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포함), 세무과, 속초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2월2일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 및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랑동주민센터 조승휘 동장입니다. (영랑동주민센터 동장 조승휘 인사) 동명동주민센터 유창헌 동장입니다. (동명동주민센터 동장 유창헌 인사) 금호동주민센터 이장수 동장님께서는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주민센터 한명수 동장입니다. (교동주민센터 동장 한명수 인사) 노학동주민센터 박용하 동장입니다. (노학동주민센터 동장 박용하 인사) 조양동주민센터 김현석 동장입니다. (조양동주민센터 동장 김현석 인사) 청호동주민센터 여용룡 동장입니다. (청호동주민센터 동장 여용룡 인사) 대포동주민센터 김종만 동장입니다. (대포동주민센터 동장 김종만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영조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함영조 인사) 함선덕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김영숙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김영숙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영화 인사)

동장님,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공통사항 제1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노력. 지적내용은 제7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초를 통해 얻은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직능대표자의 주민자치위원 참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있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운영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대책 강구. 지적내용은 신입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우대학교의 적정인원의 신입생 확보를 위한 홍보지원, 재학생 장학금 지원검토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 3번 동주민센터 등 각부서 결원보충 시급. 지적내용은 각동 주민센터 및 일부 부서의 직원결원으로 대민행정서비스제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속한 결원보충 계획을 수립하여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 추석절 만남의 장 행사 내실운영 철저. 지적내용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출향단체를 조직화하여 속초발전의 동력세력으로 활용코자 추석절 기간중 지방의원, 출향인사, 지역유지, 공직자 등 이 참가하는 만남의 장 행사에 지역출신 출향자 참석이 저조하여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명년 행사에는 보다 많은 우리시 출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치결과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 5번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숙원사업지 대상선정 기준마련

아, 과장님.

네.

추석절 만남의 행사, 내실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조치결과 2008년도의 경우 출향인 인적자료를 토대로 개별 SMS문자발송과 57개 출향단체 500여명에 이르는 주요출향 및 지역인사에게 개별안내문 발송, 전화독려로 참석을 유도하여 130여명에 이르는 참석인원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일반적인 행사진행 외에 참석 출향인사 생일축하와 통기타, 색소폰, 현악4중주 연주 등의 다양한 공연을 곁들여 한층 매끄럽고 유쾌한 행사진행으로 행사참석자의 반응이 좋아 이후 행사에 보다 많은 참석과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숙원사업지 대상 선정기준지 마련 각종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주민 숙원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부여, 실시함이 타당하며 현행 하수도시설 및 도로포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내동과 지역이 넓고 각종 시설이 다소 열악한 자연부락 동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기바람. 조치결과 동별 주민숙원사업지 선정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순위를 평가절차에 걸쳐 순위를 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소규모사업의 경우 동 주민의견을 수렴해 즉시 사업을 동별로 자체적으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해당부서로 의뢰하여 처리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동별 여건이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비는 동별로 배정하고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해 배분조정 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 시범 운영코자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6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각부서에서 사용중인 업무용 휴대폰에 대하여 본래 구입한 목적대로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서 업무용 휴대폰이 아닌 직원 휴대폰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는 등 업무용 휴대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바람. 처리결과입니다. 행정통신시설 일제점검에 따라 기간은 2008년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12일간 점검을 하였으며 점검은 문서통신담당외 2명이 점검내용은 부서별 업무용 휴대전화운영, 관리실태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구입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 현황입니다. 총 14대로 주민생활과에서 2대, 자치행정과 5대, 건설과 1대, 보건소 1대, 상수도사업소 4대, 의회사무과 1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5건, 2008년도 2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동우대학 일부학과 원주이전에 대비한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 최소화대책 강구. 김강수 의원님께서 하신사항이 되겠으며 동우대학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도 역시 김강수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동우대가 설립, 개교후 우리시에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내용과 관련사업의 추진계획이 있는지 타지역은 우리대학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대학과 공생·공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 셔틀버스지원 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동우대 인근주민과 택시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동우대 발전 범시민위원회를 확대·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동우대 인근 학생대상 임대 숙박사업과 택시업 등 서비스업의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이며 해당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동우대 학교용지에 계획중인 온천개발과 실버하우스 사업추진사항과 현재까지의 추진경위 및 우리시의 개발방향은, 처리결과입니다. 조사, 연구용역을 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자는데 대해 대학측의 참여 의사가 적어 시 자체적으로 속초시 관학협의회와 강원발전연구원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신청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기틀이 마련되어있으며 셔틀버스 도입은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동우대학 범시민 후원회 확대운영은 2007년3월31일 노학동 비상대책위원회의 동우대학간의 합의서 파기로 범시민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는 관련 연구과제 신청을 통해 계속적으로 타진중에 있으며 피해주민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대학에 지속 논의중입니다. 동우대학 온천개발과 실버하우스건립사업은 동우대학과 소학레저개발(주)에서 계속 소송중으로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현안사업 해결 및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김강수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7월달에 부시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행정책임자로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가실것인지, 600여 우리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즉 지휘방침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견을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확대,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조성 등의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확대,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하는 연수실시, 비교시찰 확대를 통한 선진마인드 함양시책추진, 시책추진 유공·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직원 해외배낭여행 지원, 우수시책발굴 타기관 벤치마킹 등 상부상조의 생활안정 지원으로서 직장금고 운영개선, 금리인하, 대출한도액 상향조정, 직원 상조회 운영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조리시설 확충, 여성직원 출산휴가 3개월에 따른 대체인력 지속적 투입, 직원휴게실 나눔뜨락 및 노조사무실제공, 기피부서 5대 방안으로 승진·희망부서전보, 포상, 국내외 연수 우선배정, 근무실적 우수직원에 대한 가점제도 실시,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교육 추진, 기피부서 수혜직원확대 및 우대방안 강화, 성과관리 통합운영을 위한 성과포인트제 단계적 도입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김강수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인사적체 심각, 부단체장 자체 미승진, 보건소장 시설사무관 도에서 전입, 소규모 동 통·폐합 예정 등 적체요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시 차원의 대비사항에 대하여 민선출범이후 도내 시군중 부단체장 자체 승진한 시군과 향후 부단체장 자체승진 가능시기와 필요한 여건, 현재까지 자체승진시키지 못한 사유. 신임 보건소장 도에서 전입경우와 인사교류를 통한 협의사항, 관행적인 시설사무관의 도에서 전입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전입배제를 통한 자체승진 등의 향후 방침은, 네 번째 정부추진의 소규모 동 통·폐합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의견과 만약 불가피하다면 향후 인사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 조치처리결과입니다. 어려운 지역여건을 타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정의 경제분야 주요정책을 역임한 인사를 부단체장으로 임용한 것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 의 해결을 위한 선택이며 84년 인사교류 후 다양한 역량과 능력을 겸비하고 고향으로 전입한 것은 인사교류를 통한 자체승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부단체장 자체승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사료되며 보건소는 공중보건의 4명이 진료를 전담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진료인력이 부족함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료와 보건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재등용을 통해 진료공백보강과 중앙정부와 도의 보건행정 지원을 이끌어 내어 질 높은 지역 보건행정서비스를 지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도간 인사교류는 시정과 도정의 가교적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사교류를 통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음은 물론 자체승진에 다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에서도 인재육성 차원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만큼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에게 교류의 문을 열고 적극 매진하는 등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한 기본방향은 지자체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고하였으나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축소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특별법 제정등의 법률적 제도가 완료될시 행정구역 개편과 인력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논의 공론화를 위하여, 김성근 의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통·폐합에 대한 방안도 김성근 의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2005년 이후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있는지, 향후 인근 시군과 본 사항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인근 시군과의 통합의지가 있다면은 그 절실한 필요성은 무엇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아직도도 많은 주민들은 인근 시군과의 통합추진이 각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논의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근 시군과의 학술세미나와 워크샵 개최에 수반되는 향후 예산확보 계획은 처리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있으며 4개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와 이·통장 한마음대회, 의용소방대 연합대회를 개최중이며 이외에도 민간주도의 각종문화, 체육, 봉사 교류활동과 같은 정기적이고 다양한 교류풍토가 조성중이고 2009년도부터 4개 시군 주민자치박람회개최 등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발전기반 확충과 인구증대 등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동일한 생활권내 인근 시군과의 통합으로 보완·발전시켜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지역의 흡수 통합에 대한 피해, 소외의식과 소위 혐오시설 설치와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범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부족으로 통합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설악권 통합을 위한 학술세미나 또는 워크샵과 같은 행사 개최시 관련절차와 법률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장기공석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금자 의원님께서 2007년도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통해 더 이상 보건의료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드리면서 언제쯤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는지 또 2번 공백기간내에 행정책임자의 공백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07년10월29일 보건소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시고 본 업무와 관련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5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총 57회 161명이 3억3,416만9,000원으로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시민증 수여 실적입니다. 명예시민증은 현재 01년1월18일부터 현재까지 5명한테 수여가 되었습니다. 1월18일 KBS 오수연, 1월18일 KBS 김해숙, 1월18일 KBS 윤석호, 05년1월26일 이케다 다이시쿠, 05년10월14일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 박락순씨 등다섯분에게 명예시민증 수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정원은 542명이고 현원은 552명입니다. 현재 10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현원 23명입니다. 주민생활과 정·현원 25명씩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정·현원 38명씩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원 20에 현원 19명입니다. 1명이 부족합니다. 세무과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입니다. 1명이 과원입니다. 회계과 정원 21에 현원 22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정·현원 17명입니다. 교통행정과 정·현원 20명입니다. 관광과 정원 21에 현원 22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정·현원 20명입니다. 지역경제과 정·현원 13명입니다. 해양수산과 정·현원 11명입니다. 환경보호과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건설과 정·현원 16명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원 20에 현원 19입니다. 1명 감원입니다. 재난산림과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1명 감원입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정원 12명에 현원 13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 11명 현원 12명, 1명 과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1명 부족합니다. 보건소 정원 22명에 현원 25명입니다. 3명 과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정원 26명에 현원 28명입니다. 2명 과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정원 24명에 현원 26명입니다. 2명 과원입니다. 대포항사업소 정·현원 8명입니다. 속초시박물관 정원 9명에 현원 10명입니다. 1명 과원입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정·현원 11명입니다. 영랑동 정·현원 7명, 동명동 정·현원 7명, 금호동 정원 8명에 현원 8명입니다. 교동 정·현원 9명입니다. 노학동 정·현원 12명입니다. 조양동 정원 10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청호동 정·현원 8명입니다. 대포동 정원 7명에 현원 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자 총 103명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 58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103명중에 행정보조원 11명, 단순노무원 64명, 도로보수원 2명, 환경미화원 7명, 청원경찰이 19명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항은 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등 실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단순노무 및 기술노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김유경 시정 아나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최용희 의료급여 관리사입니다. 주민생활과 심봉해 여성교육문화센터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김양주 보육교사입니다. 주민생활과 김진숙 봉사 및 시설분야 보조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박형주 의료급여 전산요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옥 구내식당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숙, 전순자, 전희숙, 전봉연씨는 구내식당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복자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인혜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서명미 문화회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최연자 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김호근 지방세납부를

과장님, 61쪽에서 63쪽까지는 생략을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66쪽이구나.

63쪽까지는 생략을 하시고 64쪽부터 해 주세요.

네. 64쪽 앞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후생복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공을 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35만원에서 95만원이 되겠으며, 포인트 내역은 본인 1인 경우 35만원, 배우자 10만원, 부양가족 1인당 5만원, 근속포인트 1년에 만원씩 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가입, 상해보험을 1년 단위로 금년도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보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미취학 아동이 있을시 보육시설 등 보육등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100,200원부터 223,200원까지 차등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정부 보육단가의 60%를 지원을 하여서 이 사항은 차등된 사항은 연령별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5년이상 20년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차등지급입니다. 지급금액은 4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였습니다. 상여금은 연 4회 지급을 하였습니다, 월급여액의 100%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8년도 기간제근로에서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한 명단입니다. 전환된 사람이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4명, 자치행정과에 4명, 교통행정과에

과장님. 68쪽까지도 생략을 하시고 69쪽부터 해 주세요.

그 66쪽에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잘못 되어가지고 한 페이지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69쪽부터 해 주세요.

69쪽 여섯 번째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현원 지급기준이 S등급, A등급, B등급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일은 2007년도 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은 총 604명중 일반직 583명, 청원경찰 21명 포함이 되었습니다. 직급 및 지급등급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실지급 대상 인원입니다. 583명 현원중에 570명이 지급이 되고 13명이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S등급이 117명, A등급이 205명, B등급 248명이 되겠으며, 4급은 현원 5명중 4명이 지급이 되었으며 5급은 33명중 32명, 6급은 114명중 113명, 7급은 182명중 181명, 8~9급은 113명중 107명이 지급이 되었으며 연구사 4명중 4명, 지도사 7명중 7명, 기능직 125명중 122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원 21명 중 20명이 지급이 되었으며 S등급 4명, A등급 6명, B등급 1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유인물을 드린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으뜸 속초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으뜸 속초만들기 범시민운동은 2007년도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 총사업비 2,798만9,000원으로서 시비가 2,498만9,000원, 자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사업비 2,600만원으로 시비 2,500만원, 자부담 100만원 등 82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단체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장병 신뢰쌓기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324명에 대한 모범장병 속초투어가 있었습니다. 투어내용은 시청 회의실에서 저희 시정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관광지견학은 엑스포유람선, 설악산 케이블카, 시립박물관, 대조영세트장에서 중식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모범장병 속초투어입니다. 총 5회에 걸쳐서 406명을 실시하였으며 저희 시청 회의실에서 시정현황을 설명을 하였고 주요관광지 견학은 엑스포유람선, 설악산 케이블카, 시립박물관, 대조영세트장, 척산온천장 등 실시하였으며 중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 200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6개 헌장이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 18개, 동주민센터에 8개 등 26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실적은 2007년도에 2개 헌장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가족행정과 박물관 행정을 제정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8개 헌장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복지행정, 문화공보행정, 여성가족행정, 민원행정, 환경행정, 도시행정, 박물관행정, 보건의료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직제개편 및 행정서비스 영역 확대에 따른 주민 기대에 부응코자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실적입니다. 2007년도 홍보물 제작은 손톱깍기 세트 1천점과 직원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홍보물제작으로 홍보용 부채 1천점과 직원교육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2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현재 시민의 날 행사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며 설악제때 시민문화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속초 서포터즈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근거는 속초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구성인원은 38명이며 역할은 혁신활동 자문, 시정시책 모니터링 및 홍보, 자원봉사 등이 되겠으며 예산집행 사항은 조끼 및 모자구입비로 389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5월2일부터 금년 10월24일까지 활동한 실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아이디어뱅크 운영실적 및 시정반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제안을 20건을 받아서 반영된 건수가 2건이 되겠으며 2008년도에 현재 제안건수가 9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반영사항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두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정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조집행부와의 대화의 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내용은 노사간 당면사항 협의 및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7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의회운영입니다. 노사협의회 구성현황은 위원은 8명입니다. 시가 4명, 근로가 4명, 기능은 노사간 현안사항 협의 및 고충처리 활동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개최실적이 1회입니다. 08년7월30일날 실시했습니다. 차기 협의회는 12월로 잠정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상용직노동조합 등과 노사협의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속초시지부와는 단체교섭 추진개요가 08년2월12일날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7개조 340건을 지금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총칙, 조합활동, 근무조건, 휴가 및 휴직, 비정규직 보호, 인사제도 개선등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사전예비 교섭 포함 4회에 진행하였으며 추진실적 현황은 08년6월23일날 예비교섭전 상견례를 했으며 9월17일날 제1차 예비교섭해서 예비교섭 20개 조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10월16일날 제1차 본교섭, 10월21일날 제1차 실무교섭을 실시를 했는데 합의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강원지역 상용직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단체교섭 추진개요는 요구일은 08년2월18일날 있었습니다. 설립일은 08년 1월15일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조합원 27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83개 조항을 가지고 단체교섭안 78개안, 임금협상안 5개항이 되겠으며 합의내용은 총 78개 조항중 69개 조항을 잠정합의를 하였으며 미합의한 조항은 9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비교섭, 실무교섭 등 11회를 기진행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교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열네 번째 기록물 전산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은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6월28일부터 금년도 3월24일까지 4차 기록전산화 추진실적이 3억5,55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였으며 08년도 6월12일부터 내년도 4월6일까지 제5차 전산화 기록추진실적사업을 지금 현재 2억5,699만9,000원을 가지고 사업충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항으로서 2007년도 1월8일부터 12월27일까지 5개 과정에 추진실적은 22회에 528명으로 주 5일 1일에 2시간씩 실시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기초반 10회, 중급반 4회, 한글반 3회, 엑셀반 2회, 그래픽반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도는 2008년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정은 4개 과정으로 16회에 384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6회, 중급반 5회, 한글반 4회, 엑셀반 1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운영사항입니다. 프로그램시설 운영사항입니다. 영랑동 주민자치센터는 스포츠댄스 외에 6종으로 연인원 1,941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명이 되겠습니다. 동명동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 등 3종으로 연인원 4,93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8명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는 푸드뱅킹외 8종으로 연인원 2만9,2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명이 되겠습니다. 교동주민자치센터는 기체조외 3종으로 연인원 4,557명으로 1일 평균 18명, 노학동 주민자치센터는 기체조외에 6종으로 연인원 5,490명으로 1일 평균 20명이 되겠으며 조양동 주민자치센터는 일본어강좌 등 7종으로 연인원 1만5,844명으로 1일 평균 60명, 청호동 주민자치센터는 한방침봉사 등 4종으로 연인원 4,500명으로 1일 평균 18명, 대포동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외 8종으로 연인원 1만1,160명에서 1일 평균 3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비치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총 24종에 96개로 영랑동에 안마기외에 21종에 32개, 동명동 발맛사지기외 9종에 10개, 금호동 런닝머신외 2종에 4개, 교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학동은 싸이클외 6종에 62개, 조양동은 탁구대 외 9종에 15개가 되겠으며 청호동은 덤벨외 10종에 18개가 되겠으며 대포동은 탁구대외 4종에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 사항으로 영랑동이 2007년도에 12개사업에 5,996만8,000원, 2008년도 4개사업에 1,676만1,000원이 되겠으며 동명동이 2007년도에 다음 페이지 동명동이 14개사업에 4,910만9,000원, 2008년도에 11개사업에 1,793만7,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금호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금호동이 11개사업에 3,091만2,000원, 다음 페이지에 2008년도에 3개사업에 1,133만2,000원 등이 되겠으며 교동은 다음 페이지 교동은 2007년도 10개사업에 4,921만5,000원, 다음 페이지에 2008년도에 2개사업에 1,859만원이 되겠으며 노학동은 2007년도 6개사업에 4,584만6,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두개사업에 414만원이 되겠으며 조양동은 2007년도 9개사업에 4,987만8,000원, 다음 페이지 2008년도 5개사업에 1,664만9,000원이 되겠으며 청호동은 2007년도 10개사업에 4,845만원 다음 페이지 2008년도 4개사업에 1,7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포동입니다. 대포동은 2007년도 6개사업에 4,950만2,000원, 2008년도 7개사업에 1,2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서 정산서 참여단체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명단은 2007년도,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는 별첨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협의회는 총 82개 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참여단체 명단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대표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별 주민자치위원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은 신청인원 25명에 위촉인원 28명입니다. 고문 포함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 자치위원이 22명이며 기타 단체장 1명, 상업이 3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신청인원 15명에 위촉인원 18명이 되겠으며 고문 3명 포함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전 자치위원 15명, 상업 3명 여기 18명이 된 이유는 임기 미도래에 대한 10명에 대해서는 연임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금호동은 총 인원 40명이 신청을 해서 28명을 위쪽을 하였습니다. 고문 3명을 포함해서. 전 자치위원 18명, 통장 4명, 부녀회 1명, 상업 4명, 기타 1명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과장님. 나머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한 사항이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계약자에 대한 금년 2월, 3월 급여 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사항 중에 상용직 조합원들과 미합의된 9개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으뜸 속초만들기에 대한 2007년도 결과보고서 자체평가한 결과가 있다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치행정과 감사중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 뒷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동주민센터에 감사를 먼저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각동에 들어가시면 현장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동장님 들어가시고요. 대표로 노학동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행감자료 80쪽에, 안 가져오셨습니까? 80쪽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인데요, 누가 좀 책을 드리죠. 79쪽 좀 봐주세요. 우리 8개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을 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비치 및 운영실태. 자, 지금 노학동에서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학동보니까 80쪽 좀 봐주세요. 전부 구입년도가 2000년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전부 2000년도것인데 지금 정기점검을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까?

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노후되고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일부 부품을 교체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운영을 이렇게 하루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드나드시는데 혹시 사고대비 이런 것에 대한 준비한 것은 없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2000년도에 구입을 했으면은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거의 8년이 지났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데 물론 동마다 다 그렇습니다. 노학동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노학동이 가장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가셔가지고 이것을 잘 대비를 하셔야지 사고시 우리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당한 방법이 있으신지

하여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계들을 점검을 해서 아마 저희 노학동뿐만 아니라 전체 8개동이 공히 아마 같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구입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든지 해서 좀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 교체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없고 물론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2000년도 1998년도 구입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만 열어 놔서 관리만 하지 하나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부 점검 비치대장이 있다고 그러셨죠? 동마다 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하루평균 20명, 30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서 발생이 되었을 때 문제점을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각동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동장님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하시겠습니까?

네.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교동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두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 동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교동 동장님께서도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는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9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교동 동장님을 여쭈어보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별 주민자치위원들 이번에 재선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교동이 유독히 전 자치위원들이 가장 높습니다. 점유율 자체가. 그리고 직능별로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대한 조례 아시죠?

네.

그 직능별로 위원 위촉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직능별 위원 위촉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명이 전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된 것은 한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명을

자, 과장님. 동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 선정시에 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 위원님들은 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직능별로 구분을 해서 그게 불합치 하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서식이 전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직능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데 서식이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표시가 자세히, 상세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서식 자체가 통일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각동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능 구분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동도 있어요. 이분이 어떤 직능, 뭘 하시는 분인지 신청서상에 알 수 없습니다. 노학동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름하고 관련된 주소사항만 들어가 있지 없습니다. 그리고 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직능구분으로 선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상세히 못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거죠? 지금.

네, 이건 다시 뽑으라면은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다시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 선정을 직능별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계, 문화계 해 가지고 직능별로 하게 되어 있지 습니까? 그렇다면은

상세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은 직능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 서식상 전 자치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자체를 허위로 제출을 하신것이예요?

아니, 허위로 제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세구분은 못하고 전 자치위원으로

의회제출하는 자료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전 자치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제

전자치위원이라도 직능별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직능별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직능별로 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서식을 잘못 이해를 했는지 다른 분들도 통장이나 부녀회 쭉 있는데 전 자치위원때문에 전 자치위원 속에다가 인원수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동장님들께서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또는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있게 대책을 수립하거나 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도 본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최소한 그런 정보정도는 알고 오시지 않나요? 공부 안하시나요?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재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신청인원이 없다면은 직능별로 최소한 구분이 만들어지거나 직능별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재공고를 한다던가 어떤 방법을 제시한 동이 한 동도 없습니다, 지금. 과거와 똑같은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각동에서 자료 주민자치위원 선정현황 관련해서 대단히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요.

김병욱 위원님. 우리 8개동 공이 그런 현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1개동 통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해 주시고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을 하면서 위원장이 인사말씀 드린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네.

자료의 불성실이나 답변의 불성실이 있을 때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진술이나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네, 네.

뒷자리에 자리하고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도 인정 여부를 우리 교동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아마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병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동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동장님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해당 과장님의 감사가 시작이 되니까 과장님을 상대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위원장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권고대로 기타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민자치위원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을을 대표로 하실분, 또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역량과 힘을 모아주실분을 선정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현 위원들이 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골고루 좀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죠? 교동 주민센터죠?

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장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 수급자 지정을 과거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고. 수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사항이라던가 어려운 사항을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량이 승용차가 소나타급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기준이라든가 재산기준을

소득기준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 기준에 안되면 저희들이 수급자 지정을 시에다가 통보를 안 해주고 대상이 되면은 이제

우리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 꽤 많은 업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참 조금의 서비스만 조금 더 개선이 되어도 시민들이 상당히 행복해 질 것이다. 또는 참 그 자리 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면서까지 수급자 지정을 위해서 정말 스스로들 창피스럽다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국가에서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것인데, 또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창피스럽게 그 자리를 갑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 차량이 있으면은 안되요.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사유가 어떻다라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하기도 전에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터 물어봅니다.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이게 왜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핀잔 주듯이 차있으면 안돼요라는 얘기가 스스럼없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타 그 외에도 지금 주민생활 관련해서 8대 서비스 관련해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일일이 그런 것 하나하나 지금 동장님한테 여쭈어보면은 동장님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한 업무연찬이라던가 서비스 친절교육 등 관심 있게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8대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친절하게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그런 교육과 업무연찬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왕에 우리 교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잠시만 앉아 계시고 우리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좀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각동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집행을 하면서 해당 통장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장님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은 현지조사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소규모 공사지만 업체 선정하는 과정까지도 통장들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저희가 주로 한 500만원에서 금액이 소규모기 때문에 주로 통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동장님 재량으로 업체 선정도 하고 그러나요?

네.

가능하면은 소규모 100만원짜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업체선정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잡음이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해당 위원님들하고는 협의가 잘되죠?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안배를 잘해 주셨어요. 가, 나지역의 두 분 동장님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동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적은 지적이고 또 나와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동장님들에게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각종 행사에 주민동원 하시느라고 말 못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필요성이 높이 인정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참여의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주민의 자발성보다는 동원에 의한 것이 많았고 이성적인 토론과 절충형태의 참여적 운동보다는 사전 대화가 결여된 상태에서 곧바로 시위로 발전하는 저항적 운동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관료적 행정행태의 병폐인 배타성과 폐쇄성의 비밀행정으로 정부나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꺼림으로서 참여행정의 기본인 공청기능의 취약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부재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비협조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기회가 행정주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식화되었거나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참여층은 기존에 지역유지들이 주최 대상이 되어 대표성의 문제, 중복참여의 문제, 이러한 형식적 참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참여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즉 참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해관계자에게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주민참여가 활발해지려면 무엇보다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본연의 업무보다 시 또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때 주민동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느라 애쓰고 계시는 것 우리 의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시정에 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발전할 때만이 각 동장님들께서도 주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행정과장께 아울러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를 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뒷자리에 앉아계심으로 인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동장님과 자리를 바꾸고 가부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동장님의 감사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 바꿔주시죠. 과장님 본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인위적 방법을 동원해서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책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과중하셔서 질문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갈텐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김강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인데요.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하신것인데,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서 도·시군 친선대회 및 동호회 행사를 해 주셨고 건전한 직장여가 생활 및 화합도모를 위한 동호회를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도·시군 친선대회 및 동호회 행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군 친선대회에 가는 직장동호회가 갈 때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여비를 지원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동호회 행사를 하실 때는 그 동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30만원씩 동호회에다가 행사지원금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동호회별로 30만원씩. 그 동호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동호회가 …

총 몇개에서 몇개를 지원을 해 주셨는지

22개 모임에서 13회를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22개 모임에서 13회를 지원을 해 주셨다?

네, 네.

30만원씩

이게 총 동호회 수가 22개 모임에 400여명이 됩니다. 400여명이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 실적이 13회에 지원금을 지원을 해 드린 것이 총 190만원, 여비를 지원을 해 드린 것이 1,262만5,000원해서 총 1,452만5,000원을 동호회에다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성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속적 투입에 보면은 2009년도 상반기에 우리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2009년도요?

예.

2009년도 현재 아직 2008년도는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09년도에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출산휴가 내신분이 있습니까? 신청하신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신 분이 있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출산휴가 내신분이 없으시다고요?

대게 여직원들이 출산이 임박해서 출산휴가들을 내시기 때문에 2009년도 것은 2009년도 1월달이나 2월달 그때 가면 나올것이라고

그러면 1/4분기에는 없네요.

그때 가면은 예를 들면 출산일이 1월20일경이 된다면은 1월15일이나 임박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3개월을 전후해서 출산일을 전후를 해서 3개월을 쉴 수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낳기전에 몇일 있고 낳은 후에 몸조리로 해서 전후로 해서

네, 전후로 해서 3개월이기 때문에 주로 출산일이 임박해서 휴가를 가십니다. 출산을 하시고 몸조리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체인력은 그렇게 위급한데 어떻게 대체인력이 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출산휴가를 가실 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다가 전직 퇴직공무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신다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누수가 없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매 과마다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위원회 현황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모든 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자치행정과에서도 물론 여기 보면은 위원회도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14개 위원회중에서 여성위원이 특수직이 많다보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36명중에 여자위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도 7명중에 왜 우리 속초시청에 여직원이 없습니까? 7명중에 전부 남자들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기관 단체장님들 기관에서 하고 있고 군부대 부대장님들이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개최를 하는데 두 번 내지 세 번정도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추석절, 명절 이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방위성금을 걷어가지고 군부대에 위문을 가다보니까 지역 은행의 지점장님들, 지역 경제인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여성경제인들도 앞으로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에 여성 NGO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도 앞으로는 여성공무원 간부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미개최 건수가 6개가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 혁신협의회 많은데 위원회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규제개혁위원회라던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의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근로자징계위원회 7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것들은 예를 들면 청원경찰징계위원회라던가 근로자 징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심의할 안건들이 사실은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 상위법상에

조례로 되어 있어서

조례나 상위법상에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을 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통합을 하는 것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상에 단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은데 개최를 안 한 것이 많아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회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56쪽 좀 봐주세요. 명예시민증 수여 실적입니다. 속초시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해 주고 있는데 2005년 10월14일날 미국 오레곤주 그레샴시에 박락순씨를 끝으로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위촉을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위촉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한 것들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마 사유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전에는 안했다고 판단되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실·과·소·동을 통해서 11월중에 저희 시를 홍보해 줄 수 있고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실 분들 명예시민증을 발급을 해서 저희 시민화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 각 실·과·소·동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추천을 받았는데 지금 군부대쪽만 4분 정도가 저희들한테 올라와 가지고 아니 5분이 올라왔습니다. 동명동에서 한 분 올라오고 해서. 5분이 올라왔는데 동명동에서 올라오신 분은 이미 외국인으로서 저희시에 외국인 주소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굳이 외국인 주소등록하고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놔두시고 군부대 부대장님들은 저희가 4분 정도는 지금 결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끝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증을 드려서 저희 군인들을 저희 시민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군인들만 4분이죠?

저희 실·과·소·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올라온 것이 각 실·과·소·동에서

그럼 이 조례는 조례의 목적을 보면은 이 조례는 속초시민이 아닌 자로서 시정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데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속초시 명예시민증 이하 명예시민증이라고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도 어렵고 사실 어려운데 속초시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적극 추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쪽 좀 봐주세요. 10월2일날 무슨 날이죠?

속초시민의 날입니다.

그런데 속초 시민중에 10월2일날이 속초시민의 날이라고 아는 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600여 공무원들도 10월2일날이 속초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설악제 문화 행사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83년도에 속초시민의 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83년도 제1회 시민의 날 행사를 11월 그 당시 11월3일인가가 속초가 수복된 날이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그날이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추웠었고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그때가 추우니까 10월달 설악제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4년부터 설악제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다가 3회때부터는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설악제에 뭍혀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조례상에는 10월2일이 시민의 날인데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설악제때 시민문화상만 지금 이때 설악제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 날이 같이 되는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이 문제는 한번 다시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꼭 하실거죠?

네.

73쪽 좀 봐주세요. 아이디어 뱅크 운영실적 및 시정반영 실적에서 2007년도에는 20건을 받아서 2건을 처리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2008년도는 아직 반영을 안 시켰다는데 11월 지나고 한달 남았는데 올해는 반영할 것이 없습니까?

이게 금년도 11월말에 가서 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심의할 건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9건이요? 반영을 좋은 것은 반영을 하셔가지고 우리시가 적극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76쪽 좀 봐주세요.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실적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본위원은 맞춤형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되고 있는데 혹시 2007년도, 2008년도 시행을 하면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기 정보화교육 만족도 조사는 매 회가 끝날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럼 이거 2007, 2008년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에는 5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한글반, 엑셀반, 그래픽반 5개반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4개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만족도 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기초반은 당초에 6주를 했었습니다. 6주하던 것을 8주로 늘렸고요. 2주를 더 6주를 하니까 그분들이 기간이 한 1~2주 더 늘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간이 늘었고요. 나머지 중급반, 한글반, 엑셀반은 3주를 했었습니다, 당초는. 작년도에는. 그것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한 1주정도 더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4주로 늘리다보니까 기간은 짧아지고 인원이 적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래픽반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 질문을 하냐면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모집할 때.

홈페이지라던가 여기에다 광고를 해 가지고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기초반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몰라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여기에 모집을 하는데 등록을 하는데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에만 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 다음에 뭐 전화가 와서 더할 수 없느냐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부터는 홍보를 강화를 해 가지고 아파트라던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게시판이라던가 통해서 1년에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게시판이라던가 동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방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교육을 초급반에 계속 더 배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몇 회씩 계속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제한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기초반에 다른 분을 위해서 양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인원은 한계가 되어있고 컴퓨터는 한계가 되어있는데 계속 들어와서 다른 분이 못 들어오는 경우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는게 있는데 지금 선착순으로 자르죠?

네, 접수순으로.

접수순으로. 이 방법을 기초반에 그런 얘기를 특히 여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하는 방법이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접수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1회에 기초반에 들어오셨던 분이

그분이 중급반으로 넘어가줘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한글반으로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회때 교육을 받던 분들이 2회때는

기초반으로 또 들어온다니까

못 들어오고 지금 시스템이 3회때 들어오게 됩니다.

아, 한번 걸러서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법도 기간을 저희가 2주정도 늘렸으니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좀더 반응이 좋으니까 좀더 늘려서 하시던가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기초반을 받으신 분은 조금 더 해서 중급반으로 보급을 시켜주시고 초급반에 배워야 될 사람도 많이 누락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건강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배치요. 79쪽입니다. 동장님들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보시면은 1998년부터 2000년, 2001년 거의 10년을 오가는게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뭐 아까 정기점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들을 행감 장소에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와서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 본적이 없죠? 아마 거의 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장부 좀 비치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겠습니까? 분기별로라도.

네, 분기별 내지는 연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 2회던지 분기에 한번이라도 네 번밖에 안됩니다. 본위원도 감사가 끝나면은 8개동을 전부 한번 나가볼것입니다. 이것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인사사고라던가 다른 사고가 없게끔 그리고 기계가 2000년, 1998년도 된 것은 벌써 이것 조치를 해 주던가 어떤 문제가 야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만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쪽 좀 봐주세요. 속초시 공무원주소지 현황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때 민원봉사과에서 타지역 주민등록 직원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10월 기준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0월 기준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주민등록 현황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받은 것은 기준이 없는데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틀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5명이

5명인데 여기에는 4명입니다. 고성이 한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마 그게

전출을 갔거나 어느 것이 맞는지 이 행감 끝나는대로 오늘 확인이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전에 민원봉사실하고 어느 숫자가 정확한지 점심 먹고 오후에 행감을 받을 때 어느 것이 정확한지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각 동장님께 여쭈어 봤던 것을 좀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선정 관련해서 각 동마다 신청서 양식이 다 틀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직능을 고려해서 선정키로 되어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전 위원들이 대거 포진을 한 이유가 어떤 주민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통일을 시켜서 직능별로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각 동에서 제출한 자료가 지금 굉장히 불성실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직능별로 골고루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각계각층 다방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서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한번 동별로 조사를 해서 일괄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겠고, 아까 동장님들이 제출한 자료는 아마 제가 판단은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에 동장님들의 판단이 좀 다르지 않았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연임되신 위원님들까지 집어넣어서 분야별로 제출을 해 줬어야 되는데 연임된 위원님들은 전직 자치위원 해 가지고 한쪽에다가 일괄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만약에 부실했다면은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자료가 좀 별도로 자료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단순히 동장님들한테만 책임을 전가를 한다면은

저희도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성실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2008년 여러 가지 역점 시책중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사업 내용중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적관리 내실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중점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2007년 대비 나아진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달라진 것은 그분들이 노조를 구성을 했다는 것이 우선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28명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그분들하고 임금협상이라던가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아마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시책추진을 하면서 뭐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을 하시겠다. 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관리체계 시스템을 확립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직들은 인사문제는 그분들이 현재 계속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고 또 후생복지나 인건비쪽에는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단체교섭에 있는데 몇 가지 부분이 총 협상안중에서 7개 항목정도만 협상이 안 되고 나머지들은 협상이 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노조와 미합의 조항 9개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큰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마땅히 근로자들에게 지켜줘야 될 사항인데 그게 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아직 협의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노조하고 타협이 안 된 안들이기 때문에 타협이 된 안 같은 경우는 별 문제는 없겠는데 타협이 아직 안된 안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노조하고의 관계있는데 비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안들이 협상이 타협이 안된 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조하고의 관계인데 비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지금 안들이 협상이 타협이 안된 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타협 안된 안에 대한 토론을 만약에 저하고 지금 하게 되게 된다면은 어떤 정보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인건비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명거론이 된다던가

실명거론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비공개 질의·답변에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성의있는 노력을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 추진사업중에 으뜸 속초만들기 사업에 대한 으뜸 속초만들기 정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없으시죠? 답변 안하시나요?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정산이 아니라 추진실적에 대한 으뜸 속초만들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다고 판단이 하시나요?

2007년도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첫 번째는 으뜸 속초만들기 사회단체대표자 회의를 가졌었고 그 다음에 으뜸 속초만들기 시민특강이 07년 3월30일 문화회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펼쳤을 때 펼치고 나서 효과가 어떻냐는 것이에요, 효과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으뜸 속초만들기 사업비가 얼마 지원이 되었죠?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죠?

네, 2,500만원입니다.

단순히 운영비 지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급이 아닙니까?

네, 사업비 토론회라던가 서한문 발송이라던가 시민특강 그 다음에 손님맞이를 위한 책자발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효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더라. 그 분석이 되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분석 안 하시나요?

그분들의 사업비를 보고 추진성과 같은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관에는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때문에 관 주도로 그러한 시민특강이라던가 홍보라던가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특강하고 여러 가지 호객행위 방지 캠페인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책자도 발행해서 배포를 하고 해 가지고 나아지는 점에 대한 분석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내년도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보조단체 보조금 주고 나서 정산만 받아서 될 일인가요? 이게 운영비 지원이라면은 단순히 정산을 해서 끝날 일입니다. 하지만 뚜렷이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 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효과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효과파악은 지금 시민단체에서 무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특강이라던가 토론회라던가 이러한 것들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민들 어떻게 보면은 의식개혁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계량화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 하다못해 몇 몇가지라도, 거기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못했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2007년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행정에서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한가지 예를 들자면요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캠페인을. 우리 요식협회에서 앞장을 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적어주셨고요. 또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가느냐 계속 그냥 보조만 하고 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입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것들이 잘못된 사항들이라면 앞으로 개선해야 가야 되는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조금 단체에다가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던가 반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되어서 다시 해에 동일한 사업시행이 될 때 그게 재발방지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보조금 정산에만 신경을 쓰실것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통해서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네. 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동일한 단체를 자꾸 얘기를 하다보니까 민망스럽기도 한데 관련되어서 이 단체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협의회에 82개 사회단체가 지금 협회 회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에는 저도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회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장의 그 단체를 맡고 있는 대표의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마 회의를 하고 할 때는 단체의 대표자가 필요하겠지만 실지 행사를 하려면은 회원들이 필요하겠죠.

각각의 단체의 회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네 네.

하지만 이건 진짜 82개 단체 전 단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다 도와주신다면 모르겠지만 단체명만 걸고 협의회를 꾸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중에 굉장히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관변단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정액 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 뭡니까?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 정도

이 관변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라고 표현이 될 수 있나요? 이 단체가… 명칭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액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단체가 세 개정도 단체가 새마을이라던가 바르게라던가 자유총연맹 정도가 있고 그러한 단체들이 사회단체협의회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협의회의 대표자들께서 모여서 만든 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분들이 그단체에 가입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단체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로 세우셔야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관변단체와 사회단체 특이하게 최고 틀린점이 뭐가 있어요? 대표로 차이가 나는 점.

글쎄요, 자꾸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정액 보조단체인데 정액 보조단체는 정액으로 대신 그 단체의 운영비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단체를 정액 보조단체라고 하고 일반 사회단체는 그 사회단체 각각의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뜻을 같이 하고 이념을 같이 하고 이러한 지향하는 방향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를 거출을 해서 어떤 공동의 사업을 해 나가죠. 우리 정액보조단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변단체는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 관변단체가 사회단체협의회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사항은 제가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니고 그 단체의 대표자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자 과장님. 말 자체가 사회단체협의회면은 회원들 82개의 사회단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82개 단체에 한 단체에 10명씩만 따져도 820명입니다. 그렇죠? 820명이 한달에 만원의 회비만 내더라도 한달에 82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것 중에 참 사회단체협의회인지 관변단체 협의회인지 아리송한것중에 소야별 관련해서도 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왔고요. 지금 아직 확정도 되지 않는 교도소 유치 관련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에 충실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가 바르게 가는 방향입니까? 이런 목적으로 사회단체협의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 사회단체협의회 그런 것들은 단체장의 임의로 하지 않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와 사회단체의 차이점. 지금 시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까지 좋은데요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순수하게 봐 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각 단체의 보조금 정산 보조금줄 때 돈만 주고 정산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사업계획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사업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도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진짜 으뜸 속초만들기 사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데 대해서도 좀 지도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저기 다른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가벼운거 한두가지만 과장님 업무기 때문에 … 지금 동우대학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동우대학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시정질문 시장님한테 두번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아도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당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는 몰라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일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우대학이 원주 캠퍼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굉장히 파급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학생이 1, 2학년 합쳐서 한 2,000여명 이상이 지금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선 동우대학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을 빌려주시는 분들, 또 시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뭐 금액으로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젊은 층들이 또 없으면은 시내가 좀 생기가 죽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돈으로 제가 환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많은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관 부서장은 아니지만 우리 속초로데오거리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네.

이 로데오거리가 대학이 없는 대학생이 없는 로데오거리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나요?

지금 로데오거리를 만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선 만드는 취지는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로데오거리를 걷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일부러 속초에 올까요? 아니 그건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얘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조성하는 자체는 관광객유입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하는 시책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저희가 동우대학이 전에 학생이 5,000명이 되었을 때는 시내에 중·저가 의류라던가 각종 분식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잘됐었습니다, 그 영업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학생들이 한 절반정도 지금 60%선에 입학 정원의 60% 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의 그러한 발랄한 모습도 좀 많이 학생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적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월 생활비로 몇 십만원만 써도 시내에 그러한 상경기가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부 어렵고 또한 전에는 양양에 관동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양양에 관동대학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속초시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토성면에 있는 경동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일부 젊은 층들이 시내로 유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꼭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나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본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굴뚝 없는 산업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는 지금 현재까지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니까 역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에 계시군요. 그렇다면은 주무과장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을 소신있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식의 답변이시라면 동우대학 관련해서 본격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4월 30일날 170회 임시회때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내용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채용생 시장께서는 동우대학이 지금 과도기 체제로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후 동우대 측과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적어도 주무과에서 파악이 돼야 됨은 물론이고 또 시장님께 전달할 사항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와서 몇 번 동우대학 측하고 만남을 미팅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동우대학 측에서 더 이상의 저희들하고의 그러한 것들을 회피를 자꾸 하고 그래서 몇 번 만나려고 했었습니다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만나지 못하고 그 대신 노학동에 계시는 위원장님 하고는 몇 번 만나가지고 지금 노학동의 숙박대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측하고는

못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응하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개 대학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학교측에서는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그러죠?

예.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속초시가 과연 그런 지금 과장님이 하는 말씀을 시민들이 들었을 때 속초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질타를 받아도 마땅한 그런 지금 속초시의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월18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만났다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께요. 경실련, 택시업계 종사자 등 주민들께서 동우대 원주이전 승인철회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같이 연대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이고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쪽에서 경실련쪽에서 발표를 한 결의문 이런 것들은 제가 접했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 동우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자치행정과.

네 네.

그런데 자료를 챙겨오지 않고 그냥 구두답변만 생각을 했었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우대가 최초의 설립연도를 알고 계십니까?

81년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뭐였었죠?

그 당시는 속초 경상전문대학인가 이랬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현재 동우대학은 학교 규모면에서는 도내 전문대학중에서 제일 크죠?

예. 정원상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7년 동안 졸업생만 무려 3만4,973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지는 못해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 했던 대학이 지금 상당히 우리 시도 그렇고 시민들, 그리고 인근지역에 사는 학교와 관련 되어서 생업에 종사했던 모든 분들이 침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속초시가 과연 동우대 원주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느냐 주무과장 아니겠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저 시장님께 세 번째 같은 시정질문을 한번 할까요? 시장님 답변하실건가요? 제가 첫 번째 156회 임시회에서 또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김복천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중에 향후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한가지라도 좋습니다.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있다, 없다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동우대학이 옮김으로 인한 대책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책 연구과제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채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러한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갖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어디다가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강원발전연구원요.

속초시 관학협의회에다가

거기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정책연구과제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관학협의회 연구과제로 부여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안됐으면 안 되었다고 의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강원도내에 지방자치단체중에 대학교와의 관계가 소원한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예산을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지 않아도 당시에 시정질문 당시에 학교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하루에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는 돈이 약 3,000만원, 1일입니다, 1일. 본위원장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근데 지금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만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시장님의 인식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께서는 또 답변자료를 누가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줬겠지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은 동우대학 일부 학과의 원주문막 캠퍼스 이전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러서 우리시의 발전과 또 지역경기 전반에 걸쳐서 위기감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부시장께서도 다각적인 대책,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다각적 대책을 포함을 하면은 더블 다각적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장난을 합니까? 의회에 와서. 이 학교문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나갈것이고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일단 적어도 우리 대학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 입학정원 약 4~500명 정도 되는 대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약 100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는 대학도 우리 관내 도내에 있어요.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지적을 했지만. 과연 우리 속초시는 뭘 하고 있느냐,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뭘 해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만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시장님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마칠까 합니다. 있습니까? 자, 자료요구를 아까 했었는데요 금년도 추석절 속초출향민 만남의 장 행사와 관련해서 좀 기본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참석인원은 2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방식은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기본계획이 있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출향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료 보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총 58개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인원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0,000여명 됩니다. 그 쪽 단체들쪽에 하고 있는게.

10,000여명이 됩니까?

네.

7,230명이

그것은 17개 단체 7,230명한테 저희가 문자를

58개 단체를 포함을 하면은 10,000여명 된다?

네.

인구가 많은 단체만 여기에 포함을 시켰군요. 17개 단체 7,200명인데 나머지 41개 단체에서 한 2,000명 밖에 안된다. 확실합니까?

예.

41개 단체에 2,000여명 밖에 안된다? 좋습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을 보겠습니다. 예산은 283만원이네요. 이것은 계획이니까. 이렇게 이런 계획하에 행사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행사 참석인원을 130명으로 했었나요? 보고했나요?

예, 130명.

그런데 130명이 전부 출향인사는 아니란 말이죠.

출향인사는 80명.

네. 그 많은 인원중에서 80명의 출향인사가 참석을 해서 전체 인원의 몇프로 정도 되죠? 전체 출향인의 몇프로 정도 됩니까? 80명이면.

저희가 7,200명한테 보냈던 것에 대면

한 10%정도. 이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소기의 목적 달성됐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예년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앞으로는 보완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출향인들의 참석율 저조라던가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했던 시간 안배라던가 또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서 선거법 제한으로 인해서 참석자들한테 편의제공의 한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셨죠?

예.

주요성과 3번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생일축하 자리도 마련을 해서 케익 및 꽃다발 증정을 했어요. 그랬죠?

예.

케익은 소형 케익이었나요?

조그만 케익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케익입니까?

네, 이게 사진이 나올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할께요. 그래서 여기 참석자들에게 기념품 제공을 했죠?

기념품 제공은 없었고 홍보물 제공을 했었습니다.

기념품 제공이 없었나요? 기념품 제공을 하겠다고

저기 그 뭡니까? 설악단풍빵 조그마한 것.

단풍빵 제공을 했나요?

네.

개당 얼마짜리죠?

저희들 홍보물만 제공을 했고요, 단풍빵은 협찬이었습니다.

그래요? 몇 개 협찬을 받았죠?

150개 받았었습니다.

150개. 출향민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참석해 준 공무원들한테도 하나씩 다 돌아갔겠네요. 그렇죠?

예, 오신분들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진 말씀을 하셨는데 사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단 케익이거든요, 3단 케익.

그런데 그게 케익이 맨 위에 것만 조그맣고 고구마 케익이었습니다. 밑에는 케익이 아니었고 위에가 케익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재울산 향우회에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소요된 예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죠?

아까 보고드렸던 283

283만원이죠?

네.

283만원을 130명으로 나누어 보면은 1인당당 21,770원입니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거법 갖고 다과구입비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로패 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속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그 속에 포함이 안되면 어떤 예산으로 했죠?

수용비쪽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수용비쪽에서요?

네. 그 밑에 보면은 다과구입비만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썼고

100만원.

네, 그 밑에 공로패제작 등 기타는 출향민 시정참여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소요예산이 283만원인데 다과구입비 100만원만 시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공로패제작 45만원 보고서, 플래카드 기타물품은 어떤 예산으로 했다고요? 수용비에서요? 일반수용비에서 했나요?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쪽에서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은 283만원을 사용을 하겠다고 했고 행사추진 결과보고에는 얼마 집행한 내역이 없어요. 얼마 집행을 했어요?

소요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얼마 집행이 되었죠?

지출서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제출을 해주시되 그 제출되는 서류는 지금 우리과 내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는 없을 것 같고 부랴부랴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사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 이미 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회계서류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으면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고, 대형케익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형이 아니라고 3단 케익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꽃다발 증정을 한다던지 생일케익을 준비를 한다던지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지금 음식물 만든 구체적인 내역이 여기 있죠?

네 네.

다과, 김밥, 과일, 회무침, 칠면조 또는 편육, 제과, 떡, 과질, 음료수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일인당 3,000원 범위내라는 말이에요. 과연 칠면조 같은 고급스러운 음식이 1인당 3,000원에 가능하냐, 그래서 예산이 얼마 뭐 예산 많이 썼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실용적인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 행사와 관련해서 사회자가 외부인이 와서 사회를 봤나요?

네.

시청내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는 사무적 차원에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고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과장님이 사회를 보는 것이 더 품위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것은 자리를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에서 했으면 될 것 아니예요. 호텔에서 더 멋있게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면은 될 것 아니에요. 사회자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자리가 부드러워지나요?

아니 전문

출향인사들이 자리의 부드러움 딱딱함 이런 것을 보고 참석을 합니까? 사전에 전화로 문의를 하던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 분위기를 매끄럽게 처리를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번 행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것입니까? 모든 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대로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명 미만 참석을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네요?

저희가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년도보다도 적게들 참석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정도 참석을 한 것이 그나마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본위원장도 깊이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규모를 보고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는지. 과장님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런 행사는 예산의 지출 과다여부를 떠나서 이런 행사는 생색내기 행사,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행사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부터 신중을 기하고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모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잘 좀 감안을 하셔서 내실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고 장시간 기록을 세우는 과장님이신데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와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출향인사들하고 많은 교류를 갖고 있죠?

네.

많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시 홈페이지에 “출향인의 방“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만남의 장에 대한 실적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연에 한번씩 하는 계획이고 지금 출향인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쓰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교류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하고의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가장 그 상식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정서나 정보나 저희들에 대한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셨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은요? 출향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출향민 만남의 장을 통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분이나 거기에 들어와서 참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다가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카페처럼 블로그가 들어왔다 나가면은 몇 명이 그날 방문을 했는지 그 사항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명절날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면적으로 이 부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외부 인적자원들을 통한 서로의 교류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는 이것 하나만 보면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식지나 알리고 행사장에나 초대하고 행사장에나 참석을 하고 이런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닌 서로가 뭔가 정보를 교환을 해서 우리 목적대로 지역경제에 부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놓고는 개설한 방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어떤 출향인사들과의 정책이 전부 내실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속적으로 물론 인원은 많이 딸리고 이런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죠? 이 부분이 301-10항목으로 301-10 항목은 뭐예요? 행사실비죠?

네, 네.

이것을 301-07로 전환을 해서 목을 바꿔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301-07은 민간인 국외경비 이것을 바꿔서 했어요. 근데 사유가 이해가 안되는게 통장협의회 선진지견학 관련 단체건의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전용했다. 어떤 정책이라던가 어떤 당초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단체의 건의에 따라서 소요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지금 며칠전 9시 뉴스에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이전경비, 선심성 경비, 소모성경비, 일회성경비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 동맥경화 현상입니다. 해야 될 사업에 못 들어가고 이런쪽으로 너무 선심성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통잡협의회에서 매년 중국 훈춘시에 훈춘 가요제때 중국을 방문하는 예산으로서 그 당시에 301-07 목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에서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훈춘시를 다녀 온 것입니다.

몇 분이 가셨죠?

24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각 동에서 1명씩.

그러면 평소에는 몇 분이 가셨어요.

예?

평소에는 몇 분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몇 분이 가셨냐고요.

그때도 동당 3명씩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갔죠?

이게 뭐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훈춘시 가요제가 생기고서부터 가신 것으로 한 가요제가 5회가 이렇게 되니까 5년 안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동안 통장들이 각동에 3명씩 해서 갔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예산을 바로 잡지 그러면 301-10에 대한 행사실비는 어디서 뺀 것이에요. 어느 행사에서 뺀 것입니까?

모범통장들 선진지 국내여행 예산에서 이리로 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 통장 국내여행이 24명이 아닐 것 아닙니까?

더 많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1,0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통장협의회에서 건의에 따른 것이 훈춘 보내달라고 건의한 것이 아니고 국내견학을 안 갈테니까 그것으로 훈춘을 보내달라 이렇게 건의했다고 이렇게 봐야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 정도면 100여명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0여명이 뭐겠어요? 2~300명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속초시 통장들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1,000만원이면.

2박3일이나 3박4일로 하면은

그 인원을 줄여서 여기다 07로 바꿔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기죠? 당초에는 얼마 서 있었어요? 07이. 자치행정과에.

07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네 네.

그런데 왜 해마다 갔어요? 어디 예산으로 갔죠?

여행사 말입니까?

어느 예산에서 갔냐고요, 그전에는.

아, 금년도 예산이 이게 없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07목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 안 세웠던 것을 왜 세우냐, 해마다 갔으면 세워놔야 됐을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당초에는 금년도에 제주도 갈 예산을 가지고 중국을 다녀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아까 매년 갔다고 했는데 매년 가는게 아니고 경년제로 갔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05년도에 제주도에 갔었고 06년도에 중국을 갔었고 07년도에 제주도를 갔었고 08년도에 아니, 06년도에 중국을 갔었고 07년도에 제주도 갔었고 했던 것들이

05년도에 어디를 갔어요?

05년도에 제주도 갔었습니다.

05년도는 제주도 갔다가 그 다음에 경년제로 중국을 갔다가 국내에 갔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는 어디 갔었다고요?

제주도 갔었습니다, 42명이.

제주도 갔었는데

금년도에도 제주도 가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놨다가 제주도를 안가고 중국으로 가게 된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차피 모범통장들 선진지견학 예산은 서있었고 장소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국외가 되는 바람에

세목이 변경되었다고 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로 모범통장 제주도 견학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행사실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10이 민간

그러니까 민간이전비니까.

네 네.

우리가 301은 10이 민간이전이니까 그게 이제 행사실비일지라도 행사실비로다가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이 되야 됩니까?

민간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으로. 그렇게 해서 갈 것을 갖다가 국외여비로 돌렸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내용을 좀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단체건의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전용하여 집행을 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질문사항이 되죠?

예.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묻기로 하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

2007년도요?

예.

네 네.

그거 할 때 자치행정과 직원뿐만 아니라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셨죠?

2007년도 예산총액은 그 당시 6억이었습니다. 집행은 5억6,400이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정산서 제출요청을 했죠?

2007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아니 이 목록에 말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을텐데요, 정산서를 달라고.

저희들이 드린것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린 것 같은데 몇 페이지짜리로 드렸는데.

그래요. 그러면 전 일단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구두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것이고. 그때 참석한 센터가 얼마나 되죠? 몇 곳이나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몇 곳인지.

277개 센터가 대표가 참가를 한 것

270 몇 개요?

7개요.

7개.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236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요?

네.

거기에 광역시가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가 제주도까지 234개인데

광역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예요?

아, 참가 지자체가 182개 지자체입니다.

그렇죠? 182개.

참가센터가 1,462개 센터고

굉장히 많은 참석을 했죠. 우리 속초에서 하기 전에 어디서 했죠?

이리에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익산.

익산하고 속초하고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익산에서 개최를 했을 때 하고 속초에서 참여라던가 평가를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니예요. 주관하는데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것을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평가서류를

자료에 뭐 평가라는 이런게 없어요? 자치행정과 축제로 역대 가장 큰 축제인데.

익산 것은 제가 안 갖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품평은 못 듣고.

네 네.

그때 속초에서 얼마나 내려갔죠, 익산까지?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명씩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 4명씩 안 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대가 갔죠?

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한대 승차인원이 40명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서 별도의 관광객이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죠? 센터운영자들이나 센터관계자들이 축제분위기에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런 부분인데, 평가서에 보면은 참여인원이 15만5,000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15만 5,000.

15만명으로 저희가, 예.

터무니 없는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행감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82개 지방자치단체고 우리 속초시가 다른 주민자치박람회에 하는데 간 경험으로 본다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한대 또는 두 대 이렇게 보여집니다. 182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면은 그러면 7,280명입니다. 총 전부 다 와도.

아니 그 당시 표에 보면은 참가 지자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버스로 본다면은 182대입니다. 7,000명이 호송되어서 오는 것이. 그러면 7만8,000이 왔다고 그러면은 버스가 1,800대입니다. 버스가 1,800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대씩 이동을 했다 이것입니다. 한대가 아니고. 400명씩 동원이 되었다 얘기예요. 15만5,000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실랍니까? 과장님?

그 당시 15만명에 대한 참여 예상인원 근거는 주민자치위원이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9만1,900명으로 온 것으로 되어있고 관광객이 4만2,300명으로 집계가 되어있고 속초시민 1만명, 강원도 17개 시군에서 3,400명, 기타 공무원 및 기관단체, 대학교, 연수원, 수학여행단 등 해서 2,400명 해서 15만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YBS채널을 통해서 일부 시민들도 볼 것이고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이걸 볼 것입니다. 그때 당시때 진행을 집행을 했던 사람들이. 수치는 그렇게 수치를 보고 그런 다면은 의회입장에서 수치를 본다 그러면은 1,462개 주민자치 동별 센터가 참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센터 한명씩 왔던지간에. 그 1,462명에 20명씩만 잡아도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3만명 안쪽입니다. 9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거냐 이거죠. 9만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우리 속초도 지금처럼만 통계를 잡는다고 그래도 8개 주민자치센터로 본다면은 160명이 이동을 해 가지고 버스 4대 분량이 항상 다녔다는 것인데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요?

연 인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연인원을.

물론 지역을 위해서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향후 관광지로서 지속적인 축제의 개발을 하거나 축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내실있게 가려면은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전시성이나 홍보성이라기보다도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연인원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야 된다 하나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본위원이 무식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설정이 전혀 안되는 것 가지고 여기서 우격다짐으로 답변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잘된 것을 갖다가 본위원이 여기서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행사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도 예산도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고 그 행사에 맞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들이 축제 예산을 보면 5억이상 들어간 것은 전부 15만 이상입니다. 수치가 비슷합니다. 어느 교수분께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데이타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15만에서 15만5,000 거의 그런 수준으로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462개 주민센터가 각 동별로 버스 한대씩 대절을 해 가지고 왔다고 그래도 2만9,0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여기서 자고 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도 5만8,000명입니다. 이틀 동안 다 잤다고 해도 한명도 안가고. 그러나 분명히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당일로 거의 다 갔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그런 행사가 유치하고 이런 분들한테 자꾸 속임 당하고 어떤 부풀려지는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을 길바닥에 까는 이런 소모성이나 일회성 예산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오fot동안 강원도고 전국 쫓아다니면서 홍보도 하면서 부스 만들려고 밤새고 하면서 굉장히 수고를 한 것을 다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그러나 내실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저것은 홍우길 위원이 잘못 안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그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또 별도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1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9만3,00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본위원장이 즉석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별 약 51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15만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2박3일한 숫자하고

과장님 더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세무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2월2일 세무과 선서인 추준호』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돈형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이돈형 인사) 차준민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차준민 인사) 함종성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함종성 인사) 이동일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이동일 인사) 박준기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준기 인사)

계장님들은 앉아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해 주시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강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과징현황으로 2007년도에 총 징수목표 예산액이 502억9,550만6,000원 하고 징수결정액은 588억, 징수액은 508억이며 결손처분액은 11억, 미징수액은 69억이 되겠으며 징수비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목표액은 499억이고 징수결정액은 492억입니다. 징수액은 409억이며 결손처분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67억원이고 징수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건수, 금액 및 수수료 지급액, 총징수대비 점유율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299건에 신용카드 수납액이 15억6,448만2,000원입니다. 총 징수액은 409억에 점유율이 3.8%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지급액은 2,719만9,000원이며 홍보실적은 2008년 1월부터 각고지서별 뒷면에 신용카드 납부를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984건에 5억7,324만4,000원이고 전년대비 6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으로 세목별 건수, 금액과 환급건수 금액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과오납 건수는 총 2,197건으로 금액은 5억8,7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은 1,616건으로 금액은 5억2,7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의 과오납은 4,316건으로 금액은 2억9,399만원이며 환급은 1,821건에 2억5,7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는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가 773건에 1,773만6,000원이고 대장정비 미흡으로 인한 착오부과는 674건에 1,779만2,000원 자동차세 납부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로 인한 과오납 785건에 2,031만2,000원이고 그 외에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과오납이며 특히 2008년도 주민세 과오납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종합소득 미신고자 2,733건에 4,812만3,000원에 대한 소득세 환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조사 및 처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세무조사 목표액이 5억4,000만원입니다. 조사대상 범위는 152개소이고 추징액은 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목표액이 5억7,000만원이고 조사법인수는 165개소이고 추징액은 4억9,200만원입니다. 조사대상 선정은 최근 2년간 세무조사 미실시법인, 전년도 속초시 관내에 부동산 취득법인, 아파트 등 대형공사 시행법인 등이 되겠고 조사결과는 전년도부터 급격한 지역경기의 침체의 장기화와 특히 건설경기의 악화로 부동산 및 아파트 시공법인이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3억이하 부동산 취득법인이 35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 면제를 하였고 금년도 목표치인 5억7,000만원에 대해서 13.7%가 미달한 4억9,2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실적 및 결과입니다. 2007년도는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추진실적이 없고 2008년도에 8월과 10월에 추첨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납세자 7만1,125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한 결과 50명을 추첨을 했습니다. 경품지급은 2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별 연중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의 건전한 확충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체분 및 행정제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압류가 2,684건에 9억3,957만3,000원을 압류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1만2,131건에 23억1,750만2,000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외에 교부청구, 공매처분, 행정제재인 형사고발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등 총 행정처분 및 행정제재를 한 것이 2007년에는 3,106건에 금액이 29억9,100만4,000원이 되겠고 2008년에는 1만2,573건에 50억2,610만8,000원을 제재를 했습니다. 징수반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관내에 징수반을 수시는 60일, 특별은 3회를 했고 관외징수반은 2회에 10명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관내징수반은 60일을 실시를 했고 특별징수반은 3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관외징수반 운영은 2회에 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시징수반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에 2명이 참여를 했고 특별징수반은 2007년도에는 세무과 전직원 20명이 참여를 했고 2008년에는 세무과 징수계 7명을 참여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기동팀 운영은 2008년 신설운영을 했는데 3명을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납세편의 시책으로 신용카드 납부, 폰뱅킹 납부, 자동이체납부, 인터넷 납부, ATM이용납부를 시행을 했고 2008년도에는 가상계좌 이체와 ARS자동응답시스템 납부를 추가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는 납기 등 인터넷 공지와 소식지 등 홍보매체 활용, 프래카드 제작, SMS, 기타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등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 체납액 3백만원 이상은 총 150건에 체납액이 19억5,210만9,000원이 되겠고 강력한 조치사항을 해서 징수를 6억9,529만2,000원을 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총 1만4,489건에 10억5,425만1,000원이 되겠고 사유별로 보면은 무재산이 9,832건에 9억7,412만3,000원, 행방불명이 2,213건에 1,447만8,000원, 시효완성이 2,421건에 3,741만1,000원이 되겠고 공매시 배당이 없는 것이 23건에 2,8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지방세 체납액 원인분석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만3,137건에 41억4,903만5,000원인데 고질체납은 4만8,219건에 24억600만원이고 무재산이 1만5,940건에 7억5,500만원이며 거소불명은 1만8,955건에 9억4,600만원, 개인회생, 법정관리 등이 23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만2,565건에 금액이 44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압류는 1만2,131건에 23억1,700만원이고 교부청구는 239건에 9억3,300만원, 공매는 195건에 1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07년 세목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708억3,600만원인데 징수액은 654억2,700만원, 불납결손액이 5억7,300만원, 그래서 미징수액은 4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적인 내역과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금액이 586억3,700만원, 징수액이 536억8,100만원, 불납결손액이 1억6,500만원, 미징수액이 4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번 2008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기간 설정운영을 2회를 운영을 했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7월에 한번 개최를 하고 12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과오류 감축, 신속한 체납처분, 납부불능자 결손처분을 확행을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7월에 한번 지급을 하고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산프로그램 정리로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서별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무과에 대해서 260건에 2억4,893만1,000원을 징수를 해서 포상금 지급액이 539만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626건에 5억5,743만1,000원을 징수를 했는데 포상금 지급은 1,199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9개 부서에 1,161건에 징수액을 1억8,000만5,000원을 징수를 했었는데 포상금 지급은 609만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14개 부서에 1,776건에 대해서 징수액이 3억581만2,000원인데 포상금 지급액을 998만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 징수포상금은 미지급을 했는데 12월중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일반회계 자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공공자금 운영현황은 예치금액이 총 466억입니다. 예금종별로는 농업 금융채권이 80억원, 신종 환매채권이 202억이고 35쪽에 정기예금이 159억, 양도성 예금증서가 25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 이자수입액은 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공자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치금액이 658억이고 농업 금융채권이 80억, 신자유 정액 정기예금이 422억,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증서가 156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상 이자수입액은 24억8,2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열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관련 관허사업 제한, 공매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2007년도에는 관허사업제한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3건에 체납을 6,093만7,000원을 체납을 했는데 징수는 2,142만3,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공매처분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40건에 4,061만7,000원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2,885만8,000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195건에 12억2,062만원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3억9,659만7,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속초시 금고 및 수납대행 은행 계약현황 및 계약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약정기간은 4년인데 2006년 12월3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되겠고 수납대행점은 관내 23개 금융기관입니다. 계약서 사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주민세 세원별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주민세 총 부과액이 57억259만8,000원이고 징수액은 53억8,469만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4.4%입니다. 균등할, 소득할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세 부과액이 51억1,128만8,000원입니다. 징수액은 52억7,763만3,000원이고 징수율이 95.8%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우리시 주택현황 및 2007 노후주택 현지 실사후 세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택현황으로 총 3만37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별주택이 단독 다가구 등 해서 9,224가구가 되겠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해서 2만813가구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현황은 개별주택 9,224가구 중에서 무허가 노후주택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2,176가구입니다. 조사를 완료를 한 것이 1,544가구, 향후 조사대상은 63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을 한 것은 296건에 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이란 무허가 신·증축 주택으로서 현황과 대장이 불일치한 것을 말합니다. 현장위주의 실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를 함으로서 공평과세와 신뢰 세정구현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이고 노후주택으로서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하나 공익사업의 필요에 따른 수용시 공부상 대장에 의한 적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국공유지 주택 부속토지의 불하시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관리를 위해 현지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말씀을 너무 빨리 빨리 해서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전에 비공개를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한 사항중 미비된 사항이 있거나 보충할 참고서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 우리 직원분들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요. 세무안전을 위해서 숫자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쪽 좀 봐주세요. 공통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은 1999년도 전직원 그때면 500명이었나 봅니다. 500명만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였으나 민원인의 과세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미흡하여 민원야기가 되는 등 타실과직원의 담당업무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이후 세무과의 직원으로 편성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몇 년도죠? 과장님.

지금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다 갔죠? 그러면 1999년이면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세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죠? 본위원이 전년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건데, 99년도 것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런 대답을 했으며 그리고 체납처분 합동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동 체납 제외분을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자고 했더니 500여 공무원들이 가서 대답을 잘 못해 가지고 취소한 것마냥 이렇게 지금 읽어 보면은 과장님 이것 해석 좀 해 보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구 이렇게 해서 전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위원님한테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 이것은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 산불조심이라던가 봄하고 대규모 동원 이런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구가 1999년도에 종합 특별징수반을 500명을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9년전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 전직원들이 가서 답변을 못해 가지고 징수가 합동단속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저희들이 2009년 전에는 매년 전직원을 동원해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에 세무직들이 있어가지고 세금이라던가 전체를 안내를 하고 이래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동에 세무직들이 시로 들어오다보니까 현지 나갈 때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직원들요. 600여 공무원들 다 나가면 저기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1999년도예요. 9년이 지났는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셨죠?

잠깐만요. 이금자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들이 전직원이 참여를 하는 지방세 특수징수반을 운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새해에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금자 위원님.

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적을 위원장이 대신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또 답변을 하시네요. 우리 속초시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님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 청내 공무원 숫자도 파악을 못하시나요? 그래서 전직원을 징수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시겠습니까?

네,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별징수반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는 각종 인력동원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새해에는 적극 강구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1999년도에는 특별징수반을 강구를 했는데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전이라는 것이 1999년도요.

네, 그전에는 다 했습니다.

1999년도 이 연도가 맞습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만들어준 자료일테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99년전에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특별징수를 기간동안에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는 이런 문구를 안 쓰는 것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세무과 직원 25명이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여서 2008년1월2일부터 2월말까지 해 가지고 13억6,400만원을 받았네요. 이렇게 합동기동반을 설치를 해 가지고 25명이 나가서 1,300만원정도 짧은 기간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체납이 많았고 지금 경기가 없기 때문에 합동징수반을 강력하게 운영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과장님 잘못 되셨죠?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쪽 좀 봐주세요. 지방세 과오납 건수 저감대책 강구에 있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은 지금 소득세 분할 소득세 환급금으로 인해 가지고 국세입니다. 국세에 환급을 위해서 2,733건에 4,812만3,000원이 지금 과오납 발생되었죠? 그리고 우리 시 것이 순수한 우리 시 것이 주민세가 434건입니다. 발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국세청 것을 빼고 우리시 순수한 주민세가 434건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434건이면은 과오납 발생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건 한건 하면은 434건에 대해서 세금을 납세자들한테 잘못 내보낸 것이거든요. 이것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대장정리라던가 세금 기본조사를 사전에 충분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게 발생이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직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적시에 하지만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담당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과오납발생이 그냥 세금을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과오납이 발생을 해 가지고 434건이나 된다는 것은 참 시민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정리 이런게 미흡하셨다고 하는데 과오납이 발생이 안되게 할 수 있는 연도가 아직까지도 몇 년이나 더 가야 과오납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이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말 하시면은 안되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보면은 어떻게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직원이 인사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업무의 계속성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착오가 많을 수가 있고 이것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지만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과오납 되어 가지고 과오납이라는 것이 이중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434건이 다 환급이 되었습니까?

환급을 다 했습니다.

100% 환급이 되었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그전에는 금액이 좀 클 때 같은 때에는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건당 과오납 하면은 건당 6만8,000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찾아 가신 분들을 보면은 한 건당 만원 내외 되시는 분들은 찾아가지 않기 때문 저희들이 계속 연말까지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만원 미만짜리라도 본인들이 과오납된 것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계장님께서 서류를 낸 것을 보면은 과오납 현황은 있는데 과오납 찾아가지 않은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과오납을 계속 고지서에서도 과오납에 대해서 홍보를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눈으로 봤을 때 과년도, 현년도 체납액 다 나오는데 자 지금 보면은 과오납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 대장이 있는데 환급을 해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환급을 100% 받아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급에 안 찾아가는 것이 뭐 소액이라던 크든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

있으면 가져오세요. 있습니까?

과오납 미환급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4,264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0 몇 건에요?

4,264건에 3,700만원,

과오납 되어가지고 환급해서 찾아가고 나머지가 사천 몇백건이예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잔액이 얼마

그렇죠. 환급을 해서 찾아간 금액이고 비고란에 100% 다 안 찾아갔지 않습니까? 안 찾아간 부분이 몇프로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에 안 나와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그게 몇 건에 얼마냐고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581건에 금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581건에 6,000만원 돈을 지금 과오납 이중납부를 했는데 아직 우리가 못 돌려준 돈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이 분들에 대한 내역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 안 찾아가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에 계속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전화연락도 하고 고지서를 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581건이 안 찾아가는 것입니까?

예.

내역서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내역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과장님 입장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별 미션 자체평가서 실적현황을 봤는데 잘 일을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세무과에서도 어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라던가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평가에서는 세무과가 참 안 좋게 나옵니다. 사업소, 동 단위 빼고는 청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데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직원들의 사기함양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윗분들한테 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좀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라고 특별히 잘못하고 계신 것 없죠? 전년도 평가에서 그렇게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오는 굵직한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인력이 상당히 모자르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과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것입니까?

조금 실적이 다른 시군이라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직원들한테 희망을 북돋아 드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아픈데를 건드렸네요. 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007년도 결산감사서에서 결산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 아시죠? 지방세 과징 관련하여. 뭐 여러 경기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징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인한 부과에 대한 것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법규 및 업무연찬이 더욱 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까지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담당자들의 업무연찬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연찬도 물론 해야 되지만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연장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오납 건수가 직원들의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폐업신고라던가 미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다른건 말고 착오로 인한 그중에 과세면적 착오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지적계쪽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별도로 교육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영수증 고지서가 나오면은 이것을 안 내면은 큰 죄가 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오는 족족 내다보니까 그런 이중납세가 발생을 하고 이런 저런 이유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2008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재산세 지방세 체납액 원인분석 내역을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산세가 징수율이 전년도대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방세중에 또한 도시계획세가 또 많이 전년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가 결국은 개인들이 내기 싫어서 안내는 것은 아니죠? 여러 여건을 고려를 했을 때

네, 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재산세라던가 도시계획세 부과되는 금액도 크고 하다보니까 체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른 이유겠죠? 내기 싫어서

여기 보면은 2007년도는 결산을 한 실적이고요, 지금 이것은 10월말 현재

아, 10월말인가요?

계속 2월28일까지 낸 것

재산세 납부일이 언제까지죠? 6월1일날 고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세?

고지를 재산세는 7월하고 9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앞에 2007년도 실적은 업무 이게 뭐냐면은 결산시점이 2월28일, 2월달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2008년도분은 2009년도 2월달까지 이것을 다

추가적으로 납부는 더 되겠죠. 하지만 징수율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저조할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라던가 지금 세금 좀 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 시민들에게 요구를 해서도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탄력적으로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만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으로 징구대책을 좀 정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관련해서도 지금 더욱더 어렵다고 경기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입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인지 차분하게 우리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주민들과 시민들과 커다란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징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요구됩니다. 세무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료를 지금 그 …

네.

네.

7만1,1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분을

125명

예, 거기서 50명을 추첨을 해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1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조례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올해 한번 했으니까 내년까지는 한번 해 본 다음에 증액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주민세까지 했습니다.

8월달에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만 하고 그다음에 10월달에 주민세하고 재산세를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세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는 주소지 불명이라던가 무재산 이럴 경우에 재산이 있는데 실익이 없다. 공매나 경매를 했는데 실익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이라던가 어떤 숨겨진 자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고 예금이라던가 각종 채권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이 지출을 할 때 회계부서 예산을 편성에 지출을 할 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경유를 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확인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예를 들어서 90일 정도를 텀을 두는데 90일보다 상당히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한 5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에 예고를 다 합니다. 압류도 예고를 하고 경매라던가 각종 행정제재 할 때도 충분하게 예고를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그런 충분한 사전에 이렇게 통보를 한 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주소지만 여기에 둬가지고 안 사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주소지를 뒀다가 다른데 일용직으로 있다가 주 주거지를 이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뭐 이런 다 결손처분을 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경제가 좀 어려워 가지고 IMF후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거소불명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소를 할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다가 주소지 항상 요구를 합니다. 주소지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발생율이 거소불명이 상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세입에 누수가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에요?

네.

네.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은 맨 마지막 부분은 15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징수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산프로그램을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부과와 징수 체제를 확립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맨 마지막에 언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자수입만 세무관리계의 소관이고 나머지 재산세 임대수입은 회계과라던가 이런데 수수료는 민원실이라던가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지방세는 3,626건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260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인제 이건

상반기에 실적을 나타내는 것인데 상반기때는 체납액이 규모가 큰 고질적인 체납을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2008년도 건수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좀 떨어질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작년에 징수액을 봤을 때는 작년에 50%는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여기선 일곱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할에서, 개인균등할 하고 사업장할 법인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에서는 종합소득세할 하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총 7개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을 고지서에다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 권순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8년 12월2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일동』

이사장 권순일 네. 경영혁신팀장 정의석입니다. (경역혁신팀장 정의석 인사) 사업운영팀장 이길우입니다. (사업운영팀장 이길우 인사) 주차사업팀장 여성훈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여성훈 인사) 체육청소년사업팀장 여수호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팀장 여수호 인사) 장묘관림팀장은 공로연수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진우입니다. (청소관리팀장 김진우 인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자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자료요구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가 징계를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개최된 이유에 대해서 좀 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7페이지 주차사업 관련해서 설악산 B2, C2에 대한 수입현황을 전체 B2, C2 전체 수입현황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받았던 수입 비교해서 자료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권순일 그러니까 B2, C2를 우리 해당되는것만 가지고 얘기를…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이사장 권순일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요구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를 금년에 7회를 운영을 했고 인사위원회는 9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지 출 및 예산전용 이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사장 권순일 네.

이사장 권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40명이고 현원은 152명입니다. 정규직 40명, 무기계약근로자 25명, 환경미화원 65명, 기간제 계약직이 7명, 기간제근로자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신규채용 현황입니다. 일반직 2명, 환경미화원 3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 근로자 7명해서 1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영분석 현황입니다. 경영현황은 수입이 34억7,900이고 비용이 58억8,600으로서 마이너스 24억700만원입니다. 수입증감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비용증감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사업 및 사업장별 수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사업 및 사업장별 월별 실적입니다. 주차장 수입은 10월31일 동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는 15억8,500이고 2008년도는 14억8,50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견인사업 수입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1,1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86만8,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묘관리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5억6,300이고 2008년도에는 4억7,300입니다. 3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수입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수입은 2007년도가 3,100이고 2008년도에 3,5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950만원입니다. 34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수입실적입니다. 유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394만2,000원이고 2008년도에는 690만원입니다. 35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수입실적에서 무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1,100이고 2008년도에는 1,537만3,000원입니다. 36쪽입니다. 청소업무 수입실적입니다. 청소업무 판매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13억2,200이고 2008년도에는 13억4,800입니다. 3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426만7,540kg을 수거를 하였고 2008년도에는 556만2,420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 현황입니다. 이용건수가 2008년도에는 63만3,000건이고 2007년도에는 67만6,000건으로서 4만3,000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익금액은 2008년도가 14억8,700이고 2007년도에는 15억9,600으로서 1억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포동주차장 요금인하에 따른 효과분석으로서 차량은 2006년도에 대비를 해서 2007년도에는 차량은 늘었습니다. 2008년도도 차량이 늘었고 수입으로서는 2006년도에 14억2,100인데 2007년도에는 12억9,600 11억8,600으로서 수입은 감소를 했습니다. 40쪽입니다.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인력운영 조정 결과입니다. 2002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대포1주차장 전체적으로 21명중에서 중앙가로에 7명이 주차관리를 하였습니다. 주차관리를 한 인원은 청소업무에 6명, 종량제봉투에 1명해서 7명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인사 및 근무성적의 공정한 평정을 위한 추진실적으로서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한 인사규정에서 직원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채용 규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공정한 근무평정을 위한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도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합의 추진실적으로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월말일까지 12차 교섭을 하였습니다. 44쪽 조합 교섭 주요안건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실적으로서 운영기간은 2008년1월1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입니다. 참여 학생은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남자 20명, 여자 20명 40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도 운영현황입니다. 프로그램운영 현황인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도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도 특별 프로그램 운영인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 좀 봐주세요. 위원회가 두가지가 있죠? 이사회 위원회하고 인사징계 위원회하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위원회를 굉장히 전과를 살피는데 총 이사회는 10명중에 여자분이 1분입니다. 그리고 인사징계위원회는 7명중에 당연직 위원장 1분하고 해서 7명이 다 남자입니다. 우리시 목표가 위원회 여성위원들을 40%이상을 상회하게 하라고 지침이 다 내려갔는데 왜 이사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장 권순일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우리 당연직 비상임이사회에서 여성가정복지과장이 들어가시고 그 외에는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사회에서도 신청에 의해가지고

이사장 권순일 네,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입니까?

이사장 권순일 네.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 같은데 못 들어가서 그러는데 어디다 공고를 해서 저도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다가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도 2009년도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를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것을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까? 신문에 난 것?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공고를 하셨더라도 지역의 여성분들을 어떻게 신문광고를 다 볼 수 없지만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자위원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여자 위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여자 심의위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당연직 김영숙 과장님 한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또 하셨죠?

이사장 권순일 네.

다 끝났습니까?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갔습니까?

네.

언제까지죠, 공고일이요?

12일까지입니다.

12일까지요? 이거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격요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네. 30쪽 좀 봐주세요. 견인사업 수입에서요, 2007년도 8, 9, 10월하고 2008년도 8, 9, 10월에 관광때라서 견인을 안 하시는 것인지 이 사연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이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견인사업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앙시장 중앙가로라던가 단속해야 될 때와 그리고 시즌때에는 아무래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8, 9, 10월달은 거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보관함에 보관료가 전년도에는 473건에 95만5,000원, 그리고 2008년에는 79건에 18만8,000원, 이게 뭐 받는 것입니까?

차량을 이제 견인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보관료가

아, 그 보관료입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겁니까?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달로 하는 겁니까?

시간당 요금계산이 되겠습니다.

시간당요? 장기 보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안에 도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활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용객이 저조해서 현상유지는 물론이요 관리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건에 1,464만원이었고 800여 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12건에 얼마죠? 그래도 한 400만원돈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2008년도가 줄은 이유는 리모델링 계획이 봄부터 나왔습니다. 올해 봄부터 나왔는데 리모델링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여성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다가 이제 연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데는 각종 행사에 스포츠행사에 4만7,000명정도를 유치를 각 실과에서 해 가지고 왔다갔는데 실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고 했으면은 학교에다가 홍보를 하고 좀 이래서 유치를 했을텐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여기서도 오고 이용 횟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유치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넘어간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생활관 운영을 하는데 혹시 주변의 다른 숙박시설로부터의 어떤 그것이 있느냐 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후준비가 안 되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성가족과에서 시설을 안 했다하더라도 문의는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각종 청소년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생활관을 이용을 하려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은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거의 콘도쪽으로 알아보고 저희들한테는 이번에 중학교팀,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게임이 있을 때만 마침 저희 팀장하고 연결된 팀이 있어가지고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말고 저희 수련시설에서 처리를 해라, 식사도 요구하는대로 해 드립니다. 5,000원짜리 요구를 하면은 5, 000원 맞춰서 해 드리기 때문에 단지 방이 이제 현재 학생들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식으로 유스호스텔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거의 안하는 구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리모델링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회 유치계획을 시에서부터 벌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지금 그럼 숙박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공사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것을 지금 운영을 못한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 활성화 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해 달리는 얘기입니다.

활성화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실건지.

올 이제 연말이면은 공사를 하고 내년도 6월달 정도까지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예산확보상에 올해 8억정도 하고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신규시설을 하는 것하고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층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것하고 무관하게 일단 홍보자료를 각 학교에다가 체육시설하고 게임하고 연관되어 있는것은 보내려고 합니다. 직접 저희 팀장들을 이제 학교에 방문을 해서 우리 자체 이용시설을 홍보하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학생들을 상담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5, 6학년 저소득층 자녀를 이제 복합적으로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건 방과후 수업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과장님 손익계산만 자꾸 따지니까 돈버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사회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을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보네요. 그것은 방과후 수업이고 청소년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명칭이 잘못되어서 그런 가요?

아카데미가 방과후 아카데미가 지금 그겁니다.

아니 …

1388 우리 이수미 팀장

네, 그거 운영하고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이사장님 자료 줘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

1388은 지금 현재 올해 만들었지만은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미비점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면은 부모와 자식과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병원에 가야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대두가 되었을 때 병원하고 협약식을 갖춰놔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빨리 가 가지고 거기에 치료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연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또 여기 속초시에 정신과 병원이 없습니다.

MNB가 있습니다, MNB가.

그래서 그것을 협약식을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사회복지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제 가정의 어떤 불화로 인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폭력, 부모로부터의 폭력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존속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학교폭력도 그렇고 또 학교에 더 잘 가지고도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분상의 문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우리 행정에서도 상담원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을 해 주고 또 이것이 유기적으로 교육청과 경찰서와 시와 이런 채널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병원 같은 부분도 우리가 물론 협약을 해야 되는데 MNB 같은데는 입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진들이 있어서 속초에서는 굉장히 영북지역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학생들을 상담을 하더라도 신분이 뚜렷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폭력학생들에 대해서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가지고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상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조치 아까 병원을 간다거나 부모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권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속초에 거주하고 있지만 학교는 양양이나 고성쪽에 다니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이동을 할 때 차량이라던가 교통편에 대한 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님께서 내일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일체 다 받으시고 지금 지적을 했던 유기적 기관과의 협의체제,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관계, 또 신분상의 관계라던가 어떤 교통차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탈선하는 그런 것을 막고 아이들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행정체제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사 상담원이 있고 부모로 형성된 부모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1388이라는 각종 지원단이 있는데 행정체제는 잘 갖춰저 있는데 후속에 따른 이제 갑자기 병원 다쳐가지고 왔다던가 이랬을때 병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직접 데리고 가고 치료도 하면서 뭔가 물어보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병원하고 협약식을 맺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SOS 같은데도 보고 뭐 TV매체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 부모들이 반대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은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기관의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사장님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관계 되는 부분을 조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에 B, C주차장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시설공사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B지구와 C지구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는데 C지구 주차장은 통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출입구를 좀 분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소공원주차장이 폐쇄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밑에 C2주차장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3년에서 5년정도에 일괄적으로 다 줘버리고 그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분하고 사전협의를 대강 어느 정도 했었는데 소공원 주차장이 폐쇄가 안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그냥 지금 현재로 하자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경계가 어디가 되어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약간의 밑에 C2 밑에 출구에 있는 한 라인에 주차라인이 전부 저희들 시경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대두가 되었던 것이 그 라인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우선은 그 라인의 주차를 그날그날 주차된 수익대로 그대로 저쪽에서 다 받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그 날짜로 되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설악산 전체 주차라인하고 앞으로 맞물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을 하기에는. 왜 그런가하면은 이제 소공원주차장에 관계되는 분도 신흥사 관리하시는 분과 주차장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쪽과 저쪽이 안 맞으니까 제가 별도로 이쪽과 저쪽을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쌍방을 다 따로따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소공원 주차장의 주차라인이 했을 때 이제 저쪽 소공원 주차장은 80%가 찼을 때 차단을 하겠다. 저는 70%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은 100%가 되니까 70%때에 해서 차단을 시키자

통제를 하겠다.

네. 통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쪽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80%를 하겠다해 가지고 저는 시장님께 70%로 보고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쪽에 C지구 와가지고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은 분리되어 있는 주차장보다는 일괄적으로 어느 한쪽을 밀어서 하고 왜 그러냐면은 저쪽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것을 안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공원을 폐쇄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판단을 할 때는 C지구 지금 민간인에게 C지구 통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더 증가가 되면은 통제를 해 줘서 수익이 증가가 되면은 한 5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맡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속초해수욕장 주차장하고 야영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왔다고 보고가 있었거든요, 피서객이.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수입에 보면은 주차장하고 야영장이 전년대비 감소를 했단 말입니다. 주차장은 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야영장은 175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더 왔다는데 주차비가 감소가 한 것은 뭐죠?

차량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때와 이제 그 다음에 시와 콘도간의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이런 지역에서 오는 팀은 무료로 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무료차량이 많아서 감소가 되었다?

네, 무료차량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용건수가 면제한 것이 한 270건에 120만원정도하고 2007년도는 216건에 76만6,000원 120만원 올해가 더 했습니다.

120만원 정도가 무료로 들어왔다? 그게 다예요?

예. 이번 면제가 100% 감면, 50% 감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면제사항은 270건에 122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3,443건중에서 별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50%하고 20%는 자료를 여기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한 비용에 비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바깥에 나가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가 행감받는데 엉망이네요, 엉망. 알았습니다. 통계를 보려고 한 것이에요. 통계가 우리시 통계에 대한 부분을 전부 수정을 하려고 통계를 말씀을 드린것인데 전년보다 3,443대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건이 줄었다는거는 그만큼 피서객이 줄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대하게 통계를 갖다가 공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식지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한테 알리고 이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객하고 차량은 좀 증가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영금정쪽이 좀 분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하는게 주차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되도록이면 징계가 아닌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램을 드리겠고요. B2, C2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너무 양보를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자료관련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지금 경영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분석을 통해서 돌파구를 통해서 좀 여유력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개선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기감실 보고를 감사를 두고 있는데요, 기감실 자료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료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감실에서 분석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건비가 연간 50억6,600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10월말 기준으로 얼마죠? 58억8,000인가요? 아, 잠시만요. 비용이 40억3,500인가요? 인건비가?

인건비만 40억3,500, 2007년도에 4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10월31일 비교니까 두달치가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기감실 대비해서 약 10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시죠?

10억정도 차이나는 것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월로 따지면은 두달치가 안들어 갔으니까 6분의 1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4분의 1인데 지금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본위원이 기감실 할 때 여쭈어봐야겠지만 운영경비에 있어서도 각 과마다 지금 이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과 마다 받고 있는데, 기감실의 운영경비가 5억900이에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로 받는 운영경비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경비가 3억2,000.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물론 교통행정과 견인이라던가 주차사업, 여기는 견인사업도 있고 해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되는 청소업무에 대한 위탁업무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는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감실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운영경비 지금 과다한건가요? 아니면 뭔가 데이터의 차이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보조금 사업을 보면은 실지상에는 여기에 32억3,400정도 34억3,577만원으로 이렇게

어디가 32억요?

우리 자체가 공단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 자체

그거는 근데 공단에서 발생한 수입을 시세로 놓고 시에서 다시 다 주는 것이니까 전체를 놓고 봐야죠. 그래서 별도로 좀 각 과마다 위탁받던 사무에서 좀 수지분석이 좀 정확하게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수입면뿐만 아니라 인건비 보조라던가 운영경비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분석이 정확하게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데이터를 보고 있지 못해서 지난번 2006년도, 2007년도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봤었는데 전체적인 개개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보지 못해서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기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인건비 분석을 하면은 지금 문화체육, 여성가족과는 1인당 1,60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고요. 그 외에 대한 그 저기 뭐야 다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인당 3,600 평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게는 3,300에서 4,300정도로 지금 받고 있다라고 평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 지급액 나누기 인원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편차를 고려한다던가 지금 제가 본위원도 알기로는 관리공단에서 무기계약자들 굉장히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는 연봉제로 도입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좀 적게 받으시는 분한테 무기계약자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적정한 임금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나 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청소업무중에 7페이지 자료를 잠깐 봐주세요. 지금 민원관련해서 비닐류 분리수거 관련해서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었고 이와 유사하게 제가 얘기 듣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아파트에서는 대체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주거환경보다는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분리수거가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관리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이 마대자루를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면은 더 열심히 분리수거를 잘해 줄 수 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대자루가 제품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좀 많이 낡아서 가져오자마자 삭아서 터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약속 좀 하시죠. 이게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모아서 재활을 하게 되면은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마대자루 지원을 약속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뭐 지금 자료 받아서 또는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대자루가 불필요하게 엉뚱하게 쓰여지면은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만 재활용품 선별로 인한 사용이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을 약속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자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을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전체 어려운 독거노인라던가 모으시고 잔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운동장에 있는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해서 계속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식과 부식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여간 하겠습니다.

거의 팀별로 해서 부식은 한식당 두군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날 그날 만드는 부식중에서 두가지 정도씩 갖다가 다시 전달하고 이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