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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09-26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안건 중에서 9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부천간 연결도로건설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있습니다마는 22일자로 집행부로 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 관계로 오늘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비록 적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라 생각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55년도제2회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14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1955년도 제2회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도시정비국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양천구의회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등 인상된 법정필수경비와 연내에 집행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35억5,450만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억6,335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7억9,114만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에 1억701만8,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에 비해 3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교통에 3억7,068만9,000원으로 편성, 기정예산액에 비해 9,66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행정에 2억2,821만5,000원으로 편성, 기정예산액에 비해 482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건축지도에 5,743만6000원으로 편성, 기정예산액에 비해 565만원이 증가편성 하였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세항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세항에 증가 편성된 38만4,000원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이는 비정규직 보수인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 세항에 증가 편성된 9,664만8,000원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반환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 세항에 증가 편성된 482만4,000원은 주택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인 인건비등의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세항에 증가 편성된 565만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등으로 필수적인 기본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억9114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2억5,072만원보다 5억4,042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비 5억4,042만3,000원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 세항에 4억6,573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으로 주택가 주차구획선 및 주차장 건설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단속 관리 세항에 계상된 4,017만9,00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주차단속에 필요한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명하실때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양천구의회 제49회 임시회에 상정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의 편성은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연내에 반드시 집행할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 건설국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4억6,90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5,763만2,000원보다 9억1,146만3,000원이 증가하여 6.7%가 증가율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증가된 2억4,109억5,000원과 57페이지의 녹지관리에 증가된 5,019만4,000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건설행정 관리 세항에 증가된 1,338만6,000원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의 도로관리 세항에 증가된 2억4,619만1,000원은 토목과 소관으로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치수사업비에 증가된 1억1,449만원과 하수관리에 증가된 2억4,610만7,000원은 하수과 소관이며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부임, 공공요금 인상분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최소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9월 1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증감내역,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1억750만6,000원은 기정예산대비 16.39% 증가한 7억6,335만8,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0.14% 증가율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비로 34만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0.36% 증가한 1억701만8,000원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 임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지역교통비 9,664만8,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35.7% 증가한 3억7,068만9,000원이며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및 자동차검사 최고등 고지업무 대폭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경직성경비, 시설비가 주요 증액요인이며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른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며 시설비중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비 4,506만8,000원은 신강, 양동, 남영, 신남국민학교 주변 통학로상에 노면표시, 보차분리시설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돌발적인 교통사고에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며 사업시행은 경찰청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주택행정비 482만4,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2억2,821만5,000원으로 전산입력 인부임금 인상분과 넓은들마을 신발생 무허가건물 감시초소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증액이며, 건축지도비 565만원은 기정예산 대비 10.91% 증가한 5,743만6,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부족분과 삼풍백화점 붕괴후 주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결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각실 과·동 요청분 건축물과 주민신고 접수분에 대한 안전점검반 운영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5억4,042만3,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24.01% 증가한 27억9,114만원으로 주차관리비로 기정예산 대비 29.24% 증가한 4억6,573만6,000원은 노상주차장의 민간수탁자 모집 신문광고료등 일반수용비, 목동중심축 주차장 건설비, 15개동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정비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차단속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7.6%인 4,017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차단속원이 18명 증원됨에 따라 경직성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과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감액분 2억7,000만원중 노상주차장 민간수탁 관리난에 감액분이 잘못 표기된 것은 전산장애로 인한 단순 착오로 총 금액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으로 95년도 제2회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 9억1,146만3,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6.72% 증가한 144억6,909만5,000원으로 양천구 기정예산에는 1.68% 증가율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세항별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비 2억4,109만5,000원은 기정예산 대비 21.08% 증가한 13억8,456만9,000원으로 비정규직보수 인상분, 공원시설유지관리비, 공원등 전기요금 인상분등 경직성경비와 시설비가 주요 증가요인이며, 시설비중 파리공원 무대지붕설치 공사비 부족분 6,900만원은 당초 미흡한 설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공하기 위한 설계 변경에 따른 것이며, 공원관리실 6동 설치비 2,400만원은 그동안 공원의 장애자용 화장실을 관리실로 사용하다 화장실 관리실태 일제 조사시 지적사항으로 이를 시정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증액된 것으로 봅니다. 녹지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9.84%인 5,019만4,000원 증액된 5억1,010만7,000원으로 비정규직보수 인상이 증액요인입니다. 건설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44%인 1,388만6,000원 증액된 2억2,121만원이며 비정규직보수 인상분과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우편요금, 자산취득비가 주요 증가요인이며, 경고판 제작비 250만원은 안양천 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실시하여 하천요염방지 및 시설보호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도로시설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7.75%인 2억4,619만1,000원이 증액된 34억2,153만5,000원으로 비정규직보수 인상분, 전기요금 인상분등 경직성경비와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포장도로 부수가 증액요인이며 사고 가로등 보수비 2,000만원은 종전 사고 가로등 복구를 보험회사가 하던것을 구청이 직접 처리하고 그 보수비를 징수하여 가로등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며 포장도로 보수비 1억원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의 도로시설물 파손부분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키 위함이며 도로시설물 보수비 5,000만원은 가드레일, 도로난간 설치 및 파손부분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살펴볼 때 토목과 예산은 상당부분이 차량이나 각종 공사에 의한 인위적인 시설물 파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바 이를 철저히 가려 복구비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하수관리비는 기정예산대비 15.9%인 3억6,059만7,000원 증가한 26억2,868만원이며 비정규직 보수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분 및 부족분과 시설비가 증액 요인으로 공공요금 9,148만원은 금년 여름 강우량 및 폭우일수가 급증한 기상변화로 빗물펌프장 가동일수가 많았고 수전기간 연장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장물이 설비 8,000만원은 92년도 6월 신월4동, 2동간 하수도로공사를 할 당시 도시가스, 상수도관, 통신케이블을 미 이설한 채 시공함에 따라 우천시 하수 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발생이 예상된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지장물을 이전할 목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과 경직성경비등 불가피한 법정 필수 경비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등으로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볼 때, 상당부분이 본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격려비 184만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격려비 88만원은 예산편성이 부적정하고 추경예산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심사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의 보다 상세한 설명과 그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들 나오시기 전에 건설국 소관 관계 국·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 보시고 계시다가 저희가 연락하면 나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님들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행정과별 건제순으로 위원장이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대기하셨다가 건제순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바로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재순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직

이영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직입니다. 주택과 소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4% 증가한 482만4,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료비로서 전산자료작성 인부임 인상분이 당초 1만5,300원이었는데 5월 1일자로 1만8,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700원에 대한 인상분을 계상했고 감시초소 인부임 인상금도 당초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4,9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인상분을 계상한 482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석순동입니다. 예산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원 인상됨에 따라 부족액 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교통 예산액은 95년 3월 1일부로 양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예산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2억7,404만1,000원보다 9,664만8,000원 35.3%가 증가되어 총 3억7,0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8,584만1,000원보다 2,834만5,000원이 증가된 1억1,418만6,000원으로 구체적으로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방치차량 견인료 360만원과 인쇄비, 각종 서식등 316만5,000원을 계상하여 676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은 우편료로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금번 8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 급양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1,05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선제는 2개소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는 교통소통과 사고위험지역 개선에 따른 조사 인건비로 219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당초 예산 720만원보다 804만원이 증가된 1,524만원으로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 예산은 당초 예산 5,700만원보다 5,756만9,000원이 증가된 1억1,456만9,000원으로 버스전용차선제 운행에 따른 초소설치 3개소에 대한 예산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시설 예산 4,506만8,320원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비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6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830만원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 69만3,68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총 27억9,114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2억5,072만원보다 5억4,0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 재원으로 당초 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9억6,541만9,000원으로 금번추경에 4억6,541만9,09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당초 예산 9억3,072만원보다 1억9,969만6,030원이 감액된 7억3,102만4,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불법 주·정차과태료 현년도 분이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 수탁관리 수탁금은 2억758만4,960원을 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 1억379만2,480원은 컴퓨터상에 에러가 발생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견인 실적이 저조하여 1억3,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체납징수율 20%에서 26.7%를 징수토록 2억7,470만원을 증액하여 10억9,47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시설관리 추경예산액은 총 20억5,856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 15억9,282만5,000원보다 4억6,57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264만1,000원보다 1,164만원이 증액된 1,428만1,000원으로 증액 내역을 보면 주차시설 확충 상황판 제작과 사진용품비가 86만원, 주차장 민간수탁관리자 모집 신문공고료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1,07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업무 추진비 90만원, 이면도로 정비업무추진비 90만원,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업무 추진비 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270만원이 증액되었고 97페이지, 시설비는 당초 예산 1억8,666만3,000원보다 4억4,925만3,000원이 증액된 6억3,591만6,000원으로 그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22개소에 396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도색비 1,21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3,319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대경비로 214만2,864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8페이지 교통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추경예산액은 총 5억6,881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억2,863만5,000원보다 4,01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3억3,415만9,000원보다 1,533만9,000원이 증액된 3억4,949만8,000원으로 과태료고지서 발송우편료 입봉비가 203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는 주·정차단속원 제복구입비로 전번 1기때 승인하여 주신 주차단속원 18명 증원부에 대한 예산 66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는 주차단속 및 견인기사 급식비로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는 주차단속원 증원부에 대한 기본급양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396만원과 컴퓨터용 책상구입비 15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97페이지, 재료비는 주·정차과태료 전산입력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주차단속원 18명 증원부분에 대한 특수사업추진여비, 활동여비 864만원을 예산에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 격려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주·정차단속원 포상금으로 주차단속원 증원분 18명에 대한 예산 7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주차단속 필름판독기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5대분 250만원, 카메라 구입비 10대분 200만원은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단속원 두사람당 한대씩 소지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구입비 1대분 150만원은 민원처리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과징업무용으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3,450만7,73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과 95년도 추경예산 부족분을 올린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총 예산액에 56만5,000원을 추경에 산정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 추진인건비 115만원은 당초에 계상할 때에 23인으로 계상했는데 2인이 증가되어가지고 115만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활동비 인건비는 이것도 당초에 23인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 인원이 25인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9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안전점검 수당 건축사들에게 지원되는 수당은 삼풍사건 이후에 저희가 12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36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도 삭감하는 거지만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거나 또는 이따 차후에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삭감이 안되더라도 일단 짚고 넘어가는 그런 질의라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페이지를 지적할 테이까 그 페이지 내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라든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종찬

김종찬위원

지역교통에 증액이 9,664만8,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 예산이 당초 예산이 2억7,404만1,000원인데 증감이 9,664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834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각종 서식하고 인쇄비가 225만원, 그 다음에 인쇄비가 54만5,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운행 질서안내 홍보물이 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치폐차 견인료는 2.5톤 이상 화물차인 경우에 저희가 견인차 한 대가 있습니다. 작은 차는 저희 견인차로 운행을 하고 2.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견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견인료가 36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고무인 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882만4,000원을 우편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급량비는 전용차선에 나간 기능직이 24명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2개 노선에 현재 나가 있는데 거기 1,056만원이 새로 계상을 하였으며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비로 2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80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버스전용차선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여비가 804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총 5,756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버스전용차선 초소설치비, 등촌로하고 공항로가 우리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로 2개소와 공항로 1개소 그래서 750만원을 새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각종 제작비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94년도 11월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시비보조금 830만원이 저희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9만3,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 다시 반환해야 디는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 부분이 지역교통과 전체의 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이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급량비라고 그래가지고 5,000원×24명, 88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지도단속 활동에 대한 것은 6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왜 88일과 64일의 차이가 뭡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량비하고 여비는 20일날 저희 월급때 인건비식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저희 한달에 한 열흘분을 20일날 타고 있고요, 급량비는 한 4일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량비하고 여비는 이중으로 해서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기간 만큼 빼고 남은 기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88일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월 22일씩 잡아서 88일을 계상을 했으며 국내 여비는 64일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해서 여비를 월급때 타기 때문에 월 16일씩 잡았습니다. 물론 공휴일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산출방식이 상이합니다.

김재실위원장

65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64페이지에 기본금 28만8,000원고 상여금 9만6,000원이 인부임조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몇 분에 대해서 몇 개월분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동

석순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1만5,300원이 1만8,000원 해가지고 2,7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4명에 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당초에 3,862만7,4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증액한 것이 38만4,000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65페이지까지 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66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66페이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두번째줄에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디를 개선한다는 계획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나종웅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금년 3월 1일자로 원래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이 지역교통으로 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설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에 보면 교차로가 37개소, 주요 가로망이 12개소, 그 다음에 신월·신정동 이면도로등 상습 정체지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네사람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과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정체지점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또한 시인성 강화시설을 한다든가 교통안전표지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아직은 5개소가 구체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선정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다섯 건 아니라 50건 하면 더 좋고 50건보다 60건을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다섯 곳을 적출해서 개선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200만원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형석 위원님,
형석

문형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난인데요, 그 위에 노면표시라 했는데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이것이 무슨 뜻이고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어린이 보호시설해서 4,506만8,32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00만원 속에 노면표지 736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교통소통 및 위험지역 개선하고는 그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시설 4,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내무부, 교육부, 건설부령으로 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4년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사고의 13%가 어린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학교앞 통학로에서 발생되어 왔습니다.관내 23개의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관내 23개교에 대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시설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번에 추경을 해서 4개교로 즉 신강국민학교하고 양동국민학교, 남면국민학교, 신남국민학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내년도 96년도에는 5개교, 97년도에는 6개교, 이렇게 연차적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4,500만원을 들여서 과속방지턱 38개소, 보차 분리시설 100m,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포장 7.1a, 교통안전표지판 24개소, 신호등 2개소, 그 다음 노면표지 46개소 해서 총 4,506만8,320원을 들여서 4개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찬

김종찬위원

65페이지에보면 어린이 보호시설 과속방지턱 설치 해가지고 55만2,640원 38개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데 55만2,64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 액수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적서가 올라 온 것 있습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통상 저희 기준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이라 하면 높이가 10㎝입니다. 폭은 3.7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과속방지턱 시설규모는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만2,640원은 저희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하고요, 설계기준을 보고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찬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의 계산방법하고 토목과에서 계산하는 것이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엄청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이 액수가 2,1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개 만드는데 과연 55만원 돈이 소요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것을

그것을김종찬위원

보고 견적을 뺐다는 얘기입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남대우위원

제가 묻겠는데요, 현재 설치한다는 것이 없는 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설치 안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 재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선 차가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동성당 앞에 과속방지턱은 물론 구청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를 가려면 욕이 절로 나와요, 그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3년,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그것을 비록 구청에서 안 만들었다 하더라도 양천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 명령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철수를 시키든지 그래서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관내에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아직 모르시지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중 죄송합니다만 건설국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일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예산만 짜고,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 의뢰를 저희들은 토목과에 의뢰를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관리는 여기서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관리도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것이에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찬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폭이 몇m,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의 넓이는 얼마, 거기에 대한 것은 나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나왔다.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폭 몇m, 그 다음에 방지턱 넓이 얼마, 높이 얼마 해서 55만2,640원이 계상되었다. 주먹구구식의 계산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백히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 계산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속방지턱 1개소에 얼마만큼 기본원료가 얼마만큼 들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다만 4개소 국민학교 주위에 설치할 필요성,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곳 38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1개소당 단가를 곱해서 저희들은 산정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견적 뽑는 것은 토목과에서 뽑는 것입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할 때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과장께서 토목과에 얘기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근거, 견적서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따 정회시간에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건축업무추진 부족분 115만원과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 부족분 9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당초에 23인을 계산을 해서 본 예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과 직원이. 그런데 지금 현원이 25명입니다. 당초부터 25인으로 들어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23인으로 계상이 돼서요. 지금 현재 25인이거든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양비 115만원하고 업무추진비 90만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2인 추가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족분이 115만원인데 어떤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이지, 그 금액 자체의 원인에 대한 것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초에 급양비가 500×23명×10일분입니다. 그것을 열두달하면 1,38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기 예산에 배정된 것이고 두명이 더 들어가서 500×25명×10일×12개월 하면 1,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120만원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시비를 다 못 타먹은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5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급양비는, 그 다음에 건축직원들 수당인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6만원×23인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 간 것이 1,656만원입니다. 그런데 2인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를 계산하면 114만4,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고 90만원만 요구한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2인이 더 추가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2인이 115만원인데 설명을 상당히 길게 하시는데 2인분에 대해서 1개월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몇 개월 분을 계산하면 얼마다 하는 것을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시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부족한 인건비 2인분입니다. 급양비는 한달에 5,000원인데 5,000×23.
형석

문형석위원

왜 23인 합니까? 2인분이라고 그랬지요? 1인분이 얼마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5,000원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2인이면 1만원인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0일간밖에 안 줍니다.
지금

지금문영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15만원이 나옵니까?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23명이 계속 근무를 해왔다면 맞는데 직원이 인사이동이나 다른과로 가면서 직원 숫자가 조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잉여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분 남은 것 하고 전체 부족분에서 잉여분을 뺀 나머지가 현재 부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90페이지 주차장 세입부문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95페이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공영주차장건설업무 추진비를 비롯해서 3개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는 같은 교통지도과에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는데 올리신 것이지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3월 1일자로 지역교통과에서 분과된 이후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고 또 한 구의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한 대도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분리되기전의 지역교통과로 해서 올려진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교통지도과에서다 가지고 갔습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나누어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를 270만원을 올린다는 것이 타이틀이 그렇지 다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행정과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도과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통대책 업무추진비 120만원하고 일반 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140만원하고 제2민원실 업무추진비 120만원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400만원이 교통행정과에 잡혀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서를 보면 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에도 돈이 있네. 아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4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처음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기 교통지도과와 행정과가 분리되어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행정과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히시니까 본위원장 생각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한곳에 써야 되고 나중에 써야 될 곳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면 많은 돈을 세개로 분산시켜서 놓으니까 의심할 수 밖에 없지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 말씀하세요.
종찬

김종찬위원

97페이지에서 보면 주차장 건설비가 있습니다. 4억3,319만3,000원인데요. 주차장 위치, 설계, 또 언제 착공할 것인가, 어떤 계획하에서 이 공사비가 산출된 것인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주차장 건설비에 4억3,31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4억3,000만원의 주차장 건설비를 지금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구 관내로 보아서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주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만8,573 구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주차 소요는 7만8,000여대입니다. 따라서 시설대비 해서 현재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의 총 예산은 세출에서 제외하고 남은 예산을 전부 시설비에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당장 어떠한 주차시설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요

보세요김종찬위원

, 아직까지 계획이 확실치 않은데 이 예산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계획이 확실치 않은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앞으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획이 되면 그때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찬위원

구태여 추경예산에서 꼭 이 예산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종웅

나종웅교통행정과장

다만 저희 예산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세출 예산으로 4억3,000만원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세출 예산 편성한 것을 즉 불용으로 해가지고 내년 96년도에 본 예산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회계년도의 연도페쇄는 2월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은 벌써 예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으로 해가지고 96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차시설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 주차관리 특별회계는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할 때에 그때에 합쳐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주차장 건설사업비의 성격이 명년도 예산에 대비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주차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 양천구의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에 주차장 건설비는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천의 신월지역 그리고 목동지역, 신정지역 이 3개의 지역은 목동아파트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정말 주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석으로 짜증스럽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늘 접하고 각 지역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김종찬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우선 예산이 수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이것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신정지역, 신월지역 그리고 목동지역 이 3개 지역을 동별로 아주 심각한 곳부터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동별로 우선 안배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주무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골고루 점진적으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9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단속 실적포상금이 10만원이 다 안 쓰여진다고 들었는데 10만원이 다 안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18명을 추경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실적포상금 10만원씩해서 18명 정원분에 대해서 예산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은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 얼마 집행한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 정원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남은 것은 결국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명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줄어서 현재 집행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술상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떤 기술상이라고 그러고 전문적인 용어를 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선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더 해가지고 물론 돈을 딴 데에 쓰는 것이 아니지만 은행에다가 넣어 놓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넣든지 하지 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건설비로 놔두면 되지, 세세항이 틀린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항인데 이것을 올려 놓을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저희 인건비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18명으로 올려 놓고 총무과에도 인건비가 18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의 급료 편성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정원대로 편성을 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정원대로 편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전희수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불용할 것을 알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계정을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는 데에다가 돌려야지 불용으로 하면 추경에 얼마라는 예산만 썼지 안 쓸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전희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햇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원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현원이 90명이면 하반기에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 어차피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증원되었을 때에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감안했을 때에 예산 지침상 정원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찬

김종찬위원

단속실적포상금이 이 내용이 단속 실적이 좋은 사람에 한해서 포상을 해야 마땅하거든요.그런데 지금 보면 18명×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18명을 전체적으로 다 주어야 된다면 포상금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의 실적을 올렸을 때에 포상금을 줄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느정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느정도 실적을 했을 때에 거기에 반대 급부적으로 주는 것이 포상금인데 저희 주차 단속원들이 당초 몇 년 전에는 600건을 목표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포상금을 많이 탈려고 너무 과열이 되다보니 민원이 많아서 금년에 조정을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300건을 단속을 했을 때에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는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월 3-4만원정도 받아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수가 비정규직 보수 또는 인부임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런데에 치우쳐 있어요, 실지 새로운 사업에 추경이 들어 간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예산은 현재에 있는 기존 설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인부임 인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곳에만 편중되어 있고 새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문제로서 이런 것인지 실지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이런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다음 예비비 3,450만7,73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에 730원까지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해 놓았는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문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가 사업 성격의 업무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비 이외의 사업 성격의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성격의 예산은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짓는 영선업무같은 경우에도 총무국이라든지 시민국의 예산으로 편성되지 도시정비국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의 업무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성격의 예산이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문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회계를 계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100이라도 잡혀 있으면 세출도 똑같이 100으로 잡혀있어서 100대 100이 맞아야지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끄트머리에 730원까지 붙어 있는 것은 세입 자체가 끝 숫자가 얼마가 떨어졌기 때문에 세출도 똑같이 맞춘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 마찬가지로 건설국도 과장님들께서 세세한 설명을 건제순으로 해 주시고 답변은 페이지에 의해서 해당되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68페이지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예산과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과에 상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단가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인부로서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인건비가 당초에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경고판제작설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관내 안양천이 상당히 긴 유역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양천에 가시게 되면 우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께서 가끔 조금씩 나와서 경작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야간에 쓰레기를 몰래 갖다 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경고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우편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관계를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별도로 시민봉사실에 일반문서 취급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관내에서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별도의 공공요금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과금 부분은 저희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마는 출근만 하면 현장에 나가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도로 불법점용 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하고 연락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를 아니하고 또한 현장에서 사무실로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에 연락상태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별도로 핸드폰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자 공과금에 반영을 하였고, 재료비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단가인상분에 대한 2,700원을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 시설비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을 하는데 노점상 정비계획에 따라서 노점상들을 무조건 철거를 시키지 아니하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허용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선도색, 황색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표시를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정비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한대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으로는 도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당초에 저희 기정예산이 31억7,534만4,000원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합쳐서 34억2,153만5,000원에서 2억4,619만1,000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가 3,3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 인부임인데 도로시설물 인부임입니다. 기본급이 당초 연초에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4,9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렇게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1,200원씩 반영을 해서 396만원이 추가되어서 이것이 3,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금년 5월부터 4.9%가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액이고, 그리고 가로등 조명개선은 저희가 이번에 강서로에 50Kw분에 대한 것을 신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안등 전기료가 4.2%가 인상이 됐습니다. 요금이. 그거에 대한 것이고, 또 지하도 관리에서도 가로등 전기료가 4.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제설대책용 엄화칼슘입니다. 금년도 제설용으로 쓰는건데 4,000포를 이번에 구매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다음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격려인데 당초에 1만원씩 2회로 들어가 있는데 이 비용이 2회에 2만원 가지고 1만원씩 추석때 구정때 한번씩 격려를 해 주는데 이 만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만원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88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가로등 보수는 당초에는 가로등 보수를 보험회사에서 했는데 이것이 잘 신속하게 되지 않고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받아서 예치를 시키고 그러고선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한 2,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도로시설물 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도 가드레일 설치, 가드레일판 보수, 타일보수, 도로난간, 경인고속도로 진입 분리대 보수, 이것이 당초에는 1억5,000만원 본예산에 잡혔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1,8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앞으로 한 5개월정도, 내년 2월까지해서 한 5,000만원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보수인데 포장도로 보수는 저희가 포장도로 소파보수, 보도정비, 측구 및 도로경계블럭 정비입니다. 본예산에 4억정도를 넣었는데 지금 현재 다 쓰고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더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한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2회 추경예산서 72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유수지 폄프장 운영에서 전기요금이 금년에 4.9%가 5월 1일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4년 이전에 비해서 수전기간이 40일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당초에는 수전기간을 5월 20일에서 9월 15일로 이렇게 쭉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수전기간을 5월 10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40일이 연장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에 비해서 유별나게 비가 자주 와가지고 펌프 가동에 따른 요금이 많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증가분을 올리게 된겁니다. 그리고 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에 2,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신정제1빗물 펌프장에 8호기가 이상음이 하나 발생된게 있었습니다. 지난 8월말경에, 가동하면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가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실제 정상적인 가동소리보다는 약간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분해를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된 겁니다. 펌프1대 보수를 위한. 다음은 저희 하수과에서 상용인부를 23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노임은 예상편성 당시에는 94년도 우리 하수 상용인부임이 2만2,3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노임이 2만7,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900원의 노임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4,900원의 노임 인상으로 부수되는 내용이 쭉 올라가지고 6,100만원 정도가 추가되겠습니다. 사실 전부 4,900원 인상에 따른 인상 사항은 쭉 나열된 사항일 분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목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수시설물 인부격려금이 1년에 두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적지 않느냐, 사실 지난 상반기때 임시회 제2대 의회가 편성되기 이전 1대 의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관계는 만원 정도의 격려금을 줘가지고 되겠느냐, 최소한도 어느정도 인부들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가치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저희 하수과에서 하수구조물 보수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초 편성된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서 이미 하수, 각종 빗물받이, 맨홀, 또는 하수도 병목구간, 또 하수시설이 파손된 구간을 보수하다 보니까 이미 2억5,000만원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에 따른 밀려있는 민원이 한 50여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각종 하수시설 보수가, 그걸 여러가지 추정해 보건대 1억정도로 지금 현재 접수 된 내용을 짓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수박스내에 들어있는 신월동, 신월4동 지장물이 당초에 박스 공사를 하면서 지장물을 이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지장물 이설을 우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장물 관련부서에 이설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 나름대로 행정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우기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매설된 상태로 하수박스 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한군데에 세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관로, 그래서 이 관계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므로 이걸 금년에 완전히 정비하도록 본청에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이설비만 납부하면, 지금 행정적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다 해 놨습니다. 이설비만 납부하면 바로 이걸 이설조치할 예정입니다. 아무쪽록 검토 하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주명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에 비정규직 보수산출기초란에 일용인부임은 현재 공원관리인부를 35명을 쓰고 있습니다. 35명이 금년도 본 예산에 1만5,300원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추후에 1만9,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만9,000원 인상분에 따른 3,700원의 차액을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그 항목별로 해가지고 그게 8,238만3,584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에 반영조치 한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1,477만7,851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 12개소에 45개 등을 신설한게 있습니다. 그 신설분하고 공공요금 금년에 5월부터 인상한 4.3%하고 당초에 본예산에서 부족분하고 해가지고 이 1,477만7,851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장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근린공원용 규격봉투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근린공원용 봉투하고 어린이 공원 규격봉투하고 녹지대용 규격봉트 세가지 항목을 나눠 놨는데 근린공원에는 우리가 양천공원이나 오목공원, 파리공원 같은데는 행락철에는 1일, 근린공원에 14개소에 들어가는 공원이 소요되는게 64매를 봤습니다. 또 비행락철에는 36매를 보고요. 그래서 5월말까지 상반기동안에 금년도에 봉투값이 하나도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물수거수수료를 가지고 봉투를 사서 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추경자료를 5월말에 냈기 때문에 행락철에 122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45일 정도로 계수조정이 가능한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45일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하면 한 630만7,000정도 남는데 이 남는거는 아까 토목과하고 하수과의 인부들 격려, 그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규격봉투까지 해가지고 1,28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24만5,088원은 현재 공원관리실이 없어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공원관리인부가 장애자 화장실이나 화장실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본청으로부터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왕산공원에 두군데하고 신월공원하고 신트리하고 신정제1공원 목마공원하고 공원관리쓰레기를 FRP로 해가지고 3평 정도 6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신설에 따른 공원관리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2,888만6,000원은 현재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6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10년 내지 15년, 심지어 20년까지 되었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26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현재 당면 보수해야 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동네 어린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보수코자 2,888만6,000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아까 기본급이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공원관리실 설치, 조금전에 말씀드린 5개 공원에 6개의 관리실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빠리공원 무대지붕 설치공사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건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빠리공원은 원래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이다 해가지고 빠리공원을 조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존 무대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야외결혼식이나 소규모 문화행사 등 우천시에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규모는 연장이 22.5m이고 폭이 7.5m, 높이가 12.5m인데 이게 우리가 기 확보한 예산이 본예산에 9,54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건축공사비하고 전기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6,9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10월초에 발주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사비 증가내용은 82페이지에 보시면 구조보강을 위한 철제 증가하고 철제 증가를 위한 노무비 및 보강해야 할 스페이스 프레임과 연결모자 지붕 및 철물 부족 구매 제작설치에 따른 재료비 증가가 되고 기타 잡비 공사비에 일반관리비 그런게 증가되기 때문에 소요예산 6,9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셔야만 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석유난로 구입비는 공원관리실 6개소 설치에 따른 6개 관리실에 하나씩 해가지고 6개를 확보코자 하는 난로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은 공원관리에서 말씀드린 녹지관리도 가로수 녹지대 관리인부가 20명 있습니다. 이것도 1만5,7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분에 따른 3,700원 그 차액분에 따른 제경비가 4,700만원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 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68페이지에 공공요금 우편료라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수계에도 같이 결부가 되어가지고 같이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우편요금이 부과가 되어야 됩니까, 그 쪽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지. 이 예산을 보니까 45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우편요금이 과연 그렇게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이나 세외수입금을 징수를 할 적에는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이나 독촉고지서 발행은 법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만 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종전 예산 편성할 적에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편성된게 아니고 시민봉사실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반 문서 송달방법과 같이 풀로 시민봉사실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그 서류가 더 늘어난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민원봉사실에서 했던 것이 건설관리과로 넘어왔다는 것 뿐이지 서류가 증가된 건 아니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민봉사실에서는 일반문서를 민원인들에게 우편으로 진정서라든지 일반인에게 보내는 문서가 있을 적에 보내는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송달하는 고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종전에 집행을 했는데 별도 산출기초란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운영비내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럼 그때 본예산 세울때 이것은 들어가 있었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안 들어갔던 것을 그러면 시민봉사실 예산으로 시민봉사실에서 대신 이것을 발송했다는 얘기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이 서류발송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거란 얘기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고지서 송달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시민봉사실에서는 구청 전체 일반문서를 일괄해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시민봉사실 예산은 남겠네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법적인 절차는 당초 고지서일에 고지를 하고 그 다음달에 체납을 했을 경우에 독촉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독촉고지서 발행까지 징수가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최고장을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상 하는 건데, 문제는 구청 전체,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와 민원실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발송서류가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더 새로 추가시킨다는 것은.
우영

최우영건축관리과장

발송서류의 증가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추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경우에는 우편료가 그 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증가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우편요금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 많이 사용을 했느냐 하면 체납액이 지금 거의 약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김종찬위원

보면 산출내역이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장에 보면 산출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몇건을 계산해서 한건당 얼마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다. 이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편료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로 구분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69페이지에 보면 공과금란에 핸드폰 사용료 15만원 곱하기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핸드폰 구입비 1개 해가지고 1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핸드폰이 구입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7개월치의 요금을 산정을 해서 이게 계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이면 예를 들어서 2월달까지 쓴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 요금이 5개월치 밖에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핸드폰은 1개월 쓰고 난뒤부터 요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7개월이라는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할 적에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5월달에 했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수치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추경예산은 당연히 9월말에 가서야 한다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부터 그걸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러니까 8월하고 5월하고 3개월 그 갭은 어떻게, 그 돈을 방치해 놓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상항은 저희도 추경에 통과가 되어야 자산취득비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수만 계산이 되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월부터 따져야지 5월부터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을 말하는 거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시면 70,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노임비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노임비 이번에 상승이 된 것이 전부다 직능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노임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노임비가 올라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임의적인 규정을 해서 올라온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오른 겁니다. 공통적으로 인상이 된겁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70페이지와 71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대금이 2,200만원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설용 염화칼슘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이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게 월동대책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서 추경에다가 올린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본예산때 부족분으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야 맞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설해대책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때 이미 우리가 예을 들어서 금년에 쓸 걸 내년 3월 15일까지 쓸걸 전부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얼마를 쓸지를 몰라가지고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것을 미리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쓰는 양, 재고량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6,000포를 샀는데 현재 2,000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보면 작년에 4,900포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추경에 어차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올라가겠네요? 내년에 추경에나 올라가겠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월동대책이라 하면 1년 대책을 세우는 건데 본예산에 어떻게 하나도 안 올라가고 추경에만 이게 올라오는, 물론 어떻게든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겠지만 1년 동안에 쓰는 월동대책으로 해야 될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않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예산이 반영하는게 원칙입니다, 그전에 아마 추경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것도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고 본예산에 그 양에 맞춰가지고 연말에 잡아서 그 돈이 모자랄 때는 추경에 하지만 명년 본예산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때 1월달에 이거 구입을 못합니다. 염화칼슘도 지금 반영해가지고 10월달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량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 놓았다가 가을에 가서 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명년에는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찬

김종찬위원

시설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수 100만원 곱하기 20본하고 가드레일판 보수 8만5,000원 곱하기 200경간, 도로난간 9만원 200m, 포장도로 보수 1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 이건 보수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보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 보수는 원래는 이것이 사고주 가로등 보수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때는 그 보험회사에서 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사고가 날 걸로 계산을 해서 한 20주를 잡아놓고 사고가 났을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사고가 날거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 사고가 난 것을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늦는 문제도 있고 품질도 같은 품질을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약 지금 가로등 크기가 9m에서 12m짜리를 하는데 이것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정하지는 않은데 그 재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0만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김재실위원장

이것은 보수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데 100만원인데 보수하는 데도 100만원이 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거는 왜냐하면 가로등이 일단은 부서지면 찌그러지면 그거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비용은 1대당 100만원인데 보험회사에서는 80만원이든 70만원이든 금액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는 돈 대로 부과를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세입이 2,000만원 들어올 거라고 해서 세입을 잡고 사고가 얼만큼 나가지고 지출될거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잡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 자체도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돈이 잡혀 있고 또, 나가는 것도 나갈지 모르지만 세출로 잡히고 지금 공중에 뜬 돈을 양쪽을 놓고 집행을 해 나갑니다.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쪽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균형을 항상 맞추는 것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격려, 해서 5만원×11명 이외에 22만원 해가지고 88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래는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찬위원

인상폭이 500% 아닙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격려가 저희가 1만원씩 해서 2회를 지급을 해 왔습니다. 보통 추석 전에 하고 구정전에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무원들 추석전에 기본 봉급에서 50%씩을 격려금을 받다보니까 관리인부들을 1만원을 주고 격려를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추석전에 1만원을 받아서 격려가 되겠느냐, 또 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 5만원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적지만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올린 것이고, 프로테지 여부는 대조를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부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 저거해 주는 차원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인데 22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빼기? 그것은 마이너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88만원만 주면 이것이 5만원 돈이 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하수과도 있고 녹지과도 같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가 건설국 산하에 인부들이, 건설관리과에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만, 배려해 주시면 4개과 전체를 통일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니까 설하고 추석에 나가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꼭 추석때하고 구정때 한다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번 격려를 해 주는데 저희가 그때를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 추석때는 못해줬는데 저희 토목과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달이 되면 제설작업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 한번하고 그리고 구정때 한번 해 주면 그런 취지를 얘기를 드리면 아마 많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게 지금 포장도로 보수가 1억인데 본예산에 4억이 되어 있었는데 1억이 추경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25% 정도가 본예산에서 착오라든가 예상을 빗나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게 이렇게 많은 25%라든가, 이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겠느냐, 수년동안 예산을 집행해 왔을 것이고 했을 텐데도 이렇게 틀려서 추경에 1억씩이나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도로 보수 유지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빈약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데, 작년 본예산 할 때에 4억을 올렸습니다. 4억 올리는 것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해 줘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각 동에서 민원사항으로 올라오는 사항들 보면 그것을 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4억을 받았는데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2월까지 써야 되는데 본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런데 현재 잔액이 4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해 줘야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억을 잡은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필요없는데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을 맨 처음에 잡을 때 그렇게 예측을 빗나가게 잡아서 추경에 25%인 1억씩이나 올라온다는 것이 이게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더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토목과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비율로 따지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포장 유지보수비를 당초에 더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구청에 여러가지 예산사정상 좀 깎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도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로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리고 위원님들, 포장보수는 뒷골목에 가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부숴진데 있는데 그 떨어졌다고 그 부분만 못하고 하다보니까 골목 전체를 또 다 해주는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가지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장

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형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각과별로 보면 공원녹지과와 도시시설관리와 차이가 일일 경비가 하루에 1,2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말씀드리고요, 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라는게 있습니다. 120마력, 아까 이상음이 8호기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 모타펌프를 언제 시설을 했는지 연도수와 시설해 준 회사와 아프터서비스의 관계가 시효가 지난 것인지 아니면 보수의 차원인지 정비의 차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여기 똑같은 종이 1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8호기라고 여덟번째 펌프인데 금년에 우기 중에 돌릴 때,

남대우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2,300만원 모타펌프 정비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모타펌프를 85년도 6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한 10년 정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자기간도 다 지났고 그 제작사는 이천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고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1,200마력짜리이기 때문에 대형 정치식 설치된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올려야 되고 사실 한번 분해해 보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베아링이나 각종 임펠라 등의 부속품이 들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가 약간 이상이 있어서 튀어 나와서 소리나는 경우도 있고 이물질이 낀 경우도 있고 사람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비 차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재실위원장

원인분석하는데 돈이 들어 가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원인분석 및 정비가 됩니다. 일단 의뢰를 해서 보면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물질이 있으면 떼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베아링이 망가졌으면 베아링 갈아끼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300만원은 우리가 설계금액이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아까 정비차원이나 보수 차원을 왜 물었냐면요, 만약에 한번 들어올리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면 베아링이 나빠졌다 임펠라가 나빠졌다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현재 이상음으로 봐서는요, 그 이상은 소요되지 않으리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이런 조그만한 돌멩이가 끼었다든가 이런 이물질이 끼어서 하는 것, 저희들이 한 사흘 동안 기술자를 불러서 가동을 시키면서 가동을 하는데 효율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소리가 달그닥거리니까 언제인가는 달그닥거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전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분해하는 금액가지고,

김재실위원장

지금 12대 아닙니까? 12대인데, 우기때에는 12대 다 가동되겠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우기에도 시간당 강우량이 40mm 이상이 되었을 때나 12대가 다 가동되지요, 시간당 강우량이 40mm 이하일 경우에는 12대를 가동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다면 우기가 아니라면 12대를 가동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다면 겨울에는 이 8호기를 가동을 안할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런데 이왕에 수전기간이거든요, 한번 수전받는데 소요되는 전기료가 한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고압으로 받기 때문에, 수전받는 김에 이상음 나는 것을 손을 보자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점검받는 기간이 있단 말이지요? 할 때 이것도 같이 해 버리자는 얘기지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현재는 수전기간입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 기간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10월 15일까지 수전기간이거든요. 수전기간을 지나고 나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전기료가 또 추가됩니다. 어차피 10월 15일까지 전기가,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내년 수전기간은 언제부터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내년 수전기간도 5월 10일부터 수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5월달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시기적으로,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수전 연장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전받기 시작하면 가동을 안해도 물론 전기가 항상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전을 40일 연장하는데 4,600만원씩이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본요금만 내고 수전을 받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퍼내야 되면 전기를 사용하면 그만큼 또 더 내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지금 수전을 5월 10일부터 예를 들어서 받기 시작하면 그뒤로 40일동안 연장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는 가동이 안 되고 일단 자동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물이 들어와야 기계가 돌아가면 전기가 들어가는 것인데 서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한번 고압을 받아놓으면서 있는 상태에서도 기본요금을 용량에 따라서 누적되기 때문에요, 이 정도 소요되고 또 수전이 당초에 5월 20일에서 9월 15일로 받다가 금년부터 5월 10일에서, 정부방침입니다. 10월 15일까지로 재해시설에 대한 수전을 받아라 이래서 연장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기라는 것은 쓰면서 연속성이 있게 됩니다. 연속성 때문에 4,6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전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73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남대우 위원님이 아까 노임단가 얘기를 하셨는데 녹지과하고 하수과하고 노임이 다른 것은 녹지과에 인부는 제조인부임을 집행할 때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낮습니다. 1만5,000얼마에서 올라서 1만9,000원이 되겠고 토목과에는 건설노임단가 그것을 적용해서 2만2,300원이 올라가는 그런, 적용하는 것이 틀립니다. 정부노임단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별로 틀립니다.

김재실위원장

74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아까 "행락철에 규격봉투가 1일 64매, 비행락철에는 36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공공용 봉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원용으로 쓸 수 있는 봉투를 말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못 쓰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오물수거수수료를 가지고 대체해서 사서쓰고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자료를 5월말에 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지침이 공원에서 나오는 것은 공공용 봉투를 못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희수위원

빠리공원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709만1,181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빠리 공원이 서울시 관리 아닙니까?우리 양천구에서 요금을 내는 것입니까? 관리 자체가,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은 공원조성을 할 적에 서울시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남산공원, 보라매 공원, 서대문 공원, 아직 관악산같은 큰 공원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구가 전부다 예산을 부담하고 면적도 10만 헤베 미만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에 일부 우리가 용왕산이나 신정공원은 시에서 보상도 다 해주고 현재 일부 시설물 보수비를 우리가 요청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원을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방송국에서 와서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할 때 임대료는 받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녹화는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현재 다 받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료결혼식이라든지 일부 구청행사나 선거때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방속국에서 쓰는 것은 시간당 녹화는 1만3,000원이고 한시간 초과당 6,500원씩 해서 다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원

빠리공원김종찬위원

무대지붕 설치 공사비 부족분 그래가지고 6,900만원을 청구를 하셨는데 지금 확보분이 9,5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찬위원

이 공사는 언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명준

주명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10월초에 발주 예정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하는 것이, 지금 설계가 나온 것이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추경을 하면 바로 발주할 것입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똑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전희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김종찬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빠리공원에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예산이 9,54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그 시설을 하려니까 책정 과정에서 부족분이 6,900만원이 더 늘어나야만이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여론에 의하면 이 예산가지고도 빠리공원의 지붕이 완전한 무대와 일반인이 볼 때에 이런 설치가 부족하지 않느냐, 나중에 다시 또 보수하는 추가금액이 또 들어야 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기존 설비의 45%에 가까운 추경예산이 더 들어서 변경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당초에 9,540만원을 잡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마쳤는데 건축과장이 기술적으로 자기도 사실은 건축직에 계시는 분들이 영선에 대한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몇분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올림픽공원을 조성할 때에 관계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사계의 전문가한테 여러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해가지고 자문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의 보강을 안하고는 할 수 없다 하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6,900만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1억 육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빠리공원에 무대 지붕설치를 하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서도 이것도 안전한 공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더 투자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못되고 좀 대략적으로 만드는 시설밖에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보기 좋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더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시설내역이라든가 건축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설계를 했을 때에 구조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튼튼하게 한다고 해서 철골도 보강이 되고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스러운 발언을 자꾸 하시는 이유가 맨 처음에 본 예산에서 9,540만원을 책정했을 때 그전에 충분한 사전 심사를 하고 또 양천근린공원도 1억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을 들였던 2억을 들였든 간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대로 해서 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이용하게 하지 적은 금액도 아닌 6,900만원을 올려놓고 또 올릴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들을 적은 돈도 아닌 예산이 잠자고 있게 만듭니까?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무대설치가 1억5,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예산 1억5,000가지고는 좋은 시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 무대로 쓰는 것 밖에 안된다.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들여야 된다. 큰 무대 하나에 몇십억이 드는데, 주민들의 보기에 좋은 것으로 아는데 이 무대가 몇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흉할 정도로 저렇게 만들어 놓았냐 하는 예산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대 자체로 볼 때에, 금액 자체로 보면 1억5,000만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생각해 보셨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지금 현재 설계가 다나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빠리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술성이 있게 한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한 부분에 보강을 한다고 들어가는 돈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로 무대 보수에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렇게 우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만 보강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지켜보도록 합시다. 56페이지에 보면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183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183일이 아니고 4개월을 해도 120일이고 지금까지는 어떤 봉투를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사실살 규격봉투를 1월달까지는 안 사쓰고 있다가 2월달부터는 공원내의 오물수거 수수료로 책정된 예산이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280원 짜리 봉투를 60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오물수거 수수료는 이미 다 쓰여졌습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남은 개월 수가 120일밖에 안 남았는데 183일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자료를 5월말에 내었기 때문에 행락철을 122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67개 어린이공원을 동에서 청소도 잘 안 하고 공원용봉투도 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인부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 봉투를 지참해가지고 줍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행락철 999만4,000원 있는 것은 45일만 잡아주시면 내년초까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규격봉투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오는 수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량이 얼마가 되면 봉투 하나라는 근거가 나오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 근거를 대략적으로라는 말씀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주요사업 설명서 7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77페이지레 95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수요량 산출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장용 1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개 근린공원에 행락철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보았습니다. 그 행락철은 목동중심축에 있는 빠리공원이나 오목공원, 양천공원은 토요일 일요일은 14매를 해가지고 2,016매를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040매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타 공원은 토요일 일요일은 6매를 보고 월요일 금요일은 1일 3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에 총 1만1,712매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행락철의 184일을 나누었을때 1일 평균 64매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고 비 행락철에는 180일에 6,427매 해가지고 1일 평균 36매 산출기초에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제가 한 질의가 그 질의가 아닙니다. 그 숫자가 나올 때까지 이 쓰레기양이 나와야만이 이 숫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과연 공원의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 쓰레기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봉투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쓰레기 양을 알려고 질의한 것이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비행락철에 사업자용 100ℓ에 오물을 담아낸 실적을 가지고 이것을 평균적으로 분석 조치한 것입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찬

김종찬위원

과속방지턱 하나를 만드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골목 폭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그 폭을 3.7m 10cm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산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찬위원

저희 과장님들께서 준비를 전혀 안 하신것 같아요. 매번, 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연락 못 받으셨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확인을 해서,

김재실위원장

아니 아까 연락 못 받으셨냐구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바로 그것 좀 챙겨서 주세요. 더 이상 건설국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문형석 위원께서 계수 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문형석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그간에 여러가지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논 결과 도시건설 추경예산안의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 차량방치 폐차 견인료가 360만원이 삭감되었고, 신호등 500만원, 단속실적 보상금이 360만원, 카메라 구입 2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580만원, 이래서 삭감은 2,000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의 삭감된 사항은 핸드폰 사용료가 60만원, 도시시설물 관리인 격려비가 33만원, 포장도로 보수 2,000만원, 구조물 보수 2,000만원 근린공원규격봉투 400만원, 하수도 시설물 관리인 격려비가 69만원, 이래서 4,56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건설관리과의 인부격려금 5만원, 공원녹지과의 인부격려금 275만원, 이래서 증액은 280만원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문형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추경예산안의 수정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의 소관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해서 증액시켜 주신 일용인부임의 격려금을 충분히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인부 1명과 녹지과 55명에 대한 격려금 증액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들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