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잘잘못을 파악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지적하고 건의토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실시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그리고 과장의 현황 설명, 질의, 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식에 실과소 구분, 작성 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시간 중 휴대폰을 진동으로 변경하고 통화 시는 감사장을 벗어나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지루한 장마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7월1일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과 강상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포읍 제석리에 있는 야립광고탑의 광고판 바탕이 파란색이고 조명이 어두워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2008년도 11월에 바탕색을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조명등도 기존 30개에서 23개를 추가 하여 총43개로 보강하여서 현재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과 임경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혁신협의회 정산 결과 잔액이 전혀 없다는 내용에 대해 정산 결과 2007년도에 혁신협의회 운영비 총 경비는 2,850만원으로 이 중에서 시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인 850만원을 부담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 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정희위원님과 육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가 75개로 필요 이상으로 위원회가 많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운영 실적이 없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17개를 통폐합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과 심원태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 관련 지적 사항에 조치 결과는 서면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건전예산운영, 경상세입 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1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 지방 청사 관리 운영에서 2억원의 패널티를 받아 결과적으로 1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배낙호위원님과 강상연위원님께서 인구 15만 기준의 교부세의 차이, 시세가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적은데 대해서 원인분석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단순히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인 16개 측정 항목 중 5개 항목이 인구수를 반영하고 있는 측정 단위로 되어있는 만큼 인구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에 있어서 전국 균등배분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교부세는 그 지역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고 현황 설명으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과 강상연위원님께서 부서 평가 후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상과 상패도 좋지만 승진을 해 주도록 건의하신데 대해서는 김천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2008년 3월 20일자로 개정하여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강준규위원님의 국비 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한 재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지역발전의 관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및 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고 국도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 1월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 있어 앞으로 지역 현안 사업에 모든 국가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서정희위원님의 서울에서 김천이 구미보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요금을 300원 더 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단순히 거리만으로 요금을 산정하지 않고 최단거리와 차로에 따른 할증 등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함에 따라 김천은 경부고속도로, 구미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편도 2차로는 정상요금, 편도 4차로는 20%를 할증하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김천은 경부고속도로 210킬로미터 중 회덕분기점 이후 4차선 구간으로 할증하여 1만600원, 구미는 2차선 중부내륙고속도로 223킬로미터 구간으로 1만3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김천이 구미보다 2.8키로가 짧지만 통행료를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향후 통행요금 체계 조정 시 차로할증에 대하여 종합적 검토를 할 예정이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지역혁신협의회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지역혁신협의회가 2월 달에 해단하여 지원 하지 않았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기획실 관련 위원회는 시민조정위원회 9개가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1-16쪽 되겠습니다. 예산불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현황은 총 10건에 2억2천만 원이고 불용현황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예산절감, 낙찰 차액, 집행사유의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퍼스트 김천 운동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4건 해서 총 8건이 지급 되었습니다. 계약액은 2억13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3,080만4천원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내역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평가 최우수에 2건으로 수상식에 소요된 경비는 없습니다. 시상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억하고 1억5천, 1억2천 해서 3억 7천이 되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개별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김천시 전체 총 58개 위원회를 운영 중 에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뒤쪽에 1-47쪽에 부록으로 명기 해 놨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최종 예산은 4,900억원이고 2009년도 당초 예산은 4,800억원이 되겠습니다. 1-2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4건에 지출액은 7억 6백만 원입니다. 지출 사유를 보면 우박피해 농가 복구 지원금, 가뭄 해소 생활용수 관정 개발, 밭작물 가뭄 대책비 지원, 예탁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1-24쪽 예산 이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시기별 세입 조치 사용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335억1,949만원으로 당초에 312억6,5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회추경시 22억5,424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쪽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는 사고이월은 전체 151건에 344억7백만 원이고 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과 보상 협의지연, 부지 확보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채무 현황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채무 발행 7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상환을 18억4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잔액이 38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2007년도에는 채무 발행이 없습니다. 상환은 23억9,400만원해서 잔액이 35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2008년도에도 채무 발행액이 없습니다. 73억300만원 상환해서 잔액은 28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특별교부세 집행 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61억4,500만원 받아서 32억5,300만원 집행했고 잔액이 28억9,200만원입니다. 잔액은 올해분 특별교부세 추경 이후에 오는 관계로 미편성한 예산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1쪽 200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입니다.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보통교부세는 패널티도 일부 있지만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결과적으로 약 1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내 경상예산 구성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는 4천억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 570억5천만 원, 물건비 289억 8,500만원, 총계는 860억3,663만원입니다. 전체 구성 비율은 21.51%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 국책사업 유치 실적은 9개 사업에 822억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34쪽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소송 추진 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6건의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승소는 3건 했습니다. 소 취하가 1건 있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총 6건의 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자체 조례 정비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상위 법령 또는 도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나 입법 취지에 불부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 완화 대상 자치법규, 또 우리시의 직제 개편에 따른 조례 자치법규를 개정할 사항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조례 60건, 규칙 18건, 규정 13건 해서 총 91건을 정비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2008년도 행정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고속도로변 홍보 입간판 재도안 입찰 처리 결과 및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7, 2008, 2009년도 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2,915억원이고 2008년도는 3,2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5%가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23% 증액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은 시 전체 24개 사업에 15억8,65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쪽 되겠습니다. 성과 관리계획에 의한 2008년도 부서 평가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체 종합 평가 결과 최우수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했고 우수는 투자유치과와 세정과, 장려는 종합민원처리과와 정보통신과, 지역보건과가 차지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결과 시정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시장 공약사업 현황 및 추신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총 6개 분야에 42건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부종합평가 결과 성적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마을 운영 평가 우수 외 총 11건입니다. 총 12건을 저희들이 시상 했습니다. 1-47페이지 기타 참고로서 위원회 현황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단순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내용은 다 파악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교부세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방, 특별, 분권교부가 있는데 아까 특별교부세까지 얼마 받아왔다고 말씀 했는데 분권교부세 김천시에서 받아온 것 있어요. 한시적으로 있죠? 분권교부세가.

예.

언제까지라요?

제가 알기로는 분권교부세가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저거잖아요. 지역 국회의원도 계신데 이런 것을 좀 활용해도 안 됩니까? 다른 시군은 분권교부세 받은 내역이 여기 있거든요. 김천시는 하나도 안받았어요. 시장님 어느 행사장에 가면 매일 시세 이야기하고 예산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안 들었어요?

지금 이철우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지역살리기 사업, 녹색성장이라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어느 시군 보다 많이 내려오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4대강은 지금 하자는 사람 말자는 사람 있는데, 하여튼 내가 묻는 것은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분권교부세 앞으로 확보할 준비 좀 해 주시고, 내가 예산서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김천시에 추경 예산 언제 할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무래도 8월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도 추경예산에 예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채를 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국세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이 감이 되고 이자수입이 감 되고 해서 사실 재정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체납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원가 심사한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래도 부득이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루사 때도 기채를 200억 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기채 낼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실태 아닙니까? 기채를 내야지만, 솔직히 이야기 해 주세요.

기채를 28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의 부채 비율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환하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습니다. 만약 재정이 어렵다면 기채를 내도 가능하다면 그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김천시가 지금 올해 당초예산을 떠나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사장마다 김천시 예산 232개 시군 중에 전국에 최고 많이 확보했다고 이야기 하죠? 들었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점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 예산 증가율이 그동안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예산 소요액은 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종 개발 사업 이런데서 많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시가 인근 구미나 이런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 김천시에, 따지면 그것 가지고 김천시에 예산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는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기 당초예산 규모가 다 있는데 김천하고 비슷한 시세도 있고 23개 시군이죠. 상주보다 더 적어요. 실제로 따지면. 김천이 상주보다 더 적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에 보면, 나와 있는데, 더 적은데 시장님은 행사장마다 하고 다니시잖아요. 왜 그 얘기를 못해요. 시장님한테 말씀 좀 해 줘요. 그리고 김천시에 시승격 60주년 된 도시가 수원, 포항, 여수, 김천, 순천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하고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시장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 좀 해 주지 그런 이야기 한 마디도 못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인근 상주도 물론 저희보다 인구가 적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자주재원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만 상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앙예산을 딸 수 있는 여건이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있어서 반영되는 요인이 인근 무주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규모도 크고 하지만 받아오는 면에서는 저희시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담당 계장님도 계신데 우리 김천시에서 1년에 용역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어느 시군에 우리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용역비 하나도 반영 안 시킨데가 있습니다. 전부 시청 공무원이나 군청 공무원 헤더뱅크들 많이 있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 있단 말이예요. 그 분들 이용해서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하는 것을 봤어요. 고성을 한번 이야기 할게요. 공룡박물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용역비가 군에서 하나도 반영 안 된답니다. 용역비 계상하면 공무원 보고 집에 가라고 한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내가 봐서는 자립도라든지 다 낮은데 용역비 이것은 기획실 예산에 반영하잖아요. 물론 공무원들도 겨울 되면 토목직들 고생 하는 것 다 알아요. 알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용역비는 안 써야 될 데도 많아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다고 하면 면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비는 김천시에서 정말 반 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공인된 용역 기관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사업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용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중앙에 타당성을 검토 받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을 용역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이중적인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용역비를 주어야 예산 따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대학 교수이고 중앙정부의 관계자들이 용역비를 김천시에서 지출해야만 그 사람들이 준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김천시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인사 관계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했는데 자료가 또 요구 했는데도 제출 안 한 자료도 많고 브리핑하기 위한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 놓은 것을 보고 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요구했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조치 결과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고속도로 통행료 관계되는 것도 지금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 한번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통행요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하든 자치단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든 없든 노력한 결과가 없이 아무런 지금 노력한 조치사항이나 노력한 결과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하고 도로공사에 어떤 서한을 보냈고 도로공사에 방문을 했다든지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로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이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공문도 발송했고,

공문 발송한 것 있어요? 공문발송한 것하고 방문했다든지 공문발송한 자료를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입장을 전달 하겠음, 우리시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전달하겠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강력하게 해야 되지 우리 김천시민 전체 자존심 문제입니다. 다른데도 이런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답변도 받은데가 있다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데서는 그런 노력도 하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겠음, 이런 식으로 시정 질문한 답변 조치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방문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방문을 몇 번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제가 방문까지 안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담당, 방문을 몇 번 하고 공문을 몇 번 보냈어요. 도로공사에. (

기획담당 신종현 -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왜 우리는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구미보다 많이 받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산정 내용은 벌써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선별로 해서 산정내용이 나와 있는데, (

기획담당 신종현 -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 추후에 전국에 할 때 그때 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의회에 공문을 받은 것을, )

그러면 도로공사에 공문 발송한 것하고 회신 받은 내용하고 이런 조치한 것을 상세하게 좀 주시고 제가 또 한번 전에 질문 한 내용인데 2008년도에는 인센티브 받은 것보다 패널티 받은 것이 배가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못 찾아서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작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패널티가 엄청나게 더 많고 인센티브 받은 것은 3분의 1도 안돼요. 보통교부세가 줄은 것으로 작년에 유인물에도 있었고 한데 올해는 인센티브하고 역전 되었는데 올해 자료를 패널티 받은 내용을 실과별로 어느 과에 패널티를 제일 많아 받았는지 어느 과에 몇 건을 무엇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는지 그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왜 첨부를 안했어요?

보면,

각 실과별로 패널티 받은 내용을 자료를 첨부하라고 분명히 요구 했었는데,

1-31쪽 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31쪽에 각 실과별로,

세부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15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인센티브는 패널티를 받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9,200만원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해서 상하수도과에 1억1,3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실과 별로 자료,

2개 과가 해당 됩니다.

두개 과 밖에 패널티 받은 것 없어요. 작년에?

예. 지방세 징수율하고 지방상수도 두개입니다.

두 개 받았는데 인센티브는 작년에 몇 억 안 되고 패널티 받은 금액은 몇 십억이 되었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에 따른 보상금 해 주다보니까 그것이 경상적경비로 잡히다 보니까 패널티가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 업무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는 1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패널티받은 것은 두 가지 내용 밖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죠?

예.

그리고 1-19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용역 해서 4,300만원 예산되어 있지요?

예.

지금 용역 발주 했습니까?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어디하고 강산이앤씨요?

예.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는가 하면 김천은 자전거 보급이 1년에 행사장에서 보급되는 대수만 해도 천대가 넘습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시에서 하는, 올해는 특히 거북이마라톤 한다고 읍면동 단위마다 자전거를 엄청나게 하고 각종 동창회나 이런데서 몇 십대씩 하고 자전거도 많이 보급되고 동호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불행하게도 인명 피해가 음주 사고로 해서 자전거 타는 동호회 인명 피해도 있었고 한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상주 같은데는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낮에 상주에 가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하고 많습니다.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 사석에서 한번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은데 직지사까지라도, 직지사까지가 안 되면 김천시 관내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서 외지로 안 가고 김천시 관내에서 감천냇가에서 해서 강변공원으로 조각공원 앞으로 해서 직지사 쪽으로 하는 하이킹 코스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용역을 5월에 주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아직 처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자전거를 탈 데가 없어요. 자전거가 집에 두 대씩 세 대씩 있는데 집 앞 도로에 전혀 자전거 탈 데가 없어요. 고수부지 쪽으로 아니면 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스포츠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 건강도 위하고 휴면도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이킹 코스를 한번 적극적으로, 용역이 되어있는데 용역비를 그런 사람한테만 의존해서 용역회사에 할 것이 아니고 김천시 우리시 사정에 맞도록 시청에서 자문도 해 가면서 용역을 한번 주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오늘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가 이래 가지고 감사입니까? 보고회 하는 겁니까? 이 자료가. 담당관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 하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보고회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닌데 담당관실 요구 사항 16가지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그냥 설명회지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자료라고 지금 해 놓은 것입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완을 해서 서류로 제출하고,

보완이 아니고 미리 담당관실에 우리가 요구 사항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부족하게 보고회 하는 식으로 설명회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를 요구 해 놓았는데 감사 자료는 옳게 없고 보고회 식으로 서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오늘 설명회가 아니잖아요. 감사 하는 날이잖아요. 감사 자료를 주어야 되지, 감사 자료를, 위원장님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뒤로 미룹시다. 새로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보고회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자료도 없이,

심위원님 질의를 지적을 잘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과장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설명회 듣고 보고회 하려고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해 놓은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서류를 한번 보세요. 설명회지 이것이 감사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 소관만 해도 50쪽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을 보필하고 큰 김천시를 돈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자료라는 것이 이래가지고 어디,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은 하지도 안하고 보고회 하는 식으로 보고회도 옳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좀더 완벽한 자료가 되도록,

첫 시간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자료 만들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께서는 과장님이 아직 자료를 다 입수를 못하시고 온지가 아직 얼마 안돼서 각 부서마다 자세히 다 살펴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 요구 제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이제 오셨더라도 담당 계장들은 뒤에 다 앉아있는데도 불구고 자료도 준비 안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가 아니죠. 감사 하는 날 첫 시간부터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이런 감사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감사하나 마나지, 서면으로 다 제출해서 집에 가서 감사받지 뭐 하려고 바쁜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양이 방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감사 자료입니까? 보고회지. 한번 봐 봐요. 내역서를, 뭐가 있어야 감사를 하든지 하지,

심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감사 자료에 있는 것 외에 보충으로 서면 자료 답변 하겠습니다, 추후에 나오는 것은 공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좋은 것들이 나와도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매일 묻다가 볼일 다 보고 이것은 좀 너무 자료 자체가 빈약하다, 감사 자료라고 볼 수가 없다, 업무보고 정도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요약했다는데 감사를 무슨 요약을 해요. 요약해서는 안 되지. 감사자료 나온 것이 전반적으로 너무 성의가 없어요.

위원장님, 심원태위원이나 강인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감사 자료가 브리핑하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의 자료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리고 업무 보고 때 한 이야기하고 내용하고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업무 내용하고 감사자료 내용 하고 상반 되는 수치나 이런 것이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정과에서 올라온 경상적 경비, 임시적 경비 올려준 수치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바꾸어서 줄이고 나중에 추경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을 부풀려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지적도 하고 했지만 업무보고 때 하고 자료 수치가 자꾸 바뀌고 하면 됩니까? 행정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의원들 속이고 수치를 속이고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오기했을 수는 있어도 의원님들 기만하기 위해서 숫자를 속이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나 이런 것도 계속 해서 조치를 하겠음, 감사 자료를 언제 도로공사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말 한마디로 입 아프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했는데 촉구 하겠음, 이런 식으로 끝내면 뭐 하러 합니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문한 내용을 조치 결과에 그런 식으로 글로 몇 자 적어서 마무리 지을 것 같으면 시정 질문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부의장님께서 고속도로 통행 요금에 대해서 지적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지금 여기 답변 드린 사항에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면 공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 자료에 첨부를 못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통행 요금이 300원 정도 차이나는 것도 가서 확인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한 결과로서 여기에 답변을 요약한 것이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만했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것을 우리구간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구간을 다시 조정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도 해 봤습니다. 도로공사에서만 요금을 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 건교위에 입법까지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도 해 보고 했는데 힘이 들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이 안 있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있고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냥 공문 하나 발송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김천시민들이 구미보다, 지금 남김천에도 여기보다 300원 싸요. 남김천에서 차 올리면, 김천에서 그런 조항 때문에 돈을 더 내고 다닌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구미는 28키로나 가까운데, 돈을 우리보다 적게 내고 통행하고 다니고,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했으면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요. 국회에서 입법까지, 건교위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할 때 조정해서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답변도 안 받아보고 공문 발송했다고만 하니까,

위원님들 회의 시작 한지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예.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심원태위원께서 감사를 뒤로 미루어서 했으면, 이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일단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 계속진행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시작부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게 위원들 요구는 요구할 사항도 아닌데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너무 묵살을 하지 않는 쪽으로 위원들 의견을 앞으로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전체 위원들 의견도 한번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충분히 업무가 숙지되었기 때문에 감사 받으러 나오신 것으로 간주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7에 보면 First Gimcheon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실적이라고 죽 나와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추진력이 전반보다 상당히 미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작 한지 얼마 됐다고 일 낼 것 같이 읍면동별로 뛰어다니면서 난리 치더니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려요. 해 보니까 안돼요?

2007년도부터 사업기간이 2009년도 상반기 2월 달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종료된 상태다,

이것을 해서 성과가 어떤 것이 거양 됐어요. 성과, 요약해서 중요한 것 여기 나와 있는 데 이것 가지고는 이해 못하겠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정신개조 운동이기 때문에 숫자로 계량화 하기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래도 First Gimcheon운동을 전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김천인으로서의 자긍심이랄까 애향심, 기초질서, 생활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시민 의식개혁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 서류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교육사항도 있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문화 체험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서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정신 개선 운동이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신개선운동이라고 해도 도표로 나오는 그런 실적은 없더라도 의식개혁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인데 나는 매일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다 보면 우리 시민들 First Gimcheon 이라는 뜻을 아는 시민이 몇%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First Gimcheon이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과연 몇%나 될 것이냐, 물론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외래어를 많이 씁니다.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가 시민들 전체 수준을 조금 비하하는지 그것은 몰라도 영어를 쓰든지 어쨌든 외래어를 쓰면 이해를 못하는 시민이 더 많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좀 문제가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부득 부득 해서 읍면동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가서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려면 다 다니며 하지, 하는데는 예뻐서 해 주는가 안하는데는 안하고, 왜 그랬어요. 돈도 예산도 좀 들어갔겠네요. 강사도 초빙 했을 것이고, 맞잖아요.

시민의식 교육 쪽으로 운동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 용역, 시민의식 조사도 했습니다만 의식이 나아진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아졌다는게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들 의식개혁하기 보다는 공무원부터 먼저 의식개혁하고 난 뒤에 다음에 시민들 보고 의식을 좀 바꾸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라요. 나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부터 먼저 의식을 바꾸어놓고 그 다음에 그 입으로 가지고 시민들보고 의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 공무원들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돈도 비싼 강사 데려다가 특강도 하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지나고 나면 오늘 뭐 했느냐 물어보면 그것을 단 몇 마디라도 이해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선물 주었죠. 나왔다고 타월인가 안 주었어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무원 하는데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려면 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전개해야 되는데 매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도 아니고 시민들 가만히 놔두면 잘 사는데 자꾸 틀 안으로 주워 넣으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으로 주워 넣으면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편한지 몰라도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놔 둬요. 그냥 살도록 놔두어요. 괜히 틀 안에 주워 넣어서 이래라 저래라 세뇌 교육 시키지 말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운동이나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난리치고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가고 없고, 그리고 감사 기간 자체도 모순이 있지만 꼭 7월 1일 7월초에 인사하고 나면 바로 감사를 하니까 내가 과장 같으면 며칠 안돼서 업무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답변 다 끝나지 싶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감사시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6개월치만 감사하고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회계연도로 따져서 그런 생각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바뀐 과장님한테 대번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미안하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서 다투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 하시고 어쨌든 감사 자료 좀 상세히 잘 내 주세요. 아까 서정희 부의장이 뭐 했나 하니까 공문 가지고 와서 했는 것, 이것도 감사 자료에 복사해서 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요약해서 대충 읽고 질문 할 것이 없다 싶으면 30분 만에 끝내고 가버리려고 그것을 노린 것 같아서 애를 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속서류는 별도로 해서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라 요구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으면 해 주어야지 왜 못해요. 그것을 해 주어야지, 아무리 많아도 달아서 위원들이 자료 보고 충분히 하면 질문을 덜 하게 만들고 그것도 요령이라고 봐요. 잘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보다 과장님 새로 오셨고 기획예산담당 계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셔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주민숙원사업하고 나오는 것 아시죠.

예.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1억5천 동장 재량사업 5천 해서 2억을 받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의원들 간에 소리가 있어서 면장들하고 동장들하고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오시고 읍면동장들한테 숙지를 좀 시켜 주세요. 이 돈을 쉽게 말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읍면동장들이 하는 것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동장들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소관대로 그냥 해요. 업자도 자기 마음대로 타동에 있든지 말든지 하는데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받았고 우리는 얼마 전에 받아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그 관계를 처음부터 동장 재량사업비로 주민숙원 2억을 주면 되지 뭐한데 분야를 쪼갭니까? 그러면 의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되 거기에 대한 것들은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반기에 보니까 돈을 많이 쓰라고 해서 면부에는 연도변 이런 것 남겨 놓았는데 시내는 다 쓰고 없습니다. 동장들이 제 마음대로입니다. 이번에 수해 나면 어디 쓸 것입니까? 돈도 없는데, 몰라요, 그것을. 면장들 보다는 동장들이 머리가 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도변은 돈을 좀 남겨 두어야 하는데 시내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남은 동 있고 나머지는 다 쓰고 없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수차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다른 데보다는 담당관이 계시고 하니까 그 관계를 숙지해서 이번에 그러면 이제 안합니다. 재량사업비 필요 없어요. 동장이 제 마음대로 들고 다 할 것 같으면 뭐 한데 필요해요. 시에서 다 하지, 공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숙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런데서 하기에는 그렇고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좀 새겨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것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임경규 전 의장님 말씀은 면부나 동부나 의원님들이 계시고 의원님 재량사업비라고 명목을 달아서 나가는데 집행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의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시켜 주십시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75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17개 위원회를 를 통폐합해서 58개 되었죠. 58개 위원회가 있는데 통폐합된 위원회 17개 위원회가 어느 무슨 무슨 위원회인지 한번,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58개 위원회에서 지출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총 합계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이것이 나가는 부서도 있고,

여기 보면 1-47쪽이죠.

예.

일반 사람들이 두 군데, 물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잘 되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천 발전도 되고 시정도 홍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위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또 수당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받는 위원회도 있고 받는 위원회도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쯤 합계는 안 나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획담당 신종현 - 각 위원회별로 예산 집행을 해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참석한 만큼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절감이 됩니다.

작년에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를 통폐합 했으면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17개 정도가 꼭 필요 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물론 줄였겠죠.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더 줄여야 됩니다. 이것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7백 몇 명씩 위원회 위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불러내서 회의하고 점심 사 주어야 되지 회의 일비수당 지급해야 되지 사실 그 사람들 저도 위원회에 몇 군데 가보면 별 것 없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본청에 해당 과에서 해온 유인물 가지고 읽고 설명하고 박수 한번 치고 사인하고 봉투 하나 가지고 일반인들 가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 부실하다는 내용은 그런 지출 내역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예산이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250억 차질이 생겼다는 것 아시죠.

예.

예산이 250억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조금 설명 드렸는데 지방세 징수하고 체납액 징수하고 원가 심사에서 절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예산에 차질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차질 생긴 예산이 얼마입니까?

170억.

170억 하반기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사업에서 융자 심사해서 절감한 부분이 60억, 사업하고 남은 잔액 이런 부분, 체납세 징수를 50억 정도 더 하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물론 100% 장담은 못합니다만,

예산절감 부분은 어차피 세워져 있는 예산을 재원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중앙에서 돈을 즉 말해서 공돈 아닙니까. 도비나 중앙 돈은, 거기 돈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만큼 사업이나 모든 시에 행사 이런 것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해서 절감분 60억 이런 것으로 때울 것 같으면 예산 펑크나나 마나 장 그 예산이 그 예산 아닙니까?

절감분에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사용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부분을 합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0억 펑크 난 것을 하여튼 차질 없도록 연말까지, 김천시가 밖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정부시책이 잘못 되었어요. 조기 집행 하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몇 억 시상금 받기는 받았지만 그것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전반기에 공사 발주 다 해서 하반기에 업자들이나 모든 구매 사업이나 손놓고 말아야 됩니다. 다른 대안 없잖아요. 전반기에 예산 다 집행하고 하반기에 뭐 하는데요. 우리 김천 경제가 하반기에 가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다른 대안도 없고 처음에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정부에도 추경 편성해서 그 대안이 있겠지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돈 조기 집행 시상금 주고 실적 올린다고 조기 집행 전부 다 해서 돈 몇 억 시상금 받고 김천시에 이자손실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자 손실액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이자손실이 지금 조기 집행으로 해서 차질이 났죠. 시상금은 받았어요? 3억인가 얼마라요?

한 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아니고요. 5억이라요?

예.

돈 5억 받으면서 25억 정도 이자손실 전반기 때 돈 집행 다 해서 업자들 저도 업을 합니다만 돈 가지고 가기 싫어도 서류 가지고 오라고 난리 쳐서 50%씩 70%씩 돈 다 줘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부시책을 따라서 좋은 것도 있고 안 따라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기 집행하는 것, 결국은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 폐단이 조기 집행한 폐단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올해 예산 차질 생기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시에 차질 없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몇% 증가 시켜서 짰어요.

여기 보면 자료를 1-31쪽에 보시면 2009년도 4천억으로,

작년대비 몇%,

23%

그것이 많이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한 것이라요.

예년이 비해서 보면 전년도에 12% 정도 올리고 이번에 23%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올라간,

금년에 무리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증액 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국도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자동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안하고 본예산 가지고 1년 내 살도록 아주 규모 있게 한번 짜보겠다 이래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 잔뜩 부풀려서 자랑하려고 한 것입니까? 지금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 하고 난 뒤에 2회 추경 아예 할 수 있는 계획조차도 못 잡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고 바깥에 나가서는 부풀려서 잘 됐다고 하는데 후반기에 놀아야 된다며, 그냥 보통 하는 말로 놀아야 된다는 말인데, 할 일 없어서, 맞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 할 때는 국도비 보조내시 받은 가용 자원 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 적어졌습니다. 전국적인 공통 현상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 8월쯤 되면 한번 추경을 더 하지 않겠느냐,

교부세 결정해서 결정했던 것을 안 주는 놈들도 정신 나간 새끼들이지 그 자식들 앉아서, 나는 어디 외국에서 벌어서 주는 줄 알았네, 슈퍼 추경 한다고 하더니 줄 것 다 뺏어서 슈퍼 추경 한다고 그것은 더 미친놈들이고, 하여튼 지금 보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지역 개발 사업을 많이 했다고요. 금년에는 1회 추경에 거의 없었고 아직 추경 교부세가 잘려서 오히려 손실 난 부분 메우려고 하면 돈 걱정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 있는데 추경 해 본들 지역 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렇다고 얼마나 현장에서 볶이는지, 읍면동장들 우리 의원들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예년 수준으로 해서 12% 정도 되었으면 뭐 한데 10%정도 더 추가해서 잔뜩 늘려 잡아서 꽉 차게 잡아놓으니까 안되잖아요. 거기다가 산업단지 한다고 한 600억 금년에 들어가죠. 순수 시비 가지고 거기에 뭉텅이로 처넣어놓으니까 지역개발사업비가 없을 수밖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 안 합니다. 현장에 다녀 보면 작년에는 뭐뭐 꽤 했는데 올해는 뭐냐 이것 졸려서 죽겠어요.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지금부터 하반기에 그냥 신경 쓸 것 없이 놀자 이러면 훨씬 편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시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홍보는 예산 규모도 이만큼 커서 대단한 큰 일 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와 닿는 느낌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읍면동에 나가 보세요. 리통장들 자질구레하게 요구 하는 것 작년 까지는 많이 들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그런 부분들을 자랑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 해소를 시켜줘요. 기획실에서,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발 예산 모사 떡 갈라 주듯이 하지 말고요. 시 전체를 봐서 단순 농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데는 70% 이상 농로포장률이 된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30%에 겨우 턱걸이한 부분도 있고 이래요. 우리시에서만 자료 나온 것 보면, 그것이 왜 그런가 결국은 예산을 골고루 배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시의원이 똘똘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느냐 또 약간 얼빵해서 돈을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인지 또 읍면동장이 시원찮아서 못가지고 가는 것인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좁은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라 전체로 하면 더 안하겠는가, 지역 편중 현상이 그래서 앞전에 내가 비공식으로 전임 실장한테 물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벗고 나가니까 하는데 이런데 공개는 안하겠어요. 석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좀 혼자서 안 되면 윗분들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현재 농로 앞으로 할 사업들 다 받아서 일거리 많은데는 많이 주고 많이 한데는 적게 주고 어느 정도 맞추어 달라고 요구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홍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저희들 과에 홍보담당 업무가 정책홍보담당과 언론 영상담당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먼저 담당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쪽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 개별사항으로서는 읍면동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상부 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 시정홍보물 제작 및 보급 현황, 마지막으로 신문구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서정희 부의장님과 육광수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비위 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 처리 결과가 단 한 건도 없음, 계류 중 인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미리 사건을 인지해서 내용 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산림과는 사전에 소문이 났었는데 예방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형사 고발하기 전 소문이 나면 사전에 예방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해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비위 사실과 관련된 계류중인 사건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의 허위 공문서작성 및 뇌물 수수 관련 1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비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3년 5월 29일 김천시공무원 행동 강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수첩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 및 수시 청렴 교육을 통하여 비위를 예방 하고 있으며 앞으로 취약 부서에 대하여는 주기적 점검을 통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과 임경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주의, 시정, 훈계 조치 후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지, 산림과 백두대간 법인 보조단체 관계를 알고 있는지, 법인에 임원이 8명인데 현재 2명만 남아있음, 2년 전부터 말썽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음, 빨리 조치하기 바람. 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훈계 및 문책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평점 관리 등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005년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삼산표고버섯 영농조합에 사업비 1억1,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법인 설립일인 2005년 6월 7일 당시 임원 8명중 김약득 대표이사 외 1인을 제외한 6명이 탈퇴하고 2007년 7월 13일 임원 7명으로 변경 등기 되어 있습니다. 지원 시설인 표고버섯 종균 배양 시설 및관수 시설 4,500㎡중 일부 임원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2천㎡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법인단체에서 활용, 보조사업 관련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 사항이 있을 시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서정희 부의장님과 육광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조금이 많이 지급 되었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법인에서 몇 억을 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정 조치를 해야지 확인해서 조치바람,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건과 동일한 건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과 강상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어떻게 했는지 상금과 상패도 좋지만 승진을 해 주도록 건의 바람, 이 건은 작년 10월 1일자로 평가담당이 우리 과에서 삭제되고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과 강상연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작년도 70부에서 59부로 줄었는데 각 과의 신문구독 현황과 읍면동 신문구독 현황을 신문사별로 서면보고 해 주기 바람, 해서 각 과 및 읍면동 신문구독 현황은 2-30쪽에 별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9쪽입니다. 기관 단체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저희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가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1,200만원 지출 했고 금년도에는 2천만 원이 예산 되어 있어서 예산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 2천만 원을 다 자유총연맹에 지출 했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해당 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개별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읍면동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작년 9월에 대항면에 감사를 해서 총 28건 했습니다. 시정 8건, 주의 20건 해서 재정상 조치는 회수 104만4,200원이고 추징을 3만2천원 해서 총 107만 6,200원을 회수 추징 했습니다. 2-12쪽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대덕면을 감사해서 총 24건에 시정 6건, 주의 18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43만5천원을 회수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감사 실적은 8개소입니다. 2개 읍면동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를 감사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 감사는 대곡동과 대신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조기 집행 독려로 하반기로 대부분 감사를 연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2-14쪽입니다. 공무원 비위 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비위 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발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대상 기관은 전국 377개 공공기관을 했고 우리시에도 해당 되어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도내에서 상위권에 들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5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감사 지적 사항은 도로교통 안전 시설 분야에서 기획 감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7월 달에 실시해서 주의 3건을 받았습니다. 2-16쪽입니다. 자체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직속기관 2개하고 사업소 4개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부분감사를 작년 10월에 시행해서 시정 4건, 주의 13건해서 총 행정상 17건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은 123만원을 회수하고 추징 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분감사입니다. 작년 10월에 감사 실시해서 시정 2건, 주의 11건 해서 총 13건을 지적해서 추징은 1만원을 추징 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보건소 부분감사를 작년도 11월에 실시해서 시정 3건, 주의 15건해서 총 18건의 행정상 조시를 하고 회수는 16만원, 추징은 6만5천원 해서 총 22만5천원을 회수 추징 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감사를 작년 11월중에 실시해서 시정 3건, 주의 13건 해서 총16건 의 행정상 조치를 하고 회수 28만원, 추징을 14만5천원 해서 총 42만5천원을 회수 추징 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수도사업소 부분감사는 작년 12월에 실시해서 총 16건을 시정, 주의 조치하고 회수를 8만원, 추징 5만원 해서 총 13만원을 회수하고 추징 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시정 홍보물, 시정소식지, 비디오 등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함께 사는 김천”을 0두 번 해서 1회당 5만 4천부 해서 10만8천부를 배부했고 김천시보는 26번 해서 2,080부, 시정 홍보 영상물은 CD로 500개 해서 배부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함께 사는 김천”을 두 번 해서 회당 5만부를 해서 10만부를 배부 했고 김천시보는 23회를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성과관리 계획에 의한 2008년도 부서 평가 추진 실적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쪽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결과 시정 조치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총 59부 신문을 봐서 금액으로는 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금년도입니다. 상반기에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신문 부수는 총 63부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413만 4천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6쪽은 시장공약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27쪽도 정부종합평가 결과 성적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2-28쪽은 TV드라마 제작 집행 내역 이것은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첨부 자료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은 2-30쪽부터 해서 죽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서 및 부속 서류도 2-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부 한 건만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 문제부터 해서 한번 짚을게요. 감사자료 다 준비되었다고 아까 밖에서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까 기획실하고 중복되어서 그런 거예요?

일부는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에 되어있는 것은 여기서 안 되죠.

예. 여기서 뺐습니다.

아까 질문 했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징계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네요.

이것은 산림과에,

형사사건만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민사·형사 사건 다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사건하는 것은 민·형사상 다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 실명은 의회에 이야기 해 주어도 안 돼요?

실명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개인의,

명색이 시의원인데 밝혀도 되거든요.

대외적으로는 이것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방침이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괜히 서면 자료 받았다가 유출되면 책임 소재가 따르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역 신문 보니까 김천신문하고 문화신문하고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신문도 자치신문하고 안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봐줍니까?

자치신문하고 실제로 돈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왜 김천신문하고 두 개만 줘요? 이것도 주지 말아야 되지, 왜 차별을 해요.

지금 나오는 것이 자치신문도 주기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필요할 때는 한달에 한번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김천신문도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간지로 계속,

그냥 홍보용이지, 요즘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시장 대서특필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대요. 계속하대요. 이것은 홍보용으로 해 주는 것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지양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 홍보니까 이야기 하지만 신문에 시장님도 우리가 좋아하는 시장님 선출한 것은 지역 시민이잖아요. 좀 신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 대서특필 됩니다.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어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곧 다음에 당선인지 몰라도 그런 것은 좀 지양해 달라고 하세요. 신문에 너무 자주 나는 것도 시민들은 식상합니다. 특히 책임문제 하나만 더 물을게요. 보면 감사받고 나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패널티를 주면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시정·주의에 대한 패널티가 어디까지 있어요.

시정·주의는 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감사할 때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저것하고 별도로 시정 ·주의는 안하고 훈계하고 중징계라든가 경징계 했을 때는 바로 인사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김천시에 수많은 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위에 분들 많아 내려오잖아요. 시장상도 무지하게 남발되잖아요. 남발되는 상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금년도부터는 훈계 받으면 상 주는데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지침도 내려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징계 받은 사람이 표창 받고 이것이 진짜 공무원들 세계에서 나누어먹기 식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있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나누어먹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 받은 사람 표창 주고 징계는 징계입니다. 그런 것을 좀 밝혀달라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왜 이름을 못 올리고 공개를 못합니까? 이게.

징계 준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렇죠. 시의회에 좀 자료 좀 주세요. 우리도 질타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떳떳하게 과장님 중에서 계장님 중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징계 대상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떳떳하게 어떻게 앉았는가, 징계 대상자가. 자료를 의회에 좀 넘겨주세요.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밖으로 사실 유출시키지는 안하는데 위원님들 필요하면,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 압니다. 알지만 그것은 줘도 어차피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어차피 상벌 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다 합니다.

징계 내용은 어디로 새도 다 샙니다. 시의원들한테 줘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사람 됨됨이도 알아야지 저런 사람이 다음에 만약 계장이 사고쳤다, 과장 되려면 저런 분도 과장 되는구나 우리도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민·형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줄 것은 주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시면 하반기부터라도, 공무원들 그래야지 경각심이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알아야 이 사람들을 시에서만 쉬쉬 하다가 다 끝내잖아요. 공개인민재판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개 좀 해 주세요.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감사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감사라는 것은 미리 예방의 성격도 많이 있거든요. 감사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비위사실이나 업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예방 성격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자체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전부 주의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데 주의 시정을 받은 공무원한테는 근무평가, 근평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영향이 있습니까?

주의 시정은 서면상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별도로 특별히 불이익 주는 것은 없고,

불이익 받는 것이 없어요? 주의하고 시정,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고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주의하고 시정보다 큰 오류를 범해서 공무원들이 경고나 이런 더 이상의 해야 될 사안도 보니까 많은데 거의 다 주의하고 시정으로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감사조치내역에 되어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회계 지출이나 이런 것은 본청하고 별개로 하죠

별개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감사 내용에 검수 없이 대가 지급, 주의 조치한 사항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물품 구입이라든지 자재비 지출이라든지 공사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 아무런 검수도 안 해주고 지출을 한 것은 주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불미스럽게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도 안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것이 사실입니까? 뒤에 부류 부랴 하고 검수 조치를 철저히 공무원들이 했으면 이번에 말썽된 할로겐등 하는 것 370개 등이 시범 사업에 되었으면 370개 검수를 확실하게 물건이 확실히 하고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검수조치도 옳게 안하고 물건 들어온 것 사인만 해 주고 돈 지출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 부조리가 생기는 겁니다. 300개하고 470개 했다고 돈은 지출 다 하고 검수 조치를 확실히 했으면 이런 불미스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책이나 다른 더 심하게 이런 것은 경중을 따져서 감사를 해야 되지 감사하고 나서 전부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래서 공무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자기 업무에 임할 소지가 많거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자체감사에 대해서 조금 징계 수위가 약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 하신 백모계장 사건도 저희들이 올해 문화신문에 나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정, 주의 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잘 하라는 차원이고 그것을 경징계나 이런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장에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중징계를 주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꼭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예방 성격 차원에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체 경중을 따져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니까 기간근로자 채용시 구비 서류 미비, 신원조회 미실시 주의를 받은 것이 있네요. 기간제근로자가 뭡니까?

이런 것도 채용을 차후에는 신원조회를 했는데 미리 안 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 봐 주려고 사람 채용해서 서류도 안 보고 신원조회도 안 하고 채용한 결과 아닙니까?

일부 서류가 몇 가지 되는 중에서도 미비되고 시간도 늦게 했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회계 관계 지출 이런 것을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감사홍보담당관님이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회계법상 꼭 분리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독립기관이라서, 우리가 직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회계는 별도로 시에서 하기는 안 곤란하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하기는 곤란합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런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체에서 해결해야지 여러 가지 일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 지출 관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감사를 철저히, 따로 본청에서 안하고 독립 회계를 하는 부서에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그런데는 감사를 정기감사때만 할 것이 아니고 회계 관계나 이런 관계는 철저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복지직 7급 8급 9급이 왜 십억씩을 해도 모르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으로 자체 지출하고 하는 이런 부서에는 특별감사를 한번 씩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체감사뿐 아니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벌 주고 꼭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 하고 철저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고 시정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경중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에 회계감사 이것을 강화해서 최근에 있는 기술센터와 유사한 사건이 안 나오도록 감사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올해 자료 보니까 신문구독 현황해서 상세하게 내 주셨는데 각 부서별로 보니까 거의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신문들은 거의 다 보네요. 실제로 신문 다 읽어봅니까? 그런 것은 조사해 봤어요. 아예 띠지도 안 벗기고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 지국이나 기자들이 와서 해서 그래서 보는 것인지 전부 신문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총 하면 5,500만원입니다.

좀 줄기는 줄었는데 3년 전인가 내가 해 보니까 연간 8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아직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 주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앙지 같은 경우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대부분 신문내용들을 보면 연합통신 쪽에서 기사를 받아서 신문에 내기 때문에 자체에서 취재해서 특수한 그런 형태로 내는 신문은 거의 없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간판만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문 구독을 끊는데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봐야 될 만큼만 보고 나머지 안 봐도 될 부분들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잘라낸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배도 더 보는 데가 있고 이런데 우선 내 주머니에 돈이 안나가니까 쉽게 봐 주고 봐 주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좀더 추려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감사홍보담당관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더 노력 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알겠습니다.

구독은 돈을 여기에서 다 줍니까?

실과소별로 다 별도로 줍니다.

동에서 보면 동에서 자기들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전에 보면 예산서에 신문구독료 해서 정식으로 올려서 했는데 자꾸 의회에서 간섭을 하니까 지금 보면 신문구독료로 잘 안 올리고 도서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구독료를 주더라고요. 입장도 알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도 가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한번이라도 펼쳐보고 버리면 괜찮은데 거의 보면 띠지도 안 벗기고 다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신문 저렇게 많은 신문 누구 돈을 주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 할 때는 뭐라고 답변도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수만큼만 보자,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보면 아주 과감하게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못 이겨서 하는데 어디 언론이 대단한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잘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강인술부의장께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저도 실과에 다니면 감사홍보담당관이 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문올려 놓으면 저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이 맞는데 개인으로 신문을 봐도 끊지를 못해요. 애로가 많아요.

내용 증명 한 통 보내면 다 끊는거지, 보기 싫다는데 왜 보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담당 부서에 맞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감사라는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또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벌 받을 사람이 상 받는 그런 형태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 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가려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아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