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된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 936호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에 41억 2천여만 원, 예치금으로 44억 2천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수입으로 인한 증액과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예치금으로 이전하여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은 작년도 고유목적 사업비 120억 중 집행잔액 14억 6천만 원과 이자 발생분 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여 수입이 18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이전은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의 조기집행 방침으로 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되어있고 조기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연도에 예산상 불이익을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상 사업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집행을 위한 요인은 기업유치가 되고 공장이 정상 가동하여야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집행이 가능한 7억 원은 목적사업비로 그냥 두고 나머지 85%인 33억 9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각종 기금의 예치금은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적사업비 중 일부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조기집행 목표를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조기집행 실적이 상승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목적사업비가 당초 41억 2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33억 9천만 원이 감소하며 예치금은 당초 44억 2천만 원에서 96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52억 원이 증가됩니다. 추후에 기금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렇게 하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화입니다.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예치금 일부를 회수하고 발생된 이자와 함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전문위원님!

예.

검토보고가 타당하다는 말입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의견이,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합니다.

타당하다고 한 마디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예.

개정이유는 과장님이 설명 충분히 하셔서 잘 알겠고, 예외규정 신설 있죠?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외규정은 법에 나열이 돼습니다.

어느 법입니까?

모법에,

모법이 어느 법이냐고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모법 가져오셨어요? 갖고 와요. 과장님! 각급 학교,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 학술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규모가 반 농가보다 아주 큽니다. 삼양유업의 대관령 목장이라든지 제주도의 이시돌 목장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가축사육시설입니다. 민간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대기업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소규모 농가는 제한하면서 여기에 예외 규정으로 풀어놓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가축사육 제한을 조례개정 했죠? 그 열 배 백 배 되는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외규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외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제일 겁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예외규정에 들어가는 이 사항들이 축산업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내용 다 압니다. 구성에 가면 백병원에서 하고 있는 양각에 목장, 금릉군에서 그게 제일 큽니다. 사슴, 한우, 젖소. 이게 예외규정이 됩니다. 학교재단 이름만 걸면 무자비하게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행정을 하시면서 규제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겁나는 것이 이런 것을 빙자해서 대규모 축산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례안을 상정하셨나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목적에 중앙정부에서 법안을,

경상북도 가축환경위생연구소, 제일 큽니다. 압니까?

그래서 생활환경 보전하고 상수원 수질보전 범위를 설정을 할 때 중앙부처에서 충분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배출되는 오염물질, 이것을 검토해서 모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 농장이 큽니까, 여기에 예외 규정에 들어가는 축산시설이 더 큽니까?

어느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연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험용으로 사육하는 것,

과장님, 그러면 두수 제한이 있어야죠.

두수 제한은 없고 면적으로 제한을 해서 받도록 되어있고,

과장님, 대관령 목장이나 제주도의 이시돌목장을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하는 가축환경위생연구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가보셨어요, 환경과장으로?

못 가봤습니다.

제일 큽니다. 설험 연구 목적입니다. 종축장, 종축장 규모, 제주도에 종마 종축장 가보셨습니까? 말 사육장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 것은 예외규정에 들어가면 안 되죠. 백만 평입니다, 제주도 종마장이. 그런 데는 환경오염법에서 예외규정이 적용되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를 다 해버리고 김천시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관을 위한 행정입니까? 검토도 안하고 조사도 자료도 데이터도 조사 안 해보고 조례개정안 올립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축산시설들이 지금 여기 예외규정에 나열된 것들이 제일 큽니다, 기업적이고. 왜? 인공수정소라든지 가축병원, 진료실험연구 하려면 가장 큰 시설이 돼야 됩니다, 첨단시설이. 일반 농가는 상대도 안 됩니다. 말 하나만 해도 제주도 종마장이 제일 큽니다. 백만 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같이는 많이 안 가지만 제주도 종마장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작년 1월달에.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법 취지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축폐수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대단위 규모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정부가 봤을 때 믿었다고 보고 특히 의약이나 이런 발전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취지가 풀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대규모 농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축산폐수 오염 부분이 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형은 제한을 시키고 생계 아닌 부분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모법 자체가 이미 취지가 그런 의미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아서,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모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은 적용을 시켜야 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들 이외에 이런 대규모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부분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모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부분을 바꾸는 부분은 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기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례개정안을 의회 위원회에 상정을 할 것 같으면 모법에 의한 조례개정안 같으면 모법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장씩 줘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판단을 못하잖아요. 모법에 사육두수 제한 없습니까, 연구 실험용? 방금 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종마장에 제일 큰데 100만 평입니다. 내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근거가 모법인 것 같으면 모법을 한 장씩 주셔야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모법이나 규정이 없는데 단지 자치단체별로 이 부분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을 타 시·군의 조례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마장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 유치 때문에 아마 각 자치단체에 풀다 보니까 우리 시도 아마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산건위에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기초상식도 없이 갖고 왔습니까? 모법이 아니라면서요? 속기록에 어떻게 할 겁니까, 모법이라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 아닙니까? 전혀 기초상식도 없이, 이게 모법이라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육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거지로부터 500미터 이하 제한인데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외 규정이? 우리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제한 뒀죠? 그 예외 규정 아닙니까?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래서는. 모법도 아닌데 왜 모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넘어갑니까? 다 병신 만들 일 있어요, 위원들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착각한 것,

착각이 아니고 과장님, 상식선에서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갖고 와서 모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다, 승인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모법 없다면서요, 1분도 안 돼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법 8조 1항은 뭡니까?

8조 1항이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여기 보면 1항 내용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8조 1항입니다.

8조 2항은 뭡니까?

8조 2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장님! 어느 부서에서든지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는 8조 1항 8조 2항, 모법, 관련되는 법은 프린터해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주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의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준비도 안 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다 바보 되세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연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입니다. 조금전에 김규승 위원님 질문하신 것 보충으로 조금 하고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그 계획은 지금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결정된 부분은 없다는 것은 계획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법이 있나 없나 하다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모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죠?

예, 맞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도 맞죠? 조금전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이 규모에 한계를 두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되는게 있습니까? 연구 목적이나 어떤 예외 규정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우리 조례에 뒀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정을 했는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규정을 상위법에 없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제한규정을 뒀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조례가 규제를 강화한다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모법 위반 안 되는 범위에서 푸는 부분들은 위반되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면 원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을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을 올린 의도가 뮙니까?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입니까, 환경관리나 위생문제 때문에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상정한 내용으로서는 소규모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수질오염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 결론은 지금 있자 내기로 하고 가축제한구역은 시장이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다고 나와있는데 가축제한구역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어느 시기에? 미리 지정한다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느 시기에 지정을 합니까?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확정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제한지역을 고시합니까?

지금 되어있습니다.

구법에 제한은 되어 있고,

제한규정는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예,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혹시 무허가라든지 기존 있는 축사나 이런 데는 제한을,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기존 허가를 득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제한구역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실례로 개 사육 관계를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거기에 관련 법규 조항이라든지 이것은 공문으로

그 부분은 구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되어있는 분 허가나서 하는 부분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은 경과조치에 보면 지난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그대로 다 되는 것으로,

제한구역 안에 있는,

현재 시설에 정식 허가가 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그게 폐쇄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한계를 두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고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제한을 뒀을 때.

무허가라든지 기존 하는 분들 말입니까?

이야기가 돌아와서 우리가 예외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예외규정에 대한 제한을 뒀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규제 미만 사육시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1조에 보면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예외규정은 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예외규정을 둔 부분인데 예외규정에 금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내부적인 계획이 있다손치더라도 어떤 김천시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대규모 시설을 유치했을 때. 과연 이 조례개정안을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김천에 유리합니다,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그것은 숨겨놓고 조례 개정을 해서 완화시키는 조례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받아놓고 이런 것 합니다, 그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있습니까? 정청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한구역 말이죠, 500미터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기존의 주거밀집지역, 이런 데도 지금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들이 많죠?

예,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행정지도 위주로,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도하고 이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염물 폐수를 갖다가,

만약에 무단으로 방류를 한다든지 고의로 배출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방류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도랑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쪽의 수질 상태를 봐서 그렇게 판단을,

이게 일부러 방류를 목적으로 폐수를 갖다 내보낸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보냈다고 절대로 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누가 조사를 하고 합니까? 형사들도 못하는데. 경찰서 형사들이 나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두세 차례입니다. 한 번 탁 퍼뜨리고 나면 고기들이 하얗게 다 죽습니다. 그 물을 전 동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형사들이 몇 번 왔는지 모릅니다. 와도 되려 먹이는 사람들이 경찰서 가서 고발했다고 욕설을 퍼붓고, 조사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상태로 무슨,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경찰서 가서도 그러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감시감독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서 발본색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금을 한두 번 맞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벌금을 하도 맞아서 이제 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도 가구수가 많은 주민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데 그것도 상수도 제일 상류지역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도 이번에 제한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안 들어갔죠?

예, 안 들어가고 가축이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개가 가축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개도 주거지역에서 직경 500미터 이내에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먹일 수 없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 김천시에 개가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서 인근 지역에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 대충 파악은 해봤습니까?

지금 파악이 돼있고 참고로 양해를 구할 것이 개라는 특성이 잘 아시다시피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규모 이상 해서 60평방미터 이상만 개를 사육하는 자를 규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그래서 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나가서 오염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턱대고 60평방미터 미만인 자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는,

60평방미터 이내로, 60평방미터 하면 20평 가까이 되는데 개를 사육하는데 20평에서 개 사육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통으로 개를 대단위로 먹이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500마리에서 700마리씩 먹입니다. 700마리 800마리를 먹이는 개 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20평에서 먹이겠습니까? 그리고 동네 한가운데 개를 말이죠, 평수를 논하기 전에 동네 한가운데서 개를 30마리씩 40마리씩 애완견도 섞이고 했지만 이런 것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살지를 못해서 이사를 나갑니다. 이것 시에서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지를 못해서 법으로 제재를 못해서 놔두고 있고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내로 나가 사는, 집을 비워놓고 나가 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가축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제재를 할 겁니까?

예, 최대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는 제한하고 가축 이전 명령도 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전 명령을 냈을 때 이전 명령에 부과되는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가축을 이전 명령을 내고 1년간 유예를 둬서 이전할 때는 그에 따른 평가를 해서 시가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 안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방금대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국장님,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가 말이죠 애완견하고 보통 집에서 먹이는 개하고 뒤섞여서 한 2·30마리씩, 집이 넓다 보니까 집 주위에서 먹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제재 못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피해가 오는 것은 수백 명이 피해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은 정말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계도 부분이라든가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 구법하고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 방금대로 우리가 제한 푸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설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읍·면·동장 의견을 안 들었었고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동장 의견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의견서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읍·면·동장은 그냥 참고만 했을 뿐이지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기에 두 가지 안, 지난 구법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이것 푸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읍·면·동장 의견 듣는 부분 두 가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의견서 낼 때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숙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푸는 부분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푸는 부분들이 자치단체들이 비슷하게 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규승 위원님 다시 한번 더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외 규정이 시민들은 상위법에 법 8조 1항에 저촉을 받아야 되고 관이나 실험소나 연구소, 종마장, 종축장 등 관에서 하는 것은 8조 1항을 위반하는 완화라면 완화지만 위반을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천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발의합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과 보류나 부결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연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마을에 대규모 종축장이나 종마장이나 인공수정 실험소나 들어왔을 때 자기 마을에 들어왔을 때 반길 주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로 통과해서 이 일을 한다 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많은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그래서 관이나 종축장이나 실험소나 연구소나 일반 축산업법 규정에 법 8조 1항에 같이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규정을 둬서 시민들로부터 관이 불신 받는 그런 행정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부결을 이야기 했습니다.

부결하고 보류 두 가지가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대 의견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보통 시설물 해서 인부들 한 5명 쓰면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도 한 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9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주거지역 안에서 평균층수 제도를 도입하고 또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또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입지규제완화 등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을 했고 또 아울러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제2종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 완화 내용입니다. 현재 제2종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층 이하로 하고 또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평균 층수를 18층 이하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8조입니다. 법 제정 이후에 지구 지정 실적이 없는 위락지구라든지 리모델링지구는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0조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9조에 관리계획지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현재까지 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의 공장 중에 대기나 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안 제74조의 2하고 제75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사업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현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개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현황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본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금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했고 시보에는 12월 26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예고 방법으로서 시보, 시홈페이지에 게재했고 시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사전협의사항도 관련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고 4쪽부터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법명이라든지 법 조항을 변경을 했고 위임된 사항을 일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까지는 조례안이고 9쪽부터는 신구조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12쪽은 별표 제1종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13쪽에 보면 적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별표 4는 제2종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것도 변경되는 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 16쪽 별표 15입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역시 변경되는 부분은 적색으로 되어있습니다. 18쪽은 별표 18로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역시 여기도 19쪽에 보면 법 조문, 법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1쪽에 적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상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키 위해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평균 층수 제한을 완화하였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건축경기 활성화 및 기업투자를 통한 공장 유치에 일조를 할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폐율 말이죠, 이것은 농공단지만 해당됩니까? 개인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공장을 유치하는 데 이런 데는,

예,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내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공장을 짓고 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많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별 공장은 안 되고 농공단지 내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저희들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같은 데는 사실상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공장을 건립하고 하려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기업유치하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추진,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저희들 시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된 내용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땅인데 우리 임의대로 좀 할 수 없습니까, 10% 올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배낙호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배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금번 제125회 임시회를 맞아 한 건의 조례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인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여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범위는 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 20세대 이상으로서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적용하였고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지원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단지내 도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등이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여론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은 2009년 3월 3일 배낙호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공동주택 내 도로, 상하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쓰레기수집 및 처리시설 등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일반주택과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로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이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절차를,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에 타당하다는 의견을 송부해왔을뿐 아니라 향후 일반주택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좀 나오세요. 지원대상이 죽 나와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도로, 다 나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관리 주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공동 경비로 안 하겠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는 내용들이죠?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죠? 추정액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내에 타 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금년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천만 원,

1년에?

예, 그것은 연간 예산입니다. 경주가 한 2억 정도 되고 안동 1억 5천, 구미 2억 5천, 영주·영천 1억이고 상주 1억 2천, 문경 1억 5천, 경산 같은 경우는 5억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간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상하수도 유지 보수라든지 준설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말고 공동적으로 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을 둘 수 있는 걸 넣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들으셨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상세하게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유재산은 관에서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1억이 드는데 우리가 2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80%는 주민부담이라 하면 8천만 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시가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지원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며칠전에 지좌동 건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은 지 한 십 몇 년 됐는데 그게 15층 아파트인데 올라가는 수도 파이프라인이 터졌어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치회장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공동기금이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에는. 세대당 얼마씩 내서 있는데 공동기금 가지고 수리를 했어요. 이런 경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리 보수 부분이. 물론 도색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차장, 한정없습니다. 그리고 김천 실정으로 볼 때 공동주택이 주공 1, 2차라든지 지좌동에 무궁화, 덕일, 그 인근의 작은 아파트들, 거의가 재개발 해야 되는 상태까지 다 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시에서 어느 기준점으로 어디까지 감당을 할 것인가.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지경계선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건물 안의 파이프라인, 가스라인, 하수라인, 막혔다 터졌다 고장이 났을 때 과연 그것까지 시에서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해 줄 것인지, 본 조례안은 위원장님, 규칙이나 부칙 범위를 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나 부칙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분명히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규칙 제정해서 조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하기를,

그런데 규칙은 그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규칙.

이 조례가 제정돼야 규칙을 정하거든요.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건물 안에까지야 되겠나, 안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는 애매합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예, 건물 밖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대지경계선 안이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시공할 수도 없고,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조례에는 이렇게 하는 근거를 10개 시 중에서 다른 시는 이미 제정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일단은 하고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물, 이런 것은 배제하는게 저희들 규칙 만들 때 넣어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지 이것을 다 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 만들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규칙이라도 있으면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오늘 이것은 가결시키고 규칙을 좀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김규승 위원이나 전정식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시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다면 규칙을 잘 정해서 해주십시오.

예, 규칙도 정하고 10조에 있는 것과 같이 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이 귀농자 조례 관계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간사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교대) 5.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이우청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자인 이우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국발 경제위기 시발로 작금의 국내 경기 또한 밑바닥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농촌은 비료, 농약, 가축사료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닫는 농자재값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새 삶을 찾아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를 우리들 주변에서 쉽사리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도를 접하신 바 있으시겠지만 경상북도비상경제대책상황실에서 단계별 체계적 귀농지원 종합대책을 이미 수립하여 귀농 초기단계에는 귀농인 농업 현장 인턴제 및 휴경지 생산화 지원사업 등을 정착단계에서 정착자금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농업·농촌 기본법 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른 본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 목적에는 김천시로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귀농자를 60세 이하로서 타 지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구체적으로 귀농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 소득 및 경영안정 사업의 지원, 주택수리 등 시설보조, 자녀학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토록 하였으며 기타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귀농자의 사기진작과 농업의 안정적 성장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인구증가에서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고자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이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을 안타깝게 여겨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우청 의원 외 4인 의원께서 뜻을 모아 발의한 의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주지하신 바와 같이 귀농자의 정의, 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귀농자에 대한 지원과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기관에서도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지역 실업자를 농촌으로 유입시켜 인구증가는 물론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청 의원님 의원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게 또 우리 김천시에서는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1쪽 사업지원 있죠?

예.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무한정으로 지원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으로 보완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좀. 지금까지 조례안이 있죠?

이 조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은 도에서,

도에서, 아, 도비 지원받아서,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에 귀농한 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15명입니다.

귀농자가?

예.

작년까지는 500만 원인가 이렇죠, 지원금액이 도에서?

500만 원인데 자부담 100만 원하고,

아, 400만 원, 그러면 합이 사업비가 5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김천시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결정되면 얼마 정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천만 원 정도 이상 해야 안 되겠느냐, 또 다른 시·군에,

그럼 자부담 합해서 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가 천만 원 정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 2천만 원씩 하는 데가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니까 귀농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욕심내는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가시적으로 5년 해서 액수가 너무 많으면 한 2, 3천만 원 지원이 되면 그것 예를 들어서 나쁘게 생각해서 보조금 받고 5년 있다가 다시 원위치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부담도 많이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로 농촌에 정착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위원님하고 구체적인 안을 협의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조례안이 있는 시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문경, 봉화, 영양, 청송, 영주, 예천,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땠든 잘 되면 좋겠고 정말로 조례안 그대로 농촌에 귀농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난 후에 3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가면 위원회를 열어서 15인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원금만 받아서 아까 최원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욕심내면 그냥 어디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3년 정도 기한을 해서 그 안에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의원님 말씀은 좋은데 100%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시에서도,

현찰로는 안 주겠습니다.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완공했을 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세는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해볼 때 우리가 고령화로 해서,

55세, 52세,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해서 지금 60세가 안 되죠.

그리고 직업군을 할 때 퇴임이라할까 그 한도를 거의 60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0이상 된 분들은 귀농자로 하기는 그런 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청 의원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회수하는 것 있죠? 지원의 취소 및 회수, 이게 3년이면 기한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농촌도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우스를 지어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나무를 심어도 계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귀농을 하는 농가들은 과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슨 시설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범위가 회수 3년을 5년으로 고쳐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향으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15조 2항에 되어있는데,

기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5년으로 하는게 안 맞겠나 싶은데.

인근 시·군에도 보니까 문경, 봉화, 영양 같은 데는 5년 해놨고 또 다른 데 가까운 데는 3년으로 해놓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5년으로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든지,

이게 무슨 채소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농자들이 거의 과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5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고쳐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일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자 범위를 예를 들어서 가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가족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에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 30살 넘어서 온다든지 30살 안쪽에 와도 농촌에 살겠다고 오는 귀농자들, 그 사람들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족법에 가족으로 인정이 되면 해줘야 되죠. 가족이라는 것이 함께라고 했는데 가족이 없고 혼자 같으면 그것도 가족,

그게 아니고,

해당이 되죠.

해당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는 여기 촌에 살아있어도 시내에 나가서 5년이상 예를 들어서 10년, 이렇게 살다가 혼자 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정말 농사 짓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촌에 들어오면, 젊은 사람을 어차피 농촌으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법에 의한 가족을 생각해서 단독 혼자라도 가족 구성원이 없이 혼자인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거짓말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부모가 촌에 살고 있어도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족법에,

가족법이 아니고,

귀농으로 봐야 됩니다. 그 대신 젊은 사람들은 하다 보면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3년이나 5년, 5년 이상만 버티면 정착됩니다. 그런데 5년 안에 갔을 때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보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을 하면 보증인을 둔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나중에 너희들 이사가면 돈 내놓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보증인을 두 사람 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규칙에서,

김천만 안 되지 타지역 구미는 됩니다.

김천에 주소를 두고 김천에서 생활하다가 장사 안 되고 직장다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귀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애들 교육문제도 있지만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에 와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촌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잠 자러만 시내에 나오는 사람들은 농촌인구라고 생각해야 되지 시내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혼자 와도 귀농으로 봐줘야 된다,

예, 봐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청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4장 보칙에 보면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해서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안 제15조 2항에 지원을 받은 후 3년이내를 5년이내로 수정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사회교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철로 얇은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67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250억 원, 특별회계가 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52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7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원으로 했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250억 원으로서 기정액 4천억 보다 250억 원이 증된 예산으로 이 중에 지방세입이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 34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69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에서 13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쪽에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88억 원으로서 기정액을 688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능별 세출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총규모는 25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24억 원, 사회복지분야에 72억 원, 보건분야에 1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에는 22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도 7천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에 특별회계는 내용 변동이 없으며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빠졌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규모는 250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약 20억 원이 되겠고 물건비에서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에서 2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서 2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7쪽 특별회계에는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하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는 총괄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 분철된 사업명세서 367쪽 읍·면·동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읍에 아포읍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포읍지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읍지 발간하는데 2천만 원 지원좀 하겠습니다. 어모면에는 면민복지회관 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하도록 자산취득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면에는 업무용 캐비닛 구입하도록 300만 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면에는 재난방송망 관리시설 섀시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3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한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산계장, 모릅니까?

읍·면·동 사업비 아포읍지 발간, 다른 데는 왜 안합니까?

지난번에 구성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지원해줬고 감문에도 지원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읍지나 면지 발간하는 데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을 해서 읍·면지도 발간을 해서 읍·면의 자긍심을 살리고 읍·면의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포읍만 읍지발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면에는 얼마 줬어요?

그때도 2천만 원 줬습니다.

모금도 많이 했던데요?

예, 지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tu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복지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에 있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지원이 있는데 생계비를 감시키고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생계비가 37억 4,946만 2천 원을 감시켜서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주거비로 34억 3,599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6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교육비로 3억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해산 장제비로 국고보조금이 7,838만 6천 원이 증됐습니다. 117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서 사업기간이 당초 동절기 3개월 1월달, 2월달, 12월달 증액됐습니다. 9,59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3,727만 원이 됩니다.

10단위도 빼고 하세요.

예, 118쪽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2,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11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118쪽은 설명좀 해주고 지나가세요, 어디에 뭐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올 1월달에 위문 격려하다 보니까 천만 원이 증됐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이 저소득 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 기초생활 보장 50% 지원됨에 따라서 1,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6,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충전기 설치입니다. 6개소에 설치하는데 1개소에 90만 원씩 해서 540만 원 증되었습니다. 123쪽 충혼탑 진입로 확장공사 여기에 국가보훈처에 분권교부세가 1억 8천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1억 8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참전명예수당은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만 원이 내려와서 1,224명에 대한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9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충혼탑진입로 확장공사하는 데 애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을 때 우리 시에서 6억 정도 하면 도비나 국비지원 6억해서 한다고 그때 설명했는데 분권에서 1억 8천만 원 들어왔네요?

예, 분권교부세 국가보훈처에서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 1억 8천,

예, 작년도에 1억 8천하고 올해 또 1억 8천 내려왔습니다.

그럼 확보를 못했습니까?

국비 1억 8천하고 도비 3억 5천하고, 도비는 6월달에 주기로 했고 국비는 내년 1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부 1억 8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이 1억 8천입니다.

계속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계속 내려옵니다. 한꺼번에 내려오려고 하다가, 국비는 원래 보면 매년 1월 1일날 한다 해서 올해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올라가 보니까 1억 8천을 먼저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돈이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오도록 약속 받아서 왔습니다. 총 저희들이 국비하고,

공사 계획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공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돈이,

돈이 국비하고 저희들 시비로 우선 보상금부터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일할 수 있습니다. 12억 가지고,

제가 조금,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다 해서 하는게 맞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부 먼저 시작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지원이 늦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비 3억 5천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때문에 6월달로 미루어졌고 교부세도 1억 8천은 내년초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을 발주를 시켰습니다만 6월 6일 현충일 행사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세우고 앞에 가옥 철거만 조치를 하고 현충일 끝나고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하고 충의문은 국·도비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현재 기본 있는 것은 현재 예산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종합적으로 못 세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지원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확정을 도에서 이번에 꼭 주려고 했었는데, 확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6월달에 확정받았습니다, 도비.

확정은 자기들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어요?

예.

예.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 보충질문입니다. 진입로 확장공사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진입로 공사비는 저희들이 진입로 공사는 전체가 현재 12억 예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포함했습니다. 국·도비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들,

보상비하고 확장공사비하고 합해서 12억입니까?

예. 보상이 6억, 사업비가 6억입니다, 12억입니다, 현재 되어있는 것은.

보상은 어떤 것 보상해줍니까?

거기에 지금 입구에 있는 집 일곱 채 보상이 됩니다. 철거를 시킵니다.

일곱 가구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석에서)...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같은 것입니까?

보상이 6억이고 전체 예산은 21억입니다.

21억이라는 얘기는 처음 하시잖아요, 지금? 금방도 제가 누차 물었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얼마냐, 6억이다, 보상비 어디 보상해 주느냐, 집 일곱 채 해준다, 이게 본예산에 6억이 잡혔잖아요?

예, 잡혔습니다.

사업비 얼마입니까, 하니까 확장공사 사업비가 얼마냐, 6억이다, 합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또 이것을 보여드리니까 21억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시작하기 전에 21억으로 보고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 시비로는 없고 국·도비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21억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시비는 더이상 투입은 없고 국·도비 나머지 부분입니다.

보상비하고 사업비 다 합해서 21억입니까?

예.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요.

지난번에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돼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도비 3억 5천하고 국비 4억 5천, 8억입니다, 8억.

8억이면 12억하고 8억하고 20억밖에 안 되네요?

분권교부세 1억 8천하고,

그럼 21억 8천 되는데요?

8천만 원이 1억 8천 해서 내려왔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증액 부분만 하시고 또 10단위는 빼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사 10촌 1시장 자매결연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10사 10촌 1시장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 추진하는 사업에 기업과 농촌, 재래시장 자매결연 추진으로 기업은 농촌 일손돕기와 회사 임직원 현장체험활동의 장으로, 농촌은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 임직원 농촌체험 및 주말농장을 제공하고 재래시장은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사지원비로 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준공식 행사비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마치고 나면 준공식 경비로 천만 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평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실시된 주차장사업은 2008년도에 29억의 사업비로 당초에 고려병원 옆 34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2층으로 주차장을 신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관리비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주차장 설치비로 고려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노상주차장으로 넓혀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고려병원 부지는 기존 시장내 도로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번에 고려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평화시장 인근 주민 및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위치적으로 많은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시계획에 물려있어서 나중에라도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당초 주차면수가 49면에서 변경하게 되면 70면으로 21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LED 교통신호기 투자유치과에서 하나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횡단보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신호등을 다 합니다.

신호등은?

예.

그것을 교통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데 LED, 지금 되어있는 절약 부분 때문에 등만 우리가 바꿉니다.

현재 있는 등에서 지금 가면 밝게 보이는 등이 LED 등입니다.

전력이 많이 소비되니까, 이게 90%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력량이. 그래서 에너지 절약 부분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등만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신호등을 바꿀 것 같으면 숫자 하는게 있거든, 숫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그래서 LED가 이쪽에 있나 싶어서. 그리고 평화시장에 지금 상권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손님이 안 오는데 이유 분석 해봤습니까?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 전에는 바로 역앞에서 주상거래가 이루어지다가 부곡동 쪽으로 옮겨져서 전에 해놓은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고려병원 앞쪽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 상인들이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차장 2천 개를 해줘도 의식을 안 바꾸면 고객들이 대야 될 주차장에 상인들이 먼저 대서 확보해주면 시비만 없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황금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의식부터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시장 상가내의 차들은 스티커를 붙여서 절대 못 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의식도 바꾸고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가분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땅 매입하는데,

땅 매입을 전체 29억 예산이 섰었는데 지난번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쓴게 12억 2천만 원입니다. 29억에서 쓰고 16억 8천만 원 남았는데 여기서 2층으로 짓는 경우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1층으로 지으면 고려병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린 4억 5,8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차면수도 21면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2층 할 것을 1층으로 하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 부분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하면 공사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 얼마에 매입할 계획입니까?

지금 고려병원 총 추가매입 부지가 14억 3,500만 원인데 병원하고 감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비싼 것 같아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당히 건물까지 포함해서 650에서 700, 그 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시설비 있어서,

건물 자체가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그리고 건물 노후됐고 개인이 사면 그것 몇 억 준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사니까 그렇지.

저희들도 비교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좀 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70 몇 대 댄다고 했어요?

70대 정도 됩니다.

70대 대요?

예.

70대 대고 여기서 추가분이 얼마정도 된다고 예상이 돼요?

4억 5,8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당초에는 2층으로 할 경우에는 49대를 댈 수 있는데 이번에 고려병원 사넣음으로써 7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게 땅 매입비라면서?

땅 매입 플러스 나머지 사업 완료할 것입니다.

완료되는 데까지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차 한 대에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장내소란)

고려병원 말고는 거기 땅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뒤에는 위에는 바로 도서관 올라가는 길이고 시장쪽으로는 고려병원이 걸려 있습니다.

차 한 대 세우는데 아파트 값 한 채 값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또 사업을 저희들이 하다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넣음으로써 거기가 훨씬 나아지기는 나아집니다. 안 그러면 이 건물이 딱 걸려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맨처음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주차장을 70대 댄다고 하면 주민들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 주차장은 민들 위주로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 이웃 사람들 자기 주차장으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 황금동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이웃 주민들 스티커를 만들어줘서 낮에 손님들 올 때는 못 대도록 하고 야간에는,

누가 그것을 단속할 겁니까?

저희들 상인회 협회에,

강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강 위원님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야죠.

더 물어볼 것이 위에도 있는데 10사 10촌은 어디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 다른 시·군에서 더러 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올해 10개 회사하고 10개 마을하고 1개 시장을 자매결연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고 나면 내년이 증가해서 시키고 하겠습니다.

평화시장 현대화 준공식은 주차장 할 때 또 하고 이것 또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하게 되면 이것도 하고 아케이드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새로 아케이드 공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완공됐을 경우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케이드는 우리가 해준거죠?

했는데 밑에 B시사업 한다고 하고 나서 한다고 지금 현재 발주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뭐가, 아케이드에 사업이?

예, 이쪽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천만 원 준공한다고 행사비네.

강 위원, 질문 끝났어요? 빨리빨리 하고 내가 한 가지,

이런 예산을 재래시장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투자유치과에서는 정말 기업유치하고 그런 데 공을 들일 생각 안하고 거의다 재래시장에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예산만 올라오는데 물론 해주긴 해줘야 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준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하고 아케이드 사업 백날 해줘도 안 됩니다. 상인들 의식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돈 수천 금을 줘도 장사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평화시장도 그리고 황금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러지 말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상인들 전부 모아놓고 5천만 원씩 나눠주고 장사를 하지 말라든지 다른 데 가서 살라든지 그냥 살라든지 하는 식이 낫지 매년 지금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과장님, 그리고 황금시장, 평화시장, 재래시장에 지원된 금액 있죠? 주차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각 시장마다 여태까지 지원된 금액 전부 총괄적으로 빼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여튼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된, 첫해부터 시작해서,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보기나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다니면 특히 시골 사람들 평화시장에 뭐 사러 가면 저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을 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채소장수나 이런 것은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두 번 물어보면 당신한테 안 판다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대선전을 해도 안 갑니다. 배가 부르다 해서, 이 사람들 죽니 사니 해도 배가 터졌다,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시민들 전체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지원해 주는 것을 알면 야단납니다. 상인들은 의식이 안 바뀌는데 지원해준다 해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친절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 말고 다른데 상인들도 지원해 달라 하면 어쩔 겁니까? 상가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이고 다른 상인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서 지원되는 것도 너무 지나친 지원은 두고 보는 것으로 의식개혁부터 먼저 해라 하는 식의 시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원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407쪽 봐주십시오.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 40만 원 80명 어디, 외국에 보내는 겁니까?

제주도에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범근로자들?

예.

우리 시에서?

예.

매년 갔습니다.

매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지금 시작한 지가 10년이 가까이 됩니다.

본예산에 왜 안 넣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지,

모범근로자들 어느 분이 추천합니까, 80명을?

기업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A업체에 몇 명, 이렇게?

예, 기업체에 돌아가면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한 명씩 받아서 보냅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까?

예.

처음 보는 사업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 물읍시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주차장, 주차장, 아무리 확보해도 모자라는 것 같고 차 늘어나는 수 따라서는 모자라는게 주차장이라고 보는데 회계법상 재래시장 주차장을 꼭 투자유치과에서 관할을 해야 됩니까, 사업을?

저희들 재래시장 업무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재래시장 업무는 좋은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그럼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도 현재는 상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이게 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인들 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줄잡아 주차장 한 면에 주차장 확보비가 5천만 원이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 한 대 세우는게 24시간 풀로 반찬 사러 가고 고등어 사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대로 활용을 얼만큼 활용도가 높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면 한 면에 5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것도 시에서 직영을 해서 주차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상인들 협회에 위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만큼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느냐, 재래시장에 가는 사람이 얼마 만큼 주차장이 확보됐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아까 추가분 해서 주차장 확보비가 더 올라왔습니다만 참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아, 이렇게 변경했으면 더 좋겠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고 29억 정도에 시민의 혈세,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변경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행하다가 또 돈 모자란다, 더 달라, 변경한다, 2층 할 것을 1층으로 한다,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군단위에서도 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정식 위원이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나본데 서울사무소 지금 직원 한 명입니까?

예, 한 명이 가있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재 거기서 저희들 중앙부처에 연락할 일이나 또,

중앙부처에 연락,

그리고 엑스코나 이런 데서 투자설명회 같은 것을 하면 참석을 같이 해주고,

투자설명회, 아까 실적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부처 연락을 하고 투자설명회 하는데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적일 것인데 지금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있습니까, 실적이?

투자를 유치한 실적은 없고 노력은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몇 달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2년, 3년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진짜 무지개 빛깔을 내세웠죠, 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다 진행되다 보니까 큰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 하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방법, 잘 되는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다시 그냥 영위만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과감하게 없애든지 확대 개편을 해서 뭔가 팡팡 돌아가서 실적이 팡팡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했던거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사무실 월급 빼놓고 가는 돈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돈 투자한 것 이상 뭔가 얻어야 되는데, 없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더 보충을 시켜줘서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든지 이런 게 맞는 것이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개선방안을 내서 방식을 바꾸도록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겠습니다.

지금 3월, 4월이니까 계획을 잘 짜세요. 없애든지 확대해서 잘 하든지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예산이 모자라면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아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복지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증액예산만 간략히 하시고 또 십단위는 빼고 간략히 해주세요.

우선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992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에 420만 원, 보험료 34만 2천 원, 그 다음에 순수한 시비 장애인복지 일자리에 8,82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부대경비에 718만 2천 원, 재료비에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2,052만 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8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3명을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1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직원 27명인데 올해 월급 체계가 연봉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인상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2개소인데 이것은 19억 6,920만 원입니다. 저희들 도내 29개 생활시설이 있는데 저희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두 군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디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남면 성요셉 복지재단하고 직지사 대항에 사랑의 집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이것은 감된 것인데 밑에 임차료는 과목변경해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2,1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청사편의시설도 천만 원 감시켰는데 이것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성인식 출력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장애인 바우처사업은 전체적으로 2,580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339만 3천 원이 감됐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제일 밑에 지적장애인 운영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150만 원 감됐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이것도 장애아동 재활치료도 과목변경을 위해서 3억 6천 감시키고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재원변경입니다. 다음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를 2,3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평·부심경로당은 감이 되고 밑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에 부항 안간리에 노후돼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여기도 국고보조사업에 일자리가 1억 2,240만 원이 증됐습니다.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증됐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시비 노인일자리 1억 2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147쪽 중간까지 전부 예산절감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3,164만 원이 증됐는데 이것도 국비 증액으로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료급식소 그 밑에 식탁이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독거노인 32가구에 한 가구에 100만 원씩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되는 것이어서 생략을 하고 밑에 기초노령연금 5억이 국비하고 시·도비 재원변경 요구로 5,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이것은 남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에 4억 7,6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증축사업에 4억 6천이고 도비가 1억 8,900이고 시비가 2억 7천입니다. 설계비가 1,647만 8천 원 계상하였고 감리비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부대비에 3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인시설 운영비는 재원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도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2쪽하고 153쪽 상단까지는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다문화가족이 321세대입니다. 그래서 100세대를 선정해서 친정방문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에 500만 원, 154쪽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7,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암어린이집 취사부 감됐고 밑에 보육시설 장비비가 사업이 증가돼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에 보육전자바우처사업에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재원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지좌동에 베다니성화원 아동숙소 증·개축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시비 1억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이것도 국비가 증액돼서 4,0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도 감이 됐습니다. 다음 입양양육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감 조치했고 다음 158쪽 요보호아동가정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 중에서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전기안전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CCTV 운영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 국고보조사업에 드림스타트 전문수행인력에 5,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라고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정책이 사후관리적인데 앞으로는 사전예방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용암동사무소 2층에다가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지역은 자산동하고 평화남산동하고 3개 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4,500만 원, 건강보험부담금 100만 원, 장기요양 부담금 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 202만 5천 원, 고용보험 부담금은 58만 5천 원, 산재보험 부담금이 162만 원입니다. 다음 같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18만 원인데 사업에 1,918만 원, 운영비에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수행인력 실무자교육에 90만 원하고 실비보상에 140만 원 해서 230만 원 계상하였고 수행기관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를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이것도 드림스타트 비품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베이비시터 18명을 모집했는데 성주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벌이 가정이나 핵가족 증가로 인해서 부모들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애를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한두 시간씩 애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은 전부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중간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에 2,2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늘푸른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도 예산절감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148쪽에 기초생활용품 지원사업 천만 원인데 천 명에 만 원씩 해서 뭘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독거노인이 천 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가보니까 일상 생활용품이 비치가 안 돼있는 데가 있어서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용품 만 원짜리 뭘 해줄 계획입니까?

이것을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이 필요한 것, 가서 물어보고 만 원 정도 이내에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지 사도 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해서 필요한 것 독거노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 원 가지고 밥 한 끼도 만 원 넘는데 만 원 가지고 뭘 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지를 크게 사주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하나 사준다든가 그런 계획입니다.

비누, 치약, 여러 가지,

이런 데는 인색하네, 그죠? 또 무료급식 물품지원사업 1천만 원 돼있는데 어디 지원할 계획입니까?

평화동 야고버의 집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기가 낡아서,

아, 집기가,

예, 집기 교체할 계획입니다.

집기 천만 원 가지고 돼요, 그 정도 낡았으면?

천만 원 범위내에서 일단 교체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왕이면 자꾸 지원하지 말고 싹 지원해 줘서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되지 돈 만 원 하고 천만 원 하고 이래가지고, 밑에 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백만 원씩, 백만 원 도배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백만 원씩 지원하도록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은 독거노인, 아주 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도배라든지 장판을 갈아줄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은 지원을 많이, 도비를 확보해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100만 원 가지고 내가 봐서는 도배도 하다 말지 싶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6쪽에 베다니성화원, 지금 어린이가 늘어납니까?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정체돼 있는데 지금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베다니성화원 숙소가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으면 보수해 주면 되지 증축이잖아.

예, 증개축입니다. 기존 있는 집을 헐고 새로 개축할 계획입니다.

사용 못할 정도로 낡았어요?

예, 아주 옛날 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는 아기가 요즘 많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전쟁도 안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베다니에 지금 60명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곽광섭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에 필요한 운영비 및 보상금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필요한 2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최신 수소이온농도 PH 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제기된 발암성 난분해성 폐수인 1.4 다이옥산폐수처리 위탁처리비 10억 4,5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뭡니까? 기정에 3천만 원 있었는데 2억 천만 원을 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본예산,

감된 것 아닙니까?

예,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3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공해 천연가스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녹색성장 정책이라든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보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차종을 뭘 산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대중버스하고 통근버스라든지 또 저희 지금 현재 청소차량, 그래서 그에 보조해 주는,

작년처럼 차 사서 구미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또 올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구미는 안 주겠습니다, 안 주고 대한교통에서 포기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든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대한교통에 지원해서 가능하면 하고,

그런데 지금 대한교통에서 버스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노사분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차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오늘인가 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버스 증차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대로 구미에 주는 부분은 예산을 나중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지원을 안하도록, 저는 나가야 됩니다만 환경과장이 있으니까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4천만 원이면 차 몇 대 삽니까?

13대입니다.

2억 4천만 원 가지고 13대를 사요?

아니,

몇 대 삽니까?

13대입니다.

13대 사서 2억 천만 원을 그러면 차를 회사에서 사고 지원 보조만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교통에서 13대 사려고 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종용도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충전소가 없어서 못 사잖아요?

충전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한교통에서 못 사겠다,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반납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구미는 안 사준대요.

작년처럼,

국장님이 확인했고, 일선교통이나 구미버스에는 안 사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청소차량은 또 구입합니까?

예, 당초계획에 저희들 천연가스 보급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사서 어느,

지금 충전소가 가까운 구미, 아포지역에다 배치를 하고,

이것 본예산에 예산 삭감 다 안하고 청소차량 한 대 구입할 것 남겨놨습니다, 본예산에. 전체 삭감을 안하고 청소차 사서 아포읍에 주려고 2,700만 원을 본예산에 살려놨습니다. 또 올라오면 두 대 산다는 말입니까?

그때는 풀로 같이 묶어서,

아니, 2,700만 원, (장내소란)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2,700만 원 청소차량 사서 아포읍에 준다고 2,700만 원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또 청소차로 올라왔어요. 두 대 사는 겁니까? 이것을 한 대 더 사서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사서 아포에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령에 준다든지 감문에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대를 사는데 예산이 두 번 올라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아포 것을 대덕으로 돌리고, 아포에 현재 연수가 얼마 안 된 차를 대덕으로 돌리고,

대덕으로 주고?

예. 한 대는 지금 현재 폐차하는 그러한 시기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고 본예산에 청소차량이 천연가스차가 한 대 있고 또 1회추경에 청소차량이 한 대 안 올라왔습니까?

예.

두 대를 산다는 말입니까, 한 대를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 대를 사는 것입니다.

한 대를 사면 본예산에 한번 보세요, 본예산에 2,700만 원 남았다니까. 전체 예산 삭감 안하고 3천만 원인가 2,700만 원인가 남겨놨어요, 청소차량 사라고.

작년도 본예산에 한 대 값 3천만 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

작년에 13대를 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버스는 사지 말고 청소차만 사라고 청소차량만 본예산에 남겨놓고 나머지 버스 사는 것만 감을 했다니까요. 과장님, 몇 대 삽니까? 몇 대 사요?

한 대 삽니다.

한 대 사면 본예산에 있죠? 그것 확인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까 한 대를 지난번에 2,700만 원 청소차를 사면서 아마 가스차를 안 산 것 같습니다. 다른 차를 사서 가스차 한 대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청소차라고 제시를 하고 2,700만 원 살려놨는데 다른 차를 샀다는 말입니까?

청소차는 사기는 샀는데 가스차가 아니고 일반차로 산 것 같습니다.

... ...

그러면,

부기로 천연가스 청소차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것 의회에서 속여서 거기 가서 예산 과목변경해서 살 수 있나요?

과장님, 올해 샀어요?

가만있어 봐요. (장내소란)

아닙니다.

그것은 200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은 작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과목변경이랍니다. 민간자본으로 주려고 한 것을 지난번에 민간자본으로 되어있는 것을 못 주니까 이것을 과목변경을 자산취득으로 바꾼 것입니다.

과목변경하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야기도 안하고,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대를 살려준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돼있어서 민간이전을 우리가 취득을 못하니까,

그럼 민간이전 부분에 3천만 원 감이 들어와야죠.

예.

감이 안 되고 예산만 지금 요구했단 말입니다.

과목변경은 살아있습니다.

저번에 민간자본보조 아닙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장내소란) 민간자본보조가 아닙니다, 지난번 것은.

그리고 짓고난 뒤에 차를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시급한 게 충전소입니다. (장내소란)

민간자본 맞아요, 본예산에 민간자본입니다.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민간자본을 감하고 새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하면 두 대 사는지 한 대 사는지도 모르고 이래갖고,

예, 감을 시켜야 되는데 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추경때 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데 감시키고 해야 되지, 예산계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못 집어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자꾸 한 과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자꾸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데 뒤에 계장님이 받쳐주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저녁에 좀 숙지를 해서 들어오세요, 앞으로. 그래야 되지 그런 부분을 자꾸 여기 와서 의원들하고 입씨름하려면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도 문제지만 그래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기본은 해서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윤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15억 3,200만 원으로 9억 7,400만 원이 증액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량이 당초 25명에서 6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여비 300만 원, 교육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이 증되었으며 시설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7억 8,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379㏊에서 415㏊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6,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760만 원 역시 유휴토지 조림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15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벌채운재로 시설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은 산불진화차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재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2.5톤 더블캡으로 구입하고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 3,150만 원은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로 소화약제의 재고가 있어 감액하고 183쪽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예취기형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9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시설비 1,270만 원과 인건비 1,390만 원은 조경지 및 공원관리를 위한 인력을 각각 1명씩 추가하여 사역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공원안내 자료 유인물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1억 원은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 종주행사를 매일신문이 주관하고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백두대간 등산로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고 백두대간 종주행사에 당초 반영되어 있던 예산 3천만 원은 과목변경하고 7천만 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경북의 혁신도시이며 한반도의 중심 도시인 김천의 발전과 도민화합을 기원하는 장을 우리 시 부항면 해인리 삼도봉에서 마련하고자 하오니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40쪽에 일자리 개발 연수회, 해서 1천만 원인데 연수를 어디로 가시려고요?

일자리 개발은 워크숍이라든지 포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요즘 맞는 일자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인 셈이네요.

예, 연수비.

연수가 아니고 교육.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좀 창출될 희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예.

342쪽에 국·도비 확보 많이 하셨네요?

예, 이번에 50개소가 전국에 됐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주부 인턴제 지원금 20명 3개월인데 이것은 뭘 주부인턴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5인이상 기업체에 주부를 채용했을 때 인턴 과정, 3개월 과정을 저희들이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봉급을 100만 원 준다면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기업에 일자리 지원이네요?

예, 일자리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3개월간?

예, 3개월간.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고용창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집에 있는 주부들을 바깥으로 우리 기업쪽에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 기업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오히려 이것은 역행하는,

기업에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여성들을 좀 많이 채용하라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주부들을 인턴제로 3개월간 50만 원씩 하고 기업에서 50만 원 해서 100만 원 주는데 고용창출에는 사실은 내가 봐서는 정말 그렇다 하면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일자리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차라리 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왜냐 하면 기업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3개월 동안 일을 가르쳐야 되는 시기이니까 기업에서 그냥 부담이니까 그래야 인턴을 써서 3개월 보조해 주면 일을 배우면 3개월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3개월후에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에 보내준다,

예.

교육 3개월 동안 습득할 수 있도록,

예.

아, 그렇다면 또 괜찮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21쪽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14억을 감했는데 이것,

이것이 원래 연속사업으로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다가 올해 사업이 연장이 돼서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년 늦게 지원이 돼서 삭감이 돼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잡힐 것입니다.

감해서 내년에 할 것입니까?

예, 내년에,

내년에 할 것인데 왜 이렇게 감했어요?

올해는 작년 사업이 좀 늦어서 이번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으로 중앙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 국·도비 지원받은 것은 아니죠?

국·도비입니다.

아, 기금이네. 기금 반납해도 괜찮아요?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서 삭감돼 내려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