한 것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지금 막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를 받기는 받았고 그중에 지금 이중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신 것 같고, 또 그것을 삭감을 하고 전체 삭감하자니 아까워서 또 일부를 남겨서 빔프로젝트를 구입을 하고 대강 뉘앙스가 흘러가네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아니 당초예산 지금도 그렇다면은 참 신뢰에 많이 금이 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 없이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는 정보통신계가 민원봉사실에 있었고 문서통신계가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서

김병욱의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두군데 다 양쪽에서 다 예산을 올렸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마 따로 따로 과별로 있다보니까 문서통신계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올렸고 저기 민원봉사실

김병욱의원

조정하고 조율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과장님,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걸 조절하고 조율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 미스(Miss)입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 미스(Miss)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 미스(Miss)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저희 쪽에 와 있으니까 다른 과로 잘못 했다할 수 없고요. 저희들 쪽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이관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은 작년도 10월달에 이미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 넘어와 가지고 기구개편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의원

지금 먼저 과장님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문제가 아니라 이미 조직개편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웹하드 시스템구축에 대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 당초예산이 작년도 이미 10월 달에

김병욱의원

자 문서통신계의 업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을 하셨잖아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문서통신계에서 예.

김병욱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민원봉사과 업무였는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서통신계에도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작년 10월달에. 정보통신계에서도 민원봉사과 있을 때 거기서도 과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병욱의원

과가 두 군데에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다르다 보니까 각자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도 통합을 하다보니까 굳이 나눠서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쪽만 사용하고 한쪽은 정리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의원

그러니까 두개 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문서통신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문서통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만의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같은 업무에 대해서 부서간의 조율 또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해서 발생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이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왜냐면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 또 우리가 부여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과에 부여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목 변경을 해서 쓴다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권한이 자치행정과장님의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하실 생각 없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는 제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계상이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부서가 있다면은 상급부서에다가 토스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김병욱의원

158페이지, 민관군 협력증진 사업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침투보호의 지원에 대해서 도비 780만원, 우리 시비가 1,8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게 도비 30%, 시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민관군 협력증진 관련해서 주 업무가 우리 시에 있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저희 8군단 이하 16대대에 예비군대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향토예비군 대간첩 침투작업에 하는 보호망이 되겠습니다. 위장복이 되겠습니다. 위장복을 200벌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내용은 알겠는데 대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런 간첩침투시의 보호의, 이 업무가 우리가 시비가 70% 부담이 되는거예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맞습니까? 이거 국가업무 아닌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따라서 저희 시장님이 지역방위를 위해서 향토예비군에 도비의 비율에 따라서 도비30% 지원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70%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관련법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156페이지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사주민 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는 주민센터로부터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사용동의를 득하고 영랑동의 특수성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래서 장사마을 윗 마을쪽에 건강관리센터에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았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받은 것으로 …

김병욱의원

사용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건물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일정기간은 사용동의를 받은 기간만은 영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병욱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우선적인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영랑동의 특수성 동이 워낙 넓다보니까 윗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관리 동마다 마을회관을 통해서 또는 뭐 어르신들 회관을 통해서 이런 센터들이 다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위치적으로 장사마을 쪽에 접근성이 용이한 공공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면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건강관리센터를 이제 윗마을에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리모델링만 하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강관리 기본적인 기구들을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은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천정 정비를 하고 바닥, 매트리스 도배 정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은

김병욱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강관리센터가 아니네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장비는 자체적으로 구입이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체육기구라던가 이런 시설은 당초예산에

김병욱의원

당초예산에 뭐가 편성이 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얼렁뚱땅 이게 대강 넘어가시려고 하시 것 같은데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구요

김병욱위원

당초예산에요, 벨트마사지 구입 50만원짜리 1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1회 추경예산에 보면은 1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예산 86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해서 5,25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아마 이쪽 마을회관에다가 주민건강센터에다가 각종 기구를 지원해드릴거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물품구입비 예산을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요? 1회 추경에?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1회 추경에 5,2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1회추경이 정리된 추경이 아닌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병욱위원

부서간 그……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2월 18일 날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1회 추경에서 잡혀있던 물품구입비 건강관리센터로 전액 그러면 사용될 예산이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뭐 전액은 아니고 일부 그쪽 기구 금액에 따라서 5,200만원이 다 그쪽에 가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소라던가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확보가 가능한데 거기에 적정한 기구가 설치가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물품구입비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자치센터와 협의가 좀 되었나요? 건강관리 보조기구로서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자, 시간관계상 그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좀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장사동 거기다는 2,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병욱의원

2,000만원이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5,250만원 중에서 2,000만원

김병욱의원

자 알겠습니다. 리모델링비 1,000만원, 화장실이라던가 특히 기타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좀 잘 쪼개셔가지고 알뜰하게 사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洞)사업에 대해서 336페이지부터 각종 동(洞)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8개동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고 비교를 하자면 3개동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개동 증액이 된 것 중에 두 곳은 경미하게 증액이 되었고요. 한곳만 약 2,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증액이 된데가 영랑동이 공공운영비가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됐고

김병욱의원

자,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영랑동 다음에

김병욱위원

동(洞)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동명동이 청사유지 관리비로해서 청사유지 보수한 것으로 해서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금호동이 시설부대비에 따라서 마을앰프 선로보수 300만원, 푸드뱅크

김병욱의원

자, 자 과장님 다 봤습니다. 다 봤고 8개동에서 3개동은 미비하게 증액이 되었고 많이 증액이 된 조양동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97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어딨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조양동의 동행정 운영지원경비 중에 있어서 동행정 추진 사무관리비는 25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동관내 현황판 제작이 14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절전콘센트라던가 안내표지판 제작, 복사기용 프린터 뭐 이런 사무용품비가 많고 그 다음에

김병욱의원

사무용품비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 동청사 동장실 정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사무물품비 취득과 동장실 정비가 주요 요인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이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무기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동장님실이 별도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비하는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조양동은 조양동 2층에 청소년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동장님실이 따로 없는 것으로 제가

김병욱의원

거기 같이 쓰고 계시지 않나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래층에 민원실에 같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시설비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에다가 동장실을 별도로 꾸며주겠다. 이런 취지신가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칸막이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동청사를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1,000만원이 동장실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동청사 도색이라던가 뭐 이런 예를 들면 수선할 부분은 수선을 하고 동장님실은 아마 칸막이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매우 적어 가지고 예산을 빠듯하게 세우고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또 조양동에 집중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여러 가지 사무운영비를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학동에도 소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 이유가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예산 심의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동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5,000만원정도 편성을 해 달라 추가로 3,000만원 그때 당초에 2,000만원씩 편성이 되었죠?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씩 추가편성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8개동 중에서 노학동만 지금 1,2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동들은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 모르시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반적인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 노학동에 주민불편해소사업 제가 1,200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은 척산마을에다가 2평짜리 공중화장실을 아마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에다 이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병욱의원

그래서 추가 예산심의 3회추경이 실시가 되면은 각동에서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분명히 당초예산 심의때도 추가심의때 예산 심의때 추가편성을 좀 해 달라 요구를 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2회 추경때 전혀 반경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각동에 주민해소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리고 동(洞) 관련해서 각동에 행정운영사무비가 당초예산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40%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예산절감 강제성을 띠고 10% 또 절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때. 상당히 지금 각동마다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각동에 근무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자료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5,200만원 또 1,000만원 이번에 추경,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5,2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을 자료 과장님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되는건지.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지금 김명동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과 아까 이금자 위원님께서 양면칼라 프린터 관련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서류제출이 가능합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 작년 1회 추경때 상사업비 5,250 내려온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쓰여진 용도 전체하고 이번 장사동 건강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서, 그 다음에 협약체결내용, 자치센터하고 원본 복사본하고 그다음에 집기 거기에 집기물품 비치현황, 뭐 공사 끝나고 나서 그것까지 다해서 같이 자료 좀 첨부해서 주십시오. 다 적으셨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자료 되는대로 드리고 또 나중에 되는 것은

김성근위원장

간략하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337쪽에 동청사 동장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 법령에 동장실 자체를 못 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거의 다 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동장실 자체를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장실이 아니고 상담실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쓰게끔 되어있는데 표기과정에서 이게 잘못 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그 밑에도 보면은 지금 동장실에 프린터기 A3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다 동장실로 했는데 맞죠? 동장실은 없는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민원봉사실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동장실이라는 표기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쪽에요 아까 장사동 주민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는데요. 1회 추경에 5,2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중에서 약 2,000만원정도를 집기로 체육단련 시설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장사동, 지금 영랑동 동사무소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마을금고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옥상에 2층 옥상에 거기다가 철 구조물로 해서 조립식 건축물을 증축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2층

김성근위원장

예, 예. 저기 교동 동사무소도 2층이라서 장소가 협소해서 3층에다가 증축을 했습니다. 철구조물로. 그래서 참 공간도 넓게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주 그렇게 증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마을금고를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철구조물로 증축을 하게 되면은 한달이니까 완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네, 그래서 마을금고에다가 물론 체력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장사동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영구시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 시설물을 먼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요. 관내 진출입차량 CCTV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번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경찰서 관계자분들과도 일전에 한번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카메라 1식이 1대에 4,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장

카메라는 얼마입니까? 카메라 값만. 지주대까지 설치비가 4,500만원입니다. 카메라 비용만 얼마인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담당계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시설비 제외하고 카메라 비용만 얼마입니까?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카메라 비용만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카메라가 그렇게 비싸요?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이 카메라가 견적서를 받은 것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스피드카메라는 1,500만원, 지능형카메라는 2,500만원, 차량검지용 카메라는 1개소에 한차로 설치를 하는 것이 3,5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검지용 카메라는 1개소 2차로에 설치하는 것은 5,500만원 이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포에 신호등이 몇 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호등에다가 같이 함께 지줏대를 또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타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자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지줏대에다가 전기시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카메라 지줏대를 또 설치할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흉물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존 지줏대 신호등 지줏대를 잘 활용을 해서 업무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대상 범죄취약자 CCTV카메라를 4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카메라도 기존 학교주변에 가로등, 신호등 많습니다. 거기도 지줏대를 활용해서 하면은 약 두배를 설치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업무협조를 해서요 학교주변에 각종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그 지줏대를 활용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면 4개를 설치할 것을 8개에서 10개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장

충분한 협조를 해서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배

윤중배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11시 2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민혜경차석입니다. (여성정책계 차석 민혜경 인사) 노인복지 권금선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장애인복지 김진철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철 인사) 아동청소년복지 김미경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담당 김미경 인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총예산은 285억6,44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6,588만원4,000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는 9,690만7,000원을 삭감하여 9억4,452만9,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추진활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을 14만원 삭감을 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화장실 보수도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 시설지원에 있어서 관리운영비 1,380만원에서 450만원을 삭감을 하여서 개인운영 신고시설 PC지원에 450만원으로 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정책추진 지원경비에 있어서도 국내여비에 3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도비, 시비 4,757만3,000원을 증액을 하여 8,700만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 인건비로 2,218만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운영비로 724만원을 증액한 2,200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건강가정 교육 강사실비보상비중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가정 및 지역운영체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5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입니다. 여성권익추진 국내여비로 2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3,400만원을 삭감한 1억4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의 감소에 인하여 예산을 새롭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건비로 605만3,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165만3,000원을 증액을 한 1,995만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960만원을 삭감을 하여 6,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중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에서 2,000만원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아동 양육지원에서 1억3,332만원을 삭감을 한 6,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권역별로 속초, 고성, 양양의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사업을 금번 추경시 조정을 하여서 고성과 양양 사업분을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킴으로서 속초 시비 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비로 3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으로 강원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552만원을 삭감을 하여 3,555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비 55만원을 증액, 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비 607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지원비도 당초보다 200만원 증액된 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로 도 시책사업의 변경과 변경내지에 의하여 초등학교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비지원, 난방연료비로 1,830만원을 증액을 하여 1억1,26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와 관련 예산 계상안입니다. 노인복지 총예산은 125억2,147만1,000원으로 당초 108억316만4,000원보다 17억1,830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노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예산으로 34만7,000원을 증액을 해서 522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9,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며 노인복지 문화교류제에 1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후생활 공간조성 확대사업으로 국내여비 2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그룹홈 장비보강에 3,000만원과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3억8,8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쉼터 시설비는 도비지원 감소로 1,000만원을 삭감한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4억9,162만2,000원을 삭감을 하여 20억1,737만8,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만천경로당 신축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007년도 강원도 주관 모범경로당 상사업비 1백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인건비로 8,400만원을 증액한 2억3,6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1억3,900만원을 삭감한 3억9,97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사업 8,900만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시장초기투자사업비로 5,000만원을 삭감을 하여 3억9,770만원이 된 것입니다. 193쪽입니다. 노인특별 취로사업에 인건비로 9,873만9,000원, 사무관리비, 쓰레기봉투제작에 518만4,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40만원을 삭감을 하여 총 1억352만3,000원을 증액을 한 3억1,452만3,000원으로 예산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노인보람농장 운영은 50만원을 삭감하여 45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자로 확대됨에 따라 3억6,432만6,000원이 증액된 51억3,632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 부족분도 1억3,795만3,000원을 증액을 해서 5억8,550만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씨니어클럽 초기 설치비로 도비, 시비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제공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6,158만원을 삭감을 한 1억1,03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1,087만3,000원을 삭감을 한 4,213만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집기제공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노인복지 유공자 시상에 있어서는 1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금 지침변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기에 당초보다 1억8,525만3,000원을 증액을 해서 6억2,645만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인복지도 7,666만원을 증액을 해서 22억3,210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1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해오미작업장 기능 보강사업비로 170만원과 해오미작업장 출퇴근용 차량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 기능보강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비 1,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며 장애인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비로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수화통역센터운영에 4,250만원이 증액된 예산 2억6,0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2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터넷 영상전화기 운영비로 40만원을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입니다. 아동 및 유아복지증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보다 2,903만2,000원이 감소된 10억6,284만3,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25만원을 증액하고 가정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233만3,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2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파견사업으로 2,400만원 삭감 계상을 하였으며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에 20만원을 증액,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265만9,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장애지원비에 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아동복지증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1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지원으로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인프라사업으로 8,881만5,000원이 증액된 82억7,845만9,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60만5,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201쪽에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 1,000만원, 차량운영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행정서비스강화 일반운영비에서 258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는 개보수와 장제비 3,200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 10월 개최예정인 강원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도비, 시비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844만원을 증액한 22억5,2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보호 육성지원경비 일반운영비에서 56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만원을 증액된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한국잼버리대회는 행사기간 중 차량 임차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284만5,000원을 삭감을 하여 3,090만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3쪽에 2007년 사업비 중 국비 반환금은 2억1,651만5,000원이며 도비반환금은 2006년분과 2007년분이 3억8,593만1,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87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결혼이민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 해 가지고 700만원인데 당초는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왜 증감이 되었는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강원도에서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을 당초에는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다가 1회로 그칠 것이 아니라 2회로 저기 하도록 하고 예산을 2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시군에 내시를 보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것은 우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 해서 하는 것이죠? 결혼이민자들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러냐면 이 유사한 사업을 와이에서도 하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결연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지금 여기에서도 하는데 보면은 간혹 속초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좀 봐주세요. 아시아 노인 교류문화제 1억5,000만원, 이게 어떤 문화제입니까? 이게 국제 노인복지 교육문화제라고 그랬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전국 노인복지단체 연합회에서 아시아권과 동남아, 유럽권에 있는 어르신들 같이 우리나라에서 민속문화 발표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저희 속초시에서 5일간 예정으로 이 축제를 벌일 예정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2,000만원 주는 것은 그 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단체에다가,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1억5,000은 우리 시비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비 1억5,000과 자부담 한 1억5,000해서 3억한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어렵게 따오셨는데 5일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이게 투자를 하는게 전부 국가보조금까지 해서 3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네요. 단체 2,000만원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5일간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상을 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설악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국내외에 있는 분들이 설악산에 체류하도록 저희가 이 단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일전에 했고 앞으로도 인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철저하게 저희 설악산에 머무르면서 설악산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애쓰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설악산에서 숙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좀 봐주세요. 197쪽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이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여기 보면은 전액 지금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도비 삭감된 것 말씀하십니까?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이게 분권교부세로 저희 되다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주간보호시설 운영도
금자

이금자위원

1,226만6,000원. 전액 삭감 되었는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분권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수화통역 운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도비가 올해만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도비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가 부담하는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노인교류 문화제나 소규모 양로원 신축, 경로당 신축 이런데에서는 많은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시비가 과중하게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지원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금자

이금자위원

지원을 받아서 기왕 하는 사업에 시비가 너무 많이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도비를 좀 많이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애쓰시는거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188쪽에 노인실비이용료 지원, 지금 너무 많아서 일단 자료요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189쪽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그 밑에 노인 민간보조사업으로 노인그룹홈 장비보강 있죠? 그 다음에 소규모요양신축 그 다음 쪽에 노인쉼터조성사업 이거를 계수조정 전에 계획서하고 지원 범위라던가 모든 것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분야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6억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혹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까? 생계급여라던가 지원해 주기 전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소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된 사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모부자가정지원, 장애인복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보통하게 되면은 우리 여성가족과는 작년에 수혜 받은 사람이 그대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새롭게 발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저희과로 통보오기 때문에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새롭게 발굴하고 정말 필요한 가정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력은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84페이지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건강가정교육강사 실비보상금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위탁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그 가정에 대한 돈독한 정과 계획을 짜서 수립을 한 부분인데 이게 삭감되어서 뭐 수혜받는 사람이 있을텐데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교육강사 실비보상은 앞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부모교육 및 건강가정 프로그램운영비를 특별히 세움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고자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에 이것 한다 저것 한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의논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하고 에어콘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민을 위한 이런 행사를 그리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삭감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과연 우선 해야 될 부분이 우리시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 공무원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물론 공무원들도 기본적인 여건 조성이라던가 잘 되야지 열심을 품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 부분이라던가 냉장고가 당장 없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가동이 안 됩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넥타이 풀기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가동이 안 됩니까? 이 에어컨을 우리 공무원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공무원 가동이 안되면은 당장 해야 되겠지만은 이 공무원들을 위하고 가동이 좀 된다면은 좀 내년이라도 사고 미룰 수가 있는데 이런 물품취득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 지역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 전액을 삭감을 해 가면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급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무실이 지금 여성회관에 한 사무실로 두고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잡지 마셔야죠. 자꾸 편의적으로 삭감이 되었으니까 삭감에 맞춰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이 제가 있던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제가 여성회관 관장으로 있던 사무실입니다. 거기 사무실에 각종 집기와 직원들이 세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향으로 굉장히 덥습니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에어컨과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있기는 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있는데 붙박이 에어컨으로 기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도비, 시비로 해서 4,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라던 운영의 계획을 짜놓고 바로 이 밑에 또 이런 물품구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실하고 지금 현재 여성센터 공간하고 에어컨 놓는 공간하고 어디가 더 큽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시장님실이 더 크죠.
진기

김진기위원

더 큽니까? 많이 큽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큽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예산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에어컨 새로 바꾼다고 250만원 계상을 했던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시장님실 보다 아주 적습니다. 시장님실이 훨씬 큽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주 적어도 시민들이라던가 수강생들이 출입은 어디를 더 많이 합니까? 그러면은 한사람의 온도를 생각을 했을 때 더 큰 용량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왕 놓을 것 큰 것 놓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평소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대로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형평성과 뭔가 뭐가 우선시 돼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천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191쪽에. 이게 지금 1억5,000 계상이 되었는데 1억5,000으로 설계, 시설, 감리, 부대시설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경로당 하나가 신축이 되려면은 막대한 지금 현재 예산보다도 더 들어가는데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또 추경때도 요구한다던가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만천 경로당에 보통 20명정도 서명을 받아 오면은 경로당 등록이 되죠? 경로당 등록이 되는데 지금 해 준다고 그래놓고 만천동에 사시는 어른들은 그분들의 놀이공간이라던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당히 들떠 계실텐데 예산이 없어서 뭐 증축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던가 그러면은 안되니까 이 부분도 증축이 아니고 신축이네요. 1억5,000 갖다 가능한지 아니면 추후에 더 필요한지 어떠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당초계획은 2억5,000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2억5,000 계획을 했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1억5,000만 계상을 했습니까? 2억5,000이 필요하다고 올리시던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필요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 줘야지 그리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동네에 가서 경로당 지어주겠소. 이번에 1억5,000예산 잡혔으니까 다음에 마저 잡겠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당초 예산때 경로당 경로당이 깨끗하고 활기차고 그 주변이 깨끗해야 된다고 간판교체 사업한다고 1,000만원 계상된 것 있죠? 지금 사업 실시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현안사항이 밀려서 하지 못했습니다. 곧 시행할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왜 1,000만원이나 당초에 잡아서 그 더 좋은데 더 빠른데 쓰게 하지 계상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곧 할 것 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빨리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천 경로당 어차피 시에서 공신력 있게 추진을 한다고 했고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천명을 하셨으면은 해결에 빨리 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하고 정확한 전체 예산하고 그리고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 기다리시니까 1차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시민들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23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납사업이 상당량 지금 있고요. 23억 증액된 부분을 개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노인계가 약 115%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가장 많이 삭감된 계가 여성계가 당초예산 대비 90.6%에 해당이 됩니다. 약 1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물론 국도비 반납에 따른 삭감이 상당량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아동관련 아동으로 별도로 볼게 아니라 여성과 같이 본다면은 아동쪽도 상당부분 많이 97.3%입니다. 다른계 쪽은 어느 정도 당초예산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성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적게 편성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를 상당히 우리가 바라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속초가 좀더 발전하리라 보고 있는데 연계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제가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자센터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1억3,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김병욱위원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줄어든 이유가 당초 2억원을 갖다가 권역별로 속초, 고성, 양양에 결혼이민자 아이를 돌보라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성군하고 양양군하고 띠어서 사업을 할 것을 적극 주장을 해서 고성군하고 양양군에 대한 사업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1억3,300만원이 삭감이 된거지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189페이지에 아시아 노인복지교육문화제에서 1억5,000 아까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경제활성화인가요? 1,000명정도 유치를 해서 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우리 여성가족과가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결혼이민자 아동양육비지원 다른 양양군과 고성군의 사업비가 쪼개지다 보니까 많은 삭감이 있었고 또 그 외에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지금 수혜자들 같은 경우 좀더 시간을 좀더 많이 할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비 삭감액이 있다보니까 하는데 과연 국비 삭감된다고 시비를 더 확보하지 못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자,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복지에 있지 경제활성화에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하자면은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5,000을 쓸것이 아니라 1억5,000을 욕구가 더 많은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던가 국비가 많이 삭감된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이 되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과의 본래의 목적에 여성과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아이돌보미 사업에 국비가 감소했으니까 시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욱위원

욕구가 그 만큼 있지 않냐 이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욕구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욕구가 그 상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저희 속초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문제로 속초의 온 시정이 어떤 행사나 세미나유치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살리기 부양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러한데에 같이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뿐만 아니라 지금 어르신들 노인돌보미 사업, 장애인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욕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욕구가 그렇지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노인돌보미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그 수요가 장기요양보험제도권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장기노인요양 보호권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병욱위원

잠깐만요.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시설에 입소되지 않는 노인 어르신들도 재가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예.

김병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장애인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비를 굉장히 반납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자기돈 내고 바우처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많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그냥 무료로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답사때 우리 과장님 같이 장애인 강원도 복지관 속초분관을 같이 방문을 했을 때 각종 장애인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욕구가 지대하다라는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는 것은 또 상반된 얘기를 하시고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욕구가 상당히 많다라고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관련 그리고 장애인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바우처 같은 사업은 전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전년도실적과 올해비교증감을 아이돌보미 두개에 대해서 비교증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발전을 기하고 또 여성들의 권익증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을 통해서 활동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계쪽에 사업비가 지금 과다하게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도 좀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개발이라던가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놔서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욱위원

좀 아시아 노인복지 교류문화제에 대해서 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약 2,000만원 예산을 준다고 그랬고 시에서 약 1억5,000에서 1억7,000짜리사업이 되는 것이네요. 거기에 자부담이 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을 지금 1억5,000만원정도

김병욱위원

들어가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1억 아까 1억7,000 예상…

김병욱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민간행사 보조인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행사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체제비라던가 그 다음에 기념품 제작이라던가

김병욱위원

사업주체가 어디냐고요. 민간행사보조인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사업주체가 전국 노인복지단체연합회입니다.

김병욱위원

노인복지단체연합회에서 사례가 여러 가지 있나요? 아시아 노인복지교류 문화제를 국내에 유치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몇 번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돌아가서 하는데요.

김병욱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매년 나라마다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2회째. 지금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가 몇 년차가 되죠? 몇 회 차가 되죠? 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86년부터 추진을 해 왔네요.

김병욱위원

그래서 2회차, 우리나라에서 2회차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오실 분들이. 그래서 지역에 막대한 지역소득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1억5,000의 예산을 진짜 여성가족과 물론 행사유치 별도로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좀 업무를 전념을 좀 해 주셨으면 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요? 간단하게 조금만 할게요. 대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우리 시비를 대체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와 관련한 주로 복지업무를 취급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196쪽에 보면은 속초시 해오미작업장 출·퇴근용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하겠다는데 건데 2,000만원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거기 종사하는 장애인들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김강수위원

차종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차종은 저희가 봉고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그래서 출·퇴근용 차량이라고 하면은 장애인 출·퇴근용이다 이런 얘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거기 해오미작업장에 종사할 장애인. 저희 한 20명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또 다른 차량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옛날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연식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김강수위원

그런데 20명이라고 하면은 봉고차량 가지고는 20명을 다 태울 수가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봉고차로 이송하는데는 이송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올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오고 그래서 봉고차량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개인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위화감이 조성이 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해오미작업장에 있는 원장하고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용 차량을 다른데서 구입을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도비도 지원을 받아볼까 했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공동모금에도 문을 두드려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장애인들이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장애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는 너무 원거리고 불편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김강수위원

아니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이라면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다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건이 허락하면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은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은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기능보강 사업비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가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에 장애인무료순환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에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그거 기능을 보강하는 발판대하고 그 다음에 후광등이 되겠습니다. 후방감지카메라, 손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장애인시설을 전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 사항은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글쎄, 그런데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을 하면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해오미작업장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사업계획서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서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사업계획서는 아직 예산이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처럼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노인생활지원시설 운영비와 장애인시설과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시비로 전환하게 된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시비로 전환했다기 보다는 분권교부세입니다.

김강수위원

분권교부세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의 반환금이 너무 과다하다. 지금 우리 속초시청내에 각 부서중에 여성가족과가 국도비 반환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고 꼭 이 시비로 지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그랬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수화통역센터는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수화통역센터는 분권교부세로 저희가 4,1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받고 있습니까? 그럼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는 어떻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가 되는지 …

김강수위원

아니 페이지는 관계없이 과장님께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

김강수위원

이것도 시비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분권교부세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

장애인시설도 그렇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환금이 과다한 이유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요. 설명 가능하겠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으로 반납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이 지금 전체가 여성가족과가 국비 반납이 23건입니다. 그렇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도비반납이 37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묻지 않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이게 1억1,312만3,500원이예요. 반환하게 된 경위.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장애수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만 장애수당이 나갔는데 2007년도에는 그 범위를 확대를 해서 차상위계층까지도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도 중증장애인 수당도 6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따서 시군에다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에는 차상위계층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 속초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강수위원

어렵게 따낸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건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성도 좀 우리 부서간에 협의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반납되는 그런 사례는 옳지 않다. 여러 가지 구매금액이 5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말이죠. 1억이 넘는 예산을 이걸 대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반납했다. 그거 납득이 되겠어요? 시민들이 볼 때? 또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볼 때 이런 내용을 안다면 납득을 하겠느냐, 자 그리고 다음 204쪽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이게 2006년이네요. 이것도 1억1,014만4,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1,442만8,000원도 반납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생활시설에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은 일반인들이 많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입소정원은 50명으로 해서 국가에서 예상하는 50명분에 대해서 전부다 배정을 해 줬는데 실제로 들어온 인원은 거기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2007년도에도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입소 인원이 적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이 금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바뀌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소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가에서는 120명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비노인요양전문시설에 5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배정을 한 것인데 실제로 집행은 그러한 경위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은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원받은 예산을 대상이 없고 대상시설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득하기가 어렵다. 너무 원칙에 치중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에서도 1,454만4,450원 또 반납을 했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장애수당.

김강수위원

장애수당을. 국비 장애수당도 반납을 하고 도비 장애수당도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 밖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라던지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재량 범위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국도비 반납은 액수를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지금 얼마인줄 아세요? 5억7,544만6,000원이예요. 국도비 포함해서. 각 18개부서 제일 최고로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지역경제가 하도 안 살아나니까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까지 연락을 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계획한 계획서, 추진상황 이것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시아교류문화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님께 서면으로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안 들어오게 되면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저희가
명동

김명동위원

늦어지게 되면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목요일까지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은 의원설득이 안되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될 수 있으면은 오늘내라도 좋고 위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국도비 반납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새기고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안 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노인복지 교류문화 관련해서 또 다른 축제가 축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더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열리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는 저희 속초시에도 어린이집이 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장과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여성대회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서 이것 역시 저희가 유치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김병욱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보육시설의 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이런거는 아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의 변화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2,000여명이 속초시에 와서 이 행사를 통해서 뭐 먹고 마시고 또 1박을 하고 이럼으로써 경기에 부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듯이 검토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어떠한 거양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193페이지에 씨니어클럽 운영비 9,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씨니어클럽 뭐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장소와 인력을 갖추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씨니어클럽을 이 기간에서 하겠다고 저희 속초시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만들어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이 되면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이 타당치 않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몇 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9,500만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단체에서 지정을 받을 때 강원도에 심의자료로 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건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저희 담당 계장한테 그것 좀 잠깐 협조를 받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몇 명이나 고용하실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초기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자리가 30명이 일자리를 매달 계속해서 일자리가 운영이 되겠으며 2009년부터는 300명에서 400명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올해 사업을 하고 있죠?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직원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죠? 2008년에 30명 월 고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이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30명에 대한 급여는 대략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씨니어클럽이라는 것은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종사를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다시 환원이 되는 사업이죠.

김병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예측을 하시나요? 그것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30명을 고용을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일자리로 3,000만원 시장형으로 수익을 잡고 있고요.

김병욱위원

월 3,000만원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네. 아니 연 3,000만원이겠네요..

김병욱위원

연 3,000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인건비로 3,000만원.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연 3,000만원이면은 월로 따지면은 약 300이 조금 안되네요. 3,000만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월 250이 되고요, 250나누기 30명이 되면은 8만5,000원꼴 소득이 어르신들 소득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하반기 한 5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한명당 8만5,000원정도, 한달은 아니겠지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한 10만원에서 20만원.

김병욱위원

지금 예상을 8만5,000원 정도 수익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맞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뒤에 계장님 맞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씨니어클럽 지정을 받을 때 그 분들이 천연염색 그 다음에 천연염색의 그것을 강원도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천연염색, 가공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천연염색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환경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천연이니까 관계가 없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관계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기본 인프라는 갖춰져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부터 갖추고 교육을 다녀오고 아마 저기…

김병욱위원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tu야 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천연염색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해야지만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수익창출이 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거네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예.

김병욱위원

맞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위탁 노인 일자리도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무의탁 노인일자리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속초시에서 하고 있는 위탁노인일자리사업.

김병욱위원

위탁노인일자리사업도 그럼 씨니어 클럽에다가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천연염색을 통해서 어르신들 수익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천연염색뿐만 아니고

김병욱위원

강원도에 보고 올라간 것이 사업 확보를 하려고 보고서 올라간 것이 천연염색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천연염색을 주로 하는데 춘천 씨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콩나물 재배해서 판매한다거나 기름을 참기름을 짜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대행을 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직원 6명을 채용을 했고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도해 나가면서 노인일자리가 연 10만원에서 20만원의 인건비는 보장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항을 강원도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들과 노인일자리 참여한 관장으로부터 심의를 이게 다 받아가지고 지정이 된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발전적으로 가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점검이 되어 있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후차적인 일이고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천연염색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주 사업이 천연염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주 사업이 천연염색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안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기술력 확보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직원 6명을 고용을 했는데, 그렇죠? 6명이 지금 이런 기술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기 직원 6명은 사무를 운영할 수 있는 6명, 앞으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사진을 모셔다가 계속 교육도 가르키고 그래야 되겠죠.

김병욱위원

자 말씀을 드리지만 6명이 고용되신 분들이 사무직들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일한다고 무조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이 되야지만 어르신들이 급여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기술 이전을 해서 기술을 어르신들이 배워서 어떤 사업에 이익 창출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만한 퀄리티도 따라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만으로 과연 그만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장애인 해오미사업장 같은 경우도 지금 명태작업하고 있죠? 장애인들 얼마씩 받아가죠? 한달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10만원정도

김병욱위원

그렇죠. 10만원도 못 가져가시는 장애인들도 있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온종일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욱위원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애인들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장애인들도 분명히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택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병욱위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과연 염색사업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여기에서 노동력 제공이 수월할 것이냐. 그리고 노동력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 높은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미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을 때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 사업을

김병욱위원

자, 강원도에서 검토했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천연염색을 한다고 그랬는데 천연염색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사례를 통해서 또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지정 취소도 가능합니다.

김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8,0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일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냐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초기사업이잖아요. 초기사업을 지켜보신 다음에 위원님께서

김병욱위원

그런 초기사업에 대해서 시도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좀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을 또는 염색사업은 염색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향후에 이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씨니어클럽 지정은 전국에서 52개소 하고 있고 저희 속초시에서 은퇴자들을 속초시에 유치해서

김병욱위원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검될 사항이 아니라 사업초기에 이게 사업점검이 되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미 강원도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강원도 지정 보건복지부의 승인입니다.

김병욱위원

강원도 지정해서 강원도에서 1,500만원 지금 예산이 들었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1,500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잠깐, 잠깐요. 김병욱 위원님. 과장님.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한 이후에 답변을 하세요. 회의진행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감정 좀 식히시고요, 충분한 질의를 한 다음에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세요.

김병욱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예측을 미리 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도에서 지정을 되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사업비만 우리가 줄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계수조정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사업은 벌써 이미 시작되었고요, 직원이 채용된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업운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운영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곧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7월 4일까지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줄것이 어떤 것인지 시설적인 문제라던가 인력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향후 판매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의회가 도비가 1,500만원을 쓰게 되면은 시비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 결정 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 속초시의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판단을 하기로 속초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그러게 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게 되면은 못하는거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그 결론만 얘기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맞잖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가 서면으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과장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집행부에서 하니까 의회는 그냥 따라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꼭 해야 된다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씨니어클럽도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세요. 결정은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동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그 열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지나친 설득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생각과 노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지나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한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사안 같습니다.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수한 속초시 시민의 세금입니다. 1억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서 사업예산을 올리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충 대략 계산을 해 봤습니다.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세금으로 들여서 유치를 했을 때 얼만큼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가. 아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1,000명이 왔을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유지한만큼 얼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물론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의원님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가 너무 부풀려져서 허수가 많고 여러 모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오셨을 때 숙박을 5인 1실로 계산을 했을 때 200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균 설악동을 1실로 잡았을 때 객실요금이 4만원으로 잡았을 때 얼마정도 나오냐면 3,2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1,000명이 5,000원짜리로 했을 때 12끼 12회를 식사를 했을 때 약 6,000만원이 납니다. 숙식을 다해 줬을 때 9,2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숙식 100% 제공을 했을 때. 부대경비까지 다 해 줘도 1억5,000이 안됩니다, 1,000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거에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 속초시를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효과가 본 행사뿐만 아니고 다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하여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시겠다라면 이런 분석정도는 최소한 해 보고 나서 과연 득과 실이 있는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푼 한푼 낸 그 세금으로 지금 이 행사를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또 너무 예산이 많다 싶으면 한 2~3,000만원에도 유치를 시도를 해 보란 얘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여서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 전 세계에 있는 국제 모든 행사를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

12시 46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김성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설명에 앞서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데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존예산이 65억8,700에서 금회 추경에 30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96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에 있어서 예술단원 운동부에서 시립합창단 단원 공연수당이 25만이 증액이 되어서 285만원이 되었고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통관련 사업에서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를 기정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를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지원에서 공연운영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406만5,000원, 문화예술행사 홍보가 406만5,000원이 삭감된 9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20만원이 삭감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에 있어서 예총 운영에 있어 기존에 3,400만원에서 금회 900만원을 추가를 해서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예총은 465만원을 계상을 하여 총 2,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예술제행사에 기정 4,000만원에 금회 300만원을 해서 4,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에 기정 3,000만원에 1,500만원을 추가를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속초예총 송년예술제에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초 웰빙콘서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무대공연작품 평가수당을 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무대공연작품 라이방에 두건에 대해서 2,8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께요’라는 프로그램에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문화제 지원에 있어서 언론 광고비를 1,21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제 행사경비를 지난 해 4억5,000에서 금년도 2,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억7,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문화발굴육성 사업에 있어서 석봉도자기 미술관 홍보 봉투제작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를 2억3,6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사업 지원에 있어서 문화원 지원이 4,700만원 예산에 금회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있어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6,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1,560만원을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설계비가 840만원, 시설비가 1억5,000 시설부대비가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작은 도서관 청대초등학교 영랑 주민센터 합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 예술 창조에 있어서 문화회관 유지관리 기반시설확충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무대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누전차단기 설치 공사를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살아 숨쉬는 지역문화창달 지역문화 창달예술지원경비에서 문화회관 일반운영비를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수수료를 2,000만원 증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복권기금 우수공연 뮤지컬 김종욱찾기에 1,600만원, 러블리 가야금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도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형문화제 전승 기금지원에 있어서 전승금 600만원을 증해서 1,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우 가옥 설계측량 용역비에 5,000만원, 노학동 3층석탑 주변 학술조사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총 합해서 김종우 가옥 실측 설계용역은 4억중에서 금회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하고 노학동 3층석탑 주변은 총 6,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에 아, 총 금액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지원에 있어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 도문농요공개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계조암 보수공사에 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육성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있어서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설계비가 4,71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가 2,500만원, 공설운동장, 풋살구장 휀스 및 보호망보수가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보수 18곳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립테니스장 보수에 2,000만원, 카누연맹 건물 보일러 및 사무실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학생체육관 농구대 구입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확충 및 활용 지원경비에서 공공운영비 가마소 정소장 육상부합숙소 공공요금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120만원을 삭감을 해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시설부대비에 1,399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에 있어서 속초체육회 운영보조금을 4,500에서 200을 증액을 시킨 4,700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1명에 6개월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대회 출전경비를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추진에 있어서 종합상황실 관리 급양비를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 소모품비에 200만원, 행사계획서 제작에 150만원, 공개심사위원수당에 98만원, 종합행사운영비에 총 책자, 리후렛, 포스터, 매뉴얼책자에 2,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당초 5억5,000에서 2억5,000을 증가시킨 8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1억2,012만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분리수거함 제작에 105만원, 북문, 동문 옥외투광등 설치 등 1,000만원, 궁도장 국도 가로등신설 2,087만3,000원, 육상레인 도색 1,6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 3,000만원, 속초중학교 체육관 보수 2,500만원, 테니스경기장 심판대 제작에 369만8,000웬, 궁도장 시설보수 250만원, 야구경기장 시설보수 100만원, 종목별경기장 보수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 400만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디지털 전광판 임대사업이 기존에 4,500만원 계상이 된 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생체협 일반운영비를 800만원계상을 하였고 생체협 인력운영비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을 77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에 있어서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회 인력운영비 즉 건강, 국민, 고용보험료 등 655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일반운영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체육회 송년의 밤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중 청소년체육교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강원역전마라톤 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서 30만원을 청소기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고 카누팀 경기정 구입을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카누팀 숙소 세탁기 구입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화랑도체험장 활성화에 있어서 화랑도체험장 장비구입에 경운기를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험장 기반조성비에서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를 5,474만원, 추경에 3,779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당초에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한 1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5억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랑동 화랑도체험장 탈의실 보일러 교체사업이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유치에 있어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행사운영비 쪽으로 2,767만원이 증가한 4,2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 단위 체육행사는 2,600만원을 증가를 시켜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12만5,000원을 삭감을 시켜서 1,112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유치 성과분석 용역에 기존 2,000만원을 1,0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기존에 900에서 6,100을 추가를 시켜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단위 체육대회는 기존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추가를 시켜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유도선수권 세계대회 및 아시아출전선수권 선발전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회장기 전국 용무도선수권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에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 1억, 설악배 동호인초청전국족구대회에 3,000만원, 설악배 강원도생활체육축구대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검도대회에 1,000만원, 강원도지사배 국민생활체육 체조대회에 500만원, 설악배 강원어머니생활제체한마음축전에 3,500만원, 강원도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사회인야구대회에 500만원, 교육감기 유도대회에 3,000만원, 도지사기 초중고 축구대회에 5,000만원, 전국 중등부 축구선수권대회에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유치 국내여비로 40만원이 감이 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관리비에 236만원이 감이 되어서 2,07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82만8,000원을 감시켜 745만2,000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자분 반납을 80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매곡오윤환선생 생가정비사업에 159만2,000원을 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오신지 이틀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업무숙지가 다 안되셨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다 안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는 부분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무대공연작품에서 라이방 1,000만원, 2008기획공연에서 “침향” 600만원, “세 번째 이야기”에서 1,297만원, 그 옆에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바꿀꺼예요”도 1식에 900만원, 이게 연극이 여기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죠? 연극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금액이 다 틀립니까? 예산이 많을 때는 더 주고 예산이 없을 때는 조금씩 줍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자체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심사를 거친 사업입니다. 라이방 사업이라는 것은 극단 굴렁쇠에서 하는 사업이고 2008 기획공연 침향이라는 것은 양숙희무용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제12주년 정기연주회 사계 세 번째 이야기는 갯마당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무용단에서 하는 것이예요, 침향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갯마당하고 굴렁쇠하고 내가 이세상을 바꿀꺼예요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 연극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내가 이세상을 바꿀께요가 …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 옆에 163쪽에 상단에 있는 것이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영랑동 주민센터 2층에서 ‘다솜’이라는 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저소득층.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극단 굴렁쇠와 한국문화예술교육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으로써 영랑동 주민센터 2층에서 다솜이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서 공연하는 사업비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차피 공연은 한번씩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전부 틀려서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인제 재원 자체가 한국문화예술교육원에서 나오는 사업이고 내가 이세상을 바꿀께요라는 것은 한국문화예술교육원에서 나온 사업이고 라이방이라던가 이런 것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로 나와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굴성쇠에서 라이방하는 것은 1,000만원이고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속초시여성단체에서 7월 10일날 여성한마음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속초시여성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도에서도 오시고 다 오셔가지고 하는데 거기 연극을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밖에 없어서 600만원으로 지금 아마 맞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굴렁쇠인데 여기는 1,000만원이고 거기는 600만원이고 그 공연에 뭔가 예산에 맞춰서 한다지만 그럼 이것도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확정된 사업이고
금자

이금자위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결정한 아니기
금자

이금자위원

예산을 좀 없는데는 그 단체에서도 깎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기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 시비 들어간 것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준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신청을 의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물론 그렇죠. 그런데 방금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데는 600만원도 하고 물론 여성단체에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1,000만원이고 거기는 6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산을 삭감을 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여성단체에서는 예산에 맞춰달라고는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예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산이 400만원씩 왔다갔다 하는 상항이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63쪽 석봉미술관 홍보 봉투제작 500만원인데 이거 저기 관광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관광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기서 봉투제작을 석봉도자기에 또 문화공보과에서 또 해 줘야 됩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관광과 제작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술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재정난이 어렵다보니까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유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해주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부서별로 관광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해 봐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한번 좀 부서간에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165쪽에요.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김종욱 찾기에서 1,600만원, 여기는 또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시에서 아까 할 때는 1,000만원을 잡고 이것은 1,600만원이래서 기금 받아서 하는 것도 이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기금 받으면은 여기 1,600만원을 줘야 되고 시에서 하는 것은 1,000만원 줘야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야만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지금 대답이 안 되시겠죠? 계장님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밑에 것만 먼저 김종욱찾기는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시비가 60%, 기금이 40% 그렇게 사용한 돈입니다. 그리고 가야금은 숙명가야금 연주단과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속초시 3개기관이 약정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감 시키는데는 재량행위가 좀 시장님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연극이고 같은 공연인데 어차피 속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너무 이 기금 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우리 예산 세워서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앞으로는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이것도 시인을 하시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예술단체에 한해서는 우리가
금자

이금자위원

물론 예술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힘든 것은 알지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시비도 인제 늘려나가면서 문화의 양적행정에 팽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점이 왜 차이가 났는지 왜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은 시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줍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금자

이금자위원

지역분들을 더 많이 줘야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동감하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우리가 우리 지역사람들을 해 가지고 더 해야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2,000만원, 1,600만원씩 주면서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동감하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2009년부터는 문화예술 행사에 많은 행사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개최에 8억이 섰는데요. 그 시설비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디지털 전광판 임대료 4,5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디지털 전광판.
금자

이금자위원

네, 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시설비로 좀 성격이 애매해 가지고 8억속에 포함을 시키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는 전광판이 심사하는데 얼굴인데 전광판을 전액삭감을 한 것은 이 행사를 안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로 받아들여서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비한 것 사과를 드리고요. 8억 속에 포함을 시키느라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네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잘 안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답변이 시원해 좋네요. 그런데 이것은 아셔야 되겠는데 지금 추경에서 전체 예산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30억…
명동

김명동위원

추경에 반영한 것이 31억…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30억5,900만원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전체가 96억4,600 이게 총 예산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증액은 30억5,900만원. 그런데 한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그 왜 기정 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이 이렇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사업진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월달에 이루어졌어야지 본예산이라던가 추경에 잡혔는데 무대공연 작품이 도에서 심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가지고 당초에는 못 잡고 이번에 추경에 작게 잡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문화체육과는 보통 계속해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다루는게 상례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건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매년 5월 달에 신청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기금은 이런 사항이 없고 기금결산은 강원도에 기금이든 문화재 짓는 기금이든 기금결산은 그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다른 일부 시군도 다 이렇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똑같이 다 그럽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인근에 고성군거 자료하나 주시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고성군 예산편성이 언제 되는지 몰라도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나온 자료를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네. 계획이 너무 세분화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 예산 설악문화제도 그런 맥락이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설악문화제는 당초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계상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기본경비, 법정경비를 계산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시기도 항상 설악문화제는 10월달로 되어있고 도비도 확정이 안 되어 있고 1,500만원은 금년도에 받았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500만원 받는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m 설악문화제가 몇 회가 열리고 있죠? 올해까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43회째입니다, 올해가.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43년 전통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걸 당초예산에서 안 다루는거는 문제가 있다. 만일 추경에 수입이 없으면 못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이거 2009년도에는 바로 잡으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꼭 바로잡으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2009년도 추경에서 설악문화제 본예산 다뤘을 때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도 후회하지 마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 김종우가옥 5,000만원, 총 7,000만원 되네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말입니다, 숭례문이 전소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두군데가 정해졌는데 김종우가옥하고 노학동 3층 석탑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종우가옥은 총 4억이 목표입니다. 4억이 목표인데 금년도 2억이 내려온 것을 설계용역, 실측설계용역이라는 것은 만약에 불이 탔을 때 원형으로 복원할 수 있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실측비입니다. 그게 5,000만원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고 설계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총 2억을 풀었는데 내년도 2억이 더 내려오게 되면은 4억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예산사업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때 다시 개보수를 하던지 짓던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명동

김명동위원

근데 이 용역비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용역비가 그냥 용역비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원형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는 실측을 할 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불이 탔을 때도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원형복구 할 수 있는 실측설계 용역비지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용역비가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겠는데 이 용역비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디 줘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
명동

김명동위원

이런 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억, 2억 4억이 내려와야지 이것을 하는 것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 시작해도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총괄예산을 낙찰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우선 용역비는 줘야지 용역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거 저 용역비 너무 비싸요. 과장님 잘 아셔가지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하여간 관계 회계서 류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실질적으로 아껴가면서 용역비 좀 하자구요. 다음번에 용역비 진행사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것 대한민국 표본을 만들어 봅시다. 용역비를 가령 뭐 한 2,000만원이다 이러면은 3,000만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계주암 보수공사 이 4억. 이거 시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그랬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문화재청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시비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172페이지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진입로 개설 5억, 이거 왜 없애치웠어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가 17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이거 이 부분도 아주 무계획했었네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5억을 계상을 한다고 해서 보상밖에 안되고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일단 금년도는 사업비를 5억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5억이 전체예산 160억 가지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은 이게 어디 문화체육과에 부족한 부분에 들어갔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글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서 까서 어디서 삭감시켜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한테도 왔다고도 봐야죠. 우리가 총 늘어난 것이 30억이 늘어났으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그쪽으로 들어갔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용이 17억 든다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안돼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17억 생겼으니까 한꺼번에 해야지 누가 또 해서 그렇게…… 이걸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비용 대지보상 주던지 이렇게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연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줬는데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게 단지……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일방적으로 깎아버려 가지고 다른데 썼으니까 의회에서도 17억이 딱 확보된 후에 공사하시라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깎은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깎아 버렸으니까 의회에서 이것도 눈여겨 볼 것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이 1년 동안 계시게 되면은 이렇게 깎은 예산은 수치에 올라오지 마세요. 17억 다 가지고 오시던지.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먼저 강원도민생활체육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텐데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병욱위원

뭐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었나요? 2억5,000 추가 확보가 되었는데 어떠신가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도민생활체육예산이 좀 부족이 되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까지 예산파악을 했는데 조금 부족이 되는거 같은데 부족되는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빨리 보고를 의회에다도 보고를 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169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체육지도자 인건비 두 가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다보니까 하나만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체육지도자가 아니라 사무국장 인건비가 급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체육활동 자체가 뭐 진짜 다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인들하고는 그런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엘리트 체육도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여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아니라 장애인 사무국장 인건비가 먼저 계상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순서를 바꿔서 지불토록 하겠고 하여간 말씀을 사무실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있을테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뭐 바로 변경이 가능하죠? 이거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예산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체육지도자 인건비 4,2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보조설명으로서 200만원 두명 6개월 그 다음에 3백만원 한명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3명에 대한 체육지도자 인건비거든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초·중·고에서 운영하는 지도자분들이 여러 계통 도 교육청에서 받는 인건비가 있고 도 체육회에서 받는 인건비가 있는데 학교측에서 받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받는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두명, 고등학교 한명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병욱위원

내년도에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내년도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내에서 초등학교 지도자까지 학교에서 지원해 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춘천의 사례 같은 경우도 춘천고등학교 야구부가 폐지가 된 것이 초등학교부터 육성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폐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육성종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자녀분들을 이쪽으로 보내는 분들은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지도자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대고 있어요. 실정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에서 적극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형평성 관련해서도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다음에 1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카누팀 경기정 구입 K4 2,2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K1부터 해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K4는 4인승입니다.

김병욱위원

아, 4인승. 그럼 K1은 1인승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2,200만원.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정고장에 입고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이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1,752만4,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752만4,000원을 받고 한 450만원 정도는 시비를 포함을 시켜서 하나 사기로 되어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김병욱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되어 올라온 것은 2,2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1,700만원을 보험에서 받아가지고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죠. 세입예산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한 500만원 시비를 더 투자를 해서 사려고 했는데 학생들 선수들이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번에 미사리경기장에 갔다 와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하여간 여러모로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그럴게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두명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다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4명이 국가대표선발을 하는데 2명이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아무튼 축하를 드립니다. 카누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마음쪽으로도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가격을 보험에서 받으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500만원정도인데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K2 같은 경우는 한 얼마 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됩니다.

김병욱위원

사업을 좀 예산을 좀 신중히 또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볼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데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172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행사유치 성과분석 용역 3,0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과연 속초시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많은 행사유치비가 7억 가까이 이제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요, 과연 행사유치해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결국은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너무 사업을 서둘러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체계 있게 준비를 해서 지금 강명수 담당이 아주 심사숙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걸 홍보를 더욱더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서 행사유치에 동감하도록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행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얼마큼 많은 지역적 소득을 창출을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유치를 더 해야 될 것이냐 확대를 해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각종 용역을 보면은 발주의뢰 부서에 입맛대로 사실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를 보면은 입장객수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해서 본 용역 관련해서 1회 처음 용역보고를 한 3회정도 하죠? 보통 통상적으로 용역보고 하면은 3회 하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3회요? 그러니까 매년 3회

김병욱위원

아니죠. 용역결과물이 완성되기 전까지 3회 정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2~3회합니다.

김병욱위원

2~3회 하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병욱위원

그래서 초기에… 이 지금 용역을 어디서 시행을 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경동대학에 스포츠학과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용역결과 처음 나와서 보고할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 뭐 의회에 별도로… 하여간 뭐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고회 하는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진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가 과연 행사유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보고때 분명히 의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병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좀 받고요,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두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65쪽을 보시면은요,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 안전진단 용역 1,200만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총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답변을 들어주세요. 뒤에 담당한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대충 얼마정도인지 모릅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6억 정도 투자를 해서 불과 2년 전에 대단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년도도 안 되었는데 또 용역진단을 또 한다고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죠? 무대 안전진단이라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무대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무대가 지금 흔들려서 망가져서 못씁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공연법에 5년마다 한번씩 무대를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김성근위원장

안전진단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연법에 의한 강제규정사항입니다. 임의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문화회관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수수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2,000만원을. 그쵸?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전환을 한 이유가 뭡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도부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무자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을 개념을 넓게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비와 일반운영비는 한 과목에서도 명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행정착오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해서 이번에 바로 잡느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잘못해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것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사업별 예산을 금년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예, 그러면 16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간단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대초등학교하고 영랑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작은 도서관을 조성을 했죠? 그 사업계획이 8,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요. 도서구입비는 정작 제일 중요한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을 가지고 도서비 확보가 될까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공사를 해도 연말이면 어지간이 되지 않겠나해서 연차적으로 도서구입비와 집기 같은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일시적으로 1,000만원어치 먼저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장

168쪽에 김명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계조암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4억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내역이 안 써있습니다. 이거 시비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왜 특별교부세라고 기재를 안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2007년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금년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아니 왜 항목에 예산액에다 특별교부세라고 쓰지 않았느냐고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그때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못 해가지고 금년도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이것 지출한거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지출 아직 안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럼 예산만 내려와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예산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 세운겁니다.

김성근위원장

예산은 시에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작년도 잡수입으로 잡혀갖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거죠.

김성근위원장

이게 국비죠, 국비?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특별교부세니까 국비죠.

김성근위원장

아니 그럼 명시를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니 당해연도 사업을 했으면 괜찮은데 2007년도 사업비가 내려오고

김성근위원장

아니 당해연도가 되었던 전년도가 되었던 명시를 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시비는 시비, 국비는 국비 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안되냐고요.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잡았으면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으면은 특별교부세 잡아줘야 되는데 2007년도에 특별교부세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세출에서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 넘어와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2007년도 사업계획계획 계상에 국비라고 저기 특별교부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세입만 되어있고 세출은 없죠.

김성근위원장

그렇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세입에는 되어 있나요? 그거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설계비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30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김성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 1.57% 해 가지고 4,7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비 30억은 어디서 나온 추상액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추정가격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추정가격은 그러면 실무과장이 계산한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실무부서에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일단은 구두로 물어봤는데 한 30억 들어간다 이렇게 해갖고 인제 30억 가지고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비가 증감이 되겠죠.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설계는 4,710만원에 설계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줄거죠? 그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금액이 30억인데 20억으로 줄었다 그럼 설계비 반납 받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결론만. 못 받죠? 용역을 줬기 때문에. 4,71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비가 20억으로 10억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억에 대한 1.57% 반납 받냐고요. 환불 못 받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과업지시서상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게 지금…

김성근위원장

아니 결론만 얘기해 달라고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계약된 것은 돈 못 받겠죠.

김성근위원장

못 받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30억이 들어갈는지 10억 들어갈는지 20억이 들어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추상 예산이 나옵니다. 대충 얼마들어 가겠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다가 그러면 용역을 30억에 맞춰서 용역비를 줬단 말이에요. 4,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보니 15억 들어갔다. 그러면 2,350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게 다시 환급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외부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기본설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설계를 안 하고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외부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리모델링 전문업체라던가 물어봐서 추정가액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리모델링을 속초종합운동장 3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약에 설계비가 용역비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시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 휀스를 어떻게 하고 이를테면 좌석을 어떤 식으로 고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총 30억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게 주먹구구로 보고 할 것이 아니고 무작정 속초시 의회에다가 예산확보를 해 달라면 해 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우리 위원간 다시 조성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게 되면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중에서 공설운동장 풋살구장 휀스 및 보호망 보수가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준공된지가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벌써 2,000만원 수리비가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자료 좀 …

김성근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보고만 해 주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문화회관 개보수비가 3억9,8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없다보니까 이게 2년밖에 안되었는데 상당히 많이 부서졌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혈세가 정말 이렇게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만약에 과장님이 운영하는 개인시설이라면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에다가 위탁을 줬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이게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년도 채 안되었는데 지금 다 망가졌어요. 자, 풋살경기장 운영을 하면서 총 수입이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파악이 안되죠?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2,000만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개방을 해 버리세요 차라리. 왜 저기 관리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를 받냐고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풋살경기장을. 이럴 바에는 휀스를 없애버리세요. 2,000만원씩 들이고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 이거죠. 휀스를 걷어 버리세요. 속초시민 학생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 예산을 엄청낭비를 합니다.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하여간 휀스가 있어야 할지 없어야 될지 제가 법적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애야된다면은 없애고 관리규정이라던가 연관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번 봐서 실효성을 따져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풋살경기장 사용 내역 있죠? 최근 2년간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김성근위원장

그리고 풋살경기장 휀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그것도 좀 주시고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말입니까? 시설자체요? 처음 시설비요.

김성근위원장

네, 최초 펜스시설비. 그리고 왜 저기 속초시하고 사업 계약을 맺을 때는 최소한 2~3년 이상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이 전혀 없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원래 행정재산은 3년입니다.

김성근위원장

3년요? 그런데 왜 안 되어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요허가는 3년입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하던가 그래야 됩니다.

김성근위원장

3년에 한번씩 하죠? 그런데 풋살경기장은 안 되어있다는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비를 2,000만원 들여가지고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유지 관리비는 시에서 해 줘야죠.

김성근위원장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각종 행사를 전국대회를 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문화체육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종 실과에서 지금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08년도 사업예산이 12억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근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2억4,500만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질의해 주셨듯이 지역적인 경제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좀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단순한 주먹구구식 숫자논리에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 리모털링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욱위원

간단히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항목.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171페이지 하나요?

김병욱위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171페이지 말입니까? 2페이지입니까?

김병욱위원

171.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체육인 송년의 밤 말입니까? 세 번째면 송년의 밤.

김병욱위원

네.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작년도도 이만큼 집행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체육인들의 연말에 아마 1년동안 보상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알차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은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또 체육회 맞은편에 우리 생활체육회도 있죠? 지금 이건 엘리트체육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건 엘리트는 아니고 체육인이니까 생활체육 다 들어가죠.

김병욱위원

체육인 모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어쨌든 관련된 단체들이 또 다른 단체들이 여러군데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다 송년의 밤 예산지원 할 수 있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군데 모여가지고 저녁에…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체육인들 말고 그 다음에 예술인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병욱위원

자 그러니까 그런 국악인들, 예술인들 해서 한다면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시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4가지 공연콘서트를 지금 올려 놓으셨는데 종합예술제는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또는 …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종합예술제는 한번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종합예술제 기 실시하지 않았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실시 벌써 이미 끝난 예산을 왜 올리셨나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3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김병욱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전년도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게 만약 부족한 예산이 발생을 한다면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6월 23일 오늘까지인데 행사가 오늘까지거든요. 지금 양숙희 그게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8개가 되다보니까

김병욱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심의때마다 선집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예산 예산부족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을텐데 양해라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또 그게 시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게 6월 23일까지니까 아마 어제까지였는가본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다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하고 속초예총 송년예술제, 청초 웰빙콘서트 이게 지금 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속초예총 청년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투자를 해서 했고

김병욱위원

매년 반복적 행사인가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 다음에…

김병욱위원

속초 웰빙콘서트는 올해 처음 기획된 것 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이것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계속하는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청초호 엑스포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병욱위원

확실하세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167페이지에 노학동 3층석탑 보수공사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악동 3층석탑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린 것이죠?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틀립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된거기 때문에

김병욱위원

켄싱턴호텔 앞에 있는 것도 지금 문화재 아닌가요?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보입니다.

김병욱위원

국보요?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 혹시 이런 것 계획 갖고 계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보면은 조명장치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조명시설도 지금 켜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소나무로 인해서 지금 일부 소나무가 괴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정비를 할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강원도민 생활체육 관련해서 과 전체 그리고 특히 그 계에서 특별히 바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14시 4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김기찬 시설7급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계 차석 김기찬 인사) 강전업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강전업 인사) 김해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지도담당 김해수 인사) 김문섭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김문섭 인사)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9,646만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 7,584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법률이 금년 3월 28일부터 폐지된바 이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예산은 시비 9,902만6,000원이 증액된 총 83억3,482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구축 분야의 사무관리비로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삭감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기반의 구축의 수립 및 운영 국내여비는 83만6,000원을 삭감을 하여 752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추진분야에 사무관리비 50만원을 삭감을 해서 45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건축행정추진 국내여비 또한 73만원을 삭감하여 65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건축행정 건실화분야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참석수당 21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물품비 200만원등 총 410만원을 삭감을 하여 9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하단부터 249쪽 하단까지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51억2,009만8,000원으로 총괄 금액은 변동은 없으나 국도비의 지구별, 연차별 지원으로 중앙부처의 계획대로 시행시에는 공사가 장기간 소요됨은 물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연차별 총괄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순위에 따라 2008년에는 영랑지구 수복로와 금호지구 도로와 소공원을 정비토록 하고 2009년부터는 교동지구와 청호 2지구를 정비토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구별로 용역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세부내역을 조정한 내역으로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도시디자인과장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분야로 농어촌 주택개량에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0만원이 삭감된 270만원을 편성을 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분야에 융자금관리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체납액, 체납자 법률이행수수료 22만2,000원, 증지수수료 2,000원, 경매처분수수료 15만원 등 총 87만4,000원을 삭감을 하여 786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또한 48만원을 삭감을 하여 4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된 전체액 135만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토지매입비로 2007년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646만1,000원을 증액을 하여 4억9,346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또한 토지매입비로 2007년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7,584만원을 증액을 하여 1억2,58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 사무관리비 중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물품구입비 100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국내여비 150만원,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굿사인 페스티벌(Good sign festival) 분야가 되겠습니다. 굿사인 페스티벌(Good sign festival)은 행정안전부에 2007년도 간판정비시범거리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은 전국 40개 시군구의 의무 참가사항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사가 개최되며 행사기간 중에는 설악로데오거리 간판모형 및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지역특산품을 홍보·전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개 부스 임차비 98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대행사업비 3,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자문단 참석수당 및 디자인 심사수당 등 6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조명개선 야간 경관조명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분야로 국내여비는 30만원을 삭감 27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가로보안등 유지시설비는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여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는 174만1,000원이 삭감된 1,566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또한 108만원이 삭감된 907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박물관

14시 5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박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박물관장 김숙경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관장님 보고전에요 세입예산은 자료로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고요 세출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네. 보고에 앞서 박물관과 실향민문화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물관 소관 2008년 추가경정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예산 의무삭감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감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소관 총 비교증감이 1억4,83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단체 관람객 유치보상금이 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관람서비스 확충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대조영전시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676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대조영전시관 농지전용 보전부담금이 48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대조영 전시영상관 건립기본설계비가 2,271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로서 문화시설 확충 부지매입이 5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당직실 이전 개선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조영전시관 방범시설 설치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대조영전시관 전시건립관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가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립풍물단 공공운영비에서 승합차량 유지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5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5쪽입니다. 민원안내 및 환경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민원안내 요원과 환경관리 요원 2명이 44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2007년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지원단 국고비가 53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예산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관장님 토지매입비 이게 5억4,000을 절감해도 매입될 수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주차장부지 인근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미 완료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필지로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막상 도시계획상 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그 부지를 감정을 하니까 거기보다 상당히 쌌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저하되어가지고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관장님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예, 그대로 확보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관장님 당초계획하고 매입 후에 등기이전 다 끝냈죠?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등기이전이 아직까지 사용승낙 받은… 돈은 100%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사용승낙을 지금 받은 상태고 사실상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7월 20일경이면은 모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돈을 지급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과정을 자료로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네.
명동

김명동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322쪽 좀 봐주세요. 322쪽, 근무복에서 춘추복이 300만원이요. 방한복이 180만원인데 어떻게 춘추복 값이 더 많고 방한복이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춘추복은 인제 그 내의까지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방한복이 18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몇 사람분 사시는거죠?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방한복이 뭐 고급이 아닌 예산에 맞춰가지고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맞춰 가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다 맞추실겁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통과한 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을 8,000만원에 5% 해서 4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 조례 통과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하니까 어떻게 지금 …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지금 세 건에 한 60만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세 건에 60만원이요?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그래서 이 예산이 서면은 저희들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400만원 가지면 가을까지 겨울까지 갈 수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네. 그것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안했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후반기 예산 400만원이면 될 것 같으다 이거죠?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323쪽이요. 숙박체험용품 세탁비가 1,480만원에서 422만4,000원을 가미되어서 1,408만원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이것은 예산절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금자

이금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박물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480만원이면은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422만원을 강제로 뺀 것이니까 예전에는 그 예산다 포함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이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될 것 같습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또 과다하게 잡았다가 그것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네. 정 안되면은 손으로 빨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제가 박물관에 갔을 때 우기에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방마다 문이라던가 뭐죠? 바가지, 이게 전통적인 것이 너무 많이 되어서 곰팡이가 막 슬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세탁물 같은 것도 거기서 숙박을 하려면은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하여튼 대청소를 비롯해 가지고
금자

이금자위원

예. 좀 하시고 좀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관장님 324쪽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그리고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5,556만6,000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는 4,86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71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타부서에 비해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직원수에 비해서?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저희들이 세시풍속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도 6.25행사를 오늘 하고 내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행사가 많습니다. 박물관에.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이런 행사 때문에 많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예산요구를 할 때 행사유치와 관련한 소요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사업계획은 충분히 수립이 되어 있나요?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서면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하단에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사업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53만6,000원을 반환을 했는데, 전통예술단 지원사업인데 왜 이 반환하게 되었죠?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지금 국비를 총 2,5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민간에 대한 자부담이 3,632만원인데 거기에서 보조금이 집행액이 2,446만4,000원이 되고 자부담이 2,697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더 못쓰고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렵게 받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반환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숙경

김숙경박물관장

예.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15시 1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2008년도 속초시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7쪽부터 16쪽까지 2008년도 예산총괄표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19쪽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는 공기업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기정 101억8,656만원에서 금회 4억9,074만3,000원을 증액한 106억7,7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으로 가정용수수료로 9,674만3,000원 증액과 기타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계량기설치 수수료 1,000원 감액, 수입이자, 공공예금이자 5,6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소장님 수입은 뒤에 세출에 다 나오니까 세입은 생략을 해 주시고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세출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25쪽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은 금회 4억9,074만3,000원이 증액된 106억7,7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정비사업 9,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취정수장 외부도색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수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인 관파열수리비 1백5만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관망도운영 프로그램 정비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는 정규직보수인 수당과 청원경찰등 기타직 보수인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 하단에 연구개발비에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비 22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개조공사비로 건물내 수도개량비 이설사업비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 지급이자로 환특자금 차입금이자 1억5,969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 시설비인 학사평정수장 수질개선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여 건축 및 전기감리비로 6,19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23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공기구 비품에서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구입비 300만원과 수도검침용 PDA 9대 구입비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반환금으로 청해학교 상수도인입공사 반환비용 3,105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36쪽입니다. 예비비로 3,338만7,000원을 증액한 2억5,338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업무파악 다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려야 되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한 두달 정도면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강수위원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25쪽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정비 사업비와 관련 되어서 말씀드릴께요. 상수원 보호구역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 지역은 설악동 C지구 청봉교에서부터 설악교까지 580미터 구간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교체인가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설악 C지구 상가앞에는 이전 스텐레스 휀스로 경관디자인 휀스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외 구간은 옛날에 설치했던 그물 능형망 펜스로 경관형으로 교체하는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교체죠? 경관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교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설악동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환경이 너무 훼손되고 경관을 저해를 하니까 그것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없애기는 어렵고 경관과 조화되는 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 의장, 부의장, 본위원하고 세 위원이 설악동에 번영회 주관하는 간담회를 참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업무파악이 좀 되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 설악동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경관형 휀스설치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절기에 그쪽의 일부를 좀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개방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의 타당성은 어떤 인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쪽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실제 상수원으로서의 상수원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쪽 쌍천쪽에 지하탱크에다가 지금 97년도인가요? 설치한 벤터나이트 방식의 지하댐 설치를 하면서 관정 8개인가를 설치해서 지금 그쪽에서 물 공급을 받고 있죠? 거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설악동하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12키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강수위원

그렇죠?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한다면은 다수의 설악동 C지구 쪽에 약간에 그 약간의 물의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하지 않는 한 자연정화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여기오기 전에 설악동활성화팀에서 전화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호구역에서는 해제지만 일시적으로 하절기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청정이미지 속초에 맑은 물이라는 것을 살려야 되고 또 설악동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도 들어줘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검토를 해서 보호구역내 일시적으로 한달이면은 한달 45일이면 45일 동안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상급기관도 자문을 받고 또 이렇게 활용하는데도 있는지 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세요. 우리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그날 공감한 부분이 거기서 완전히 수영을 하고 목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손발을 담그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10키로 이상의 충분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자연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 되어있는 휀스 있죠? 그것을 작년에 그쪽에 넝쿨이 많이 여름에는 넝쿨이 붙어서 C지구가 완전히 조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제거를 해 주려고 했더니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풀 한포기도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시설을 우리가 해 주고 시설유지보수차원에서 제거하겠다는데 그것을 국립공원에서 못하게 한다고 못하느냐 다시 협의를 해라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제거해 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휀스 경관용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죠, 분명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보호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악산 경기침체가 되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은 뭐 비단 설악산활성화팀만의 고민거리가 아니고 속초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절기 기간을 정해주고 단 마을에서 관리 기간동안에 개방하는 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기서 뭐 다른 오염행위는 못하게 한다고 하는 보장이 되면 감시체계가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다면 수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정비와 관련된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한번 그것도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환특자금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우리 속초 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차입금이 얼마나 되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총 255억7,300을 차입을 해서

김강수위원

200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55억7,300

김강수위원

55억7,300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기상을 53억7,200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53억이니까 200억 정도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20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53억을 상환하는 그런 기간을 얼마동안 53억을 상환을 했나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입으로 96년부터 한 것이 지금 상환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매년 이자로 나가는 것이 얼마라고 아까 뽑아주셨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9억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는 4.38%로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했는데 이게 1/4분기 금리가 4.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분기는 좀 떨어져 4.1%가 되었는데 또 3/4분기, 4/4분기는 우리가 5%로 계산을 해서 이번에 1억5,000 1억6,000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죠. 이자만 해도 연간 이자만도 엄청나게 우리 속초시가 차입금 상환, 100% 상환할 능력이 언제쯤이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면 가능할까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환이 100% 되는 시기가 2018년입니다.

김강수위원

2018년? 2018년에 이 200억은 상환이 되더라도 향후 10년입니다, 10년. 그렇죠? 그동 안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라던지 이런 또 상수도 관련된 엄청난 사업비가 또 투자되어야 될텐데 이 금액만 놓고 볼 때 2018년이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렇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그동안에 또 이제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차입할 그런 예상도 가능한 것이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이자 포함해서 25억내외인데 내년부터는 이자포함해서 원금에 26억 되고 이자하면 40억 정도를 상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별도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렵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업무파악을 다 해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속초 관내에 아직까지도 20년 이상 매설한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내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면서도 이런 엄청난 채무부담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일시에 다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동시에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누수를 잡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상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우리 사업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유람관리를 해서 거기 일정지역에 들어가는 양, 그 다음에 우리가 검침하는 양을 비교분석을 해서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은 거기 집중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두 가지로 병행시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누수율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누수율과 무수율, 지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터무니없는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금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소장님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단 우리 소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전체 누수율과 무수율을 정확한 집계를 내서 업무파악이 다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서면제출을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은 예산안 때문에 의회 와서 보고가 처음이죠?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제 이틀 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릴께요. 김강수 위원 질의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휀스 이번 교체시에 설악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거리 제반 그건 소장님이 가령 설악동 들어가는 상도문 다리도 있을 것이고 조금 올라가서 다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개방의 범위 이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고 해야 맞는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법률적 검토, 흐르는 물을 직접 퍼 올린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설악산 마을에서부터 내려가서 하도문에서 퍼 올리니까 이것은 개방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 법률적인 검토 이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도저히 속초시민 8만 지금 8만6,000이 아니고 8만5,000되었다면서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8만5,000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그래서 8만4,000이 물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법률검토 전부 해 가지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지원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세요. 지금 마을이 설악동이 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쪽에 피골이라는 동네도 있고 내려와서 장재터도 있고 상도문 쭉 있는데 자연마을이 형성된 이후에 국립공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네.
명동

김명동위원

이 8만4,000이 먹을려고 그쪽은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전국 이쪽 것을 전부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소장님 이 기회에 이런 유사한 사항 강릉에도 있는 것 같아요. 냇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 때문에. 이래서 이번에 그쪽에 수혜자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고통 받는 사람들하고는 분담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지원조례도 한꺼번에 검토를 하셔서 그게 다 정리가 되면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조례를 하는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 바깥에 설악동 C지구 상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천을 기준으로 보호구역을 정했고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보호구역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예가 강릉시가 우리 같은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민 지원조례 부분은 타지역 사례를 찾아서 하고 일단 먼저 보호구역을 일시적으로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적 검토를 하고 또 그것과 별도로 이 부분도 별도로 해서 이게 안 되면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속초발전추진단

15시 4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2,955만원으로 민간자본유치사업에 4,33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830만원, 지역균형발전 강화사업에 2억2,050만원, 관광물류 거점항만조성사업에 2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유치에 있어서 효율적인 투자유치 업무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를 70만원 증액을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강화와 관련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와 관련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교육 및 컨설팅 강사료를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사업선정 및 평가위원 심사수당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를 해서 1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경비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122만원을 증액을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물류 거점항만 조성과 관련해서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 및 관광물류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또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으로 영랑동 고도개발과 관련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198만원을 증액을 해서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국내여비 130만원을 계상을 해서 8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책꽂이 구입비 30만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요. 우리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신포마을 집단이주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4대전략사업에 대한 인근지역에 대한 육성대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경동대 산학협력단에다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연구과제로서 이번 신포마을 이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사업비가 약 9억 정도 소요되는데 도비사업을 지원을 받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속초, 고성, 양양, 인제 경동대에서 각각 1억씩 출현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간은 2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1년에 5,000씩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고성, 양양, 인제, 경동대에서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속초에서는 왜 이 예산요구를 안하고 있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요구를 했었지만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3회 추경때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

3회 추경에 확보를 해도 늦지 않은가요? 타시군이나 경동대에서 이의제기가 없겠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이 저희도 같이 발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납기내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예산확보 바로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예산요구를 할 때 우리 단장님께서 너무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예산요구할 때 고성, 양양, 인제, 경동대에서 투자한 내용까지도 다 지휘부에 보고가 되었나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김강수위원

삭감된 이유를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겠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살고싶은도시추진단

15시 5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장수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로 5,600만원의 국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담당관님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출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연구용역비 재래시장대형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예산 7,000만원에서 6,4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교육 및 시책설명용 프로젝트구입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에서 재래시장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비 2,9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비 9억4,810만원 중에서 4억7,4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감리비에서 재래시장 차 없는 쇼핑거리조성 감리비 1,66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재래시장 통신지중화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래시장 한전지중화사업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래시장 5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관리비 및 임대료로 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홍보물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캐노피 공공요금 2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빛의 거리 공공요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910만원 중에서 9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건강보험부담금,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부담금으로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 5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 설악로데오거리조성 운영비로 1,000만원 중에서 14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 측량수수료 3,000만원중에서 2,8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중앙로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 4억8,000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 3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 4억원 중에서 3억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에 중앙로 통신지중화사업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설악관광마케팅거리 조성사업비로 1,01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 관광마케팅거리 조성감리비 1,66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설악 관광마케팅거리 조성부대비 63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래시장 러브투어 사업비 집행잔액 9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안전감시요원 지원사업비 3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사업예산을 쭉 보면은 재래시장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관련해서 설계비 그 다음에 시설비, 감리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먼저 272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설계비는 저희가 로데오거리 설계를 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2,900만원을. 그리고 시설비도 9억4,810만원 중에서 4억7,44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 감리비도 1,660만원은 감리비는 저희가 로데오거리 감리에 같이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통신지중화사업비에 1억을 계상을 하고 재래시장 한전지중화사업비로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밑에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 재래시장내에 전주가 16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지중화 시켜놓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과목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차 없는 쇼핑거리조성 관련해서 사업비 삭감을 해서 우선적으로 재래시장에 한전지중화사업을 먼저 하시겠다 이 내용이신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그럼 이후에 재래시장 차 없는 거리, 쇼핑거리 관련해서 예산이 또 추가로 세워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09년도에 중기청에서 예산을 또 국비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아, 중기청 금액을 받아서 한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그럼 재래시장 한전지중화사업에서 4억2,000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전지 16개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한전과 공동부담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50대 50으로 갑니다.

김병욱위원

50대 50 사업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먼저 지중화사업을 먼저 요구를 했던것인가요? 아니면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그래서 50대 50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그리고 특별법에도 한전에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다음에 크게 눈에 뜨는 것이 설악로데오거리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거리 관련한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예산 부기상에 로데오거리, 관광마케팅거리 이렇게 명칭은 틀립니다. 저희가 건교부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고 문광부 예산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칭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은 똑같습니다.

김병욱위원

구간은 지금 로데오거리 같은 구간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예. 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삭감되었던 부분들은 삭감된 예산의 일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것이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삭감을 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에 중앙로에 통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한전 지중화는 건설과에서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병욱위원

잠깐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혼동이 있을 것 같고, 275페이지에 로데오거리조성사업 균특세 3억4,000 삭감하셨습니다. 그렇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그게 중앙로 통신지중화사업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그럼 설악로데오거리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조성사업 이것은 기존에 4억 예산을 했던 것은 어떤 목적이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시설비로 그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시설비 명목으로 같이 묶어서 세워놨던 사업인데요,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설비로 묶여있던 것을 일부는 과목을 좀 풀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4억 역시 당초에 6억 있던 것도 아, 4억 있던 것도 다 시설비에 있던 것들입니다. 있던 것을 일부 3억4,000을 삭감을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 쪽에서 전기관계는 지중화사업을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통신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3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중앙로 토지매입비에 1억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앞부분에 있는 예산을 삭감된 부분들 사무관리비, 운영비, 측량수수료, 그리고 시설비 이런 것들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1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내용을 중간 중간 좀 의회에다 보고를 했더라면은 이런 혼동이 안 생길텐데 설악로데오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김병욱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비 3억4,000을 감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예산이 남아서 감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추가로 또 시설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가 되야 되는 부분이죠? 시설비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일단 통신사업을 통신지중화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다보니까 돌려쓰기를 하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한겁니다.

김병욱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중앙로 토지매입비 1억원, 이것은 어디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어디 특정하게 어느 부분을 매입하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중앙로에 개인도로에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혹시나 저희가 인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었을 때 혹시 보상관계가 이제 대두가 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일부분은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이 문제도 정확히 얼마나 사업량이라던가 비용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반영이 전액 된 것은 아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 로데오거리 사이에 사유지가 42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이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하다보니까 혹시나 예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억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김병욱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또 중앙로에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들도 교통에 관련되어서 또 많은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가 로데오거리에 있다면은 예산확보가 시급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예산 단순히 돌려쓰다 보면은 나중에 전체적인 기본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공기의 차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금 사업이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2009년까지입니다.

김병욱위원

2009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10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때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지금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충분히 조기에 확보를 해서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요. 민간투자유치 국내여비 750만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건 발전추진단 예산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것은 발전추진단. 그럼 재래시장 대형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 550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당초에 이게 재래시장 주차장이 진입로도 협소하고 외부에서 오면은 주차장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 앞부분을 좀 틔어주려고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누가 쓰냐 그것입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쓰는 예산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재래시장 통신지중화사업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거 의원들이 압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것은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쓰고 다른 것은 살고싶은추진팀에서 하고 이것을 좀 구별을 해서 다음번부터 보고를 말이지 좀 나눠서 하세요. 나눠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두 분이 다 계셔야지 이게 병행해 가지고 얘기가 되지 보고서는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 둘을 해 가지고 여기다 뭐 얼굴을 그려 넣던지 그래야지 질의가 되잖아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렇네요. 다음 번에 예산세울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게 하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로데오거리 설악로데오거리입니까? 뭔 거리…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설악로데오거리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설악로데오거리. 살고싶은 로데오거리가 아니고 설악로데오거리. 나무 뽑아내는 것도 당초계획에 있던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제대로 못 봤구만. 그런데 그거 뽑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여론이 어떻습니까? 잘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있는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도시가 좀 삭막하고 안 좋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주 균형이 딱 맞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50대 50.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어느 쪽에 기울었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없으니까 도시가 시원하고 좋다고 깔끔해 보인다는
명동

김명동위원

아, 시원하고 좋다. 없으니까 시원한 것이 좋다.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인데 그 나무가 뽑아져서 가게를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뜨거워서 안되니까 챙 달아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죠? 달아줄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달아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사유재산에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로데오사업을 하면서 일부분은 가로수 식재를 합니다. 전체 뭐 아예 도시에 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뭐 또 길게 얘기를 자꾸 해요. 챙 달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저희가 안달아 줄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여기 분명히 녹음이 되니까 그때 과장님이 예산도 달라고 그러면은 안돼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약속했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나무 식재를 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저희 설계상에는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 종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 그러면 느티나무는 1,000년 살기 때문에 그거를 심는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에 어떤 경관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느티나무가 잘 크는 편이고 그리고 그 뭐라고 그럴까 뻗침이 많아 가지고 그늘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잘 크니까 은행나무는 뽑고 그거는 심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식재할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 계획서 단풍나무, 느티나무 심는 계획서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4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4,900만원이 전액 국비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쓰실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 사업은 전부 8개 분야입니다. 이벤트, 경품행사, 공연, 홍보, 고객여론조사, CI개발, 그리고 이제 그림, 글짓기행사, 고객서비스를 위한 포장용기 개발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인데요. 저희가 4,900만원은 저희가 국비로 받은 돈입니다. 국비로 받은 돈이고 여기에 상인들이 자부담을 2,100만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상인들이 2,100만원 자부담을 안 하면은 이 사업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못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반환 할겁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금자

이금자위원

자부담 안 하면은?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것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회하고 바로 연결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상인회 직접 주다 보니까 어떤 절차상에 문제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치단체에 주고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계상한겁니다. 상인들이 자부담을 안 하면은 이 사업을 못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 그러냐면은 신문지상에 계속 보면은 국비나 균특이나 뭐 이런걸 받아가지고 자꾸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국비라도 저기 우리 세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게끔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캐노피 공공요금 40만원씩 두 개소에서 12만원 하면은 960만원이죠? 1년에. 그리고 빛의 거리 공공요금 한달에 80만원씩에다가 한 개소에 10개월씩 내년부터 12개월 전부 다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두가지만해도 1,920만원씩 매달 우리가 지금 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이제 캐노피구간의 요금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가로등시설 개념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었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우리 그때 당시 가로등하고 해서 이 캐노피시설하고 빛의 거리 공공요금의 하고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가로등을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사용량을 따지면은 일반 전기사용 했을 때 하고 한 12~3만원 차이가 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현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한 12만원정도.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이번 달부터는 요금이 줄어듭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어떻게 협의가 끝났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당초 빛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전기로 들어왔었는데요,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등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월에 한 12~3만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금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운영시간이 길다보니까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사석에서 여쭈어봤더니 고정 시간이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프로그램조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혼잡스럽고 혐오감을 느낄 정도란 말이에요. 낮에 보면은. 밤에 역시마찬가지인데, 좀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좀 이렇게 뭐죠 그것을 해 가지고 좀 수시로 바뀔 수 있게끔 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속초 시민 누구나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좀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산과 별개로 우리 과장님 팀 이름이 뭡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살고싶은도시추진팀입니다.

김병욱위원

살고싶은도시추진팀인가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팀이었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중앙시장 활성화팀이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지금 하나로마트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봤을 때 과거에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꽤 노력을 하셨고 또 살고싶은도시팀내에서도 지금 중앙시장에 관련된 업무가 꽤 많습니다. 아직도 그 중앙시장이 지금 현재 활성화 되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한 2년 나가 계셨나요? 지금?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결과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직 완전하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지금 시설 현대화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가 있고 상인들이 의식도 완전하게 바뀌지 않지만은 일부분은 나아졌다고 보고요

김병욱위원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리고 장사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병욱위원

2년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병욱위원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속초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디가 가장 많이 죽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일단은 재래시장 쪽에 피해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 쪽도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살고싶은도시팀 팀장님으로서 또 재래시장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 분으로서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형마트가 입점이 되는 것이 맞나요? 안되는 것이 맞나요? 간단하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되고 안되고 일단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때 까지 한 2~3년 정도는 좀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병욱위원

개인적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진언을 드려보셨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근데 ……

김병욱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재래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의 입점은 당분간 보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내에 지금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빛의 거리조성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좀 어지럽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안 보던 것을 보셔가지고 그러시는지 시민들께서 조금 반응이 좋으셨는데 불과 몇 일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런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뜯어 보면은요 좀 짧은 구간에 간격을 좁혀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너무 단순한 패턴이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보니까 그런 재미가 식상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낮에 봤을 때 굉장히 흉물스럽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 세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패턴을 바꾼다거나 낮에 흉물스럽지 않게 보이기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전주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 간격을 좀 하나건너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지적이 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간격 조정을 할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전주 지중화사업할 때 그렇게 같이 하는 것이 어떨 까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런데 지중화사업과는 별개의 부분인데요, 시설조정을 하거나 하면은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야 됩니다.

김병욱위원

그렇죠. 예산은 필요하겠지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간에는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야간에 대비해서 만든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 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변화를 줘서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식상한 부분을 최소한 시키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자, 우리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전주만 단순히 지중화 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결국은 뭐 그 위에 아스콘 공사라던가 이런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패턴에 너무 간격이 너무 좁다보니까 혼란스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뒤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까지 구간을 확대를 한다면은 오히려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고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는 것들이 다소 잠잠해 질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다면은 공사를 할 때 같이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동을 하는데. 그런데 아스콘 포장이라던가 기타 이런 부대비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것도 계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틀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원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힘들다고 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힘들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초법적일 수는 없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래서 답변을 앞으로 잘하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은행나무 이번에 7번국도에 은행나무 다 뽑았죠?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명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너무 도시가 썰렁하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시원해서 좋다라는 분도 있고 좀 썰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전부 가로수를 안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했거든요. 느티나무 아니면 단풍나무를. 몇 년생을 심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수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수종은 가능한 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게 아니고 처음에 심을 때 큰나무를 갖다 심고 저희가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심는 부분은 주로 이제 광장이 한 4군데가 조성이 됩니다. 중앙로 상에만. 그 주변을 중점으로 해서 식재할 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아, 가로수로 심는 것이 아니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가로수를 전부다 뽑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50년 전의 영화세트장 같다라는 너무나 허전하고 썰렁하고 거기에 대한 아까 김명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채양을 그늘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로 인해서 시가지 리모델링 조성비라던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장

혹시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가로수를 식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까 보고 드린대로 당초계획은 광장 주변을 식재를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 가로수를 이식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삭막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또 심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전부다는 심지 않고 부분 부분적으로.

김성근위원장

부분 부분적으로 심을 것 같으면 왜 뽑아요? 뽑다가 일이 생기면 중단을 해 가지고 다시 연구검토를 해야지 다 뽑아놓고 다시 또 썰렁하니까 다시 심는다고요? 나무를 바꾸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성근위원장

나무를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처럼 가로수 개념의 쭉 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광장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일부 구간은 필요에 의하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밸런스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가로수를 만약에 느티나무를 심었을 경우 우리 은행나무는 가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은행나무가 타 수종에 비해서 가지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인들이 건물주들이 전지를 해 달라고 해서 매년봄에 전지하죠? 가지치기 다 하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성근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느티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그야말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심었다면은 건축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인거는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는 광장주변입니다. 광장 주변.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가로수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처럼 시민들한테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리를 조성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 얘기 좀 더 하려구요. 우리가 국민은행에서부터 거기까지 옛날 동사무소까지 다 알잖아요. 거기 어디 광장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구상하는 구간은 KT앞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동제약국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지금 수협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중앙메디컬이라던가 그 맞은편 부근하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구간은 리복앞에. 그 네부분은 다른 거리에 비해서 도로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 부분을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도로폭을 좁혀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잖아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장이 조성되는 부분이 그렇게 있는데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 나무를 심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느티나무 심겠다고 그랬잖아요. 단풍나무 심고. 그럼 당초에 나무를 뽑았을 때 다른 식재를 할 계획이 되어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지금 말씀드린게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입니다. 광장주변에 그렇게 나무를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가로수가 아니고 광장 주변에 심겠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의회 보고를 해 가지고 결론은 4차선을 줄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로데오거리가. 그런데 뭐 광장이 어디 있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당초계획상에서 광장은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할 때 가로수는 안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왜 대체수정으로 한다고 그래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가로수는 분명히 안 심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장주변에다가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광장에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 비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챙도 안달아주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장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말이 좀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단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조금 혼선이 답변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광장 주변으로 중심을 해서 가로수를 심겠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 부분은

김강수위원

잠깐만요. 어떤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세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이예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광장주변에다가는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거리 도로상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부분적으로 심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답변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 부분을 심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상에는 가로수는 도로상에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나무를 제거해 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쯤 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검토를 해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분적으로라도 심을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는 식재하겠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아봐야지만이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저 일단 가로수 제거를 전부 다 했어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광장주변에 하는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꼭 필요할 것이라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가로수를 식재를 할 것이냐를 검토하겠다는 자체가 그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 안된다. 결론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 뭐 자비가 되었든 시비지원이 되었든 국도비 지원이 되었든 없는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강수위원

없어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수위원

저 상태를 저 건물 저 상태로 그대로 갈 것입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로데오거리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했었고요, 또 지금 현재 건물에 관계되는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건물자체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그런 어떤 지원에 관계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간판정비는 계획에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은 없다? 향후도 그 자체를 놓고 검토할 가능성도 없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전혀 없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강수위원

그렇다면은 이 상태로 가로수를 제거한 이 상태 또 전신주 지중화하는 상태로 그대로 로데오거리조성을 하겠다. 속초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로데오거리와 주변의 건물과의 배치 걸맞다고 보십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어떤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로데오거리상에 도심환경정비라던가 그런 시스템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되고 미관상 안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정비를 해 놓지만은 건물하고 매치가 안 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것처럼 우려는 됩니다. 우려는 되는데 별도의 어떤 그런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우려는 하고 있지만 계획은 없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김강수위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의회에 주문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한번 해 보세요.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재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어갖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은 안 해봤지만은 건물자체라던가 도시환경에 같이 매치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재정적인 어떤 여건이 좋아진다면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아까 김성근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50년 전에 거리를 보는거 같다라는 그런 지적, 뭐 50년은 아니더라도 한 7~80년대 우리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저 상태로 5~60년대 우리나라를 볼 수 있는 영화촬영지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강수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계획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건물 리모델링문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게 우리가 로데오거리가 기한을 두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인데.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구간은 2009년까지로 지금 잡고 갑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김강수위원

아니 2009년까지라는 것은 2009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것이죠?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예.

김강수위원

로데오거리로서의 기능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강수위원

건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장수

이장수살고싶은도시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살고싶은도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