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변경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금고는 “한국주택은행 김천지점 또는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를 “기금수탁자 본·지점”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택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명칭변경 등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 및 세부사항은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5조까지 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김천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금물쌀 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쌀의 정의는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원료로 가공하는 쌀”로 하였고, 시에서 개발한 “금물쌀” 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의 상표로 하였으며, 김천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금물쌀 상표 사용기간은 1년간이며, 사용기간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김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공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권이 취소되며,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인증된 쌀에 대하여 김천시 금물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김천시 금물쌀 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체계화된 김천쌀 관리로 그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며, 다만, 제19조제3항 “시장은 상표사용 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홍보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8조에 언급된 바,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125회 임시회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사를 보류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나, 제2조제1항중 단서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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