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우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3실과 총무국소관 세출 예산안부터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집행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국장 이연관, 시민국장 박종선,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건설국장 이원길, 보건소장 김인숙, 공보실장 안효대, 감사실장 이성우, 시민봉사실장 정재진, 총무과장은 교육중 공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순칠,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 생활체육과장 박용선, 민방위과장은 공석입니다. 재무과장 강래원, 세무관리과장 최규선, 부과과장 진천송, 지적과장 박종수, 사회복지과장 이상기, 가정복지과장 구영숙, 위생과장 김명찬, 산업과장은 교육중 공석입니다. 환경과장도 공석입니다. 청소과장 박경호, 주택과장 이영직, 도시정비과장 석순동, 교통행정과장 라종웅, 교통지도과장 최규철, 건축과장 박영규, 건설관리과장 최우영, 토목과장 송인록, 하수과장은 교육중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명준, 보건행정과장 공석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연숙, 의약과장 모현희 이상으로 저희 집행부 과장급이사 간부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95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이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청사부설 주차장 사용료수입, 도로시설물 보수변상금 수입등 세외수입과 기 편성된 예산중 지침 변경이나 계획 변경된 예산을 경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일선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중추절 효도휴가비 인상분, 주차단속원·공익 근무요원 증원, 장기근속 공무원 일시퇴직에 따른 퇴직수당부족 추가요구분, 행정전산망 확충과 주전산기 설치등 민원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소요경비, 국민학교 통학로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등 주민 숙원사업비, 일용인부 노임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소요재원 부족분은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정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25억 4,800만원을 포함한 806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재원 5억5,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5억8,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포함하여 총 84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811억3,500만원보다 31억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6,300만원, 청사부설 주차장등 사용료수입, 도로시설물 보수비 변상금등 세외수입 1억3,400만원, 취로사업비 보조금등 5,100만원으로 총 25억4,800만원이 순수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장기 근속공무원 일시 퇴직에 따른 퇴직수당 추가분, 공무원 효도휴가비 인상분등 법적경비 19억4,400만원과 노임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시민들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추가, 대형쓰레기 파쇄처리등 청소사업비, 보건소진료약품 구입비등 필수경비 8억600만원,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 추가, 도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물 보수정비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비등에 14억1,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1억6,200만원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세입 재원은 건립부지의 년내 확보 불가한 신월7동 노인정건립비, 구 직원 인력조정 및 불용예상 기본급, 그리고 의회경비등 총 16억1,4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여 세입 부족분을 충당 추경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에 18억2,100만원을 추가하고 당초예산에서 11억7,500만원을 감액하여 결국 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3억5,800만원을 추가하고 당초 예산에서 1억6,3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9,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 7억3,200만원을 민방위비에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만 의회비에서는 1억8,700만원을 추가하고 2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4 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동일한 금액을 세출예산의 시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4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억6,500만원, 과년도 과태료 체납정리에 따라 증수예상인 2억7,5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단속의 5분 예고제 단속방법 개선에 따라 과태료수입 2억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세출예산안에는 주차장 건설비로 4억3,6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 시설확충, 주정차단속 활동비 추가분 등에 1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17억2,400만원이며 도로시설물 보수등 도로분야에 2억1,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신정1 빗물펌프장 펌프보수정비등 하수분야에 2억300만원, 신정4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매입비등 부족분에 1억8,000만원, 빠리공원 무대 지붕설치공사 추가분등 공원 녹지분야에 9,3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대체 구입비 4,000만원, 주 전산기설치 및 통신망 구축에 5억600만원과 동청사 신 증축 관련경비등에 5,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인 주차장 건설비로 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우선 세입 예산 중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도로시설물의 변상금 징수수입, 공영청사 부대수입 및 보건소 진료 수입을 주 세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규모는 별정직 동장의 일시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공무원의 효도수당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나 인력 조정과 급여잉여 예상분 11억7,492만9,000원을 삭감하여 충당하므로서 오히려 4억3,463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전산실 설치, 통신망 시설, 컴퓨터 및 주변 기기 구입 등으로 5억600만원이 소요되며 이 분야는 계속사업으로 향후 추가 소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편의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미래 지향적인 공개민원실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설치비로 2,150만원을 들여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소프트웨어 제작비가 1,390만원이나 소요되어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신월6동 청사신축은 당초보다 건축면적이 늘고 설계요율의 인상으로 3,176만8,000원, 신정7동 주민등록실 증축 및 각 동의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동직원의 인건비 추가분 1억824만5,000원 등 동행정지도비의 증액은 1억8,538만8,000원입니다. 재무행정비의 추경규모는 4억9,081만6,000원이나 전산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 주 전산기기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액은 1억3,125만원으로 주로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등 경상적인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취로사업비는 노임단가 인상으로 7,160만원(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이 추가되었지만, 신월7동 노인정은 도시계획 변경 승인 부결로 건립 계획이 취소되어 1억3,30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자 증가 및 진료약품 추가비로 3,00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환경관리비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를 자체 전산처리하고 부담금고지서 송달도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므로서 용역비 및 우편료 1,655만5,000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비는 빠리공원 무대 지붕설치 공사비 6,900만원이 추가되었고, 공원관리실설치, 전기요금 추가분 8,425만7,000원, 공원관리인부임 노임인상분과 녹지대 관리인부노임 추가분 1억3,8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노임인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건강진단비 추가분 4억5,684만2,000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및 운영비 1억3,188만4,000원과 공변관리인 인건비등 추가분이 4,971만6,000원이 책정되었으나 건강진단비는 년 2회로 되어 있어 금회는 1회만을 추가하고 초과분은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는 학교앞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비로 4,506만8,000원,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운영에 따른 초소설치 및 단속원인건비 2,610만원등 1억124만7,000원이 추가되었고, 건설사업비는 포장도로 보수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 1억5,000원, 가로등보수비, 전기요금, 인건비 등 총 2억4,61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유수지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1억1,449만원과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지장물 이 설비 1억8,000만원 등 2억4,610만7,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94년도 결산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74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비 4억6,573만6,000원 및 주차단속원 활동비 등으로 4,01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노임인상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법적경비의 추가부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본 안건은 필요 불가피한 사안이라 하겠으나 다만 공무원의 급여예산 책정시 예산편성 지침에의한 일률적인 계상보다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잉여 예상분을 감안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다면 1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이 재원으로 당면한 주민 숙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각목명세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순세입 증가 부분은 25억4,821억3,000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24억9,698만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770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8,928만1,000원, 보조금이 2,588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이 7,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 사용료로서 다목적회관에 대한 사용료 120만원과 구청사의 부설주차장 주차료 7,650만원을 계상해서 7,770만원을, 기타 사용료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수수료수입으로서 보건소 수입이 3,000만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진료비가, 진료환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환자중 의료보험 환자를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홍보효과가 많이 거양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례로서 3,000만2,000원을 징수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94년도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3억6,34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는 2,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이나 가드레일에 대한 파손 변상금으로서 25만2,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 시보조금 123만원과 취로사업비 추가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3실, 총무국소관 예산안부터 실과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실과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고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일단 구청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떠신 지요? 그러시면 우리 3실, 총무국 소관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구정에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세출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과 건제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문화공보 홍보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의없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우리 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히 해당과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오늘은 예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신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물론 걸러서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결심의를 하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했다고 보지만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다 들어있던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과 과장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이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준 후에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여기에서 같은 상임위원끼리 모인게 아니니까 대략적이나마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도 여기 유인물은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대충 설명을 해주세요.

감사실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340만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진정민원 전산입력 및 자료관리 하는 일용인부임 일당이 금년 5월부터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정부의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64만8,000원이 추가 소요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95년 예산이 확정된 작년 12월 23일 이후 94년 12월 30일자로 예산편성기준이 보완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 1인당 1만원씩 23명분에 대해서 276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세출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단가가 인상됨으로서 그 차액만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40페이지 중간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추경예산을 3,399만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산출 내용을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등기료가 작년에는 청문제도를 실시하면 가까이서 민원인을 내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신 청문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청문을 서신으로 할 때는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많이 늘어나서 열두달치를 한 달에 늘어난 분만큼만 인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관보료는 금년에 면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분만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정리 인부, 호적 타자 및 등·초본 발급 이거는 인부임입니다. 아까 감사실에서 보고드린 일용인부임 1만5,700원에서 2,700원이 인상되어서 1만8,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접수계 무정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민봉사실에 민원접수, 작년만 해도 민원이 오면 민원신청을 할 때 전표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구두로 바로 신청하면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산기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입력된 저장된 것이 파괴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축전기 역할을 하는 전기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주전산기에 하나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 자동 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터치스크린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첨단 장비로서 모델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가격이 조금 낮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용도가 어떠냐 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보문고나 강서구청, 종로구청 이런데 가보시면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기계가 대화하는 식으로 그 장치안에다가 구정내용, 홍보사항, 각종자료를 입력을 해놓으면 민원인이 와서 글자대로 손으로 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내용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본인이 직접 그 자료를 바로 복사를 받아갈 수도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2,100만원 소요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서두에 인사소개 있었을 때 총무국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계장님이시죠?

총무계장 박상원입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부문입니다. 저희가 다목적회관이 2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 또, 상하수도료, 이런 공공요금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공공청사에는 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2기분 9월부터 시행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부담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와 포상금 이후 사항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새로운 구정목표를 홍보의 필요성으로 대강당과 현관에 부착할 제작비가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인쇄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권이 1일 약 1,000매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권발급 예산과 거기에 따른 장부 정산서 일지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기록을 찍는 리본구입비가 지금 저희들이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구의 전산실과 통신실 주 장비 보호를 위하여 화론소화기라는 장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달에 지금 강서소방서에서 그게 점검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론가스 충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으로 인상분이 됐습니다. 기관장이 당초에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급이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됐습니다. 4급이 당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5급 실, 과장이 5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이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봉급입니다. 저희 현재 고용직 일종인 방범원이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6명에 대해서는 전용차선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동행정운영비입니다. 금년 주민등록의 전국 온라인 전산망 실시로 인해가지고 각 동에 전산보조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지금 인상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당초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효도휴가비입니다. 당초에 5만원을 중추절에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처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봉급의 50%를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 인상된 분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중 보상금입니다. 95년 2월 1일 통, 반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저희 양천구의 통이 649개에서 657개로 8개의 통이 증설이 되었고 반이 40개 증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통장수당액과 통장회의 참석수당의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월6동 청사에서 기본설계비가 1,372만4,243원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총괄적인 뼈대만 설계를 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최종적인 설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 실시설계가 1,800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청사가 지금 10개동이 노후한 동청사가 있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가지고 긴급 보수할 동청사비를 10개동에 100만원씩 해서 지금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정7동청사가 지금 신정지하철 차량기지창 임대 아파트가 11월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여러 여건상 지금 신정7동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동행정지도에서 통장수당이 월정액 8만원, 8명 곱하기 11월 그랬는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인데 개월수가 어떻게 해서 11개월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월6동 기본설계비 해가지고 1,372만4,243원 이랬는데 기본설계비는 몇 평에 대한 기본 설계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2월 1일자에 통, 반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11개월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전에는 다 집행이 됐겠네요?

네. 기정예산에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의 차이, 평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월6동을 보통 표준 동을 약 320평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다목적 회의라든지 해가지고 500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80평이 늘어나는데 따른 기본설계비가 1,300만원이 늘어나고 기본설계에 따른 세부설계비가 1,800만원이 늘어나는 이것도 요일표에 의한 계산입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게 아니고 그 설계요금표가 인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해가지고 플러스한다면 평당 얼마가 계산되는 거지요?

이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있다가 실무과장님이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1억1,000만원입니다. 그 공사비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7,200만원에 대해서 25%가 기본 설계비이고 그 다음에 40%가 세부설계비로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비는 얼마 계산한 겁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얼마며 헤베당이든 평당이든 얼마며 지금 이 업종 설계비가 헤베당이나 평당으로 따져서 얼마라는 규정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현 위원의 질의는 평당 설계비 단가를 질의를 했는데 엉뚱한 공사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계산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잠시 몇 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번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각 소관별로 전부 얼마씩 추경에 요구됐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이해가 잘 안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김기천 위원님 아까 정회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주차권이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일 1,000매 나간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내용을 묻기 전에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부설주차장에서 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현재 총 4,974만7,56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대수로는 2만7,716대입니다.

4,900만원 증대 대수가 2만7,000대라고요?

예.

몇 개월분입니까?

6개월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6개월에 2만5,000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1일 1,000매를 기준할 대 대략 1만8,000매면 되는데 2만5,000매 그것은 뭐 또 하나의 잘못될 수 있다 이래서 더 만드는 것은 좋은데 현재 1일 1,000대 정도 나갈 때 하루에 한 매당에 말이지요, 수입을 보면 보통 한 대에 1,500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가 됩니까? 4,500만원이지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내용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주차권이 나가는 숫자에 비해서 이 수익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주차권은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차가 30분 대기할 수도 있고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두 시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 숫자를 볼 때에는 중간에 유용된 금액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의심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주차장 이용을 할 때에는 지금 각 실과에 공무로 왔을때에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수행이 아닌 주차를 했을 때 그 차만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 무료주차라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에 일반인들이 와서 민원을 할 때 민원을 뗐다는 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구청에 주차하는 것도 주차료를 안 물지요

예. 무료주차입니다.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광장과 지하 1층, 지하 2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내에 있는 것 하나 뿐입니까?

예.

이것은 제가 한번 계산상으로 봐서 이거 매수 나가는 것과 주차수입료와의 차이는 계장님 말씀대로 무료주차권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수입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통장회의 참석수당 해가지고 5,000원하고 2회 11월 해가지고 88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통장회의는 구청에서 모이는 것입니까?

각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문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 보고에 잘 들었습니다만 신정7동에 11월 중순이면 두 세대 없는 3,000세대, 2,998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청사 긴급보수비로 해서 신정7동 청사증축 내용 설명을 보니까 네 평을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3,0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의 민원문제라든가 또는 증원되는 공무원들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네 평을 가지고 과연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증축이 아니라 어떤 민원을 담당하지 못한 형식에 불과한 하나의 예산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3,000세대 입주가 되었을때 세대가 늘어났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예. 순수한 주민등록 보관실로 해서 네 평을 중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보관창고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창고보다는 주민등록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주민등록 카드나 이런 보관할 수 있는 함입니다.

그 보관함 하나로서 3,000세대 입주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우선 최소화한 겁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네 평의 문서보관 창고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민원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과 내년 예산같은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에 굉장히 좋으신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무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신월6동 청사관계는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순칠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가 금년도에 각종 자료를 만들고 각종 보고용 인쇄물을 만들다 보니까 추가로 약 410만원이 더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구청 전체분을 포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재료비다 해가지고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1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00만원을 더 책정을 해가지고 외국자료같은 것을 질좋은 자료를 구매를 할까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이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서작성 프로그램 업그래이드가 140만8,000원, 현재 이 내용은 아래아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디스켓 개당 4만4,000원짜리를 사서 동사무소하고 구청 해당 실과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5종이라고 해가지고 7,200만원입니다만 여기서 주전산기라는 말이 나오고 바로 밑에 보시면 통신망 구축, 전산실 구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45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 주전산기 설치 해가지고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기기를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하는데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주전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4개 구청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사실 계획이 없다가 서울시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그 계획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각 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전산센타를 각구에서 다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되고 또 각구의 업무를 본청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각구에서 독립을 해서 운영을 하라 이러니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오는 입장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불가피하게 많은 돈은 듭니다만 이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주전산기용 운용 소프트웨어 5종은 주전산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 다섯가지의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28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소프트웨어 값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통신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통신망 구축은 우선 주전산기가 설치가 되면 각 실과로 망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전체적인 각 실과의 정보를 전산상태에서 전부 조정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현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신망 구축하는데 이 공사비가 8,700만원입니다. 이 공사비는 지금 4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 가격은 우리가 알아보고 비슷하게 공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실 구축하는 것은 주전산기를 설치를 하려면 현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구청 5층에 지금 현재 전산실이 있고 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산실을 구축을 하는데 평수는 약 50평으로 잡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약 7,06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45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를 많이 구매를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본체 538대, 프린터가 431대가 구·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상당한 숫자를 구매를 했습니다. 본체가 144대, 프린터 104대를 구매를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고난 뒤에 금년도에 사실 인천, 부천, 각종 세금 비리 문제도 있고 우리 직원들은 일체 수기로서, 손으로서 각종 고지서를 작성해서는 안 되겠다. 현재 각구에 여건은 어렵더라도 무조건 전산으로 찍어서 각종 고지서도 발급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원래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우선 그렇게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수작업을 전산화시키고 거기에다가 또 각동에서 토지가격 확인원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꼭 한 대씩 필요하고 이런 처지가 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체 40하고 프린터를 37대 추가로 구매해서 직원들 고생도 덜하고 행정서비스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실과별로 소위 일용인부 노임 인상이라는게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까 싶어서 아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위 일용인부라 하는 것은 세가지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는 공사부분에 근무하는 힘드는 일에 근무하는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인상된 것이 당초에는 일당이 2만2,300원으로 잡혀있다가 금년도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할 수도 없었고, 내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년도 조달청에서 기준 단가가 내려왔습니다. 2만7,200원으로 인상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노임을 인상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조부문이라 해가지고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덜 힘드는 세가지 중에서 중간쯤 힘드는 일을 하는 분들인데 주로 공원녹지 분야에 있는 상용인부, 그 분들은 당초에는 1만6,600원으로 되어 있다가 1만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당 2,4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하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에서 매년 공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 가격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400원이 인상이 되었고 제일 쉬운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사무보조 등 일시고용이라 해서 주로 여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1만5,300원인데 이것은 1만8,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2,700원이 인상이 됐고요, 이 분들의 적용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표일당 기준에다가 95%를 적용하라 그래서 1,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재료비라 해가지고 많은 부서별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했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컴퓨터 각종, 구입한 대수가 몇대입니까?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본체가 538대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431대, 금년도 본예산에서 구입한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금은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 구입한 금액만 있고요, 전체적인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4억1,382만8,000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신청한 액수가 3억8,806만1,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추경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본 예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무비리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예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계들을 구입하는데 추경예산을 꼭 신청을 해서 이 기계들을 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꼭 이것을 구매하게 된 취지는 지금 상당히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보는 직원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아주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늦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지금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꼭 좀 편성을 해 가지고 하루 바삐 직원들이 업무를 순조롭게 볼 수 있고 또 민원서비스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에 모든 것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세워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예산 자체로 본다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세워졌지 않느냐 그렇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의 추경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들끼리 잠깐 상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안이 21억5,900만원에서 추가된 것이 1,900만원이 되어서 22억7,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약 0.9%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일용인부임에서 8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동테니스장의 관리인부가 4명이 있는데 그 일용인부의 노임 단가가 상부 기관 지침에 의해서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본급과 상여금과 그외의 사항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수용비가 27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동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동단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신정3동에서 게이트볼교실 신정2동에서 탁구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책정되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은 금년 3월부터 양천 적십자회관 운동장에서 아침 체조교실이 추가로 하나 신설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96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 드린 동 단위 생활체육교실 2개소에 대해서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수당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이 43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하는 체육행사에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 단위 체육행사를 하면 츄리닝이나 유니폼을 무엇을 입고 나와라 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7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최대한 동별로 부담을 줄이도록 실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동별로 부담을 줄이도록 실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동별로 어떤 유니폼을 입어라 그런 지시는 없고 각 동에서 오는 분들이 동별로 자기들 사정에 맞게 하루를 줄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서 구청에서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면 각 동네 체육대회를 하니까 각 동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직능단체장이나 유지들에게 각출금을 걷어 가지고 유니폼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니까 바로 그것에 직결되는 동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통합기동대원은 각동 단위로 100명씩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또한 이 분들이 100명씩 되어 있는 인원은 과거부터 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통합기동대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4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조직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편성 대상은 동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민방위대원으로서 40세 이하의 젊고 기동력 있는 대원으로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당 100명 이내기 때문에 100명인 데도 있고 80명인 데도 있고 60명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작년 94년도부터 편성이 된거죠?

예. 편성이 되었는데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각구 단위로 공히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편성된 구도 있었고 또 편성되지 못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각 구 공히 편성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방위복이나 모자, 완장을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이다 이거죠?

예. 우리구는 처음입니다. 다른구는 기존에서 편성해서 제작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은 20명씩 5개반이 되어가지고 100명이 되어 있는데 산불방지반이라든지 이런거는 산이 없는 동에는 그러한 산불방지반이 20명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긴급대피 구호, 그다음에 수방, 설해, 이렇게 다섯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편성 한데도 있고, 저희 구는 안 했어요.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청간에 균형도 안 맞고 또 훈련을 시키더라도 유니폼을 입고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일정한 구령하에서 훈련이 되어야지 훈련 같은데 그냥 각자 민방위복을 입는 사람은 입고 나오고 하니까 외형으로 볼 적에도 절도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기준상 해가지고 해 줄라고 그럽니다.

이게 순수한 민간인입니까?

민방위대원 중에서 40세 이하의 활동력 있는 사람이니까 민방위대원과 겸하고 있죠.

아니 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원수에.

아니죠. 공무원은 안 들어갔고요,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원 중에서 젊고 40대 이하로 통합기동대를 조성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 이럴때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동원해서 재난 응급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도 있어야 될거고 집회 같은 것도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비가 1개동에 35만원씩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봄에 5월달에는 소방훈련을 하고 10월달에는 산화방지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이 되면 바로 10월달에 산화방지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개동에 35만원이라는게 이분들이 사실상 자기 직장이나 자기 생활에 활동하는 것도 안 하고 하루를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35만원이라는 것은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3,500원씩에 해당하는데,

급식비하고 음료명목입니다 사실상. 하루 생계비 수준이 아니고요 급식비 명목으로.

그러면 여기에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좀 부족하게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따르는 교육을 공무원들이 시킵니까?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교수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있어야 되고 쭉 따르는게 상당히 많을 건데 막연하게 이것만 예산에 되어 있네요?

그거는 우리가 다목적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8시간으로 교육이 잡혀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에서 연초에 전부 심사해 가지고 양천구에서 16명, 각구에서 전부 민방위강사 명단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상반기에 민방위강사로 쓴 사람은 하반기에는 또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써가지고 똑같은 강사한테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 듣지 않도록 다양하게 강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의 수당은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3만2,00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계획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교육은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한 달간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리 민방위 주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총무국 소관은 마쳤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우리 재무국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는 기정예산이 11억3,717만6,000원에서 이번에 4억9,081만6,000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16억2,7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8,390만원에서 금번에 3,343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국유재산관리비중 신문공고료는 당초에 저희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공공하는건데 금년 재산매각에서는 유찰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9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향후 쓸 것으로 57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국유재산중에 저희 6-1지구 재개발지역에 당초에 국유산감정료를 저희가 5,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성, 택지의 조성원가를 산출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감정한게 4,500만원 나왔고 나중에 감정료가 4,07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한 5,200만원 중에서 남은 7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당초예산 중에서 1,600만원을 절약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7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120만원이 책정되어야 될 것인데 오타가 나서 216만원이 당초에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재료비는 국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금년 5월 1일부터 1만5,300원에서 일당이 1만8,000원으로 오름에 따라서 81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에 반환금은 94년도에 저희가 시비보조금 받은 잔액이 1,265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에 구비로 반납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비에 반환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중에서 결산서 작성 단가 인상분 그랬는데 이것도 일용인부임의 아까 말씀드린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물품관리 전산 인부임에 대해서 64만8,000원 역시 노임이 올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당초에 4억1,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3억8,800만원을 증가해서 총 예산액은 8억1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예산과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의 각과나 동에서 요구한 모사전송기, 주전산기, 다기능사무기기, 자동차등을 일괄해서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모사전송기 5대는 연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지금 모사전송기를 교체하는 것이며, 주전산기는 기획예산과 소관의 전산실에 설치 될 것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구청에 본체가 29대, 프린터가 17대, 동에 본체 20대, 프린터 20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부구청장에게 지금까지 지급되던 차량운행비가 삭감되면서 전용차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전용차량 배기량이 18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장 차량은 부단체장이 사용하고 단체장은 상향된 배기량의 자동차를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 위원입니다. 신문공고 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오해를 하기로 기정예산에 잡혔었는데 지금 추경에 4회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이니까 거의 몇 개월 안 남았는데 4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건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에 넣은 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신정7동 부녀복지관 옆에 땅이 하나 있고, 또 저희가 앞으로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취득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또는 매각 할 그런 예정에 있는 재산이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낙찰만 되면 돈이 이렇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원인도 구 신정4동사무소를 매각하는데 당초에는 한번쯤 공고를 내면 매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안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사실은 수의계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오해나 또는 공정성을 위해서 가급적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어떤 재산을 매각공고를 해도 유찰될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4회로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신문이 한겨레신문이나 서울신문, 경향신문에만 신문공고를 하신다고 했죠?

예. 어디에 한다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4대 일간지라고 중앙, 동아, 조선, 한국, 이 신문에는 입찰, 같은면에 대한 입찰공고료도 비싸지만 그것보다도 신문광고량이 꽉 차니까 입찰공고 같은 것을 잘 안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류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또 세계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다가 보통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신문에 내서 유찰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는 사람도 없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의 재산을 매각하는데 양천구 지역신문이라든가 양천구 주변에 있는 4개구를 담당하는 지역신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로 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굳이 이 일간지 신문에만 꼭 내야만 이게 낙찰이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지역신문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입찰이나 이런 예산회계 예규나 우리 관례가 일간신문에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관계된 조례나 이런 것이 별도로 제정되어서 우리가, 뭐 지방신문에 내면 공고료도 적도 또 실제 효과도 일간신문에 내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낮지는 않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최정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매각공고에 대해서 먼저 3차까지 신문에 냈었죠?

예.

냈었는데 그게 어떤 유찰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 됐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 3차에 지금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에 냈는데 여기에 냈던 돈이 약 36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야할 것을 4회로 봐서 576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신문에 내도 만약에 입찰자가 없을때는 이 돈은 소멸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적으로 이런식으로 해서 그럼 금년에 4차를 또 해서도 유찰됐을 때 그 다음에도 계속 내야 됩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물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유찰이 됐을때는 당초 예정 금액으로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신정4동사무소의 부지 같은 것은 이해관계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신문공고를 내서 그 예정 가격 이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6억8,600만원이라는 것이 매각대금으로 되는데 이 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어디에서 감정평가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맡겨지는 6억8,6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액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도 이 돈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입찰을 하면 예정 가격 이상으로 써내야 낙찰이 되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정가격, 그 금액으로 하면 되죠.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를 보면 두 번 유찰하면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쯤,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라도 경쟁입찰 시키면 경쟁하면서 올라가는게 한번 공고료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공고를 해서라도 조금 더 받자, 저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경쟁입찰이 되어서 낙찰이 되면 6억8,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이 6억8,600이면 경쟁입찰을 하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한번 더 공고료 돈 100만원 더 들여서 하더라도 그 이상 훨씬 올라가니까. 경쟁입찰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매각물건 결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매각물건 결정은 재무국에서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국에 회람을 돌려서 결정을 하는지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매각 대상 물건이 낮에 의회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각을 시켜놓고 우리가 도시계획상 필요로 할 때 매각 될 때 돈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하고 또는 애로가 많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매각 물건 결정은 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결재를 맡는 겁니까 각 국에 회람을 돌리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토지의 매각은 토지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재산이고 하나는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도로나 청사나 공원같이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행정목적의 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한해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의 매각은 주요재산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재산이라 함은 단가가 3억원 이상, 토지는 5,000㎡이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면적하고는 상관없이 3억원 이상 되는 재산의 매각은 구의회의 승인을 관리계획 그전에 받아서 또는 매각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각의 결정은 청장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이 질의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재산을 전부, 보통 재산이 쓸모 없는 재산, 조그만 것들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쓸모 있는 것은 전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또 그 외에 공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뭘 지을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재산들은 전부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는 총괄 우리구 관내에 무슨 과에서 관리하는게 얼마, 무슨 국에서 관리하는게 얼마 해서 총괄만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같으면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시민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부 각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재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잡종재산으로 해서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재무국으로 넘깁니다. 그럼 재무국에서 그것이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소속국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넘어 왔으니까 그때 다시 또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또 심사를 해서 이게 과연 진짜 필요 없느냐 해서 또 각 국장, 과장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가지고 이래도 진짜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때 팝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속국에서 결정을 하도록 먼저 1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일부 그걸 해서 팔아가지고 또 다시 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예를들어서 건축을 할 수 있다든가 10평이 된다든지 5평이 된다든지 하는거야 그건 아무데도 쓸데가 없겠지만 한 3, 40평이상 돼가지고 쓸모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거의 파는 것은 억제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별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신정7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도로변에 있는 땅을 매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게 도로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게 대상이 된다 이러면 그걸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참조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95년도 기예산에 컴퓨터를 486으로 50대를 구에서 샀다고 기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기능사무기기 586을 28대, 20대, 48대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기 486은 어느 용도로 쓸것이며 새로 사용되는 586은 어느 용도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

기기 산 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거는 별도로 전산계에서 설명을 드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사는 586 그거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를 전산실에서 받았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49대, 586 본체는 구청에서는 시민 봉사실에 6대, 기획예산과에 7대, 세무관리과에 5대, 부과과에 5대, 교통행정과에 4대, 지도과에 2대, 동사무소에 20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5억800만원인가 그 돈은 설명을 받았는데 지금은 재무과에 구, 동 해가지고 예산서 산출기초에 보면 기 예산에 상당한 많은 대수를 샀습니다. 그 분야에 쓰던 기계는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제 컴퓨터를 사는데 5억600만원 되는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기 예산에 재무과에 사무기기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 사무기기로 올라온 거는 재무과에서 사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각 과별로 전부 컴퓨터를 집어 넣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총괄부서를 지금 거기 다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지금 구, 동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쓰고 있는게 286부터 586까지 있습니다. 본예산에 486으로 책정한 것은 아마 지난 예산할 때 구입하도록,

제 얘기는 95년 기 예산에 486이 다 합치면 한 150대 돼요. 지금 486XT를 94대 사기로 되어 있고 486XT를 구에서 또 45대를 사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150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는건 사는건데 이 기존에 있던 컴퓨터 486은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 이겁니다.

94년도에도 샀고 93년도에도 샀는데 불과 95년도에 구입한 것은 어느 용도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가 구매를 우리가 하는 사유가,

그건 아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편성상의 기법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다고 그래서 이게 금년 예산편성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자동차를 산다든가 그러면 그건 총무국 예산에 들어가고 또 이러한 전산기기를 사는 것은 총무과예산에 들어가고 기획예산과 예산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몇 대가 있는데 얼마를 더 사야 되고 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예산편성 기법상에 저희 구청에서 물품관리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를 어느 과에 몇 대가 있고 어느 과에 몇 대가 있고 총괄 대장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는 각국, 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재무국에서 갖다가 넣는 거예요. 어제 기획 예산과에서 설명한 것이 전부 이걸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재무과에 갖다가 해놓고 설명은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이런, 그런거가 되는건데요.

그거는 설명을 들었고 자꾸 부연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올해 95년도에 산 컴퓨터는 그냥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분야로 사용할 것이냐?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획 총무국 파트에서 이야기는 앞으로 이 전산기기는 지금 사실은 1인 1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2, 3년 이내에 거의 공무원 1인 1대의 수준으로 확보를 해서 모든 직원이 다 이걸 칠 수 있고 다 행정을 이거가지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늘려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산 거는 그대로 쓰고 이거를 또 다른 직원이 쓰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1인 1대가 될 때까지 계속 확보를 해나가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 전산화계획에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행정이 또 될 것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인 1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이런 분야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기종에서 몇 백대를 사놓고서 또 이렇게 했을 때 혼동이 가니까 "486기종은 앞으로 이러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온 것은 이번에 재산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이 설명이 안되고 백 몇대가 되다 보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집행기관의 재산 취득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노파심에서는 그럽니다. 만에 하나 너무 여유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건 아니냐,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사서 사용하실 수 있지 과다하게 보유해서 낭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각목명세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세무1관리 사항이 세무관리과소관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추경예산에 1,642만8,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26만8,000원은 일용인부임에 5월부터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해서 226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로 1,416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무공무원활동비가 당초 우리 기정 예산이 12월 25일경에 확정되었습니다만 그 지침이 12월 30일날 내무부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구직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동 세무담당직원 동당 1명으로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추가 인상분 1,4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그 질의는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오세요.

조금전에 세무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46페이지 세무2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이번에 세출부분은 세무관리과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체납정리 보조요원은 현재 저희가 일용직이 4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기존에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원씩이 일당이 올랐고 4명의 앞으로 남은 4개월간에 소요되는 259만2,00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세무공무원활동비는 세무관리과와 동일한 사건으로 저희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당초 26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증원 8명에 대한 8만원씩 640만원하고 인상분 26명에 대해서 3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 1,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지적과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계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3,997만4,000원에서 이번 예산에 2,682만2,000원이증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적과에서 추진할 업무중 관내 토지에 대한 개발이 있었을 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라 하면 관내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등 개발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환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산출확인 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해야만 집행을 저희들이 차질없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라 하면 개발을 했을 때 소유자가 개발했을 때 비용산출을 받습니다. 그 소유자로부터 개발비용 산출을 받았을 때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공인기관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 산출비용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자면 그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후에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만 개발이익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수수료를 2개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에 2개기관에 의뢰하자면 이번 대상 토지가 목동 38-1하고 목동 191번지 플라스틱공단내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준공 통보가 되면 바로 즉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600만원에 2개기관에 2회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7,003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유토지 점유상태 기준으로 되어 있던 간편한 절차에서 분할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등기에 따른 법률시행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 5년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95년 4월 1일자에 법률 4875호로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없으면 추진이 되지 않기에 꼭 필요한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대조 및 정비에 따른 120만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당조로 3만원씩 해서 25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해서 3회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19만원을 일반운영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지적운영비에서 철저히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적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오전 예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어요. 오후 심의는 2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각목명세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그 밑에 반환금 및 기타 시설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기정예산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30억3,791만7000원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요구액이 7,884만1,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1억1,6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인 7,884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5만2,700원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연면적 160㎡ 이상 되는 건물에 부과되는 95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해당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밑에 있는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9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청소과 운전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계상하면서 청소차 운전원 56명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계상하고 정비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 정비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특근매식비를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반환금 및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해서 118만8,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민간이전비 등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반납이 됩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404항목 중에서 시설비란이 있습니다. 시설비란에 노임취로사업비로 7,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 정부의 취로노임 단가가 종전에 1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만7,000원으로 2,000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취로 연인원 3만5,800명에 대해서 단가인상분으로 7,1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94년도에 결산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1,474만6,000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으로 잡고 또 다음 항목인 세출에 잡아서 역시 결산잉여금은 시에 반납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입항목에 잡고 또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출항목으로 같은 내용의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1,474만6,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드리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할아버지 토요서당 봉사료가,

그것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차 운전원 정비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아니, 총 인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소차 운전원이 56명이고요, 정비원으로 해서 별도로 5명이 있습니다. 청소차 운전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특근매식비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95년 기예산에 보면 청소차 운전원 특근매식비가 56명이 나갔고 그리고 기본급식비도 56명이 아니고 107명이 나갔거든요? 청소차 운전원은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총 몇 명입니까? 277페이지요.

기정예산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청소차 운전원 포함해서 직원까지 합해서 163명이랍니다.

그러면 정비원은 직원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당초에는 청소차 정비공들을 기능직 공무원인데 시민국에서 예산계상을 할 때 그들이 일용인부인 줄 알고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원하고 똑같이 신분이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로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그러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명에 정비원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상이 기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지요. 특근매식비에는 56명 속에는 정비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들어가 있었어야지요.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6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니까 5명을 더 넣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61명이 특근매식비라든가 운전원속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착오가 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빠졌다고 그러는데 빠졌으면 착오된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하시고 누락분이라고 그러니까 56명이 6,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또 누락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누락이, 56명에 대한 숫자가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착오가 난 것이지요?

예.

문 위원님,

문형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특근매식비 5명에 대한 600만원은 이 5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9월달까지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기존예산을 가지고 이미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지급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12월까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11월 12월, 다른 사람것을 이미 당겨서 같이 줬지요. 주고서 다음에 이것으로 보충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평상시에. 이번에 추경에만 얘기한 것입니까?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몰랐었지요?

아니, 몰라서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사항까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드려도 이것은 괜찮습니다. 드려주면 더욱 소상하게 드렸으니까 좋겠지만 이런 사항은 안 드려도 괜찮아요.

아니 선지급이 되는 56명 속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5명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숫자가 파악이 잘못되어가지고 했던 사항이 6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됐는데 최소한 국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한테는 양해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 1,20만원도 아니고 600만원이 지급이 되어 가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거기까지, 법정급료인데 안해도 상관이 없지요. 지금 설명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 위원님 말씀이 지금까지 지출을 안했다는 얘기냐 하는 것인데.

급여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명 차이나는 것은 차이나는 것이지요.

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이고 설명서는 33페이지에서 46페이지가지입니다. 저희과의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95년도 본예산 사업 중에서 계획변경이나 취소사유가 발생한 신월7동 노인정 건립공사 등 4개 사업비 1억4,881만2,000원을 감액경정하고 신정4동 복합시설 건립 등 금년내에 추진해야 될 복지시설 건립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5,604만5,000원을 계상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예산안 내용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노유자 시설환경개선 부담금 67만6,000원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 고지된 노인정 6개소와 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부담금 납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사회봉사활동 사업 간담회 경정 360만원은 노인 사회봉사단은 각 동별로 교통할아버지 8명, 골목할아버지 8명 등으로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간담회는 분기별로 일부 노인을 선정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멀리 계신 노인을 특정장소로 지정해서 오시도록 하는 일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오셔야 되실 분이 못 오시는등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키로 하고 소요예산 360만원을 감액 경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노인 교실 운영지원비 120만원입니다. 지난 4월 목3동 관내에 노인교실 1개 시설이 증설되었으나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교실에도 기존 노인교실 수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월7동 노인정 실시설계비 경정 사항입니다. 신월7동 노인정 건립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그 밑에 시설비에 있는 1억2,692만원과 설계용역비 500만원 또 시설부대비 109만2,000원이 모두 이 신월7동 노인정 건립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정 건립부지가 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된 공원조성계획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노인정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감액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정 난방설비 개보수비 경정 사항인데요, 9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금년도 계획에 양동노인정 등 4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중 신월5동 노인정이 도시가스 공급관노후, 또 관말지역의 압력부족 등을 이유로 95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소요예산 900만원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중 신정3동 다락골 노인정 편의시설 설치사항입니다. 이 노인정은 신정3동 관내에 신축해서 지난 6월 21일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정 구조상 등파고라와 의자 등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이용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나무를 식재하자면 11월경이 적기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산출 계상했습니다. 409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94년도에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국고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필수경비입니다. 국고시비보조사업은 사업별로 사업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이 사항은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비로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사업 2억2,344만7,064원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7개소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지난 연말에 했고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 규정이 올 연초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계상된 것이 인상분을 산출 계산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기본 종사 설계비입니다.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 매입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중 일부입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사업으로 신정4동 관내에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된 5억여원으로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래 대학 입시제도가 조금 변경이 되고 초·중고등학교의 시험제도가 변경되는 등 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은 증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입되는 부지에 청소년독서실만 넣을 것이 아니고 1, 2층에는 어린이 집을 3, 4층에는 청소년독서실을 짓는 계획으로 변경하고 현재 적정한 부지를 매입코자 추가 소요예산으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과 설계비 2,822만3,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구립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수령된 보조사업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전혀 할아버지 토요서당을 운영을 못하십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토요서당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노인들에게 용돈도 마련해 드리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한문이나 예절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하는 사업입니다. 각 동에 1개소씩 동장 책임하에 운영키로 하고 동에다가 전도해 주는 사업인데 5개동에서 장소가 확보가 어렵고 기존 토요서당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5개동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동에 대한 것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목3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나갑니까?

토요서당은 방학기간이 아닌 때에 매주 토요일 오후만 하기 때문에 1년에 56시간이고 지원은 강사료만 하루에 4만원입니다.

장소 제공같은 것은 없습니까?

장소 제공은 활용이 가능한 적정한 장소를 동장이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반환금 부분인데 한 나라의 국민 수준이나 어느 지역의 국민 생활수준은 각 분야의 복지 정책이나 시설을 보고 평가한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복지시설이나 정책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생활과 주민 생활이 그만큼 편리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복지시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노인 건강진단이나 구립 보육시설운영금 예산이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을 남겨서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장님이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었거나 아니면 사업 추진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 태만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 건강진단 상황이나 구립 보육시설 운영계획 이런 것을 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반환금이 계상된 사업은 노령수당과 노인 건강진단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모두 국고, 시비, 구비가 사업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국고 보조가 70%, 시비보조가 21%, 구비가 9%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노인건강진단은 국비 50%, 구비 50%,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월 1만5,000원씩 지급했던 것인데 시에 저희가 교부 신청할 때에는 대상 인원수보다 적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교부 신청을 해서 수령되었지만 이 대상이 없으면 집행 못합니다. 돌아가셨거나 이사를 가셨거나 대상이 줄게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을 안했어요. 노인 건강진단하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많이 실시했으면 이 돈이 안 남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네, 그 사항은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계속해서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 의료보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도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해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항은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애기 중에 생활보조대상자의 애기가 들어 올때에는 전액 면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월 소득 70만원이하 가정의 애기가 왔을 때에는 50% 지원하고 남은 잽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좀 소홀히 했다고 해서 남는 것은 보육시설지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노인 건강진단은 좀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노령수당하고 보육시설 지원은 저희가 열심히 해도 전반적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노인들이 진단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에 대해서는 애당초 질문을 안했고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고 구립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현황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맞나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노인정 난방 시설비 보조비 경정인데 이 경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정3동 다락골노인정 편의시설 설치해서 예정가 300만원인데 이것을 좀 밝혀 주세요.

노인정 난방설비 개선사업비는 저희가 작년부터 구립 노인정 전 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바꾸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바꾸었고 금년에 계획된 것이 양동노인정 외 4개소 시설이었는데 저희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여기에 공급관 유입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가를 협의하고 조회합니다. 그래서 3개소는 금년에 설치가 가능한데 신월5동 노인정은 기존 공급관이 너무 노후해서 96년도 말에 공급관 개량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금년에 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한 시설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목2동 노인정에 기름보일러를 87년도에 해서 가스관이 지나갔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를 내가 누차 했고 노인정 점검하는 것이 말보다는 실행이 안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많은 업무를 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기겠지만 특히 노인정에 대한 것은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 노인정은 난방시설 같은 것은 추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불가한 것으로 보지 말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고라는 등나무를 올리는 그늘막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 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지난번에 예산 책정된 것이 5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지요? 또 평당 단가가 얼마인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사야겠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짓고자 하는 복지시설에 적정한 위치에 열심히 조사했지만 신정4동 관내에 5억을 가지고는 살만한 땅이 없는데 110평-120평 사이에 샀으면 해서 조사해 보니까 6억5,0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입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거 끝난 다음에 재무국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이거는 진행하고. 이건 이대로 진행하고 재무국장님은 나중에,

그럽시다.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 동사무소는 3차 입찰해서 6억8,600으로 매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 안 이것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이 평수는 제가 모르겠네요 지금. 동사무소는.

100평이야 100평. 내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다고 10몇년전에.

아니 나도 지금 팔린걸로 알아요.

그런데 싸게 팔렸네. 도로변인데 전철역 요세....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무국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올 때 다루기로 하고 그냥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좋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정3동에 다락골 노인정이 95년도에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추가로 세가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나가는 도로가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12m 도로로 지금 개설이 될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도로가 노인정 경계석하고 거의 맞물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계획도로가 나는거를 전제로 해서 본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자리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자리, 노인정 자리도 저희가 어디를 더 물릴 수도 없고 더 낼수도 없고 그 공원에 짓는거는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짓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지금 도로 경계석에서 1m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간이. 그럼 1m를 다니는데 지금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자리거든요. 12m 도로가 되면 차의 기능을 발휘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자 시설을 뒤쪽에다 할건지 옆쪽에다 할건지 아까 우리가 중간에다가 파고라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의자를 놓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시설 배치를 뒤쪽으로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요?

이게 전면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완전 뒤쪽입니까?

예.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건물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ㄷ자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파고라를 지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그러니까 그럴 뒤쪽에다 해 놓은 겁니까?

예. 뒤쪽입니다.

차후에라도 그 자리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노인분들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거든요.

예. 전혀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아예 추경에는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노인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다락골노인정에 참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간단 간단하게 의자나 놓고 등나무 시설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노인정이라 하는 것은 좀 한적한 데나 떨어진 데에 가야 되는데 도로하고 지금 1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2m 도로하고. 그거 12m 도로가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대시설 만큼은 우리 국장님 하고 참고해서 현지에 얘기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철저하게 하겠고요, 그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거는 거의 지역 어르신들은 그걸 지으셔야 되고 저희는 공원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2년 3년,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그거 해가지고요 가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한 자리에요. 그 자리도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정해 준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그 사항, 부대시설 설치하고 노인들 이용하시기 편안하게 하는거는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예. 됐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정3동 이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신정3동 의원으로서 내용 설명을 잘 아는데요 현재 기존 6m에 6m를 더 늘리는데 현재 노인정 부지에 건물을 지은 곳하고 도로 경계하고 약 8m 6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m를 더 확보할 경우 노인들 출입하는 데는 별 관계가 없고 또 도로설계상 2m의 보도블럭을 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인정에 노인들이 출입하는데는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동장님, 저, 김기천 위원님하고 세 분이 상의를 해서 그것을 좀 추가 예산으로서 올린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오랫동안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40만원의 예산을 추가해 달라는 내용중에 관장 인건비가 420만원이 추가 예산이 필요로 하고 지도교사 인건비가 약 1,000만원이 추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도교사 인건비는 증원된 부분이 950만원인데 관장 인건비는 6호봉 기준해서 420만원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장 인건비가 420만원이 더 필요한 요인이 관장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몇%가 늘어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지도교사 인건비에서도 약 1,000만원인데 지도교사가 몇 명이 또 증가를 한 것인지, 또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노파심에서 여쭤봅니다만 지도교사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각 청소년 독서실, 또는 공부방에서 요청하는 인원인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인원을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독서실에 지도교사로 되어 있으면서 그 본연의 업무보다는 타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 제가 제일 자신없게 생각하고 있고 늘상 신경 쓰이는 업무가 이 청소년 독서실 사항입니다. 몇 년전만 해도 공부방 없는 애기들한테 공부방을 마련해주고 또 학습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목적사업으로 한건데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존 시설을 번듯하게 지은 곳도 이용율이 저조하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동청사를 구조변경을 해서 청소년 독서실을 만든 곳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보면 5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도교사 배치라든가 이것은 서울특별시 청소년독서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좌석수에 따라서 또 층별에 따라서 지도교사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월2동에 지하실을 확충을 해가지고 상담실을 만들고 2, 3층을 청소년 독서실로 하면서 3층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도교사 한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소년 지도하는 데도 지도교사 한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만 증원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관장님이라든가 기타 종사자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인건비 인상분이죠. 작년 예산을 요구할 때보다 금년에 지침이 내려온게 인상된 분을 산출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교사로 있으면서 다른데에 가서 다른 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되도록 없게 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점검을 해가지고 청소년 독서실 운영개선을, 이 청소년 독서실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때때로 현장에 나가보면 몇 아이는 열심히 나와서 고맙게 이용하는 것을 보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몇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걸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더 실태분석을 잘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노인정이 실지 우리가 구에서 시설해 놓은 노인정과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보면 중앙노인회로부터 지회를 통해서 한달에 지원금이 얼마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금을 주는게 있습니까?

노인정에 규모별로 또 지역실정에 맞게 5만원에서 9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 지원금은 5만원에서 9만원까지 그럼 노인중앙회에서 내려온 그게 이 돈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중앙회에서는 지원해 드리는게 없습니다.

질의중에 문형석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좀 구할께요. 오늘 이 추경 본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정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인정 지원금을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96년도에 가서 예성편성을 더 증액을 좀 시켜서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더 원활하게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내년도에는 좀 의욕적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51페이지 맨 밑에 반환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7개 있습니다. 위원님.

7군데 있어요?

7군데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독서실이 주·야에 있죠?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간에 운영이,

야간이 많죠. 애기들이.

오히려 이용도가 높습니까?

그럼요.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7군데가 동별로, 이거 자료하고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있죠?

예. 노인정 관계.

그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습니까? 참고로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획이 미달됐을 때는 반드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 돈이 반환금입니다. 이 자체는 아무, 좀 의심이 나서 여쭤보시는 거는 바람직합니다마는, 김 위원님.

김기천입니다. 반환금 성격을 저희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게 아니고 보조를 못 받아서 속된 말로 안달을 한단 그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어서 보조가 나왔으면 실무 집행기관에서 세밀한 사업계획을 짜서 그 지원된 금액을 주민복리를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시인하신 부분도 계시지만 그 사업 운영면에 차질이 생겨서, 아니면 좀 태만해서,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걸 소비를 못하고 반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보조금을 반환하면 근무점수가 올라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쩌든 그러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제가 드려보죠. 사실 가정복지과 업무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방대하면서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반환금이 안 생길라면 사실 우리 김기천 위원 말씀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뛰어야 됩니다. 예를들면 조금 등한히 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미치니까 이 정도만 일하고 반환금이 생겨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반환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 양천을 위해서 정말 복지비로 내려온 이 보조금 자체가 100% 다 쓰여지고 오히려 부족해서 독지가로부터 찬조금이라도 받아서 보태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대단히 이렇게 좀 고충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서로 염두에 두셨다고 우리 가정복지 업무가 정말 원활하면 그만큼 우리 양천의 복지가 향상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이 되어서 반환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노력을 덜 기울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채찍을 받을 수 있지마는 보육시설하고 노령수당은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남은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한 그런 수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김기천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아동별 거기에 기준에 보면 월평균 소득 80만원미만 가정에 50%정도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보육료에 50% 수준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들면 집행기관에서 각동에 협조를 받아서 이런 시설이 있는 동네에 관계된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더 발굴해 낼 수는 없어요? 보조 받을 수 있는 분들.

이 조사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반환되고 있는거는 결국은 지급할 대상을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얘기를 왜 과장님한테 제가 또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잘못이 없다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는 우리 지역에 복지비가 보조를 못 받아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미 책정되어서 보조된 금액을 돌려주니까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신거는 알고 있지만 결과는 반환했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예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이 지역보조금을 우리 지역 복지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 하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한거거든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이 가정복지소관중에 신정4동 독서실관계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이것을 소상하게 얘기를 드릴수 있었으면 되겠어요. 참고로 내가 정리를 해드려보면 신정4동에 독서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95년도 예산 5억을 편성해 주었는데 땅을 사지를 못하고 더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1억5,000을 추경에다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토탈 6억5,000이라는 돈이 돼요. 그러면 이 6억5,000에다 또 설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약 2,800 플러스가 되니까 완전히 신정4동 독서실 하나를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1억7,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이 약간 와 있어요. 신정4동의 구 동청사 매각관계 이것하고 또 앞으로 1억5,000을 추경에 반영해 주었을 때 이 토지가 또 구입이 가능한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3회에 걸쳐서 신문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 됐잖아요. 그래서 또 불가피 신문공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고료를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안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정4동사무소는 매각이 됐습니다. 당초에 94년 9월 1일날 용도폐지를 한 건데 95년 8월 10일날 매매계약은 체결됐습니다. 그전에 94년 말부터 94년 7월까지 3차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부족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또 향후에 필요한 매각공고료는 신정동 330번지 25호 그 땅이기 때문에 그건 신정7동에 소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신정4동사무소 부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금도 다 완납이 됐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현 위원입인다. 조금전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주하기 보다도 과장님 말씀은 매각했던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 매각된 액수가 얼마며 평당 얼마의 단가에 매매가 됐으며 그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신정사무소 부지는 대지가 334.5㎡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 168만8,500원에 감정이 됐습니다. 건물은 567.37㎡입니다. 건물은 ㎡당 21만2,260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각 예정 가격은 6억8,529만9,400원이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6억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헤배당 얘기하셨는데 평당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평당으로는 이것이 건물은 사실상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로만 이거를 표시한다면 약 68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너무 낮은 가격인데 그 위치에 그 가격가지고는 사실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 그 비싼 땅을 싸게 팔면서 또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현재 5억 예산을 세웠는데 6억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파는 땅은 엄청나게 싸면서 새로 매입하는 땅은 엄청난 제 값을 주고 사면 우리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매각은 우리 관내에 우리가 신문공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각동사무소 또, 신정4동같은 데에는 각 복덕방 이런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걸 팝니다. 그래가지고 94년 10월 28일날 한차례 매각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19일날 두 번째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역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 2월 3차 매각공고까지 갔으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싸게 팔았느냐, 이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건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문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까 일간지에서 한국일보나 조선일보나 제1급지에는 신문공고를 내지 않고 한겨레나 그런 등등의 신문공고를 사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많은 구독자가 있는 그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일부러 유찰되게 하기 위해서 2급지에 광고를 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일선 신문의 신문공고 관계도 제약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 욕심에는 가장 독자가 많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도 공고를 하고자 했으면 하지만. 그게 어디서 지침이 날아와가지고 되었습니까?

지금 입찰공고나 각종 공고를 내는 것은 공보실에서 전부 취합을 합니다. 공보실에서 취합을 해서 프레스센타로 보냅니다. 그러면 프레스센타에서 지정된 신문에 공고를 내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현재 재무국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95년도 금년 9월달에 매각되었다고 그랬지요?

95년 8월 10일날 매매계약,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 5억이 책정될 적에는 95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월수가 9개월 내지 8개월이라는 차이는 놔두고서 본예산 5억을 세울 때 그 계산과 또 지금현재 매각을 할려고 그 광고료를 내가면서 8개월 동안을 끌고 나오는 행정 그 조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95년 예산을 잡을 적에는 94년말쯤에 잡았겠지요. 이 땅도 94년 9월 1일날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0월달에 처음에 팔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팔리지 않으니까 지금 95년 8월 10일까지 온 겁니다.

거기에서 행정적인 계통에 재무국과 시민국 사이에 복지과에서는 그 땅을 살려고 5억을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재무국에서 그 팔려고 할 때 그 행정적인 계통, 독서실 지을려고 하는 신정4동에서 거론되는 예산편성 그 문제가 각 과에서나 국에서 조인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구청청사내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시민국에서는 사들여야겠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무국에서는 팔아서 그 돈을 충당을 해야 되겠고. 어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땅을 팔아서 청소년독서실을 짓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관청 회계라는 것은,

아니, 5억을 책정할 때에는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네, 김기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하는 부분은 아까 가정복지과 부분에서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대지 매입과 관련한 사안에 따라서 왜 싼 값으로 우리 구유재산은 팔면서 비싼 값으로 사들이느냐, 지금 그걸 대질하기 위해서 모신거 거든요? 이 질문은 답변이 끝났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단속하는데 1개반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이 보상금이 기정예산액에 6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잔액이 있습니까, 모자랍니까?

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 66만원은 위생관련단체 총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그 공로자들 표창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시계 하나에다 청장님 표창장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것도 보상금으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만원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0만원을 더 추경에,

이건 목상 표창장이라든지 그 표창을 주기 위한 손목시계 하나 시상한 후 그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걸로 지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허가 영업행위 신고시 100만원 지급,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행위 신고시에는 5만원 지급인데 이거는 민간인한테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영업행위 신고시에는 10만원이고 이건 일반 시민들이 신고했을 경우 그 실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허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실명으로는 시민들이 신고를 잘 안하시는데요. 비실명으로 한달에 두세 건씩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출장을 보내서 확인하고 도 그 결과를 실명인 경우에는 통보해 드립니다. 그 신고인에게, 그리고 위반사항의 양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실명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혜택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이 나가서 조치를 하고 끝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구민들에게?

이 제도가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처음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면 위생단체라든지 또는 각 동사무실이라든지 안내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업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산업과 주무계장님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공계장 황충석입니다. 산업과장이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 총 예산 3,87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3,761만7,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교 증감액은 11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금액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24만원이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업무추진비가 40만원 올라가서 64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반환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조례가 94년도 11월 15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올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최소한 하반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차요금 등 심의안건이 다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명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3만원을 2회 계상하여 24만원의 위원회 위원 수당과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자료비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40만원을 올려서 총 64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50만원에 대해서는요, 94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항이며 농지전용 허가나 농지임대차 신청 등의 그런 안건이 현재 까지 없어서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게 되어서 반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책위원회 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지금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 다음 위원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양천세무서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네 분으로 해서 시립대 교수 정재철씨 양천구의회 문영민 의원, KBS 아나운서 정인벽, 한국부인회 이기임,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 11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창설이 되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까지 운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요. 한번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있지요?

죄송합니다. 임기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촉직 4명 중에서 의원은 한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회칙에?

회칙에는 따로 규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러면 물가대책위원이란 하고자 하는 일이 범위가 대략 어떤 것입니까?

그 사항은 물가안정시책 수립을 추진하고 시설사용료, 주차요금 등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 구에서 물가안정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물가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한다고 하면 물가안정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민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는 구청장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육시설 사용료라든가 주차요금 이런 것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때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심의기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 대책위원회 조례하고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문드리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반환금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인 5만원씩이라고 그랬지요?

반환금은 수당이 아니고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국고보조금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아니고,

예. 위원회 운영비 국고 보조금입니다.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비 아닙니까?

아니 그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목은 보상금난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반환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5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인데 이것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항목은 기예산에 없습니까? 따로 특별회계 나온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계장님, 조금 전에 반환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반환금 설명한 자료 있지요? 거기 다 있지요? 설명했던 자료가요. 설명하려고 자료 가져온 것 있지요?

예. 제가 제안 설명서를 가져왔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래요?

반환금 50만원은 94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항으로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임대차 신청 등 안건이 없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도 집행을 못했는데 95년도에 농지관리위원수당을 왜 기예산에 잡아놨습니까?

없어요.

책을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없다고 그래요?

각목명세서에요? 그러면 잘못됐네. 우리 여기에는,

담당계장을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리계장 허원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편성을 왜 시켰느냐는 사항이신데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 허가나 임대차 허가가 안 들어온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그것은 위원회 수당은 항상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먼저 계장님께서 농지전용이 하나도 없어서 94년도 전액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95년 기예산에는 96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만원 더 많이, 배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50만원이라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비용이고요, 96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직 수당입니다.

지금 반환금이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지를 않아서 반환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95년도 기예산에는 반환금이 아니라 배로 묶어서 96만원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농지가 전혀 하나도 없다면서,

이것이 94년도에 국비보조금 50만원 반환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운영비입니다.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로 내려온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95년도에?

95년도에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보상금난에 나와 있는 우리 구청 자체내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위원회를 가질 때 그날 하루 수당으로 해서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이 얘기를 잘 하셔야지.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는 3만원씩 8명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한다고 96만원으로 수당으로 나와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환하는 것 50만원에 대한 내용이 운영비라는 말씀입니다.

운영비 항목은 어디 있냐고요.

본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40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농지관리위원운영비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산업과에서 이 자료를, 수당, 여비, 회의비 반환금 관계같은 것을 소상하게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질의는 하지 마십시다. 이 예산 각목하고 우리한테 준 것하고, 우리한테 준 것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토탈 금액을 맞춰보면 안 맞지요.

이것은 반환금 항목을 별도로 아마 추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왜냐하면 여기 나오실 때는 항목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아침부터 하고 어제 그저께도 했을 테고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지금 수당이다 운영비다 하는 얘기를 하면 혼선을 가져오게 해요.

추경예산안의 항목하고 본예산의 항목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틀리고요. 94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95년도에는 배로 늘어난 96만원을 해 놨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사항을.

농지전용이나 임대차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 된 것입니다.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겠는데 전년도 정도만 했어도 얘기가 되는데 계장님 말씀이 답변을 할 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랬다 수당이랬다 굉장히 혼선이 가니까 항목이 자꾸 틀려지잖아요.

이 내용 자체는 이상 없어요. 설명이 좀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것으로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산업과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산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환경과도 과장님이 지금 공석중이시지요? 주무계장님이 나와서 소관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관리계장 이병용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중 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십시오. 내역은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7,029만1,000원에서 경정 5,583만6,000원으로 1,445만5,000원을 감액 조정코자 합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안 5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201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및 관리용역비 감액조정으로 기정 650만원에서 경정 25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감액조정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각종 조사자료의 전산입력에 따른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저희 자체 직원 및 자체 전산요원을 활용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예산절감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기분에서 자동차분만을 총무처에서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함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으로 기존 1,999만5,000원 경정744만원으로 총 1,255만5,000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고지서를 전부 등기송달 계획으로 세웠었으나 저희가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송달하고 전출 등으로 불능분이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받아서 그 경우에만 우편 발송해서 과다한 반송사례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이번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해단속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분 12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에는 매연측정기가 두 대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두 대, 소음 측정기 한 대,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가 한 대, 매연측정용 비교장비세트가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매연 측정기 부품교체 및 밧데리 등 교체 사유가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9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 대표들과 또 소음대책위원회의 간담회 개최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없으셔서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인 소유 지분이 연 면적 160㎡인데 이것이 몇 평정도 입니까?

160㎡면 약 48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층에 가게에 상호만 붙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합 건물인 경우에 지상3층에 지하 1층이 있다 그러면 전부 합한 평수로 해가지고 100여평이 넘고 그러면 300㎡가 될텐데 거기에서 주거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전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역이나 어떤 것도 관계없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 이상만 되면 부과를 한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부과 대상 지역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는 여럿 나오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 준 도시지역 준 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 보존지역으로 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국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등기 송달을 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주민이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거의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 보면 우리 계장님처럼 척척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건물이 근린생활 건물이 있고 이면도로인데 주택지에 가게를 내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이냐 조사하는 방법이 용역 회사에 주어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통계가 있어서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지금 각 집에는 통지서가 날아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 은행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일 200여건 이상의 전화가 옵니다. 답변하느라고 전 직원이 애를 먹고 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법이 91년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93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 제정은 92년 7월 21일 대통령령 제13699호 그리고 이번에 160㎡까지 확대되는 새로 개정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94년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4494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상의 목적을 잠깐 제가 나온 그대로 읽어 드리면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목적이 나와 있고 그 중에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항이 있는데 『환경부 장관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과 대상의 범위는 영으로 나와 있는데 영 제4조에는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그렇게 하고 제외대상이 공장, 에너지의 생산 비축 및 공급시설, 광물을 체굴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주차장, 축사, 식물 관련시설, 군사시설 등이 제외대상이고 다음은 면제대상입니다.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이 포함이 되고 1인 소유면적 지분 기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경감 대상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속하는,

그만 하시고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담금이 9월달에 부과가 되어 있지요?

네, 3월달과 9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시설물의 경우는 93년도 1기분부터 부과가 되고 3년째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94년부터 부과가 됩니다.

독촉분 나가는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그럼 그만큼 자진해서 냅니까?

저희가 3년째가 되니까 주민들이 이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이 2만여 세대가 넘으니까 하루에 200여통의 전화가 옵니다. 3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고 1,2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는데 원래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등기 속달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반송분이 많습니다. 그냥 반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표값이 930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데는 전달을 하고 전출 등 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우편발송을 하든지 합니다.

독촉분은 이자가 붙어서 나갑니까?

2기분의 경우에 9월 30일까지 인데 10월 1일에 접어들면 5%가 가산이 됩니다.

한기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열 위원입니다. 21세기를 달리는 한국 선진국의 이 시점에서 환경과장님이 공석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가 두 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언덕을 올라갈때에 안 좋은 차는 매연을 뿜고 다니는데 구청에서는 단속을 주 몇회씩 하시는지, 월 몇회씩 하시는지.

금년에 저희가 매연 측정목표가 총 2만8,200대입니다. 저희가 비디오 세트가 있어서 비디오로 하는 것이 2만대 매연 측정기로 하는 것이 8,200대, 이 매연측정기는 수동과 자동이 있고 디비오 측정기는 일정지역에 설치해서 통과차량을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수동식과 자동식은 가는 차량을 세우서 직접 꽁지에다가 꽂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공익요원 3명을 충당을 받아가지고 매연 측정에 같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연 수입이 얼마입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의 경우는 1기분이 자동차의 경우는 2만1,186건에 4억8,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경우는 934건에 1억8,963만4,000원을 부과를 해서 총 2만2,120건에 6억7,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들어오는 액수는 전체 액수가 67% 정도 시설물의 경우는 90% 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압류가 되더라도 마지막 명의 변경이라든지 파는 단계에서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번에 잘 안 냅니다.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경호입니다. 저희 예산 자료에 의하면 추경에 6억6,606만3,000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6억1,634만7,000원, 분뇨처리 관리가 4,976만6,000원이 이번에 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비정규직 보수는 58페이지, 59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 보수라는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사협약에 다라서 작년 12월달에 협약이 된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즉 기본급이 7.4%가 인상됨에 따라서 4억2,626만9,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25만5,000원을 증액요청을 했는데 주된 내용이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2회를 요구를 했지만 본예산에 1회가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687만원이 삭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인쇄물로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배출 요령을 몰라서 쓰레기하고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1,100만원인데 주된 내용은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위반자 청구서 등기 발송하고 95년 9월 15일날 준공된 중간집하장의 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차량 환경개선부담금 386만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의거 95년 2기분부터 관공서 공영차량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서 중간집하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중간집하장의 숙지 및 일직비가 되겠고 연료비는 중간집하장 관리실 보일러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도에 구입한 캔 및 쓰레기 압축기 유지관리 및 청소차량 자동세척기에 필요한 약품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자동세척기는 청소차량이 불결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미관에 저해를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자동 세척기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 보상금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92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쓰레기 압축기 모터 수리비 또 압축박스에 대한 수선비 또 노후된 압축박스에 대한 수선비 또 폐건전지 수거함 1,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폐건전지가 환경 공해 유발요건이 많기 때문에 폐건전지는 지금 자원공사에서 ㎏당 100원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폐건전지에 대한 처리방법을 몰라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격봉투 판매소에 하나씩 비치를 함으로써 페건전지 수거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중간 집하장에 설치하기 위한 전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금 현재 과거에 쓰레기 수집 차량을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분리 배출을 하였다고 해도 차량 용도가 혼합 수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품의 신속 수거 처리를 위해서 2톤화물 차량 4대를 대·폐차하는 것이고 청소차의 정비는 통상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에 저희들은 서울시정비사업소에 의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비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를 보강해 주게 되면 자체 정비능력도 보강이 되고 또 수리 기일도 단축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8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서 대형 생활쓰레기 파쇄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청 지침에 의하면 톤당 8,700원에 저희들이 예상 물량을 500톤으로 계산을 해서 435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자원재생공사하고 서울시의 협약에 의해서 톤당 처리비가 5만7,500원으로 결정이 또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배출량을 분석해 보면 약 780톤 가량이 연말까지 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증액분에 대한 4,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비용으로서 공변관리인 환경미화원도 같이 본청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된 7명분에 대한 1,133만6,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서 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인데 저희들이 정화조 및 분뇨를 수거를 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 그 비용을 자치단체 비용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배출물량을 약 7만3,000㎘ 정도가 배출되리라고 예측을 햐였는데 관내에 많은 신축의 붐이 있고 또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화조 배출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약9,500㎘를 추가를 예상을 해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세요.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통지서가 어디에 지금 보내지는 겁니까? 정화조 청소 통지서가. 24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로 보내지는 겁니까? 기예산에.

그건 정화조가 1년에 2회 이상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안했을 때 각 가정으로 예고 통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수거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되는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계보를 하는 그러한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그 금액이 우리구에서 정해진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톤으로 따지든가 양을 따지는 것이 우리가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가양동에 갖다가 버린다고 했죠?

예.

그런데 오니가 나오는데 그양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통지서를 보내는 그 양하고 똑같습니까? 가정에 보내는 양하고.

이 양은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화조에 오니가 발생되는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아니 오니가 아니고 양을 정해가지고 가정에다 지금 통지를 보내죠?

예.

그럼 그 통지에 따라서 돈을 얼마 내라고 보내잖습니까 구청에서.

아닙니다. 그건 정화조대행업체에서 수거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양은 누가 측정을 합니까?

거기서 수거를 할 때 민원인하고 같이 입회하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오니처리비용부담은 이거는 가양하수처리장에 들어갈 때 전부 계근이 되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오니가 얼마 양이 나올 것이고 그 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각 가정에 보내주는 비례대표가 나올거예요. 가정에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 통지서를 보내죠 예고장을.

예.

예고장을 보냈을 때 몇톤짜리인가 그렇게 양으로 해가지고 정해서 언제까지 치우시오 하고 하는걸 보내죠?

양은 보내지 않고 정화조,

양은 저희들이 통보를 안하고요, 당신이 작년에 94년도 몇월달에 수거를 했으니 지금 이번에 9월말이 되니까 1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니까 이 기간내에 수거를 해라. 이런 점을 통보를 하죠.

그 내용에 돈도 적혀있죠?

그거는 대행업체하고 민원인들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 비용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치운 양을 보니까 이 정도 작년에 당신이 수거를 했드라. 그러니까 이정도 비용선에서 대행업체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참고 통보지, 그 양이 작년에 배출량이 만약에 한 가정에서 100㎘가 나왔다고 해서 올해도 꼭 100㎘가 나온다고 보장은 할 수는 없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거니까,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애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니가 나온 얘기는 지금양이 어느 정도 우리 양천구에서 만들어져서 계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계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우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오니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애당초 양천구에 이정도의 어떤 양이 있을거예요. 연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오니 나온거 있을거고 분뇨량도 있을거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기준해서 양천구청에서 지금 예고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시오. 아까 말했듯이 보내는데 그 보낸 금액하고 반대쪽에서 왔을 때 얘기한 분뇨회사에서 온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규정에 어긋나게 대행업체에서 수수료 비용을 징구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 아니십니까?

구청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도 했는데 그럼 이런 양이라는 것은 양천구에서 오니의 예산을 짰는데도 이런 양이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오니 예산을 올렸을거예요 여기에요. 그렇잖습니까?

예.

갑작스럽게 1이 나왔던게 100이 나오지는 않을거란 말이에요.

그거야 물론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왔을 때는 그러한 기준을 주민이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직업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직업이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흐름으로 가지마는 그러한 어떤 계획성은 우리 청소과에서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각종 주민들한테 민원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팁을 요구한다든지, 또 사실상 수거해 간 양에 비해서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예고서에 그런 금액내용을 사전 통보를 해 주니까 일부 관심있는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대행업체를 지도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마는 사실상 완벽하게 지금해소는 못 시키고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92년도에 대행업체에서 분뇨정화조 수거 처리비용이 92년도에 책정된 이후에 3년동안 전혀 지금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는 업체 대로 고육지책으로 사실상 그런 일이 없지 않아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점차 근절을 시켜 나가야겠죠. 또 비용도 사실상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말씀을 답변으로 해 주셨는데 이왕에 줄거면 기분좋게 줘야 되는데 달라고 해서주는거하고 그냥 주는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2만원씩 예고장에는 나왔는데 6∼7만원 달라고 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차라리 아 수고했다고 3∼4만원을 그냥 팁으로 주는거하고 비용이 틀리니까 이런 양이 정해져 있되 어떠한 흐름이 記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예산도 참고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입니다. 58페이지에 말이죠 미화원 추가 인상분의 내역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추가 인상분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밑에 특수업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이거는 추가 인상분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고 과거에 있는것의 인상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각종, 아까 포괄적인 설명만 드렸지만 물론 기본급도 인상이 되지마는 노사협약을 할 때 기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수당들은 지급이 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될 때 이런 각종 수당도 인상협약이 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근속가산금 같은 경우도 640만원, 특수업무수당 같은 것도 1만5,000원, 이건 과거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8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800원 증액에 대한 비율을 지금 같이 인상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특수업무수당이나 학비보조가 이 비율대로 꼭 인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든다면 인건비는 아까 제가 프로테이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특수업무수당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3만5,000원씩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사협약에 의해서 5만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1만5,000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수당은 수당별로 별도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대로 당초 1만800원이었던 거를 800원 인상해서 1만1,600원으로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고 그 각종 수당들도 항목별로 위생 수당이면 위생수당, 또 작업장려수당이면 장려수당, 또 특수업무 수당이면 특수업무수당, 각 수당별로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로 인상해달라 해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내용에 가계보조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떤 하나의 사기앙양이나 근무수당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명목을 다시 넣었느냐, 꼭 우리 규정에 의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급되어 왔던 비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목별로 가계보조비는 과거에 얼마였는데 이번에 얼마로 지급을 해 달라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협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거는 서울특별시장하고 노조가, 서울시환경미화원 노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 위원님.

지금 재활용을 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하면서 쓰레기봉투는 규격 봉투가 몇가지입니까?

지금 5ℓ, 1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가 다 동일한 색깔이죠?

그렇죠. 가정용은 흰색이고 사업장용은 노란 오랜지색이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기 구입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구매를 하잖습니까 작은 소형봉투로 해서 좀 두껍게 해가지고 안이 보이지 않는 무색으로 한 종류를 좀 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주부가 사용하고 있는 품목중에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봉투로 해가지고 무색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 내용도 종량제 시행이후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던거고 개선요구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물들이 집어 넣어서 버리기에는 봉투가 너무 얇고 투명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투명성을 좀 낮추기도 했고 또 이면에 해바라기 모양까지 인쇄를 하면서 내용물이 안 보이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두껍게 한다는 자체가 다른 제3의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지금 모든 규격이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규격을 저희도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는건 현실정에서는 어려운데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난번에 30ℓ짜리도 저희들이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은 또 저희 구청에서만 집행하기에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여론들이 그러한 봉투제작을 굳이 요구를 하신다면, 그건 물론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가정주부들이나 이런데서 과거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기된 바가 없었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한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하신다니까 되겠지마는 지금 두껍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두께로 그냥 하더라도 색깔만큼은 무색으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자치시대니까 우리 양천구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도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양천구 주부들이 사실 어렵게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는 통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불편은 안 느꼈는데 지내다보니까 쥐나 개, 이런 것들이 밑바닥을 흐트려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또 사생활에 완전히 불쾌한 느낌을 가지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격봉투가 제일 작은게 5ℓ짜리가 된다고 하면 그 5ℓ짜리를 무색으로 이중으로 해서 만들어내든지 그냥 5ℓ를 무색으로 하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조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장님께서 OCR용지가 한 박스당 얼마나 들었길래 10만원씩 갑니까? 이것이 어떤 계산으로 나온 겁니까?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요구한 케이블TV설치 2대가 올라와 있는데 구청에서 케이블TV를 10대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나 지금 실적으로 보아서는 10대가 다 필요치 않다 해가지고 사실상 5대로 되어 있다가 지금 2대로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민원실하고 종합상황실은 2대만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도 5대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소에서는 2대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2대가 꼭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더 없으시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모현희입니다. 5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보호·의료보험 진료약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가 3,000만2,400원입니다. 보건소내에 1차 진료과와 신월진료소에 오는 의료보호·보험환자가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는 거의 60% 이상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미 확보된 금액으로는 소요되어야 할 의약품을 공급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95년 10월부터 96년 3월까지 이 기간내에 우리 보건소내에 환자 예상 인원은 1만3,162명이고 환자 일인당 소요약품비는 3,600원이므로 추가 소요 추가정액은 4,738만3,000원으로 예산을 짜서 95년도에 남은 예산 잔액이 1,738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추정액 4,738만1,000원에서 1,738만1,000원을 뺀 3,000만2,400원이 추가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3,000만2,400원을 올렸고요 두 번째, X선필름 복사기 1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이 7월 7일부터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고자 하므로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가 X-RAY필름 사본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등록 치료한 환자의 필름도 복사하여 줌으로써 그 환자의 치료상태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에서 사본발급 수가 1매당 3,000원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312호에 의해서 95년도 9월 2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복사기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복사기입니까?

X-RAY필름을 우리 가슴X-RAY를 찍으면 1매당 찍을 수 있는 필름복사기입니다. 용량이란게 없고요.

그럼 그 복사기가 최신형입니까?

네.

최신형이 150만원 밖에 안갑니까?

네.

조달청가격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중에도 150만원이면 이런 제품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시중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X선필름 복사기를 물어 보니까 최신형으로 시중에서 한 300에서 500이 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 내년에 적으면 또 사 달라고 그러면 복사기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복사기가 상당히 최신시설로 잘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물어 보니까.

일단은 우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리고 X-RAY 찍는게 보건소에 등록 치료중인 결핵환자 위주거든요. 그 양을 수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150만원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위원장 권한으로, 오신 과장님부터 먼저 소관예산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은 안 오셨지만 양해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라종웅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지난 3월에 지역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분과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지역교통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예산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65페이지 저희 교통행정과에 소관된 사항만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째줄입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총4,506만8,32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학교 주변 주 통학로 상에 노면표시 보차분리시설 등 보호시설 설치로 돌발적 교통사고에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는 94년의 경우 대비해서 매년 13%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은 학교 앞 즉 국민학교 앞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23개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23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교통시설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추경으로 4개교 즉 신월2동에 있는 신강국민학교, 신정5동에 있는 양동국민학교, 신월3동에 있는 남면국민학교, 신월6동에 있는 신남국민학교를 우선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96년도에는 5개교, 97년도에는 6개교 등 연차적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시설로 해서 4,506만8,32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위에서 둘째줄입니다.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하고 그 앞 페이지에 6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해서 진료비 밑에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이 세가지 사항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급격히 증가해서 주간선도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되고 잇는 실정에 있는데도 있고 이면도로의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정체지점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새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요 교차로, 이면도로, 상습 정체지점, 가로구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사해서 교통소통 촉진 및 교통사고 예방안을 마련하고 긴급한 교통민원 해결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체 및 교통사고 빈발지역의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표를 작성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현재관내 주요 교차로 37개 지점, 주요 가로망 11개 지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조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과속방지턱, 시인성 강화시설, 교통안정표지, 신호체계 연동화 등 이러한 시설을 마련하고자 총 919만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서 시설비가 5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 또한 거기에 따른 조사를 위한 6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조사인부임 219만6,000원 해서 도합 9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교통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9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된 저희 교통행정과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서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지역교통과에서 분리되면서 각종 교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차량 한 대 배정 받지 못하고 수많은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 각자가 현지 출장을 거의 하루에 2회 이상씩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차량이라든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업무추진비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원만히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건설 업무추진비 90만원, 이면도로정비 업무추진비 90만원, 주차구획선정비 업무추진비 90만원해서 토탈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주차장 안내표지판, 공용주차장 표지판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공용주차장은 총 노상주차장 16개소, 그외 노외주차장 즉 중심축에 있는 13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용 노상주차장 16개소하고 안내표지판이 없는 중심축 13개소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 총 22개소 주차장 표지판을 제작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위에서 네째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도색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도색은 총 1,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 기능회복과 주차시설 확립을 위하여 매년 두차례에 걸쳐서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일제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1차로 20개동 전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만8,982m를 도색을 했고 제거를 2,859m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조만간 실시 예정인 주택가 주차구획선 유료화에 대비하고 95년 8월 5일자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구획 규모가 2.3m×6.5m에서 2.0m, 5.0m로 규묘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이 일제 정비해야 할 그런 시점에 지금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경이 확정되면 정비물량을 정확하게 조사 확정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저희 양천구 관내 주차시설은 총5만8,579획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상주차장 1,587 노외 2,619 부설 및 주택가에 총 5,437 이러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주차 수요는 촌 7만8,009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시설대비 75%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목동지역은 그래도 더 나은 편입니다. 신월동 지역, 신정동 지역은 주차 수요가 더 부족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주차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우선 공원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4억3,300만원이 들어있는 예산은 당장 금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시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즉 예산구조의 성격상 주차장 특별회계의 남은 돈을 전부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95년도의 본예산에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여기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두환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지역교통과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한 곳인데 중간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분리가 됨으로 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본예산때는 이것을 분리를 완전히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제가 묻고다 하는 것은 지금 65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신호등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노면표지, 이것은 사실상 우리구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곳이 어느 곳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보면 신호등은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 그러면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신호등하고 이 세가지가 나는 같이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시설해야 할 곳은 구청인지 안면 경찰청인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 윈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에 관련된 각종 시설은 지금 현재 시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예산 편성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러한 사업을 본청 단위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관할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본예산하고는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다가 이 세가지 사항입니다. 즉 경찰서에 의뢰해야 할 사항은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 그 뒤에 66페이지 노면표지, 이 세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 사항은 예전에는 우리가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시설하고 예산은 시청에서 지불을 했는데 지금 구청 예산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시설이 급하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으로써 하면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준례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예산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생되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때 구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걸렀듯이 신호등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세가지 것은 역시 그것도 보류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서 안 됐을 때 시설을 못합니까? 어린이 보호시설에 신호등이나 교통한정표지판이나 이것을 우리구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시설을 못하게 됩니까, 하게 됩니까?

삭감하게 되면 시설을 못하게 됩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본청에서 전부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세가지 사항은 경찰서를 통해서 시경으로 시설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청을 하면 급하니까 하겠지요. 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어린이 보호시설로서 학교 앞이기 때문에 제일 급하다 그런 것을 경찰서에 요청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신호등이나 이 세가지 것을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급한 위치인 줄 알게 되면 빨리 해 주겠지요? 안해 줄까요?

그런데 다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 양천구 사항 뿐만이 아니고 전 25개 구청에 전부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자치구 이번 추경으로 자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시설을 하라 했었는데 만약에 양천구만 이 예산이 깎였을 때 속된 말로 나중에 시경에 미운털이 박힐런지 그것은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시경에 미운털 박힐 것은 없을 것이고 문제는 이번에 구청 각 25개 구청으로 지시했다는데 이게 필요한 구청이 있었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은 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해 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이 앞으로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생각했다고 이것은 생각이 돼요. 지금 어린이 보호시설을 위해서 만약에 위급하다고 하면 경찰청에다가 구청에서 건의하면 정상적으로 시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기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교통안전표지판까지 하고 노면표지, 세가지는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신호등 2개소 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가지 교통안전표지판하고 노면표지 이 두 개도 마저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 전 구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산편성해 온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만 기왕에 어린이 보호시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실정으로 해서 계상한 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자꾸 25개 구청 똑같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25개 구청이 이렇게 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저기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야 다음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관계에서 혼선이 안 옵니다. 사실 이 사항이 뭐냐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일반 관청이 구에서는 안했고 경찰청에서 일괄 했던 사항이 금년 추경에 이제 교통문제가 전부 나와있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면 그런 판례가 있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에서 시설을 안하고 제삼자가 시설을 해 놓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책임이 없어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추경에 교통 모든 신호등이라든지 노선표시, 안전표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이번 추경에 우리가 시로부터 "25개 구청에 어린이 보호차원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구예산으로 먼저 하고 다음에 경찰청이면 경찰청에 청구할 수 있더라도 먼저 하도록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하는 어떤 무슨 예산지침서라도 받으셨는지.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라는 것이에요. 왜, 시경에서는 교부금을 줍니다. "몇백 만원 줄테니 잔소리말고 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길을 잘못들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하고 관계없이 이번에 삭감을 해서 비토를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대로 시설을 해야 할 정당한 부서에서 하지 않고 딴 부서에서 시설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을 해야 할 부서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큰 것입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구청에서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전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수조정때에 하기로 하고요. 한가지 더 곁들여서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대한 설명, 위치가 어디이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산 구조상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따라서 세출에 편성되지 않은 총 잔액을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잉여금으로 남기기 위해서 예산 구조상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여기에다가 남은 잔액을 총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이 신강국교외 2개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월2동 신강국교 외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두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모두 어린이들이 등 하교하는 국민학교 앞입니다. 또 이 학교들의 위치가 상당히 미개발 동네에 영세성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좀 다른 얘기이지만 목동 아파트 부근은 교통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차들을 가지고 출 퇴근을 하고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행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어린이들이 생명에 대한 대단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 도중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신호등 같은 것은 민원 진정 사항같은 것 아닙니까? 신호등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전 국민학교를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판례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판례도 이 사항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시설비 부담은 양천구청에서 하되 시설은 경찰서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가 설치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주문관청에서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두환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안 하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냐에 대한 구분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재원 확중 방법이나 예산 관리하는 그 한계가 다릅니다. 서울시하고 양천구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돌입하면서 과거에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편익시설 이러한 것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시키고 억제를 시킬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속된 말로 해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국민학교 부근에 교통시설을 하겠다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제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고로 "부모는 죽으면 땅에다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한 맺힌 격언이 있습니다. 과연 구의회에서 보호시설을 반대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금액이 많은 부분도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러한 보호시설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책임자도 신호등의 위치도 잘 몰랐고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위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만원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느냐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국민학교 앞이고 또 그 장소가 588에서 경인고속도로를 건너서 넘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탈이 되어서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신강국민학교 정문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굉장히 화급을 요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고 김기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위원들 질문사항으로 끝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에 계수 조정때에 넘어가기로 합시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계수조정때에 하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를 좀 보아주십시오.

이 사항은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외에는 전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색도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교통 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아까 설명했을 때에 도면과 도면 외에 그 다음에 주택가 야간 주차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지요?

네.

아까 말씀이 7만8,000대 정도를 1면에 두 번 정도 긋는다고 그랫는데 지금주차구획선을 긋는 쪽이 지금 그곳이 평생동안 자기 집앞에 하다 보니까 내앞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차구획선을 선정할 때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생각할 때 왼쪽을 그으면 그 왼족을 계속 도색을 하니까 그 주차선 그어 놓은 곳은 자기 집앞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그 자리에 쓰레기통 고무통을 갖다 놓아서 일반 사람들은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1년에 두 번식 긋는 것을 이번에는 이쪽 다음에는 저쪽 6개월씩 분할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차구획선안에 팻말을 붙여서 "여기 주차구획선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대지 말라" 안내 표지판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어떠한 대안 제시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야간에 7만8,000대의 차가 주차하면 그 나머지 차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안제시를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최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구할께요 우리 예산과는 거리가 있고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참고로 하셔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 연구하고 고심하는 안을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지역교통과로 되어 있던 것이 업무가 과다해서 행정과, 지도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각목명세서에서 오락 가락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도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교통예산액은 당초예산 2억7,404만1,000원보다 9,664만8,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 35.3%로 총 3억7,06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8,584만1,000원보다 2,834만5,000원이 증가된 1억1,418만6,000원으로 구체적으로 세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방치차량 견인료 360만원과 인쇄비, 각종서식 등 316만5,000원을 계상하여 676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6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우편료로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금번 추경에 8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 급양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1,056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선제는 2개소로 공항로, 등촌로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비는 당초예산 720만원보다 804만원이 증가된 1,524만원으로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당초예산 5,700만원보다 5756만9,000원이 증가된 1억1,456만9,000원으로 저희과 소관으로는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따른 초소설치 3개소에 대한 예산 75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반환금은 94년 11월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830만원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 69만3,68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창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총 27억9,11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2억5,072만원보다 5억4,0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4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잉여재원으로 당초예산 5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6,541만9,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남은 금액 4억6,541만 9,09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당초예산 9억3,072만원보다 1억9,969만6,000원이 감액된 7억3,102만4,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년도분이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수탁관리 수입금은 2억758만4,960원을 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상 1억379만2,480원은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견인실적이 저조하여 1억3,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1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체납징수율 20%에서 26.7%로 징수토록 2억7,470만원 증액하여 10억9,47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비 예산은 총 27억9,114만3,000원으로 주차장 시설관리 추경 예산은 총 20억5,856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5억9,282만5,000원보다 4억6,573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264만1,000원보다 1,164만원이 증액된 1,428만1,000원으로 증액내역을 보면 주차시설 확충상황판 제작과 사진용품비가 86만원, 주차장 민간수탁관리자 모집 신문공고료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1,078만원을 예산에 신규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교통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추경예산액은 총 5억6,88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억2,863만5,000원보다 4,01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3억3,415만9,000원보다 1,533만9,000원이 증액된 3억4,949만8,000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봉투 입봉비가 23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는 주·정차단속원 제복구입비로 주차단속원 18명 증원분에 대한 예산 66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는 주차단속 및 견인기사 급식비로 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는 주차단속원 증원분에 대한 기본급양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396만원과 컴퓨터용 책상구입비 1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주·정차 과태료 전산입력에 따른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되어 170만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도 주차단속원 18명 증원분에 대한 특수사업추진여비, 활동여비 864만원을 예산에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 격려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주·정차 단속원 포상금으로 주차단속원 증원분 18명에 대한 예산 7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주차단속 필름판독기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내용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5대분 250만원과 카메라 구입비 10대분 200만원은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라 단속원 두사람당 1대를 소지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모사전송기 구입비 1대분은 민원처리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과징업무용으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3,450만7,73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기예산에 들어있던거 하고, 좀 참고삼아서, 의문이 납니다. 기예산에 12월로 해가지고 나와있는 안내전단이 1년에 4회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6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회. 기예산보다도 많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치폐차 견인료 해가지고 기예산에 2만원×35대 해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는 2만원×30대 해가지고 또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은 기간이 4개월 밖에 안 남아 있는데 6월이라는 숫자가 6회가 6월이 된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안내전단 4회가 6회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집행하다보니까 저희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6회에 대해서 추가로 3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며, 방치차량 견인료는 당초에 월 35대, 그러니까 1대가 좀 넘는걸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어가지고 각 동네에 방치차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서너대 정도 치워달라고 해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대입니다. 한달에 30대씩으로 해서 하루에 1대꼴 됩니다. 추가로 올라간 것이. 그래서 이 방치차량은 구로동 한국 슈레다 산업으로 해서 폐차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견인차 1대가 있습니다. 견인차는 저희가 2.5t 미만 자가용 같은거 승용차, 작은 차량은 저희가 견인할 수가 있는데 화물 큰 것은 저희가 1대 밖에 없고 소형이다보니까 화물차는 저희가 견인을 못해 갑니다. 그래서 그 견인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듣는 요지하고 반대, 그 내용은 알겠는데 기 안내전단을 1년에 4번을 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번씩 하기로 해가지고 4회로 잡았는데 아직도 4개월이 남았는데 앞으로 3, 4개월 또 6회를 한다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사용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사용 다하고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게 4회 6회라는 것이요 지금 한 해에 5만원입니다. 5만원이면 홍보물이거든요 결국은. 그거 한번 쓰는데 회수에 크게 구애는 없어요. 저희가 하다보면 5만원이 초과되고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는 저희가 비용이 한번 하다보면,

어떤 안내전단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겁니다. 불법주정차 이면도로 홍보 안내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수지도계 소관으로 해서 택시나 버스 같은거 이런거에 대해서 안내전단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6회를 해야 될 전단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수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로 6회는 그렇게까지 안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면 1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부기상으로, 그러니까 10만원이 들어갔어도 15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회수로 5만원 기준을 잡은게 6회로 해 놨다.

예.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6개월이.

방치폐차 견인료는요 6개월은 월 한달에 30대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치차량이 각 동에서 많이 유발이 됩니다. 민원쪽에서, 화물차 같은 것이 많아서 그것 좀 견인해 달라. 저 차량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방치차량으로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3대∼4대 정도해서 민원이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 35대는 하루에 1대꼴이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30대는 월 1대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대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월수가 잘못된거죠. 4개월에 40대 내지 50대로 해서 올려놔야지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를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먼저도 6회도 그렇게 그냥 부기상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그 밑에도 지금 가정적으로 40대∼50대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35대를 기정예산에 잡으니까 30대로 해가지고 6월로 잡았다는 것은 우리 추경예산 기법에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저거 했습니다. 그 당시 추경을 저희가 6월달 기준으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로 되어 있는데 대수 자체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간이 4개월인데 6월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6개월로 기정해가지고 편성해서 지금까지 일을 처리한 겁니까?

예.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서류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견인료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다른데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현실 그대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그냥 미리 쓰고 댕겨쓰고 뭐 후회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현실에 맞추니까 3개월이면 3개월 거짓말하지 마시고 실지 있는 그대로를 예산에 편성해야 추경의 뜻이 있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를 자꾸 얘기해 주시면 이 예산기법에, 우리도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여기에 버스전용차선에 초소 설치를 세군데 하시겠다고 했어요. 한군데 하는데 250만원으로 해서 7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초소를 설치해 두면 이제 월동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난방도 있어야 초소의 가치를 발휘할텐데 초소만 달랑 지어 놓으면 관리 유지 될까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쉬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이 2개소가 있습니다. 등촌로에 한군데 있고 공항로가 한군데가 있는데 공항로가 1.4키로입니다. 등촌로는 연장이 길어가지고 2.2키로에서 공항로 1개소하고 등촌로에 연장이 길어서 2개소, 중간 부분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소 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출근할 때 옷을 갈아 입고 거기에다가 장비같은 것도 거기에다 보관하고, 이런 장소로 해서 초소를 설치하는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 자체는 전용차선에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온돌이나 난로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도과장님, 99페이지에 공익요원 포함해가지고 주차단속요원 격려하는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양천구의 공익요원 다 입니까? 주차단속 하는 공익요원만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인원이 총 136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24명이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이 24명이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58명입니다. 전체 인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차 단속원이 30명인데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회식같은 것을 한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격려비조로 해가지고 단속원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저희 소관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회로 걸쳐있는데 진행했던 겁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없어서 두 번정도 할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번하고 연말쯤에서 한번 해서 위로를 해 줄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30명이 1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어야죠.

격려 차원이라고 한다면 1인당 1만원 정도는 최하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130명에다가 직원까지 하게 되면 몇 명 따라가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 오륙십명 되면 100만원 가지고 격려처럼 인식을 하겠냐 그거예요. 차라리 지금 같이 200만원을 한 번에 하시든가 이런 방법론이 있어야 되고, 안 되면 두 번으로 한다든가, 증액을 해서, 돈 7∼80만원 가지고 150명이 가서 격려차 무슨 행사를 합니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도과장님. 다음 우리 주택과장님 나오셨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영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대처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 말씀 드리면 67페이지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에산은 당초 2억2,339만1,000원에서 노임인상분 482만4,000원 2.4%가 증가한 2억2,8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자료 작성 인부임 인상분 당초에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700원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감시초소 인부 인상금 당초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5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정부 노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질의 없으시겠습니다.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석순동입니다. 오늘 설명한 페이지는 6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액 요구한 예산 38만4,000원은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4명에 대한 인부임 상승에 따른 부족액입니다. 기 편성예산 3,862만8,000원중 8월까지 기 집행예산이 2,421만3,510원이며 현재 잔액은 1,441만4,900원입니다. 그러나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은 1,479만8,490원으로 그 부족액 38만4,000원을 금회에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와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금년에 추가경정예산 올린 565만원 인건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저희는 당초 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 2명에 대해서 급양비 115만원하고 단속지원 활동수당 90만원을 요청했고요 안전진단비 36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진단비가 360만원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하고 있는거는 개인주택이 위험하다고 하든가 연립주택에 위험한 사실을 동에다 통보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거를 한분이 하루에 2건 정도로 해서 3인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12번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안전진단을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구에서 경비를 부담을 해 줍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대형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자기가 특별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안전진단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동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안전진단반을 편성해서 가서 직접 점검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비용을 관에서 부담해 가면서 해 준다는 거는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주택으로서 여기다 보고를 하면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지난번에 전부다 반상회에 회보를 냈었습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3인이 1조가 되어서 10만원씩 지급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떠한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 건축사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이 3인 1조가 되어서 12번 가니까 36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이 건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잠깐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진단에 필요한 기기도 가져갈 거고, 했을 때 전문인력이 하루에 그 건물 전체를 진단하는데 그 사람들이 30만원 받고 해 줘요?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거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가지고 가서 체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구두로 검토하고 하는건데 지금 이건 육안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진단에서 잘못되면 재진단이 들어갑니까?

그 경우에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정밀 안전지단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애초에 처음에 한 것은 구에서 10만원씩 제출해서 육안진단을 해 주는 거, 이것은 누구나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3,69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 직원들이 1차 나갑니다. 나가서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질 않고 위험한 것만 골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동 담당들이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경비가 소요되지 않게.

그게 1차는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는데 판단할 수 없는거 기술을 요하는 부분, 그거는 전문인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만 9월 30일 예정으로 해가지고 시의회 의원들이 자기 출신구로 가서 안전진단 관계를 본인들이 한다고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우리구로서는 또,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과연 자기 출신구니까 와서 안전진단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우리 직무에 무슨 월권이 없는지, 그런 것이 다 어떻게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 당 구에도 어떤 보탬이 있는 것인지,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일날 저희 한테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의원 일곱분하고 시 안내공무원 3명하고 열 분이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내일 그러니까 29일날 나오게 되었던 것이 사실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알지 깊은 내용이야 그런 것까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 분들이 오시면 저희 사무실까지 오신다면 저희는 의원님이고 하니까 정중히 모셔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그 분들이 오는걸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어른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는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차원하고 상급관청인 시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떻게 공문을 기안해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여기로 안전진단을 나오시면 책임은 이 건축에 붕괴사건이 있다 할 경우 시에서만 책임이 있고 양천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 분들이 나오시는 거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나오는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이번에 28건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 했다는 거를 과연 그 건물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를 한번 진단을 제대로 했는가 보러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 주면 좋은데 괜히 우리 관할구청에 여러 가지 구청 자체에서도 그만한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했을 때에는 서로 행정관서라든지 의회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한 것은 없을 것인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분들이 현황 파악하고자 하는 생각하에서 오는거지 어떤 그 분들이 그만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여섯 분들을 대충 아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점검결과를 알려고 오는 것이지 우리구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하는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는 도시정비국을 끝으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건설국,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