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방향, 그리고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 제1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채용생 시장님께서 본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은 후 선서, 감사항목 보고,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으며 제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온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할 계획이며 한·중·일·러 신항로 개설, 중고자동차 수출과 같은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임을 밝혀두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 장철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단·소·동장님들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초일 상견례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월 의회 개회시 집행기관의 지휘부 및 참모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한자리에 모두 참석하는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때가 아니면 출장등 이런저런 공적사유로 인하여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한층 더 충실히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최근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제4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정현안사항 점검, 의안검토등을 위하여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경우 비공개대상 자료라는 이유, 즉,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모 부서에서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요구하여도 공개할 수 없다는등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하면 법적근거도 없는 사유를 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렵게 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의심케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정부공개법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을 칭하고 있으며 제5조의 제1항은 정부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공개법에 의한 청구권자는 일반 국민이며 그 청구를 받은 제출의무자는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하는 것이지 지방의회를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보아 정부공개청구권자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은 지금까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자료제출 및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정부공개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잘못된 행위를 지속해 왔다 하겠으며 그리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부터는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시 정부공개법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대상 자료라는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중 의원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관련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 의정활동 지원부서의 관계공무원 전속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의회를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하여 시장님의 대 의회간에 찬물을 끼 얹는 듯한 언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것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 서류제출의 부실함이나 답변의 불성실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관부서의 감사를 중지하고 채용생 시장님을 상대로 해당부서에 관련된 증언 및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단·동장님들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시장님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증언하는 의회사상 초유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이 채용생 시장님께 청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치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본위원장이 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회계과 이상래.』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이성욱 인사) 김주남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주남 인사) 엄종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엄종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셔야죠.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김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과 회계과 분야로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제 도입시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전자견적 수의 계약분에 한해서 전자계약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계획,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반 건설업체의 각종 공공사업의 확대 노력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사전 심사 T/F팀을 운영을 해서 금년 2월부터 2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설계도서 확정전에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행정게시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전부서에 시정게시판 게첨물 사용규격을 기존 A4에서 B4로 협조 조치 완료하였고,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서 기간만료 게시물에 대해서는 제거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심한 사업계획 입안으로 예산의 편성·집행내역의 일치 노력 지적에 대해서는 동별 청사시설 보수사업 시행시에 정확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당초 예산계획과 부합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과 회계과 동간에 긴밀한 주의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답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건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셨습니다. 따라서 5층까지의 증축 부분은 지난해 주의를 최대한 기울였으며 2007년 10월 1일 준공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산결산 검사시 검사위원 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철저를 2007년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는 2007년 3월 8일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체납액 특별징수와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2007년 5월 9일과 2007년 6월 14일 국·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31일에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때 사전안내로 변상금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2008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시에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8월 1일부터 관용차량을 저희과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업부서 차량은 긴급상황 때문에 사업부서 차량은 제외하고 전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차량 교체 구입시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산에는 대차 폐차를 한대를 경차로 전환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차량 정수 승인시에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 정리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0일과 10월 22일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바 있으며 체납액 정리실적은 상반기 체납액 정리는 체납액 4억3,773만5,000원중 1억3,698만5,000원으로 31%의 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하반기 체납액은 체납액의 3억5,521만2,000원중에 지금 3,589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연부 상환을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3건중에 완결이 1건, 추진중이 1건, 불가 1건을 하였습니다. 먼저 온천수 및 직판장 설치를 통한 유정란 판매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수 이용에 관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아마 별도 보고를 드릴겁니다. 사업부서 관련 의견은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온천수 이용시행은 불가하도록 이렇게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역특산품 상설판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 제공부분에 대해서는 노학동 939-1번지, 70평방에 대해서는 척산마을 추진위원회에 대부를 해 주었습니다. 완결처리를 시켰습니다. 장사동 노인회에서 건의한 재활용품 수거부지 이전 부분은 지역 특성상 시유지 확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장사동 노인회에서 물량장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유제공은 어렵기 때문에 불가로 결정하였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사업에 따른 예산 및 토지지원 부분은 자활촌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자활촌 마을 통장님과 2회에 걸쳐 현지확인을 해서 협의를 하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검토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등에 조례에 따라서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0명으로 하고 있으며, 개최는 4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수당은 서면심사로 참석수당은 미지급하였습니다. 개최실적은 속초시 온천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6월 13일날 개최를 해서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하였고, 강원지역 이북도민 정착과정 조사연구용역을 7월 17일날 갖은 바 있으며, 속초시 시립박물관 안내도우미 용역도 7월 31일날 개최해서 부정당업자 자격제한을 6월을 시켰습니다. 수산종묘 “조피볼락”구입은 8월 27일날 해서 부정당업자의 자격제한을 1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8항에 국·도비보조금 예산 확보현황에서 저희과는 도비보조금 매년 3,100만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항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속초 소방서 신축 이전부지 조성공사를 명시이월 시켜서 2007년 12월 4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18일 준공개요로 현재 공정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8억3,755만5,000원으로 도급액이 5억6,000만원, 관급액이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부지가 완료되면은 강원도 부지와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대상은 속초해수욕장 인근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16항,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 발주한 용역은 전체 7건으로써 설계가 4건, 감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설계, 감리용역은 발주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9개 항목으로 총 징수결정은 9억684만7,000원이며 징수액은 5억494만8,000원이며 이중 결손은 2,302만8,000원 시켰고 매매계약 해지를 5,954만9,000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3억1,932만2,000원이며 징수비율은 64.7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납액 징수계획을 2회에 걸쳐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며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해지를 하고 있으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에 각종 행수유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2건으로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계약담당 공무원 교육을 지난해 10월 31일날 510명이 참석을 하도록 하였고, 2007년 3월 12일과 13일 1박2일로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직무 연찬회를 개최를 해서 강원도내 담당자들 52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는 지방재정공제회 공제업무 담당자 교육을 3월 12일에서 13일 1박2일간 개최해서 52명이 참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자 워크숍은 전국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주관으로 개최를 해서 56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회계연도 정부결산 교육도 기획재정부 결산과 주관으로 11월 10일 29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항에 각종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 1월 이광식씨가 민원을 낸 시청내 주차장 이용에 관한 불편감 해소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 14일날 재발방지 노력에 안내를 하도록 답변을 하였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2월 3일 배여진씨가 태안 가는 버스지원을 건의를 하셨는데 개인적 요청에는 불가함을 통보한바 있으며, 3월 14일날 신운선씨가 낸 국유재산 매소신청건에 대해서는 도에 진달한 결과 도에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5월 10일 유화정씨가 낸 동명동 대한 매각여부와 도로변경 여부는 강원도에서 500평방 이상의 매각조건에 불부합 함으로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도시과...도시디자인과... 아, 건설과 죄송합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도시계획도로건설은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될 검토사항으로 현재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5월 10일 이주현씨가 낸 민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월 28일날 이주용씨가 낸 무주부동산에 대한 본인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6월 25일날 김남진씨가 낸 조양동 시유지 대부계약변경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당초 235평방에서 34평방으로 변경 계약체결해 드렸습니다. 7월 21일날 조송미씨가 건의하신 30년이상 시유지에 대한 불하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면은 검토토록 통보를 드린바 있습니다. 7월 21일날 조송미씨가 또 낸 시유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 허가방안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여 있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시유지 매각은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고려해서 매각여부를 검토함을 통보하였습니다. 8월 29일날 강윤상씨가 낸 조양동 1490-16번지 도유재산 매각은 개인 수의매각이 아니고 공매를 요한다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의견을 진달하였습니다. 9월 4일날 이효정씨가 낸 문화회관 옆에 무료급식소 임시 간이화장실 개선 대책건은 현재 문화체육과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 24일날 백현숙씨가 낸 청호동 1335-14번지에 대한 매각사유와 매각여부에 대한 민원은 당초에 2004년도에는 일단의 면적이 300평방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불가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현재로는 청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소공원 예정부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정비예정지 변경시에는 매각검토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9월 26일날 백현숙씨 민원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6일날 낸 서점옥씨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1일날 윤지숙씨외 2인께서 영랑동 131-266 불법건축물 건물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셔서 불법건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를 저희가 10월 17일날 통보를 하였습니다. 불법건축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운영결과입니다. 5월 26일날 연승원씨외 7명께서 응골지역으로 고물상 이전시 타지역의 시유지로 이전에 대한 민원을 내셨는데 이 지역 응골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대지나 잡종지가 거의 없고 전, 답이 대부분인바 농지전용시 농지보전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유지 대부는 불가함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10월 2일날 낸 전종호씨가 건의한 청호동 1335-14 도유지 불하요청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공원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은 검토할 계획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 15쪽에 23항이 되겠습니다. 부채 및 상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채한 부채는 영랑동 주민센터와 종합민원실 1,3층, 4,5층 3건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007년도에는 영랑동 주민센터와 종합민원실 1,3층에서 2억2,000만원, 이자가 4,320만원, 2008년도도 원금이 2억2,000만원 이자가 7,269만8,000원해서 지금 현재 채무잔액은 22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는 지방행정재정공제회 채무로 2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이며 연 3%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은 2007년도는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중에 집행은 99만5,000원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민원해결책은 예산 200만원중에 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항에 부서별 미션 자체평가서 실적대비입니다. 성과지표는 신용카드 사용율 제고는 2008년 목표는 85%로 지금 현재 운영실적은 87.3%가 되겠습니다. 대가지금 입금통보는 금년 목표는 60%인데 지금 현재 10월말 51%로 연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사전심사 운영은 금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10건 100% 운영하였습니다. 대부·매각율은 77%로 지금 현재 징수율을 89.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70%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11월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문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능한 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항에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은 승강기 설치는 2003년도 4,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관리 유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는 현대 엘리베이터 강원사무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양양산림조합에 지방계약법 제25조1항 8호에 의해서 양양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시켰습니다. 다음 용역은 4건으로써 LED전광판 지하철 조명광고 사업은 비주얼라인에 수의계약을 하였고 속초시 온천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용역으로 해서 계약을 시켰고 LED영상 및 지하철 조명광고사업도 비주얼라인과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되었고,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 시공감리 용역은 지자체사업 대행 조건으로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공개입찰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용역·물품구분으로 2007년도는 전체 222건에 23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는 141건에 176억5,900만원, 물품은 10건에 4억4,200만원, 용역은 71건에 53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전체 92건에 366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는 53건에 30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10건에 3억3,700만원이며 용역은 29건에 5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시켰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체 계약실적을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2007년도는 142건에 56억6,100만원이며 2008년도는 141건에4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실적입니다. 원가계산 검토가 354건 100%이고 입찰공고가 92건에 100%고 적격심사가 37건에 100%, 전자계약은 92건에 74%로 80.4%가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현황은 9건에 대해서 저희 지역업체에서 하도급을 맡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등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징수는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에 전기공사와 관급 수배전반 및 감시제어설비구입 계약을 한 (주)한맥씨스템이 부도가 난 바람에 저희가 계약금의 10%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으로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으로 매각현황은 5필지에 747평방으로 1억484만6,000원을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22쪽에 주민센터별 재산종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쪽에 무상대부는 현재 7필지에 9238.7평방을 무상대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실태 및 조치현황은 5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대상은 1,212필지에 21만2,274평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이중에 무단점·사용자는 30건으로 30필지에 7,674평방에 대해서는 측량후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청사 게시판 관리 운영은 2005년 12월 본 청사 정문 우측으로 설치를 하였고 연간 이용건수는 2007년도에는 28건, 2008년에는 29건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청사시설 보수내용은 6건으로 8,587만1,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사전심사 T/F 운영실적 사항입니다. 10건으로써 T/F팀은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설계도서를 엄밀하게 해서 완벽한 시공을 도모를 하고 가능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급액을 조정을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이런 목적으로 10건을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금년도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전체 1,740건에 446억이 되겠으며 이 중 공사는 508건에 331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물품은 991건에 278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용역은 241건에 7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관내는 1,411건에 85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가 458건에 59억8,800만원, 물품이 874건에 19억6,300만원, 용역이 79건에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유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분입니다. 본청은 31대고 이중에 승용 7대, 다목적 5대, 소형승합 3, 중형승합 2, 대형승합 2, 화물 7, 특수화물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사업소, 동 차량은 의회는 3대고 사업소는 16대가 되겠습니다. 동은 현재 영랑, 노학, 조양, 대포에서 4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수리내역은 지금까지 금년도 2,357만원을 수리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0쪽에 소방시설 안전점검 현황은 2006년에는 295만원, 2007년에는 291만5,000원, 2008년도도 291만5,000원을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은 공사에 대한 부분, 공사 입찰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37쪽은 물품내역입니다. 38쪽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에는 2008년도 공개입찰 계약현황 공사부분입니다. 44쪽은 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45쪽과 46쪽은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6, 2007 체납액에 대한 징수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3년간 예산 사업추진 관련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청사 적정화 관련해서 보통교부세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미비한거 같으니까 그 자료 좀 추가로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21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기공사업체 현황과 발주사유, 좀 부탁을 드립니다. 3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요구할 사항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2008년 계약체결 현황을 보시면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부분에 455건.

네.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감사중에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다른 자료는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청사부문 패널티는 예산 부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제출해 주세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청사 관련해서 방금 그 예산계 담당 소관이라고 하셨나요? 그 회계과 업무 아닌가요?

청사관리는 이제 저희 부분이구요

관리만.

교부세는 패널티를 주는 부분은 예산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산관련 해서 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예산계로 내려오겠지만 소관부서는 관련부서는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근데 그 지방교부세를 산정해서 결과를 내려 보낼때는 예산 부분쪽에서 내역을 내려 보냅니다.

해서 오지만 관련해서 패널티가 있다든가 인센티브가 있다면은 관련 소관부서에서 개선점이 있다던가 그에 대한 대응책은 관련부서에서 하실거 아닙니까? 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서별 미션 자체평가서 실적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관련과 본 현황과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미션에 대해서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작성이 되셨나요?

성과지표에 대한 운영계획하고 실적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업무보고 사항에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좀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젼으로서는 이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관리, 고객만족도 배가가 비젼이 되겠구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추진목표 자체가 이것이 지금 대가지급 단축이라든가 완벽한 재정인프라 구축, 지역업체 수주확대, 대부료 징수율 증대 이 사항이 지금 미션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때 추진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찰하거나 이 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요구했던겁니다. 해서 좀 연초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또 세우실텐데 전체 사업계획 세우실 때 분명하게 좀 계량화할 수 있는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굉장히 계량화된 수치를 잘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시켜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네.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2007년도 때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고성군에 비해서도 관내 발주현황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때 사전 T/F팀을 운영을 해서 지역내에 관내에 업체발주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2008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2007년과 본위원이 도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아까 회의전에 자료를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용역 계약체결 비교현황을 봐 주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07년도에 수의계약, 견적입찰, 경쟁입찰건에 대해서 관내와 관외 업체를 비교를 좀 도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2007년, 2008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2007년 대비 2008년 관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지금 증가했구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상당부분 증가한 걸로 도표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네.

다음 물품 체결한 수의계약을 좀 보겠습니다. 물품 체결현황에서도 전체적으로 총액적으로 합계금액은 2007년 대비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경쟁입찰 부분에서 지금 약 7,500만원짜리 1건에 대해서 지금 관외로 지출이 된 그런걸 도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사전 T/F팀에서 충분히 필터링이 되어 준다면 그리고 또 공사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공사관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관련해서는 관내업체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도표 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전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것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얘길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도 별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T/F팀은 관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계약금액이 2억입니다. 공사부분이. 2억으로써 발주를 해서 그 이상 나오는 금액을 기준을 2억을 뒀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비가 넘으면은 T/F팀을 운영을 해서 가능한 저희가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발주를 유도를 하고요, 또 저희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계약법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한 관급자재 사급을 관급으로 돌려서 지역업체에 가능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조금전에 물품계약에 7,500만원 금년도 발주를 한 것은 지역업체에 용역이나 이 물품이 지역업체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되고 7,500만원은 내역이 수산종묘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러한 부분이고 저희가 T/F심사 이 부분을 앞으로 더 물품이나 까지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도 그 2억이상 T/F팀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 이하에 대해서도 용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소정의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말씀을 사전심사 T/F팀, 관련된 25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설악동 C지구 주차장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관급자재를 늘려서 지역내 발주를 하셨습니다. 공사 2억미만으로 해가지고.

네.

그런 성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미흡한 했던 것 중의 한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도 금액 2억 이상에 대한 T/F팀 구성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지역업체내에 줄 수 있는 한도에 약간 상회하는 것에 대한 심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43페이지 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43페이지 38번 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공사금액 2억4,40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사전심사 T/F팀을 운영을 했다면은 그런 지역내 발주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쌍천 이 부분은 석공이 공정입니다. 석공 공정인데 그 석공이 지역업체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강원도 T/F, 원래는 2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자, 쌍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4건으로 분리를

4건으로 분리했지 않습니까?

네.

분리를 했을때 좀 더 기술적으로 분리를 했다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지역내에 수주확대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심사 T/F팀 지금 운영실적이 10건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네.

2억 이상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2억 이상의 공사 20건에 대해서 공사건이 20건이 있었죠? 전년도에? 아, 2008년도에. 그중에 10건만 지금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상당히 지금 외부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구요, 그 다음에 특히 건설업체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도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역내 업체가 수주를 따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는게 도표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공사 또는 용역, 물품 모든 것들이 좀더 사전심사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하셔가지고 지역내에 발주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업체 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사전심사 TF팀 2008년도에 신규로 의지를 갖고 과장님께서 시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경쟁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외부업체가 입찰에 확정이 됐을때 지역업체를 좀 더 많이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에도 좀 입찰후에도 TF팀을 운영해 보는게 어떤가 본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입찰완료 후에 외부업체, 관외업체가 낙찰됐을 경우 지역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사후에도 TF팀을 운영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사후는 그 TF가 좀 곤란하구요, 사후는.

곤란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사후는 입찰업체가 선정된 후를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후 부분은 저희가…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관내에 좀 부분적으로 해서 하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관련부서 한 부서에서만 그게 요구할게 아니라 TF팀을 좀 구성을 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역내 하도를 줄 수 있는 따로 정리를 해서 그쪽 업체에다가 피드백을 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나 또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외주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가능한 최대한 지역업체를 주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특별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하여튼 그 지역업체가 아주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노력은 하고는 계시지만 그걸 시스템적으로 좀 구비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 TF팀의 내실을 좀 강화를 하고 사후에도 지역내 업체에 하도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6쪽 좀 봐주세요. 6쪽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용차 지금 경차로 바꾼다 해서 2012년까지 200대이상 1000cc이하로 교체한다는 내용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시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전체가……

관용차량, 승용차만 얘기해 주십시오 승용차만.

저희가 전체 71대입니다. 거기서 승용차만 18대입니다.

18대요? 이중에서 지금 우리가 경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경차가 지금 한대 있습니다.

한대 있습니까?

네.

자, 그럼 강원도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 출장등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를 1000cc미만으로 교체하도록 각 시군에 지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시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 계획을 2012년까지 50%이상 교체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을 지금 했습니다. 해서 7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하였구요, 제일 먼저 관용차량 통합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8월 1일부터 전체 회계과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별 운전원을 통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에너지절약 차량 구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이상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봤구요,

네.

2013년까지 경차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50%는 경차로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속초시에서 있는 차를 어떻게 교체할 계획은 있으신지

네. 지금 계획을 세워서요 내년도 예산에 일단 경차 한대를

경차 한대를 새로 구입하는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던 차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18대에 대해서.

내구연수나 또 이 대차, 폐차할 정도의 많은 거리를 운행한 차량들, 내구연수가 돼야 되니까요.

네.

그때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교체하는 차량을, 하여튼 2012년까지 50%정도는 경차로 가야 되겠죠?

네, 계획을 수립,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13쪽 좀 봐주세요. 저기 가운데 보면은 영랑동 문화회관옆 작은형제의 집 무료급식소 임시 간이화장실 개선대책 요구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문화체육과와 협의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거 벌써 두달이 넘었는데 이 뭐 화장실 하나, 간이화장실 하나 그거 하는데 아직도 협의중입니까? 아까 설명중에서도 문화체육과와 지금 협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협의를…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새로 교체, 건립해 주는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 건립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게 언제쯤 될거 같습니까?

그쪽 분들하고 협의만 되면은 즉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문화공보과 할때 다시 확인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각종 청사시설 보수내용에 있어서 이제 보수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다 하신거죠?

이제 부분적으로 동에서나 사업소에서 건의가 오면은 해주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서에 대한 전기, 소방검사를 철저히 해서 재난발생시에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운 바람에 각 부서마다 난로라든가 전기스토브를 많이 켜고 있는데 퇴근하실 때 이 방법은 과에서 퇴근하실 때 과에서 어떻게 저기 정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보안점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퇴청자가 최종 퇴청을 할때 전기 이 코드부분 이걸 다 제거를 하고 또한 위험요소가 없도록 체크하고 퇴근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지가 있습니까?

네,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네.

지금 아마 보면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일지를 각 부서마다 지금 좀 부탁을 위원장님 이 일지를

전부다요?

네, 네.

전 부서꺼.

여기 전부서꺼 전부 다 해야죠. 뭐 어느 부분은 어느 과는

실과별로 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실과별로.

실과별, 네.

이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금자 위원 우리 실·과·소·동까지입니까?

아니 동은 빼고요.

동은 빼고.

우선 본청만 하겠습니다.

본청, 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이금자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 회계과 감사중에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몇 건 안될꺼니까. 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눈만 뜨면은 저희 지역에서도 하도급자들이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좀 적극 애를 써야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그 용역 계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계약한 내용들이죠? 이 4건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온천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비가 1억4,500만원. 또 한건은 속초시박물관 강원지역 이북5도민 정착과정 조사연구용역 이게 사업비가 2억4,600만원. 뭐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와 관계 계약 해지가 되는 관계로 이건 서면으로 했는데 이 두건 다 서면으로 심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면 심의서는 누가 받으러 다녔죠?

저희 계약담당이 다니고 있습니다.

회계과 계약담당이?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온천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서면심의를 하시러 가셨나요?

네. 이 부분은 해당과에서 사전검토를 해갖고 저희한테 용역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실무부서에서 의견이 문화관광부 연구원은 문화관광부 산하 국책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또 이 주관부서에서는 이 연구 지금 계약 의뢰를 한 한국관광연구원이 국책 연구기관이고 또 가장 많은 관광부분에서는 핵심전문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국책 연구기관이고 해서 검토를 최종 검토를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 또 저희도 자문을 구한바 그쪽이 제일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절차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충분히 하셨나는 얘기죠. 회계과에서.

네.

그럼 심의위원들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자세히 말씀들을 드리죠. 심의위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의 의견들이 계신 분들이니까 만약 이 부분이 이런 좀 조치, 부실한 업체다 이런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심의위원들도 반대의견을 내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 두가지 이 두개 용역은 국책연구기관들입니다.

국책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국책연구소라는것만 믿고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다?

네, 근데 계약조건이 ……

계약조건이야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제4호에 의해 가지고 이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체하고 비교한 사항도 아니고 한개의 사업 업체를 가지고서 그것도 신중하게 토론을 하던가 실질 보고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속초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온천종합개발계획수립이라든가 강원지역 이북5도민 정착과정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임의판단 해가지고 이런 큰 사업비를 가지고 토론도 아닌 서면으로 계약한다라는 자체가 심의해서 계약한단 자체가 조금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부서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깊이있게까지 각 부서의 용역 이런 부분은 깊이있게까지 사실은 다루기는 조금 벅찹니다. 벅찬 부분이 있고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석이나 그런 회사별로 장단점을 제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는 가능한 실무부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주는 편입니다.

의견은 존중해주더라도 심의는 서면심의 다르고 토론심의를 거쳤어야죠. 여러 가지로 견적입찰이라든가 공개입찰이 여러 가지 있고 이건 수의계약인데 그 수의계약상에도 보면 그것도 실질심사가 아닌 서면심사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냐 이겁니다. 아무리 부서의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회계과는 계약부서 아닙니까? 계약부서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의원님 그……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와 관계된 기관에다가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이 빠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서에 대한 사업내용이고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만큼은 엄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만큼 또 전문가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온천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에 심의위원들을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부서의 의견서를 가지고 계약부서를 설득을 해서 그 부서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심의를 서면으로 받아왔다. 그거는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라는 자체가 심도있게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진행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보고 계약을 해야되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심의위원들이 아무것도 없이 물론 그분들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확한 보고와 토론에 의해서 이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용역부분 같은 부분, 뭐 다른 부분은 뭐 공사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 용역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셨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25페이지. 보고서 25페이지 보시면은

네.

사전심사 TF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10건중에 9건을 계약 체결을 하고 하나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실내승마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것보다 금액상으로는 한 7,900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본다면 85~90%로 본다면 2억5,000정도가 비용이 더 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2006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원가상승분에 의해가지고 사업비가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지연된 사유가 뭐죠?

네?

지연된 사유가 뭐냔 말입니다. 2006년도에 당초 계획을 세워놓고 2008년도에 사업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했었어야 했는데 요인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싶은거는 계약이라고 그래서 계약부서라고 그래서 계약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좀 타이트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10억 이상을 2006년도에 세워놨다가 2008년도에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큰 지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좀 한번씩 짚고 넘어가줘야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계획과 집행에 대한 분리를 제대로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할 수 있을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우길 위원께서 용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속시원한 답변을 잘 못하고 계세요. 계약조건의 계약조건은 통상 여기 그 자료에 제출해 주신것처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5조 4호 과목에 의해서 하도록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계약조건과 이 용역에 관해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 관련해선 과업지시서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되죠?

네.

그 과업지시서는 어디서 작성하죠?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주관부서에서.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용역업체가 어디로 결정되느냐도 연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홍우길 위원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계약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줘야죠. 실시설계와 관계없이 실시설계는 물론 과업지시서가 포함되는데 용역도 용역에 관한 사항도 과업지시서가 포함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지고 업체가 선정될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지 계약부서 의견대로 아니 저 해당부서 의견대로 계약부서가 따라간다, 그건 좀 잘못된거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홍우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계약문제의 용역사업에 대해선 저희는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사실 서면심사를 너무 짧게 모여서 의논하는게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하는 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수당도 지급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자문을 구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학술용역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한 계약 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지적을 하신걸로 알구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회계과에 자료요구한 것 지금 다 도착했나요?

지금은 보안점검부

2006, 2007 체납액 징수현황.

아,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우리 회계과 감사중에 제출이 어렵나요?

오늘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련 수의계약건 455건에 대해서 홍우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도

안 되면 차후에 주세요, 차후에.

네, 그 2~3일 걸리겠습니다.

2~3일후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네.

에너지절약 관련 자료는

지금 몇 개 부서는 갖고 왔구요,

아니 이거는 걸려 있는거 벗겨만 오면 되는데 왜 못 가지고 오죠?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있는거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어떤 대형사고가 났을때 마지막 점검자 확인할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과마다 있는거 들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못 가지고 오죠? 빨리 직원 보내세요.

자, 이금자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최근 3년간 패널티 내역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추후에 제출되는 자료에 이 내역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허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예,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최근 3년간 인센티브, 패널티 받은거 아까 본위원이 지적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부세 관련해서 인센티브든 패널티든 그것도 관련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만약에 패널티가 있었다면 향후에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강구가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제 회계법상 교부세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관할하지만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요구를 세입수입 과징현황 대부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지난 그 2008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보면은 상반기의 체납액 정리실적이 약 31%, 하반기 10%해서 매우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결산감사결과보고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때도 우리 2007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게 44.7% 징수율이 나왔습니다. 그때 결산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네. 세부추진계획을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 올리거는 지난해에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해에는 지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007년도에는 10%였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저희 팀들이 특별계획을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을 함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31%, 하반기에는 이제 연말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10%이상을 징수를 하고 있구요, 징수대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2007년도 결산감사보고에 의하면은 과년도, 2007년도에서 과년도라고 그랬으니깐 2006년도 체납징수율을 보면은 9.5%에 해당됩니다. 매우 실적이 저조했는데 지금 과징현황 별도의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상당히 징수율 자체가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2008년도 체납액에 대한 실적은 또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해서 그때 그 결산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건들중에서 지금 분할납부를 이제 좀 지금 대책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좀 필요로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좀 해야될거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네.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24쪽에 보시면은 상반기 실태조사를 이제 1차로 해 갖구요, 지금 무단점사용이 30필지에 7,674평방이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대상으로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도록 이렇게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좀 그 결손부분 발생하더라도 무재산자라든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21페이지 좀 봐주시죠. 5번항에 공사용역등 지연으로 위약금 징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관련해서 도급자 한맥씨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약체결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한맥시스템과 계약체결이 됐죠?

한맥시스템이 우리시 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상 지역에 농공단지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경제 업체를 장려차원에서 한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신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부도나가까지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계약체결이 1월 30일날 했고

네, 그렇습니다.

부도가 9월달에 부도가 됐죠?

네.

부도처리가 됐는데, 과정에서 분명히 조짐이 있었을거라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특별법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업체에 건실한 지역업체에 어떤 그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수지를 완화시켜주기 위한 개선시켜 주기 위한 정책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전조사라든가 기타 이런걸 실시했다면은 이런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에다가 이런 7억의 공사를 과연 수의계약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되거든요. 해서 이건 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최근 그쪽에 관련되서 수의계약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점을 봤을때 과연 어떻게 방법을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의계약을 위해서도 과거에 이 동종 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걸 또 계약을 할 때 적격심사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여부는 한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저희시에 각종 시설을 한 바 있구요, 또 지역인근 시군의 실적도 좀 있었습니다. 대단히 좀 있어서 경영상태는 좀 저희로서는 걱정을 안했었는데 최근 어려운 경기쪽으로 부도가 부득이 난 경우는 사실상 저희 행정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게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적격심사 제외

아니, 기존에 했던 업체 이런 실적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죠.

그래서 수의계약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이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나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수의계약건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막을것이냐, 했을때 뭐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행정방문이라든가 최근 실적을 좀 조사를 해본다든가 해서 이런 유사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업체별 경영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뒤따를거 같구요,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계약체결하고 9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분명히 조짐이 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날 당시에 뭐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해당 과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 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쪽에서는 잘 움직여줘야 되는 바램이구요, 근데 이 부도, 경영쪽의 부분은 참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글쎄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뭐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럼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쩔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가실건가요?

업체의 경영주들도 자기들 경영추구나 또는 지역의 기여를 위해서 상당히 그 애를 많이 쓰실겁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은 행정지도 부분으로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말구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생산실적이라든가 또는 뭐 관련돼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게 행정쪽에 없나요?

농공단지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도를 하고 있는데는 지역경제과입니다.

분명히 지도관리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쪽과 업무부서가 연결이 돼서 서로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께서 지금

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이 수의계약 한맥시스템하고 체결했습니까?

네.

체결은 회계과에서 했겠지만

계약을 체결은 저희가 했구요, 그 부서에서 이제 해당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죠.

자, 그래서 각 과에서 전체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의계약건이 발생을 했을때 특히나 지금 7억 가까이 아주 커다란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는 어떤 적격심사를 뭐 그 본래 하던대로 방대하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약식이라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겁겁니다. 거기에 대한 협조부서가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조가 된다면은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단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강구가 되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건가요?

아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안에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올해안에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좀 강구해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지금 하고 계신데, 명확한 해당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 질의에 검토 해보겠습니다라는 식의 계속 그런 답변이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를 중지하고 본 위원장이 서두에 인사말에서 언급했듯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듣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요. 지금 그 한맥시스템 같은 경우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 당장 부도가 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언급이 없을때 우리 시로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죠. 그리고 이 지금 납부사유를 보니까 제출된 자료의 납부사유를 보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이행한걸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업체부도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이행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부도 자체가 계약을 파기, 본인규책으로 파기를 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건 아니죠. 이유는 있죠 분명히.

근데 그 부도가 부도를 정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는겁니다.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부도 처리가 되면 시에서 이게 지금 공기가 얼마였었죠? 알고 계십니까? 공사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8월까지 했다가 12월까지로 연장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계약을 해서 9월에 부도가 났어요. 우리 김병욱 위원 말씀하신대로. 공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그동안 뭐했었느냐?

그거는 환경보호과 발주부서에서 연계된 공정과 맞지를 않아서 부득이 연기를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연기를 시켰다면 우리 행정에서 연기를 시킨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도가 발생되기 전에 공기를 마칠 수 있는 공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데 이 공기연장을 했다 해서 그걸 꼭 행정규책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그걸 조건에 넣습니다. 행정여건이 변화했을때는

그건 행정에 유리한쪽으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이런 결과가 왔을때는 행정의 규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왜 부도나고 싶어서 나는 업체가 있나요? 공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1월에 계약을 했고 9월에 부도가 났으면 8월에 공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규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건이 8월까지 준공할 여건이 시스템이 갖춰지자라면은 외부 연계되는 공정이 같이 되야지만 다 되는데요, 이 자체가 늦었거든요. 다른 공정이 늦다보니까 부득이 행정에서는

글쎄 다른 공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어떤 그 여건을 마련해주지 못했다던지 뭐 이런 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늦춰질수 밖에 없는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대해서는 시가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맞는거 아니냐, 의회에 와서는.

네,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게 빨리빨리 인정하세요. 인정할건 인정해야지 오래가고 싶습니까? 이 행감 오래 받고 싶나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렇게 농공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경우 우리가 시가 예산상 어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게 한다던지 뭐 이런 제도적인

아,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손해 볼게 없죠.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지금 취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이것도 저희가 보증보험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위약금하고 선급금에 정산을 회수를 한겁니다. 재정적인 손실은 저희는 없구요, 단지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

자, 과장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데 항목이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까?

거기는 실적도 있구요, 기술자 보유도 있고

경영상태도 있죠?

네. 경영상태도 있고, 각각 점수대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병욱 위원 질의에 경영상태를 확인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죠? 경영상태 포함이 되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상태 부분은 회사가 각 지니고 있는 재무제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글쎄, 재무제표를 제출받을 당시에 재정상태는 알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하에 그래서 이런 부도 직전에 있는 업체와 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관계가 성립되게 하는건 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나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구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이 보안점검표 과마다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 하루, 이틀정도는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행감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거 왜 가지고 오라고 했겠습니까 과장님.

각 부서에 주의를 좀 촉구하실 뜻도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청사도 새로 다 말끔하게 단장을 해 놓고 의회에도 사소한거 다 보수를 하셨는데 이 보안점검표가 과마다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만약에 재난이 났을때 가장 중요한게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를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거 아니지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회계과장님 입회하에 이 보안점검표가 꼭 매일매일 작성이 되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 김익현.』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익현입니다. 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박동희 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가족여권 전경표 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전경표 인사) 지적정보 신두영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 탁은순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탁은순 인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숙지를 한 관계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하는거 같습니다. 추가자료를 먼저 좀 요구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겠습니까? 네.

33페이지에 언제나 민원실 관련해서 토요일 야간민원. 아, 토요일에 대한 민원, 발급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로 한 5일치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을요?

네.

네, 대장을 좀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열린 시장실 운영 결과를 상세내용을 그거는 행감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현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인구현황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인구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12월 현재 8만5,370명입니다. 여기 지난 동기 대비해가지고 703명이 감소한걸로 해서 0.8%가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구사항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8만4,696명으로 2007년도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569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0.67%가 감소됐구요,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는 674명이 감소해서 0.79%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늘리기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먼저 속초시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서 관내거주 미전입자 현황조사를 3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입안 및 제정절차 이행과 조례시행이 있었구요, 지난 8월 1일자로 조례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은 이제 신청자가 총 561세대, 세대원수가 916명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권, 입장권, 쓰레기봉투 상품권, 자동차번호판 해가지고 4종에 총 1,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은퇴자 지역거주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공인중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8월 18일날 30개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을 11월중에 했습니다. 현재 11월, 12월중에 시범운영중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단체·학교·기업체 직원 속초주소갖기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관내 102개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직원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입홍보 특별홍보가 1개반에 12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전입신고시 방문접수 처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전입 관련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도 했구요, 대학생 대상 현지 홍보 및 전입신고 접수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동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난 7월 4일 동주민센터 각동 주민센터와 같이 한바가 있구요, 올해 인구늘리기 추진 동평가를 금년도 11월하고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열린시장실 운영실적 및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민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인제 시민고충 해소하는데 있구요, 매주 금요일날 하는데 시기는 적의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상황실이나 예외적으로 민원현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속초시민 또는 단체가 되구요, 주요내용은 장기 미해결 고충민원 상담 및 해결을 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및 해결방안 모색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지난 2006년 7월 2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10월 31일까지 총 188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해결이 113건, 추진중이 31건, 검토가 12건, 불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시장면담 사항은 132건, 부서장 면담이 56건이 병행 추진된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제 시민들이 고충을 해결하고 시정 공감대 조성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로 민원재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차원의 단순민원과 행정법규 위반행위 선처요청 민원사항은 실무부서 부서장 면담으로 시행토록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처리불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유도하고 민원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멀티비젼 설치등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9월하고 10월중에 사업비 2,1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서 시정 홍보용 LED전광판을 민원실 가운데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별 표시판이 너무 상향해 있어서 민원인이 보기가 불편한 그런 사항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별 안내표시판 및 현관을 정비를 했구요, 그 다음에 냉온수기 교체, 민원인 전용코너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효과로는 시설개선으로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고 LED전광판 설치로 주요시정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0월 27일날 대회의실에서 주은정, 관내 강사가 되겠습니다. 경희 리서치 & 리더쉽 센터 원장인 주은정 강사를 초청해서 민원창구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달에도 친절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별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본청에 2개, 노학동, 조양동, 법원, 중앙시장 각 한대씩 해서 총 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을 보면은 작년에는 총 12,841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10월 30일 현재 10,137건이 발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 본인확인시스템 운영실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감증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으로 2006년 11월달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12건에 대해서 운영을 했구요, 분류별로 보면은 주민등록정보 불일치가 3건, 정상이 7건, 지문확인 성공 378건, 지문확인 실패 320건, 사진인증 실패가 4건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실적사항이 현재는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제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견문보고 코너를 신설해서 공무원이 출퇴근 및 출장시 주민불편사항 사항을 발견이 되면은 전자견문보고 코너에 게시를 해서 개선토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영실적 미비사유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간단한 주민불편사항은 즉시 현장조치가 되고 있구요, 그리고 열린시정 운영사항으로 해서 시홈페이지 새올전자민원창구가 인제 열린시장실운영, 시장에게 바란다, 예산편성에 바란다, 속초시에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검토하에 현재까지 미추진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현실화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달에 속초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한 10종, 그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25종, 타기관 업무이관 및 관련법규 폐지로 인한 수수료 삭제 18종, 해양수산, 옥외광고물, 행정공개 수수료등 40종에 대해서 약 100여종에 대한 인제 개정작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은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관련자료의 조사나 자료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국제유가 원자재 상승,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의한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등 조례개정관련 법제심사시 검토등 수수료 조항의 관련자료가 미비하는등 전반적인 자료분석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제증명 수수료등 수수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면검토를 하고 있구요, 강원도내 및 시군별 제증명 수수료 개정사항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명시된 수수료 및 현실화가 필요한 수수료를 전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자료조사나 자료분석을 금년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조례개정안의 개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해서 적정선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민원실 운영실적 및 축소운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15일부터 인제 우리시가 민원시책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평일 야간에는 3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날은 4시간 오전 추가근무를 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한바 있구요, 이 사항이 평일 야간 민원 취급건수가 생각보다 미흡해서 현재는 토요 민원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인제 발급실적을 보면은 평일이 이제 민원인수가 201명에 350건의 대해서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토요민원은 252명에 458건의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축소사유를 보면은 당초 8월달에 검토가 됐습니다. 8월달에 평일 야간민원 발급실적이 좀 미흡하다 해서 그때 통계를 내 본 결과 일일 평균 평일 야간에는 하루에 2명에서 3.5건이 발급이 됐구요, 토요일 민원은 1일 평균 9.7명에서 16.2건이 발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약 필요성이 있었구요, 그리고 전에 동해시청 민원실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야간 민원근무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가 또 필요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전공노 속초지부에서 민원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평일 야간민원 폐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민원실 전환운영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까지 4개분야 15종에 대한 업무를 매주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5개 지구에 275필지 154,996㎡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추진중인 지구는 앞에 말씀드렸구요, 등록사항 정정 재측량 완료가 3개 지구 230필지, 그리고 정리신청서 징구 진행이 2개 지구 45필지, 소유자협의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상지구가 2개 지구에 40필지, 금전청산 협의중인데가 2개 지구에 40필지, 연내정리가능지구가 2개 지구에 45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항으로는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리신청을 기피하고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위치정정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정정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과 불신으로 이제 정리를 반대하는 사항이 일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방문 설득으로 신청서를 징구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금전청산 지난으로 불부합지가 정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대출 또는 근저당 등 대체수단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정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2,290필지에 554,740㎡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로개설 및 수해복구공사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정리 신청이 누락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290필지에 그중에 도로가 1,454필지, 구거가 445필지, 제방이 294필지, 기타 97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론 토지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등 지목별 합병가능 토지조사를 통한 합병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개발부담금 과징 실적 및 접수민원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가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이 되겠구요, 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도시환경 정비, 유통단지 조성, 온천개발, 골프장 건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등에서 부과기준은 도시계획지역 990㎡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올해 부과한 대상은 3건에 총 4,264만4,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상은 아직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건 전체가 납기 미도래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끝나는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사업량은 총 877.397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7,600만원이구요, 국비, 시비해서 26억5,000만원, 시비가 30억2,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탐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 2차 사업으로 지난 2006년 8월달부터 작년 12월달까지 1, 2차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3차사업이 현재까지 83%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기준점 매설해서 258개소, 도로, 상하수도 조사/탐사해서 442km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도 3차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물량 발생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추가물량이 이제 141km 추가로 발생을 해서 총 6억9,4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 향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번째입니다. 새주소 개선사업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명, 길 명칭이 전국적으로 이제 통일감이 없이 산만하게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인제 전체물량이 도로명이 408, 건물번호가 12,26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도로명판이 924, 건물번호판이 12,262 물량이 있습니다만은 정비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시설물중에 도로명판은 826건에 건물번호판이 12,06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은 추진중인 이제 새주소시설물 일제조사 사항은 11월말까지 현재 도로명판 408개 구간에 924개,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은 8개동에 12,262개를 조사대상으로 했구요, 도로명판의 설치기준의 적합성, 안전성과 건물번호판의 부착건물의 신축, 증축, 멸실여부를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로구간은 총 88%가 완료가 됐구요, 건물번호는 9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 정비를 2008년 금년안으로 정비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하고요,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정비를 2009년 8월까지 하겠습니다. 새주소에 대한 고지·고시를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6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조사대상 필지가 35,87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이 상향요구가가 56건, 하향요구가 55건해서 11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은 상향조정이 20건, 하향조정이 19건, 기각이 72건이 되겠습니다. 17번이 이제 민원인 만족도 조사현황입니다. 07년도 고객만족도 측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설문조사를 설문자 405명을 대상으로 4월중에 한 바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로 해가지고 종합민원 만족도는 80.7%가 나왔구요, 편의시설 만족도는 69.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민원인 만족도 측정은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8월, 9월중에 했구요 고객만족도가 민원만족도가 82%, 편의시설 만족도가 7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 불만족 접수현황입니다. 접수가 총 948건에 이중에 진정민원이 100건, 건의가 128건이고, 시장에게 바란다가 332건, 열린시장실이 38건, 인터넷민원상담이 539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시면은 총 948건중에 건설·도시가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276건이고, 두 번째가 교통이 138건, 사회복지가 118건 해서 총 94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출생자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출생자는 710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동기 대비해서 77명이 증가한 숫자로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10월 현재까지 통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479명이 출생한 걸로 나타나 있구요 전년도 10월달 동기 대비해서 141명이 감소한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김병욱 위원께서는 사전에 요구가 있었으므로 다른 위원들께서 추가 요구할 게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많은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9쪽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네.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만 개최를 5번 하고 다른 위원회는 개최를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이거 왜 존재를 해야 되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조정위원회 이 사항은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이 96년도 규정이 마련돼 가지고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역할이 주로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거나 그 다음에 민원 관련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조정 하여야 할 사항하고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해가지고 이제 당초 활용목적이 돼가지고 설치가 됐는데요, 이 사항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이 어떤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자리에서

그럼 없애면 될거 아닙니까?

조정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기 뭐 폐지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폐지하는걸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새주소 위원회.

새주소 위원회하고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이 사항은요 새주소 위원회가 이제 지난 1월달에 조례제정을 했어요. 새주소 관계 해가지고. 도로명 및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사항이 되겠구요, 이 사항은 아까 정비사업 얘기를 말씀 드렸지만은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도로명이 일부 바뀌게 됩니다. 도로명이 바뀌면서 새주소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활용이 될 어떤 그런 부분으로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아, 그래요?

시기가 안됐고,

그럼 아직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하고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는 존속이 돼야 되고

네, 네.

민원조정위원회는 폐쇄하시기로 결정되신거죠?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요, 우리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사전에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개최가 미개최가 되는거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4쪽 좀 봐주세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활용계획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사항은 지금 인제 도로하고 이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시설물 조사관계입니다. 시설물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이 사항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도로시설물이라는거는 이제 도로방지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상에 놓인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 지하에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저기 매설관계 그런 부분을 이제 지하 몇 미터에 몇 미터 관이 묻혔는지 어떤 그런 부분이 다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돼 가지고, 컴퓨터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깊이에 몇 미터 관이 묻혔다든가 또 도로상태가 어떻다는가 어떤 그런 부분이 조사가 돼서 인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상수도, 하수도 철거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보수 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인제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뭐 어디 지하수가 터졌다 그러면 그 부근을 다 팠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앉아서 모니터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다

네, 어느 지역에 어느 관이 터졌는지 알게 되고

그렇죠?

보수도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게 내년 2월부터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 2월에는 3차 사업이 마무리된다면은 아까 보고했다시피 3개년 동안 추진하면서 141km가 사업연장이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처음에 관망도상에 또 누락된 부분하고 또 새로 신설된 부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141km가 누락이 됐는데 일단 내년도 2월달에 마무리가 돼가지고 일단 임시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추가로 141km에 대한 그거는 추가 보강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내년안에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 관리 구축에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관리토록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이게 지금 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쪽 좀 봐주세요. 29쪽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좀 준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에서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직원 속초 주소갖기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은 지금 주소가 전부 100% 되어 있습니까? 속초시로?

거의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다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막연하게 아직 안된 사람이 정확히 몇 분이나 계시죠?

그거는 파악은 별도로 안 해봤는데요, 파악할 필요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이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 혹시 양양군하고 인제군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속초에 생활권을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좀 알 수가 없을까요?

네,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 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직원 주소분야라가지고

바로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이금자 위원께서 지금 요청한 자료 우리 민원봉사과 감사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진기 위원께서 전출자 현황자료 요구한 것도 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기관과 기업체에 전 직원 속초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우리시가 시 공무원이 100%가 속초시로 안됐다 하면은 다른데 가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미비하지 않겠나 이 생각에서 제가 하는거니까 그 왜 그분들이 만일 한명이든 두명이든 만일 주소를 이전이 안 됐으면은 왜 이전을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좀 갖다 주시고요. 29쪽 좀 봐주세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추진실적에 있어서 하루 하셨네요. 1일요?

네.

50명을 대상으로. 본위원은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게 어떻나 싶네요. 어떠세요?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이 관계는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저희도 인제 민원업무 담당부서로서 하고 있지만은 자치행정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자체로 하는 부분하고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위탁교육을 통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만 해도 한 5건 정도 이제 올해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목은 같지 않을거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하는거는 전 직원 친절공무원 하는거 하고 똑같습니까?

저희는 이제 주로 창구 공무원 대상으로

그렇죠? 네, 네.

자치행정과쪽에서는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우리 직원들 교육하는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 600여 공무원이 전부 언제나 만나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회를 하는거를 기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게 어떻냐 이거죠. 뭐 지금 현재는 내가 민원부서에 근무하지 않지만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민원부서에 근무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다음 예산을 더 세워서

네,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후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마지막에 질문 하겠지만 우리가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는거를 이렇게 전 직원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교육은 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리는겁니다. 34쪽 좀 봐주세요.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실적에 있어서 우리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서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불편이 많이 있는데 언제쯤 이게 다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내년 정도에 마무리가 다 됩니까?

네. 지금 저기 말씀드린 부분이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5개 지구 중에서 인제 동명 1지구라고 설악타워맨션 뒤편에 있는 1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학 1지구 해가지고 고려산부인과 서측에 있는 29필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안으로 아마 2개 정도는 마무리가 될 걸로 저희가 인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일 지금 어려운 부분이 도문 1지구라고 해가지고 상도문 한옥마을이 있는 그 일대가 전부 전체적인 불부합지가 한 180필지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거에요 거기요?

그 사항이 사실 불부합지가 되다 보면은 자기 토지 그러니까 지적도상하고 현 토지하고 이제 지적선이 안 맞는겁니다.

아, 지적선이 안 맞는

지적선이 안 맞는건데 그 부분이 인제 서로 실제 있는대로 이제 지적선을 움직여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해 대차관계 해가지고 남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주고 또 모자란 부분은 다른 쪽에서 받고 어떤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가지고 그래서 도문 1지구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걸릴거 같구요, 워낙 필지수가 많고

그거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저희시에서 해야 되는데 필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다 돼야 돼요. 협의가 돼야 되가지고

몇 프로 정도 지금 협의가 됐죠?

네?

몇 프로 정도 협의가 됐죠?

지금 전체적으로 한 50%정도는 협의가 됐구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2개 하고 다음해까지 2개 해가지고 한 3년

3년 더 해야 된다 이거죠?

3년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해서 이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런걸로 다시 민원이라든가 어떤 이런게 들어오지 않게끔 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쪽 좀 봐주세요. 2007년도에는 고객만족도 측정이라고 해서 하셨고, 2008년도에는 민원인 만족도 측정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다른거는 그런데 편의시설 만족도에서 우리 굉장히 쳐진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69.9%, 2008년도에는 73%인데 이거 편의시설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은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고자료에도 설명했다시피 민원실 환경개선 그쪽으로도 좀 저희가 올해 투자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미흡한 부분으로 생각하는거는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이 사실 민원인만 이용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좁은 시설은 아닌데 시 대회의실이 거기 5층에 있습니다. 행사할때라든지 간혹 또 일부 직원들이 차를 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관리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기 보통 다른 민원실 보면은 야외 파고라 시설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밖에서 인제 이렇게 어떤 햇빛 가리면서 비가림 어떤 시설에 의한 휴게시설이 따로 있는데 시에 아직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어떤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용시설이 미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인제 파고라 시설은 회계과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설비하는걸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이제 현실적으로 더 확대한다는거는 어렵구요,

어려운 상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뭐 후자는 예산과하고 지원요청을 하셨다니까 됐는데 주차장 시설에서 거기다 한번 푯말을 하나 붙여 놔 주세요. “이 주차장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니까 민원 아니신 분은 다른데로 좀 이용을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푯말을 좀 하나 해 놓으시면 어떠세요?

네. 도청 같은 경우는 그런 푯말이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보는 쪽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은 그리고 직원이 가끔 내다보면서 다른데 가시는 분은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은

민원인외 절대 못 대도록 하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은 이게 불만이 해소될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친절도가 88%인데 민원실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고객행정이 친절이 생명인데 앞으로 한 95%까지 갈 수 있게끔 민원실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감사때는 95%로 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두 번째 과이니까 뭐 앞에 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2페이지 미션에 대한 부서별 미션에 대한 자체평가 실적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미션, 연초에 계획하셨던 그런 내용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별도로 하셨죠?

네.

물론 그 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미션에 대해서 미션이라는게 결국은 추진방향 이게 미션 아닌가요?

추진방향을 근거로 해가지고 파생되는

파생되는 구체적인거에 대해서 다 지금 하고 계신건가요? 글쎄요, 본 위원은 인제 그 목표가 비전 자체가 「고객이 행복할때까지 고객을 미소짓게 하는 민원봉사과」이제 좀 크게 잡으셨는데, 좀 목표부터도 좀더 계량화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할 것 같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될거다 생각되고, 그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미션에 대한게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부서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수시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또 좀 있으면 2009년이 다가오고 하는데 그때 좀 목표라든가 미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좀더 한 해 동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본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먼저 볼까요? 민원봉사과 여러 가지 업무중에 가장 시민들과 지금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 다 중요하겠지만 민원 관련해서 더욱더 중요하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 불만족 접수현황 지금 연간 약 948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주요민원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하단부에 하셨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요 민원이 반복형이죠? 올해도 또는 월별로 따져도 1월달에 발생했던 민원이 2월달에도 반복되고 교통, 뭐 위생, 건설, 경제 관련해서 뭐 지금 주요 민원들 보면은 월별로 반복되고 또 다시 연별로 반복되고 그렇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네, 반복되는 민원이 좀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땐 반복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본위원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감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별도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민원에 대한 민원접수가 되면은 각 과에 피드백을 또 이렇게 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하는게 아니고 그 과에서 인제 처리를 했냐, 해결이냐 미결이냐 이걸 또 과에서 보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접수는 민원봉사과에서 받고 해결여부는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 똑같이 반복되고 또 해당부서에서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뀌게 되고. 해서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 또는 굉장히 어렵다는 소리들이 많이 얘기 되는데 민원봉사과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시민들의 불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것이냐, 또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이냐, 이걸 대책강구 하는 것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고객을 미소 짓게 하는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 본위원은 좀 여기에 대해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좀 프로세스를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불만족 사항에 대한 사례집 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일한 민원이 대략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했을때는 한 70%이상 반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원이 민원봉사과에서 전원이 알고 있다면은 그거를 해당부서로 피드백 할 필요 없이 전화응대 받고 또 그 민원 받으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행정력 낭비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수에서 어떤 민원이 중복되서 다수 민원이 생기고 그런 반복적인 민원이 있냐 그런 분석을 해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유인물로 사례집이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으면은 그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동일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됐느냐? 개선이 안됐으면 개선 안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것들이 공유가 된다면은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런 불만의 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을 언제까지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건수가 방대해 가지고요, 금방 조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라는 개선방향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일정은 또 별도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건지. 이달, 올해까지는 좀 타겟을 세워보시죠. 그래서 내년에 주요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게 어떤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과장님께서 역동적으로 한번 우리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해 보겠다라고 역동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중에 언제나 민원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지역마다 이 언제나 민원실에 대한 만족도는 좀 틀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 속초지역의 언제나 민원실에 대한 운영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 문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평일은 보고서에서도 보셨다시피 1일 평균 한 2명정도 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야간, 하기땜에 지금 폐지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자료에 의하면은 1일 평균 한 9.7명의 방문자가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일 일반적인 근무하는 평일날은 평균인가요? 210명에 350건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거죠?

210명에

201명에 350건인가요?

네, 이건 전에 평일 그때가 9월말까지 했습니다. 평일 야간은. 그때까지의

아, 평일 야간?

네.

아, 그런가요? 언제나 민원실 운영실적. 자, 좋습니다. 지금 언제나 민원실 지금 평일에 대해서는 평일 야간에 근무하시는건 실적 자체가 좀 저조해서 이제 폐쇄를 했고, 토요일날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토요일도 지금 별도로 제가 한 5일간의 5주간의 실적을 쭉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방문하는 날도 있고 또는 뭐 하루에 2명 방문한 날도 있습니다. 그 2명 방문한 날도 2건도 자동화기계를 통해서 충분히 발급이 가능한 건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50% 이상이 자동화기계를 통해서 민원발급 처리가 될 수 있는거 아닌가 본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상 토요일 방문하는 9.7명, 16.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통해서 꼭 민원담당자가 출근을 하셔서 방문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16명에 대해서 별도로 그 접수장을 무인기계 또는 무인함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좀 대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무인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요구하는 민원서류를 집어넣고 그럼 그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월요일날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줘도 16건×택배비 3,000원 하더라도 불과 뭐 6만원이 안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꼭 이 2명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거냐, 어떤 이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거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되야 되는 사항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뭐 조그만 것, 이것 저것 따지게 되면은 평일날도 두명씩이나 방문을 하기 때문에 평일날도 근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역설을 하자고 말씀하시자면은 그 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진짜 꼭 수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그 자동화무인발급기가 많이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낭비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좀 쉬셔야 하는데 나와 가지고 두명씩 교대근무 하면서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민원실 운영 관계는 사실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성시 같은 경우에 24시간 민원실 운영을 하는 어떤 그 부분의 일부 벤치마킹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사실 평일 야간하고 토요일 민원 관계가 이게 이제 공무원들도 업무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최소한 3~4시간으로 잡아가지고 당초는 뭐 3~4명씩 근무하는걸로 그렇게 했다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두명씩 근무하는걸로 했는데요, 그 지역 실정이 안성시 사례일부를 적용을 한다고 그래도 지역 실정이 사실 평일 운영관계는 하루에 2명 정도가 되는데 없을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 9시고, 10시까지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게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좀 어떤 문제가 있다 싶어 가지고 결국엔 이제 평일 야간민원은 이제 전체적인 분석을 통해가지고 없앴습니다. 없애가지고 현재 그 토요일 오전 민원만 이제 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이게 토요일 휴무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토요일 근무제가 없어져가지고 일반 직장인들은 토요일 근무하는 데가 아직 많아요.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날 민원인들이 계속 오고 하다보니까 정부 단위에서 토요일날은 민원발급은 안하더라도 안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한명씩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급을 안 하더라도 토요일 혹시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도 인제 저희가 그 토요일 운영한 실적도 나와 있지만은 토요일 운영 발급건수가 한 10여명 되요. 없을땐 또 없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적을땐 한 2~3건 되고 많을땐 한 15건, 20건씩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 기존 근무하는 직원 외에 이제 한명이 추가로 근무를 하는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너무 부담이 그 정도는 감수할 어떤 그런 부분이고 노조쪽에서도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어떤 그 부분에서 얘기는 하지만은 토요일 운영 부분 정도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인제 그렇게 양해가 된 상태구요, 그래서 토요일 민원실 운영 부분은 계속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례로 안산시를 비교를 하셨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단이 발달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자체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속초시 그리고 이 진짜 발급되는 민원서류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자동화기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명이 어차피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추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좀 어떤게 더 효율적인건지 그리고 이 보다 보니까 여권교부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여권도 접수가 됩니다.

근데 이 과연 여권 이거 저는 여권 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여권계에 숙달된 분들이 이걸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이걸 일반인들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다른 부처에서 근무하는 그 분들이 나와서 발급해도 되는건가라는 소리도 잠깐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처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토요일날 평일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또는 평일이라도 야간이라도 통을 좀 우리 비디오가계 보면 비디오 반납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접수통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그래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해주거나 또는 뭐 택배를 이용해서 발송해주거나 그런 방법이라든가 다양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답변을……

네, 답변하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통에 넣고 그런 부분은 전에도 당직실 야간 당직실에서도 했던 사항입니다.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인제 어떤 택배를 운영하거나 어떤 일단 쪽지로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발급,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전에 인제 야간 당직실에서 일부 운영을 했던 사항이구요, 직접 토요일날 직접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어떤 민원사항이 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굳이 토요일날 오시는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여권이 급하게 외국을 나가게 돼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지적도 같은 경우가 인제 그 민원 자동발급기에서 자동발급이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 한두 명이 토요일에 한두 명이 있다고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명정도는 추가로 근무할 수 있지않냐 어떤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봐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굳이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낭비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모든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일 야간과 같이 이걸 어떤 수준에서 판단해야 할 건지 아무튼 과장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부과건수는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금 접수된게 없다라고 얘길 하셨는데 보고를 했는데 2007년도에 개발부담금 납부결과 조치현황을 좀 보면요, 7건중에서 4건이 좀 납기이후에 납부가 되었고, 그중에 한건은 아직도 납부가 안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납기일에 가까이 돼서야 납부를 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목변경이라든가 본인들이 어떤 부동산의 변동, 또는 개발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건데 이게 납부가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좀 민원봉사과에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은 충분히 기한내 또는 그 지목변경이라든가 발생됐을때 원인이 발생했을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개발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좀 연체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 없으신가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7년도 상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총 7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부과가 돼가지고 6건은 완납이 됐구요, 한건이 지금 미납, 미수상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의류 아울렛 그 매장, 교동에 의류 아울렛매장을 개장을 하면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아울렛 매장을 시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못했어요.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어떤 부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가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체납상태에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조기 납부토록 그렇게 할 거구요, 2008년도 3건에 대해서는 사실 돈이 지금 납부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다보니까 거의 납기가 임박이 돼서 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뭐 우리가 돈 징수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타지역 주민등록 저희 직원이 네명이 있네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네분을 만나셔가지고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안하tu도 해양수산과, 재난산림과, 속초항물류항사업소에 2분입니다. 이분을 좀 만나셔가지고, 자, 우리 속초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기업체 직원들에게까지 우리 인구늘리기를 하면서 다니는데 주민등록이 물론 사연이 있어서 못 옮기시겠지만

네, 특별한 사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좀 일일이 면담을 하셔가지고 속초시 인구늘리기에 적극 협조를 부탁해 보신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됐는지를 그 결과를 저한테 언제까지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개인면담을 해가지고 다음주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중으로요? 네, 네.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개발부담금 과징 실적 및 접수민원 처리실적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때 2008년도 부분만 요구했었나요? 지금 답변내용은 부과대상이 2006년 1월 1일부터 인가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찾아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런데 부과대상 3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008년도에 부과한 건만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찾으면서 들으세요. 그러면서 김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한건의 미납된 부분이 2007년도분 있다고 그랬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빨리 답변주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석한 담당들로부터 자료 확인중”)

네.

개발부담금 연도별 부과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의 미비함 때문에 감사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부실함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 남은 그 부서에서는 이런 그 자료제출의 부실함이나 이런게 발견될때는 위원장이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장님을 상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세외수입 이 과징현황에 나타난 현황자료가 이제 2008년도 자료입니다. 2008년도이면 2008년도라고 명기를 했어야 되고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2007년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행감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공공산림가꾸기 관련해서 사업추진 상세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요구하는거죠?

금방 되시나요?

네, 사업별로 말씀하시는거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올해거 말씀하시는겁니까?

올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것만이라도 좀 보자구요.

과장님, 금방 제출 가능한가요?

지금 되겠습니다.

지금 되겠어요? 네. 다른 위원 요구할 자료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이금자 위원입니다. 9쪽 좀 봐주세요. 청대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은 등산로 정비, 편익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이 있는데 이 교육시설은 어떤 교육시설을 얘기하는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주변에 야생화 같은 것들을 심어갖고 이제 그 학생들이 올라오면은 그걸 야생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목적입니다.

아, 교육시설로. 제가 여기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청대산 위에다가 산림욕장 만들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등산 가시는 분들이 차를 도로변에 전부 세워 놓으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또 하시는데 삼성 쉐르빌 아파트 옆에 주차장 설치를 본위원은 꼭 해야 될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땅 부지매입 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 부지는 송원장님 땅인데 땅을 안 팔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옆에 땅도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서비스 산림청에서 하는 무상임대를 그 옆에 과수원땅도 매입을 해볼려고 했는데 그건 또 산림청에서 과수원땅이라서 안된다고 해서 굉장히 난처한 앞으로도 시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길 건너편에, 그 뭐죠? 환타지아 그 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시에서 어떤 유도를 해주셔야지 주차장이 반드시 거기에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 다녀보셨죠?

네.

거기 지금 엉망징창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대체 주차장을 좀 이용을 하게끔 해주시고 거기에 좀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말에 보면은 엉망징창인데 그걸 좀 해주시고 재난산림과는 그 우리 과장님 오시고부터 모든 재난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신걸로 해서 당부의 말씀만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항시 언제 어떠한 형태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 하셨듯이 재난에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항상 더 해주시구요, 요즘 가장 큰 사고가 오늘 아침 텔레비전에서도 연일 계속 나오는게 보조금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지연에 의한 이자부분이라든가 반납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들 힘드시겠지만 이게 당신들이 해야 될 본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에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그 사업을 하지 못해 애를 쓰고 있는데 선정하실 때 좀 잘 배려를 하지 마시고 이건 특별하게 꼭 해야 될 부분들을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끝나셨어요?

네.

네. 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산불예방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력하시는데에 대한 위로와 또 격려 그리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난산림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다행이도 속초에선 커다란 산불이라든가 재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몇가지 우리 뭐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에 25페이지죠? 공무원 국외여행 행정시책 접목 관련해서 뭐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지금 몇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중에 지금 플라타너스 문제건에 대해서 한 3년째 끌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 그 문제

잠깐, 잠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공무여행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이게 유럽쪽에 똑같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종입니다. 플라타너스거든요. 해서 이쪽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피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가지치기를 아주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신 분에 의한 사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연파괴냐 아니냐, 또는 생태계 환경파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간에 미치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지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지를 짧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이색적인 경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조치를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방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2007년부터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산림과에 막대한 예산이 그거와 관련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구요. 2007년 16억 가량 투입이 되었고, 2008년도 13억 가량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8개 사업에 238명이 투입이 됐는데 2007년도, 2008년도 중복인원이 약 6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9개 사업에 363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중복율을 재난산림과 내부에서만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중복율이 46.5%입니다. 해서 지금 외부에서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금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꼭 당부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의 결단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들어야겠다 싶은데 우리가 산물활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민들뿐만이 아니라 농민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 뭐 그간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톱밥생산도 많이 증가를 시켰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민들은 그 자체를 지금 버겁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FTA다 뭐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농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농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값이 많이 200%이상 상승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톱밥생산 이거를 좀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비용은 그대로 들더라도 뭐 푸대를 크게 한다든가 해서 특단의 대책을 진짜 이 경기 어려울때 우리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하여튼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요? 그럼 2009년 1월부터

사실상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줄이고 있는데 더 많이 하여튼

한 200% 증가를 좀 시키시죠?

하여튼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엑스포장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화장실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같이 시간이 있을때 가서 직접 체험 좀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산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속초항물류사업소 탁홍순.』

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식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전영식 인사) 홍성삼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홍성삼 인사) 함경찬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함경찬 인사)

네, 보고해 주시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훈춘 강원도 속초시사무소 운영실적입니다. 연혁은 2000년 8월 17일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협정서가 속초시와 훈춘시간에 교환이 되면서 2000년 9월 1일 속초시 주훈춘 경제무역사무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일 속초시 주훈춘 경제무역사무소의 역할,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무실 명칭을 주훈춘 강원도 속초시사무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청화가 15호 공전공사상가에 소재하고 있고 규모는 사무실과 전시실을 포함해서 160㎡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3년 계약으로 1년 선세, 27,200 위엔을 연초에 지불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한화로 359만원정도 먼저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은 약 한 568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시에서 파견한 정병갑 계장님과 그 다음에 현지 고용 1명해서 2명이고 소요예산은 3,340만원입니다. 중점업무는 다음 페이지 주요실적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요실적입니다. 양 도시간 지방정부간 교류사업으로 속초시 CIQ기관 초청, 훈춘 국제가요제, 농업기술연수생 파견등 6개 행사를 지원했으며 투자상담, 농산업물 구입알선, 소무역 상담등 상공인 행정지원 및 상담을 연중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훈춘 현지의 주요민원 처리와 간담회 참석, 신규항로 등 중국과 러시아쪽의 주요동향 보고, 그리고 국제회의 및 주요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으며 사무실내에 전시장을 마련해서 속초시 관광홍보를 겸한 특산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연변주 내에 관광사와 여행사등에 홍보자료를 수시 배포하는등 연중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현지사무소와 같은 해외지사 역할을 연중 수행하면서 국제통상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 개최실적입니다. 전시회 개최시기는 2000년 11월 10일에 처음 개최한 후에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2회가 개최되었고 전시회 3회는 금년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외 시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펜스설치, 입간판 제작등 전시장 조성비로 3,163만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강원도 1,0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무역협회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6,000만14만원이 무역협회에서 집행이 되었고 2008년 하반기에도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6,976만원이 무역협회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강원도 500만원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500만원을 각각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무역협회에서 보조집행 되었습니다. 개최결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바이어 72명, 셀러 48개사 103명이 참가하였고 차량전시는 169대였습니다. 판매실적은 기간중 판매실적은 195대 약 2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 전시회때는 바이어 60명, 셀러 49개사에 131명이 참가하였고 차량전시는 365대였습니다. 판매실적은 248대에 약 26억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바이어 76명과 셀러 66개사에 213명이 참가하였고 차량전시는 417대였습니다. 전시기간중 판매실적은 282대였고 약 80억원입니다. 여기에는 하바로프시에서 버스 60대에 한 50억원 어치를 사가서 판매금액이 늘었습니다. 세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유통물류센터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산 53-1번지이고 규모는 51,468㎡입니다. 1단계 사업은 18,083㎡이고 2단계 사업은 33,385㎡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으로서 시비 1억원, 국비 1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3년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수출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비 특별교부금 5억원이 확보되었고 2008년 7월 8일 수출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비 특별교부금 12억원이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16일 1단계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었고 11월 14일에는 1단계 사업 실시설계와 개발행위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1만대 기념 및 수출유통물류센터 기공식을 12월 5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1단계 공사와 병행해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을 내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유통물류센터 분양사업을 위한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2단계 사업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네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지는 속초시 대포동 537-7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해양심층수 취·배수시설외 7건입니다. 해양심층수 취·배수시설은 길이 7.4km, 수심 600m이며, 1회 취수량은 15,000톤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21,926㎡이고 건축면적은 총 5,124㎡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1일 총 15,000톤을 취수를 해서 북한, 러시아산 수산물 보세장치장 운영등 수산부분에 10,200톤을 활용할 계획이고, 해수제빙, 담수화, 저온에너지 활용사업등 산업부분에 2,500톤, 그리고 테라소테라피, 유희시설등 관광부분에 300톤, 활어회센터 공급, 저온수판매등 기타부분에 2,000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이며 공사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심층수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9월 19일 시의회에 최초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심층수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 24일부터 2007년 5월 22일까지 6개월간 해양심층수자원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해양심층수 자원화사업 추진 주체를 변경해서 2007년 10월 22일 속초시와 대한싸이로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내 분묘개장을 현재 64기중에서 60기를 개장하고 현재 4기를 연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일 2만톤 취수할 수 있는 속초 외옹치지구 취수해역 지정을 금년 4월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속초시가 받았으며 심층수개발사업 면허취득을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가 지난 5월 22일 1일 15,000톤 취수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금년 7월 29일에는 속초시와 대한싸이로간에 체결되었던 MOU중 일부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에 따라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와 추가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장부지 시유지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금년 8월 1일 시의회로부터 받았고 10월 16일 시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보세장치장 부지정리등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10월 31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초에 사업부지내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공장 및 보세장치장 건립을 내년 5월말까지 준공하고 취수파이프는 내년 1월부터 조립을 해서 내년 5~6월중에 취수파이프를 바다에 매설할 계획이며 내년 7월중 통수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한·중·일·러 신규항로 개설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항로명칭은 동북아 페리 국제항로이고 운항구간은 속초에서 일본 니이가타와 러시아 자루비노에서 육로로 중국 훈춘을 잇는 편도길이 총 1,712km구간입니다. 운영방법은 4개국이 공동출자에 의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2월 6일 한/중/일/러 4개국 5개 도시 항로개설 협정서를 체결한 후에 신항로 4개국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금년 2월 22일에 4개국 합작회사 설립 및 항로개설 준비일정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8일 중국 장춘에서 북동아시아 경제합작 포럼을 통해서 4개국 신항로개설 합의가 이루어졌고 금년 10월 13일 러시아측 출자회사를 베르굿사에서 프리모르아브토 트랜사로 교체를 해서 10월 27일 러시아측 출자금 납입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납입완료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4개국 공동출자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시험운항을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달중에 동북아 페리 국제합작법인을 설립한 후에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포토세일을 추진하면서 내년 3~4월에 해운업계 동향을 살펴가면서 운항로 취항을 차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속초항 신수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시설배치 계획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회 추진계획을 표시를 했구요, 그 다음에 노란색 범위에는 장기계획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서 다시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신수로 개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26억3,9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북방파제 연장 220m, 신수로방파제 신설 270m, 신수로 방사제 80m, 신수로 남·북측 호안 125m, 도로제거 및 준설등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북방파제 연장 180m로써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신수로 방파제는 당초 내년에 착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속초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0m를 조기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북방파제 연장은 40m 시설로 전체 시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신수로 방파제 신설은 9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동북아지구 시장개척단 운영실적입니다. 방문개요입니다. 방문객은 13명입니다. 시에서 1명, 무역협회에서 1명, 수출조합 11명입니다. 기간은 2008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6박7일이고, 대상지는 러시아 연해주인 하바롭스크와 블리디보스톡, 우스리스크이며 운영목적은 속초항과 중고자동차 전시장 속초관광을 소개하고 한국 중고차수출 현황 및 한국차 우수성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11월 10일에 개최한 수출상담전시회를 안내하면서 참가신청서를 배부하여 새로운 바이어 발굴 및 속초항 이용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톡, 우스리스크 지역 일본차량 취급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차량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속초 수출상담 전시회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수출상담전시회에서 실제로 바이어 76명이 참석했습니다만 그중에 40명이 이번 방문단 성과로 신규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하바롭스크시 정부의 관심을 유도를 하였고 금번 11월 10일에 개최한 전시회에서 하바롭스크시 교통운수국장과 전 하바롭스크주 의회 의장등 관계자가 속초시를 방문하고 또 전시장을 방문해 갖고 대형버스 이거 오타가 됐는데 60대입니다. 60대에 한 50억원정도의 상당의 계약을 이번에 성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측핸들의 일본 차량을 배제하고 한국차 수입체계로 분위기를 이번에 전환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밖에도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초청 바이어에 대한 비자발급등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이 연해주지역 바이어의 안내 협력이 강구됐으며, 러시아 연해주 및 하바롭스크 지역에 속초항을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의 메카로 인식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중앙 아시아의 노보시비리스크와 동유럽, 모스크바등 수출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북방항로 카페리 청소용역 현황입니다. 용역업체는 대명용역시스템이고 대표자는 심인교씨입니다. 고용인원은 1회당 21명 정도이고 청소용역비는 1회당 한 6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대표자 심인교씨는 속초시 도문동에 소재하는 동춘호의 주식과 부식을 수급하는 업체 서연유통의 대표자를 현재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원은 항차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관리자를 제외한 고용인 대부분은 속초 주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속초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하여튼 열심히 뛰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주훈춘 강원도 속초시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거기서 하여튼 소무역 상인들을 많이 상담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부와 정부끼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훈춘 경제무역사무소가 합법인가요? 아니면 임의인가요?

비준인가를 2001년 7월 2일날 받았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2000년 9월 1일날 사무소가 개소가 되구요, 2001년 7월 2일날 비준인가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죠, 비준인가를?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강원도가 거기 자매결연도 아니고 거기 사무소를 둘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사항까진 몰랐는데 제가 확인을

네, 추후에 알으셔가지고 그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법적, 제도적 장치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보고를 별도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고자동차 수출상담전시회 개최실적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이 그 중고자동차 수출로 인해서 동해시를 이제 압박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항만도시를 이렇게 부각되는 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조금 실속이 있어야하지 않나 이래서 몇가지 좀 여쭤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조한 부분에서 보면 당초 2007년도에 5800만원 예산인데 전시장 조성사업에 3,163만9,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1,000만원 후원하고 이 후원이라는게 뭐죠? 후원이라는게? 기관이 후원했다는게?

전시회는 속초시와 그 수출조합, 한국무역협회 이렇게 하는데

한국무역협회가

행사를 후원을 강원도가 했습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서?

네, 네.

지원도 아니고 후원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제가 표현은 그랬는데 사실 도에서 지원을 한겁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상반기에 6,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로 지원했단 말입니다.

네.

자부담 677만2,000원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왔고. 그 다음 하반기에 6,976만원이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또 후원은 강원도가 500만원 하고 강원도 지방중소기업청이 500만원하고. 그럼 자부담이 224만원이라는말입니다. 이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발언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네.

향후에 좀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나 행사보조 위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만대 수출 기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돼 갖고 지방경기에 체감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봤을때 두가지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겁니다. 한가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세수입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또 한가지는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체감경기가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 이 두가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수부분은 개별 업체별로 있는걸로 제가 확인했구요,

그리고 정확한 예산 수입부분은 파악을 아직 안하셨어요?

제가 이거 정리된 유인물이 있는데 그걸 좀 드릴까요?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얼마정도가 우리가 세수가 늘었는지.

세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10개 업체가 수출업체가 지역업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 25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는 작년에 한 업체에 한 2명씩 한달에 2~3대 팔던 것이 금년에는 한 3, 4명씩 업체당 이제 인원이 늘었고 월 한 20대, 잘 파는데는 40대도 팔고 이래 갖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속초시의 일자리가 한 70여명이 늘은걸로 파악이 됐고 월 평균 한 450대 팝니다. 저희 전체가 한달에 한 팔, 구백대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속초시의 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가 순수 속초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한 450대 팔고 있는데

팔고 있는게 한 450대.

그래서 저희들이 만대 수출중에서 절반정도 한 5,000대를 속초업체가 팔은걸로 지금 저희들은 조사가 됐구요

데이터가 있으시죠?

네, 네.

그거 좀 주시구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런걸 저희들이 직접효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비업체도 한 4개 업체에서 큰 수리는 지금 대도시에서 하고 오는데 잔잔한 이 광택 내는 거라든가 범퍼 교체하고 이런거는 관내 한 4개 업체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 평균 100여대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라는게 현재 외지 업체가 속초로 이전한 업체를 얘기하는거에요?

아닙니다.

속초에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거에요?

엑스포정비업체

네, 알았습니다. 지역업체들이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그 세차도 하루에 20대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항만, 하역등 그 부대비도 한 8만원씩 대당 해서 8억원정도 그래서 총 직접효과가 총 70억2,000만원정도로 효과가 있는걸로 저희들은 보고요, 또 기타부분에서는 운송선사에 한 만대정도를 배에 선적을 함으로 해갖고 한 50억정도의 매출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항만야적장에 사용료도 1억5,000만원정도 납부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인제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되구요, 그 다음에 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권장사업으로써 폐자원을 활용을 해갖고 이것을 막대한 외화획득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연간 총 수출규모가 1,00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무역의 한 7~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양심층수 관련해가지고 확인할게 한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매각이 됐습니까?

예, 매각됐습니다.

뭐 그 임대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

예, 임대하고 매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대 부분이 없잖아요? 매각하신다면서요?

어는거 말씀이십니까?

심층수 부지 말입니다.

그 저기 시유지 매각은 10월 16일날 했습니다.

매각했어요?

네, 네.

그 임대 아니고요?

네, 네. 그 밑에 보세창고 건립부지가 임대를 한겁니다.

거기는 당초에 임대한다고 그랬었고. 아니 매각부분을 갖다가 임대를 10년 하니 20년 하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매각으로 당초 계획대로 매각을 했냐 이거죠.

네, 매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39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중·일·러 신규항로 개설 추진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했구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되던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느거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까지 평가를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기관과 사업자간에 관계를 정립을 제대로 당초에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내년 3월에 출항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럼 뜰 수 있는 범안상선인가요?

네, 네.

선박구입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네. 그 선박은 용선을 하는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구요, 12월 19일날 최초 이제 합작법인이 이달말에 설립을 해서 최초 이사회를 12월 19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그 용선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배를 구입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4개국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에 지원할 때 기관이 어떤 그 사업에 출자한다거나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강원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인증서까지 만들어서 서로 합작출자 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갑,을,병, 세 개....그 두개 기관과 하나의 사업체가 이제 그 합작을 했단 말입니다, 같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염려하던 부분은 사업이란 부분들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주주로 들어가 있는거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부시장을 이사로 선임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의회하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모순 부분이 있는데 3억을 출자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이상 그거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관여도 안한다 이렇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여기에서 충분히 어떤 경영상의 관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아니,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세수입으로 잡힙니까? 이 사업이 수익이 발생한다 이거에요.

네, 당연히 그만큼 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보시겠네요.

네.

그러면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3년간 적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3년간 적자부분은 어떡하죠?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니 지적이 아니고 지금 여쭙는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증을 했습니다. 범안상선하고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그 출자금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하지 않기로 작년 12월달에 공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범안상선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증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는 안 되고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기금 차입에 따른 채무보증 및 기간보증은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수익사업이 발생하게 되면 세수입으로 잡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적자가 발생하면 메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명확하게 범안상선하고 앞으로 그걸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으로가 안 되죠. 벌써 이제 합작법인 설립이 됐고 저희들이 처음에 알기로도 범안상선에서 배를 구입하는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뭐 그거를 뭐 한다고요? 임차한다고요?

네, 용선을

용선을 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익이 얼만큼 발생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은 한 3년간 적자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수익과 적자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년간 계속적으로 우리시나 강원도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강원도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강원도나 속초시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구요 아마 그 부분은 범안상선에서 대한민국 이제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 지분 51%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4개국 참여로 봤을때 대한민국의 대표가 범안상선이 되고 대한민국 지분 중에는 강원도와 속초시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사관계에 대해서만 대표로 범안상선이 되는것이지 의사결정에. 그 다음 모든 책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공증 쓸때 충분히 명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긴 함께 출자하고 함께 하는걸로 하고 그 다음 보증을 기간보증을 하는게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그 공증했던 부분 의원님 갖고 계시는 1페이지 제4조 출자금에 보면요, 출자금요.

네, 네.

여기 출자금 하단부분에 보면 갑과 을은 초기출자만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후 회사의 기금차입에 따른 채무보증등 기간보증은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도 받지 말아야 된다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염려되는게 물론 이 사업 전체를 부인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잘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했던대로 앞으로 우리 속초시가 국제 항만시설을 갖추고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데 큰 구심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민간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안요소들은 완벽하게 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참여한 부분이 3억씩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출자가 강원도하고 속초시가 되어 있고

네.

그럼 이 돈으로만 가지고 이 자본으로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상선을 임차를 하든 구입을 하든 많은 돈들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4개국이 이 설립한 그 자본만 가지고는 3년이 아니라 한 6개월, 1년도 못 버틴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거 있습니까?

그 저기 저희들이 3억 투자부분은 인제 수익배당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세수를 받겠지만요 적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 출자된건 이제 저희들이 감수가 되는 부분이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 안 하는걸로 그렇게 시에서

아니 이사로까지 등재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는 갑과 을, 병에 대한 서로 인간적 계약이지 법정 민사소송가면 가능하냔 말이에요. 받아 먹었으면 또 물어야 할 때 같이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상법이지

의원님 그…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고건 또 하나의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본금이 그럼 얼마에요? 총 30억입니까?

네, 네.

30억 갖고 얼마동안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인 설립금 30억 가지고 어느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냐 이거에요.

아,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사업이 잘 되가지고 그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면 좋지만 사업전망으로 보면 3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그 분기점으로 보는 부분으로 본다면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소액 투자자들을 모을거 같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럼 소액 투자자들을 모을때 그냥 범안상선이 개인적으로 모으는거보다 강원도와 속초시가 출자한 회사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소액 투자자들이 더 몰리겠죠?

일단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모두 아우러 갖구요 종합적으로 검토

아니 하는거에만 답변을 하시고 답변하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걸 어떻게 보완하겠다는걸 하셔야지 지금 말하는 도중에 그렇게 자꾸 얼버무려 갖고 보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나중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을 다 지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갖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거 있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거고, 만일에 혹 소액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분명히 여기에 같이 출자한 우리 강원도나 속초시가 공동책임이 따를거 같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시가 취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실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고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만대 돌파 기념식도 하셨고, 아무튼 뭐 과장님 아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내 업체가 50%정도 판매가 되서 그 수익금이 진짜 지역내에 돈다면은 굉장한 효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몇가지 좀 뭐 따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별도자료를 인제 저기 수출상담회 정산보고서를 받았고 2007년, 2008년 수출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수출상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개선사항중의 하나가 이제 작년에 11월달에 개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서 러시아에서는 11월이 비수기다, 11월은 좀 피해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11월달에 3회째 박람회를 개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좀 중요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개선이 먼저 좀 이루어 져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출실적을 상담회가 있었던 달에 수출실적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상담회를 통해서 상당한 수출효과가 있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회째 수출상담회가 이뤄졌던 4월달,

금년말입니까?

그렇죠. 2008년 4월달에 수출실적을 보면요 토탈 607대로 나와 있구요, 수출상담회가 이뤄지지 않았던 3월달엔 765대, 그리고 상담회가 5월 1일까지 했는데 5월에는 5월 1일에는 출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5월달에 수출이 이뤄진게 8백여 대가 또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3회째 이제 상담회가 개최됐던 11월달, 11월달에 판매실적은 960대이고, 10월달에 판매실적은 1,300대, 9월달 판매실적은 1,100대입니다. 과연 이 수출상담회가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바이어들 불러들여가지고 자동차 수출에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데이터를 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 먼 미래적으로 계속적인 홍보효과가 이뤄져가지고 어떤 훗날 먼 훗날에 가서는 큰 효과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들의 중복된 방문이라든가 이런걸 봤을때는 그 조차도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시회 실적만 의원님 보시면 그렇게 좀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는 목적은 우선 속초항의 중고자동차 전시장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 현지 바이어들한테 알리는 목적이 가장 크구요,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친분을 많이 이렇게 돈독히 해갖고 앞으로 장래에 영업적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속초에 옴으로 해갖고 설악산의 이런 관광홍보도 겸하고 있는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실적측면에서 봤을때는 큰 효과가 없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실적

이번 11월달에 그 하바롭스크 교통국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오셔갖고 거기서 버스를 60대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쨌든간에 토탈 그달에 상담회가 이뤄졌던 그달의 실적은 전달과 그 다음에 그 다음달과 비교했을때 별반 차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필요로 의해서 판매가 됐을거다, 상담회의 효과는 아닐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바이어들에게 이런 마켓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이어가 3회째 지금 하면서 반복적으로 된다면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또한 약 1억3,000인가요 지금?

네.

네, 1억3,000 정도 투입이 됐는데 과연 1억3,000 투자대비 그만한 효과를 벌어들이고 있느냐, 이거 좀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구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지역업체가 약 연간 5,400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월 450대정도.

네, 네.

해서 한 5,400대, 만대중에 한 50%정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 한대당 판매했을때 1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400대정도 5,000대 팔았다고 했을때 지역내 이익은 50억정도의 효과가 있었던겁니까?

네, 네.

아, 그래요? 지금 뭐 지역업체들 두루 만나고 있지만 진짜 50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진짜 순수하게 지역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인제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대도 못 파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한 4, 50대씩 파는 업체도

자, 말씀드렸지만 어느 업체가 한대 팔고 어느 업체가 10대, 100대 파는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내 업체가 월 450대정도 연간 5,000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게 확보가 됐느냐, 자료가 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역업체 판매실적.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체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했고 또 같은 동종 업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동료위원이 방금전에 질문했을때 그 자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파급효과를 해갖고

데이터가 다 되어 있지 않아요? 데이터 다 되어 있다고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 자 과장님. 우리가 분명히 중고자동차 수출하기 위해서 뭐 많은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구요, 또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서 상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뭐 물론 국가적인 이익도 도모를 해야겠지만 지역내 어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지역내 업체들이 많이 판매를 해서 그 분들이 윤택한 삶을 살수 있게 해 준다던가 또 그분들이 그런 수입이 되서 지방세를 많이 낼 수 있게끔 한다던가 그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게 가장 중요한게 중고차 수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 이 목적에 대한 조사가 안 되어 있거나 자료집계가 안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저희들이 영업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지역에

자, 시간상 과장님. 지역업체와 연락처 그리고 판매실적을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2008년, 2007년까지는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2008년도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나머지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소한거이기는 하지만 43페이지에 청소용역, 불과 금액 작습니다. 청소용역 했는데, 이 문제 물론 뭐 대표자께서는 속초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지역에 세금을 내는 그런 업체에다가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왜냐하면 첫 단추가 지금 이런 지금 이 업체와 계약이 되면은 그 이후에 다른 용역, 청소용역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쪽으로 갈 확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네, 네.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쭉 보다보니까 고성에서 숙박을 한 경우도 있고, 영수증 일부는 동일 날 뭐 아무튼 이상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좀 지역내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중에 신수로개설 추진현황 실적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흑백으로 제출되어 있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신수로가 최종 개통되는 시기, 소장님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내년말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말까지 어떻게든지 개통되도록 좀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9년말까지 개통이 되기 위해서는 신수로 방파제 신설이되야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환, 남북한 호환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신수로

자 어쨌든 이 사업 말씀드려서 지금 임시소통 추진계획도 갖고 계신데 그동안 각종 의회에 보고하신 과정과 비교했을때 상당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신수로 연결 사업도 구수로 연결사업도 지금 지연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중앙부처를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투입되서 그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목표를 2009년말로 잡지 마시고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네.

중고자동차전시관련 시세입 부분에 대한 자료, 추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거 있죠?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