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김영신의원,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또한 40만 마포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살기 좋은 선진 마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채재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를 만들기 위해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정동, 서강동 출신 김영신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유난히도 무덥고 긴 장마로 인해 지루했던 여름은 가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들녘을 그려보며,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결기관의 대안제시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이 시간에 본의원이 첫 번째 질문자로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가 출발한 지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임기 말까지 목표달성에 대한 계획과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목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 교육여건개선, 환경보호와 그 다음에 문화창달, 그 다음에 행정혁신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교육여건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교육지원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을 했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에 16억, 올해 20억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공개경쟁과 사후관리 철저하게 기여하는 것,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위주로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 하에 기존의 학교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목고 유치문제는 상암DMC 쪽에 외국인 학교를 만드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고, 아현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를 신설하는 문제를 서울시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아현뉴타운의 경우 학교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시와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활성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위치해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지원 협정을 맺었고요,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망원시장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현대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암DM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수기업들의 유치를 노력하고 있고요, 창업보육센터도 개관이 돼서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문제는 홍제천, 불광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미산 보호문제와 당인리발전소 이전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권유했던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이 시장님 방침이 떨어져서 이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홍대앞, 그 다음에 절두산 성지 쪽으로 해서 하늘공원, 노을공원 지나서 상암DMC까지 U자 벨트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저희가 완성을 해서 서울시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그것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에 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4개 동 통폐합을 했고 올해 동 통폐합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 중에 있으며, 그밖에 여러 가지 통합민원창구 운영이라든지 유기한 민원서류의 동 주민센터 접수 그 밖에 등등 많은 혁신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실래요?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합정균촉지구의 기공식이 서울시내 균촉지구 중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장님을 모시고 가졌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저희에게 질문하는 바와 같이 합정균촉지구의 일부 부분이 좀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땅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채산성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시공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균촉지구는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서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축제와 행사 그리고 각종대회로 2006년도 예산집행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0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나 포항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축제를 통폐합하고 각종 대회를 통합하는 등 군살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를 보면 20년 전통의 한밭축제를 과감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 실효성이 미미하고 소모성 행사는 폐지 또는 통합하여 예산절감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통폐합 효과에 따른 행정인력의 여력은 대민봉사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군소 축제나 행사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이러한 축제나 행사들을 통폐합해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이제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축제나 행사가 자연발생적이고 지역여건과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마포구의 위상을 높이고 마포의 브랜드를 더 높일 수 있는 와우북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구민의 날 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구의 대표적인 축제, 더 나아가서 서울시의 손꼽히는 축제로 육성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좀 구체적인 방안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브랜드의 네임이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민의 축제를 서울시 유수의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차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유공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반대로 불성실하고 무능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분명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기이 실행한 사실이 있다면 실례를 하나 발표해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공직기강에 대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거나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 되는 대로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조직도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잘한 직원, 우수한 직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지난 몇 달 전에 성과급 제도를 추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인사고과에 실적가점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여러 이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검토해서 잘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승진제도에 있어서 더 많은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잘 아실테고요, 다만, 잘못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문제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오랜 온정주의가 아직도 우리 조직 내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징계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징계 이상은 서울시에 품신을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소수의 문제 있는 직원들로 인해서 다수의 직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혹시 중징계 대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에 중징계를 신청한 직원은 한 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과소규모 동 통폐합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2007년 상반기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4개의 과소규모 동 통폐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지침에 의거 또다시 4개의 동을 통폐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소규모 동 통폐합은 지금 서울시 자치구 공동 테스크포스팀에서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을 연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2008년 12월 이후에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과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하여 현재 마포구의 입장은 무엇이며, 서울시의 지침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말 전국에서 최초로 1만 명 이하 4개 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우리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앞으로 동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기준을 정해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자치구 동 규모를 인구 기준으로 3만 이상의 큰 동으로 정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의 동사무소 규모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2만에서 2만 5천으로 하되 5만에서 6만을 초과하지 않는, 5, 6만을 초과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토록 금년 초에 지침을 시달을 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0개 동을 현재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동을 통폐합을 해서 모범을 보였기는 하나, 우리 구는 그 당시 지난번 통폐합 때에 인구 1만 명 내의 동을 통폐합해서 새로운 정부의 기준이나 시의 기준에 훨씬 좀 못 미치고 있고, 또 현재의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정부나 시에서는 대동제(大洞制)를 지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통폐합은 불가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볼 적에 저희 구의 동별 인구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인구가 15,000명 미만인 동이 5개 동이 있고, 15,000에서 2만명 정도 되는 그러한 규모의 동사무소가 6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통폐합을 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기준대로 인구 3만을 기준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폐합을 하기에는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따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적은 동을 우선 기준으로 하면서 주민들 정서상, 그래도 정서상, 이 통폐합이 되었을 때에 좀 비교적 정서상 수용이 좀 용이하고, 또 서울시의 제시된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 15,000미만 동과 같이 이런 동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선거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현재 통폐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적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4, 5개 동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원래 시 기준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한 6, 7개 동을 통폐합을 해야 되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너무 지역 여건상, 또 주민들 정서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4, 5개 동을 추가 통폐합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 2008년도에 통폐합 구의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을 용역을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 후에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폐합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작년 말에 했으니까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또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전부 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부의 지침이나 서울시 추진 정황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이 추가 통폐합이 사실 끝까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정황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 통폐합은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로 가까운 일본 경우를 보면은 일본도 상당히 중동제나 대동제로 가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구 용역이 끝나면은 차라리 그때 대동제로 가든, 중동제로 가든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동사무소 통폐합 후의 동의 운영, 동의 사무의 범위라든가 기능에 대한 것을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도 하고요, 서울형 동사무소는 과연 어떻게 하면은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서울형 동사무소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그 용역의 내용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기준은 이미 저희에게 기준이 시달된 대로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연구와 자문을 받아서 3만 명 이상의 큰 동으로 한다, 이 기준은 그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3만 명 이상의 큰 동으로 했을 적에 현재의 동사무소 업무 영역이 맞느냐, 기능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여러가지 추세가 2차 저희가 동 통폐합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2차 통폐합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게 찬성 반대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불거질 수가 있고 더 확충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 내 이러한 추가 통폐합에 대한 의견 논란으로 인한 갈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나 시에서는, 물론 시에서는 내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시의 시책에 이왕 할 것이라면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나 지역 개발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여명의 직원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콘도미니엄과 하계 가족 캠프장 등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과 차후 관리 및 이용 계획 등 직원 복지를 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또 특별히 하위직 직원들이 부담 없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직원휴양시설은 콘도미니엄 31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800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1구좌 800박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때에 전체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콘도를 더 확보를 하려면 한 구좌에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속초 수련원이나 서산의 수련원, 금년에 시에서 서산의 수련원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련원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다. 다만, 여름휴가 때, 성수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성수기 때에 저쪽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해서 여름 성수기 때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용한 인원이 345가족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콘도미니엄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확보하기 보다는 이런 성수기 때에 직원들 휴양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최근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유형을 재편하려는 보건복지부 방안에 대해 우리 마포구에서는 관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방안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인증제라는 것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의 경영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시설이 제시한 심사 기준일 일정을 충족할 경우에 인증기관이 허가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인증제 제도를 도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그러한 인증제가 도입 단계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그러한 시설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준비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이 우리 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신고된 시설은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충주에 있는 마리스타 일터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에다가 우리 마포구 안에다가 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부업거리 알선센터, 즉 재가 부업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재개발 지역 및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부업 알선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며,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서 각종 일자리 사업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사업을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재택근무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소득 향상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그 현장 경험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보면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 지속적인 일감이 공급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계절적인 경기 영향을 받지 않고 일자리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숙련적인 기술의 요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된 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좀 낮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각종 자기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작업 중의 안전문제, 또는 제반 관리상의 책임 문제 등이 따라 가지고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욕구와 부업을 위한 일자리 공급 측면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안하신 문제는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관계자들하고 많이 얘기도 해 봤고, 문의도 해 봤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지속성이라든가 이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선에서 일거리를 주는 입장에 있는 사업주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신뢰감이 있는 어떤 단체에서 내지는 어떤 집단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며칠 하고 그냥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거리를 주지 못하는 것이지, 일거리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마포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위탁을 마포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어떤 위탁업체에서 관리해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대한테 신뢰만 준다면 그 일거리는 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계는 지금 우리 상암동의 복지지원센터에서 기술훈련을 지금 실시하려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훈련받은 인원들이 어디 직장에 다 100% 취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력들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함께 가르쳐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저소득층 지금 가정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만으로는 생활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부가 나섭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서빙이나 안 그러면 노래방도우미입니다. 대체적으로 식당 서빙은 외국인, 중국교포한테 다 뺏기고 나머지 서비스 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노래방도우미로 가서 10만원 버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단 5만원을 벌더라도 집에서 이런 재가사업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힘써 나간다면 분명히 살기 좋은 마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대하면서 이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