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4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시장제출)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안에 자료가 도착이 안 된다 해도 차후 오후라도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십시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미고시된 것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미고시된 지역과 고시된 지역 고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의회에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이 나온 조례로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잠깐 간담회 때 들었는데 잘못 부과된 게 730만원 정도가 잘못 부과됐다고 그랬는데 그 리스트를 자료로 같이 명단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그걸 자료로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집행으로 쭉 해온 것이 잘못 지적이 됐고 오늘은 늘어나는 평방킬로미터에 대해만 부과하겠다는 도시계획세 부과를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요걸로써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난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로써 지금 알아서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앞으로는 잘못했더라도 요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있어서 과세부과대상지역이 증가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연초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토론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고요. 과세제외 대상물건이 있습니다. 과세제외 대상물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전에 과거에 과세제외 대상물건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되어 있었는데 계속 제외대상으로 있었겠지요.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는 그랬다가 여기 제외에서 벗어난 이런 것들도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거지요. 상당수의 대상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뭐랄까 어디가 몇 평이고 무슨 건물이 있고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제외대상이었다가 최근에 대상자로 환원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소유자들한테 징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시계획세로 안양시에서 거둔 돈을 사용을 어디다 하는지 도시계획에만 사용하는지, 딴 데도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양은 이미 거의 도시계획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세는 목적세로 받는 것인데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안양시가 도시계획 할 때가 없는데 과거 예를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개발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의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서 위에 중앙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요새 민선시대에 와서는 그 지역에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그 지역에 이익을 환원을 하고 가라, 왜 중앙으로 가져가느냐 그래 가지고 안양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어서 지하철도 지상으로 됐던 것을 지하로 끌어내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도시계획세를 거둬서 그 지역개발이 됐으면 도시계획세를 거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미 끝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시안은 고시 공고토록 되어 있는데 고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76년 고시 공고 후 '94년도 '95년도에 약간의 면적 변동으로 고시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 대해 징수한 목적세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목적세를 소급하여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셨는지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얻은 결과가 어떤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은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 비과세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토론 시간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비과세지역에서 '당해연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서 혹시 부과 유무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되는대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께서 절차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과세부과 증감부분, 과세제외대상이었다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세제외 대상물건은 토지의 경우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도시계획법에 대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다만, 골프장·유원지·지상정착물이 있는 별장이라든가 고급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제외대상이 됐다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상정착물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과세 대상에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제외대상이었다가도 과세대상으로 가능하게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꼭 필요한 세인데 도시계획에만 사용을 했느냐, 또 안양시 도시계획은 거의 끝났는데 언제까지 도시계획세를 받을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만 썼는지 그것은 예산별로 편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끝났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되는 기반시설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언제까지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도시계획세는 변동고시를 하지 않은 일부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는데 언제 알았느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나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파악해 본 결과 일부 편입이 극소수의 편입된 지역에 고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98년도 '99년도에 도시계획징수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8년도에 115억 7,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07억 4,100만원을 징수를 했고 '99년도에는 120억 4,200만원을 부과해서 113억 1,6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비과세 당해 연도 철거명령을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파악이 어렵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면자료 요청은 틀림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가,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질의한 목적은 지방세법제235조 제1항에 보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목적세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엄연히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과거에 몰랐던 거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모 국회의원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고쳐서 안 받아야지요. 그 돈을 거기에 거둬서 딴 데다 썼다면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확실히 되면 질의·답변을 해 가지고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그것은 도시계획이라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전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구획정리사업이 끝났더라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도시계획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목적세로 받은 그 돈을 딴 데다 썼느냐.

제가 알기로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더 거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구획정리가 끝났는데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반시설을 꼭 도시계획세로 하는 건 부당하다고 봐요. 딴 지방세가 있는데 왜 도시계획 그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충당했던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기반시설은 다 끝났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구역밖의 기반시설은 안 해 줍니까, 세금 안 냈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도시계획지역밖에서 해주지요, 시에서?

사업비가 도시계획 일부가 들어가는 거지요. 일부가 들어가고 딴 예산도 들어가고 그러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사업이 앞으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세대상물건에서 전환이 되는데,

자동전환이 되어서 부과가 됩니다.

도로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로든 중로든 소로든 간에 공공시설용지니까, 과세대상이.

예, 제외대상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선이 폐지됐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되었다는 그럴 때도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다 됩니다.

세정과에서 어떻게 파악해요?

그것은 토지대상이라든가 통보로 구청으로 갑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요?

지적이나 지목, 건축물을 고쳤든지 하면 통보가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건축과에서 세무과로 지적과에서 세무과로.

도시계획선이 딱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디로?

그것은 지목 변경된 사항은 과세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과세대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당연히 다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사항으로 해서 통보가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변경이 구청 세무과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세무과로 가거나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부과가 안 되는 그대로 제외대상으로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 고시안은 고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오래된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이 고시가 되지 않아 모르고.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충분하게 사과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랑 상의해 봤어요?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금이 과세가 되어서 과세 취소가 되면 상당히 혼란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기는- 여하튼 소송 중에 있으니까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의 6쪽을 보면 행정구역 현황이 있는데 지금 4월, 5월인데 2000년 12월 31일 자료 가지고 세상이 하루하루가 변하는데 좀 최소한 그래도 2001년도 1/4분기 자료는 주셔야지, 이 면적이야 58.52㎢로 변동은 없지만 자료들을 이런 자료들은 신속하고 최근 것을 갖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요 답변 중에 이게 지금 과세기준일이 토지는 매년 6월 1일이고요. 건물은 5월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제출일이 4월 16일자로 되어 있고요. 그지요? 4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시 날짜가 4월로 소급할 것인지 아니면 5월달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5월달로 의결 후에 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일을 해서 언제하는냐에 따라서 과세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시하는 동안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시안이 향후 토지보유 6월 1일, 건물 5월 1일이니까 향후에 새로 생기는 고시안이지 지난번에 지역이 변동되어서 추가로 목적세 징수를 더 받은 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변동면적에 대해서 58.52㎢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서 안양시에 소송을 하거나 그런 문제네요.

변동된 면적이 0.5평방킬로미터가 변동된 면적이지요.

요것에 대해서 의회에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