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서 마치고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사항을 참고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관리과장 최우영입니다. 68페이지 건설관리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비정규직 보수는 저희과에 상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기본급이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2,700원 인상이 됨에 따라서 그 부대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경고판 제작 설치는 저희 관내 안양천이 길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건축폐자재 하천변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내의 형식으로 경고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우편료 부분에 대해서는 6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로 구분을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점용료 등 많은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예산부족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각 세입부서에서는 별도의 공공요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과금에 핸드폰 사용료는 저희 가로정비계에서 가로환경정비를 하는데 기동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핸드폰구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핸드폰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과금으로 사용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도로점용관리 보조는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것도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황색선도색비는 저희 관내에 시장주변에 많은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질서하고 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노점상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허용구역을 설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차선과 같은 도색을 해서 그 범위안에서만 잠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설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핸드폰구입비는 앞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핸드폰사용료가 15만원씩 7개월분인데 그럼 7개월분이면 지금이 9월인데 아직 지급을 안한 상태입니까?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핸드폰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핸드폰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에 15만원씩 해서 7개월분을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구입을 하게 되면 10월, 11월 12월분만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에 7개월전에 예산을 잡아놓은거 아닙니까? 7개월전에 잡았기 때문에 7개월을 계상해서 여기 105만원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9월달에 올린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게 상당히 행정미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8개월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사지도 않은 핸드폰을 벌써 7개월부터 내야 된다고 계상을 해 놓는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거 같고 지금 15만원씩 핸드폰을 사용해서 요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산업과에서 사용하는데 이처럼 많이 사용합니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도 돈 10만원이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1대면 되는 것인지.

위두환 위원님, 핸드폰 관계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어가지고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고로 해서 다음 위원님들께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속으로 체크를 해 두셨다가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경고판 제작설치를 50만원인데 어떤 크기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점상을 한번 이동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제일시장 주변에. 그래서 옆에 다른 노점상이 오지 않게끔 양변으로 해서 만드니까 약 47만원 나와요. 상당히 요즘 안내판들이 비싸게 나옵니다. 하천변에 하게 되면 규모가 조금 커야 되겠지요.

철판으로 하는 것입니까, 스텐판으로?

예.

거기다 사용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 고정해서 설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고정설치 되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노점상이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하는 것이에요?

안양천변에 무단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판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에 기정예산액이 31억7,534만4,000원에서 34억2,153만5,000원에서 2억4,619만1,000원이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도로시설물 일용인부임에서 당초에 기본급이 2만2,300원에서 2만7,1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4,900원이 올라가는데 그것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교통비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이 3,321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하고 가로등 조명개선, 이 조명개선은 강서로에 우리가 5월달에 공사완료를 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로등 전기료는 4.9%가 인상률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보안등 전기료도 이것은 4.2% 인상률, 또 지하도 관리 4.9%, 재료비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000포 사용할 것, 그렇게 해서 이것이 4,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시설물 관리인부 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5만원씩 해서 11명으로 해서 2회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가 있습니다. 사고 가로등 보수는 당초에는 사고 가로등 보수가 보험회사에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규정이 바뀌어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고 원인자한테 돈을 받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가드레일 설치, 가드레일판 보수, 파일 보수, 도로난간 경인고속도로 진입분리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5,000이 있었는데 3월달부터 9월말까지 1억3,600만원 정도로 사용하고 1,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월 동안 내년 2월말까지 1,8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보수가 포장도로 소파보수, 도로정비 측구 및 도로경계 블록 정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4억을 요청했는데 6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 3억9,600만원을 사용을 했고 현재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5개월 동안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해야 될 양이지만 상반기에 많이 보수는 했다고는 하지만 1억 정도는 가져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1억정도는 원상복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 드리세요. 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71페이지, 포장도로 보수가 여기에 보면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각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도로포장에 조금 조금씩 소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모아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인데 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파손된 것이 아니고 5개월동안 파손될 것을 우려를 해서 이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이 더 들어갈는지 적게 들어갈런지는 현재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각동 2,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 있지요. 도로보수비로 해서.

예. 그것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씩 각 동에 예산 세웠는데 그것은 얼마나 썼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은 쓰지는 안고 발주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현재 돈이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규모사업이 보면 각동에 해당된 사항들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포장도로 보수는 동 경계가 아닌 다른 데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까?

각동에 해당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냐면 이 소파보수는 발주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씩 할 수 없는 사항들 적은 것들이고요, 동 소규모 사업은 그래도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각동에서 올라온 사항들 중에서 좀 큰 것은 모아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파보수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토목과 단가 업체로 해서,

그러니까 업자한테 주게 되지요?

예. 단가계약해서.

여러군데를 지정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합니까? 아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소파보수같은 것은 그 동네에 지금 현재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소규모사업 거기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틀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네, 오히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격려금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5만원이 단가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관리인부 격려금은 당초에 1만원씩 1년에 두 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급한 것이 추석전하고 구정전에 1만원씩을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1만원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게 1만원 가지고 격려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5만원씩 해서 2회를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추석은 지났으니까 구정때만 한번 해 주면 되지 않겠는냐 해서 1회로 해서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까?

5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5만원 계상해서 이대로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할 때는 5만원씩 올라올 것입니까?

5만원씩 해서 2회를 넣을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토목과만 이런 인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녹지과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도 똑같이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토목과하고 하수과만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 가지고 건설관리과 한 명, 녹지과 54명에 대한 것은 계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계상 조정한 금액이 지금 5만원이냐, 3만원이냐.

5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삭감이 33만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5만원씩 했다, 3만원 했다. 3만원으로 이야기가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하면서 5만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게 상임위원회에 계시던 분이 3만원 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처음에 워낙에 전희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만원으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졌다가 마지막에 위원들끼리 조정하면서 5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 있는 인부는 전부 5만원씩 격려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연2회,

96년도 가면 연2회 해서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물로도 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여하튼 어떤 방법이든지 인부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격려하는 방법이 강구되겠습니다. 사실 이야기하지만 금년 추석에 1만원을 줄려고 하니까 전 직원들은 금년 기본급의 5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그게 있다보니까 양심이 너무 좀 뭣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형평성을 좀 찾아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건설국만 5만원어치 선물이 가면 다른 국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국에 가 봐야 이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과에 미화원들인데 그 사람들 월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3만원을 이미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원씩 줬고.

그러니까 미화원에 있는 분들도 3만원인데 인부들 5만원씩 주면 그 쪽하고 형평이, 전체 예산을 다룰 때,

지금 월급도 보면 미화원들이 영 높습니다. 높은 상태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 양천구 형편성에도 맞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하면 96년도 예산할 때 다른 타 국에 혹시 한두 명이 있다면 아마 거기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따라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토목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를 지금 할 장소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지역에는 모르겠지만 신월 신정지역쪽에는 아직 학교 주변이라든가 할 장소를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각동에 동사업이 지금 구로 이관되어서 구에서 실시하는 바람에 설치 못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사건이 된 것입니까?

과속방지턱은 지금 저희가 9월말까지 각 동에서 받은 것을 동 소규모 사업에다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초면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공사를 전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동 소규모 사업 중에서 거기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 방지턱은 그러면 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방지턱은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에는. 포장소파, 포장도로 보수, 여기에는 방지턱을 넣지를 않고.

과속방지턱은 이미 각동에서 필요하다 하는 지역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가 되어 업자가 입찰중에 들어가야 될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몇 페이지입니까?

65페이지에 토목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과속방지턱이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학교주변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로 갈라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 쪽의 계획은 저희가 받지를 않았고요. 그 쪽에서 우리한테 시공을 해 달라고 넘겨받으면 저희가 시공만 돈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실시는 토목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공은 우리가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한테 넘겨서 하는 공문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요, 그 쪽에서 직접 하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토목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자료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2차 추경에 올라온 하수과 추경예산은 약3억5,000으로서 전기요금 인상분이 9,100여만원, 인부임 인상분이 6,100여만원, 펌프이상음발생의 의해서 수리비가 2,300만원 하수구조물 보수비가 1억, 유수지장물 이설비가 8,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유수지 펌프장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인상분이 4.9%의 인상분이 있었고 수전기간이 과거에는 5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전기간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수전기간이 5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40일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날씨가 궂었습니다. 그 G은 것을 감안할 적에 추가되는 전기요금이 약 3,500만원, 그래서 전기요금 추경이 9,148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펌프장 기계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1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정1빗물펌프장 1,200마력짜리 12대중 8호기에서 지난 8월달에 이상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음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큰 굉음이 아니라 가동하는데 약간의, 정상가동 소음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이것을 제작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해 본 결과 정확한 이상음 발생원인은 파악하기 어렵고 일단은 분해를 해 봐야 그 내용에 이물질이 끼어서 이상음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베어링이 낡아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 1,200마력짜리 워낙 큰 펌프이기 때문에 실제 분해해서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돈만해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음을 발견했을 때에 베어링이 이상이 있고 하면 부품 몇 가지 것을 갈아 낄 것을 예상했을 때에 2,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용인부가 일당이 2만2,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인부임 인상분이 2만7,200원으로서 4,900원이 인부임이 인상됐습니다. 그 4,900원 인상분에 따른 파급되는 소요예산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본급, 상여금, 기타 월차나 초과근무가 이에 대해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목과장이 보고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수시설물 관리인부가 직영인부가 2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1년 2회 5만원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건비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의료보호 기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900원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구조물 보수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 구조물 보수 예산은 2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수방을 치루면서 이미 이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발생할 빗물받이 보수라든지 하수 맨홀 보수라든가 또 하수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통수 불량한 것을 보수하는 시설물 보수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민원이 5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완전히 보수하기 위해서는 1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가능한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에 쓰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 어느동의 하수관계 시설에 대한 보수 의뢰가 올는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지만 예결위에서는 이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전액 통과될 수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수 구조물을 보수해서 하수에 관계되는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내에 들어 있는 지장물 매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4동 및 신월2동 지장물 박스내에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관로 지장물의 박스공사 당시에 발견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이설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원래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지장물 관계부서에 이것을 의뢰했을 적에 거기에서 곧바로 이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이설요구를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도 이설비를 우리한데 납부를 해야 되고 이런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더군다나 하수도가 수방하고 맞물려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방 이전에 공사를 마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지장시설물을 이설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하수 관련 시설물을 일괄 정비하라는 지시를 부여해가지고 이것을 금년내에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꼭 통과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7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3개월 남았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 7개월 분인가,

전기요금은 이미 1억8,000만원의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책정한 예산에서 계속 지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핸드폰 사용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된 기한을 따져서 7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 관리인부 격려금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도 건설관리과에서처럼 2회로 되어 있는데 5만원씩 해서 이것도 지금 2회로 할 것이 아니라 1회로 한다고 그러면 반이 줄지 않겠느냐 해서 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추석때하고 신정무렵에 지불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2회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신정 때하고 구정 때 한번 지불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부들 고생이 많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추석때에 저희들은 50%보너스를 받으면서 인부들한테는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줄려고 하니 사실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1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도로 시설인부 격려금에 대해서 2회를 1회로 줄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과만 2회로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1회로 된데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이 지장물을 우리가 욺겨야 되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이설은 원래 이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스공사를 할적에 당시에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개거 구간이었습니다. 박스를 함으로써 그것이 박스에 저촉되는 지장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박스공사를 할 당시에 이설비를 지불을 하고 이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우기하고 겹쳐가지고 우선 지장물을 넣어 둔 상태에서 박스공사를 완료해 두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신케이블이라든지 상수도나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데에다가 박스공사를 꼭 해야 할 위치란 말이지요. 위치가 거기가 아니면 안 됩니까?

박스 밑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으로 사전에 다 들어오지요. 굴착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이나 과장은 큰 미스가 없지만 너무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해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앞으로 참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고로 받아들이고 한가지 덧붙이고 말씀드린다면 박스공사를 하기 전에 그 지역이 개거였습니다. 개거였기 때문에 이 지장물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웠을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명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추경 소요예산 2억9,128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 1억3,200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료, 오물수거 수수료 쓰레기봉투값이 2,900만원 어린이공원 보수비가 2,800만원 또 빠리공원 무대설치 추가공사비가 6,900만원 공원관리실 사무실 설치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 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이 공원관리인부임이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차액분 3,700원의 35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수당 등에 8,238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빠리공원외 오목공원의 분수대 해가지고 본예산에 적게 확보해가지고 부족분이 700만원정도 나옵니다. 기타 근린공원 부족액이 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어린이 공원의 부족분이 약 2만1,168원 인공 약수터 지하수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분 6만7,000원 온수자연공원 부족분이 62만6,000원 그리고 금년에 어린이 공원에 신설된 45등에 94만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전기요금 인상분 4.3%를 계산하고 부족분해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1,47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꼭 확보되어야 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의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쓰레기 공용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1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만 1월 하순경부터는 일반오물수거수수료가 600만원 잡혀 있던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6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락철에는 63매, 비행락철에는 36매를 잡아가지고 1,9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 정도를 깎는 것으로 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도 관리인부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참해 가지고 줍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녹지대 규격봉투는 우리가 오물수거수수료를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24만5,000원은 근린공원에 관리사무실이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67개소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중 1,2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은행정놀이터라든지 일제히 점검을 한 결과 그네줄을 고친다든지 펜스를 고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만 2,800만원을 확보해야 금년 가을에 시설물을 보수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보수를 요하지 않는 놀이터의 도색비를 동에다가 전도해가지고 가을 맞이 단장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동네 어린이들이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관리실 설치는 6동은 용왕산에 두 개, 신월 시영아파트에 하나 신정제1공원에 하나 신투리공원에 하나 목마공원에 하나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화장실만 있고 관리사무실이 없어서 겨울철에 인부들이 쉴데가 없어서 장애가 화장실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F.R.P로 이동식으로 3평 정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빠리공원 무대지붕공사 부족분 6,900만원은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본 건물이 이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철골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붕을 씌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추진 계획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국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형도와 같이 설계를 했을 때에 구조가 상당히 약해가지고 구조를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6,900만원의 돈이 더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공원관리실 6개소에 동절기에 난로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녹지관리 인부가 20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 인상분에 따른 제경비가 4,7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보상금도 노임 단가 인상분에 따른 법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의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관리를 위해서 기술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술직이 8명입니다.

8명이서 양천구에 있는 공원 녹지 관리를 기술적인 문제를 다 관리하지요?

네.

지금 빠리공원은 인부가 세사람 배치가 외어 있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몰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리공원은 한불수교 100주년기념으로 해가지고 87년 7월 1일부터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개원하기 전에 빠리공원의 지반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토질 검사까지는 아직까지 점검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자꾸 바꾸고 거기를 재보수하고 있지요. 보수를 하는 예산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니까 나무를 자꾸 바꾸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빠리공원의 상징물이라고 저것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돈으로 빠리 공원을 전면 재보수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빠리공원의 지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흙이 되다보니까 그 흙이 굳어져가지고 그 밑에는 덩어리로 된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반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빠리공원에 그런 설치를 한다는 것은 외형만 좋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하기 전에 빠리공원의 제반시설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엎을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지반이 돌보다도 더 강해요.

지반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나무를 심을 때에 개토를 한다든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제 생각은 95년 1월부터 추진한 모양인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빠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빠리공원에 나갔다가 왔고 매일 아침에 제가 빠리공원에 나가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사항입니다. 지반 문제도 있고 수목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죽어가는 나무가 있고 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라기보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리공원은 우리 양천구가 자랑하는 공원입니다. 우리구의 홍보물에도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선전이 되고 있는 우리 빠리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 더 나아가서는 인근에 있는 강서구와 영등포구에서까지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우천시에는 무대가 지붕이 없음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쪽에 빠리공원이 조성이 된 지가 87년도면 한 7∼8년이 됐는데요, 그 동안에 지붕이 없음으로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애타게 지붕을 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침 조기체조를 나오는 사람이 2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무대 지붕이 언제 되느냐." "예산이 되어 있느냐" 또는 "언제 공사가 착공이 되느냐"하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마는 공원 자체에 조성이 될 때에 어떤 지반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는 또는 1, 2년안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면서 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녹지과장한테 다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빠리공원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한-불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시 하나의 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하나의 국가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빠리공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구 안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시 예산으로서 확보를 할 수있는지, 또는 하나의 프랑스 대사관이라도 서로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좀 받을 수가 있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무대 설치를 한다는 예산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청 옆에 있는 양천공원보다도 무대 설치가 더 좋고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양천공원의 설치비가 1억8,000만원이 소요됐다고 어저께 모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볼 때 완고한 무대 설치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 주민들이나 우리가 눈가림 식으로 어떤 공사가 될까 염려가 되는데 이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전문가한테 모든 설계라든가 비용 문제를 더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답변 이전에 먼저 문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리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질관계까지 여러 가지 언급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빠리공원이 앞으로 더 정말 공원답게 운영관리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더 연구할 수 있는 과제로 남겨두시고, 오늘은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무대시설비에 대해서만, 행정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들을 수 있지마는 기술적인 사항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겸해서 한번 거기서 기술적인 사항,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대충 다 알잖아요. 기술적인 사항을 과연 이렇게, 또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반영이 해야만이 이 무대가 바라는 대로 100% 완성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체면에 마지 못해서 이정도 좀 반영해서 지어놓고 또 다음에 또 좀 뭣이 잘못되면 돈 좀 요구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일한 계산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정도면 적어도 10년, 15년 이상은 이상없는 시설이 된다든지 이런 관계만 어쭈어서 우리 예산에 접근을 합시다. 우리 예산에 올라왔던 9,600만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인부가 35명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35명이 휴일에도 근무하는 때가 있습니까?

휴일은 한 달에, 원래 일요일은 다 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틀은 나와서 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지금 보통 이틀 쉬고 이틀을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틀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이 하는데도?

예.

시간 외에 근무하는 때도 있고요,

그거는 아침하고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한달에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에 1시간 정도, 30시간 범위내에서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근무수당이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기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56페이지, 공원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섯 동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관리실을. 여섯 동인데 그 여섯 동에 대한 짓고 난 다음에 난로 구입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지금 여기에다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산에,

예, 관리실하고, 겨울에 석유난로 1대하고 거기에 따른 석유하고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관리실을 지은 다음에 쓸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 위원님 질의 드리세요.

이종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무실을 설치하고서 공원관리인이 몇분씩 거리에 상주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근린공원에는 상주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 거주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신정3동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락골 노인정 옆에,

아, 그거는 우리 녹지관리초소입니다.

녹지관리 초소입니까?

예.

초소에 저녁에도 상주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다?

상주하는게 아니라 우리 기능직 직원이 지금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초소는 내년에, 지금 가로수 녹지대 작업 총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초소는 내년에 도로 확장이 되면 초소가 지금 도로 확장구간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로, 제가 지적하는 그 초소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그 놀이터의 그 시설물이나 하수도 빗물받이 문제 같은 것이 전부 근린공원에서 내려오는 그 자체인데 상당히 망가지고 외부적으로나 육안적으로 쳐다봐도 공원내에 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끔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그 사람은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빈둥빈둥 놀길래 그 사람의 임무가 무엇인가 좀 물어 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엊그제 태풍이, 돌풍이 불었을 때도 야간에 나와가지고 작업을 총 지휘하고 하는 우리 작업 총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리공원에 그러면 작업을 총 지휘하는 태풍같은 것이 불어왔는데 그 공원내에 나무가 쓰러지고 그랬어도 그것을 지시하지 않고 몇날 며칠 뿌리 자체로 그냥 쓰러져 있는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총 작업지시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공원관리 인부가 아니고 시내의 시설녹지나 가로수 녹지대, 제방둑 잔디 깎는거 그런 것, 20명을 총괄하는 기능직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전문가들은 못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술분야에 있는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설계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맡은 건축과장님, 소신있게 어떤 작품이 주민 기대라든지 여타 예산상에라든지 소신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공원녹지과 질문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95년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상으로는 31페이지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기정에산은 14억1,20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5년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예산으로 7,86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즉, 사무국운영예산중 95년도 추가 지침에 의거 인상된 업무추진비 및 일선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효도휴가비 인상분 8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예산중 의원 회의참석여비 및 식비는 지금 규정이 없어져 회의일수 80일중 기 집행된 25일분을 제외한 집행잔액 3,718만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의원수당은 회의수당으로 의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각각의 집행잔액 1억4,196만원을 감액시키고 이에 따른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1억6,66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외부 교육기관 세미나 참석비 780만원도 감액시키는 대신 공무출장여비 1,2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선진지의회 비교시찰비는 경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5,850만원의 1/3인 1,800만원만 계상하고 4,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간담회비, 의원생일축하비 집행잔액, 지방의회 교류 협력비 집행잔액, 의정 홍보활동 및 집행잔액 등 3,257만원은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대의회 의원수의 감소로 의원 회의비 560만원도 감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19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계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오늘 출석하신 위원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