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광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합시다. 회의가 10시 정각에 시작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10시 정각에 다 배석을 해서 기다렸는데 5분이 늦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오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장께서 시작하기 전에 주의는 주었습니다만 집행부의 태도가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의회를 가지고 뭘로 보는데 확대간부 회의 아니라 무슨 회의라도 의회 회의보다 더 중요한 회의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좀 당겨서 마치고 제 시간에 딱딱 도착해서 미리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현재 올라온 이 안들을 다음 회기 때 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도 하고 하는데, 강인술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도 이왕 다 자리를 같이 한 자리에 있는데 사과로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번 회기가 보면 예산서도 일주일 전에 최소한 와 주어야 되는데 이틀 전에 왔습니다. 예산서도, 의원들 손에 온 것이, 본회의장에서 기획담당관이 예산 제안설명 하기 전에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 한 마디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갖다가 무슨 민생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 사업비 7억 정도 그것 전부 쳐다보고 예산 심의 해야 되는데 제 시간도 안지키는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기다리고 앉았어야 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은 5분 전에 와서 자리 지키고 앉았는데 10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회의를 열어야 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열어주어야 되겠어요. 자세가 되어먹지 않았어요. 자세가.

또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가 하고 나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서를 늦어도 23일까지는 배부해 달라 운영위원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와서.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시정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인재양성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의 기금 예치·관리를 특정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서 불합리·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제4항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으로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 전국적인 마케팅으로 국가대표 전지 훈련이나 전국 규모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신축 공사중인 도시보건지소가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보건지소의 명칭은 중앙보건지소이며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의무 5급으로 하며 지소장 및 3개 담당을 두며 정원을 13명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중앙보건지소의 위치는 남산동 28-18번지로 김천시 동지역을 관할하게 되며 만성질환, 방문건강, 의료보건 연계사업, 재활보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인구 규모에 걸맞는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역점 사업 추진 부서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신설 부서의 인력 충원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직 7명의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 7명을 늘리며 일반직 6급 2명, 8급 4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도시보건지소와 사업 부서의 인력 충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쪽의 정원 책정 기준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조항이 폐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이렇게 책정기준안을 별표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김천시인재양성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천시인재양성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기금을 예치·관리함에 있어 특정 금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불합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간결하고 알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으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부서명칭을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지소명은 중앙보건지소로 하고 기구는 1지소 3담당으로 위치는 김천시 남산동 28-18번지로 신설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인구 규모에 맞는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역점사업 추진 부서 및 도시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신설부서의 인력 충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 6급 2명, 8급 4명, 9급 1명을 증하고, 기능직 8급 1명, 10급 6명을 감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정원에 일반직에 7명이, 정원이 총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일반직이 6급, 8급, 9급 전부 이 사람들은 상위직은 증원을 시키고 기능직 8급, 10급 하위직은 전부 감원을 하는데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있는 기능직들을 감원하면 문제없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 6급 증원을 시키고 하위직은 다 줄이고 하면,

이것은 총 정원은 저희 시가 1,076명입니다. 행정자치부 정원 지침에 의해서 정원은 증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기능직 8급 1명, 10급 6명을 감원시키고 일반직 하는 이유는 기능직은 현재 이미 퇴직하고 지난 번에 구조조정할 때 기계직하고 10급 6명은 이미 지난 번 조직 개편 할 때 정원은 살아 있어도 사람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6급 증원 2명은 무보직에서 2명을 보직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후에 도시보건지소가 활성화되면 그때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이 할 역할이 줄어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기능직들이 없어도 무방한가요?

지금 현재 운전원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직원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 역할을 줄여도 일반직으로 대처해도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기존 테니스장 4개 면을 활용해서 지상 2층 연면적3,600㎡로 건립하기로 200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119회 임시회때 가결했었습니다. 승인 받았는데 여러 의견들이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락동 605번지 일원에 신축 부지를 한 5억원 들였습니다.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이 국내 각종 대회나 전지 훈련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영 종목 지상훈련장 증축에 따른 관리 계획입니다. 이것도 123회 임시회때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 되었었는데 위치를 스포츠타운 내 문당동 250번지로 변경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하고 견학을 해 본 결과 사업비 추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상 2층으로 약 302평 규모로, 1000㎡입니다. 규모로 넓히고 사업비를 12억원, 증액이 3억원 당초보다 되었습니다. 시설을 갖추어서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수영종목 지상 훈련장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수영종목 지상훈련장을 건립하게 되면 국내외 수영 선수들이 우리 시에 전지훈련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입 및 건립 예정 부지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내에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옥외에 건립되어 동절기 및 우기시 활용성이 낮아 기존 테니스장 부지에 실내테니스장 4면을 건립키로 하였으나, 설계용역 시행중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삼락동 605번지 일원에 6,300㎡(1,906평) 정도의 실내테니스장 신축 부지를 5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외부마감자재 변경, 규모증가(3,600㎡→4,230㎡, 물가상승, 토목공사비 추가 등 사업비 증가 요인이 있어 32억원의 건립비를 54억원으로 증액, 최신 시설을 갖추어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김천실내수영장 주변인 삼락동 488-1번지 일원에 수영지상 훈련장을 500㎡(150평) 규모로 건립 계획 하였으나, 문당동 250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선진시설 견학 결과, 최소 1,000㎡ (302평)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각종 수영종목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영장 활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수영 꿈나무 육성에 기여코자 건립 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부지 매입 및 규모를 변경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는 없고 한마디만 붙여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데 질의는 없고 테니스장하고 수영장을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유도장을 하나 올해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쓰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체육과에 박과장님 보시고 최민호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실내테니스장 이것은 돈이 비싸고 그만큼 안 높아도 되고 수영장 정도 해도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300평 이렇게 해도 돈 10억 남짓하면 되는데 이것을 올해 구상을 해서 이왕이면, 배위원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서 유도장을, 물론 시내 유도장이 있어서 그것은 일반인들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선수들 것을 하나 이왕 만드는 김에 스포츠타운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건의 드리는데 과장님 계실 때 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기획 한번 해 보세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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