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질문에 답변 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제타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4동 출신 김종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의 의식전환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지닌 우리 나라가 20세기에 이르도록 천년의 가난을 물려 받은 채 강대국의 원조에 의존하며 민족의 생존을 유지해 온 나라가 국민소득 1백달러 미만에서 불과한세대를 지나는 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긴 신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 신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성취하였으며 이 신화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잉태하였습니다. 민주화를 유보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정국을 통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만들었으며 물질우선의 사회 풍조 만연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지연되었으며 근검절약의 기풍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퇴색되고, 적당주의가 팽배해 졌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균형잡힌 조화로운 삶의 현상을 이루지 못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곤혹을 겪는 적지 않은 민중이 있었고 끊임없는 욕구의 호소로 불만과 불평의 독소가 사회 저변에 깔리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갈등이 지역간에도 계층간에도 세대간에도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문민정부의 출발으 정말로 우리에게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 항해한 배의 밑창에는 여러가지가 기생하여 배를 무겁고 힘겹게 하듯이 이제 임명직 구청장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의 손으로 은 민선구청장이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날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지난 날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행에 젖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오늘 본의원이 한말씀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8월에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라는 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접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 환경연구원과 대한 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시료 채취용기를 마련한 다음 전화로 신청하면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후 봉인하여 주면 5시간내에 사용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가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검사기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안내문 말미에는「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24조 1항 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천명하였는데 공무원의 자세가 전과 전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또한 그 공문이 안내문인지 경고장인지 모르게 사용자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보냈으며 또한 공무원이 구청장의 의중을 살펴 공무를 집행하였다면 안내문과 함께 약도, 교통편도 알려 주는 것이 상식이며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일시에 시료채취를 하여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주면 많은 사용자가 고마움을 느낄 터인데 담당부서에서는 본청에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선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니 이것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봉사자의 자세가 아니라 주민을 얽어매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계식 2단 주차기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 준공 당시 주차 면적이 협소한 곳은 기계식 2단 주차기를 설치하여 준공을 해 주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일정 기간동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차기 대여업자까지 있었습니다. 이왕에 설치하여 준공을 받았으면 사후관리를 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업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 2단식 기계주차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통계숫자도 없으며 사후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2단식 주차기는 설치 후 한번도 사용하여 본 적이 없으며 처음 설치해 놓은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시간이 흘러 이제는 고철 덩어리로 변하였으며 작동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며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자동차가 아예 못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2대를 주차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주차기가 한대도 못 사용하고 공간만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날 준공시 설치한 주차기를 사용 가능하게 원상 복구시키던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여 한대라도 제대로 주차시키게 만드는 것이 주차난이 심각한 이때에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장나고 못 쓰게 된 것은 폐기해도 되는지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에서 상급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의 담세 주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제9조 1항과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구청에서는 건물주에게 부과하니 건물주가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자가 내야 하는데 사용자가 자주 바뀌므로 건물주에 부과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의 답변대로 라면 건물주는 사용하지도 않은 것에 대하여 세금을 물어야 하는 제도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납세자에게 정확한 통보서를 보내주어야지 고지서만 송달하게 되니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놓고 입씨름을 하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환경부에서 답한 내용이 맞는 답변인지 알고 싶고, 맞는다면 차후에는 사용자별 부과내역을 상세히 나누어 통보서와 함께 고지서를 보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 자치는 지역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며 열린 사회는 곧 세계화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991년 6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 지방 자치연맹의 슬로건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처럼 세계화와 지방화는 한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접한 강서구는 중소기업협의회등 지역내 기업가들과 구청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단까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는 중소기업등 기업들이 모여 자치구를 위하고 기업을 위한 단체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외활동이 소득없는 방문성 외유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기회에 우리구에도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어떤 방향으로 세계화를 지향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대화의광장 실시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생긴지 올해로 8년, 인간에 비유하면 소년기에 불과합니다. 타 구청과 비교해 볼때 양재호 구청장은 어느 누구 보다도 젊고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모두와 우리 의원들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활기 넘치는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생활자치가 실감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한 개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를 타 구보다 월등히 구세가 신장되고 각 분야에서 특출한 구가되기 위해서는 자라는 신세대에게 우리 양천구의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여 우리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실시되는 주민과의 대화의날과 같이 젊은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호연지기를 갖게 할 수 있는 청소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야간 의회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취지에 따라 자신의 사업도 해가면서 의원직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기 사업이 잘되어야 의정활동도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에 충실하고 의정활동도 잘 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주경야독하여 학문을 배우듯이 주경야의회 개회를 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여 답변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TIP 사업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4동에 TIP 사업이 계획되어 용역회사에서 구체안이 나와 지난 9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담당과장과 용역회사 책임자에게도 설명해 주었지만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범적으로 신정4동에 실시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에게도 주민들이 많은 질문을 해와서 제가 알고 있는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 여론은 주택가에서는 찬성이 많으며 상가 지역에서는 반대가 많은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또 갖게되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선결과제가 신정4동 소재 천주교와 제2노인정 주변 19개의 노점상 처리문제가 해결 안되고서는 이 TIP 사업이 절름발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문하니 노점상 문제의 해결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부구청장 제타룡 사회복지과장 이성우 총무국장 홍범식

김종화 의원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총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건물주가 내는 것이 맞는거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산정기준에 보게 되면, 연료 사용량하고 수질 사용량을 배출하는걸 가지고 부과금을 매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경우에 건물주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은 세 준 사람이 쓴것까지 세금을 대신 내주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부에다 제가 전화로 확인해 보았을적에 분명히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항에도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같은데 이것을 확실하게 법규상에 명시를 해주셔야지 건물주와 임대자간에 불편한 점이 없지, 쓰지도 않은 돈을 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희 신정4동에 대한 TIP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했던 요인은 여타 문제점은 지역주민과 해결이 된다라는 거는 돈이 안 들고 해결되는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노점상들이 이 사업이 발표된 이후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천주교시설이기 때문에 천주교 담옆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노점상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주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TIP사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결국은 일방통행이 되든 뭐가 되든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TIP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노점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여쭈어 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려고 그러는지 그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사회복지과장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