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차곡재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의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의「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안양시의 살림살이의 결과인 수입 및 지출의 실적을 회계상의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또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집행부의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익년도 예산안 심의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을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안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의 회의진행순서는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와 양 구청의 소관내용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역시 일괄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어제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오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태웅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회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2000년도 안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과장 김영근입니다. 다음은 급수과장 이은석입니다. 시설운영과장 김은태입니다. 다음은 2001년 5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만안구에서 전입한 누수방지과장 신귀근입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작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윤태웅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0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만안구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곡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각 과에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137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100% 불용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고, 하수과장님 3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녹지공원사업소 164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 13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 설명 해주시고 만안구청 건설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동안구청 건설과장님 시설비 286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결산서 137쪽 학술용역비 1,5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5항 규정에 따라서 개발비용산정이 곤란한 경우 개발비용산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발비용 학술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98년 9월 30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IMF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이 전면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부과가 예상이 됐었는데, 많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될 사업이 단 한 건만 저희한테 제출이 됐었습니다. 석수동 동삼아파트 옆에 건축을 하는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이 2,06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용역사업비가 사업이 발생이 되면 사용하고자 편성된 불특정 시기에 연중 수시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비비성격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박종걸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웠다가 집행을 안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됐다. 하여튼 나오신 김에 올해 도시과에서 세입 저기는 체비지 매각 저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체비지매각.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구획정리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공개매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고 또 짜투리 땅들만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깔고 앉아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금년에 일단 서너필지 됩니다마는 점용체비지가 아닌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주라도 3필지 정도 공개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유덕희위원
체비지같은 거 뭐냐하면 저기돼 가지고 살 사람들, 몇 개가 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하느냐고 그런 것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살 사람 있을 때 사실적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막대한 시세입으로 봐 가지고 땅값도 옛날같이 오르고 그러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저기가 수입원에 저기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좀 물어보려고 내가 물어봤어요. 꼭 여기에 대한 것만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매각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빠르면 다음주 초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장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당초 산림 내에 나무가꾸기사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구입비로 예산이 계상됐으나 불용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비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로 우리 실업대책반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구입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낫, 기계 톱날, 장갑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인부도 공공근로인부로 투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대신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국장님이시니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우리 중앙공원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유덕희위원
중앙공원에 이미지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간담회에서도 도시건설위원장님도 잘 모르시고 있는데 무슨 이미지개선을 한다는데 그런 것을 관련 위원회에서 모르고, 한번 어떻게 이미지개선이 되고 있는지 시간 있을 때 한번 우리 중앙공원에 우리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미지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 에버랜드에서 1,000만원인가 얼마를 가지고 간단하게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중앙공원을 나누어 가지고 나무식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백만그루나무심기에서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 중에서 대목, 대목들을 그 쪽에다가 옮겨 심고 그래서 중앙공원에 나가면 전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그것에 따른 우리 계획, 이런 것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결산서 132쪽 일반보상금 450만원 중 불용액 245만원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노건축물 안전진단반에 따른 안전진단위원들의 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 그 년 10회, 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10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5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매해 진단시에 전원 9명이 참석을 하지 않고 보통 4∼5명이 참석이 되고 그래서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4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위원들 수당은 1인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5만원씩 10명?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9명. 10회 해서 4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4명 정도씩 참석이 되고 5명씩 참석이 안 됐나 보죠? 그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올해요?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년 10회 정도 하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올해도 이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올해도 똑같습니다. 450만원.
유덕희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3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험건축물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근데 3번을 했는데 몇 명씩이 참석을 했느냐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어떤 때는 6∼7명이 나올 때도 있고, 또 건물규모에 따라 가지고, 진단사항에 따라 가지고 2∼3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불용처리 될 게 많이 있겠네. 그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은 불시에 수해가 난다든가 할 때, 또 위험건물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꼭 불용액이 플러스로 해 가지고 많으면 자꾸 지적이 되니까 그것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프로테이지라도 낮아지면 이런 질의를 안 받지 않나 해 가지고 질의한 건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해마다 평균 발생되는 위험시설물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해마다 같지는 않고요. 그 때 발생하는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모자랐던 해도 있었습니까? 모자랐던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모자랐던 해는 없었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다고 봐야죠.
유덕희위원
좀 여유있게 예산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구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많이 세우는 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내년에는 70%만 세웁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산도 뭐 4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유덕희위원
한 건이면 다르지만 여러 건하면, 왜냐 하면 다른데서 써야 할 것을 못 쓰니까 그죠? 내년부터는 한 30%씩 줄여가지고 예산 좀 올리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해마다요 노후건축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자꾸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해마다 남아도니까, 여유가 있어서 남아도니까 그 정도하면 이런 질문 안 받잖아. 불용액. 그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30%씩 깍아가지고 하자고. 수고했어요.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김남수과장님께.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과장 나오세요.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430쪽에 보면 조영리빙타운과 관련해서 전세 및 복구비가 나가 있는 게 있죠? 안양5동에. 거기가 안양 6동이죠? 6동? 조영리빙타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가 그때 당시 피해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말이죠.
의중
김의중위원
아니, 근데 그 리빙타운에 9억이 채 못된 8억 9천 얼마가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6억 얼마, 6억 4천인가 그럴 거예요.
의중
김의중위원
채권액이 8억 9,600만원인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의중
김의중위원
아니, 근데 여기 채권, 지금 나가 있는 돈에 대한 채권확보가 상황이 어떤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회계과.
의중
김의중위원
그건 건축과가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거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서 전세도 얻어주고 거기에서 채권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근데 여기 담당부서가 건축과로 되어 있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지 않고 또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의중
김의중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7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교량이나 육교, 지하차보도 등의 도로시설물을 저희가 연 2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가지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대책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건설안전대책부의 자문을 받을 것은 1번 밖에 안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도저히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이 행위 해 가지고 15만원이 지불이 됐는데.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5명이 건설안전대책부가 5명이 있는데 2명이 참석을 못하고 3명만 참석을 하셔 가지고 15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아니 그게 무슨, 그러면 그게 원인행위예요? 원인행위? 그게? 여기 지출원인행위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그래서,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은 참석인원에 대한 수당입니까?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당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 125만원이 몇 명 해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5명에 5만원씩 5회로 지급하려고 125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25만원씩 5회. 125만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3명이 1번 나오고 나왔단 말이잖아.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2번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건설안전대책부의 자문을 받은 것은 1번을 받았고 5명중에서 3명만 참석을 해서 3명에 대한 것만 수당을 드린 거죠.
유덕희위원
이것도 좀 예산 과다책정 해 놓은 거네요. 그죠? 결론은 그죠?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육안으로 공무원이 점검을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들로 구성된 건설안전대책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량노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대략, 거기에 대한 대상건수가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렇잖아? 위험을 느낄 만한 그런 교각.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판단해서 판단이 되는 것은 하고 모르는 것만 자문을 받기 때문에, 점검은 저희가 했지만 그래서 덜 받은 거죠.
유덕희위원
알았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세입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잠깐만, 한 두어가지만 물어볼께요. 석산입구 있잖아요? 신림하고 안양 석산입구하고 도로개통 됐잖아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부터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를 안 했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무인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속도제한은 안 되나요? 팻말.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교통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경찰서소관이거든요. 경찰서에 속도제한표지판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인카메라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1년이 됐어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2 경인고속도로있죠? 이번에 한 10달에 준공이 된다는데 그것 보면 높이가 한 25m에서 30m되더라고, 뚝이, 그 조경 멋있게 할 수 없나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주민보다는요 안양시 전체를 위해서 한번 안양에 어제인가?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문으로는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놓기는 해 놨는데 좀 상세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제 보니까 우리 조경전문박사 계시더라고요 안양에. 자문박사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한번 초대해서 같이 가서 한번 하면 좋겠네요.
양호
조양호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결산서 361쪽 환경시설비 3억 187만 8,600원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편입 보상비입니다. 위치가 만안구 석수동 576-6번지 등 25필지, 대상자가 동일공업펠트 등 1,281명입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보상 책정액 28억원은 99년도에 보상하였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액증액 7,000만원은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액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소송 계류중으로 소송진행사항 추이를 보면서 사업비가 환경부 양여금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류 중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소송이 만약에 증액이 되는 것으로 판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 2단계 하수처리장 시설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배찬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만안구청 김명철 건설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안양9동장에서 만안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명철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 234페이지 건설관리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593만 4,000원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건설관리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일용인부임으로 책정됐으나 구조조정 인원 감축계획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여, 예산 전액이 미 집행되어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발급 그 인원이 공익요원으로 대치되어 있습니까? 양쪽 구청에 다?
명철
김명철만안구청건설과장
정식직원이 나가있는데요 거기에 도시계획확인원 떼는 보조요원이 이제 일용인부임으로 원래 쓰고 있다가요 공익요원으로, 구조조정 되면서 공익요원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전액. 그래서.
유덕희위원
그러면 서비스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요? 민원인들한테?
명철
김명철만안구청건설과장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정식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도면 찾아오고 이런 것만 보조를.
유덕희위원
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 공익요원들 그런다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 받아들인다고.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고. 민원인들한테. 그죠? 서비스가 좀 떨어지면. 그런 것에 물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서비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곳에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네.
명철
김명철만안구청건설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걔네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도 잘 말 안 듣더라고, 공익요원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민원실에 가서 민원처리과장님하고 얘기해보면 최고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게 그걸로 골치를 많이 앓고 계시더구만. 가면 그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심각할 정도로 구조조정이 되어 있어요?
명철
김명철만안구청건설과장
일용임부가 전부 다 거의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문제네. 그것도.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교육을 철두철미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네. 그죠?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만안구청건설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김명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김금동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동안구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안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2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500만원 중에서 그 가운데 공동구시설물 정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물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전자감응장치 설치비 5,500만원 해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배수펌프 수리 163만 9,000원, 출입문키 교체 214만원, 열교환기 열판교체 65만원 등 493만 1,000을 사용했고요. 공동구 유지관리비 3,000만원 중에서 균열보수비로 560여 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감응장치 5,500만원 중에서 4,976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6,300만 5,000원을 사용하고 4,469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시설물 정비비 및 유지관리비는 공동구내에 시설물이 양호하고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적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감응장치 설치비 523만 4,000원은 입찰차액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2억 4,000만원 정도를 공동구 점용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공동구 저기가 양호해 가지고 못 썼다고 하는데 양호한데 예산을 왜 세웠을까? 세울 때는 양호하지 않았는데 세우고 나서 양호해 졌나요? 아니죠?
금동
김금동동안구청건설과장
그것이 이제 여의도에 그 전에 사고가 있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유덕희위원
공동구라면 하수관 공동구 얘기하는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청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 통신공사 또 한전 우리 시의 상수도 시설을 같이 여기 바로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 그러면 하수관로 있죠? 이번에 신도시로 하면서 갈산동 같은 경우에 쭉 내려가면서 큰 하수구, 그것도 거기서 관리하는 거죠?
금동
김금동동안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동안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금동
김금동동안구청건설과장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유지관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가 모기 같은 것의 서식처가 되어 버린다고. 그 하수관로 속에. 그 관리는 그 쪽에서 하죠?
금동
김금동동안구청건설과장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요.
유덕희위원
그런 건 경미한거지 뭐.
금동
김금동동안구청건설과장
근데 좀 규모가 큰 것은 아무래도 보건소 같은 데서 위생차원으로 다뤄줘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덕희위원
모기를 잡으면 가마니로 몇 가마가 나올 정도인데. 그 미세한 게 가마니로 몇 가마니가 나올 정도야. 그게 서식처가 돼 버렸어. 겨울에도 안 죽고 거기서 서식해 가지고 서식처가 돼버렸다니까. 그런 거 관리. 그거 똥 싸도 아마.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하수구지. 공동구에서는 모기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차도 들어갈 정도로 큰 하수관로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어떻게 관리차원에서.
근동
김근동동안구청건설과장
그것도 몇 번 저희들이 처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모기가 똥 싼다면 하수구가 막힐거야.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가마니로 몇 가마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대. 거기가 따뜻한가봐. 거기가 아주 서식처가 됐다니까. 조금만 열면 이렇게 돼 가지고, 무서워. 온 세상이 정말 다 모기세상이 돼 버리는 것 같다니까.
근동
김근동동안구청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전에 모기종류가 좀 틀려가지고요. 큰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보기 싫은 사람 갖다가 거기 집어놓으면 말라리아 걸려서 금방 죽을 거야. 그거 정말 굉장히 심각해요.
근동
김근동동안구청건설과장
네.
유덕희위원
관리를 거기서 하는 거니까 관리를 그런 것 좀 예산 남잖아. 이렇게 돼 가지고.
근동
김근동동안구청건설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어요.
근동
김근동동안구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즉석답변이 되니까요.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사업의 목적성이 거의 소멸됐는데 해마다 결산검사 시에 보면 계속 이게 특별회계로 남아서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결산서에 보면 393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이 29억 7,184만원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19억 6,420만원인데 미수납율이 66%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국장 나오셔서 즉답 좀 해주시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계속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사업 같은 것은 지금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사실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지적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전체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6지구까지만이라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보려고 한 번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7, 8지구에 7지구가 관양1동 지역이 되겠고 8지구가 우리 안양6동 일부 군포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정리가 돼서 바로 금년도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일반회계로 빨리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3페이지 미수납액 19억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태료부과 한 것에 대한 미징수 금액인데 과태료부과를 해서 징수한다는 것이 일반 세금부과 해서 체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가능하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징수가 잘 될까 하는 것은 저희 시나 양 구청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이 과태료부과라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 노력을 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좋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이렇게 각 과별로 보니까 공유재산매각관리가 각 과별로 되어 있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과별로 되어 있죠.
의중
김의중위원
근데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아무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예산을 각 과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총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해야지. 자기 소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국 산하에 과가 몇 개가 있겠지만. 국으로라도 묶어서 국별로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국별로 통합한다면 주무과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무과가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과거든요. 도시과에서 다른 과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불편이 있죠.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각 과별로 관리를 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업무 성격상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