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속초시박물관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 김지윤』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근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이정근 인사) 노화숙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노화숙 인사) 김승호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승호 인사) 임명분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임명분 인사) 김상희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김상희 인사) 안범순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지도담당 안범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에 미비된 사항이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과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총 가구는 5,160가구에 8,457명입니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672가구에 4,297명입니다. 차상위계층은 2,488가구에 3,914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중지자 내역입니다. 별첨4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총 219명입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지원자 중 중지 내역자 현황입니다. 별첨5에 참조를 해 주시고 총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이고 총 사업예산은 4억5,4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3억1,786만1,000, 도비가 4,086만9,000원, 시비가 9,5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두가지로서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와 지역맞춤형 바우처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계 2007년도에 2억5,166만4,000원, 2008년도에 4억5,408만7,000원으로 2억1,24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청자 현황은 총 947명으로 이중 이용자가 847명 대기자는 7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4억5,408만7,000원 중 여기 서식은 소요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집행액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이 2억9,588만4,000원이고 잔액이 앞으로 과부족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잔액이 1억5,8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사무실은 사회복지회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은 간사1명입니다. 회장 1명에 회원수는 200명입니다. 예산은 운영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총계 4,400만원중 도비가 800, 시군비 3,200 자부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인건비 1,391만원, 운영비 1,030만원, 사업비 1,9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총괄로는 교육훈련사업이 5회 295명, 홍보출판사업 4건, 협의조정 정기총회간담회 등이 되겠고 31회, 행사협력지원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45페이지와 4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있고 대표협의체 1개, 실무협의체 1개, 실무분과 9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각 20명이고 실무분과는 91명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대표협의체가 2005년 8월 29일, 실무협의체는 동년 12월 2일, 실무분과는 2007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황과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 및 건의, 복지보건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의 강화, 그간의 실적입니다. 회의개최는 25회입니다. 대표협의체 3회, 실무협의체 3회, 실무분과 9개분과에 20회, 운영비지원2007년도 628만원, 2008년도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성은 공동대표 실행위원 각 1개로 되어있고 실무분과가 6개분과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공동대표 10명, 실행위원 10명, 실무분과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의 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결과 및 종합안내서 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련 각종 프로그램운영지원방안 심의 또는 건의,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심의 또는 건의,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회의개최 5회, 연찬회 2회 민민협의회 3회, 실무분과 10회, 운영비지원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최초의 설치는 2001년10월29일입니다. 운영기관은 우리시가 되겠고 근거조례는 속초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되겠고 운영위원회는 속초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의 형태는 혼합직영으로 2008년1월1일부터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최용문 센터장입니다. 사무실은 입주건물로서 무상임대로 하고 있고 시유건물입니다. 직원은 4명으로 사무국장1명, 간사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인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재지는 금호동에 속초시 사회복지회관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 자원봉사자 총수는 등록수 4,833명, 신규등록 1,467명, 활동연인원 1만955명, 등록단체는 8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총 1억6,118만9,000원으로 이중 도비가 3,558만9,000원, 시군비가 1억2,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은 총 1,831명으로 1인당 가입단가는 약 2,380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435만4,000원이 되겠고 가입율은 37.3%가 되겠습니다. LIG손해보험회사에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홍보 및 교육운영현황입니다. 홍보는 홍보물제작 1종 8,000부, 언론보도 15회가 있습니다. 교육은 자원봉사자 교육 3회, 150명, 기타교육 5회에 190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시책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은 프로그램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자원봉사대학, 하계 자원봉사 일일캠프, 가족봉사단, 자원봉사릴레이 운영,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산책로 걷기, 행복극장, 병원 위문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6,895명이 등록을 했고 신규등록 자원봉사자는 2,062명이 되겠습니다. 활동 연인원은 1만6,877명으로 자원봉사등록단체는 10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으로는 2억1,628만6,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4,141만4,000원, 시군비 1억7,4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가입은 1,528명이 가입을 하였고 1인당 1,82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8만2,000원입니다. 가입률은 22.2%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LIG손해보험에 강원도가 일괄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홍보로는 홍보물제작 2종에 2,600부가 되겠고 교육은 자원봉사자교육 9회에 362명, 기타 교육이 5회에 210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프로그램명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자원봉사대학, 속초시 자원봉사아카데미, 청소년 자원봉사 하계일일캠프,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봉사단, 자원봉사릴레이 운영,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산책로 걷기, 행복극장, 사랑의 빵굽기와 나눔, 다문화와 자원봉사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역사회를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업,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이·미용 봉사, 일일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자활지역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의 목표, 사업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원은 총 5명으로 센터장 1명, 실장1명, 사회복지사2명, 행정 1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자활사업 참여대상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사업으로서 직능기술교육, 소양인성교육, 창업교육이 있고 상담사업으로 참여자 상담 사례관리,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 지역주민 조직교육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자활사업으로는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 공동체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외부지원사업으로는 복권기금사업,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은 총 프로그램은 2007년도에 102개 강좌를 개설을 해서 17주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모집인원 2,215명에 수강생은 2,034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14개의 강좌수를 운영을 해서 18주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모집인원은 2,470명으로 수강생은 2,322명이 되겠습니다. 시민대학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총 교육과정이 2007년도에 2,215명 모집인원에 수강자수는 2,034명, 위에서 보고드리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모집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별로는 세부사항을 생략을 하고 요리가든, 정보화과정, 58페이지, 홈디자인과정, 예술활동과정 5개 강좌, 공예과정 7개 강좌, 전통문화과정 6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건강과정 10개 강좌, 외국어과정 6개 강좌, 야간반 9개 강좌, 특별반 4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60페이지 단기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겨울방학틈새교육, 놀토 가족문화체험, 엄마랑 함께하는 여름문화학교, 여름방학 틈새교육, 2008년도에도 겨울방학틈새교육, 놀토가족문화체험, 여름방학 틈색교육의 프로그램을 단기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38명, 2008년도에 133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조성현황입니다. 2008년 5월15일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한 남성 참여의 확대입니다. 2006년에는 참여가 불가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1.9% , 금년도에는 6%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수리사업 추진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및 장판 대문짝 설치 및 보수, 지붕수리, 화장실 보수, 보일러 설치, 벽체난방, 단열을 포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공, 씽크대 설치, 부엌보수, 기타 등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 및 조치실적입니다. 총 51개소 업소에 51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및 관리입니다. 지정 업소수는 77개 업소수를 지정을 해서 취소업소가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68개업소, 2008년도에 9개 업소를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지원으로는 상하수도 요금과 종량제 봉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새터민현황 및 사회적응 일자리지원사업 등 추진실적입니다. 새터민현황 및 일자리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사회적응교육과 일자리지원은 속초반야요양원 알선 1명, 기타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지원이 있고 2008년도에도 25가구 32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바 이중 5명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교육 2명,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지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재원별 조성액입니다. 총 2억9,515만9,000원중 과징금이 2억6,124만1,000원 이자가 3,391만8,000원이 되겠고 운영계획 및 집행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위생복구입 6,900만원, 모범업소 손씻는 시설비지원 3,250만원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보조사업 기준, 보조 조건, 보조 건수와 금액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및 운용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정기예금 두건과 보통예금 1건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2억원을 금년 10월24일부터 2009년 10월24일까지 연이율 6.25%로 운영을 하고 있고 2,500만원은 금년 10월24일부터 2009년4월24일까지 이자율 6%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6,079만5,000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으로 근무연수는 1년3개월이 되겠고 현재 센터 공무원에 대한 상담계획 연수실적은 없습니다. 운영조직현황입니다. 총 상담자수는 2,894명으로 실적은 알선 1,765명,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수 248명, 상담실은 1개소로 실적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수를 제외한 상담, 알선실적은 속초시 고용지원센터와 연계된 자료입니다. 다음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자활농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감자를 8,850kg을 수확을 해서 440세대의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21개소에 배부를 하였고 하반기 수확농산물로는 배추 약 3,500포기와 무우 5,000개로는 고추 약 500kg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대포동으로 농장면적은 약 3,000평입니다. 사업비는 6,330만6,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064만4,000원, 도비 633만1,000원, 시비 6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의 부과세대에 지원세대가 6,718세대가 되겠고 지원금액은 3,952만7,000원이 되겠고 이외에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시책들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신청공모 계획입니다. 교육경비 신청공모 계획은 각 학교 발송공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별도 계획서는 따로 없었으며 속초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의거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2008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7월18일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후에 2008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8대 서비스에 대한 직원대상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현황과 주민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8대서비스에 대한 직원대상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은 2008년 1월 16일 2008 바우처사업 지침교육을 27명을 대상으로 했었고 2008년7월30일부터 31일까지 속초 행복케어 연계망구축관련 주민서비스사용자교육을 62명을 시켰습니다. 주민 민원접수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1만4,706건입니다. 동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131건에 9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회수액이 5억4,913만6,810원이 되겠고 체납액은 4억936만3,19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전세자금 80건, 생업자금 38건, 새마을 기금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틈새계층 지원사업중 단전·단수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총 감면액은 8,500만3,200원이 되겠고 이중 상수도가 6,008만790원, 하수도가 2,491만7,41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가구는 1,956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자현황입니다. 2007년도 총 실업자는 이것은 실업급여 수급자수로서 파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1,419명, 구인 인원 685명, 구직 인원 2,642명, 취업 인원, 619명, 취업률은 24.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563명, 구인인원 780명, 구직인원 2,894명, 취업인원 875명, 취업률은 22.2%로 자료는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지원센터의 자료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요 여성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 포기자 환불을 해 주시는 것있죠? 우리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개정에서 2008년 5월15일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환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 환수자 내역하고요 12쪽 좀 봐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12쪽 보면은 각종 위원회현황. 타부서에서는 위원회현황을 뒤에 첨부서류로 넣어줬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회 전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 자료요구한 내용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중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님.

일단 67쪽에 틈새계층 단수 수도요금 감면현황 나와 있는데 이 감면현황이 나오면은 바로 밑에 주민센터별 상하수도 요금 감면인원 및 금액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결정통지서를 보내면은 우리가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상수도요금이 감면이 되거든요. 상수도요금이 감면이 되면은 당연히 감면이 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시키는데 그냥 상수도사업소에서 감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통합조사팀에서 연락을 받고 감면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관리를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동사무소 자료 왜 안올라오죠?

감사기간중에 센터별로 작성을 해서

작성절차를 왜 “자료없음” 이렇게 하십니까?

추가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료?

예. 이거 끝나고

끝나고 받아도 됩니까?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감사기간중에 오늘 중에는 못들어오니까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양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자료요구할 것이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

또 하겠어요?

네, 네. 과장님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죠?

네.

중지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지가 안되고 2007년도 2008년도 5년전부터 시작을 해서 부당 지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부당지급요?

그러니까 조사에 누락이 되었다던가 하는 부분

부당지급된 사례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있나 없나고만.

있습니다.

재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행감중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예.

사회복지협의체도요?

예. 협의체요? 그렇습니다.

협의체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민민협의회도 하고 민간협의회도

네. 민민협의회는 실제 관여하는 것 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사업실적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그 네가지 사업실적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감끝나기 전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메모 다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행감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행감중에

예, 예.

2006년 7년 8년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요?

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한테 실무선에서 보고를 생략을

하지말라고 통보를 했나요?

네.

그것은 어제 감사에서 있었던 일이고 어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사항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조금 미비된 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공통사항 보고도 사안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통사항 보고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안하신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요구도 저희가 많이 했고 업무도 항상 보조금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요. 보시면은 우선 위원회명에서 위원 남녀수의 계를 작성을 안 해가지고 오셨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과장님까지 10명입니까?

저까지 9명입니다.

9명입니까?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육경비심의가 들어오면은 교육경비 심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청이라던가 어느 학교에 줘야된다는 거기다 심의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여자위원이 한명도 안들어 갔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위원장이 부시장, 당연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당연직이 3명이 되겠고요. 시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속초양양교육청 한분, 그 다음에 이제 속초중학교에서 한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2명이 할애가 되었고요. 전문인이 2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중에서 현재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위원은 시의회에 의원님 한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은 속초양양교육청에 한명이 할애되기 때문에 여성과장이라던가 장학사님이 여성분이 계시면은 아마 가능하겠습니다만

여성장학사들이 많습니다.

속초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교육경비보조의 심의를 위한 인력풀이 현재로서는 이러한 당연직이라던가 위촉기관으로 따졌을 때에 인력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전문인은 할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인쪽에 위원이 여성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아니 위원회가 심의가 심의위원회서 다 끝난단 말입니다. 항상 여학교에서는 여자분들이 위원회에 하나도 안들어갔기 때문에 항간에 여학교쪽에서는 중학교라던가 고등학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속초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여자를 한명도 안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많이 하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내년에 만기가 언제죠? 임기가 2년인데 언제 다시 교체를 하시죠?

임기가 2년이니까 내년 금년 구성이 올해 되었습니다.

올해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구성하실 때는 분명하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보면은 조례를 할 때 단 한번에 해서 2년에 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속초시 생활보장위원회라던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조례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놨지만 언제까지 이분들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할 것인가 그죠?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 10년 넘게 있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문제를 풀으실겁니까?

물론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계속적으로 연임이 되었겠죠. 그렇지만은 세대교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한곳에 계속 10년 이상 있다가 하는 것은 그분의 인품을 차체하고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두가 급변하게 변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위에서 떠나면은 교체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속초가 발전을 하려면은 새로운 인재들이 자꾸 등용이 되어서 뭔가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지금 조례를 어떻게 변경을 하실것입니까?

저희들이 정부 검토를 해서 일괄상정을 하는 것으로

일괄상정을 해서 조례 언제쯤 개정을 하실것입니까?

가능하다면은 일단은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좀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자체적인 거쳐야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중으로는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13쪽이요?

예. 13쪽 보시면서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연계된 것인데요.

78페이지는 저희들이… 참고자료입니까, 혹시?

예.

참고자료 78쪽?

별표. 78쪽이요. 이게 같은 사업인데

잠깐만요. 그게 내용이 뭐죠?

4개 중학교 과밀학급해소. 별표 3번입니다, 관리번호. 4개 중학교 과밀학급해소.

네.

여기 보면은 지금 13쪽에는 남녀공학 중학교 1개소 신설이라고 해서 완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를 어디로 신설을 하셨습니까?

이것 완결처리를 한 것은 완결의 의미는 학교를 짓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완결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결과 교육청에서 그것은 현재 인구대비 했을 때에 학교 한 개교의 신설은 어렵다.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계획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인구유입이라던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어서 증가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완결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었죠?

완결의 의미는 동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종결을 위한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이게 자체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도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됩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됩니까? 자체사업인데

이게 양식상으로 전체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어떻게 반영이 안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공공인턴 기간인턴 운영제는 젊은 사람들 대학 갓 졸업한 사람들 쓰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국비나 도비를 적극 추진을 해서 많은 젊은 학생 졸업생들이 좀 인턴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면은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몇 가지 더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33쪽 좀 봐주세요. 2008 부서별 미션 자체평가가 실적현황에서 2008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죠?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 6,000만원, 여성가족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받으신 것 맞습니까?

평가를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받았고요. 교부금은 저희과로 내려왔습니다만 사용은 여성가족과 3,000만원, 저희 3,000만원

반반 나누어서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돈의 일부라던가 쓰실 용의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아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우수상도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가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담당공무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용하지 마시고 꼭 이 몫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현황,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입니다.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분들 시간 잴 수 있습니까?

시간

이분들 자원봉사를 했다는 그것을 뭘 보고 이렇게 시간을 g해주냐 이거죠, 가입을 해 주냐 이거죠.

이것은 보험은 하고 나서 드는 것이 아니고 하기전에 드는 것입니다.

단체별로 받아서 하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한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보험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자원봉사의 빈도가 저희가 지금 가입율이 22.2% 아닙니까?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등록된 자원봉사자중에서 자원봉사의 활동빈도가 많은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가입이 되는 것이고 활동을 하고 나서 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이것의 답은 보류해 두시고요. 뒷장을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설명을 해 보세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은 자원봉사 횟수가 24회 이상 또는 시간으로 72시간이상의 자원봉사를 하는 분에게는 그 24회와 72시간이 종료된 그시점부터 1년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교부를 해서 가맹점을 통한 할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지난번에 계장님이 몇 일전에 왔다가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얘기를 했듯이 보험가입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르게 사실은 단체별로 해서 몇 명씩 추천을 해서 자주 나오시는 분이 드는 것이고요. 또 마일리지 운영도 담당계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성단체나 봉사단체에 가면은 기록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온 사람들 시간대 자기네 멋대로 막 적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셔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마일리지 관리는 속초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출력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서식을 보게 되면은 봉사시간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봉사일자와 봉사시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이 현황 마일리지는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마일리지 되는데 이게 우리가 감면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분명한 것은 제가 여성단체의 봉사자 저도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보면은 몇 사람이 안 왔는데 더 자기단체에 많이 온 것으로 적고 시간도 3시간 하면 5시간으로 적고 이런 사례가 빈번해서 봉사자들끼리도 갈등이 좀 있는 사항이랍니다. 이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제도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또 안 적는 사람도 있어요. 원칙을 가져 가자면은 과연 마일리지 제공을 하는데에 따른 원칙을 가지고 하면서 이거를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그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서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리는 지금 제가 드린 9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한번 샘플링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하는, 이게 현재 마일리지를 위한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 현황을 본 현황으로 판단한 결과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실시체험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공문만 가지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여성단체에서 일할 때 항상 우리 속초시가 행사가 많아서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짜 어떤 날을 보면은 미안할 정도로 많이 하는데 저는 한두 사람 한두단체 때문에 27개 되는 우리 여성단체가 이미지 흐리지 않게 우리가 이게 50% 세일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최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사실대로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의미고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 누구나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나만 적는 것이 아니고 아 우리 동료가 오늘 나와야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적는 사람도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당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연구한 다음에 어떤 방법이 좋았는지 방법을 저한테 개별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쪽에 이금자 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물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수당지급액을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지급을 안한 것이 몇 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에 수당지급 예산확보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급안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죠?

불용액이 됩니다.

불용처리를 했나요?

아직까지는 시기는 미도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할 금액이 쓰지 않고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로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면심의를 왜 이렇게 3회 16회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무려 회의개최를 16번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도 실지 심의를 안하고 서면심의로 100%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생활보상심의 주내용이 긴급구호를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의가 갑작스러운 화재를 당한다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주소득원이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러한 긴박한 사항이 벌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을 요청을 할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하는 것보다는 회의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처지가 있는데 이부분이 타당하겠습니까? 하고 직접 가지고 다녀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16회 회의개최를 했는데 16번 다 긴급을 요하는 회의였나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지 말고 16번 지금 100% 서면심의가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들간에 상호 어떤 정보교환이나 심의방법 이런 것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왜 서면심의만 합니까? 수당지급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였었나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안이 긴박성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서면심의로 인해서 수당지급 우리 예산편성 확보해 놓은 예산 불용처리할 금액 얼마나 드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어떤 말로써 위원들의 질의를 좀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께 주의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이금자 위원께서 100대중점 추진과제 추진사항에서 4개 중학교 과밀학급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왜 이게 완결되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완결이 아니고 종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완결과 종결의 차이가 뭡니까?

완결, 제가 종결이라고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이게 시장님의 100대 추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100대 추진과제 중에 하나 포함이 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완결을 보면 시장님이 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다 지켰구나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완결로 봤을 때. 그러나 과장님께서 답변은 그게 완결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종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78쪽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은 현 시점에서 학교신설은 불가하다.

그렇습니다.

불가가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100대추진사업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완결, 추진중 이런 쪽으로만 나열을 하고 있느냐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구분을 이제 저희들이 지난 번 세번에 걸친 100대시책추진사항 시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도 완결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릴 때에 추진중 그 다음에 완결, 그 다음에 미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 번에 걸친 100대 추진사항 시민보고회때도 완결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이러한 설명을 같이 겸해서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상에 구분이 완결이냐 미결이냐 추진중이냐라고 하는 구분상의 완결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로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감사자료에는 불가한 것으로 불가하다고 현시점은 학교신설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데 왜 100대 추진사업 중점추진과제에 나열하고 있는 것은 완결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되느냐

추진이 계속 될 것이냐 안 될것이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완결, 미결,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제 완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한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불가로다가 표시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추진사항이

이게 1개교 신설 아닙니까, 신설. 신설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결로 여기다 기록을 해 놓으면 신설이 되었구나로 시민들은 알 수 밖에 없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대 추진과제가 세상없는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앞으로도 따져나가겠습니다만 100대 중점추진과제의 현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추진중, 완결 뭐 이렇게 가고 있고 불가는 거의없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신 추진중, 완결, 미결 이런 용어보다는 좀 용어를 바꾸어서 사실 그대로 이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각 과에서 공통된 사항을 집대성을 해서 시민에게 드리는 보고회에서 완결로 표시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누가 답변을 하는 것이 쉽니까? 시장님이 답변하게 할 까요?

기획감사실쪽에서 통합을 하니까

기감실장이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모회의에서 용어의 내용을 좀 조정을 하는데 앞장을 서셔서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사항의 완결이고 해당부서에서는 불가한걸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거에 대해선 인정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하면은 색깔로 따지면은 초록색, 연두색이 상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행복, 희망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베풀고자 하는 그런, 베품 저도 잠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감사중이시고 과장님한테 베풀것이 뭐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4급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서기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과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원수가 4,297명 그리고 속초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데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현황을 보면은 대단히 열악한 사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합하면은 1인당 몇십명의 몫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을 다알고 있는데 서기관님이 기회되실 때 마다 직원들에게 힘이 되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매년 수급권자중에 별첨에 와있듯이 중지자들을 가려내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장직원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고 혹시라도 있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중지사유를 전달한다던가 우편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서기관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직접 동사무소에 직원보다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중지를 시켰으니까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민원이라면 민원이겠지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얘기 좀 똑바로 듣고 싶습니다라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민원을 해결을 할 때 저희가 우리 직원들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또 오신 민원인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직원들 험담을 하고 또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는 행동을 저희가 하겠습니까?

저는 위원님들께서 양자의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나름대로 중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의 입장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오신분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해를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기관님, 본위원이 얼마전에 수급권자중에서 수급중지를 당한 분이 찾아 오신적이 있어가지고 물론 힘든 부분이라서 사정을 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해서 제가 열람차원에서 제가 공개와 열람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직원들한테 전화를 공손하게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 전화를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기관님께서는 대통령이 찾아와도 공개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수화기를 내려 놓으신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생각과 결정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리고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무조건 정보를 보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참담한 모습으로 뒤돌아가는 우리 수급권자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공개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공개입니다. 그렇죠? 공개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공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서기관님이 생각하는.

행정에서 하는 공개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입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기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에 보면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때의 본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열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열람에 대한 문제였고, 자 열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과정적인 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똑같은 부분에 처리정보의 열람제안에는 개인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도 못하게 되어있고 공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대리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의 주체는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정보의 주체가 우리 정보공개 매뉴얼에 보면은 제12조1항 및 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우리 서기관님이 말씀하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열람또는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서기관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의 주체가 옆에 있었고 정보의 주체는 직원한테 직접 갔을 때 자기가 죄인 취급을 받고 막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표현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부의장님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떻게 좀 알아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항을 알려고 제가 또 그분을 뭐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찾아와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고 역량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중지가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가르쳐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데 바쁘시니까 제가 직접 가서 열람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열람이 가능한데 왜 서기관님께서는 앞뒤 물어보지도 않고 내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지 않고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는 것으로 짤랐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갖고 계시는 참고자료중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님 서기관님은 안 되는 쪽으로만 찾았고 저는 되는 쪽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안하시려면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기관님은 안 되는 쪽으로 찾았고 저는 되는 쪽으로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로 하여금 대리 청구해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자료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 말고 말씀을

제가 일단 한 말씀 올릴께요. 제가 그분의 재산상태라던가 모든 것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나가서 중지된 사유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라는 것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렇다 이렇다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픈을 시켰을 때 공개이지 내가 당사자를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열람하자는 것이 공개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법령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갖고 계신지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전문위원님 법적인 부분을 참고를 잘 하셔가지고 감사중지가 되더라도 이거는

답변을 공공기관 지금 공개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3조에 공공기관이 컴퓨터 등에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조를 보여 드리면은 11조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가 말씀을 하실 때 부당한 목적으로 제가 사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열람을 하는 것이니까 서기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려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제가 그것을 부당하게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분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가려서 말씀을 해 달라는거에요.

저는 법령 읽는 것입니다. 13조에 보면은 물론 처리정보의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12조에. 정보주체는 그러니까 본인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상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 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갖다 드려요. 그 다음에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러면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에 보면은 다목에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의 심사 보상금 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의 또는 판단에 관한 의무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임의규정입니다만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을 했을 때는 벌칙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에는 더 엄합니다.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저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서기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민원인을 설득을 하고 민원인한테 결정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제가 목적에 사용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수급자 책정을 위해서 수집한 그 정보는 권한이 있는 자와 본인이외에 누구에게도 열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된다

네 그거는 불가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하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유라고 하면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을 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를 보유기관이라 하면 동사무소를 얘기를 하겠죠. 1차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유기관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유기관의 장은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개인정보파일에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정보처리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은 정보주체에게 무조건 제공 해야 한다. 우리 서기관님은 안 되는 쪽으로 했지만 저는 되는 쪽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 부분은 이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하는 목적이 법적으로 제지당하는 목적에 사용하려고 지금 열람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 열람의 요구권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선의의 목적으로 보자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라 하더라도 제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서기관님 지금 법적으로 본인 정보 주체가 원할 때는 제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령 이름이 뭐죠? 지금 말씀하시는 법령 제목이 뭡니까?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되는 쪽으로 찾았고 우리 서기관님은 안 되는 쪽으로 찾았고.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속초의 감사기관에서, 감사기관에서 열람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됩니다. 인증을 받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도 인증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던가 왜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고 합니까?

의원님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법률해석문제 때문에 잠시 감사

잠깐만, 중지 좀 시키시죠. 지금 과장님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인증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 국감때도 그래서

자, 과장님 답변을 중지하시고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뭐 제가 계속 하던것이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님 우리가 어디까지 대화를 나누었죠?

우리 김진기 위원님과는 남다른 친분으로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고 시정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평소 저도 의원님의 그러한 애로사항이라던가 고충을 들어야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상급자라서 하급자의 고충도 헤아려 줘야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하급자의 신분상의 문제가 혹시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의 그러한 뜻을 충분히 알면서도 요구에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도 헤아려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보의 주체가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제가 대리인으로 열람하는 자체는 하여간 안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 법률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서기관님은 계속 안 된다고 하시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본인에게도 대리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은 더더욱 안되는거죠.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기관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속에는 본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포함되니 당연히 대리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서기관님 얼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쯤 서기관님도 아실것입니다. 일반 단체에서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공개문제 때문에 법적으로까지 번져서 그 단체가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그때는 이름을 가리고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열람을 했죠. 공개를 했고. 목적외 사용을 안했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의회에서 민원인을 설득시키기 위하고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열람을 하자고 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위원장님! 위원장의 고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장이 먼저 할 까요? 홍우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로서의 책임감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또 모든 주민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의회의 기관으로서 모든 것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혀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론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겠는데 100% 저희들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본 사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진기 위원 질의에서 의원 신분을 가지고도 열람을 할 수 없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권한이 뭔지에 대해서 권한의 의미가 뭔지.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리는 뭡니까?

권한과 권리는 틀립니다. 권리는 지금 여기서 갑자기 권리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를 정립한다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실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인데,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령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권능과 범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하고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은 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도 하나의 기관으로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을 갖다가 권리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제가 발단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문제가 반드시 대두될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신 결과 본위원장이 어제 행감을 시작하면서 인사말씀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김진기 위원께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하니까 변함없다고 하는 내용이 대통령이 요구해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볼 수 없는 것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권한과 권리도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볼 수 없는 비밀이 있느냐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즉시 그것을 가능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권한을 부여받고 나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나서 그것은 가능하겠죠.

대통령도 비밀인가를 받나요?

임의로 말단 행정에서 작성한 그러한 조사내용을 임의로 보여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인데도요?

대통령이 불쑥 와서 그 자료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했을 때 공무원이 이것은 대통령이라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를 알고 계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기에는 소정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정의 절차를 밟지를 않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 있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은 없죠?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보다 더한 국가적 비밀사항도 대통령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의원님들한테 쉽게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냐 라는 부분에서 지금도 지금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없습니까? 대통령 운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대통령도 법령과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취임때 선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서의 내용을 보면은 헌법의 수호자라서 법령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령과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 준수여부를 지금 물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볼 수 없는 비밀이 있느냐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느냐를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선서를 하죠?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시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도 지금 선서를 감사장에서 하신 것처럼 그런 선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밀, 지금 과장님께서 뭘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공공기관의 비밀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속초시의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기관대 기관의 지위에서 행사가 왜야 되는 것이지 일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 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인정을 하신다면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법리해석을 잘 우리 과장님처럼 하기가 어려울 때 의뢰하는 기관이 어디죠? 법제처죠?

네, 법제처에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 단계가 법제심의위원회 이렇게 되는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공공기관의 정보에관한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의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됨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밖에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법률까지도 물었어요. 회답: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에 보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은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43조 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휘 즉 주민의 대표기관겸 감시통계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지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의무 아까 말씀을 하셨죠? 권한을 갖다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들이 취득한 정보 과장님께서는 누누이 답변과정에서 정보가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당사자에게 가는 피해 또 담당 공무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우려해서 이건 공개를 할 수 없다. 대체적인 법해석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회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다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목적에 사용함이 아니라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정당하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는 어렵더라도 열람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제처의 해석 이해석이 정보공개 매뉴얼에 나와 있는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정확성을 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저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까 거기서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아까 들었는데요, 지금 김진기 위원님께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밀이 우리가 비밀분류상의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밀보호법상의 비밀로서 대외비로서 분류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그러한 비밀분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호되는 그러한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열람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공개가 아니고 열람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열람이 제한된다. 공개와 열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공개속에는 열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본에 뭐 유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공개속에 공개의 방법이 열람이 될 수도 있고 사본의 출력일수도 있고 근데 그 기본적인 열람도 현재 지금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글쎄 그것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금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쭉 나열을 해 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주의의무도 있어요. 주의의무는 뭐냐하면은 감사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한다. 이것은 요구한 의회의 주의의무예요. 이런 주의의무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요구한 제출받은 의원이 기밀이 누설되었을 때는 본인이 국회의원하고 달라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즉시 고발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것은 이게 공개되었을 때는 어떤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공개가 안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한테 당시에 상황은 팩스로 조사내용을 받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을 제가 여기서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특별법 그러니까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에 그러면 공개법이외에 다른 법령이 있느냐 있더란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다른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도 있고 그 법에서 다른 특별한 법에서 열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면 법제처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경우에 당연히 열람을 해야 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법제처로부터의 회신을 듣기전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당초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시종일관 조금전까지도 대통령이 와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느냐고 하니까 변함이 없다고 그러셨고 이제 와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그때 가서 답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의회도 힘들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힘든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어제 본위원장 인사말씀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기관대 기관의 지위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된다 안된다라는 결정은 위원장이 할 수 없지만 그런 의심을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속초시에 법무팀 있죠?

예.

기획팀도 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과장님 해석이 이런데 법무팀에서 어떤지 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 실무의견이었고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본 과장께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률 거기에 속해 있는 법률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기초생활보장법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9월24일날 비공개 자료를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법무팀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온 회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냥 말씀만 드리는고 또 다른 부서에 따질 사항이지만,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제42조에 의거 시의회에서 비공개자료를 서류제출요구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와 질문·응답시 보고의무에 대한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가. 우선 비공개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고의무가 주어진다고 사료됩니다. 나. 그러나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투자유치 등 주요한 사업들이 성사단계에 있거나 협의과정에 있어 진행중 공개시 상대방의 비밀누출 등으로 인한 협의취소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공개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시의회에 보고의무가 있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행정안전부나 법제처 등의 자문을 통해 재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팀에서도 지금 결론을 못낸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법무팀하고 협의도 안하고 법을 전공하고 있는 법무팀하고 협의도 안하고 과장님 혼자만의 판단을 가지고 계속 의회와 부딪히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와 이렇게 해서 법제처 등의 자문을 통해서 재통보해 드리겠다고 하는 날짜가 9월24일 요구한 것인데 지금 두달이 넘도록 회신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부서하고 따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의 입장도 이렇게 법제처의 입장도 이런데 과장님 계속

제가 원론적인 부분에서 너무 집착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서두에 그런 식의 답변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십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도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통해서 그 질의회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진작에 왜 그렇게 의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위원장이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의회입장을 설명해 드리고 나서 왜 이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김진기 위원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은 최종결정은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김진기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판단을 위원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기관님 지금 전에 뭘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일단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 서기관님께서 알아보시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더 알아보시고 우리 서기관님이 말씀하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보주체에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여러 가지 제가 실례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하여간 서기관님도 이 기회에 저희가 뭐 의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다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 것도 아닙니다. 왜 중지를 했는지 뭐 두줄입니다, 두줄. 다 아는 부분인데 좀 그때 당시때 이러 이러한 부분인데 직접 내용이 이러니까 이걸로 양해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슬기로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서기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새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하여간 추후에 결정된 부분으로 가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서기관님도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정보에 의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강하게 나가셨던 이 부분은 그래도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가 여기에 관련된 뒤에 질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들으신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청내에서 상당히 유능한 과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본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을 검토를 하시면서 자신있게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본위원장이 나열해 드렸던 또 다른 법과도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법무팀과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결론이 안나면은 법제처, 법제심의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서 최종 신중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예.

의회에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예.

사과하십시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이런 감사장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감사의 진행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던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주

그럼 김진기 위원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 마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 받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의거해서 시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매년 연관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야한다라고 이제 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에 보면은 나와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7년도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요.

네.

거기에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죠?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적 정성제고를 위한 관리계획.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하고 또 그렇게 실행에 옮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보면은 제21호 1항 각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동 복지직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36명 됩니까? 삼십 몇 명 되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34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이 인원으로 우리 수급자가 가구수가 4,000가구 우리 속초시 인구의 5%가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매년 1회 정기조사 하는게.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1회 조사내용도 아시죠? 조사내용이라던가 오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아마 거기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앞서 말씀을 드렸던 동법 제22조 1항에 보면은 실태조사 부실과 관련된 부당 지급된 생계비도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부당수급자 관리대장을 보니까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 전부 징수를 해서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지금 발생된 것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과장님도 우리 직원들이 1회 이상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를 못해서 못받는 것도 상당히 많을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발품을 팔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하지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복지사들이 이 모든 문제를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집에다가 눈깔사탕 하나 넣어주고 올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서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도와줄게 없는지 그런 부분도 먼저 챙겨야 되는데 우리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서 중지거리가 없나 아니면 지급되는 부분을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뭔가 없나 찾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때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6.25때 전부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분 땅이 지금 현재 중앙도로 도로를 점유해서 속초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시유지를 쓸 때는 점사용료를 내고 속초시에는 점사용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테니까 소송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은 사용료보다 소송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사람이 전혀 엄두도 못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28만원씩 생활보호대상을 받았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땅이 툭 튀어 나온거에요.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 만약에 알아서 그냥 되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28만원씩 수급권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는 바람에 수급자 중지가 된다고 통보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업무고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발생이 되어서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니까 해 준것인데 그때까지는 시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그리고 28만원씩 수급자를 받았는데 시에서 잘못을 해서 시 잘못으로 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또 우리 관계자가 굉장히 열심히 해 가지고 이분의 이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28만원씩 받는 생활보호대상에서 분류가 되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죠?

글쎄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책정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제외를 시킨것이고 세부적인 사안을 들어가서 정황을 따졌을 경우에 그때에도 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은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못 봤으면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근데 따지고 들면 또 중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항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눈을 속이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대상금을 받기 위해서 수를 쓰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중지를 시켜야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8만원 우리 한 두가족이 최저 생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가족

두 사람이 사는데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나와 있는 월소득 인정액입니다. 최저 생계비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인 가족일 경우에는 78만4,319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28만원을 받습니다. 28만5,000원 받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혜택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아파서 누워 계시고 물론 해당이 되니까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가 되었고 아주머니가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28만5,000원으로 두분이 먹고 삽니까? 힘듭니다. 대부분이 이분들은 약값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공장이라도 넣어달라고 해서 게공장에 들어가서 아침에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받습니다. 그것 직장 있고 그것 받는다고 해지가 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28만원 받은 것은 원래 그분은 2인가족이기 때문에 원래는 78만4,31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런데 28만원을 받는 이유는 소득이 50만4,000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만원에서 40만원에서 50만원 돈 그러니까 좀 더받을 수 있고 하여간 직장이 있다고 해서 이것밖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가만히 있으면은 노인네들이 그러면 집에서 송장처럼 가만히 있겠느냐 조금이라도 움직이겠다. 만약에 그냥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약값이라도 쓰고 그래도 어디 가서 자기네 용돈이라고 벌이하겠다고 나가서 40만원, 50만원, 60만원 버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매정하게 짤라야되느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수가 없는겁니까? 우리 과장님 같이 의지가 있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과감하게 정책을 펼 수 없습니까? 가이드 라인을 좀 넓혀가지고.

물론 예외 없는 법칙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쪽이 담입니다. 이쪽이 넘어가면 물이고 이쪽이 넘어가면 땅입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하고 어느 쪽으로 넘어지던간에 물에 빠지던 땅에 해서 옷을 안 버리든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동에 관리인들이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현장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 환경을 볼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이 눈속임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면 절실히 필요한 생활대상자냐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상으로 보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소득 인정액을 없다고 눈감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금융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상 봐주고 싶어도 봐주질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장애인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배라도 타서 수입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혜되는 부분만 중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장애인이 갖는 장애인 수당까지 다 수당정지가 되는 것입니까? 지급정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장애인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차상위 120% 까지는 장애자에 대한 장애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본인이 차상위 120%를 벗어날 수 있을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못 받게 되지요.

벗어 났을때는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장애수당만 받고 있는데 봉급이 40만원으로 항만청에 신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장애수당까지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겁을 주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왜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금융소득을 다 합쳐서 50만원을 더하니까 120만원이라는 소득이 120만원이 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냥 집에 붙어있어야 되겠네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새터민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새터민이 속초해수욕장에 나와서 근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소득이 있었는데 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큰 이익이 안되니까 이제 나는 안하겠다고 해서 단순한 수급자 혜택만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제가 깊이 있는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참고를 했고요. 행방불명 되었다던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관리부주의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시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부실로 인해서 생기는 세금낭비 만약에 이런게 있다,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겁니까?

그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부당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당수급을 받은 사람이 환불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관리소홀이라던가 우리가 정기조사를 안해서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자체적인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응분의 사안에 따라서 주의부터 징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7년 동안에 2002년부터 제가 넘어 갈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한테 되면 직접 서면자료가 아니고 대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가 아니고 과장님 직접 오셔서 대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당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수급자들이 그 동사무소 가는 자체가 뭔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산 2억이상 들여서 각동마다 상담실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피곤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한 얘기도 들어주고 물론 현장에서 피곤한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34명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겠죠, 뭐.

죄송합니다. 32명입니다.

32명. 과장님 소관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정원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정원은 34명인데

33명. 34명으로 되어 있다가 정원이 한명이 이번에 삭감되어 33명 정원에 현원이 32명입니다.

현재 줄었는데 보충이 왜 안 되죠?

이번에 구조조정 관련해서

구조조정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도 줄었습니까?

네.

32명 사회복지사중에 5급이 있습니까?

5급이 현재 없습니다.

32명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그런 다면은 적어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31명인 지방자치단체도 5급 과장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성가족복지과는 과장은 복수직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주사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비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이고 차후에는 그런 사회복지사 사무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과장님 업무도 좀 많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도 줄일겸 해서 적극 지휘부에 요청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지금도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좀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직원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능직 2명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이쪽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뭡니까?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 직원들도 또 거기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공간을 또 확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우리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만이 많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귀빈들, 내빈들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은 좀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좀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공감을 합니다만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협조사항인데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생계에서 속초해수욕장에 민박하고 단속 많이 나가죠? 텔레비전에서 항상 나오듯이.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길래 제안을 했습니다, 행감때. 우리 위생계하고 관광과하고 속초해수욕장의 불법민박이라던가 이런 관계를 한번 두 과에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안이 이제껏 한번 같이 회의 해 보신적 없잖아요, 이건으로요. 그래서 윈윈해서 어떠한 다른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회의를 좀 한 다음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지 어차피 우리가 2008 해넘이행사, 2009 해맞이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광경이 또 벌어질거란 말이에요. 속초시의 관광1번지인 이미지를 해치는 이런 동네가 그 동네란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행감 끝나는 대로 관광과장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느 과에서 표시를 하시던지 하여튼 위생계하고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생계 직원들이 밤에도 나가고 여직원들까지 나가는데 이것 혼자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광과에서도 해야 하고 위생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윈윈으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욱 위원님 질의 하나만 하시죠.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좀 봐주시면 식품진흥기금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당초에 5억을 조성하면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죠? 현재 조성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조성금액은 현재 2,857만9,500원 아니 2억8,500정도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억 계획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에 있으시죠?

기금의 재원이 시비 일반예산에서도 세울 수 있습니다만 주재원이 범칙금에서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100대 과제에 들어가나요? 식품진흥기금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범칙금이 연간 보통 우리가 예산어느 정도 잡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500정도

연간 올해?

예.

2,500이 앞으로 2억5,000을 더 세우려면 10년은 더 걸려야된다는 얘기네요.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대 과제라고 말하면 현안문제인데 현안문제를 과제물로 만들었으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전시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중에서 저희 특별보고를 해서 도비 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따오기 위해서 도에서 일부 받는 것이 또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그러한 과징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성을 하면서 도에 갖고 있는 식품진흥기금도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고 속초시 모든 부서가 지휘부 자체가 그것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성이나 준비성 없이 100대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저희들이 지휘부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무분별하게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시민들은 어떤 설레임이나 기대감에 젖어있는 것을 모르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 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사장되었던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안 만드니만 못한 부분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올해 추경예산을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생복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로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를 상대해야 부분들이 거의 업소 아니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광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졸속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에 대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양미리축제 현장도 있고. 거기에 축제할 때 마다 난전이 항상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생지도를 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은데. 여기 보고대로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별도의 위생지도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위생지도팀이 나가 가지고 위생지도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는 행사의 주체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지도의 대상이 아니라는건가요?

아니 위생지도 대상입니다.

왜 안하시는 것이죠?

위생지도라고 하는 의미를 홍우길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생지도라고 하는 것은

길에서 파는 것도 식품위생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것은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허가도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길거리에서 판다고 하는 것은 행사장의 어떤 도로변을 말씀을 하시는

행사장내에 음식을 팔고 있는데 있잖아요.

행사장내의 것은 임시 영업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별 허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소이고, 위생지도라고 하는 것이 상주하면서 위생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청결하게 조리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 지도는 합니다.

실적도 있으시겠네요.

매일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했던지간에 실적이 있겠어요, 그러면.

실적관리를 별도의 오늘 일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게 없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임시가설물 건축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보면 현수막이라던가 축제현장의 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해 주는 것은 좋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행정에서 무법천지식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 단기간이던 뭐던지간에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건축물 가설건축물허가를 내고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에 대한 지도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해 줘야지, 거기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난다고 그러면은 원망은 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청결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야 된다. 특히 우리 지역내에서 나가는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 안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보는 분들은 여기저기에서 장사하던 것을 가지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료 없이 그냥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죠?

네.

협의체가 있고.

네.

민민협의회가 있고.

네.

민간협의회는 관여는 안하나요, 시가?

민간협의회도 다 관여를 합니다. 민민협의회만 자율에 맡기고 있고요. 민관협의회는 우리는 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니까

정부정책이었고. 현실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래서 기능의 중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도 통하고 대표협의회도 통해 가지고 민민협의회와 민관협의회를 합치는 것으로 그래서 결론이 지금 내고 있고 합쳐서 확대하는 것이죠.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통합운영을 하되 조금 두개 합치다보니까 기능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수를 분과위원수를 조금 늘리면서 위원수도 확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협의회 역할이 뭐죠?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훈련, 계몽홍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 민민협의회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의 심의, 이러한 근거법령은 또 틀리게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법령이 틀리고 합니다만 기능이 유사기능이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기능에 중복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역할의 어떤 기능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사장에서 축사를 할 때도 비판적인 축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자원봉사단체를 통합을 시켜서 그 협의회에서 정말 그 사각지역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브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되고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입안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능을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까 어떻게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어깨띠 메고 현장 가서 후원하고 가서 도우미 하고. 그러면 그냥 일반 사회단체 하나 만드는 것이 나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나를 모아서 거기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메인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차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이번에 통합을 하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을 하다보면은 다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 방침에 따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통합을 제대로 해서 각 기능별로 분산시켜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저희 위원장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신 것으로 제가 위원장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받았습니다. 67쪽에 틈새계층지원 사업 중 단전·단수 지원현황. 해서 처음에는 “지원실적 없음” 그랬다가 이제 아까 보내주셨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현황을 보면은 각 동에서 들어온 1,705가구하고 그리고 아침에 자료를 주신 1,956가구 하고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감면대상이니까 상수도사업소 하고도 또 집계가 틀려요. 우리 속초시 수도급수조례에 제37조 요금등 감면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호1종이면 10톤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는 10㎥ 그렇다면은 환산을 하면은 10톤정도 됩니다. 그렇게 감면을 받고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중 의료보호2종 대상자는 10㎡의 5분 2 약 4톤 정도.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10톤이 한 7,000정도 안됩니다. 한 6,800원정도 되는데, 지금 통계가 틀린다는 자체는 전출입 자료를 통해서 신상 변동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이 수시로 소관부서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지만은 이런 통계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누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을 언제부터 했죠? 한 1년 넘었습니까?

의원님 발의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수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단전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을 통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에 저희가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니까 접고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147가구가 단전상태에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종류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수도도 그렇지만은 상수도도 그렇지만은 전기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도 없고 물가도 뛰고 그리고 지원액은 한정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압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은 사계절 혹한기입니다. 사계절 엄동설한에서 떨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전에서도 우리가 혹서기가 7월부터 9월이고 혹한기가 12월부터 2월이라면은 한전 자체에서도 유예기간을 주더라고요. 저희도 한전하고 발 빠르게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소득층의 틈새계층지원 사업 종류중에 전기사용에 따른 체납액 단전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원내용을 모르는 가구가 없게 홍보를 좀 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시사항이고 부탁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43조 및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27일 여성가족과 김영숙』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리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 조미환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조미환 인사) 노인복지 권금선 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장애인복지 안동길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안동길 인사) 아동청소년 김정아 담당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정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해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님.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가 항상 일은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이라던가 모든 것을 보니까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심지어 업무추진비도 2007년도 다른 과는 2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올라간곳이 많은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추진비가 2008년도하고 2007 왜 이렇게 깎였어요? 과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뭐 어떻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세요.

2007년도 업무추진비속에는 저희 평생교육문화센터 그전에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었던것이고 2008년도에는 그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추진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가 2007, 2008년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많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는 이렇게 배치가 안 되었는데 특히 여성가족과에만 내역이 적은 이유를 얘기를 해 달라고 과장님 소감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과의 업무가 도의 시책사업이라던가 보조사업도 많고 또 각종 단체의 시설도 많습니다. 저희 예산배정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가 더 많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예전에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요. 당초 예산에 그 지원을 팍팍해서 좀 해 놔야지 지금 여성단체라던가 무슨 워크샵 같은게 다 보니까 1회로 다 끝났어요. 2008년도에는 예산 없죠?

2008년도에 워크샵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내시가 안되어 있죠?

12월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안 적혀 있어요.

보고전 몇 페이지

보고에 없다고요.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일날, 11월요?

12월23입니다.

12월23일이요.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하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인원도 많고 업무도 많은데 너무 예산부서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자 의원인 제가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여성가족과것만 특별히 많이 깎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응원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번 깎인 다음에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부시장님이 와 계시는데 부시장님한테 해서라도 좀 적극 예산을 지금 속초시민의 반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과장님도 책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예산을 다뤄주실 때는 좀 냉정하게 여성 몫을 따져서 성별 비율도 따져가지고 예산을 책정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금자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면 확답을 받으세요,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확답을 받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계셨으니까 하여튼 선처만 바랄뿐입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공통부분이요. 그러면은 이제 여성단체 워크샵을 12월23일에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43쪽을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과징현황 하단에 보면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란 말입니다. 이 과태료는 벌금에 속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징수결정은 4,000만원으로 했는데 징수율은 185만원밖에 안되죠?

185만원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고 금년도에 징수는 다 되었는데 나머지가 과년도분입니다.

과년도.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셔야죠. 과년도분도 이게 과태료인데 어디에다 부과한 것인데 많이 밀렸습니까? 업종이 뭐죠?

저기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고 그런 것입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생각없이 팔았다가 걸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모아져서 4,088만원이 되었는데 3,900만원 금년도 것은 다 받았는데요.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으네요. 왜 건수도 표시를 안 해 주시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위반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받도록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미 업종이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사망이나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따져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망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을 수시로 좀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러겠지만 담당직원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체납을 없애야 되는데 5년 있다가 지방세 시효가 5년인데 5년을 그냥 기다렸다가 이유없이 결손을 떨지 말고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그 사유를 좀 붙여가지고 5년 있다가 결손 떨으셔야지 5년까지 기다렸다가 결손을 떤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번씩 가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나올것입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쪽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를 위한 추진실적, 과장님이나 저나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속초시 목표가 40%인데 우리 41.3%죠?

네, 네.

여기서 당연직, 특수직, 전문직을 빼고 포함해서 41.3%인데 과장님 아직도 여성위원을 한명도 쓰지 않은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기왕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전 과에 공람을 해서 다시 한번 45%나 46%로 올리실 저하고 약속을 좀 하시겠습니까? 다음 감사때는 46%에서 50% 정도 갈 수 있게끔 어떠세요?

그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속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은 법이나 조례상에 명시되어있는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확실하게 여성위원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여자위원이 한군데도 안 들어간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 감사때는 45%에서 50%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전 과에 공람을 하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45%에서 50%를 상향조정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건축위원회라고 그러면은 전문직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직 빼고eb 45%에서 50% 충분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의미로 들어주십시오.

네.

71쪽 좀 봐주세요. 다문화가정 현황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죠?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시 결혼이민가족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작년에는 저희가 강원도 저희 여성정책 우수부서로해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결혼이민자들한테 외국으로

글쎄요. 지금도 전부 4가지를 전부 다 위탁만 주셨는데 지금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다문화가족은 우리 속초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조금만 주지 말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속초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한부분이라도 한번 직접 좀 운영을 해 보면은 이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주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해서 물려주면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점에 보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속하라는 것보다 어느 한부분만이라도 좀 해서 하면은 뭔가 다른 방안이 나지 않겠는가 또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혼이민자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센터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결혼 다문화가족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지원사업도 센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것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 말고 우리시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 가지를 새로 만들어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면은 그 분들의 고충이라던가 애로사항을 더 속속들이 알지 않겠느냐 이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타시군의 사례라던가 결혼이민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속초시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해서 5,000만원 예산 있죠? 그런데 수혜가정이 60가구인데 지도사도 없고 전담 직원수가 2명이에요. 이거 다 관리가 됩니까?

원래 전담직원이 2명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2명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전부 다문화가정 때문에 항상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원칙에 그거 하지 말고 과장님이 봤을 때 관리가 되겠냐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매년 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60가구인데도 2명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더구나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하는데도 지도사가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동양육 직원도 7명, 거기다가 전담 직원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네가지 사업을 하는 이분들이 같이 윈윈이 됩니까?

예, 윈윈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윈윈이 된다면은 별문제는 없지만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60가구인데 두사람이 직원이 다 전담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윈윈이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4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그 밑에 보면은 유해환경 합동점검실적이 있죠? 실적에서 여섯 번이나 합동점검을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보면은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나갔을 때는 지도차원에서 나갔기 때문에 적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합동점검한 실적은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는게 그냥 여섯 번 했다는 그게 실적입니까?

6번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다. 그것이 실적이고 뭐 여기 적발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실적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점검으로만 해 줘야지 실적으로 했으니까 지도점검에서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 실적을 빼야 되겠네요.

예. 합동점검에 따른

점검인데 실적이라고 해서 그게 없어서, 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몇 건을 했으니까 우선 이것을 하고 자료 받아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금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센터장으로 상근을 하고 있다고 봐야되나요?

예.

상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무실에 매일 업무를 보고 받고 이렇게 합니까?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평생교육문화센터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근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된다? 과장님은?

네.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청에 출근하는 것을 센터의 상근으로 보겠다는 것이예요? 안그러면 여기에 사무실에 상근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얘기예요?

사무실의 상근은 아니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사무실은 달리해도 속초시안에 있는 속초시 청사내에서 그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춰서 상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팀장님은 어디서 근무하죠?

팀장님도 저희 여성정책계장이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근무하시냐고.

저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근무하죠?

업무는 계속 보고를 받고 행정지시도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두분이 결과적으로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거기에 매일 가가지고

가긴 갑니다.

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얼마예요? 국비보조 못 받는다는 부분이.

8,200만원정도 국비를 지원을 할 경우 8,200만원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 것이에요? 옆에서 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절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운영면에서 보면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있어야 한다는데 우리 속초관내에는 있습니까?

위탁할 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건강가정사업 수행을 하를 위해서 비영리법인도 복지법인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이것을 여쭈는 보는 것입니다. 관내.

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법규 해석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유사한 사업도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에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우리 관내에 있죠?

있죠.

앞서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묻는 말씀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건지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까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타시군의 사례를 찾아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기전에 이거 좀 여쭈어 볼께요. 보조금 지원 부분은 자부담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네.

자부담이라는 원칙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기준의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렇고 복지단체 보조금도 그렇고.

저희가 뭐 여성발전기금이라던가 기금사업이라던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공모할 때는 자부담을 얼마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을 포함을 해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자부담 부분을 이행을 했는가를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자부담은 크게 저희가 저기 그……

우리가 복지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나 수입이 있어야지 자부담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운영자나 수혜자나.

그런 경우도 있고 위탁할 때 자부담 부분을 명시해서 위탁공모를 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진짜 자부담을 이행을 했는가를

이행했는가가 아니고 자부담을 부과시켜야 될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저희 속초시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 자부담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것을 공모를 했고 거기서 응해서 그 사업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을 이행을 했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이 그런 절차없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역시 저 할때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 앞서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업을 어떤 위탁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행사사업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지금 위탁사업을 하는데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체가 수혜되는 단체들이 어떤 행사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할 때도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자부담이라는 원칙이 뭐냐 이거죠, 자부담이라는 원칙이. 왜 자부담을 시키고 어떤 근거에서 자부담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부담이 있다 없다 들쑥날쑥 프로테이지가 20%였다 40%였다가 막 이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준 없이 자부담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 단체든 사회단체든지간에 어떤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라던가 그로 인해서 부대시설로 인한 수익경영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때만 저희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를 참여를 해도 거기다 자부담을 넣는단 말입니다. 어디 감사에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자 부담행위를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자부담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도리에 안 맞다. 그리고 또 집행하는 쪽에서도 자부담 부분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정상처리를 미흡하게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가 수혜, 100% 수혜 대상자들은 100% 수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수익사업이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에서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면은 자부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법인에서 단체에서 자기 돈을 일부 투자를 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도 새로운 투자를 해서 자부담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샅샅이 그걸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려다가 그간 여태까지 행정편의상 뭐 행정집행상 관례였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명확한 명시되어 있지 않는 원칙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그 목적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은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겨야

그렇죠. 맞죠. 그렇게 원칙을 안을 세워놓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8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면은 신체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83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이 모이는 공간이 협소하고 열학하고 그래서 굉장히 과장님께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때도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자는 뜻에서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재정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쉬운대로 단체간의 각 또 어떤 단체간의 특성관계로 인해 가지고 분리해서 각 단체별로 따로 지으시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사실 2009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요?

신체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요? 이것은 금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또 하나 짓는 것 있죠? 시각장애인인가요?

시각장애인은 아직 계상을 못 했습니다.

계획은 다음 연도에 할 계획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리보다는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장기적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속초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로당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85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가입이 26개, 미가입이 34개 중에서 경로당이 보험가입되어 있는 곳이 21곳, 마을단위 경로당이 5곳도 되어 있고 34곳이 미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나 행정지원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화재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의 가입은 속초시 재정지원을 해 주든, 행정지도를 해서든 하여튼 2009년도에는 모두 가입해서 안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실적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몇 년도 계획이 되어 있었죠?

당초에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근 4년이 지났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위스타트 같은 경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또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좀더 쾌적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의 집을 정말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지역이 어떤 학생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기다리다가 대학생 되고 군대간 학생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땅이 매입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때 가서 군대 제대한 애들이 장가가서 애 낳아야지만 되겠네요.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준공된 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계획에 있던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임의적 다른 시설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장소 옮기면서 이 많은 수혜 학생들에 대한 불편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빨리 빨리 수습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문제를 조기에 잘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내년도 10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더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해서 학생들이 정말 문화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고,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주셔도 좋은데 노인복지센터 있죠?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던가 정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3쪽에 신체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추진실적 다시 한번 보세요. 금년중에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네.

사업비가 얼마죠?

1억3,500입니다.

여기 표기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죠? 얼마입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죠?

예.

1억3,000

500만원입니다.

1억3,500만원인데 13만5,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53쪽 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인센티브하고 패널티 받은 내역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8년은 전국 사회복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우리 6,000만원 지금 인센티브를 받으셨죠?

네.

이게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력을 해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까 지원과에다가 물어봤더니 3,000만원, 3,000만원씩 갔다고 하는데 이 3,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0만원 하고 1,000만원 , 1,000만원은 저희 사회복지사들 하고 같은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 그 건물 옥상에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사업비를 받느라 고생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과마다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워크샵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바라고요. 56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재료비 지원에서 2006, 2007, 2008년 전부 동일한데요. 다른데 보니까 전부 조금씩 올랐는데 이게 동일한 이유가 뭡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더더구나 식자재 비용이 거의 2~30%로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도비부담 사업이라서

아니 그러면 이 앞에 나열한 부분도 도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한데 다른데는 조금씩 상승이 되었는데 유달리 속초 종합사회복지관만 오르지 않고 3년째 그대로 가는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경로식당에 대한 무료급식사업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속초시 관내 5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주일중에 몇 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은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째 6,060만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신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도 투입을 해서 식재료비에서 지원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인건비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지금 안 맞는 것이 그 바로 위에 보면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재료비 지원에서 조금씩 올랐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도시락이 배달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경로식당에 온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시락 배달하는데는 좀 더 지원을 더 해 주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이렇게 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됩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측정을 하실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아마 이런 숫자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시인하시죠?

네.

이것 좀 각별하게 식재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81쪽 좀 봐주세요. 시니어클럽 운영실적 하단 부분에 보면은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단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수막 재활용 마대작업 제작사업 해 가지고 2008년 강원도 노인복지기금사업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어떻게 뭐

아직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사업으로만 올렸습니다.

신청사업으로만 올렸고요. 파지수거사업 2009년은 신규사업으로 추진검토. 이 지금 마대사업이나 파지수거 사업은 벌써 한창 하던 사업들 아닙니까?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과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중점사업은 천연염색사업으로 해서

물론 천연염색사업인둘 아는데요. 이 파지수거사업, 현수막 재활용사업 이게 벌써 7~8년에서 한 10년전에 하던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나열을 한다는 것은 좀 뭐라그럴까 너무나 사업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 그쪽에서 계획서를 올려온 것을 보면은 재활용 사업단으로 해서 도매업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재활용품 폐지 일괄수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 또 우의제작 판매사업단을 만들어서 개인사업자 협력으로 우의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천연 청청사업이라고 해서 천연염색, 비누, 약초를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자, 과장님.

오징어먹물 염색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시니어클럽은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 거기 제일 중점사업이 천연염색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이것을 사업비를 얻은 것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나열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단속을 하실 것입니까?

네, 저희가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비가 1억1,500만원 들어갔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남보다 다른 사업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을 해서 우리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런 사업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에서나 하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시는데 시인하시죠?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몇 분이 계시죠?

계장님 4분, 주사 2사람 이렇게 6사람입니다.

계장님들 4분들 계시는데 남자 계장님은 안계장님 한분 계시나요? 의사계장님에서 여성가족과 장애인 계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요새 혈색이 아주 훤하십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셨죠?

네.

지금 설치현황을 보면은 적합보다 부적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또 지침대로 안 하면은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그리고 전수조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다른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속초시가 관리하는 것은 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여기서. 몇프로 아니면은 몇 군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속초시가 관리를 하는 것은 나중에 지침이 떨어지던가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로 사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고 또 지금 불편하게 부적합한 곳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떨어지기전에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 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양곡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90페이지.

몇 페이지요?

90페이지. 보통 방학중에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을 하는데 방학동안은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방학중에 지원을 하는 한달에 지원하는 키로수가 몇 키로인지

지원단가는 1일 3,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보통 양곡지원이라면은 쌀을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쌀로

몇 키로 갖다 줍니까?

이게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쌀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몇 키로인지 모르십니까?

20키로입니다.

20키로 정도. 저희가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계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죠?

네.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죠?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다른 업체에서 배달까지 다 하죠? 양곡상에서. 배달까지 하는데 보통 날짜는 배달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초에 배달을 합니까? 초에 하던 말에 하던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을 받을 정도의 학생들의 가정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배달에 대한 날짜가 들쑥날쑥 합니다. 어떨 때는 초에 오고, 어떨 때는 말에 오고. 어떨 때는 그 달에 못 와서 다음 달에 한꺼번에 오고. 그래서 이 지원을 받는 부모들이 아버지가 한분이 계시던가 어머니가 한분이 계시던가 사실은 지원 날짜만 기다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명확하게 지켜달라, 5일에 배달이 되면은 초에 5일에 오고 말일에 배달이 되면은 말일에 배달이 올 수 있도록. 어떨 때는 5일에 오고 어떨 때는 말에 오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챙기셔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밥 굶는 일없고 다른 집 가서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4쪽에 보면은 결식아동 쌀 지원사업에 굉장히 지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체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고 1년간 입찰에 응시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세요.

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것은 한 한달도 안 되게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82쪽에 아시아 노인복지교류문화제 추진실적, 굉장히 잘 끝났죠?

잘 끝났습니다.

자랑할만 하시죠?

저희 어르신들 1,000여명이 그것도 외국 한 500여명, 국내에 500여명 1,000여명이 설악산에 5일간 머무르고 저희 속초시 관내에 5일간 머무르면서 설악산에

경기의 활성화를 일으켰겠네요.

경기의 활성화를 설악동에는 김정금 설악동 숙박회장님 말씀이 숙박하면서 2,600만원 10개 숙박시설에서 도움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신 외국인분들이 대체적으로 중국분들이 많았는데 좀 있는 분들이라서 여기서 많은 것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도비 2,000만원을 받았고

아니 보건복지부

아, 보건복지부. 국도비 2,000만원 받았고 속초시에서 1억5,000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1억5,000

1억5,000에서 당초계획은

저희가 승인은 1억5,000을 해 줬습니다.

1억1,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1억5,000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경기활성화도 일으키고 이행사를 정말 크게 성공적으로 끝냈는데 1억5,000예산중에 4,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 얼마나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앞으로 행사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30%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 하시는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하면서 가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예산이 저희 속초시하고 실익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4,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이고요.

처음에 설계하고 준비할 때는 왜 사전에 그렇게 계획을 못 짰죠?

계획된 인원보다 적게 오리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왔고

계획대로 왔습니다만

지금 부시장님이 행사유치한 이 부분이죠? 이거는. 그렇죠?

저희 여성가족과 의지도 있었고 부시장님께서도 외국인분들한테 속초시를 알리는 계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