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포함), 세무과, 속초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2월2일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 및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 조승휘 동장입니다. (영랑동주민센터 동장 조승휘 인사) 동명동주민센터 유창헌 동장입니다. (동명동주민센터 동장 유창헌 인사) 금호동주민센터 이장수 동장님께서는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주민센터 한명수 동장입니다. (교동주민센터 동장 한명수 인사) 노학동주민센터 박용하 동장입니다. (노학동주민센터 동장 박용하 인사) 조양동주민센터 김현석 동장입니다. (조양동주민센터 동장 김현석 인사) 청호동주민센터 여용룡 동장입니다. (청호동주민센터 동장 여용룡 인사) 대포동주민센터 김종만 동장입니다. (대포동주민센터 동장 김종만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영조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함영조 인사) 함선덕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김영숙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김영숙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동장님,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통사항 제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노력. 지적내용은 제7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초를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직능대표자의 주민자치위원 참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있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운영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대책 강구. 지적내용은 신입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우대학교의 적정인원의 신입생 확보를 위한 홍보지원, 재학생 장학금 지원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3번 동주민센터 등 각부서 결원보충 시급. 지적내용은 각동 주민센터 및 일부 부서의 직원결원으로 대민행정서비스제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속한 결원보충 계획을 수립하여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 추석절 만남의 장 행사 내실운영 철저. 지적내용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출향단체를 조직화하여 속초발전의 동력세력으로 활용코자 추석절 기간중 지방의원, 출향인사, 지역유지, 공직자 등 이 참가하는 만남의 장 행사에 지역출신 출향자 참석이 저조하여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명년 행사에는 보다 많은 우리시 출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 5번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숙원사업지 대상선정 기준마련

아, 과장님.

네.

추석절 만남의 행사, 내실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조치결과 2008년도의 경우 출향인 인적자료를 토대로 개별 SMS문자발송과 57개 출향단체 500여명에 이르는 주요출향 및 지역인사에게 개별안내문 발송, 전화독려로 참석을 유도하여 130여명에 이르는 참석인원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일반적인 행사진행 외에 참석 출향인사 생일축하와 통기타, 색소폰, 현악4중주 연주 등의 다양한 공연을 곁들여 한층 매끄럽고 유쾌한 행사진행으로 행사참석자의 반응이 좋아 이후 행사에 보다 많은 참석과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숙원사업지 대상 선정기준지 마련 각종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주민 숙원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 실시함이 타당하며 현행 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내동과 지역이 넓고 각종 시설이 다소 열악한 자연부락 동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조치결과 동별 주민숙원사업지 선정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순위를 평가절차에 걸쳐 순위를 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소규모사업의 경우 동 주민의견을 수렴해 즉시 사업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의뢰하여 처리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동별 여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비는 동별로 배정하고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해 배분조정 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범 운영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각부서에서 사용중인 업무용 휴대폰에 대하여 본래 구입한 목적대로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용 휴대폰이 아닌 직원 휴대폰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처리결과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일제점검에 따라 기간은 2008년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12일간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은 문서통신담당외 2명이 점검내용은 부서별 업무용 휴대전화운영,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구입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 현황입니다. 총 14대로 주민생활과에서 2대, 자치행정과 5대, 건설과 1대, 보건소 1대, 상수도사업소 4대, 의회사무과 1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5건, 2008년도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동우대학 일부학과 원주이전에 대비한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 최소화대책 강구. 김강수 의원님께서 하신사항이 되겠으며 동우대학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도 역시 김강수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동우대가 설립, 개교후 우리시에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내용과 관련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타지역은 우리대학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대학과 공생·공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셔틀버스지원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동우대 인근주민과 택시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동우대 발전 범시민위원회를 확대·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동우대 인근 학생대상 임대 숙박사업과 택시업 등 서비스업의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이며 해당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동우대 학교용지에 계획중인 온천개발과 실버하우스 사업추진사항과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및 우리시의 개발방향은, 처리결과입니다. 조사, 연구용역을 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데 대해 대학측의 참여 의사가 적어 시 자체적으로 속초시 관학협의회와 강원발전연구원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신청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기틀이 마련되어있으며 셔틀버스 도입은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동우대학 범시민 후원회 확대운영은 2007년3월31일 노학동 비상대책위원회의 동우대학간의 합의서 파기로 범시민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는 관련 연구과제 신청을 통해 계속적으로 타진중에 있으며 피해주민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대학에 지속 논의중입니다. 동우대학 온천개발과 실버하우스건립사업은 동우대학과 소학레저개발(주)에서 계속 소송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현안사업 해결 및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김강수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7월달에 부시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행정책임자로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실것인지, 600여 우리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즉 지휘방침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견을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확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조성 등의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확대,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연수실시, 비교시찰 확대를 통한 선진마인드 함양시책추진, 시책추진 유공·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우수시책발굴 타기관 벤치마킹 등 상부상조의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직장금고 운영개선, 금리인하, 대출한도액 상향조정, 직원 상조회 운영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조리시설 확충, 여성직원 출산휴가 3개월에 따른 대체인력 지속적 투입, 직원휴게실 나눔뜨락 및 노조사무실제공, 기피부서 5대 방안으로 승진·희망부서전보, 포상, 국내외 연수 우선배정, 근무실적 우수직원에 대한 가점제도 실시,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교육 추진, 기피부서 수혜직원확대 및 우대방안 강화, 성과관리 통합운영을 위한 성과포인트제 단계적 도입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김강수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인사적체 심각, 부단체장 자체 미승진, 보건소장 시설사무관 도에서 전입, 소규모 동 통·폐합 예정 등 적체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시 차원의 대비사항에 대하여 민선출범이후 도내 시군중 부단체장 자체 승진한 시군과 향후 부단체장 자체승진 가능시기와 필요한 여건, 현재까지 자체승진시키지 못한 사유. 신임 보건소장 도에서 전입경우와 인사교류를 통한 협의사항, 관행적인 시설사무관의 도에서 전입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전입배제를 통한 자체승진 등의 향후 방침은, 네 번째 정부추진의 소규모 동 통·폐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견과 만약 불가피하다면 향후 인사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치처리결과입니다. 어려운 지역여건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정의 경제분야 주요정책을 역임한 인사를 부단체장으로 임용한 것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 의 해결을 위한 선택이며 84년 인사교류 후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겸비하고 고향으로 전입한 것은 인사교류를 통한 자체승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부단체장 자체승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사료되며 보건소는 공중보건의 4명이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진료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료와 보건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재등용을 통해 진료공백보강과 중앙정부와 도의 보건행정 지원을 이끌어 내어 질 높은 지역 보건행정서비스를 지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도간 인사교류는 시정과 도정의 가교적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통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음은 물론 자체승진에 다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에서도 인재육성 차원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에게 교류의 문을 열고 적극 매진하는 등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자체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나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축소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특별법 제정등의 법률적 제도가 완료될시 행정구역 개편과 인력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논의 공론화를 위하여, 김성근 의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방안도 김성근 의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005년 이후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있는지, 향후 인근 시군과 본 사항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인근 시군과의 통합의지가 있다면은 그 절실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아직도도 많은 주민들은 인근 시군과의 통합추진이 각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논의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근 시군과의 학술세미나와 워크샵 개최에 수반되는 향후 예산확보 계획은 처리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으며 4개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와 이·통장 한마음대회, 의용소방대 연합대회를 개최중이며 이외에도 민간주도의 각종문화, 체육, 봉사 교류활동과 같은 정기적이고 다양한 교류풍토가 조성중이고 2009년도부터 4개 시군 주민자치박람회개최 등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발전기반 확충과 인구증대 등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동일한 생활권내 인근 시군과의 통합으로 보완·발전시켜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지역의 흡수 통합에 대한 피해, 소외의식과 소위 혐오시설 설치와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범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족으로 통합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설악권 통합을 위한 학술세미나 또는 워크샵과 같은 행사 개최시 관련절차와 법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장기공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금자 의원님께서 2007년도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더 이상 보건의료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드리면서 언제쯤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는지 또 2번 공백기간내에 행정책임자의 공백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07년10월29일 보건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시고 본 업무와 관련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5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 57회 161명이 3억3,416만9,000원으로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시민증 수여 실적입니다. 명예시민증은 현재 01년1월18일부터 현재까지 5명한테 수여가 되었습니다. 1월18일 KBS 오수연, 1월18일 KBS 김해숙, 1월18일 KBS 윤석호, 05년1월26일 이케다 다이시쿠, 05년10월14일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 박락순씨 등다섯분에게 명예시민증 수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정원은 542명이고 현원은 552명입니다. 현재 10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 23명입니다. 주민생활과 정·현원 25명씩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정·현원 38명씩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원 20에 현원 19명입니다. 1명이 부족합니다. 세무과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입니다. 1명이 과원입니다. 회계과 정원 21에 현원 22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정·현원 17명입니다. 교통행정과 정·현원 20명입니다. 관광과 정원 21에 현원 22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정·현원 20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정·현원 13명입니다. 해양수산과 정·현원 11명입니다. 환경보호과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건설과 정·현원 16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원 20에 현원 19입니다. 1명 감원입니다. 재난산림과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1명 감원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 11명 현원 12명, 1명 과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1명 부족합니다. 보건소 정원 22명에 현원 25명입니다. 3명 과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원 26명에 현원 28명입니다. 2명 과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정원 24명에 현원 26명입니다. 2명 과원입니다. 대포항사업소 정·현원 8명입니다. 속초시박물관 정원 9명에 현원 10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정·현원 11명입니다. 영랑동 정·현원 7명, 동명동 정·현원 7명, 금호동 정원 8명에 현원 8명입니다. 교동 정·현원 9명입니다. 노학동 정·현원 12명입니다. 조양동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청호동 정·현원 8명입니다. 대포동 정원 7명에 현원 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자 총 103명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58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103명중에 행정보조원 11명, 단순노무원 64명, 도로보수원 2명, 환경미화원 7명, 청원경찰이 19명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항은 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등 실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및 기술노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김유경 시정 아나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최용희 의료급여 관리사입니다. 주민생활과 심봉해 여성교육문화센터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김양주 보육교사입니다. 주민생활과 김진숙 봉사 및 시설분야 보조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박형주 의료급여 전산요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옥 구내식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숙, 전순자, 전희숙, 전봉연씨는 구내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복자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인혜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서명미 문화회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최연자 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김호근 지방세납부를

과장님, 61쪽에서 63쪽까지는 생략을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66쪽이구나.

63쪽까지는 생략을 하시고 64쪽부터 해 주세요.

네. 64쪽 앞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후생복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공을 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35만원에서 95만원이 되겠으며, 포인트 내역은 본인 1인 경우 35만원, 배우자 10만원, 부양가족 1인당 5만원, 근속포인트 1년에 만원씩 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 상해보험을 1년 단위로 금년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보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이 있을시 보육시설 등 보육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100,200원부터 223,200원까지 차등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정부 보육단가의 60%를 지원을 하여서 이 사항은 차등된 사항은 연령별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5년이상 20년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차등지급입니다. 지급금액은 4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였습니다. 상여금은 연 4회 지급을 하였습니다, 월급여액의 100%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기간제근로에서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한 명단입니다. 전환된 사람이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4명, 자치행정과에 4명,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68쪽까지도 생략을 하시고 69쪽부터 해 주세요.

그 66쪽에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잘못 되어가지고 한 페이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69쪽부터 해 주세요.

69쪽 여섯 번째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현원 지급기준이 S등급, A등급, B등급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일은 2007년도 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은 총 604명중 일반직 583명, 청원경찰 21명 포함이 되었습니다. 직급 및 지급등급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실지급 대상 인원입니다. 583명 현원중에 570명이 지급이 되고 13명이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S등급이 117명, A등급이 205명, B등급 248명이 되겠으며, 4급은 현원 5명중 4명이 지급이 되었으며 5급은 33명중 32명, 6급은 114명중 113명, 7급은 182명중 181명, 8~9급은 113명중 107명이 지급이 되었으며 연구사 4명중 4명, 지도사 7명중 7명, 기능직 125명중 122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원 21명 중 20명이 지급이 되었으며 S등급 4명, A등급 6명, B등급 1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으뜸 속초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으뜸 속초만들기 범시민운동은 2007년도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 총사업비 2,798만9,000원으로서 시비가 2,498만9,000원, 자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사업비 2,600만원으로 시비 2,500만원, 자부담 100만원 등 82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단체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 신뢰쌓기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324명에 대한 모범장병 속초투어가 있었습니다. 투어내용은 시청 회의실에서 저희 시정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관광지견학은 엑스포유람선, 설악산 케이블카, 시립박물관, 대조영세트장에서 중식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모범장병 속초투어입니다. 총 5회에 걸쳐서 406명을 실시하였으며 저희 시청 회의실에서 시정현황을 설명을 하였고 주요관광지 견학은 엑스포유람선, 설악산 케이블카, 시립박물관, 대조영세트장, 척산온천장 등 실시하였으며 중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 200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6개 헌장이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 18개, 동주민센터에 8개 등 26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실적은 2007년도에 2개 헌장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가족행정과 박물관 행정을 제정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8개 헌장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복지행정, 문화공보행정, 여성가족행정, 민원행정, 환경행정, 도시행정, 박물관행정, 보건의료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직제개편 및 행정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른 주민 기대에 부응코자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실적입니다. 2007년도 홍보물 제작은 손톱깍기 세트 1천점과 직원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홍보물제작으로 홍보용 부채 1천점과 직원교육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2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설악제때 시민문화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속초 서포터즈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근거는 속초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구성인원은 38명이며 역할은 혁신활동 자문, 시정시책 모니터링 및 홍보, 자원봉사 등이 되겠으며 예산집행 사항은 조끼 및 모자구입비로 389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5월2일부터 금년 10월24일까지 활동한 실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아이디어뱅크 운영실적 및 시정반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안을 20건을 받아서 반영된 건수가 2건이 되겠으며 2008년도에 현재 제안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반영사항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두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정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조집행부와의 대화의 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노사간 당면사항 협의 및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7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운영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현황은 위원은 8명입니다. 시가 4명, 근로가 4명, 기능은 노사간 현안사항 협의 및 고충처리 활동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개최실적이 1회입니다. 08년7월30일날 실시했습니다. 차기 협의회는 12월로 잠정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상용직노동조합 등과 노사협의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단체교섭 추진개요가 08년2월12일날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7개조 340건을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총칙, 조합활동, 근무조건, 휴가 및 휴직, 비정규직 보호, 인사제도 개선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사전예비 교섭 포함 4회에 진행하였으며 추진실적 현황은 08년6월23일날 예비교섭전 상견례를 했으며 9월17일날 제1차 예비교섭해서 예비교섭 20개 조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10월16일날 제1차 본교섭, 10월21일날 제1차 실무교섭을 실시를 했는데 합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강원지역 상용직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단체교섭 추진개요는 요구일은 08년2월18일날 있었습니다. 설립일은 08년 1월15일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조합원 27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83개 조항을 가지고 단체교섭안 78개안, 임금협상안 5개항이 되겠으며 합의내용은 총 78개 조항중 69개 조항을 잠정합의를 하였으며 미합의한 조항은 9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비교섭, 실무교섭 등 11회를 기진행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교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열네 번째 기록물 전산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은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6월28일부터 금년도 3월24일까지 4차 기록전산화 추진실적이 3억5,55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였으며 08년도 6월12일부터 내년도 4월6일까지 제5차 전산화 기록추진실적사업을 지금 현재 2억5,699만9,000원을 가지고 사업충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항으로서 2007년도 1월8일부터 12월27일까지 5개 과정에 추진실적은 22회에 528명으로 주 5일 1일에 2시간씩 실시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기초반 10회, 중급반 4회, 한글반 3회, 엑셀반 2회, 그래픽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는 2008년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정은 4개 과정으로 16회에 384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6회, 중급반 5회, 한글반 4회, 엑셀반 1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운영사항입니다. 프로그램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영랑동 주민자치센터는 스포츠댄스 외에 6종으로 연인원 1,941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명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 등 3종으로 연인원 4,93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8명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는 푸드뱅킹외 8종으로 연인원 2만9,2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명이 되겠습니다. 교동주민자치센터는 기체조외 3종으로 연인원 4,557명으로 1일 평균 18명, 노학동 주민자치센터는 기체조외에 6종으로 연인원 5,490명으로 1일 평균 20명이 되겠으며 조양동 주민자치센터는 일본어강좌 등 7종으로 연인원 1만5,844명으로 1일 평균 60명, 청호동 주민자치센터는 한방침봉사 등 4종으로 연인원 4,500명으로 1일 평균 18명, 대포동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외 8종으로 연인원 1만1,160명에서 1일 평균 3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비치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24종에 96개로 영랑동에 안마기외에 21종에 32개, 동명동 발맛사지기외 9종에 10개, 금호동 런닝머신외 2종에 4개, 교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은 싸이클외 6종에 62개, 조양동은 탁구대 외 9종에 15개가 되겠으며 청호동은 덤벨외 10종에 18개가 되겠으며 대포동은 탁구대외 4종에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 사항으로 영랑동이 2007년도에 12개사업에 5,996만8,000원, 2008년도 4개사업에 1,676만1,000원이 되겠으며 동명동이 2007년도에 다음 페이지 동명동이 14개사업에 4,910만9,000원, 2008년도에 11개사업에 1,793만7,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금호동이 11개사업에 3,091만2,000원, 다음 페이지에 2008년도에 3개사업에 1,133만2,000원 등이 되겠으며 교동은 다음 페이지 교동은 2007년도 10개사업에 4,921만5,000원, 다음 페이지에 2008년도에 2개사업에 1,859만원이 되겠으며 노학동은 2007년도 6개사업에 4,584만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두개사업에 414만원이 되겠으며 조양동은 2007년도 9개사업에 4,987만8,000원, 다음 페이지 2008년도 5개사업에 1,664만9,000원이 되겠으며 청호동은 2007년도 10개사업에 4,845만원 다음 페이지 2008년도 4개사업에 1,7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포동입니다. 대포동은 2007년도 6개사업에 4,950만2,000원, 2008년도 7개사업에 1,2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참여단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명단은 2007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는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협의회는 총 82개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참여단체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대표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별 주민자치위원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은 신청인원 25명에 위촉인원 28명입니다. 고문 포함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 자치위원이 22명이며 기타 단체장 1명, 상업이 3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신청인원 15명에 위촉인원 18명이 되겠으며 고문 3명 포함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전 자치위원 15명, 상업 3명 여기 18명이 된 이유는 임기 미도래에 대한 10명에 대해서는 연임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금호동은 총 인원 40명이 신청을 해서 28명을 위쪽을 하였습니다. 고문 3명을 포함해서. 전 자치위원 18명, 통장 4명, 부녀회 1명, 상업 4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과장님. 나머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한 사항이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고 주민들과 협력해서 속초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은 많으시지만은 또 더 좋은 발전과 대화의 타협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우리 꼼꼼하신 대포동장님 단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대포에 계신지 오래 계셨죠?

네, 1년 넘었습니다.

업무수행 하시는데 어려운 점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별 어려움 없습니까?

예.

제가 얼마전에 동사무소 관내출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관내 동사무소 직원들 출장하면은 보통 업무가 과중되어서 출장하는 일이 현장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후면은 2만원의 수당을 받고 4시간 이하면은 만원의 수당을 받고 그러는데 보통 월 15이상 출장시에 월액여비를 20만원 지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그랬더니만 뭐 큰일 난 것처럼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걸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으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속초에 축제가 많다보니까 동에서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관내출장이 우리 대포가 9월달, 10월달 누계가 평상시에는 60몇 건 그러는데 9월달, 10월달이 거의 200건 이상이 되더라, 좀 많더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자에 축제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은 물론 민원 살피러 다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출장 횟수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결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고향이고 하다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관계로 출장을 자주 나갔었습니다.

동장님 행사때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사때.

제가 통장님이라던가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늘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역 여건이 농번기라던가 행사하는 기간이 대포라던가 설악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하고 겹치고 또 시간대도 야간이다보니까 참여율이 다소 작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참여를 유도를 시켰습니다.

동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많이 참여시키고 유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 통·반장, 그리고 동 관련 단체에서 과도한 인원동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동만 유독 해당이 된다고 보지 않고요.

동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대포동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장님만 가지고 대포동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시는 모든 동장님 똑같이 질의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장님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동마다 각동마다 영랑동이건 동명동이건 금호동이건 교동이건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전부 다 왜 이렇게 동원이 많느냐 행사때마다. 단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표로 대포동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를 유도를 시켜야지 돈으로 해서 축제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잘못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똑같은 입장일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동원을 해서 매일 보던분들을 행사때마다 봐야 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공감을 하면 되지 뭘 대포동뿐만 아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동장님의 그 의지를 이 기회에 똑바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동장님께서 단체장이라던가 통장들 동원을 하는데 어려움 많죠? 사실 행사때마다.

네, 행사가 좀 잦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의지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통장협의회에서도 수당이 깎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까지도 왜 자기네들 동원을 많이 하느냐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미화원이 동에 있다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감시원의 축소가 되었고 미화원도 그렇게 이관되고 하다보니까 불법 무단투기 발생시, 그리고 민원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단속 이것까지도 동사무소에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동 직원들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화원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관광객들의 의식이 좀 부족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예상치 않은 쓰레기 발생이 자주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옛날의 미화원들은 동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굉장히 협조를 잘했습니다. 이제는 옛날보다는 많이 들하죠.

거기도 자체 노조가 결성이 되고 또 노조에서 어떤

글쎄 말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지침을 줬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변명의 소리를 가끔 듣기는 합니다.

하여간 뭐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슬기롭게 그분들하고 대화를 잘해서 형편에 많게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누수가 안 생기게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엠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엠프 성능들이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대포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잘됩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늘 점검을 합니다만 때로는 안들리는 마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 회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엠프 성능에 대해서는 따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관이 파열되었다던가 단수가 예정되었다던가 할때 동에서 엠프로 전달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대포 같은 경우에는 좀 들하겠지만은 시내 중심권에 있는 동사무소는 전달이 많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눈으로 불협화음이 난 것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은 동장님께서는 대포동은 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일어 서시기전에 지금 이 지적이 과장님 그리고 대포동의 지적이 아니고 전체 동사무소의 지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으시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자리하십시오. 한분 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일 넓고 또 대포에서 하셨으니까 동료 위원님이 가지역을 또 하라고 하시네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지역에서 항상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영랑동사무소 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물론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만은 출산장려정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지원문제.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1차적인 관문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관계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차피 과중한 업무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검진비, 그리고 출산장려금, 출산준비금 1회 10만원 지급되고 하는데 처음에 애기났을 때. 보통이제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전체를 정산을 해서 보건소장에게 송부를 하기로 되어 있죠?

네.

보건소장은 매월 15일 전에 이제 해당 산모들한테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증명은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을 하고 송부를 하는데 확인을 무엇무엇 하죠? 증명원 확인원에 기록하기 전에 확인을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확인을 절차에 걸쳐서 보건소에 송부를 해 줍니까?

특별한 확인은 출생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만 받으면은 이제 바로 송부를 해 준다.

네.

제가 보건소에서 부당지급 되는 것이 왜 그러냐했더니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네요, 동사무소에서. 지금 이 사람이 속초에 거주를 하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례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을 5가지 확인을 거쳐가지고 동장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송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매달 지급을 하지만은 전출갔을 때는 동장님 어떻게 합니까? 전출갔을 때는 수급자 지원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업무는 동장님께서 안하시고 직원들이 하지만은 동장님 결제권자가 있는 분인데.

전출은 아마 보건소에 전출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출생을 하면은 출생하는 것을 보고한다. 전출을 하면은 전출하는 것을 보고를 한다. 물론 그렇게 하죠.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 절차.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누가 하고 있죠?

저희 민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이 그냥 다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제가 질문사안에 대해서 출생신고 그 다음에 뒤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출생신고, 전출부분 이게 속초가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안 맞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안 맞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오늘 자료 넘어온게 안 맞고. 오늘 아침에 민원봉사과에서 9시30분에 담당이 와서 서류한 것 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출산장려정책 우리가 인구 늘리겠다고 지금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장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동장님께서 출생하면은 연락을 하지요. 전출하면은 연락을 하지요. 이것을 끝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누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앞으로는 자세히 챙겨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장님. 뒤에 계시는 동장님께서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회에 한번씩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대표로 노학동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행감자료 80쪽에, 안 가져오셨습니까? 80쪽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인데요, 누가 좀 책을 드리죠. 79쪽 좀 봐주세요. 우리 8개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을 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비치 및 운영실태. 자, 지금 노학동에서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학동보니까 80쪽 좀 봐주세요. 전부 구입년도가 2000년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전부 2000년도것인데 지금 정기점검을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까?

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노후되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일부 부품을 교체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운영을 이렇게 하루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드나드시는데 혹시 사고대비 이런 것에 대한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2000년도에 구입을 했으면은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거의 8년이 지났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물론 동마다 다 그렇습니다. 노학동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노학동이 가장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가셔가지고 이것을 잘 대비를 하셔야지 사고시 우리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방법이 있으신지

하여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계들을 점검을 해서 아마 저희 노학동뿐만 아니라 전체 8개동이 공히 아마 같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구입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든지 해서 좀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교체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없고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2000년도 1998년도 구입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만 열어 놔서 관리만 하지 하나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부 점검 비치대장이 있다고 그러셨죠? 동마다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하루평균 20명, 30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서 발생이 되었을 때 문제점을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각동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시겠습니까?

김진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들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그래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뒤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한 부분 들으셨죠?

네.

그 부분하고, 99쪽에 주민센터별 출생자현황하고 같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각 동사무소에 출장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이유는 직원들의 출장을 다루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현장에 다니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까 질문을 했듯이 물론 행사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시고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 되겠지만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적인 부분 그리고 동원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민원과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엠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과장님 엠프 성능조사를 한번 일제히 해 보시죠. 왜 그러냐면은 교동 같은 경우, 노학동 같은 경우, 조양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이 많다보니까 일반 엠프로 해서 방송을 하면은 아파트에서는 전혀 모른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2일 아닙니까? 12월2일 6시부터 단수예고 방송을 하면은 아파트에서 전혀 모른답니다. 또 성능도 안 좋은 것이 있고 또 망가진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조사를 다 해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상수도에 대한 방송이다. 그러면 재난산림과하고 협의하던가 해서 차량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쓰던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물론 과장님 인구 출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인구가 매년 줄어든다고 그러면서 인구늘리기에 대한 묘책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구늘리기 해법을 찾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99쪽에 있는 주민센터별 출생자현황 2007년도 12달, 2008년도 10월 기준을 보면은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동사무소하고 물론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이 받으셨죠?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으셨죠? 그런데 자료가 다 틀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통 총계가 다 뽑아봤는데 영랑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맞는데가 동명동 밖에 없습니다. 동명동 밖에 없고 전체 7개 동이 우리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첨부한 자료와 수가 안 맞고 있습니다. 금호동 같은 경우도 81명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죠?

네.

그런데 89명이고 그리고 제일 많이 차이 나는데가 노학동이 351명으로 저, 조양동이 436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447명으로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아까 동장님께서 1차적으로 출생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우리 출산장려지원금을 주고 그래야되는데 그냥 출생하면 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전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출했다고 보고하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부당지급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 지금 우리 속초시청에 어떤 전산시스템이 이것은 틀릴 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인이 한라인으로 되어있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월말 통계내서 민원봉사과로 보고를 하면은 민원봉사과에서 통계를 잡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10명이 출생을 했는데 100명이 출생했다고 그러면은 우리 속초시 인구가 막 늘어나겠네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 부분도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다른 동사무소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우리 담당을 한번 아침에 9시반쯤 제가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담당도 하는 얘기가 동사무소 수치하고 저희 수치하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틀리면 뭔가 문제가 있을텐데 그래서 프린트하고 타자하면서 어떻게 출력하면서 잘못되었나 해서 다 맞춰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간을 내셔서 왜 틀리는지 그것도 명쾌한 답을 주시고 내년에 혹시라도 이런 통계치에 대한 보고자료가 나올 때는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수치가 안 맞으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산부분, 그 다음에 사망부분 이게 저희가 전부다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부당수급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간 아까 동장님들을 상대로 하신 드린 말씀은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과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관계는 저희가 세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검진비 임신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출산준비금, 태어나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주는게 있고, 또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이게 아마 기준은 그러니까 주는 날짜 기준이 동하고 시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맞추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기준은 1일부터 30일까지 취합을 해서

글쎄, 그것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보고서로 받고 30일까지 등록하는 사람은 보건소로 바로 올라가서 보건소장이 15일이내에 그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통계치를 잡기 때문에 그 수치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보고하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도 계실 것이니까 그 취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던가 지금 기준은 하여간 월말 기준입니다.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과중하셔서 질문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갈텐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김강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요.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하신것인데,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서 도·시군 친선대회 및 동호회 행사를 해 주셨고 건전한 직장여가 생활 및 화합도모를 위한 동호회를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도·시군 친선대회 및 동호회 행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군 친선대회에 가는 직장동호회가 갈 때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여비를 지원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동호회 행사를 하실 때는 그 동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30만원씩 동호회에다가 행사지원금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동호회별로 30만원씩. 그 동호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동호회가 …

총 몇개에서 몇개를 지원을 해 주셨는지

22개 모임에서 13회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22개 모임에서 13회를 지원을 해 주셨다?

네, 네.

30만원씩

이게 총 동호회 수가 22개 모임에 400여명이 됩니다. 400여명이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 실적이 13회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 드린 것이 총 190만원, 여비를 지원을 해 드린 것이 1,262만5,000원해서 총 1,452만5,000원을 동호회에다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성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속적 투입에 보면은 2009년도 상반기에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2009년도요?

예.

2009년도 현재 아직 2008년도는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출산휴가 내신분이 있습니까? 신청하신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신 분이 있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출산휴가 내신분이 없으시다고요?

대게 여직원들이 출산이 임박해서 출산휴가들을 내시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은 2009년도 1월달이나 2월달 그때 가면 나올것이라고

그러면 1/4분기에는 없네요.

그때 가면은 예를 들면 출산일이 1월20일경이 된다면은 1월15일이나 임박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개월을 전후해서 출산일을 전후를 해서 3개월을 쉴 수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낳기전에 몇일 있고 낳은 후에 몸조리로 해서 전후로 해서

네, 전후로 해서 3개월이기 때문에 주로 출산일이 임박해서 휴가를 가십니다. 출산을 하시고 몸조리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체인력은 그렇게 위급한데 어떻게 대체인력이 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출산휴가를 가실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전직 퇴직공무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신다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수가 없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매 과마다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위원회 현황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모든 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여기 보면은 위원회도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14개 위원회중에서 여성위원이 특수직이 많다보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36명중에 여자위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도 7명중에 왜 우리 속초시청에 여직원이 없습니까? 7명중에 전부 남자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기관 단체장님들 기관에서 하고 있고 군부대 부대장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개최를 하는데 두 번 내지 세 번정도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추석절, 명절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방위성금을 걷어가지고 군부대에 위문을 가다보니까 지역 은행의 지점장님들, 지역 경제인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여성경제인들도 앞으로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에 여성 NGO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앞으로는 여성공무원 간부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미개최 건수가 6개가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 혁신협의회 많은데 위원회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규제개혁위원회라던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의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근로자징계위원회 7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청원경찰징계위원회라던가 근로자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심의할 안건들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 상위법상에

조례로 되어 있어서

조례나 상위법상에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을 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합을 하는 것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상에 단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은데 개최를 안 한 것이 많아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회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56쪽 좀 봐주세요. 명예시민증 수여 실적입니다. 속초시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2005년 10월14일날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에 박락순씨를 끝으로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위촉을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위촉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한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마 사유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전에는 안했다고 판단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동을 통해서 11월중에 저희 시를 홍보해 줄 수 있고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실 분들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해서 저희 시민화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 각 실·과·소·동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추천을 받았는데 지금 군부대쪽만 4분 정도가 저희들한테 올라와 가지고 아니 5분이 올라왔습니다. 동명동에서 한 분 올라오고 해서. 5분이 올라왔는데 동명동에서 올라오신 분은 이미 외국인으로서 저희시에 외국인 주소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굳이 외국인 주소등록하고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놔두시고 군부대 부대장님들은 저희가 4분 정도는 지금 결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끝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증을 드려서 저희 군인들을 저희 시민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군인들만 4분이죠?

저희 실·과·소·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올라온 것이 각 실·과·소·동에서

그럼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을 보면은 이 조례는 속초시민이 아닌 자로서 시정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데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속초시 명예시민증 이하 명예시민증이라고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사실 어려운데 속초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적극 추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쪽 좀 봐주세요. 10월2일날 무슨 날이죠?

속초시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속초 시민중에 10월2일날이 속초시민의 날이라고 아는 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600여 공무원들도 10월2일날이 속초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설악제 문화 행사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속초시민의 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83년도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를 11월 그 당시 11월3일인가가 속초가 수복된 날이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그날이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추웠었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그때가 추우니까 10월달 설악제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4년부터 설악제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다가 3회때부터는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설악제에 뭍혀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조례상에는 10월2일이 시민의 날인데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설악제때 시민문화상만 지금 이때 설악제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날이 같이 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꼭 하실거죠?

네.

73쪽 좀 봐주세요. 아이디어 뱅크 운영실적 및 시정반영 실적에서 2007년도에는 20건을 받아서 2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08년도는 아직 반영을 안 시켰다는데 11월 지나고 한달 남았는데 올해는 반영할 것이 없습니까?

이게 금년도 11월말에 가서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심의할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9건이요? 반영을 좋은 것은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적극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76쪽 좀 봐주세요.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은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되고 있는데 혹시 2007년도, 2008년도 시행을 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기 정보화교육 만족도 조사는 매 회가 끝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럼 이거 2007, 2008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에는 5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한글반, 엑셀반, 그래픽반 5개반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4개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만족도 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기초반은 당초에 6주를 했었습니다. 6주하던 것을 8주로 늘렸고요. 2주를 더 6주를 하니까 그분들이 기간이 한 1~2주 더 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간이 늘었고요. 나머지 중급반, 한글반, 엑셀반은 3주를 했었습니다, 당초는. 작년도에는. 그것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한 1주정도 더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4주로 늘리다보니까 기간은 짧아지고 인원이 적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래픽반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 질문을 하냐면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모집할 때.

홈페이지라던가 여기에다 광고를 해 가지고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초반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몰라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여기에 모집을 하는데 등록을 하는데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에만 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 다음에 뭐 전화가 와서 더할 수 없느냐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를 해 가지고 아파트라던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게시판이라던가 통해서 1년에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게시판이라던가 동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방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교육을 초급반에 계속 더 배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몇 회씩 계속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제한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기초반에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인원은 한계가 되어있고 컴퓨터는 한계가 되어있는데 계속 들어와서 다른 분이 못 들어오는 경우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게 있는데 지금 선착순으로 자르죠?

네, 접수순으로.

접수순으로. 이 방법을 기초반에 그런 얘기를 특히 여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접수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1회에 기초반에 들어오셨던 분이

그분이 중급반으로 넘어가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한글반으로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회때 교육을 받던 분들이 2회때는

기초반으로 또 들어온다니까

못 들어오고 지금 시스템이 3회때 들어오게 됩니다.

아, 한번 걸러서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법도 기간을 저희가 2주정도 늘렸으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좀더 반응이 좋으니까 좀더 늘려서 하시던가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기초반을 받으신 분은 조금 더 해서 중급반으로 보급을 시켜주시고 초급반에 배워야 될 사람도 많이 누락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건강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배치요. 79쪽입니다. 동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보시면은 1998년부터 2000년, 2001년 거의 10년을 오가는게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뭐 아까 정기점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들을 행감 장소에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와서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 본적이 없죠? 아마 거의 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장부 좀 비치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분기별로라도.

네, 분기별 내지는 연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 2회던지 분기에 한번이라도 네 번밖에 안됩니다. 본위원도 감사가 끝나면은 8개동을 전부 한번 나가볼것입니다. 이것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인사사고라던가 다른 사고가 없게끔 그리고 기계가 2000년, 1998년도 된 것은 벌써 이것 조치를 해 주던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쪽 좀 봐주세요. 속초시 공무원주소지 현황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때 민원봉사과에서 타지역 주민등록 직원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10월 기준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0월 기준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주민등록 현황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것은 기준이 없는데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틀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5명이

5명인데 여기에는 4명입니다. 고성이 한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마 그게

전출을 갔거나 어느 것이 맞는지 이 행감 끝나는대로 오늘 확인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전에 민원봉사실하고 어느 숫자가 정확한지 점심 먹고 오후에 행감을 받을 때 어느 것이 정확한지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고 장시간 기록을 세우는 과장님이신데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출향인사들하고 많은 교류를 갖고 있죠?

네.

많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시 홈페이지에 “출향인의 방“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만남의 장에 대한 실적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연에 한번씩 하는 계획이고 지금 출향인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교류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하고의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가장 그 상식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정서나 정보나 저희들에 대한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셨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은요? 출향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출향민 만남의 장을 통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분이나 거기에 들어와서 참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다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카페처럼 블로그가 들어왔다 나가면은 몇 명이 그날 방문을 했는지 그 사항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명절날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면적으로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외부 인적자원들을 통한 서로의 교류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이것 하나만 보면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식지나 알리고 행사장에나 초대하고 행사장에나 참석을 하고 이런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닌 서로가 뭔가 정보를 교환을 해서 우리 목적대로 지역경제에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놓고는 개설한 방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어떤 출향인사들과의 정책이 전부 내실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물론 인원은 많이 딸리고 이런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죠? 이 부분이 301-10항목으로 301-10 항목은 뭐예요? 행사실비죠?

네, 네.

이것을 301-07로 전환을 해서 목을 바꿔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301-07은 민간인 국외경비 이것을 바꿔서 했어요. 근데 사유가 이해가 안되는게 통장협의회 선진지견학 관련 단체건의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전용했다. 어떤 정책이라던가 어떤 당초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체의 건의에 따라서 소요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지금 며칠전 9시 뉴스에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이전경비, 선심성 경비, 소모성경비, 일회성경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해야 될 사업에 못 들어가고 이런쪽으로 너무 선심성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통잡협의회에서 매년 중국 훈춘시에 훈춘 가요제때 중국을 방문하는 예산으로서 그 당시에 301-07 목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훈춘시를 다녀 온 것입니다.

몇 분이 가셨죠?

24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각 동에서 1명씩.

그러면 평소에는 몇 분이 가셨어요.

예?

평소에는 몇 분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몇 분이 가셨냐고요.

그때도 동당 3명씩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갔죠?

이게 뭐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훈춘시 가요제가 생기고서부터 가신 것으로 한 가요제가 5회가 이렇게 되니까 5년 안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동안 통장들이 각동에 3명씩 해서 갔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예산을 바로 잡지 그러면 301-10에 대한 행사실비는 어디서 뺀 것이에요. 어느 행사에서 뺀 것입니까?

모범통장들 선진지 국내여행 예산에서 이리로 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 통장 국내여행이 24명이 아닐 것 아닙니까?

더 많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1,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통장협의회에서 건의에 따른 것이 훈춘 보내달라고 건의한 것이 아니고 국내견학을 안 갈테니까 그것으로 훈춘을 보내달라 이렇게 건의했다고 이렇게 봐야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 정도면 100여명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0여명이 뭐겠어요? 2~300명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속초시 통장들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1,000만원이면.

2박3일이나 3박4일로 하면은

그 인원을 줄여서 여기다 07로 바꿔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기죠? 당초에는 얼마 서 있었어요? 07이. 자치행정과에.

07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네 네.

그런데 왜 해마다 갔어요? 어디 예산으로 갔죠?

여행사 말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갔냐고요, 그전에는.

아, 금년도 예산이 이게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07목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안 세웠던 것을 왜 세우냐, 해마다 갔으면 세워놔야 됐을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당초에는 금년도에 제주도 갈 예산을 가지고 중국을 다녀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아까 매년 갔다고 했는데 매년 가는게 아니고 경년제로 갔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05년도에 제주도에 갔었고 06년도에 중국을 갔었고 07년도에 제주도를 갔었고 08년도에 아니, 06년도에 중국을 갔었고 07년도에 제주도 갔었고 했던 것들이

05년도에 어디를 갔어요?

05년도에 제주도 갔었습니다.

05년도는 제주도 갔다가 그 다음에 경년제로 중국을 갔다가 국내에 갔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는 어디 갔었다고요?

제주도 갔었습니다, 42명이.

제주도 갔었는데

금년도에도 제주도 가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놨다가 제주도를 안가고 중국으로 가게 된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모범통장들 선진지견학 예산은 서있었고 장소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국외가 되는 바람에

세목이 변경되었다고 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로 모범통장 제주도 견학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행사실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0이 민간

그러니까 민간이전비니까.

네 네.

우리가 301은 10이 민간이전이니까 그게 이제 행사실비일지라도 행사실비로다가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이 되야 됩니까?

민간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으로. 그렇게 해서 갈 것을 갖다가 국외여비로 돌렸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내용을 좀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단체건의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을 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질문사항이 되죠?

예.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묻기로 하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

2007년도요?

예.

네 네.

그거 할 때 자치행정과 직원뿐만 아니라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셨죠?

2007년도 예산총액은 그 당시 6억이었습니다. 집행은 5억6,400이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정산서 제출요청을 했죠?

2007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아니 이 목록에 말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을텐데요, 정산서를 달라고.

저희들이 드린것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것 같은데 몇 페이지짜리로 드렸는데.

그래요. 그러면 전 일단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구두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것이고. 그때 참석한 센터가 얼마나 되죠? 몇 곳이나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277개 센터가 대표가 참가를 한 것

270 몇 개요?

7개요.

7개.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236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요?

네.

거기에 광역시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가 제주도까지 234개인데

광역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아, 참가 지자체가 182개 지자체입니다.

그렇죠? 182개.

참가센터가 1,462개 센터고

굉장히 많은 참석을 했죠. 우리 속초에서 하기 전에 어디서 했죠?

이리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익산.

익산하고 속초하고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익산에서 개최를 했을 때 하고 속초에서 참여라던가 평가를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니예요. 주관하는데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것을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평가서류를

자료에 뭐 평가라는 이런게 없어요? 자치행정과 축제로 역대 가장 큰 축제인데.

익산 것은 제가 안 갖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품평은 못 듣고.

네 네.

그때 속초에서 얼마나 내려갔죠, 익산까지?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명씩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 4명씩 안 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대가 갔죠?

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한대 승차인원이 40명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서 별도의 관광객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죠? 센터운영자들이나 센터관계자들이 축제분위기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런 부분인데, 평가서에 보면은 참여인원이 15만5,000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15만 5,000.

15만명으로 저희가, 예.

터무니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행감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82개 지방자치단체고 우리 속초시가 다른 주민자치박람회에 하는데 간 경험으로 본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한대 또는 두 대 이렇게 보여집니다. 182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면은 그러면 7,280명입니다. 총 전부 다 와도.

아니 그 당시 표에 보면은 참가 지자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버스로 본다면은 182대입니다. 7,000명이 호송되어서 오는 것이. 그러면 7만8,000이 왔다고 그러면은 버스가 1,800대입니다. 버스가 1,800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대씩 이동을 했다 이것입니다. 한대가 아니고. 400명씩 동원이 되었다 얘기예요. 15만5,000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랍니까? 과장님?

그 당시 15만명에 대한 참여 예상인원 근거는 주민자치위원이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9만1,900명으로 온 것으로 되어있고 관광객이 4만2,300명으로 집계가 되어있고 속초시민 1만명,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3,400명, 기타 공무원 및 기관단체, 대학교, 연수원, 수학여행단 등 해서 2,400명 해서 15만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YBS채널을 통해서 일부 시민들도 볼 것이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이걸 볼 것입니다. 그때 당시때 진행을 집행을 했던 사람들이. 수치는 그렇게 수치를 보고 그런 다면은 의회입장에서 수치를 본다 그러면은 1,462개 주민자치 동별 센터가 참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센터 한명씩 왔던지간에. 그 1,462명에 20명씩만 잡아도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3만명 안쪽입니다. 9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거냐 이거죠. 9만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우리 속초도 지금처럼만 통계를 잡는다고 그래도 8개 주민자치센터로 본다면은 160명이 이동을 해 가지고 버스 4대 분량이 항상 다녔다는 것인데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요?

연 인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연인원을.

물론 지역을 위해서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향후 관광지로서 지속적인 축제의 개발을 하거나 축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내실있게 가려면은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전시성이나 홍보성이라기보다도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연인원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야 된다 하나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본위원이 무식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설정이 전혀 안되는 것 가지고 여기서 우격다짐으로 답변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된 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여기서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행사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도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행사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들이 축제 예산을 보면 5억이상 들어간 것은 전부 15만 이상입니다. 수치가 비슷합니다. 어느 교수분께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데이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15만에서 15만5,000 거의 그런 수준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462개 주민센터가 각 동별로 버스 한대씩 대절을 해 가지고 왔다고 그래도 2만9,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여기서 자고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도 5만8,000명입니다. 이틀 동안 다 잤다고 해도 한명도 안가고. 그러나 분명히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당일로 거의 다 갔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그런 행사가 유치하고 이런 분들한테 자꾸 속임 당하고 어떤 부풀려지는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을 길바닥에 까는 이런 소모성이나 일회성 예산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오fot동안 강원도고 전국 쫓아다니면서 홍보도 하면서 부스 만들려고 밤새고 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한 것을 다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그러나 내실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저것은 홍우길 위원이 잘못 안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그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또 별도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1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만3,00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위원장이 즉석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별 약 51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15만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2박3일한 숫자하고

과장님 더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2월2일 세무과 선서인 추준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돈형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이돈형 인사) 차준민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함종성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이동일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이동일 인사) 박준기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준기 인사)

계장님들은 앉아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강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과징현황으로 2007년도에 총 징수목표 예산액이 502억9,550만6,000원 하고 징수결정액은 588억, 징수액은 508억이며 결손처분액은 11억, 미징수액은 69억이 되겠으며 징수비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목표액은 499억이고 징수결정액은 492억입니다. 징수액은 409억이며 결손처분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67억원이고 징수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건수, 금액 및 수수료 지급액, 총징수대비 점유율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299건에 신용카드 수납액이 15억6,448만2,000원입니다. 총 징수액은 409억에 점유율이 3.8%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액은 2,719만9,000원이며 홍보실적은 2008년 1월부터 각고지서별 뒷면에 신용카드 납부를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984건에 5억7,324만4,000원이고 전년대비 6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으로 세목별 건수, 금액과 환급건수 금액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과오납 건수는 총 2,197건으로 금액은 5억8,7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은 1,616건으로 금액은 5억2,7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과오납은 4,316건으로 금액은 2억9,399만원이며 환급은 1,821건에 2억5,7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는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가 773건에 1,773만6,000원이고 대장정비 미흡으로 인한 착오부과는 674건에 1,779만2,000원 자동차세 납부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로 인한 과오납 785건에 2,031만2,000원이고 그 외에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과오납이며 특히 2008년도 주민세 과오납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종합소득 미신고자 2,733건에 4,812만3,000원에 대한 소득세 환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조사 및 처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무조사 목표액이 5억4,000만원입니다. 조사대상 범위는 152개소이고 추징액은 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목표액이 5억7,000만원이고 조사법인수는 165개소이고 추징액은 4억9,200만원입니다. 조사대상 선정은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법인, 전년도 속초시 관내에 부동산 취득법인, 아파트 등 대형공사 시행법인 등이 되겠고 조사결과는 전년도부터 급격한 지역경기의 침체의 장기화와 특히 건설경기의 악화로 부동산 및 아파트 시공법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3억이하 부동산 취득법인이 35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 면제를 하였고 금년도 목표치인 5억7,000만원에 대해서 13.7%가 미달한 4억9,2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실적 및 결과입니다. 2007년도는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추진실적이 없고 2008년도에 8월과 10월에 추첨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자 7만1,125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한 결과 50명을 추첨을 했습니다. 경품지급은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별 연중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의 건전한 확충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체분 및 행정제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압류가 2,684건에 9억3,957만3,000원을 압류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1만2,131건에 23억1,750만2,000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교부청구, 공매처분, 행정제재인 형사고발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총 행정처분 및 행정제재를 한 것이 2007년에는 3,106건에 금액이 29억9,100만4,000원이 되겠고 2008년에는 1만2,573건에 50억2,610만8,000원을 제재를 했습니다. 징수반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관내에 징수반을 수시는 60일, 특별은 3회를 했고 관외징수반은 2회에 10명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관내징수반은 60일을 실시를 했고 특별징수반은 3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관외징수반 운영은 2회에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시징수반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에 2명이 참여를 했고 특별징수반은 2007년도에는 세무과 전직원 20명이 참여를 했고 2008년에는 세무과 징수계 7명을 참여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기동팀 운영은 2008년 신설운영을 했는데 3명을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납세편의 시책으로 신용카드 납부, 폰뱅킹 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 납부, ATM이용납부를 시행을 했고 2008년도에는 가상계좌 이체와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를 추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는 납기 등 인터넷 공지와 소식지 등 홍보매체 활용, 프래카드 제작, SMS, 기타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등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 체납액 3백만원 이상은 총 150건에 체납액이 19억5,210만9,000원이 되겠고 강력한 조치사항을 해서 징수를 6억9,529만2,000원을 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총 1만4,489건에 10억5,425만1,000원이 되겠고 사유별로 보면은 무재산이 9,832건에 9억7,412만3,000원, 행방불명이 2,213건에 1,447만8,000원, 시효완성이 2,421건에 3,741만1,000원이 되겠고 공매시 배당이 없는 것이 23건에 2,8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방세 체납액 원인분석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만3,137건에 41억4,903만5,000원인데 고질체납은 4만8,219건에 24억600만원이고 무재산이 1만5,940건에 7억5,500만원이며 거소불명은 1만8,955건에 9억4,600만원, 개인회생, 법정관리 등이 23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만2,565건에 금액이 44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압류는 1만2,131건에 23억1,700만원이고 교부청구는 239건에 9억3,300만원, 공매는 195건에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07년 세목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708억3,600만원인데 징수액은 654억2,700만원, 불납결손액이 5억7,300만원, 그래서 미징수액은 4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적인 내역과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이 586억3,700만원, 징수액이 536억8,100만원, 불납결손액이 1억6,500만원, 미징수액이 4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번 200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기간 설정운영을 2회를 운영을 했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7월에 한번 개최를 하고 12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과오류 감축, 신속한 체납처분, 납부불능자 결손처분을 확행을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7월에 한번 지급을 하고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산프로그램 정리로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서별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무과에 대해서 260건에 2억4,893만1,000원을 징수를 해서 포상금 지급액이 539만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626건에 5억5,743만1,000원을 징수를 했는데 포상금 지급은 1,199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9개 부서에 1,161건에 징수액을 1억8,000만5,000원을 징수를 했었는데 포상금 지급은 609만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4개 부서에 1,776건에 대해서 징수액이 3억581만2,000원인데 포상금 지급액을 998만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 징수포상금은 미지급을 했는데 12월중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일반회계 자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공공자금 운영현황은 예치금액이 총 466억입니다. 예금종별로는 농업 금융채권이 80억원, 신종 환매채권이 202억이고 35쪽에 정기예금이 159억, 양도성 예금증서가 25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이자수입액은 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자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치금액이 658억이고 농업 금융채권이 80억, 신자유 정액 정기예금이 422억,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가 156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상 이자수입액은 24억8,2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열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관련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2007년도에는 관허사업제한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3건에 체납을 6,093만7,000원을 체납을 했는데 징수는 2,142만3,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처분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40건에 4,061만7,000원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2,885만8,000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195건에 12억2,062만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3억9,659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속초시 금고 및 수납대행 은행 계약현황 및 계약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약정기간은 4년인데 2006년 12월3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되겠고 수납대행점은 관내 23개 금융기관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주민세 세원별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주민세 총 부과액이 57억259만8,000원이고 징수액은 53억8,469만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4.4%입니다. 균등할, 소득할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세 부과액이 51억1,128만8,000원입니다. 징수액은 52억7,763만3,000원이고 징수율이 95.8%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우리시 주택현황 및 2007 노후주택 현지 실사후 세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택현황으로 총 3만37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별주택이 단독 다가구 등 해서 9,224가구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해서 2만813가구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현황은 개별주택 9,224가구 중에서 무허가 노후주택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2,176가구입니다. 조사를 완료를 한 것이 1,544가구, 향후 조사대상은 63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한 것은 296건에 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이란 무허가 신·증축 주택으로서 현황과 대장이 불일치한 것을 말합니다. 현장위주의 실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를 함으로서 공평과세와 신뢰 세정구현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이고 노후주택으로서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나 공익사업의 필요에 따른 수용시 공부상 대장에 의한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국공유지 주택 부속토지의 불하시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관리를 위해 현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말씀을 너무 빨리 빨리 해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우리 직원분들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세무안전을 위해서 숫자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쪽 좀 봐주세요. 공통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1999년도 전직원 그때면 500명이었나 봅니다. 500명만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민원인의 과세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미흡하여 민원야기가 되는 등 타실과직원의 담당업무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이후 세무과의 직원으로 편성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몇 년도죠? 과장님.

지금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다 갔죠? 그러면 1999년이면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세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죠? 본위원이 전년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건데, 99년도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런 대답을 했으며 그리고 체납처분 합동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동 체납 제외분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자고 했더니 500여 공무원들이 가서 대답을 잘 못해 가지고 취소한 것마냥 이렇게 지금 읽어 보면은 과장님 이것 해석 좀 해 보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구 이렇게 해서 전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위원님한테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 이것은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산불조심이라던가 봄하고 대규모 동원 이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1999년도에 종합 특별징수반을 500명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9년전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 전직원들이 가서 답변을 못해 가지고 징수가 합동단속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2009년 전에는 매년 전직원을 동원해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에 세무직들이 있어가지고 세금이라던가 전체를 안내를 하고 이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동에 세무직들이 시로 들어오다보니까 현지 나갈 때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직원들요. 600여 공무원들 다 나가면 저기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999년도예요. 9년이 지났는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셨죠?

잠깐만요. 이금자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들이 전직원이 참여를 하는 지방세 특수징수반을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새해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금자 위원님.

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적을 위원장이 대신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또 답변을 하시네요. 우리 속초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 청내 공무원 숫자도 파악을 못하시나요? 그래서 전직원을 징수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시겠습니까?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별징수반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는 각종 인력동원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새해에는 적극 강구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1999년도에는 특별징수반을 강구를 했는데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전이라는 것이 1999년도요.

네, 그전에는 다 했습니다.

1999년도 이 연도가 맞습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만들어준 자료일테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99년전에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특별징수를 기간동안에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문구를 안 쓰는 것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세무과 직원 25명이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여서 2008년1월2일부터 2월말까지 해 가지고 13억6,400만원을 받았네요. 이렇게 합동기동반을 설치를 해 가지고 25명이 나가서 1,300만원정도 짧은 기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체납이 많았고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합동징수반을 강력하게 운영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 잘못 되셨죠?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 좀 봐주세요. 지방세 과오납 건수 저감대책 강구에 있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은 지금 소득세 분할 소득세 환급금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입니다. 국세에 환급을 위해서 2,733건에 4,812만3,000원이 지금 과오납 발생되었죠? 그리고 우리 시 것이 순수한 우리 시 것이 주민세가 434건입니다. 발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국세청 것을 빼고 우리시 순수한 주민세가 434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434건이면은 과오납 발생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건 한건 하면은 434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세자들한테 잘못 내보낸 것이거든요. 이것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대장정리라던가 세금 기본조사를 사전에 충분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게 발생이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직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적시에 하지만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담당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오납발생이 그냥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과오납이 발생을 해 가지고 434건이나 된다는 것은 참 시민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정리 이런게 미흡하셨다고 하는데 과오납이 발생이 안되게 할 수 있는 연도가 아직까지도 몇 년이나 더 가야 과오납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말 하시면은 안되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면은 어떻게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직원이 인사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업무의 계속성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착오가 많을 수가 있고 이것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지만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과오납 되어 가지고 과오납이라는 것이 이중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434건이 다 환급이 되었습니까?

환급을 다 했습니다.

100% 환급이 되었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그전에는 금액이 좀 클 때 같은 때에는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건당 과오납 하면은 건당 6만8,000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찾아 가신 분들을 보면은 한 건당 만원 내외 되시는 분들은 찾아가지 않기 때문 저희들이 계속 연말까지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만원 미만짜리라도 본인들이 과오납된 것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계장님께서 서류를 낸 것을 보면은 과오납 현황은 있는데 과오납 찾아가지 않은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과오납을 계속 고지서에서도 과오납에 대해서 홍보를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눈으로 봤을 때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 다 나오는데 자 지금 보면은 과오납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 대장이 있는데 환급을 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환급을 100% 받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급에 안 찾아가는 것이 뭐 소액이라던 크든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

있으면 가져오세요. 있습니까?

과오납 미환급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4,264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0 몇 건에요?

4,264건에 3,700만원,

과오납 되어가지고 환급해서 찾아가고 나머지가 사천 몇백건이예요?

23페이지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시는 것은 3쪽이고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23쪽에 보세요. 전체 4,316건에서 환급을 1,821건을 한 것이 아닙니까? 23페이지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23쪽에 보면은 2007년도에는 과오납이 2,197건에 환급은 1,616건으로 해서 73%인데 금액으로 봐서는 90%를 환급을 다 하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잔액이 얼마

그렇죠. 환급을 해서 찾아간 금액이고 비고란에 100% 다 안 찾아갔지 않습니까? 안 찾아간 부분이 몇프로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에 안 나와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그게 몇 건에 얼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581건에 금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581건에 6,000만원 돈을 지금 과오납 이중납부를 했는데 아직 우리가 못 돌려준 돈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이 분들에 대한 내역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 안 찾아가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에 계속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전화연락도 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581건이 안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

내역서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내역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숫자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수치계산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해야 되니까 뒤에 계장님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아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좀 봐주세요. 위원회가 두가지가 있죠? 이사회 위원회하고 인사징계 위원회하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위원회를 굉장히 전과를 살피는데 총 이사회는 10명중에 여자분이 1분입니다. 그리고 인사징계위원회는 7명중에 당연직 위원장 1분하고 해서 7명이 다 남자입니다. 우리시 목표가 위원회 여성위원들을 40%이상을 상회하게 하라고 지침이 다 내려갔는데 왜 이사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권순일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우리 당연직 비상임이사회에서 여성가정복지과장이 들어가시고 그 외에는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사회에서도 신청에 의해가지고

이사장 권순일 네,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입니까?

이사장 권순일 네.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 같은데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어디다 공고를 해서 저도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다가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도 2009년도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것을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까? 신문에 난 것?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공고를 하셨더라도 지역의 여성분들을 어떻게 신문광고를 다 볼 수 없지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자위원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여자 위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여자 심의위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당연직 김영숙 과장님 한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또 하셨죠?

이사장 권순일 네.

다 끝났습니까?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갔습니까?

네.

언제까지죠, 공고일이요?

12일까지입니다.

12일까지요? 이거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격요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네. 30쪽 좀 봐주세요. 견인사업 수입에서요, 2007년도 8, 9, 10월하고 2008년도 8, 9, 10월에 관광때라서 견인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 사연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이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견인사업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앙시장 중앙가로라던가 단속해야 될 때와 그리고 시즌때에는 아무래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8, 9, 10월달은 거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보관함에 보관료가 전년도에는 473건에 95만5,000원, 그리고 2008년에는 79건에 18만8,000원, 이게 뭐 받는 것입니까?

차량을 이제 견인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보관료가

아, 그 보관료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겁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달로 하는 겁니까?

시간당 요금계산이 되겠습니다.

시간당요? 장기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에 도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활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용객이 저조해서 현상유지는 물론이요 관리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건에 1,464만원이었고 800여 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12건에 얼마죠? 그래도 한 400만원돈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2008년도가 줄은 이유는 리모델링 계획이 봄부터 나왔습니다. 올해 봄부터 나왔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여성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다가 이제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데는 각종 행사에 스포츠행사에 4만7,000명정도를 유치를 각 실과에서 해 가지고 왔다갔는데 실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고 했으면은 학교에다가 홍보를 하고 좀 이래서 유치를 했을텐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여기서도 오고 이용 횟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유치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넘어간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생활관 운영을 하는데 혹시 주변의 다른 숙박시설로부터의 어떤 그것이 있느냐 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준비가 안 되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성가족과에서 시설을 안 했다하더라도 문의는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각종 청소년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활관을 이용을 하려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거의 콘도쪽으로 알아보고 저희들한테는 이번에 중학교팀,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게임이 있을 때만 마침 저희 팀장하고 연결된 팀이 있어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저희 수련시설에서 처리를 해라, 식사도 요구하는대로 해 드립니다. 5,000원짜리 요구를 하면은 5, 000원 맞춰서 해 드리기 때문에 단지 방이 이제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식으로 유스호스텔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거의 안하는 구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회 유치계획을 시에서부터 벌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지금 그럼 숙박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사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것을 지금 운영을 못한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 활성화 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해 달리는 얘기입니다.

활성화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실건지.

올 이제 연말이면은 공사를 하고 내년도 6월달 정도까지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예산확보상에 올해 8억정도 하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신규시설을 하는 것하고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층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것하고 무관하게 일단 홍보자료를 각 학교에다가 체육시설하고 게임하고 연관되어 있는것은 보내려고 합니다. 직접 저희 팀장들을 이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우리 자체 이용시설을 홍보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학생들을 상담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6학년 저소득층 자녀를 이제 복합적으로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건 방과후 수업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손익계산만 자꾸 따지니까 돈버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사회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을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보네요. 그것은 방과후 수업이고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명칭이 잘못되어서 그런 가요?

아카데미가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그겁니다.

아니 …

1388 우리 이수미 팀장

네, 그거 운영하고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이사장님 자료 줘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1388은 지금 현재 올해 만들었지만은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미비점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면은 부모와 자식과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병원에 가야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되었을 때 병원하고 협약식을 갖춰놔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빨리 가 가지고 거기에 치료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연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또 여기 속초시에 정신과 병원이 없습니다.

MNB가 있습니다, MNB가.

그래서 그것을 협약식을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제 가정의 어떤 불화로 인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폭력, 부모로부터의 폭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존속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학교폭력도 그렇고 또 학교에 더 잘 가지고도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상의 문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우리 행정에서도 상담원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을 해 주고 또 이것이 유기적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와 시와 이런 채널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병원 같은 부분도 우리가 물론 협약을 해야 되는데 MNB 같은데는 입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진들이 있어서 속초에서는 굉장히 영북지역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학생들을 상담을 하더라도 신분이 뚜렷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폭력학생들에 대해서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가지고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상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조치 아까 병원을 간다거나 부모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권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속초에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는 양양이나 고성쪽에 다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차량이라던가 교통편에 대한 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님께서 내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일체 다 받으시고 지금 지적을 했던 유기적 기관과의 협의체제,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관계, 또 신분상의 관계라던가 어떤 교통차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탈선하는 그런 것을 막고 아이들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행정체제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사 상담원이 있고 부모로 형성된 부모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1388이라는 각종 지원단이 있는데 행정체제는 잘 갖춰저 있는데 후속에 따른 이제 갑자기 병원 다쳐가지고 왔다던가 이랬을때 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직접 데리고 가고 치료도 하면서 뭔가 물어보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병원하고 협약식을 맺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SOS 같은데도 보고 뭐 TV매체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 부모들이 반대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은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기관의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관계 되는 부분을 조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에 B, C주차장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시설공사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B지구와 C지구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C지구 주차장은 통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출입구를 좀 분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소공원주차장이 폐쇄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밑에 C2주차장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정도에 일괄적으로 다 줘버리고 그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분하고 사전협의를 대강 어느 정도 했었는데 소공원 주차장이 폐쇄가 안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그냥 지금 현재로 하자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경계가 어디가 되어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약간의 밑에 C2 밑에 출구에 있는 한 라인에 주차라인이 전부 저희들 시경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대두가 되었던 것이 그 라인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우선은 그 라인의 주차를 그날그날 주차된 수익대로 그대로 저쪽에서 다 받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그 날짜로 되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설악산 전체 주차라인하고 앞으로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을 하기에는. 왜 그런가하면은 이제 소공원주차장에 관계되는 분도 신흥사 관리하시는 분과 주차장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쪽과 저쪽이 안 맞으니까 제가 별도로 이쪽과 저쪽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쌍방을 다 따로따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소공원 주차장의 주차라인이 했을 때 이제 저쪽 소공원 주차장은 80%가 찼을 때 차단을 하겠다. 저는 70%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은 100%가 되니까 70%때에 해서 차단을 시키자

통제를 하겠다.

네. 통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쪽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80%를 하겠다해 가지고 저는 시장님께 70%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쪽에 C지구 와가지고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은 분리되어 있는 주차장보다는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을 밀어서 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쪽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것을 안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공원을 폐쇄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C지구 지금 민간인에게 C지구 통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더 증가가 되면은 통제를 해 줘서 수익이 증가가 되면은 한 5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맡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하고 야영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왔다고 보고가 있었거든요, 피서객이.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수입에 보면은 주차장하고 야영장이 전년대비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주차장은 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야영장은 175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더 왔다는데 주차비가 감소가 한 것은 뭐죠?

차량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때와 이제 그 다음에 시와 콘도간의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이런 지역에서 오는 팀은 무료로 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무료차량이 많아서 감소가 되었다?

네, 무료차량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용건수가 면제한 것이 한 270건에 120만원정도하고 2007년도는 216건에 76만6,000원 120만원 올해가 더 했습니다.

120만원 정도가 무료로 들어왔다? 그게 다예요?

예. 이번 면제가 100% 감면, 50% 감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면제사항은 270건에 122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3,443건중에서 별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50%하고 20%는 자료를 여기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한 비용에 비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바깥에 나가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가 행감받는데 엉망이네요, 엉망. 알았습니다. 통계를 보려고 한 것이에요. 통계가 우리시 통계에 대한 부분을 전부 수정을 하려고 통계를 말씀을 드린것인데 전년보다 3,443대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건이 줄었다는거는 그만큼 피서객이 줄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대하게 통계를 갖다가 공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식지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한테 알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우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 관광과 감사때 본위원이 현남 톨게이트, 그리고 미시령 전체 초입에 톨게이트에 경찰청 자료에 보고 올라가는 것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해수욕장까지 작년대비 13% 증가를 했다는데 그러면 60만명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는 다 작년보다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만 봐도 작년에는 뭐 물이 없었습니까? 감면도 있었고 다 있었죠. 작년보다 올해 엄청나게 13%가 올랐다는 이 수치가 그렇게 뭐 비슷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이렇게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사장님도 사실 공감을 하시죠? 작년보다는 경기도 없고 관광객도 덜 왔죠?

관광객하고 차량은 좀 증가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영금정쪽이 좀 분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는게 주차장을 받고 있습니다.

동명동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