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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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 선서인 윤광혁.』

김강수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받은 과장님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우렁찹니다. 긴장하셨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먼저, 경제노정담당 조동현 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조동현 인사) 미래산업담당 김상복 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김상복 인사) 에너지관리담당 김교남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김교남 인사)

김강수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되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본 업무에 관한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가격동향 관리 및 공개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0명으로 120개 품목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품목별 면접조사를 해서 강원도 물가정보망과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지역별·품목별 소관부서 지정 및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부서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4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489만4,000원을 지급하고 이거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상수도요금은 3,131만9,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시군 결정요금인 5종을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을 유보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계한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YWCA에서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고발 접수 및 처리건수는 10월 31일 현재 49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계량 위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BC 불만제로” 그 방송에 따른 계량기 특별합동점검을 금년 4월 4일 날 실시해서 5개 업체를 수사의뢰를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는 08년도 10월 달에 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나 상당히 위급함을 저희 시에서 느껴서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정기점검을 앞당겨 실시하였습니다. 위조 상품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 53건을 단속을 해서 시정 권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3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고, 노사한마음체육대회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률사무소 운영 지원하였고, 그 전교조에 6개 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원 현황에서 수입내역은 2007년도에는 시비보조가 5,781만5,000원이였는데, 08년 10월 31일 현재 5,800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2007년도에는 1억5,300, 08년 10월 31일까지는 1억1,320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설 및 입주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실적입니다. 전기시설은 저소득 서민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가스시설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농공단지 활성화시책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자금융자 상담지원을 하였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촉진으로 63건에 17억4,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로 3건에 1,200만원을 정비해줬습니다. 그 외 두 번째 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및 인증마크획득 지원을 금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입니다. 첫 번째, 신청 및 추천 현황에서 2007년도에는 신청이 292건이 들어왔는데 2008년도에는 11월 현재 334건이 들어와서 2007년도에 대출이 210건을 해 줬는데 2008년도에는 10월 신청분 지금 9월말 현재 215건을 대출해줬습니다. 이차보전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7억5,400만원이였는데 예산액이, 2008년도에는 7억8,3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는 5억4,600만원을 지원해줬고, 2008년도 지금 9월말 현재 5억2,8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대포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사업개요하고 추진사항은 그간에 수차례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가 있어서 이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 추진실적도 의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어서 이것도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오징어 특산품 활성화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수산물 건조인협회 현황은 오징어협회가 회원이 84명이고, 노가리협회가 회원이 8명입니다. 07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92억6,400만원이 오징어협회가 판매실적이 나와 있구요, 노가리협회는 130억이 판매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포장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 조례를 제정해서 건조인협회에 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제품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지원 실적입니다. 홍보물 제작에 3,370만원을 지원했고, 속초 명품오징어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에 1,647만1,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수산물 가공제품 기술개발 등 지원실적에 속초젓갈 명산품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속초젓갈 관광명산품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결과입니다. 이거는 그 갔다 올 때마다 저희들이 내부 보고전을 만들어서 만든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56쪽, 57쪽, 58쪽입니다. 에너지 공급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으로 10월말 기준에 유류는 대상업소가 34개에서 점검업소는 68건이고 일반판매소는 대상업소 6업소에 12건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7년도 실적도 10월말 기준으로 대상 업소가 총 105업소에 점검건수는 152건, 위반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위반건수가 지금 없는 거는 지역경제에 어려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입니다. 액법제25조 3항하고 액법제29조에 의거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이 되겠습니다. 점검 횟수는 총 5회 했는데 정기 2회, 수시 3회 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17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서 이목리마을 하고 장천마을, 그리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번입니다. 학사평 콩꽃마을 송배전로 지중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난항을 겪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 11월 7일 날, 그 저희들이 반대 이런 게 좀 잘못 수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다 풀어서 현지에 나가서 일일 개별 면담을 한 결과, 찬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조건부 찬성도 늘어나서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11월 7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가스안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경로당 수가 60개인데 저희들이 그 도시가스가 그중에 22개소, LPG 사용 개소가 37개소, 부탄가스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61쪽에 사용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61쪽, 62쪽. 그 다음에 LPG 용기집합에 대해서 62쪽에 나와 있고, 63쪽에 LPG 집단공급 아파트하고 LPG 소형탱크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보고 중에 직원들을 다 풀어서 어디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중화사업…

김강수위원장

지중화사업 현장에 직원들을 다 풀었다 그랬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김강수위원장

네, 풀었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어디 뭐 묶거나 풀었다는거 뭐 직원을 풀었다, 출장 나갔었다 이런 얘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 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젓갈축제하고 과학축전 하시느라고 전 직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축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축제보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학축전하고 젓갈축제는 본 위원이 본거로서는 어느 축제 못지않게 열심히 잘 했고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직원들한테 격려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30분 먼저 나와서 자료요구를 다섯 가지를 했는데,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지금 전부 감사장에 가지고 와서 그거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1쪽 좀 봐 주세요. 그 여기 보니까 속초 지역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속초경제지표 책자를 반기별로 발간하는 내용이 참 좋다는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게재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 신문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변화를 분석하여 각종 경제정책과 연구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지역내 인구고용, 지역금융, 관광, 운수, 에너지 및 부동산 거래 등 속초경제 변화의 지표와 동향이 모두 담게 된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경제지표라는 뜻이 뭔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찾아보니까 경제활동을 분야별로 갈음할 수 있는 통계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8개 부문, 20개 지표가 향후에도 좀더 보안되어 생활활동, 금융, 노동관계지표 등 한층 더 나아가서 수요와 공급, 우리지역의 소비와 생산 등 경제의 실증적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신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구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 경제지표, 이 그 책자를 지금 발간하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속초시 말고 시군 단위로는 속초시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미시적 경제 어떤 그런 쪽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저희 지자체에서 좀 한계가 조금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만든 걸 가지고 각 그 관공서에 배포를 하니깐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좀 많이 활용해서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에 좀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외 직원들이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46쪽 좀 봐주세요. 자, 상단에 보면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추진실적. 여기 보면 저기 소비자고발 접수 처리건수 498건 10월 31일 현재인데, 이 도표 작성은 도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표가 빠진 겁니까? 이 숫자로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하실 때 도표를 작성해서 그 유형별로 작성을 해서 같이 해 주셔야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다음부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52쪽 좀 봐주세요. 52쪽하고 53쪽을 좀 같이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대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그 애당초에 입주수용 과잉 아, 저기 뭐죠? 입주자 실수요 조사를 보면 35개 업체에 24,600평, 이거는 전부다고 여기에서 동해안젓갈, 젓갈업체는 11개 업체에 8,700평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맞죠? 추진실적에 보면?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 수요자 중에 아직도 11개 업체가 젓갈업체가 전부 여기에 과장님 다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이금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은 저희 이 시설은 그 HACCP이 들어오고 최신식으로 그게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는 HACCP 시설이 없으면은 사업을 하기 좀 힘들겁니다. 그래서 들어 올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오실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젓갈업체들이 사실은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지금 그 많은걸 감수하고 들어가서 과연 그 부담을 어떻게 다 견딜 것인가 이 불황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적극 수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적극 좀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구요. 56쪽 좀 봐주세요.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 지금 굉장히 실적들이 좋아요. 이거를 봐서는 누구든지 이런데 판매장에 직거래장터에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업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별스럽게 이제 많이 간 업체들이 있는데 참여업체 선정방법을 어떻게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갔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특산물 그 저희들 그 젓갈은 젓갈대로 다른 특산물은 특산물대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 업체에서 그러니까 젓갈협회에서 협회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금자

이금자위원

아, 젓갈협회에서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뭐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자, 그러면은 59쪽 좀 봐주세요. 마지막에 16번,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조치실적에서 여기 점검 횟수도 나오고 점검 건수가 86건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금자

이금자위원

부적합 건수 20건, 개선 건수 20건. 나머지 46건은 양호한 겁니까? 여기 내역이 없어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점검을 86건 했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중에 부적합이 20건 한거에서 그거를 20건을 전부 개선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다 개선을 했는데 나머지 46건은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거 누락이 된 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과장님 저기 행사를 처음 큰 행사를 두 번 치루다 보니까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이런 저기 행감자료입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건 좀 잘 좀 실수가 없게끔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학축전 올해 처음 열렸는데요, 어떻게 내년에도 젓갈축제는 물론 1회니깐 내년에도 할거고, 과학축전은 어떻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지금 그 감 되가지고 전액 감 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왜 감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감이 됐을 때는 그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요번에 이 과학축전을 실시할 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3천만원, 강원도에서 2천만원, 강원도교육청에서 2천만원, 우리 시비는 1억 들어 갔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1억7,000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축전을 이제 못하게 됩니까? 내년부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깐 작년에 과학축전은 저희들이 인제 그 강원도내에 지자체에서 경합을 붙어서, 그리고 또 국가로 올라가서 따온 사업이구요 그리고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게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축제, 그 책축제가

금자

이금자위원

책축제가 매년 10월달에 개최하는게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창의재단에서도 좀 3,000 따고,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시비 조금 어떻게 세워서 우선 도비하고 이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좀 따서 시군에서 이런 좋은 축전 같은거는 우리지역에 장래를 생각하고 학생들의 그런걸 생각하면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예산에 적극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47쪽에 근로복지회관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목적대로 운영해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위에서 윗사람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해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한 원칙과 기준은 가져가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뭔지 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63쪽이네요, LPG 소형탱크.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소형탱크라면 뭐가 비치되어 있는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인제 소형탱크라 하면은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그런 것을 말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깐 3톤 미만인 데가 속초에 세대수가 한 340세대수 밖에 안 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뭐 공급주택까지 하면은 한 1,100이상이 나오는데.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인제 공동주택을 얘기하거든요.

진기

김진기위원

공동주택으로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공동주택에서 그 LPG 집단공급이 제외되는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 800-14번지는 럭키설악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럭키아파트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혹시라도 가스공급주택, 공동주택 다 합쳐서 쓸 때 뭐 그 배관은 언제마다 점검을 하고 언제 배관을 갈고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고무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기준이 동관으로 바꿔라든가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지침 내려온거는 없구요.

진기

김진기위원

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의무화규정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의무화규정이 있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의무화규정을 내린 이유중의 하나가 안전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실태조사 한번 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셨냐구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하셨으면은 시정조치를 내리던가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가스 배관이 그 외배관이 동관으로 돼야 되는데 전부 그냥 고무호수로 되어 있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실태조사를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노후지역이고 경제적인 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압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했다는데 결과에 대한 결과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과에 대한 결과치. 하고 나서 실태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계도를 했는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실태조사는 했는데 영세하고 그런 어떤 그런면이 있어서….

진기

김진기위원

실태조사를 안 해도 그 노후주택은 영세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치가 나와야죠, 결과치가. 안 그렇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결과치를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 저…

진기

김진기위원

별도로 보고할 것 같으면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행감 중지하고 자료 기다릴까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스 고무호수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거기다 칼질을 해서 혹 가스를 흡입한다던가 그러다가 그 몽롱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인데 실태조사는 하셨다 그러고 동네가 영세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걸 못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 이게 지금 되는 말씀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그 결과치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치를 지금 저….

진기

김진기위원

어떻게 계도했고 지금 현재 처음에 조사할 때 고무 호수관을 갖고 있던 데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다. 그러면 계도로 인해서 뭐 200세대가 동관으로 교체를 했다던가 그런 게 결과치입니다. 그냥 실태조사만 끝내고 나서 참 노후연립이고 그래서 교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결과치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이제 겨울이니까 LPG 가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방용 가스를 가지고 프로판가스라 그러고 보통 그 차량용을 부탄가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도 있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한 120개 품목이라 그러셨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12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고 생각이다라고 또 정책이다라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스가 LPG 가스가 2001년부터 최고가격 고시제가 폐지되면서 현재 가격이 좀 자율적으로 과장님 움직이는데 좀 있죠? 자율적으로. 그래서 사실 속초에도 업체가 있지만은 금액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요새 사실 경기도 없고 겨울이고 물가는 뛰고 하다보니까, 혹시 그 물가안정대책 물가모니터요원 활용할 때 이런 가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취합을 해 보셨습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자율화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그 가격표를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속초지역이 좀 비싼 편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비싼편이여서 저희들도 그….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를 인식하시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지적하고 말씀드릴게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우리 13㎏ 짜리 부탄가스가 25,000원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29,000원에서 3만원입니다, 3만원. 물론 이쪽에 운반하는 부분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양양 같은 경우하고도 저희가 차이가 납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도 양양시내에서는 2만7~8천원에 팔고, 그리고 현북이라던가 이런데는 25,000원에 팔고 하는데 저희는 3만원씩 팔고 있습니다, 속초는. 뭐 싸게 파는데는 29,000원도 팔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물가모니터요원 그리고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이런것도 겨울에 겨울에 많이 이걸 때거든요. 작년에 겨울 날 때 가격이 22,000원이였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오늘 이번에 갑자기 3만원으로 뛴 겁니다. 거의 이거는 뭐 50%에 가깝게 인상된 건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 가계부담 완화, 그리고 물가안정정책 그리고 공급비용의 동결, 물론 동결까지는 안되겠지만은 이런 거를 좀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협조를 얻어서 만약에 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업소에 우리가 지금 물가안정대책이란 인센티브를 주듯이 인센티브를 주든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속초에 어떤 업소는 가격이 이렇게 현저하게 싸다 이렇게 매겨주던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서 좀 싼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렇다면 또 싸게 또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결과론적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이 줄고 그리고 서민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그 혜택은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고 바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좋은 슬기로운 일이 또 없을까 고민하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오면은 다시 거론을 하던가 하구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홍우길입니다. 하여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참 경기불안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는데 우리 속초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고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아마 제2농공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2농공단지에 보면 사전에 그 입주희망자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이금자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그 수요조사 때는 35개 업체가 전부 희망하는 걸로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서 자체판단하기에는 아마 과잉공급이 될 거다 과잉수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그것도 지금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이 조사를 몇 번 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세 번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세 번요? 언제, 언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 두 번 했고요. 지금도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여기에 대한 그 용역 조사한 것 나왔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자료 지금 없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

우길

홍우길위원

입주수요 과잉이 될 거라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35개 업체가 들어오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들어오고, 지금 그 다른 곳에서 지금 속초발전추진단에서 바깥에 서울쪽에 그 수도권의 기업체를 유치해 올라고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개 내지 4개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 24,600평에 3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업체당 면적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비해서 당초에 한 천평 뭐 이렇게 뭐 좀 막연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인제 다니면서 정말로 필요한 면적, 정말로 필요한 면적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3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 면적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일단의 집약화가 되겠고요, 농공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집약화가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육성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우리 이 농공단지조성을 우리 동해안만 해도 주문진을 비롯해서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실태조사라든가 현장 확인을 한번 좀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가 뭐였죠? 과장님이 그걸 직접 현장에 가 보셨을 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집중 육성이 안됐던 부분 그런 거 하고 무관심이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들이 분양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지 않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주변 땅값보다는 싸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차이가 많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 놓고도 공장시설 안하고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검증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35개 업체를 조사한거에 의하면은 그 뭐 옛날에 그 3천평, 뭐 5천평 무작위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투기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듯한 어떤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는 뭐 실지 면적을 조사하니까 한 500평 뭐 그 정도 700평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라 그러면 좀 그렇고 실제로 젓갈업체라든지 이런 업체 실제 그 하는 업체들이 들어 올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실제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만한 규모의 생산라인이라던가 뭐 생산규모를 가질 수 있는 규모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인제 그걸 마지막으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것 만큼 실질적으로 그 농공단지 기능에 부합한 그 면적이상을 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지역마다 보면 농공단지 조성으로 해 놓고 가수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다곤 해 놓고 부동산 기대치에 기대서 분양만 받아놓고 실제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그런대가 많습니다, 지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파악하고 계시죠? 다른 지역?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 저희들이 여기 뭐 또 제3의 뭐 농공단지조성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그거 땜에 지금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가 벌이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우리 업체들이 거기서 어떤 그 위생과 어떤 사업의 활성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집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실 있는 농공단지가 돼야지 어떤 그 생산보다는 부동산의 목적을 가지고 큰 면적을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내실있는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과장님 그 홍우길 의원 답변에 농공단지 분양을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금 저기 책자에도 지금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주변사항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가격산정이 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김강수위원장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업체, 시민들께서 추후에 이 내용이 달라졌을 때 조성원가에 분양하겠다고 하고 의회에 가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왜 우리한테는 이걸 적용하지 않느냐 라고 항의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지금 정정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정정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조성원가 그 분양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우길

홍우길위원

이미 시가 다 발표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조성원가 산정은 어디서 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산정은 시에서 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시에서 하는 걸 업체가 어떻게 믿죠?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조성원가 산정을 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해야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네? 근데 왜 시에서 한다고 그래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기업에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과연 조성원가가 맞느냐의 여부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성원가에 그 분양을 하겠다고 한다면 참여업체 대표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또 전문성이 없으니깐 전문회계사나 세무사를 추천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자료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그래요, 그러면 자료는 내가 나중에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가스용기 그 최적거래 시설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최적거래시설이라는게 이제 가스용기를 놓고 그리고 계량기를 각 지붕마다 설치하고 한군데서 이제 호수는 여러 군데로 가는 그게 이제 최적거랜데 그게 이제 설치 주택이 꽤 많아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설치 안된 주택은 이제 노후화 시설이라 그래서 설치가 안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그 업체가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이제 그 가스를 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가스 떨어질만하면 자기네가 스스로 와서 이제 바꿔가는 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계량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검침을 해서 이제 얼마라고 고지하면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노후시설도 그렇게 혹시 안 됩니까요?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노후시설이라 그래서 안전에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노후시설이라 그래갖고 항상 지뢰밭이 돼야 된다? 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이런 게 없으면은 지금 당장 이 노후건축이 뭐 새로 집을 짓는다던가 뭐 하는 계획이 없다면은 혹시라도 아까 그 제가 그 기본적으로 한번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보라는 그 공부를 하실 때 이 업체하고도 좀 한번 그 만나셔 가지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한번 시설하면은 계속 그 업체를 그 가스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동관 설치가 안 되겠느냐 해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론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실태조사한 부분이라던가 그런걸 한꺼번에 저한테 자료로 서면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협의하여 될 사항이 휴즈 그 코크 그거하고 가스배관 지금 말씀하신 호수를 그 광관으로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압력조정기 설치, 그거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협의를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그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모든건 예방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는 조그만 거에서 불씨가 되어서 사고가 나는건데, 예방차원에서 한번 좀 발품을 팔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시설이 좋은 곳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살기가 좀 편안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된 곳은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건축이 된 부분이라서 이거 아니고도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어려운 서민들한테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컴퓨터를 보면은 배너에 이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천 홍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뭐 그냥 우리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국제유가상승 그리고 97%가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잘 나왔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배너 탁 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뜨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좋은 문구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게 형식적이 되면 안 되고 저희 직원부터 실천하고 우리 회사부터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가정에서 절전하는 방법, 그리고 직장에서 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방법 이런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승용차 요일제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쪽 신관에 과장님, 엘리베이터가 몇 층까지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5층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는 3층 이하는 절대 운행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시청은 3층 운행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아니고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연로한 분들만 타시라고 좀 앞 문구를 좀 적어놓든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뭐 다른, 다른 곳에 사는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고 누구고 다 지금 타고 다니고 또 다른데서도 우리 직원들도 만약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3층까지 걸어 다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게 대부분은 직원들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거 저희가 직장에서 엘리베이터는 3층 이하 운행금지라고 되어 있으니깐 저희가 몸소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자료 좀 한번 뽑아서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 복도계단 조명기기 고효율 조명기기로 전체 교체하기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내 청내, 뭐 다른데 저런 밖에 동사무소는 말구요, 동사무소는 작년에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꾼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내만, 청내만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고효율 조명기기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거 파악해 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저 물론 방송을 우리 직원들이 보고 계시겠지만은 컴퓨터에 코드가 전원코드가 꽃아 있는 거하고 뺀 상태하고 전기 흐름이 틀립니다. 전류흐름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 어차피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직원들 퇴근할 때 불 끄듯이 전기코드에 있는 전원도 다 끄고 플러그도 빼고 이렇게 가시기를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과장님 이금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지금 제가 다 확인했는데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사용품 지원 내역에서 좀 물어 볼게요. 풍미식품에 천막 두동이 25일날, 12월 25일날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동 간 것 알고 계시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두동을 가져갔는데 아직 반납은 안된 것 보니까 아마 아직 더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냉동 쇼케이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냉동 쇼케이스가 우리가 시에서 지금 행사물품을 지원하라고 세대가 있는데 과장님 세대가 다 지금 나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동아물산에서 11월 14일날 가져가고, 신호식품에서 11월 14일, 풍미식품에서 11월 25일. 왜 이분들이 가져가서 이거 장기적으로 안 가져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뭐 2~3일씩 행사하고 이거 행사에 지원할려고 우리가 이거 지원물품인데 왜 쇼케이스가 이 분들 지금 전부 다 행사에 나갔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 중구청에, 중구청에 11월 30일까지 직거래장터를 3천세대 이상 아파트를 해가지고 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서 지금 세대가 나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물품지원 내역 제가 샅샅이 봤는데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는 주로 지역경제과에 일 잘했다고 격려하는 그런 지금 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100대 과제중 변경된 과제가 있네요? ‘07, ‘08.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어디 말씀을 하시는건지

김강수위원장

10쪽.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10쪽.

김강수위원장

변경된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강수위원장

10쪽에 100대 중점과제 그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변경된 공통사항에 100대중점 추진과제, 추진사항 100대 과제중 변경된 과제 해 가지고 ‘07년 ’08년, 이게 10쪽으로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10쪽에 보면은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상황 ‘07, ’08.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는 거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그 앞에…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그 앞에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변경된 거는 없는데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요구했던 게 아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과제 추진상황 그러면서 100대 과제 중 변경된 과제도 넣어라 그 얘깁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변경된 과제가 없으면 없음으로 해야지 왜 표기를 안 했어요? 여기 10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쪽을 보니까 100대 중점과제 추진상황 ‘07년, ’08년으로….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요구했던 제목이.

김강수위원장

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요구했던 제목이 그래서….

김강수위원장

요구했던 제목은 공통사항에 보면은 변경된 과제로 되 있는데 왜 그 보고서에는 중점과제 추진상황만 있느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표기를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왜 못했어요? 아파서 못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추진상황 및 100대 과제중 변경된 과제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그렇다면 중점과제에 대해서 좀… 소상공인 특별보증기금 50억.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50억 그,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05년도에 1억원을 출연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매년 3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08년도까지 하면은, 13억이 출연됐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50억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50억 보증기금을 조성을 하면 우리 그 중소기업에서 그 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거는 인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1억당 곱하기 4를 해서 출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총 50억을

김강수위원장

4배.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4배.

김강수위원장

4배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가 뭡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일반보증은 그 담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것이 개인이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담보 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시가 보증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 기금으로 그 금액으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분명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네, 담보능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을 특례보증 해주는 제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0쪽 좀 봐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이 있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여기에서는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초시가 추천을 한 기업 내지는 상공인이라야 되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야지 이차보전 대상이 되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분들도 역시 그 담보능력이 없으면 특례보증이 가능한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은 특례, 그 특별보증기금으로 인제 하는 겁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 그 생업자금 아니면 창업자금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그것은 그 추천에 의해서 만약에 그 대출이 가능해졌을 때 그것도 이차보전 대상이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소규모 상가를 운영하고 싶어서 영세한 분들이 추천 의뢰했을 때 속초시에서 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담보 능력이라던지 보증능력 이런 걸 전부 요구를 해서 거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시가 추천하면 뭐가 좀 다른 인센티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일반 은행에 가서 문의, 자문 받은 거나 다른게 하나도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특례보증을 여기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원금은 은행에서 그 지원이 융자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는 그 이차보전을 해 주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아니, 이차보전을 해주는 건 좋다니까요. 중소기업 특별 저기, 시장께서 100대 시책사업으로다가 공약을 하신건데 그래서 특별보증기금에 의해서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가 보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근데,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특례 시가 보증을 해주고 정말 어려워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소규모 상가라도 하나 임대를 받아가지고 생활에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데는 ‘당신네 능력 것 가서 융자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없는 사람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특례보증제도를 좀 확대해서 정말 그 소상공인 내지는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확대돼야 되겠다. 인정하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 검토한 결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되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연말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검토하겠습니까? 검토해서 검토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 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진기 위원께서도 요점만 질문했던것 같은데 임대수익을 지금 2007년도에는 5천만원인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게 관리비 수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게 공동시설에 대해서 그 업체별로 분담하는 분담금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업체가 임대수입 외에 관리비 조로다가 부담하는 관리비라는 얘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관리비가 3,500이다.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업소가 6개 업소라 그랬나요? 여기 지금 입주해 있는 업소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지금… 예, 6개가 유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유상으로 입주해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3,500만원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그러면 1개 업체당 대략 얼마정도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500 조금 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500 정도의 관리비. 이게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런데 이 우리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전혀 없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 공간

김강수위원장

감사에서 지적한 후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재배치 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공간을 어떤식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1층 전시실 공간을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속초분관으로 활용을 하고요.

김강수위원장

저쪽에 설악동에 있던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내려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4층에 극기체험실 공간을 한국폴리텍 대학 그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김강수위원장

5층에 실내골프연습장, 기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내연습장 외에 기타라는 건 뭡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게 발코니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발코니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면적은 얼마나 되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면적이 45……

김강수위원장

평방?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평입니다, 45평.

김강수위원장

45평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45평의 발코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확실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골프연습장이 99평이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가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실내 골프연습장 그 임대면적은 얼마예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99평입니다.

김강수위원장

99평.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 외에 45평이 발코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발코니는 지금 어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발코니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같이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그 임대료는 얼마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이 천만원이고요, 임대료가 9백만원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연 900입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 실내 골프연습장을 임대하게 된 경위가 체력단련을 위해선가요? 뭔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김강수위원장

궁극적으로 그렇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아시다시피 골프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아직까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은 주로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그 노총의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우리 공공건물에 실내 골프연습장,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구요. 지금 저 어디죠? 평생교육문화센터 그쪽에 그 직원들 근무하는 공간 외에 그게 그 건강관리센타인가 그 비좁은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이건 또 해당부서도 달라요. 그렇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하는 그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그 열악한 사무실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초청돼서 오는 내빈들, 이분들이 시간이 될 때까지 어디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 복지회관에 어떤 그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좀 유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근로자 복지회관에 사무실 요구 건수가 지금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해오미21.

김강수위원장

아,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었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근로자 복지회관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지적할 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묻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52쪽 좀 볼 게요. 동해안 젓갈클러스터조성 추진실적. 이 젓갈과 관련해서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도 뭐 축제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클러스터라고 하는 말의 용어의 그 정의를 좀 한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도송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가 같이 모여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김강수위원장

그걸 꼭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야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인제 그 세계적인 개념이 클러스터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김강수위원장

세계적인 개념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흐름이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그 좀 쉬운 말로 우리 그 영세한 젓갈업체 또 좀 저학년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내용의 용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쉽게 풀어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젓갈 콤플렉스라는 건 뭡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콤플렉스는 인제

김강수위원장

콤플렉스라고 하는 젓갈은 빼고 콤플렉스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 집합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콤플렉스가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집합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상호 유기적인 어떤 그런 집합체로 해서 홍보관, 전시관, 판매장 이런 것들이 한군데 모여 있다는 그런…

김강수위원장

이 내용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용어의 좀….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이게 중앙정부에서 써가지고 내려오니까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하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깐 저희들이…

김강수위원장

자, 58쪽 좀 볼게요. 에너지 가스, 석유, 연탄 공급업소 현황인데 2007년 10월말 기준이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일반판매업소가 2007년보다 무려 6개나 늘었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확실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확실히 늘었죠? 주유소가 하나 더 늘었어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2007년보다. 집단공급시설은 하나가 줄었네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집단공급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70가구 이상 수요가 되는 업체를 말합니다.

김강수위원장

근데 어디, 어느 업소를….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파트, 주로 아파트입니다. 양우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63쪽에 보면 그 업체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명이.

김강수위원장

근데 이게 집단 공급시설이 하나가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집단공급에서 도시가스로 인제 추세가 도시가스로 가는 추세니까, 그래서 넘어간 거…

김강수위원장

확실합니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우리 에너지에 포함이 안 되나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들어갑니다. 그 61쪽에 보면은 도시가스 사용형태 그래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에너지 가스소비 연탄 공급업소 현황을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 공급업소가 줄어들었다. 그건 맞지 않다. 이 가스소비에 연탄이 포함이 되 있잖아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근데 그 집단공급시설이 하나가 줄었다. 열두 개에서 열한 개로 한 개가 줄었단 말이죠.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이 줄은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뭘 도시가스로 바꿔서 줄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도시가스는 에너지가 아니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연탄 쪽으로

김강수위원장

연탄도 에너지잖아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뭘 줄었다는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집단공급시설이 ‘07년도에는 12개소에서 11개로 줄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김강수위원장

네. 줄은 업소명…… 답변하시기 어려운가요? 지금?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니, 뭐 고유가래서 도산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네요. 도시가스로 변경돼서 줄었다고 그랬다가 감사중지를 좀 했다가 할까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 너무 집요하게 아주 그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지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스소비 연탄공급업소 현황, 지도 점검 조치실적이거든요, 이게.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 다음장 59쪽에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에.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강수위원장

이 영동가스에서 관련규정 액법제25조제3항을 위반해서 과징금 및 고발을 했어요. 11월 1일 처분을 했는데 과징금 얼마 부과했죠? 과징금 얼마… 자, 자 공개 안 해도 되요. 잠깐만요. 과징금 얼마 부과했고, 고발일자는 언제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오늘중으로 해 주세요.

광혁

윤광혁지역경제과장

네.

김강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해양수산과 김광섭.』

김강수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먼저 관광과에서 넘어온 소관인데요 그 해녀 물품보관이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하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하고 수협이 아마 이걸 문제를 해결 해야 되나보죠?

네,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 몇 월 달쯤 됩니까?

3~4월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본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보조금으로 인한 사고가 텔레비젼이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뭐 이런 거해서 이자발생 분 같은 거는 전부 저기 환수 조치했죠? 반납 조치했죠?

예, 예. 여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우리 속초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좀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자, 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어선감축사업 있죠?

이 어선감축사업이 요즘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데 어떻게 감축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입니까? 예.

그러면 뭐 더 저기 뭐야 감축하겠다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100% 다 된 겁니까?

근데 아직도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있는 거죠?

있죠? 예.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인제 감축을 한단말예요. 그러면 또 신규 어선의 구입이 가능합니까?

건조는 안 되고.

아, 다른 지역에서 사올 수는 있습니까?

관내에서도요. 근데 감척을 해서 그분이 감척할 사유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 그 뭐 기간도 없이 또 바로 또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거 왜 그러죠?

예, 예.

척수를 줄어도 기존에 있는 데는 다시 매입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8쪽 좀 봐 주세요.

제가 해양수산과 보니까 이 밖에만 많이들 나가시고 수산업에만 걱정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마 그 양미리축제가 시작이 돼서 아마 이 점검을 잘 못하셨나본데, 아 48쪽에 보면요 세외수입 과징현황.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렇죠, 총계도 안 내고 그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495만원. 이런식으로 쭉 나열하셨는데 총계도 안나와 있고요.

원 단위입니까? 이게?

원 단위이면 마지막에 보면은 어선법위반과태료, 이게 뭐로 읽어야 되요, 미수납액에서 이건 뭘로 읽어야 됩니까? 0이 하나 빠진 겁니까? 40만원입니까?

이 뭐… 예,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징수대책 추진현황에서 독촉장 발부 2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놨단 말입니다. 이 독촉장 발부 2회, 이렇게 해서 체납이 들어옵니까, 과장님?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체납이 왜 생겼죠?

그럼 100% 징수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래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추진현황 해가지고 독촉장 발부 2회라고만 표시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좀 세부내역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죠? 너무 성의없이 작성하신 거죠?

예, 좀 적극적으로 또 뭐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다른 과에선 또 공격적으로 또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용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70쪽 좀 봐주세요. 2008년도 해안가 및 항포구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에서 상반기 기준말입니다. 사업비가 5,295만8,000원인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안돼 있어요.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예, 그럼 국비는 얼마죠?

도비가 30%, 30%에 얼마죠? 도비가 30%면?

1,800만원요, 나머지는요?

전부 시비입니까?

이 좀 국도비 내시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구요.

자, 82쪽 좀 봐주세요. 유자망협회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실적, 여기 이제 운영실적에 보면요 업체수가 수산물 건어물 판매장 8개소 이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이마트 건너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애당초 이 목적으로 지금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당초 이 목적으로 지은 거 맞습니까?

근데 저희가 듣기는 뭐 회를 썰어서 가져간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항간에 많이 했는데, 그 어느게 맞는 겁니까?

원래 목적이 건어물 판매로 지었다 이거죠?

그 이 목적에 지금 맞게 부여되고 있는 겁니까?

맞게 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4쪽 좀 봐주세요. 청호동 유원지 낚시행위 관리실태, 이거 제가 한건데요, 해당사항이 없다는건 그쪽 업무가 아니라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예, 해양사무소에서.

없지만,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엑스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저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러 나오잖아요.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오는데 낚시철에 거기서 낚시를 많이 한데요. 낚시를 많이 하니깐 거기로 걸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옷에도 걸리고 운동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느과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어딘지 알죠? 철새도래지 지나서 거기 그 엑스포 상징탑인데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나가 보니까. 그래서 이 그 분들 때문에 사실은 거기 청초호도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걸 어떠한 방법이던지 해결을 좀 해서 거기 우리 속초시 8만 시민들이 건강하게 저녁 좀 하루종일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매김이 돼야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그 길가에 앉아서 낚시를 하므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여러번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운동을 나가보니깐. 그 이런 관계는 이과 저과 얘기할 필요없이 해양수산과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금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일단 저 민원처리 부분을 좀 보고한 내용을 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회에다가 보고하기를 보고서를 했는데 민원건의한 사항들을 보고하셨죠? 여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는 노력의 결과를 알려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대포 성병선씨가 건의한 바다 어족자원 고갈로 어민들 소득감소가 예상되므로 대포항개발 관련하여 타시군 보다 앞서 마리나시설이 유치되어 지역주민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마리나시설 설치 유치요망. 대포에다가 유치하는 건가요?

근데 그 답변은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포항개발사업에 마리나시설을 포함하여 추진은 불가하며 대포항개발 공사 완료후 검토할 사항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마리나시설을 여기다 또 할 생각입니까? 대포에다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셔야지 대포항개발 공사 완료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왜 민원인에게 알려 주셨죠? 다음에 대포어촌계 최연길씨가 건의한 내용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말하겠습니다만 대포항 매립에 따른 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음 그랬는데, 뭐 대안이 나온게 있나요?

그냥 구체적인 안은 안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하도문 정연일씨가 건의한 시에서 매번 연계관광을 홍보하면서 왜 어촌과 농촌이 연계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는데, 뭐 어떤 좋은 연계방안이 나왔습니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가지 답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인증제도입니다. 요즘 이제 각 어촌마다 어촌도시마다 어떤 그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수입이 많아짐으로 인해 갖고 어떤 그 소비자들한테 불신감을 많이 초래하고 있기때문에 인증제도는 굉장히 좋은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그 수산물 품질인증 추진계획을 2006년 8월 29일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지금 몇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품목을 여기다가 표시해 놨지 않습니까?

표시해 놓은것 중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비율이 안나왔어요?

신청이 달라서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그 인증제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죠?

3개 업체, 신청은 전부 몇 개 업체가 했죠?

9개 중에서 3개, 이게 그 인증받은 것도 거의 도지사 쪽의 이 위에 중앙기관에서 받은거는 거의 없죠?

해양수산부에서요?

여기 그 보고서에 있는 부분들은 선어에 대한 품질이 어렵다 그래서 품질이 불가 받고, 건조인협회 것도 품질인증 포기 받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지역내에 우리 수산물들이 소비자한테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이 우리가 그 07년도부터 계획을 했나요?

사업은 2007년부터 했고요

총 사업비는 50억 계상하고 있죠?

60억요?

근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국비 25억에 지방비 25억으로 계획했지 않습니까?

변경됐나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턴 5억씩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2008년부터요?

국비가 지원됐다 이건가요?

아, 그래서 이제 5개년 계획하면 60억 정도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근데 이 추진현황 보면 신규지정 사업지 기본계획심의회 개최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 5월 달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장사동 해역하고 또 어디하고 하는 거죠? 신규지정 사업지가 어딥니까?

그럼 용역을 두 번하게 되는 건가요?

처음 하는 거에요?

그래서 납품이 됐나요?

아직 안됐고, 언제까지죠?

해삼, 성게, 전복, 조게 특화생산단지 조정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8억4,000으로 잡혀있네요.

이 지난 2006년 이전에도 추진하지 않았나요?

전복은 했고.

네.

이전하고 변경된 것이 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대한 지금 4가지 어종이지 않습니까? 전복, 해삼, 조게 3가지인가요? 해삼, 성게, 전복, 조게 4가지죠?

예. 그 네가지에 대한 지금 우리 해수라던가 해류라든가 그런 변화에 따른 그런 조사를 다 했나요?

그런 거는 조사하시고 어떤 판로에 대해서도 또 조사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걸 그랬습니다. 지금 성게 같은거는 판로가 좋습니까?

좋지 않죠? 또 해삼이 잘 자랍니까?

잘 안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온도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삼이 굉장히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로는 좋은데 성장이 어려움이 있다는 이거죠, 해수온도가 바뀌면서.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그 어민들 얘기로는 이게 녹는다 그런가요? 온도가 높으면은?

그래서 이걸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가지고 이쪽 동해안 우리쪽 해역쪽에 해삼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외부에서 가져오는데 국내도 사실이 해수온도 자체가 다 틀려 버려가지고 해삼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인제 마지막으로 마리나 개설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항 사업을 주관부서가 어디죠?

청초호 내 마리나 시설 주관부서가 어디냐고요?

현재 진행까지는 인제

뭐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07억입니다.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민자 47억.

그죠?

그 국비확보는 됐나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가고 있죠?

이것을 지금 실시설계나 이 나오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그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청초호는 1종항으로 마리나 시설은 의구심이 있으며 또한 많은 배들이 정해진 시간이 없이 입출항으로 인해 선박에 안전등에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했고, 관광사업과 연계하여선 청초호보다 타지역의 마리나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2007년도 청초호 마리나시설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입지여건 및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거 용역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기본계획 용역을?

그 다음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2007년 3월 9일 해갖고 지금 8월 5일까지 납품받아가지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해역이용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지금 발주한 상태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리나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어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나요?

어찌됐든지간에 이것이 이제 조성이 되면 107억을 들여서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업체선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하고 해야 할 일이 이제 그 일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희망한다라고 이제 그 시 자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 그 마리나시설이 뭐 크진 않지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육지에 그 시설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먼저 그분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업체선정에 지원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닌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들은 적 없습니까?

그게 벌써 여기 들어오려고 4개 주주가 모여가지고 그 법인을 뭐 추진했는지 만들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런 그 실시설계, 실시설계가 아니라 이 해역이용라든가 사전환경성영향검토라든가 아직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점을 하듯이 그 곳에다가 시설하고 요트장 계류장 만드는 자체가 그 이유가 뭔지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못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 어쨌든 그 마리나 시설부지로다가 이 우리가 확정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지금 마리나 시설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쪽에서 요구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안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 마리나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이 어떤 시범이라던가 관광객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쪽 사업하고 우리가 이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과장님 여기 계시다 얼마 안 있다가 딴 데 또 가신다고 해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임시시설을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선점, 우리가 계획이 모든게 끝나면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거기다 설치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허가는 우리시에서 안 해줬다 그러지만 그 사업의 목적은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마리나 시설하고.

아니 그것을 그거 시설을 민간인이 해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마리나 시설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가 되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조성이 되면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제 그런 자리에서 어느 업체하고 벌써 협의가 되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 후에 업체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거기 안에서 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사업을 돈벌이를 하던지 안 그러면 전시를 하던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업체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 본다 이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지시키던지 안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고 지휘부에다 보고를 하던지 안그러면 속초발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민자유치 할려고 하는데다가 먼저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의, 별도의 사업이 거기서 이 마리나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이 하고 있다면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업체선정에 지금 참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그 장소에서 그런 사업을 지금하고 있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업체선정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관계없다,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마리나 시설을 10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그 업체 지금 현재 거기서 그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과연 어느 업체가 실용성 있고 투자계획이 잘 되어 있고 말이죠 앞으로 지역경제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우리 충분히 선정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다른 업체가 뭐 거기 관심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철거할 계획을 하고 지금 요트를 안에다 집어넣고 거기다 사무실 같은걸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영향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뭘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항만주변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속초 관내 어촌계에다가 운영권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근데 그게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어촌계가 들어와서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나가겠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짓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땐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장님은 조성사업만 하는거지 업체선정에 대해선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선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가 거기 와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업체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걸 얘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적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근데 그런 조성하는 사업내에 특정업체가 와서 운영하고 있는게 아무 해당 없다고 자꾸 얘기를 왜 해요.

알았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과장님, 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행정사무감사에요.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모른다, 뭐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책임 회피밖에 더 돼요? 예? 관리하고 있는 항만부지에 그게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서가 말이죠,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저 기본설계 용역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저, 앞으로 답변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 듣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네, 위원장님 하라고 그러셔야 하죠.

김강수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하라고 그러셔야 하죠.

김강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요새 축제기간이죠?

그래서 손님이 많던데, 마음이 분주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76쪽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항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사, 영랑쪽에 우리 저 잠제 설치하고 있는거 있죠?

지금 진행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그 동해안침식 해안침식 날로 심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로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결방법으로 이제 그 모래를 다시 넣는다던가 그리고 해안옹벽을 만든다던가 그리고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잠제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그러니까 수중방파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예, 예. 설치하면 효과가 크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수중방파제를 설치하면은 효과가 제일 크다 평가가 있는데, 바다의 파도는 어느정도 이제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하는 해안침식을 또 줄일 수도 있고. 문제는 인제 바다속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들어오는 거는 바다의 그 파도의 움직임이라던가 이런건 거의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바다 밑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면은 그 바다위가 바람에 의한 영향으로 파도가 치면은 인제 바다 물속도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걸 과장님 아시죠?

근데 이 잠제가 설치가 되면은 파도만 막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도를 막는 만큼 바닷물 속 흐름도 막아서 수중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런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생각하시거나 또 공감하시거나 뭐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누가 보게 되죠?

그분들하고의 지금까지 마찰은 없습니까?

그냥 민원만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우리가 잠제를 설치한 곳부터 해서 해안가 쪽이나 바닷물 속 조개, 그리고 그 수중생물들이 찾기가 힘들 때쯤 되면은 그분들의 목소리 또 언성이 조금 더 깊어지거나 그리고 이게 돌아가는 부분에 이 파도치면은 쓰레기에 대한 접근이라던가 이런게 심해질 경우에는 그런 목소리가 있을텐데 과장님은 어느곳에 가시던가 이제 해양 쪽으로 담당하시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실텐데 지금 저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최선책으로 어떤 해안침식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차선책으로 이어지는 수중 조개류라던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 부분도 염려하셔서 나중에 큰 민원이 안생기고 또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단 학계전문가들과 긴밀한 그 고원에 대화, 고원 그런게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겠죠?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거 마리나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마리나 개설 그 개발관련 속초항 기본계획 반영할 때에 그 사전협의 된 게 2006년 9월 7일입니다.

그 다음 기본설계용역을 ‘07년 3월 9일날 해가지고 8,694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납품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사전환경영양성검토 발주를 올 7월부터 해갔고 내년 1월까지 해서 납품받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그 다시 이것을 용역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속초항 기본계획변경을 해양수산과하고 해야 되고요. 지금 그 국토해양부인가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또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저 도시디자인과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해양수산과에서 2억5,970만원을 들여갔고 내년에 할 계획에 있죠?

그럼 사업이 어떻게, 가다가 이 좀 주춤했던 내용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다가 조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주민의견수렴이나 이게 관계 부처간 협의 없이 그냥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 수렴을요?

주민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수렴한 내용들을 이 정책에 반영 시켰나요?

반영을 시켰다고요?

어떻게 반영시켰죠?

그 자료에 보면은 변경사유는 본 용역의 목적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개발계획이 아닌 행정계획으로 변경되어 주민의견 수렴기간 및 관계부처 협의간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청초호는 그 속초항의 기능으로서 모든 그 속초어민들이 다 이용하는 항만 아닙니까, 그죠?

항구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이라던가 그 어업종사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뒤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진행해 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을 텐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 되가는 부분들이 꼭 그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사업자 위주로 진행해 나가는 것 같은 오해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다 10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데에다가 특정업체가 들어와서 그것도 뭐 마리나시설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면 괜찮은데 사업자 선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자 자체가 거기에다가 뭐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은 항만청에서 했다 그러지만 건축허가는 시 관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시에서 건축허가까지 얻어서 거기다 건물까지 세워서 그렇게 계류장까지 만들어서 간다는거는 누가 봐도 그 사업자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보는거지, 정말 뭐 마리나시설로 인해 가지고 속초에 어떤 그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 순수한 목적에서 볼 때 오해가 있으니까 그 오해를 제거하란 얘기입니다, 오해를.

이해하시겠죠?

아니, 물론 속초발전추진단에 또 질문할겁니다. 질문하는데 우리 거기에서 보면 이 마리나 시설이란 자체가 해안과 육지가 같이 다 공통으로 지금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당초 할 때 속초발전추진단은 물론이고 도시디자인과라던가 이런 부분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야 된다 얘기죠. 이거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100억이상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거는 차단하고 정말 투명하게 사업을 해야지 모든 시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 하려고 그러는 민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눈으로 봐도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 봐야 무슨 뭐 들러리 밖에 더 되겠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땐 어느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이런 오해의 요지가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42쪽 좀 보세요.

당초 및 추경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네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전용 이용현황이 있는데 이 지금 추경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을 보니까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설부지 관리전환이 지연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해안보호 TTP 정비는 이게 외옹치항 입니까?

이것도 역시 변경협의가 지연돼서 못하고 있고. 또 공유수면 매립용역 이거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계획 협의가 지연된다. 우리 저 뒤에 안계장님 계신데 다른 건 모르고 이 외옹치 공유수면 매립용역, 이거 본 위원이 임기 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양부 TTP정비는 대포항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있어서 이것도 변경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용역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지만 이건 또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또 별도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거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씩 걸리는 이유, 협의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공무원들이 통상하는 검토하겠다 그러면 1년 이상 언제부터 검토 왜 지금 안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에요.

지금 외옹치 공유수면이라하면 저쪽에 그 주민들이 매립을 해서 불법매립을 해서 그 주민들이 처벌도 받고 그런 지역, 그 지역을 얘기하는거잖아요.

다 마쳤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깐 1,000㎥ 정도.

추가 더 매립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느냐?

용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용역비 계상을 해 드렸잖아요.

네,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진행 중인가요?

협의완료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선 얼마 기간을 보세요?

그 빨리 좀 서둘러서 해주셔야 어민들의 그쪽 그 어민들의 입장 잘 아시죠? 해양심층수와 관련해서 시장이 또 우리 어민들과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45쪽 좀 볼게요.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이거 실패작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완전 실패작이라고 하는거 공공연하게 얘기할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나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따질 부분이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 34톤, 이게 금년도에 착공을 7월달에 해서 8월달에 다 끝냈나요? 34톤 을?

금년 4월달에 마쳤나요?

그러면 7월 아, 11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해서 다 마친거죠?

그런데 이 지금 속초시 연안에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침체어망이 아직도 얼마정도 있다고 보세요?

자, 그렇다면 34톤을 제거를 할 당시에는 완전제거가 됐었느냐.

용역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 확인 입회했나요?

예.

34톤 제거한 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용역결과 다 제거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거후에 확인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그 올라온 양외에는 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할려고 하면 할 수도 있죠?

전문업체를 글쎄 동원해서라도 수중에 있는 그 침체어망에 대해서 확인여부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하고 있죠? 앉아서 돈 주고 하는 용역 결과만 가지고 행정 합니까?

아니, 이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전문업체 동원하면.

전문업체 동원해서 확인을 왜 못하고 있냐구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하고 인양 수량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던가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다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예?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해요? 용역결과 43톤이였었는데 38톤이 인양됐다면 인양이 다 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말을 바꾸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인양작업은 어디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전문 인양 업체가 있나요?

이것을 가능하면 해당 어민들에게 어민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민단체에다가 인양을 시키면 더 정확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민들이 어업 활동하는 해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하게하면 그분들에게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하게하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영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꼭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침사항이 있다고 하더래도 그 지자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꼭 그 어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이 이런 부분이라도 좀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인제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예산절감에 효과도 있을 겁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예, 한 가지만 더할게요. 46쪽에 전통어법 체험관광 자원화 상품개발 이 사고이월 됐네요. 이 전체 도비죠?

이게 사고이월된 것 맞습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죠?

예 그 인어상 만들어 놓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됐다?

근데 2008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 이월돼서 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파도가 거기까지 넘어오는데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해서 운영을 암만 잘한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나요? 이게 도비기 때문에 이거 도에 감사 의뢰 할려고 그랬어요. 도비 5,000만원 그냥 날아간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주체도 없고, 이거 몇 개월 운영했었죠?

20일정도. 운영하면서 여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전기료 포함해서?

이거 어디서, 관리주체가 어딘데요?

장소동어촌계가 관리주체로 지정이 됐나요?

문서로 했나요? 지정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 관리주체가 지정이 되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관리주체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거 사실이죠?

이거 만약에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비로 하겠습니까, 도비로 하겠습니까?

자, 더 이상 깊이 안 가겠습니다. 이거 보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예산요구를 하겠죠? 네?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저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길

홍우길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죠? 속초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하시겠다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렇게 변경을 해도 되요?

그러니까 지금 명칭을 뭐 가공 그런걸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수산물 종합유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안되면은 여기다가 취소라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취소를 한다고. 이 사업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이것이 벌써 계획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건의하는거 중앙부처에 네 번이나 찾아 다니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강원도에도 네 번 가셔가지고 굉장히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다.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현 상태에 그렇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보겠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국가예산 지원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어렵다, 어려우면 이걸 빨리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 보고에 보면 중앙시장 및 타지역 상권과 연계해서 심층 검토필요.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 놨잖아요. 정부지원 자체가 안되는걸 갖다가 뭐 중앙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에는 그걸 추궁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호동 수산물직판장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1개소를 만들었죠. 그 지역이 1341-1 지역입니다, 1번지입니다. 그럼 그 옆에 이게 지금 현재 속초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하시겠다는 데가 1341-7. 바로 인근입니다. 인근.

그럼 뭐 거리가 얼마나 되요, 거기서. 소비자가 뭐 거기 이 동선이 똑같은 동선이지 그게 멀어집니까, 그게? 걸어서도 가는 거리인데.

근데 여기 중복된 계획을 갖고 100대 과제 분류시켜 갖고 해놓고 보니까, 이게 청호동 수산물직판장 시설을 지금 3억을 국비 1억, 지방비 1억8,000 해갖고 자비 2,000해서 3억 들여서 지금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바로 옆에다가 또 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100억을 들여 또 하겠다 이건 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보여지고, 어차피 뭐 이 국비 50억을 확보하고 도비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그냥 종합유통센타 건립이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서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것도 100대 과제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가 정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되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한테 공표가 다 된 상황에서 어떤 어민들이나 어떤 지역경제에 어떤 기대심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책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구요. 지금 청호동수산물직판장 시설을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데가 연안 뭐죠? 거기가?

자망협회. 그 자망협회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직접요?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코너 코너마다 그 영업하고 있는 분들은요? 자망협회 회원들인가요?

정확하죠?

사업자등록 다 확인하셨지요?

6동이 전부 자망협회 가족들이다.

그 저번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업자등록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안하시고 거기에 다 가족들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 확인해서?

그럼 그분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과장님 직무유기시네요?

아니 지금 영업하는 분들이 자망협회 가족들이고 그렇다면서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 3자가 운영 그 센타를 장사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셨잖아요.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면서요,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해 봤냐니까 뭐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뭐 이래보니까 맞다면서 왜 그거…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게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국고, 시비를 들여서 만드는 것만큼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2시 55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찬.』

김강수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행정담당 신승주입니다. (농업행정담당 신승주 인사) 지도담당 김영기입니다. (지도담당 김영기 인사) 기술보급담당 이주일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주일 인사)

김강수위원장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해주시고 기술센터 업무에 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25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춘시와 국제농업교류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8년. 2008년도에 시설하우스 자재 3동을 지원했습니다. 100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연수생이 지금 8명이 지금 저희들이 농업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을단위 축제 지원 및 개최결과입니다. 마을단위 축제는 벚꽃 화전놀이를 노학동 척산과 대포동 상도문 1리에서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요. 노학동 응골에서는 딸기축제를 이번에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개최 결과입니다. 척산하고 상도문 마을 벚꽃축제를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사를 치렀고 방문인사는 약 한 11,000명으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약 2,500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주차문제와 홍보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다음 행사때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행사가 좀더 활력화 될 수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전문 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신활력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실시를 5개 과정에서 총 36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및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총 6개 작목반이 있는데 117명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조직해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여성농업인 교육은 6회 해서 160명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그 총 3억이 되겠고 2007년도는 2억9,300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 구축 확대 및 추진실적입니다. 쌀 생산기반 구축은 대체상토를 저희들이 총 2,4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대체상토를 공급을 했구요, 농약은 저희들이 총 8,67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생산기반 구축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채소 확대재배 조성이 저희들의 주 사업인데, 총 44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지원은 총 9동에 대해서 보온커튼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연료비를 절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5종을 저희들이 총 4,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확보를 했고, 조사료 생산 종자지원도 저희들이 8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미꾸리 친환경마을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왕우렁이와 미꾸리 농법으로 해서 친환경사업을 추진을 했구요, 향후 그 참옻 진액과 저희들이 어울러서 옻추어탕, 옻추어전골 이런 사업을 자활해서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 인공재배 개발 시도가 되겠습니다. 자활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1,500평 규모의 송이 고체종균하고 액체종균을 각각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단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30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지원은 총 2008년도에 4종에 저희들이 2,99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31페이지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2008년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인데 장천, 학사평, 하도문은 이미 그 올해로써 완료가 끝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학동 척산을 저희들이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 각 마을별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1,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분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자율마을, 실천마을 지속적인 지원을 했구요, 토양개량제라든가 유기질 비료, 녹비 호맥종자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총 1억4,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실적은 저희들이 배나무골이라던가 학사평 콩꽃마을이라던가 그 다음에 하도문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그 농작업 생력화 지원 추진입니다. 총 농기계를 21대를 저희들이 총 1,826만원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생력화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실적하고 그 다음에 축산업 경쟁력 제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에 장재터 축산농가 이전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3명에서 총 1,600두의 돼지가 있는데 그동안 7~8년 동안의 계속적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4억5,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철거토록 그래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료값 인상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하고 화학비료 이 분야는 3회 추경때 6,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농민부담금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 수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기계 수리실적은 총 92회에 3,000만원의 수리비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농민 이차보전금 지원은 속초농협, 농협중앙회, 양양축협 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 페이지 39페이지에 농가 축산농가현황과 축산분뇨시설 설치유무 가동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저기 16쪽에 보면요, 고충 복합 인터넷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있거든요, 3건.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혹시 지금 될 수 있습니까? 가져오셨으면.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16페이지에 고충처리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건 2008년도건데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 다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 이금자 위원 다 해결 해줬는데, 그러면 이거부터 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러십시오. 질의 하시는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질의하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

이 청대산에 지금 뱀, 뱀은 산이니까 나오는거 되는데 어떻게 개를 가지고 지금 산에 가끔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개 관련해서는 그 이건 업무가 좀 환경보호과하고 우리들하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광견 때문에 인제 저희들의 업무는 때문에 그런건데, 환경보호과에서 유인물을 배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봄철부터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13쪽 좀 봐주세요. 예비비 지출 및 예산전용 이용현황. 자활마을 대표 브랜드 및 신소득원 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미꾸라지 사육에 835만9,000원, 참게 사육에 684만1,000원, 디자인 및 포장제작에 1,480만원. 이거 예비비가 어떨 때 쓰는지 과장님 더 잘 아시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6개 마을이 각각 5억씩 받아서 새 농어촌 건설사업을 하는데 다음 대상마을이 자활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평가받을 수 있는 준비라든가 이런게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당장 심사는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부리나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이런 소득배가 하는 사업의 점수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자활마을이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로 되는데 상당히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이 3가지 부분에 투입을 해서 이번에 평가를 받아서 자활마을이 우수마을로 됐습니다. 그래서 5억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시급을 위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사실 예비비로 써야 될 목적은 아닙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금자

이금자위원

알고 계시죠?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쪽 좀 봐주세요. 15쪽에 각종 축제 개최 및 지원현황에 있어서 개최결과를 좀 봐주십시오. 방문인원이 11,000명요. 척산 8,000명, 상도문 1리에 3,000명, 판매실적이 2,504만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먹거리 및 판매농산물 판매 이렇게 마을 농특산물 판매 이렇게 했거든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이 26쪽 좀 봐 주세요. 26쪽에 판매실적을 보면 먹거리 판매, 찰떡 판매, 계란빵 판매, 꿀채밀 판매 딸기쉐이크, 벚꽃주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가지고 가공을 한 게 나왔지 순수한 농산물직거래 장터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이 나온건 아니란 얘깁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게 먹거리 판매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서.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럼 2차 산업으로서 지금 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판매로 이렇게 묶은거는 이건 농수산물이 그냥 나온걸 팔은거고, 그 나머지 찰떡이라던가 계란빵 이런건 전부 다 특화되어 있는거라서 2차 가공을 해서 저희들이 판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 먹거리 판매를 순수한 우리 농산물을 팔아서 나온걸로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세요. 행사보조금요.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에 우리가 재경 시민의 날 운영하면서 2006, 2007년도에는 300만원씩 줬는데 2008년도에는 500만원을 지급했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200만원 더 줬는지.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거기 단가가 장소가 바뀌면서 올랐구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장소가 저희들이 전에 하던 곳에서 하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식비가 코스트가 오르다 보니까 행사금이 늘은 거죠. 전에는 싸게 먹었는데 지금은 행사장이 호텔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바뀐겁니까?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똑같이 했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똑같은 장소에서 했는데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오거나 예약을 좀 더 많이 했을 경우에는 코스트가 높아지고 다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800을 요구했는데 내년부터는 호텔로 장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27쪽 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교육을 6회에 160명. 여기 내용에 보면요 수지침을 이용한 갱년기 질환 예방 및 실습, 뭐 다른 교육도 물론 하셨지만 이 지금 우리 여성 농민을 위해서 뭔가 좀 앞서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수지침은 좀 벌써 오래 됐는데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내년때는, 내년 행사때는 좀더 현실감 있는 걸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할 때는 뭔가 여성농민들한테 남보다 앞서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6회나 실시했는데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런 수지침 같은 거는 좀 그렇지요, 과장님?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어차피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건강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그런 교육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쪽 좀 봐주세요. 농기계 수리 실적.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수리 횟수가 92회에 수리인원이 1명. 수리하시는 분이 1명이 597건을 했네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가능한겁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거는 아주 크게 망가진 건 못하고 경한 부분만 부속을 교체해 준다던가 이런거 할 때 쓰기 때문에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이분이 혼자서 한 기간이 언제서부터 한 1년간 한겁니까? 이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1년 실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년 실적이에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런거 할 때는 이 실적을 좀 적어 주시면은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농촌기술센터 하도 좀 마지막 거두는 시세래서 뭐 배추도 얼고 이래서 바쁘다고 그래서 질문하는 저까지 지금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하여튼 마무리 농민들하고 올해 한해 행복하게 거둘 수 있게끔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계장님들 좀더 열의와 모든 일할 때 내 가정의 일처럼 이렇게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금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배추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 말씀드리는데, 실험실습포에 이번에 무우하고 배추하고 얼마나 수확합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400포기 저희들이 수확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 배추 400포기 얼마 되지도 않네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인제 전부 그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우리 소장님 그 실험실습포, 특수작물 품종개량을 위한 사업추진 한 실적 적으셨습니까, 계장님?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 다음에 그 농업체험교실 운영한 실적, 그 두개 자료를 행감 중에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오늘 말고도 보내 주시고 우리 실험실습포라 하면은 지역 농업에 적합한 특화작목 개발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2008년도를 돌아볼 때 크게 자랑할만한 그런 보급실적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머루재배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쌈채류 중에서 뭐 산나물을 시범으로 심었습니다, 올해. 내년에 결과를 보면은 산나물이 과연 취라든가 이게 여기서 재배가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보급이 좀 빨리될 것 같구요. 정선이라던가 이런데 곤드레나물이라던가 양구 곰취 이런게 상당히 히트를 치는데 저희들도 그와 필적할만한 그런 그 산나물을 시범적으로 키워서 한번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 어차피, 실험실습포에서 그걸 운영을 했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하여간 실험실습포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사업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얼마전에 소장님 TV출연을 한번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돈사 문제 때문에.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도 뭐 얼굴이 얼마나 큰지 화면에 꽉 차더라고요. 뭐 항상 본 위원한테 얼굴 크다 그러시는데 소장님도 만만치 않으시더라구요.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그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내년 예산에 4억5,000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1,600두 정도.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냄새 때문에 폐사처리하면은 이분들이 업이 이거였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뭐 우리가 보상은 해주지만은 피해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동의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동의했습니까?

원찬

이원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하여간 불협화음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13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소 유수현.』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계장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대하여 서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이광수 인사) 급수담당 김영대 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김영대 인사) 시험담당 박병섭 담당입니다. (시험담당 박병섭 인사) 운영담당 김대홍 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대홍 인사)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39건 중 사업소에 해당하는 19건과 사업소 소관사항 17건으로 총 3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먼저 인지하신 부분이 계시니깐 공통사항은 빼고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22쪽부터 보고해 주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22페이지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대차대조표라든가 모든 도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1번 경영분석 현황입니다. 대차대조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번 상수도 시설별 용량 및 1일 평균 공급량입니다. 시설별 용량은 총 52,000톤으로 속초정수장 40,000, 설악정수장 4,000톤, 학사평정수장이 8,000톤입니다. 1일 평균 공급량은 36,120톤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3번 상수도 1일 평균 누수량 및 비율입니다. 2007년도에 총 누수량은 207만9,036톤으로 1일 평균 5,696톤이며, 2008년도에 10월말 기준 총 누수량은 175만3,394톤으로 1일 평균 5,749톤입니다. 4번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로 총사업비는 25억2,4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17억3,500만원으로 착수정과 배수지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에 7억8,900만원으로 취·배수관 설치와 구내배관, 착수정 정류벽, 배수지 도류벽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는 약품투입실 설치 및 기계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분 추진 공정은 90%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5번 수돗물 원가 산정 및 징수요금 가격 비교표입니다. 2006년도에 톤당 생산원가는 960.7원이며 공급단가는 634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톤당 생산원가는 1,025.1원이며 공급단가는 740.7원입니다. 2007년 3월에 수도요금을 평균 20% 인상하였습니다. 징수요금 가격 비교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6번 상수도요금 과징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과징현황은 2008년도 10월까지 총부과액은 57억1,345만8,000원으로 징수액은 53억6,478만7,000원이며 체납액은 2억4,867만1,000원입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93.9%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이월액이 6억1,277만6,000원에서 징수액은 2억9,189만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162만7,000원으로 체납액은 2억4,925만6,000원입니다. 7번 누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6억600만원으로 노후관 3개소에 6km를 교체하였으며 누수탐사 71.2km와 구역블록화 사업에 1억2,800만원으로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8번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3억9,000만원으로 13.98km를 교체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3억8,800만원으로 10개소 4.1km를, 2007년도에 3억9,600만원으로 9개소 3.88km를 교체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6억600만원으로 3개소 6km를 교체하였습니다. 9번 노후관 교체 후 비교분석 자료는 보고서에서와 같이 노후관 교체비율이 2007년도엔 2.1%, 2008년도에는 2.7%로 교체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며 또한 부분적인 노후관 교체로는 누수율 저감실적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후 누수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구역블럭화 사업과 함께 노후관 교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10번 관 파열에 따른 누수 상수도요금 징수실적은 2008년도에 3건에 125,93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1번 정수장 및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과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2번 먹는물 수질검사 장비 현황 및 검사실적, 검사결과,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후 실적입니다. 먼저 보유장비 및 측정항목은 탁도계, pH메타, 잔류염소측정기는 1개 항목, 인큐베이터는 미생물 3개 항목, 분광광도계는 암모니아성질소 등 6개 항목, 유도결합 플라즈마는 중금속 10개 항목 물 측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검사장비 구입후 검사실적은 금년 6월 26일 구입후 노후급수관 수질검사 3개소 1회, 수돗물 수질민원 처리 1개소 1회를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부터는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13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결과입니다. 2007년 5월 25일부터 금년 5월 16일까지 8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에서 수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15일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 보고서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금년 10월 17일 환경부로부터 검토결과가 통보되어 현재 검토결과에 대한 보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보안 후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2009년 5월경 최종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결과는 용수 수요량이 2006년도에 50,057톤에서 2025년도에는 46,067톤으로 용수 수요량은 감소하나 갈수기 부족량 22,000톤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도입과 배수지 1,000톤 신설, 가압장 1,500톤 설치, 배수관로 32.52km를 확장하고 유지관리 계획으로 목표 유수율 2025년까지 85%로 하여 관망블록화 소블록으로 40개소를 분할 계획을 하고 속초, 학사평, 설악정수장등 취·정수장 관리 개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4번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간이상수도 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3개소가 있으며 급수현황은 이용 가구수는 236가구에 690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시설의 수원별 현황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모두 2006년 및 2007년도에 소독약품 투입기를 설치하여 소독으로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기준은 매분기 13개 항목에 대한 검사와 연 1회, 54개 항목에 대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상태 점검은 수시 및 분기 1회 점검을 통하여 소독약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2007년도에 4회, 2008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에서 색도 등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15번 테니스장 사용현황입니다. 속초해양경찰서 테니스동호회에서 4회를 사용하고 강원 생활체육대회시 1회를 사용하였습니다. 16번 상수도 요금 감면 인원 및 금액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292전, 1,972명에 6,686만6,000원이 2008년도에 1,233전 1,956명에 6,122만9,000원이 감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17번 누수탐지기 보유현황입니다. 누수탐사장비는 총 7종 16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10페이지 위원회 운영 있죠? 구성현황.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자료 좀 주시구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어떤 명단을 말씀하시나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명단. 명단 좀 주시고 15페이지 민원접수 처리사항 있죠? 고충민원 2건.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 명단하고 우리 이금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오늘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언제

금자

이금자위원

어떻게 바로 됩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명단은 바로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충민원 서류는 사무실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사무실에 갔다 와야 됩니까? 그럼 끝난 후에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위원회 명단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행감중에는 소장님. 그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항상 직원들이 대기상태에서 언제든지 비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아무래도 행감준비를 잘 하셨구나라고 칭찬 받죠, 안 그러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17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1건, 민원 처리한 게 있는데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영랑호 음용수대 설치 건의 해가지고 영랑호 주변에 식수를 좀 해달라는 얘긴데, 여기 보니까 11월 5일날 발주하고 12월 1일날 설치완료 예정인데 몇 군데다가 할 겁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영랑호에는 영랑호 범바위 옆에 영랑호잔디밭에서 바라본 범바위를 보면서 왼쪽에 한 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한 개소만 설치하면 됩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한 개소가 돼 있고 지금 추가로 장천 올라가는데 공원조성한데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시 상수도관이든 영랑호리조트 상수도관이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설치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카누경기장 있는 쪽에 거기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거기도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왜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청소를 소홀히 하셔가지고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기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인제 감사를 2007년도에 저희가 상수도회계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결과 이게 나타난 것을 이거를 그 다음해 올해 초에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처리는 다 됐는데 감사결과 단면만 보고 그걸 인제 안됐다는걸로 보도가 된 거죠. 사실은 작년도에 다 처리는 된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전년도에 이미 감사가 끝났는데 올해 그 실적이 발표되는 바람에 올해 방송에 나왔다는 얘깁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정확한겁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면은 그 밑에 좀 봐주세요. 저수조 청소 이행실태 지도감독. 2007년도는 상·하반기 해 가지고 100% 완료하셨는데 2008년도에 지금 상반기에는 100%하셨습니다. 107개소를.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하반기가 이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39군데에 36% 밖에 안 됐는데 아직 64%, 100%로가 되려면은 64%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뽑아서 36%, 39개가 됐구요. 저희가 어제까지 76개소가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76개소요? 몇 프로 됐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인제 1년에 두번 하게 돼있는데 6개월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6월달에 했으면 12월달에 하고 5월달에 했으면 11월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데 12월달까지는 다 마칠수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00% 완료 되실 수 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21쪽 좀 봐주세요. 과오납 반환액. 이게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왜 이렇게 검침 착오가 많이 되가지고 439만9,510원이나 이렇게 되어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착오가 생겼네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인제 기타의 부분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격월 검침해서 검침원들이 검침에 여유량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 기준은 1,500에서 1,700전이고 저희들이 인제 직원들이 갖고 있는거는 한 2,100전, 2,200전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달에 한번 했을때는 반만 하면 되니까 한 1,000여전씩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매월 검침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한달에 2,100전, 2,200전씩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인제 이런 과오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인제 크게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누수감면에서 2,3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인제 계량기를 통해서 수도꼭지까지 가는 사이에 누수가 되는 부분에 누수가 되면 그거를 증빙을 제시를 하면 사진을 찍고 고친 걸 하면 저희가 감면을 50%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수용을 내고 그 다음에 나 이거 누수됐다고 해서 신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면해주다 보니까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앞으로 이런건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요 전년에 비해서 좀 적어져야 되는데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22쪽 좀 봐주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서 경영분석 현황.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가 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 보면 하단에 당기순손실, 전기순손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당기순손실은 2007년도 사업을 해서 이제 손실을 발생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기순손실은 2006년도 결산결과 이제 우리가 7억8,400이 결함이 생겼고 작년에는 3억3,800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냐고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영업외비용으로 우리가 속초정수장 건설사업을 하면서 25억원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상환 2018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 이자비용만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비용 때문에, 영업수익에서는 4억6,000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는 한 8억 정도가 결함이 생기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3억3,800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결함이 생긴겁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25쪽 좀 봐주세요. 상수도 1일 평균 누수량 비율인데요. 2007년도에도 누수율이 15.9%, 2008년도에도 15.9% 왜 이렇게 항상 똑같은 누수율로 나오는데 이 누수를 막지를 못합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폐이지 유수율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67.3% 올해가 68.3%, 1% 상향이 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더 많아졌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 유수율은 우리가 물을 주고 돈을 받아들이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급수 수익은 올라갔고 지금 누수가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후관이 한 230km 정도가 됩니다. 230km정도 됐을 때 우리가 한 10km 연간 매년 한 10km씩 좀 교체를 하고 또 관망을 블록화를 해서 그 관망 속에 들어와 있는 양이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분석도 하고 그래서 누수탐사라든가 누수점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한 6억, 7억씩 가지고 3km, 4km 이런걸 하다 보니까 지금 노후관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노후관만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고립을 해서 블록화를 만들고 그 블록화에서 유수율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그런 절차로 인제 진행을 할까 지금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유수율이 현저하게 줄어 들겠네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올해 우리 설악동에 유수율이 한 3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유량계를 구역유량을 3개소를 1억2,800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분석에 들어가고 또 내년도 영랑교 앞에다가 구역블록 유량계 설치를 한다고 하면 한 3~4군데가 유량분석이 되기 때문에 누수율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속초시가 몇 년도, 앞으로 몇 년 더 가야만 누수율이 제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수립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도 2025년까지 유수율을 85%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85%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 구역블록, 노후계량기 교체 이렇게 했을 때 연간 한 16억~17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도 노후관 교체 3억, 그 다음에 블록사업비 6,000, 지금 3억6,000만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목표 유수율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17억, 18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인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예산도 저희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떤 좀 점검을 열심히 하시고 누수를 막아서 누수가 제로 되는 날까지, 또 우리 그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그날까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좀 누수가 적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쪽 좀 봐주세요. 상수도요금 과징 현황이 있거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 보니까 체납액 실적에서 지금 현재 2007년도까지 전년도까지 체납액이 2억4,925만6,000원요. 그리고 올해 징수한 금액이 2억4,867만1,000원이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보니까 이게 지금 대충해도 1년 정도에 부과하는 전체적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다 이걸 해서 1년 정도에 부과하는 금액이 지금 전년도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 체납액을 지금 우리가 자꾸 상수도관은 노후가 되고 이러는데 이 체납액을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당년도분, 과년도분 합해서 4억9,700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정수처분을 한게 한 7,800이 되구요. 납부하려고 그런게 한 1억6,500, 그 다음에 고질체납이 한 6,800, 일시체납 그러니까 당월분이 부과가 됐을 때 한 달 내지 두 달은 일시체납이 되는게 1억1,200 정도 그 다음에 재산압류한 게 2,600, 그 다음에 경매진행중이 한 4,700 이렇게 되서 총 4억9,700이 있는데, 저희가 여지껏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하반기부터는 직원 검침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체납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들어서 정수처분을 38개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산압류라던가 정수처분, 납부독려를 통해서 체납액이 좀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지역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체납을 또 받으러 가셔서 서로 웃는 얼굴로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됐다고 해서 너무 또 강요하는 것 보다 좀 슬기롭게 웃으면서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에게 독려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금자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노후관에 대한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2006년도에 4억,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에 6억이 확보가 됐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근데 이제 그, 소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노후관 교체가 전체 230km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230km를 노후관 교체를 다 할려면은 이 노후관이라면 보통 한 20년 이상 된 관을 얘기하는데, 이정도 비용으로 매년 나간다면 한 4km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아까 뭐 2025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채 상환액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소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먹는 물인데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은 과감하게 축제를 하나를 접는다던가 아니면 행사를 접어서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회계 계상해서 일반회계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 키로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예산확보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의결기관에서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2009년도 것 3억 밖에 계상 못했다고, 확보를?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과감하게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표출을 못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 짜는 것도 어렵다는 얘길 들었구요. 또 사실 우리가 속초 정수장 건설 사업비에 지금 올해도 15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도 15억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또 노후관 교체하겠다고 사업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속초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게 먼저냐, 아니면 속초시에 시민이 있고 속초시가 있고 시청이 있는거지, 시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이런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민들이 볼모가 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저나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 잡힌 노후관 교체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있지만은 저희가 208억원을 들여서 지금 로데오거리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중화사업을 할 때 손을 댈 때 대자 그래서 지금 2008년도 예산이 거기다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처음에 계획된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은 양보를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아주 의지 가지고 잡아서 다음에라도 아니면 그 명년도라고 뭐 그분들한테 우리가 먼저 예산을 받아쓰는 거니까 해결이 될 수 있는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되고 목소리를 내 주셔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냥 주저 앉아계시면 어떡합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노후관을 교체를 한다 그랬을때는 뭐 한 km당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새로운 공법이 도입이 되서 노후관을 교체를 안 하고 그 관을 이용하되 그 안에 인제 다른 피복을 하는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하는게 개발이 되서 그 공인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래도 지금 노후관을 보면 우리 로데오거리 노후관 교체하는 거 보면은 노후관 상태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알겁니다. 그렇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다른 어떤 고육책을 쓴다 그래도 노후관 자체를 갈아놓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그게 최선책이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차선책이고. 제가 이번에 로데오거리 공사를 하면서 이 굴착을 하면은 매몰된 지하에서 여러 가지 관이 나옵니다. 관이 나오는데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단 말입니다. 물이. 그런데 그 물이 누수되서 나오는, 상수도관에서 누수되서 나오는 물인지 아니면은 원래 이제 그 지하작업을 하면은 물이 좀 잠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본 위원의 아주 작은 지식으로도 염소반응을 하면은 그게 실지적으로 누수 때문에 그러는건지 아니면 그냥 흐르는 물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누수여부를 확인할 때도 염소 잔류염소측정기를 가지고 상수도냐 하수도냐 판단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라든가 굴착사업을 할 때 지금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거 조사한건 없구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구간을 완전히 철거하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놔두고 새로운 관을 새로 묻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기존관은 다 철거를 해서 끄집어 내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사하는 그 구간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매몰된 굴착하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를 하던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럴 때 공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면은 저희가 염소반응을 하면은 그 누수율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거기 상수도관이 만약에 누수가 된다면 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묻고 갈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신고가 될 수밖엔 없구요.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묻는 것도 많더라구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누수탐지기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35쪽에. 소장님 그 우리 누수율이 상당히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누수율에 대한 우리 손실에 대한 비용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 작년도 기준했을 때 우리 톤당 수도요금을 기준 한 15억4,000 이 정도 되구요, 금년도 10월말 기준했을 때 한 13억 정도.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2007년도가 15억, 2008년도가 13억. 총 누수에 따른 우리 손실액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누수 탐지하러 다니는 직원들이 계시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제일 좋은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제 제일 좋고 안 좋고는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게 쓰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 쓰는 건 옛날 전자식 누수탐지기를 쓰구요. 그 다음에 인제 저희가 상관식 누수탐지기라 그래 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효과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어찌됐든간에.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관로에 걸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죠.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관에 걸어서하는 게 제일 좋은데 비용은 그것도 제일 셉니까? 대충한 어느정도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2,700만원 정도.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2,700만원.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관에 걸어서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제일 높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예.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저희가 손실 누수액이 2007년도 15억. 보통 15억 정도의 누수율을 갖고 있는데, 손실액을. 지금 기계값이 그 정도라면 좀 많이 확보하죠? 제가 얼마전에 모처에 누수 된 사항을 볼려고 담당을 오시라 그랬는데,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측정기가 있던데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청음봉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근데 개짓는 소리 난다고 그 다음날 오겠다고 다시 가데요. 시끄럽다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누수탐사가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지 시끄럽고 뭐 진동이 있던지 결국은 이게 거의 진동에 의한 걸로 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가 좀 시끄러우면 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장님. 저희가 향후 탐지기 구입비가 향후 우리가 10년을 봤을 때 내구연한이라던가 모든 수명을 봤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액보다 기계 사는 구입비가 더 싸게 들어가면은 과감하게 구입하세요. 의회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귀에다 데고 개가 짖는다고 다음날 오겠다고 가는데 그 얼마나 민망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속초시 발전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면은 우리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과감하게 밀어 붙이십시오. 제가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우리 속초정수장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설비용하고 융자금 상환을 하고 있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15억씩.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뇨.

우길

홍우길위원

얼마 하고 있죠, 지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년에 원금 이자해서 한 20억.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한 9억 정도가 들어가고.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가지고 보조받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15억을 전입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제 변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언제쯤이면 자체 자립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인제 2018년까지 내년도부터, 내년에 한 35억 정도가 상환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을 정점으로 2018년 동안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2018년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돼야 되지 않느냐.

우길

홍우길위원

2018년까지. 그럼 이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자체 세입에서 정상적으로 갈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지원을 한 앞으로 5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길

홍우길위원

5년 정도만 지원하면 5년 후부터는 상수도 자체 자본으로 가능하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죠? 지금 현재 작년도 그 세외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급수 수익이 작년에 65억 정도 됐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65억. 상수도요금 인상 안하고 자체적인 그냥 지금 같이 경영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그 자체수익금으로 인제 상환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2007년도 결산에서도 인상요인이 38%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인상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우길

홍우길위원

38% 인상했다고요?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인상요인이 38%가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인상요인이 38%가 나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상을 하려고 한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또 지금 학교 초·중·고교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원주시가 시행을 했구요, 그 다음에 영월군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운영위원회 쪽에서도 속초도 왜 안하느냐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어차피 저게 할려면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체계 조회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같이 그것도 인상하는데 반영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누수 같은 거를 좀 사전에 차단 많이 하고 이래서 그 누수로 인한 손실이라던가 그 어떤 이런 경영상에 우리 그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시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또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선 아주 신중을 기해서 안정적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유수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수질환경사업소 이맹섭.』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선서문에 대하여 서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앉으시고요.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이성수 인사) 박만엽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담당 박만엽 인사) 윤종선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윤종선 인사) 손용욱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손용욱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그 공통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경영분석 현황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도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18페이지입니다. 2번 월별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생량, 처리량, 처리수질 기준 및 배출수 검사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19페이지입니다. 3번 하수처리원가 및 징수요금 가격 비교표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요금 톤당 원가는 1,612.3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18.4%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업종별 요금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총 15,867건에 1억9,339만5,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5번 지하수 사용 영업장 및 사용 용도별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지하수 사용 영업장 및 사용 용도별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총 565건에 월 사용량은 131,241톤이며 월 사용료는 평균 6,157만2,220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음용으로 합격된 곳이 137건이며 비음용으로 판단된 곳이 4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친환경 하수처리장 조성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8번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2008년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을 위해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로 총사업비 180억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롯데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의 표준 활성슬러지법에서 DeNiPho공법으로 변경처리 하는 시설로서 보증수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현재까지 추진 공정으로는 총공정 15%이며, 금년도 사업비 27억4,000만원은 연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배경은 하수와 분뇨, 음식물 병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유지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열병합발전기 5기를 설치하여 325㎾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총 32억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설치완료 후 실험가동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전력사용 실태입니다.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은 2007년도 기준 4,207㎥으로서 65%을 연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전력사용료는 2007년도 기준 평균 연 4억3,347만5,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0번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 및 준설토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연도 2030년을 기준으로 추진계획이며 용역비는 6억원을 확보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12번 뷴뇨 및 음식물 반입 및 처리실적입니다. 분뇨는 2007년도에 30,034톤, 2008년도 10월 31일 기준 현재 23,772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9,420톤, 금년도 10월 31일 기준 8,096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13번 음식물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실적입니다. 음식물처리장 9건에 5,008만7,000원, 분뇨처리장은 2건에 1,781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음식물처리장 증설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시설 준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발주예정입니다. 국·도비, 시비 내년도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6억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수질원격 감시체계(TMS) 설치공사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19일까지 의무 부착토록 규정돼 있어 추진한 공사입니다. 금년 8월에 설치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기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16번 하수도 관리입니다. 관내 하수도 연장은 총 계획연장 266.2km이며 시설연장은 217.6km입니다. 보급률은 현재 시설보급률 기준 81.7%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관내 하수관리 전담인원 및 담당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관리입니다. 재해관련부서 및 부서인원, 담당업무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부과금액은 총 17건에 5억3,950만6,450원입니다. 징수금액도 마찬가지로 17건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원인자부담금 및 체납내역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4건에 3,036만9,250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19번 지하수요금 부과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요금부과 현황은 2008년도 기준 404건에 월평균 6,157만2,22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 부과현황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사용요금은 매월 15일 고지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그 지하수 사용료 체납현황입니다. 93년부터 현재까지 총 3,672건에 4억9,518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인원 및 금액입니다. 2007년도에 83건에 1,084만4,000원, 2008년도에 97건에 1,251만1,000원을 감면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번 논란이 됐던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수 임대부지 말입니다, 심층수 임대부지. 보고서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임대부지가 우리 지금 현재 그 사용량이 얼마죠? 48,000톤인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처리기준은 46,000톤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46,000톤요. 46,000톤인데 그전에 고도처리가 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가 정비가 다 안돼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들리는 얘기는 8만톤, 9만톤도 방류한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소야벌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속초시 미래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인구증가를 지금 장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시설확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재 그 가동하고 있는 부분과 인구증가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하수처리장 시설기준은 근본적으로 그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순수한 오수발생량을 기준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관광인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그래서 산정을 하고, 현재 그 46,000톤이란 거는 순수한 오수발생량으로 기준을 해서 시설을 했구요. 그 외에 저희는 우리시 같은데는 합류식이다보니까 인제 관거가 우오수 합류식으로 일부 시내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46,000톤을 외에 그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이패스로 해서 현재 바로 우천시 방류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장래 소야벌이라던가 대포항이라던가 저기 척산온천지구라던가 우리 장래 도시개발에 따른 오수발생량 추정이 약 한 3천톤 내입니다. 저희가 먼저 발생량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현재 그 순수한 기준에 하수처리 기준에 의해서 오수발생량은 평균 1일 31,000톤입니다. 우천시에는 물론 11만톤까지 나가고 그랬지만은 실지 오수로 계산할때는 평균 31,000톤, 그 다음에 일반 분뇨라던가 이런거를 추가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하수를 계산했을 때는 35,000톤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현재는 순수한 오수로 계산했을 때는 처리용량에 문제가 없구요. 그래서 혹시 만의 하나 그런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심층수 부지 점·사용을 했을 때 인근 옆, 바로 인접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사지를 증설할 공간을 이격을 시켜놓고 점·사용을 해 줬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46,000톤 갖고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3천톤이란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우리시에서 12년, 15년 목표로 보고 있는 걸 볼 땐 거의 한 현인원의 50%가 증가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3천톤이라니까 조금 인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구요. 또 한가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합병식이라 그러는데 합병식에 대해서 어떤 또 따로 순수한 오수만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안돼 있잖아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일부 지금 장기적으로

우길

홍우길위원

비가 오고 이럴 때는 희석되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 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마철이나 이럴 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평상시에는 이제, 하수도 우리 차집관거가 다 차집으로 되고 있구요, 우천시에 인제 우수토실로 해서 인제

우길

홍우길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와가지고 방류될 것 아닙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죠?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희석이 된다고 봐야되지 않겠어요? 그럼 자동정화로 운영시킨단 얘긴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일부는 46,000톤은 처리장에서 처리과정 거쳐서 나가고 그 1차 침전 침사지에서 1차 처리만하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향후에 고도처리를 시설하고 그 다음 TMS감시체제 시설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방류할 때도 까다로운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그 저희가 수질검사는 방류수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입수는 검사를 안 합니다, 기준에는. 방류수만 검사하는데 방류수 수질검사 뒤에 그 보고 자료도 나와 있지만은 방류수 수질검사가 금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2007년까지는 좀 완화되어 있다가 금년부터 총 질소, 총 인 그 두 항목이 강화가 되가지고 지금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그 수질기준을 우리가 계속 연도별, 매월 해보지만 매일 합니다. 방류수는 매일 검사를 하는데 초과되거나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는 뭐냐면 합병식이다보니까 내보내는 방류수에서 질소, 인에 대한 부분이 엄격히 검증이 되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는 그냥 막 내밀었는데 이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일반 우수든지 하수든지 다 거길 거쳐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부분의 양이 한번에 일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설이 뭐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한번에 방류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시설에 대해서 걸쳐서 나가다 보면 거기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우천시에 가능하겠느냐.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도 수질검사 해 보면은 우천시에도 그 현재 수질기준은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 방류하는 공간은 예를 들어서 뭐 30m관 쪽으로 나간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TMS를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TMS가 거기 있으니깐 나가 찍어 대겠지만 고도처리를 한 부분들이 어떤 그 나가는 방류수 부분이 아니겠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최종 방류수 쪽입니까? 그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최종방류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천시 바이패스도 같이 합류해서 그게 다 나갑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천시 11톤씩 막 이렇게 합병식으로 내밀던 양들이 한번에 그쪽으로 통과해서 나갈 수 있겠냐 이거죠. 고도처리 안하고도 나갈 수 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저희는 시설기준이 우천시 최대 맥심원이 11만9천톤까지 나가게 그 이상은 지금 현재 중간중간 우수토실에서 호수로 들어가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고도처리 부분을 안 걸치고 우수는 그냥 나갈 수 있단 얘기잖아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차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종방류수에다가 고도처리를 했는데 그 이제 우수에서 나가는 부분은 1차 처리만 하고 그냥 바로 이 처리에 관계없이 그냥 나갈 수 있단 이건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검사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검사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검사는 나가서 마지막에 본 처리동하고 바이패스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저희가 TMS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해서 그거를 환경청에서 체크하는데요. 그게 수질교신이 고도 처리했을 때 초과했을 땐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우리가 지금도 검사를 해보면은 현재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범위 내 포함된단 얘기죠.

우길

홍우길위원

지금은 되는데, 나중에 그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가 아직은 안돼 있거든요.

우길

홍우길위원

안 되도 질소, 인 수치가 맞다 이거예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수질기준이

우길

홍우길위원

정부에서 기준하는 그 기준치가 맞다? 더 낮춘 것에 대해서?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고도처리 왜 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 사항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는 아무 이상 없다고 안하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게 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근데 인제 갈수록 인입수가 그런 오염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의 경영문제를 또 논의하겠지만 경영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악화되어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다 또 거기 비용이 지금 얼마죠? 고도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 국비 포함에서 180억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180억이라는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면 원인자부담도 또 높아진단 얘긴데 고도처리 부분은 제외인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저희들 시설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에 대해서 제외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그런 원인자부담금 말고 사용자부담으로 말이죠, 저희들이 그 어떤 전체 시설 투자비용에 포함 되냐, 안 되냐 그걸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별개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건 우리가 처음에 이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에 그 투자비용과 고도처리 비용은 그냥 국가 보존으로 끝난다 이 말씀이시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도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롯데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롯데건설.

우길

홍우길위원

우리 처음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했던 사업도 롯데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롯데가 사업을 했고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그 롯데를 다시 지정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거는 여기서 수의계약이라던가 뭐 그런 사항이 아니고 턴키로 하다 보니까 롯데가 심사에서 선정이

우길

홍우길위원

턴키라는 건 뭐예요? 설계에 의해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럼 그 자료를 턴킨 했던 그 자료를 설계했던 거부터 다 주시고 공고 냈던 내용까지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큰 어깨에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처리 톤당 원가가 있고, 그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그 다음에 인제 그 부과 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저희들한테 숙제고 앞으로도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가 되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도 29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9억3,000만원, 이거 현재 운영비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일반 우리 저 구축물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우리 국비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그

우길

홍우길위원

고도처리 이런 특수사업 말고 평소 운영할 때는 어느정도 전입 받죠? 1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그때마다 틀립니다. 지난해에는 한 40억.

우길

홍우길위원

자체수익 갖다가 자체 운영합니까 현재?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안 되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 받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 작년에 한 47억 받았구요.

우길

홍우길위원

47억.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엊그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간이전이나 전입금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속초시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롯데가 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별다른 남과 다른 공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된 것이 사실이죠? 투자비용이 시설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하수처리장이 인제 46,000톤에 비해서 초기투자가 많은 이유는 처리장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시내 차집관거를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털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털어서.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사항 때문에 초기 투자를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깐 그 무슨 공법이라 그러죠? 굴파서 하는거?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 저, 세미실wm공법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세미실즈공법. 그 세미실즈공법이라 그래 갖고 뭐 지하에서 두더지 같이 다니면서 다 하는것도 아니고 구간구간 파가지고 그 안으로 집어 넣는건데, 그 크게 교통에 대한 영향도 없는 거고 어떤 사업에 대한 시간에 부분에 문제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 원가를 보게 되면 전국 평균 톤당 가격이 325.5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 강원도 평균은 611원인데 우리 속초시는 1,612원입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많이 되고 지금 운영비에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톤당 처리원가 비용이 다른데 보다 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전국 평균은 한 6배 가까이 되고 강원도 평균을 보면 거의 3배, 2.5배정도가 높네요? 우리 속초가 그렇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전국 평균 한 70% 가까이 됩니다. 하수처리 그 원가는. 원가는 빼고, 저희 강원도 평균은 나누면은 저기 28.5%.

우길

홍우길위원

70%라는 건 뭐예요? 325원에다가 1,612원이면 뭐가 70%라는 얘기에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그 지금 톤당 원가가 1,612원이잖아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기 그 톤당 요금원가가 그렇고 요금이 현재 296원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아니 요금은 또 이제 별도로 또 그거하고, 그건 우리가 뭐 요금을 안 올리고 있으니까 낮춰서 가니까, 요금이야 조정하는 거고 처리원가라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요금은 우리가 현실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얘길 할 건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얘길 한다면 전국 평균은 톤당 처리원가가 325원인데도 요금으로 보면 62.5%가 현실화 되있단 말입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우리는 181원이, 저 325원인데 우린 1,612원이 처리원가고 톤당 요금이 296원인데도 불구하고 18.4% 밖에 안돼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계속 짊어지고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한 롯데가 또 이 고도처리 기술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고도처리 시설을 롯데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체제할 수 있는 TMS는 다른 업체에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턴킨식으로 또 롯데에서 하고 있죠 지금? 뭐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 확보가 안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거 그렇게 하면 안된단 얘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짐을 시민들이 짊어지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재투자를 어서 끌어서 할 거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영을 하면서 재투자 비용을 갖다가 적립시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일반회계 받는거는 거의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지원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이라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사업 받고 그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서 적립되고 있는 예산은 있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돌릴라 그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아닌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거 같이 머리 맞대서 이거 앞으로 후손들까지 짊어져야 될 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럼 그렇게 가셔야지 자꾸 말을 돌려칠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언젠가 또 요금현실화 하다보면 다른 지역보다 이게 높아진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최저를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만 삼척 같은 경우 톤당 원가가 123원밖에 안 되고, 요금이 82%, 101원을 부과했는데도 82%. 거의 여긴 요금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부과해도 이제 안정적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는 삼척보다 면적이 좁으면 좁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지금 우리가 계속 지출로 쓰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시 재보수 하려면 지금 같이 맨날 국도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갖고 계속 그 땜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인구늘리기의 한 차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환경이 부모 잘 모시기 좋고 자식 교육시키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뭐 일자리 창출 한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잘못 행정을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을래도 뭐 택지개발 돼있는데 택지개발비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만 일반토지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원인자부담금이 다른 지역보다 몇 배 비싸게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데서 보면 건축 붐도 안 일어날뿐더러 건축경기도 살아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걸 자꾸 유치할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혜로운 소장님께서 수질환경사업 전망에 대해서 좀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께서 그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적자를 보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런 현실화를 맞추려면은 사실 피해 가는게 주민들입니다. 하수도 요금인상이라던가 원인자 부담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감당하기는 사실 너무 무리가 가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국도비라든가 그런 그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 요금현실화 하고 있는데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시점에서 거긴 희망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 같은 경우 재투자 비용을 또 다시 기채발행이라던가 채무행위를 해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행정이 무책임하게 말이죠 그 어떤 공법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처리 시설이 월등하게 말이지 차이가 나서 했던것도 아니고, 사업구간 그 하수관로를 묻는 과정에서 특이한 공법을 사용해 갖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과연 결과적으론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라는 거는 사전에 생각을 안했냐 이거죠. 다른 지역보다 몇 배의 하수도요금을 물고 원인자부담 행위를 물어가면서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처음 기획할 때 그걸 몰랐었냐 이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또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머리를 잘 짜내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민부담도 시민부담이지만 건축행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건축경기라는 건 어떤 그 지역의 경기, 부동산 경기 함께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건축경기에 굉장히 장애물이 된다는 부분 잘 인식하시고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저 온천공 관리를, 지하수 관리를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우길

홍우길위원

그전에 한 번 얘기들은 겁니다만 그 온천공에 봉인을 해 놓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지하수 거기를. 그 봉인이 뜯어져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거는 행정 시정조치를 합니다. 나가서.

우길

홍우길위원

시정조치라뇨? 뭐 인정과세도 안 물리고 행정조치를 해요? 두개를 만들어 놓고 한쪽을 뽑아갖고 계량기 있는데다 꼽아 썼다 안 꼽은데 썼다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때 민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기 척산이 온천이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지역에 돈 많이 벌면 지역에 환원해야지 자꾸 그렇게 지역에 낼 세금도 안 낼라고 말이야 그렇게, 그걸 공무원이 나가서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거를?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마무리 했지만 그 TMS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꼭 받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위원

시설자와 감시자가 똑같은 일은 한다는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시설이 고도처리시설 한 것과 그 고도처리시설에서 나가는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TMS 부분은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우리 시장님께서 100대 추진과제, 추진현황 사항에 그 수질환경사업소도 일부 포함된 게 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3페이지입니다.

김강수위원장

13페이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저기 8페이지입니다.

김강수위원장

8페이지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게 그 내용은 수해대비 상습 침수지역 대책 강구하겠다 그 내용이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열하고 있는 우리 감사 자료에 나열하고 있는 건 속초 조양동 성광교회 옆 3개소에 대한 자료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이것만 처리가 되면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관내 침수지역이 현재는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양동 성광교회 여기 지금 말씀드린데 하고 그 다음에 노학동 경찰서 앞에 유정가든 뒤에 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데 2007년도에 다 개선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수해대비 상습 침수지역은 이 한 지역만 하면 인제 속초 일원에 완전히 다 해결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거 조치완료 한 겁니다.

김강수위원장

조치완료 된 겁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침수지역이 발생될 지역이 없네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뭐 도로변에 일부 소규모적으로 뭐 국지적으로 물 고임현상은 발생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침수현상 발생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지금 이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폭우나 강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당연히 없는게 맞고 앞으로 만약에 좀 강우량이 높거나 그래서 침수지역이 발생하면 우리 소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질 수 있겠단 답변을 못 드려도 그 뭐 앞으론 현상이 없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의회에서 알고 있는 이 지역 외에 침수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다시 범벅해도 괜찮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인제 예전 소방서 앞에 같은데는 다른 부서에서 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김강수위원장

이 침수와 관련한 수해대비 침수와 관련해서 수질, 그러니까 하수도가 범람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주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될 텐데, 적어도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관한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약속할 수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거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우수 그러니까 강우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몇 m까지?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거는, 그거는 보통 저희가 뭐 200~300 그것도 순간 강우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평균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략 몇 m?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 강우량이 한 30에서 40, 20~30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50이상 넘어갈 때는 상당히 강우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어디로 보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청초호 수위가 올라갔을 때 미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은 그런 현상이 있을거구요.

김강수위원장

그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청호동도 일부 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청학동 지역, 교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전 대비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n시고 13쪽 좀 볼까요? 최근 3년간 예산사업 추진관련 인센티브나 패널티 내역을 물었더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는 해당사업이 없네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 단지 인제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국비자금 집행율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다보니까 추가로 국비를 배정을 지금 연말에 더 받아서 그 사항 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그건 인센티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추가 배정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의 얘기는 인센티브로 줬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좀 더 국비를 배정을 더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김강수위원장

아, 그럼 패널티는 없네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패널티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 없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2006년도에 오수량 등 계산 잘못으로 하수도 운영자부담금 부적징수를 해서 징수액이 2억3,800만원, 그래서 07년도 지방교부세액 감액이 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 원인자부담금 제가 인제 확인하기로 원인자부담금 관계는 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가지고 아마 일부 잘못 고지가 되서 추가로 받은걸로 그 사항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액 받은 것은 보고 받으셨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최근 3년간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보고를 하셨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는 원인자부담금 감사 지적사항만 알고

김강수위원장

위증을 하시면 처벌 받는다고 선서하셨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어떻게 시정하겠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제가 미쳐 거기까지 그 교부세 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파악은 했는데

김강수위원장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감사 받는 그 태도를 보니까 이 감사 순간만 모면하면 별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서가 간간이 있는게 눈에 띈단 말이죠. 우리 저 소장님께서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한테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그, 감사지적은 저희가 받았지만 그런 교부세 패널티는 저쪽 그 기감실쪽에서 통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못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통합처리가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통보를 받지 않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안 받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확실합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해당부서에 그 과오, 과실로 인해서 속초시 전체에 교부세가 감액됐는데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만 내려오고 그런 패널티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일단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또 다른 그 피해, 손해를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때문에 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십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인정합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그 건물이라던가 건축허가 신청시 신축이라던가 증축시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일반 그 단독주택 같은데

김강수위원장

자, 자, 알겠습니다. 그 기준은 아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네? 동일합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틀립니다, 조금씩.

김강수위원장

강원도내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고 제일 낮은 데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제일 낮은 데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제일 낮은데가 강릉시구요, 강릉시가 톤당 117만9,000원이고, 제일 높은데가 삼척시가 167만4,000원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춘천은 얼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춘천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우리 속초는 얼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속초가 145만5,000원.

김강수위원장

근데 왜 강릉과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일부 조정을 했더라구요. 해가지고.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기준을 내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정부기준이냐 아니면 지자체별 별도 기준이 있느냐.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이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인제 조정을 한겁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받는거는 인제 환경부령으로 해서 저희가 하수도조례에서 받구요. 하수도조례에서 받고, 저희가 조경단가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한번 연말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저기 속초시의 어떤 과욕으로 시설에 과대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제 답변을 하셨고, 지금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으시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시민에게 돌아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마이너스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결산감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손실이 지금 있는겁니다.

김강수위원장

여기에 그 음식물처리장 준설공사 추진실적이 또 있어요, 32쪽에.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지역에서 계속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고만 계시는게 아니라 인정하시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특히 그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같이 붙어있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과정에서는 저희가 인제 보면은 냄새가 덜 나는데 문 들어올 때 반입할 때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이 노후가 되서 기계가 고장이 됐을 때 저희가 스톱됐을 때 그걸 퍼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기압이 낮을 때 악취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처리장 현재 처리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증설해서 처리를 할려고 그러는데 악취가 발생될 때는 그 사실 뭐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 먼저 저가 발령받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고장 나서 아마 악취가 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금 좀 양해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인근 새마을하고 외옹치 쪽의 대표분들에게 전화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처리방법으로 봐서는 악취가 진짜 안 날수는 없습니다. 100% 저희가 탈취제를 사용하지만은 전혀 그거를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인근 지역에다가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전혀 악취가 없겠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악취를 잡을 수 없다. 그런다면 그 인근지역 주민들은 계속 그 악취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 그래서 저희가 이 추가로 내년도에 인제 추진할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현재 공법이 지금 개선된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추진될 처리장은 악취를 최대한 억제하는 공법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설개선이라던가 그 통풍관계도 악취발생 관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많이 개선되서 내년……

김강수위원장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업무, 관장하고 있는 저 시설이 혐오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혐오시설이죠.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혐오시설이면 환경보호과가 취급하고 있는 저쪽 쓰레기매립장, 저거는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근데 우리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인근 지역에 어떤 보상을 하고 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보상에 앞서 그 음식물처리장이 사실 다른지역은 다 환경시설쪽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근데 속초만 유독 인제….

김강수위원장

떠 넘기는겁니까? 지금?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떠 넘기고 싶어서 지금 하는 말씀인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건 사전에 말씀드리는거고.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주민들, 또 음식물처리를 어떻게든 해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안할 순 없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서 지금 인근주민들 보상이라던가 그런 법적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김강수위원장

그 시설을 할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 있었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동의는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김강수위원장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했었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주민동의 없이? 그래서 지금 악취 발생하니까 이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악취를 제거할 수 없다.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또 용량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갈수록 음식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김강수위원장

글쎄, 그 용량부족이나 그 용량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 소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넘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도 따라서 높아져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저런 피해를 보고 묵묵히 그냥 쳐다만 보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간 그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현재 구조상으로는 사실 시민들 피해에 100% 만족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선 저희들도 직원들 모두 수질환경사업소 직원 전체가 사실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음식물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새마을과 외옹치에요, 우선은.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 두개 지역에 우리 이맹섭 소장께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그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용의 없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 재원규모로는 좀……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김강수위원장

현재 재원규모라는건 어떤 재원을 얘기하는 거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갖고, 예 특별회계.

김강수위원장

사업소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가지고 그런 사업할 수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건 어렵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보상적 차원의 그런 사업을 하는 건 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일반회계에서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 그리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역주민의 그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뭐 이런 행정을 펼칠 생각은 안하고,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인제 추진하는 사업이 음식물처리장 확장하고 고도처리

김강수위원장

글쎄 그 시설은, 시설은 시설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동안 지금 받아온 주민의 피해,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조그만 마을들이지만 숙원사업이 있을테니까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해서 검토요? 검토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그 기간은 정할 수 없구요.

김강수위원장

정할 수 없죠? 그러니깐 뭐 계속 검토로 가면 되는데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적극 검토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의회에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뭘 알겠다고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혼자 소장 자체가 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주민들 여러 가지로 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 또 현재 투자하는 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간접피해 보상은 사실 그렇습니다. 근거라든가 법적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물론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는 가지마는 또 그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거는 어느 특정의 시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혐오시설이지만 그래서 사실 그……

김강수위원장

자, 우리 속초시민이면 장사동부터 설악동까지 다 시민이예요. 시가 꼭 필요해서 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 피해 보는 주민들에게 약간의 그 보상적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서 반대할 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한거예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설, 하수도라든가 시설개선은 저희가 검토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보상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 저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지위부에 협의해서 답변 주시겠냐구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언제까지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12월중으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김강수위원장

12월중으로요?

맹섭

이맹섭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전문위원 기록해 놨다가 뭐 많은데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바. 대포항개발사업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

김강수위원장

선서문에 대하여 서명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용구 인사) 원철호 개발담당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김강수위원장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포항개발사업소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입안부터 공사 착공시까지의 주요공정 일자별 추진사항입니다. 대포항은 1971년 12월 20일 국가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7년 4월부터 12월까지 구 해양수산부에서 대포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10일 대포항개발정비계획 제3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99년 1월 16일 대포항종합개발계획 제5안에 대한 시의회와 같은 해 1월 18일 대포항종합개발사업 속초시 참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월 22일 제5안에 대한 대포항개발사업 참여 제안서를 구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같은 해 2월 1일 대포항어항시설정비계획 제3안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999년 11월 12일 구 해양수산부로부터 제5안에 대한 대포항개발추진계획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동방파제 850m, 서방파제 230m, 물량장 740m, 호안 330m, 부지조성은 187,80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년입니다. 개발방법은 속초시와 구 해양수산부와 공동개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7일 제5안에 대한 대포항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4월 24일 대포 주민 132명이 연명으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 대포항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9월까지 관동대학교에 의뢰하여 대포항개발 경영성 분석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2002년 2월 5일 제5안 및 대포항개발사업소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속초시의회에서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계획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1일 대포항개발 협의사항 부분 조정과 대포항개발 비관리청어항시설사업 기본협약 및 추진계획서를 구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대포항개발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구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6일 구 해양수산부와 속초시와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 11일 대포항개발 비관리청어항시설사업 대행자 공모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대포항개발 비관리청시설사업 투자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03년 3월 6일 대행자 기본설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속초시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3월 20일 대포항개발 비관리청어항시설사업 대행적격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0일 구 해양수산부가 속초시와의 대포항개발 비관리청시설사업 추진 계획 및 기본협약 변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24일 쌍용건설, 동신건설과 속초시와의 대포항개발 비관리청어항시설사업 대행자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24일 구 해양수산부에서 대포항개발사업

명동

김명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강수위원장

예, 잠깐.

명동

김명동위원

이 설명서는 계속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자랍니다.

김강수위원장

대포항개발사업소의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한 두 페이지 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김명동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구 해양수산부에서 대포항개발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4일 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속초시와의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 실시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총 공정은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소장님.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6쪽 좀 봐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추진상황에 보면은 하단에요. 선정시민위원회가 2007년 5월 22일날 일시적으로 했다가 없어진 심의위원회입니까 뭡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이건 투자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했다가 이게 완료가 되서 해체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 좀 봐주세요. 대포항개발사업 공사가 2009년 12월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5년간 공사한 뒤 총 공정율이 57%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7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57% 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공사기간이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말 어떻게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저희 속초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정부분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속초시 사업 부분은 매립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분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방파제가 지금 한 350m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데 지금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파도에 의한 영향이.

금자

이금자위원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러면요 과장님 19쪽 좀 봐 주세요. 앞 페이지 좀 봐 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19페이지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사기간이 2011년 7월로 되어 있죠? 7월로 보고되어 있는데 2009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속초시하고 공사분과 같이 준공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 속초시는 2003년 12월 30일날 착공해서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매립부분 사업이고요. 정부분에서 하는 사업은 2006년 7월달에 방파제사업이 다소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5개년 사업으로 2011년까지 돼 있지만은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위해서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당겨서 방파제를 완공할 계획에 있는데 귀두 부분 그러니까 앞의 등대부분, 지금 한 330m 나갔습니다. 정부분이 500m인데 거기 330m 나가 있는데 앞으로 인제 저희들이 2009년 12월달에 완공될 시점에 대해서는 귀두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하는데 내년 12월말까지 매립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맞춰서 공기를 앞당겨 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을 80억을 지금 투자해서 지금 그 계획에 맞추기 위해 속초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데 2009년 12월말까지 그 방파제가 다 완공되는게 아니고 귀두부분은 남을 겁니다, 등대부분. 그 앞부분만 마무리 부분만 남을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등대부분만 남고 다른 부분은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저 매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쨌거나 우리시에 맞춰서 공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네, 그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난전 상가 쪽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돼야 됩니다. 상반기 되면은.

금자

이금자위원

상반기에.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난전상인들이 공사기간동안 어디에선가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상가이전 대책이 뭐 수립된 게 있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대책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직 수립된 건 없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수립해서 12월달 중에 기본계획을 마련을 해서 우리 대포항개발사업 하면서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안을 저희들이 1~2월달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2월 달까지 그게 결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난전이전 공사시에 소음과 그 분쟁 등으로 기존상가나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함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음이래든가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할 텐데, 그 한창 여름에나 이때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1년 동안에 가장 대포가 붐비는 때가 여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5년차 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북측부분에 매립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거장치를 다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통로도로에 살수 물을 뿌려서 그 흙들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안대책을 강구하게 되면은

금자

이금자위원

일수중지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에는 성수기는 다 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관광객이나 우리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속초 대포항에 왔다가 안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그런 민원 소음이라던가 비산 부분을 저희들이 피해 안 가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관광시즌에 절대 민원발생 하지 않게 할 자신 있으시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금자

이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지금 지적한 소음이나 비산먼지발생 부분은 아직 그 매립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뭘 살수차 그건 통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정말 그 매립이 시작되면 비산먼지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금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완벽한 장치를 해야 돼요. 예?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그 관광객이나 일부 지역주민들, 상인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려했던 난전 이전문제 이런 부분은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협의해서 그 최적의 장소를 물색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금자 위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요즘에 와서 어민들과의 분쟁이 좀 있죠, 시가?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할게요.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 그 우리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에서 어민들의 어떤 어장피해 보상차원에서 공동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래서 그 어항지구 배후지역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 주는 걸로 속초시에 정식문서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걸로 문서화해서 통보했다.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소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꼭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19쪽에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19쪽 또 말씀을 하셨는데 속초시 발주분하고 정부발주분 있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속초시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개년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6년 7월부터 11년 7월까지 5개년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농림수산부 개발사업 범위는 동방파제 총 850m 중에서 350m 호안쪽은 속초시에서 사업을 했구요.

김강수위원장

아니, 알고 있구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그 사업이 완료 된 다음에 500m룰 연 이어서 인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럼 총 공기가 몇 년이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 속초시 부분은 여기

김강수위원장

전체 공기가 정부발주분하고 속초에서 발주하는 거 하고 총 공기를 물어보는거잖아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8년입니다.

김강수위원장

8년인데 6개년, 5개년 하는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말이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기준은 속초시 부분은 대포항개발하면서

김강수위원장

아, 그래서 6년이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매립부지 부분이

김강수위원장

그래서 6년이란 말이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그 공기는 5개년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냐. 그래서 5개년 6년 포함해서 11년이냐?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사부분이 구분이 방파제하고

김강수위원장

아니, 전체 그 준공하기까지의 공기를 물어보는데 뭐 구분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의 매립 공기는 6년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완공 공기는 6년.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 예. 6년입니다. 매립부분은 완공기간이 인제 6년입니다. 2009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이 저 농림수산식품부 5년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제 방파제사업으로서 방파제사업은 별개, 매립부분이 아니고 방파제

김강수위원장

매립이 되야 시 발주가 되야 아까 이금자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왜 시하고 같이 해서 발주가 공기가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제차 확인하는 거예요.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매립을 하기 위한 방파제 시설을 하고 나머지 순수방파제는 정부발주분이잖아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그렇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이 안 됐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속초시 발주분하고 중앙 농림수산식품부 발주분하고 전체를 묶어서 총 공기, 그러니까 준공할 수 있는 공기를 몇 년으로 보고 있느냐?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2011년 7월까지 해서 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11년으로. 그래서 5년, 6년 이거 포함해서 11년이 맞네요? 네? 대포항소장…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저가 이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개발사업은 6년이고 그래서 2009년 12월달에 끝나고 2011년 7월이기 때문에 1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7년 7개월이 전체 공정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우리 속초시가 이 자료 무시하고 소장님 말을 믿을게요. 네? 7년 6개월이라 그랬죠, 지금?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7년 7개월요.

김강수위원장

7년 7개월.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우리 속초시가 우리 대포동 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몇 년인지 알고 계시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몇 년이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6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김강수위원장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1년 7개월씩 늦어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죠?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이게 어항기능이나 사용기능에서는

김강수위원장

아니, 아니, 구체적인 그런 구차한 설명 듣고 싶지 않다구요. 일단 속초시가 시민들하고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발생한 어민들의 집단시위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시가 주민들과 한 약속이 지켜지면 지는대로 지켜지지 못하면 못하는데 대한 대책을 지급부터 수립을 좀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흥빈

임흥빈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마칠까요? 홍우길 위원 뭐 질문 없습니까?

우길

홍우길위원

없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