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합리성·합법성이 담보되었을 때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고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청초호 마리나시설 유치, 청초호변 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 속초와 일본 니가타 및 러시아 자루비노를 잇는 국제항로 개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등 우리시를 획기적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의 타당성, 성사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사업추진의 신중함과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본의원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8만 시민들께서도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유입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선 4기 출범 임기 절반을 묵묵히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허탈함을 토로하고 질책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인지 각종 사업추진에 더욱 더 조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을 사업부서 곳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강행하려는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지를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일 하수처리 용량이 46,000톤인데 우기 시에는 우수·오수 합류식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는 1일 처리용량을 상회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사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하였는지와 하수도법에 의한 기존에 승인 받은 하수도기본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환경부에 질의나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로 하수고도처리시설을 국·도·시비 등 182억원을 투자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금년 11월 19일까지 수질원격 감시체계(TMS)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 투자와 주민들의 반대와 희생을 담보로 시설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처리용량을 초과하였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민원발생은 물론 중앙부처 등에서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면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금년 4월 30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심층수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수질환경사업소 유휴부지에 대해 사업시행업체의 수익허가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하수도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하수도 용량에 대한 재산정 용역결과물에 하수용량의 초과로 인한 증설의 필요성이 담겨지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법률적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법 11조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원도지사와의 협의여부를 밝혀 주시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재산처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용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신 답변에 변함이 없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합리적인 추진 의지보다는 민선4기 시정의 대외 이미지가 되어버린 밀어붙이기식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업추진의 일단이라고 판단되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도를 더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판명되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함의 극치로 규정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회기에는 청초호 주변일대 아쿠아리움 유치사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릴 것을 예고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시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시간에서 제외를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그 경위를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시장님께서 해양심층수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수유입량과 처리용량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답변한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시설확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계별 시설확장이 필요할지 종합적 확장이 필요할란지는 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 의해서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강수 의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마치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리논쟁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심층수 개발을 할 때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의회에서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다와 이래서 모라토시를 본의원하고 이금자 의원, 김강수 의원해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환경을 보니까 모라토시는 본의원이 보기는 울릉도보다 더 청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울릉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앞에서 심층수개발을 했을 때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잠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질문에서 본의원도 주민동의를 하는데 적극 동참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본의원이 요구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전에 법률적 검토 의뢰한 문서와 보증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질문서, MOU체결관련 고문변호사 자문여부에 대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요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계시죠?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본사업의 의지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의문이 있고 뭔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자료들은 좀 즉각즉각 좀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게 된 동기는 해양심층수사업에 합리적 추진입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에 있지 않느냐,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의 오수, 폐수관계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유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양심층수사업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잘되기 바라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층수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많은 고용창출과 그리고 경제적인 활성화 반드시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해당부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또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시는 분명히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인근 고성과 양양 같은 경우에는 뭐 생수라던가 기타 가공사업에 대해서 인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축양시설과 테라소피아 사업을 통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양사업과 테라소피아 관광사업과는 좀 상반된 관계에 있지 않느냐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초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인근에 4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많은 투자를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축양시설을 여기다 들여놨을 때 각종 축양시설을 들여놨을 때 과연 관광 4계절 관광사업으로 하기 위한 속초해수욕장과의 문제가 관광지로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축양산업, 축양사업으로 봤을 때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일부 관련된 사업이 쭉 나열이 될 텐데 그 지역 일대를 통해서 과연 관광시설과 맞아 떨어질것이냐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미래계획상으로 떨어질 것이냐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영북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관련해서 4차선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도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자료요구 한건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요구하기 전에 한가지만 시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중에 인근 시군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데도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