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 투자유치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미숙입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과 6-2쪽 목차, 6-3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종합취업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가사, 육아부담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취업을 지원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취업지원센터가 도 선정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9월 1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이 취업플래너라 해서 1명이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원센터에서는 취업상담과 직업정보 수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실적을 보면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에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실무교육을 43명 했습니다. 그리고 예절지도사도 2회로 해서 90명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상담 755건을 했습니다. 취업은 152명 기업체와 가사․산모도우미, 간병인으로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부와 노동부 선정사업입니다. 전국에서 50개소가 선정됐는데 저희 김천이 올해 3월 16일날 선정이 돼서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전담인력 7명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가 5명, 이렇게 해서 직업상담원은 8개월 과정으로, 취업설계사는 10개월 과정으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4기 해서 28명을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인턴제 운영으로 해서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재가복지센터 등에 주부 인턴제는 채용 기업에 1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인턴과정 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49건을 해서 학원, 대형마트, 이런 데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취업상담을 88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취업이 67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네일아티스트 자격증 과정이라고 해서 손톱에 그림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20명이 하고 있고 경리실무과정도 지금 24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맛깔스런 반찬만들기 교육도 30명이 하고 있고 그래서 소요예산이 4,8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작년도 4월 30일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센터장 1명 비상근과 평생교육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9일은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 1,500명이 참석하였고 또 학교 순회교육 운영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했는데 작년 10월에는 초등학교, 올해 3월에는 중학교를 하였습니다. 교육은 900명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6-8쪽입니다. 김천시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김천여성지도자아카데미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구대학교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350만 원으로 해서 7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결성하였습니다. 회원은 50명, 정기적으로 모임 4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1,500부,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50개소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에 단체 관계자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5월 7일날 70명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4건으로 해서 자원봉사행사주간 중고품 교환판매소,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한 건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김천탐방 사업을 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조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사업이 저희들한테 이관됨에 따라서 보조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김천시 예다회 지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도 운영해서 총 1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기능 및 취미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기능교육은 13개 반을 해서 962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독서지도사반을 비롯해서 13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에 취미교육을 18개 반으로 해서 1,743명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요교실, 한국무용반을 비롯해서 18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여기는 3회를 해서 4개월 과정으로 270명을 하였습니다. 전통다례반과 요가반, 통기타반, 직장인 요리교실을 개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방법은 기관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207개 단체에 12,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은 김천역에서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 제도로 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통장으로 적립하는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통장 발급수가 1,300명이 되겠습니다. 30시간 이상 봉사자가 576명입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소요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등록인원은 5,819명이 LIG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23만 원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스포츠페스티벌 각종 행사때 음료지원, 안내봉사를 했습니다. 총 45회에 인원은 40개 단체에 70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단체 활동 지원, 자원봉사,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봉사, 자원봉사자교육, 학생들 청소년 봉사체험, 초청강연회, 보수교육, 정보지 발간, 자원봉사자대회, 이렇게 해서 실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실시 내용입니다. 반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서지도사반 같은 경우는 NIE 신문 이론과 활용, 독서지도법을 비롯해서 이것은 과목별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여기는 우리 복지관에 수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 현황입니다. 6-18쪽입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 실적입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는 상설 운영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알뜰매장이라고 매장이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전품목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의류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자원봉사단체가 이 단체는 23기 여성대학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2,900점 해서 112만 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6-1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밑반찬 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날 주1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복지관의 조리실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재가복지대상자 51세대에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명절때는 명절음식을 하고 보통때는 밑반찬을 해서 자원봉사자가 71명이 동원되고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겨울 김장지원까지 합해서입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도시락배달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방학기간에 아동들이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결식되는 대상자 아동들에게 41세대 4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7월 23일에서 9월 3일까지 해서 총 횟수는 7회를 하였고 여기는 반찬과 밥, 또 가서 생활지도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하는게 있습니까?

그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복지위생과로 그 사업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사무실을 저희 복지관에서, 다문화센터 사무실이 저희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중고품 센터라든지 아기들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아동들도 자원봉사자가 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복지위생과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보면 무용교실이다, 요리교실이다, 예절교실이다,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금 관장님이 계시는 여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게 많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위생과에는 안 그래도 사업이 많은데 꼭 복지위생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업무분담이라 그럴까 이런게 국장님, 시 자체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국장님. 복지위생과에 보면 전부다 형식적일 것 같아요. 14명씩, 17명씩 모아놓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효율성을 따지면 관장님 소관으로 이런 사업들은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을 관장님한테 줘서. 꼭 복지위생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인데 거기에 분장을 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작년에 외국인 이주여성이 292명이라고 나와있었거든요. 관장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올해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에 보고된 것은 495명입니다. 1년 사이에 200명이 불어났어요. 물론 작년에 파악이 안 된 것까지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지금 외국 여성이 들어오는 여성들은 전부 가임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업무분담으로 봐서는 적정한, 또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업무분담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관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1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가 뭡니까?

무보수로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하는게 자원봉사입니다.

지속이 안 되죠.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합니까?

1회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무보수로,

그때그때 내가 맞는, 내 적성에 맞고 내가 기초지식이 있고 할 때 행사에 응모해서 봉사활동하는게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단체나 개인이나 등록을 받아서, 그리고 연결을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김천시에서는 자원봉사자가 단체죠?

단체도 있고, 센터는 단체고 개인도 등록할 수 있고 그룹으로 해서 등록도 하고, 이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태풍이 났다든지 지진이 났다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본인이 원할 때 가서 봉사활동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우리가 루사를 맞았다든지,

재난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센터로 돼서 기관입니다, 기관. 12,600명. 자원봉사자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 7천만 원 소요됩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봉사라는 것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됩니다. 이것을 단체로, 조직으로 만들어서 가시화 시켜서, 역전에서 시민들한테 자원봉사자 홍보활동도 했고, 작년에 자원봉사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실적?

너무 많습니다. 전국체전부터 해서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작년에 전국체전 했습니까?

아뇨, 그때부터 해서 우리 시의 큰 행사는,

작년의 것요.

다 하고 우리 김천은 스포츠센터가 잘 돼있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 매주 나와서 매일 공휴일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줍고 있습니까?

거기서 음료봉사 같은 것, 안내,

아, 종합스포츠타운에 경기가 들어왔을 때,

경기 많이 오거든요. 그 일이 제일 많습니다.

또?

그리고 하천 전화활동이라든지 시설봉사,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 등록회원이 207개 단체에 12,600명인데 6-15쪽에 보험은 5,800명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기 활동을 하는 위주로 했습니다. 어쩌다 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보험이 시군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원이 다 들 수 없고,

나머지 6,500명은 일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다 안 됩니다. 12,000명,

그럼 싹 안 넣어야죠. 누구는 다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다치면 받을 수 없고,

정기활동을 위주로 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체로 해서 예산범위안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재수 없으려면 하루 나갔다 그날 바로 죽는 수도 나옵니다. 보험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넣으려면 넣고 안 넣으려면 안 넣어야지.

위험부담이 많은 녹색어머니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 위주로 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봉사를 그래도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자 보험만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7천만 원 중에 일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세 군데에서 관리합니다. 보조금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자원봉사로 보험을 넣어달라고.

207개 단체 단체좀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주시고, 관장님 이것 작년에 내가 똑같이 한 것 압니까?

예, 압니다.

본질에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 단어, 용어, 취지, 뜻, 본질에 어긋난 자원봉사센터를 김천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압니까? 남들이 모르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김천시에 여기에 등록된 단체 12,000명 외에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경비를 써가면서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화시키고 자원봉사센터대회를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맥이 빠져서 일 안합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소년소녀가장들 월 5만 원씩, 독거노인들 목욕봉사, 생계비 지원, 엄청나게 해주는 사람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게 하려고 누가 알까봐 겁을 냅니다.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하다 못해 연말에 주는 시장 표창 하나 주려고 해도 그것 주는 순간 자기는 안한다 합니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탈색되지 않게, 맥빠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들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금년도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줄 알아요?

11억 정도 됩니다.

12억 가까이 되죠? 작년도에 한 13억 됐거든요. 맞죠? 금년도 줄었죠, 2회추경해서? 그때 2회추경할 때 주부인턴제, 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성과가 났습니까?

예, 그게 실적보고에 했습니다. 14명,

그때 20명으로,

20명 계획인데 지금 6명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1년에 한 10억 됐었거든요. 평균 10억 됐을 때 아까 오연택 위원이 지적하시듯이 다문화가족을 넣었을 때 10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 넘어갔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김규승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자를 압력단체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일이, 그런 것 보다는 진짜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시정좀 하시고 단체라는 것은 뭔가 압력단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정치적인 압력단체가 되고 이것은, 우리가 물론 자원봉사자도 필요는 합니다만 만 명이나 이렇게는 필요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체전할 때, 도민체전할 때는 그만큼 많이 필요해도 축소시키시고 예산집행 방향 자체를 그런 쪽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시정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위원님들이 한 말과 동일합니다만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있죠? 이게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이것이 2008년도에,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복지관에서 했던 순수한 자원봉사이고,

이 분들이 몇 명입니까?

그때 한 300명 되는데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12,000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억 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천만 원인데 여기에 운영한 것은 예산이 얼마 했어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센터에서 한 것이?

한 사업비는 한 천만 원,

여기 천만 원 적어놨네요. 어떤 내용들을 했나요?

이게 교육사업이라든지 보수교육, 체험활동, 강사 강연회 초청,

어떤 보수교육을,

자원봉사자 정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신규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들도 계속 보수교육을 합니다, 자원봉사자교육.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원봉사자 자세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을,

자세, 역할하는데 돈이 천만 원씩 들어가요?

교육하게 되면 강사비하고 이렇게 듭니다.

아무리 강사비 들어가도 몇 해에 걸쳐서 얼마나 했는데요?

교육이 50회에 1,200명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운영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미혼남녀 신청을 받아서 만남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선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의 행사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로는 실적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640만 원 들었습니다.

남녀간에 만나서 640만 원 돈 그냥 그 사람들 먹고 놀고 한,

강사료가 좀 들었고요,

강사료 들었으면 실적이 있어야지, 뭐 했어요?

지금 데이트 하고 있을 겁니다. ... ... (웃는 이 있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돈 600만 원씩 줬으면 실적이 있어야지, 이것 작년에도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실적 뭐 있어요?

지금 데이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섯 쌍이 나왔습니다. 서로 맞추기를 해서, 서로 마음에 드는 쌍이 여섯 쌍이 나왔는데 지금 데이트가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관장님, 그냥 무의미로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다 불필요한 짓 아닙니까?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애야죠. 관장님이 돈 640만 원 집의 돈 같으면 남의 혼사 시켜준다고 혼사 안 되면 말아야 되죠. 실적도 없고 아무 평점도 없는데,

그때 아가씨들이 많이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권유가 들어오더라도 뭐든지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장사 차려놨다가 장사 안 되면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한정돼 있고, 자꾸 만나고 만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는 안 넣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작년에 한 것 활동내역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하고 두 개를 활동내역하고 성과하고 정산서하고 첨부를 해서 수 일내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본예산에 빠져서 1회추경때 인건비를 사전 집행한 예산 있죠, 7,700만 원?

새일센터로 우리가 국고 2억을 사업을 땄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늦게 나와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기획실에 있었는데 인건비 항목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예거든요. 필히 돼야 됩니다. 추경에 해서 본예산에, 왜 그런 예산을 사전집행을 해서 추경에 얻었습니까, 7,700만 원을?

그 사업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오니까 사업이 봄에 됐습니다, 사업 선정이 중앙에서. 그래서 예산이 늦게 오니까,

작년에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기획실장 했으니까 설명을 해봐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새일센터가 3월달에,

아, 금년이네, 맞네. 금년에, 맞아요. 국장님, 설명해 봐요.

이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이게 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새일센터 직원,

사업에 대한 인건비,

새일센터는 뭐 하는 곳인데요?

경력단절된 여성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센터입니다.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게 7,700만 원 돼요?

그게 2억 예산입니다. 중앙예산입니다.

2억 예산을 중앙에서 받았습니까, 정책자금으로?

예.

그러면 국비로 해서 우리가 사전집행을 해서 2회추경에 전액 국비라는 말입니까?

예.

전액 국비 맞아요? 확실히 해봐요. (답변준비) 국․도비는 사전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법에 저촉이 안 돼서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답변준비) (자료검토)

우리 시비는 10% 정도 됩니다.

시비 되네. 시비가 총계가 2억이 안 되네요?

2억 1,200입니다.

아, 2억 1,200에 시비가,

국비가 60%, 도비가,

국․도비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2-4쪽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하고 이런 것은 빼주시고 원 단위 백 단위 빼시고 간단히 하세요.

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정청기 위원께서 하신 내용인데 김천풍력발전단지 민자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을 받아서 다른 조치가 없는데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 11일자로 김천풍력발전단지 편입 토지 소유자 전원에게 지연사유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2009년도 6월 25일 편입토지 이장에게 지연 사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받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류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2-11쪽부터 하세요.

예. 2-11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 금액이 좀 많은 사유는 2008년도에 2회추경예산 편성으로 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현재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은 이월됐습니다만 2009년 6월 18일 기공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도 1차 발주공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는 고려병원이 이전한 뒤로 9월에 착공해서 2009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발주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바닥포장은 완료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은 2009년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2009년 9월까지 되는 것으로 돼있고 농업인건강관리실 태양열 급탕시설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보일러 및 전기시설 교체도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2-12쪽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계 용역이 사고이월됐으나 올해 완료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평화시장 아케이드 사업도 현재 80% 공정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현대모비스에 과선교 지원사업을 포장공사로 변경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수문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코오롱유화 화재 이후 페놀 유출에 대비해서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유소 등록이 3개소 올해 돼서 총 76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는 올해 2개소 포함해서 총 14개소 관내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다음 2-14쪽은 해당사항이 없고 2-15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따라서 예산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근로자 지원 및 노정관리 관계는 근로자 워크숍 하는 데서 잔액이 800만 원 정도 됐고 근로자복지회관 설계비에서 설계비 잔액이 남아서 이월됐고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 이양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전 지원사업, 이것은 전부 국․도비하고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및 산학지원사업은 작년에 과학축전 행사시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시설물 지원은 현대모비스에 지원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사업에 있어서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 및 활동사업도 마찬가지 투자유치에 대한 민간인 실비보상인데 이것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2건인데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상인 마인드 변화는 공통마케팅 사업으로 자부담이 미확보돼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LED 교통신호등 보급은 적접감리에 대한 것을 두 건 다 공무원이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는 인부임인데 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도 전부 인부임이라서 인부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17쪽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에 소비자상담실 운영 보조금을 김천YMCA에 300만 원, 그리고 법률상담실 및 사무실 운영 보조금에 김천시 노동조합대표자 협의회에 1,300만 원, 그리고 상공진흥사업 운영보조금으로 상공회의소에 500만 원, 그리고 대광농공단지 운영 보조금에 3,400만 원, 또 2007년도에는 소비자상담실운영 보조금에 YMCA에 500만 원, 법률상담실 및 사무실 운영보조금에 김천시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에 1,300만 원, 대광농공단지 운영보조금 3,400만 원, 2008년도 소비자상담실 운영 보조금에 200만 원, 법률상담실 및 사무실 운영보조금에 1,100만 원, 대광농공단지 운영보조금에 3,4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2-19쪽은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그 효과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유치실적에 29개 업체 주식회사 엘지화학 외 28개 업체입니다, 고용창출은 557명 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에 34페이지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팀 운영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8명이 상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저희들 공장유치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해 줘서 29건이 유치되었으며 기업체 방문은 79회에 본사 33회, 관내 46회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 모임에 4회 참석하였고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급이 현대모비스 외 2개 업체에 2억 8천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코엠이엔지에 4천만 원, 실리콘밸리에 4천만 원, 모비스에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출 추천실적이 223개 업체에 49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이 19개 업체에 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이 485명, 그 중 알선이 565명, 취업이 52명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서울에서 1회, 부산향우회에 참석해서 1회, 총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가능 용지 확보입니다. 25개소에 5만 제곱미터를 하였습니다. 기업경영개선 및 국제품질인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업체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4,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입니다. 5개 업체에 698만 3천 원 지원됐습니다. 노사안정시책 추진에 노사정화합 한마당 걷기대회가 2009년 6월 27일날 600명 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4건에 3억 8천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8명, 1억 1,00만 원 됐습니다. 훈련기관은 경북IT직업전문학교 등 3개 기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연 4회에 149명 3억 7,2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발굴 추천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하나가 됐고 산업평화대상 수상이 (주)우림, 유한킴벌리(주), (주)아모레퍼시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각종 평가 수상실적입니다. 물가안정 시책평가에 도에서 취우수, 지역경제활성화 시책평가에 도에서 우수,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평가에 경상북도 우수, 경북 에너지 절약분야에 경상북도 최우수,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평가에 경상북도 최우수, 주요업무 자체종합평가에서 우리 시 자체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22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황금시장 캐노피 보수공사에 2,400만 원, 평화로상가 한마음대축제 지원에 2,200만 원, 평화시장 어울림대축제 지원에 2,100만 원, 황금시장 양념축제 지원에 2천만 원, 건국 67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에 1천만 원,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 실시를 120명, 황금시장 CCTV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에 5,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출연금 및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출연금 현황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작년도 8월달에 제9회 경북과학축전 출연금으로 천만 원 출연하였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 출연 부담금 4,400만 원, 그리고 경상북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창업기금 출연금을 저희들이 1억 5,300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 아닙니까?

예, 1억입니다. 2-24쪽입니다. 노동쟁의 처리 실태입니다.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한영전자 노동조합 백옥동에 이것은 전국금속노동연맹에 가입돼 있고 조합원수는 10명입니다. 그리고 김천자동차공업사 노동조합에 이것은 20명으로 전국자동차노동연맹에 되어있고 한국오웬스코닝 노동조합은 212명이 전국민주화학노동연맹에 가입돼 있고 김천신경정신병원 노동조합, 김천제일병원 노동조합은 자체로 되어있고 전국 단체에는 미가입돼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통 노동조합은 전국자동차노동연맹에 86명이 가입돼있고 경북지역노동조합 김천시청지부는 미화원들인데 현재 한노총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지역노동조합이라 해서 양천동에 있는데 이것도 한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노동쟁의 일어나서 처리한 실태는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 사항입니다. 수출실적은 2008년도 6억 3,900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에 3억 4,100, 2008년 하반기에 2억 9,700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업체는 코오롱에서 1억 4,200, 코오롱유화에서 6,500, 두산전자에서 5,900., 코오롱글로텍에서 4,300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해외시장 개척사항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 시비가 지원됐는데 저희들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추진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중서부지부에 위탁해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3월 2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중서부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3월 26일 해외시장 조사대행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해서 2009년 6월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69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6개 회사는 (주)하나 7개지역, 글로리팩 7개지역, (주)씨에스텍에 5개 지역, (주)마린코스메틱에 2개 지역, 김산감천마에 8개 지역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추진실적이 평화시장 어울림대축제에 2,100만 원 지원해 줬고 황금시장 양념축제 지원에 2천만 원, 평화로상가 한마음대축제에 2,200,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에 천만 원, 그리고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에 120명 대구, 구미 거주 가정주부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캐노피 보수공사에 2,400, 황금시장 CCTV 설치공사에 2,500,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에 5,200, 2009년도 사업추진 내역에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발행금액이 20억 5천만 원, 3종으로 해서 26만 매 하여 현재 유통 현황은 판매가 16억, 확전이 15억, 6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판매방법은 현금구입시 3% 할인 및 카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들은 29억을 들여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면이 되겠습니다. 황금시장 주차장은 13억 2,900을 들여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이것은 40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시장 바닥포장공사입니다. 시장내에 칼라무늬 포장공사로 해서 4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2천만 원을 점포 438개소 전기시설 안전점검하는데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지역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입니다. 공급개요는 공급시기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영남에너지서비스로 일반 회사로 회사비용을 전액 투자하여 도시가스 주 공급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관리소는 한국가스공사 김천G/S 대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지역 현황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공단, 신음동, 평화동, 성내동, 2005년도에 부곡동, 교동, 2006년도에 다수동, 2007년도에 지좌동, 2008년도에 모암동, 덕곡동, 2009년 6월 현재 모암동, 성내동, 부곡동, 신음동, 현재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연도별 공급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신음동 대신임대하고 휴먼시아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우빌라트, 용두동의 범신아파트, 2010년도에 황금동 동보 수정, 덕곡동 덕곡주공, 대동다숲, 2011년도에 대광동 대홍맨션, 남면 혁신도시, 어모면 2차산업단지, 2012년도는 혁신도시, 2차산업단지, 2013년도에 평화․남산동,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31쪽 주유소․석유판매업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주유소 78개소, 일반판매소 33개소 되어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실적은 총 11회 해서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해서 적합 8건, 과태료 부과 1건에 200만 원, 시정권고 23개소, 고발 1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관계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도 단속을 저희보다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실적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김천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어모면, 봉산면 난함산 일원입니다. 규모는 85MW입니다. 총사업비는 2,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김천풍력발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돼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5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6년도에 에너지환경연구소와 (주)태영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부터 2009년까지 환경, 재해, 교통성, 검토를 용역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2008년 8월부터 변경에 따른 사업성 분석을 해서 상세 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연간 에너지생산량 보고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였고 2009년 2월부터 5월 현재까지 AEP에 따른 재설계 실시를 하고 발전기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전기관리법에 의하면 100MW 이하는 환경성검토로 끝나야 되는데 관련법에 20M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자기들 투자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빨리 추진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및 공장폐업 현황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29개소 면적은 27만 4천 제곱미터, 종업원수 557명, 현재 가동 7군데, 시설중인 곳이 22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공장폐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공장폐업 허가는 4개 업체 종업원수 61명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다안전자, (주)켐피아, 친환경스틸, 유풍산업(주)입니다. 이게 폐업이 두 군데 됐고 하나는 임대공장으로서 중지해 있고 하나는 경매가 진행돼서 완료됐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든지 유치를 하겠습니다. 2-37쪽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2,984제곱미터로 면적이 조성돼서 분양은 1,998제곱미터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주업체가 90개 업체 4,670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로는 현재 김천1차산업단지에 14개 업체, 2차산업단지에 17개 업체, 대광농공단지에 24개 업체, 지례농공단지에 5개 업체, 감문농공단지 11개 업체, 아포농공단지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부도업체는 (주)켐피아가 감문농공단지에 있는 공장이 종업원 26명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본사나 공장을 관내 이전에 따른 보조금 등 지원실적입니다. 이것은 현재 현대모비스하고 실리콘밸리, (주)코엠이엔지에 2억 8천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 다음 2-39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50개 업체에 융자금액이 112억, 2009년 상반기에 260억, 시 특별자금 120억 되겠습니다. 시 특별자금은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자체로 관내에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추천하였습니다. 내역은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6쪽까지 내역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자리 인력은행을 운영해서 구인접수 157건, 구직접수 328건, 알선을 565명 해서 실제 취업은 5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천시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6월말 현재 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시 행복청년인턴 운영입니다. 이것은 40명 현재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마린코스메틱 외에 19개 업체에 31명이 취직을 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6월말 현재 산림녹지과 외 13개 부서 21개 읍․면․동에서 근로인원 773명 계획으로 연인원 17,006명 실시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실업자 훈련입니다. 지역실업자를 78명에 1억 1,100만 원 해서 이것은 요리학원에 17명 훈련 중에 있고 동성직업전문학교에 18명, IT전문학교에 43명 저희들이 자격취득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연 4회에 147명 3억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역기업체 근무 현황입니다. 총 업체수는 40개 업체에 3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관내업체 외국인 근로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2007년 2월 13일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초구 서초트라펠리스 오피스텔 312호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겸용해서 38.9평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8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문희동 6급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정보활동, 그리고 시와 중앙부처간의 교류를 통한 업무연락 및 협의,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직판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나 출향인사와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업무지원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요정보 및 자료수집,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활동실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이 150회, 중앙부처 교류 및 유대강화 활동에 90회,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행사지원에 80회, 재경향우회,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활동에 90회, 기타 수도권 지역의 정보 및 교류활동에 50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6쪽 BTL사업은 저희들 추진한게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대한 예산 가지고 애 많이 쓰셨고, 투자유치과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공모해서 하셨죠?

예.

우수한 인재들만.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과의 예산 말입니까?

예. 금년도 예산이 한 370억 가까이 돼요. 맞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270억. 270억 방대한 예산입니다. 방대한 예산 가지고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펴봐요. 여기에 보면 형평성에 이 예산은 어긋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6쪽에, 다른 데는 시장이 평화상가 뿐이지는 않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평화상가는 1년에 4천만 원 지원하고 다른 데는 2천만 원 지원하죠?

예.

형평성에 어긋나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에 재래시장하고 상가로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상가로 구분, 다른 데도 다 그래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지적을 합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요. 다른 데도 시장 다 있고 있습니다. 평화상가만 유독 4천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조금 해도 되겠죠?

아직 10분 안 됐습니다, 10분까지 하세요.

2-27쪽에 보면 상품권 발행을 했는데 상품권을 발행해서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보조한 예산,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인쇄하는데,

3%에 대한 예산지원 해주잖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 안 나옵니까?

제가 서면으로 알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가 아니고 바로 계장, 그것 해요, 답변서 줘요. 그 다음, 다음 장 넘기세요.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 29억,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에 13억 2,900, 황금시장 바닥 포장에 4천만 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

시설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잘 알아들으세요. 투자유치과에 토목기사 있습니까?

예,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줬습니까?

예.

이 자체는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일원화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있는데 굳이 투자유치과에서 할 이유.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라도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도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그것은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는게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서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할 때는 재래시장 쪽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 앞의 것 답변해 주세요. 상품권 발행해서 1년에 시비 지원되는게 어느 정도인지, 됐어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관리 문제는 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운영은 교통행정과에 어차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럴 것을 굳이 투자유치과에서 주차장을 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재래시장 파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균특으로 받았어요?

예, 균특으로 받았습니다.

균특으로 받아도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저쪽으로 넘기면 되지, 균특이.

다 해서 관리는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재래시장 상품권은 적자 가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 시비부담이, 지원금?

저희들이 총 발행한 것이 32억 발행해서 현재 저희들이 3%인 9,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시에서 지원금이?

예.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유통, 하면 지원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맞죠?

자료가 미비한 것 죄송합니다.

지원금이 나와야 돼요. 시에서 얼마 지원해서 성과가, 성과를 묻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9,600만 원 들여서 상품권 발행을 했으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 보고서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9,600만 원요?

예.

9,600만 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상품권 교환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래시장에서 통용된 것이 판매가 16억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돼서 현재 있어서 재래시장이 그만큼 활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을 했다?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래시장에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상품권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에 지금 돈 투자한 것이 100억 안 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100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서 과연 성과가 있었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미비하다고 봅니다.

미비하다고 인정은 하죠?

예.

앞으로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도 생각하시고 2-34쪽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우리가 총 29개 업체에 557명의 종업원을 늘렸다, 그런데 폐업은 얼마 안 되고, 폐업은 다 해봐야 4개 업체에 61명 밖에 안 줄었고, 이 데이터로 보면 500명 종업원이 늘어났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유한킴벌리하고 MOU 체결했죠? 300명 내려온다고 안했습니까? 했죠?

예, 2차공사때,

그래서 몇 명 내려왔어요? 아직 실적 하나도 없죠? 그런 것은 과장님 좀 알아야 안 됩니까? 현대모비스 MOU 체결해서 몇 명 내려왔습니까?

현대모비스는 현재 35명 정도 밑에 자회사가 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업유치, 과장님, 29개 업체 해서 우리 기금 지원해 준게 얼마입니까, 기금 지원?

2억 8천 정도 됩니다.

2억 8천입니까?

예.

여태까지 한게 2억 8천 밖에 못했어요, 여태까지 총계?

예.

총계 2억 8천 밖에 못했죠?

작년도에 3개 업체 2억 8천.

기업유치 기금조성을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이 뭔가, 기업유치기금은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금을 써야 돼요. 도로포장하는 데, 이런 데 썼어요, 하나도 못해서, 나중에 안 돼서. 그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고, 과장님, 그것 들어봤어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

예.

들어봤습니까?

예.

태평양의 현황 알고 있어요?

지금 태평양에 현재 경기도 공장을 지으면서 1차 고급브랜드를 올라가고 저가품만 남는 것으로,

몇 명 이동하는 것으로 알아요?

현재 고가품 하는 인원은 다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해서 일단 저희들 태평양 부지가 두 개 부지를 큰 부지를 끌어안고 있어서 공장도 안 짓고 있는데 저가품은 이번에 고가품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울래, 제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보려고.

과장님, 제가 시간도 많이 없고 질문 마감할게요. 내가 왜 폐업하는 데 태평양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묻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김천시청은 기업유치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있는 기업이나 잘 키우지, 이럽니다. 내가 할말이 없더라고. 그런데 태평양에서 빠지는 인원, 그것 자료 준비하시고, 몇 명이 이동하고, 태평양 실정, 그리고 킴벌리하고 2차 MOU 체결해서 실적, 그냥 MOU만 체결하면 뭐해요, 실적도 없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준비좀 하시고, 하나 남았는데 나 혼자 시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뒤에 좀 하겠습니다. 그것 자료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선명 위원 질문에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위치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해서 사업계획서 세웠으니까 오늘 대답해 주시는게 맞는데 안해주시네요, 그것은? 2-34쪽 과장님, 기업이라는 것은 개념이 뭡니까? 기업유치 실적,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이윤 창출을 위해서 공장을 하거나 다른 것을 운영하거나 전체를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

예.

공장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공장?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는데, 김천에, 단순한 공장이라 하면 뭘 만든다는 개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어떤 다른 사업쪽이나, 꼭 그 공장이 아니고,

제조업입니까?

이것은 제조업도 있고 관광사업, 의료사업,

그냥 생각나는대로 대답하시지 말고 좀 중요한 것이니까,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 기업유치라 함은 기업이라는 범위를 정해서 기업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을 어떤 한계라 그럴까 이런 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

- 「예, 기업이 딱히 광의의 기업이라는 개념과 협의의 기업이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취불능)... 법상 공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장이라는 것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조, 양념고기 만드는 것도 제조입니까? 양념고기? 곰탕 만들고 막걸리 만들고 된장 만드는 것도 제조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

이것은 식품업으로, 식품제조업에 들어갑니다.

식품도 제조업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그럼 버섯재배사는 어떻게 됩니까? (

답변 누가 하는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하려면 앞으로 나오세요.

버섯재배사는 농업으로도 분류될 수도 있겠는데,

농업시설로?

농업시설도 되겠는데 농업은 농민 보다는 가공해서 나갈 때는 기업으로 봐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김천에서 기업유치, “이제는 경제입니다.” 큰 현수막 걸어놓고 3년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기업유치의 목적이 뭡니까?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시가 잘 살자는, 경제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되고자 기업유치를,

경제활성화, 인구증가 이런 것도 되겠죠?

예, 같이 더불어서 인구증가와,

얽매일 필요 없잖아요?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기업유치의 한계를 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없잖습니까? 어떤 제조업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천의 경제를 살리고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꼭 제조업이라는데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씀하신 제조업 이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포상금 2억 2천 현대모비스에 주고, 따로 설명 안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포상금 이외에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준 시비 내지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김천시는 소득을 못 얻고 있어요. 운전자금, 여러 가지 나오네요. 지금 나오는게 전부다,

운전자금은 저희들이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추천해서.

이자보전인데 그것도 지원 아닙니까? 지원하는데 지원의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범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업유치라는 것이 우리 김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목적이 세수증대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꼭 제조업에 한정된 업체만 우리가 유치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조마에 백산농산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농업 분야라서 관심은 안 기울였는지 몰라도 목적은 같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한 4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0명이 넘죠?

130명.

예?

130명.

130명쯤 된답니다. 130명 중에 80%쯤은 우리 지역의 여성분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태반이 김천에 기거하시는 분이 많고. 이런 공장, 공장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다고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의 고용효과는 현재모비스에 그 난리 부린 현대모비스 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고용효과나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현대모비스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지금 29개 업체에 된장 만드는, 3명 종업원을 두는, 주인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기업유치했다고 넣어놨는데 이것은 기업이 아니예요, 가내수공업이지. 어떻게 이게 기업입니까? 1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바로 우리 김천시민을 고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고용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아까처럼 거창하게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MOU 체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 만 3년 지나갔어요. 이제는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박보생 시장의 철학, 그 분이 생각하시는 김천 발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현수막 걸고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입장이 돼야지, 시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황을 보여드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양념고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설 중이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걸 기업이라고 하면, 된장공장, 기업 아닙니다, 그것. 그래서 어떤 데 제약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어떤 투자유치과의 방향을 재설정해서 진짜로 우리 김천시민들 고용효과가 높은 그런 업체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때나 지금 3년짼가 4년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사무소입니다, 서울사무소.

오 위원님, 또 물을게 있죠?

3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들 또 질의,

3분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꺼냈는데,

또 하고 다른 위원들,

3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까 밑에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적이 아닙니다. 뭐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적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활동상황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을 150회 했으면 투자유치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나와야 되죠. 전혀 없어요. 어떤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할 때 승인 요청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예산 승인 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 현황은 하반기에 결재를 받아서 빨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다른 위원,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또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25쪽에 보면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개척 현황, 해서 시비 1,200만 원 했는데 실적은 어떻게, 해외시장 개척좀 했습니까?

2009년 현재 5개 업체에 저희들이,

물건을 어느 정도 판매를 했습니까?

아직 실적은 안 나옵니다.

데이터를 받아야지.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해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출이 됐고 그래서 고맙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이라서 저희들이 김산감천마는 천마 가공하는 곳이고 글로리팩에는 식품산업용 포장기계, 이런 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안 나오겠네?

예, 안 나옵니다.

그럼 MOU 체결했다든지 바이어들이 온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서부지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어디에 나갔어요?

우리가 위탁해놨기 때문에 위탁해 놓은 곳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입니까?

예. 만약에 김산감천마 같으면 나고야, 뉴욕, 로스엔젤레스, 오사카, 도쿄, 시드니, 런던, 모스크바, 밀라노, 이런 시장이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리팩 같으면 요하네스버그, 모스크바시티, 상파울로, 두바이, 이런 쪽으로 시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야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서 바이어를 유치한다든지 지역이 기업이 잘 돼야 고용도 창출하고 기업도 확장하고 하는데 신경을 좀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성과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재래시장이 축제하는 기간만이라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여서 판매실적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정도 되고 또 재래시장이 한 번씩 그렇게 함으로써 상인들한테는 득이 됩니다.

상인들 위안해 주는 것이네요. 안 그러면 소비자를 재래시장으로 좀 데리고 오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실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했을 때와 안했을 때,

뚜렷하게 숫자적으로 뚜렷하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인들 예를 들어서 공감대.

공감대는 판매 실적이 올라가니까 좋다, 고맙다,

좋다 해요?

예.

축제하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온다?

예.

그럼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상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 아까도 이선명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평화시장 주차장, 황금시장 주차장, 부지선정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지금 무슨 빌딩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덮개 다 덮죠?

아케이드 말입니까?

다 덮고 잡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길을 다 점령하고 있죠? 차 진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고. 어디로 다닐 겁니까, 날아다닐 겁니까? 비행기 헬기장 만들면 몰라도 내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을 저희들도 진입로를 서부초등학교 나오는 데서 현재 전주라든지 이런 것 이설 신청을 하고,

거기서 교행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차를 없애야만 교행이 됩니다. 저도 가보니까 좁고 그 안에 전봇대도 많이 서있고 한데 전봇대도 이전하도록 요청을 하고 또 주차 관리도 해서 교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억 정도 투자하는데 차라리 30억 이자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연 이자? 한 1억 가까이 되죠?

예.

주차장 지금 도로변에 주차장 얼마에 놓습니까, 시에서 놓는게? 한쪽 면이지? 차라리 평화시장 있는 쪽으로 라인을 그어서 무료로 시민들 위해서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봐서 공무원들 판단이 우리 보다도 더 명확하고 판단력이 더 잘 했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됐는데 전정식 위원님 예산을 해주고 왜 뭐라 하느냐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봐서도 상인들 주차장인지 안 그러면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 훼손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주차요금 받는 것을 무료로, 전체 김천시내 무료로 해줘도 이런 예산의 약 5분의 1도 안 됩니다, 5분의 1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황금시장 어떻게 됐어요? 황금시장도 내가 봐서는 그 주차장이 과연 거기 되겠느냐? 왜? 그 주차장까지 손님들이 물건을 들고 봉지에다가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들고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안 그래도 손수레라도 끄는 것 안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가겠어요, 거기다가 차 세워놓고 가서 장 봐서 거기로 가겠느냐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재래시장에도 수레를 줘서 주차장에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황금시장 옆에 주차시설 라인 그어놓은 데다 무료로 해주면 주차장 효과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주차요금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알아요?

한신 상가쪽 주차장 그것 말입니까?

한신이든지 문화센터 앞이라든지 평화동이라든지,

황금시장 옆에는 현재 상가에서 관리하도록 위탁했습니다.

누가 차 세워놓고, 차 안 타고 거기 세워놓으려고 차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오히려 무료로, 물론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한번 세워놓으면 오랫동안 장기주차 시킨다는 단점도 있지만 누구든지 차를 타기 위해서 차를 사놓지 주차장에 무료라고 세워놓으려고 차 산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김천시내 전체적으로 각 과에 협의해서 그냥 무료로 하고 이런 예산은 사실은 우리 양쪽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예산낭비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요.

저희들 기존 도로가의 주차장을 무료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옆 주차장은.

돈 1년에 다 해봐야 몇천만 원 가지고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주차장 만드는데 이자도 안 나와요. 그런 것을 좀 탄력있게 운영하고, 내 돈이면 절대 안 한다는 것이지, 누구든지. 시 돈이니까, 공동 돈이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낭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한 두 가지 더 남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에 불만이 왜 있나 하면 유치기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2억 5천 정도 밖에,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밖에 집행 안 됐잖습니까? 그게 기금 생긴 지가 3년 됐죠?

예.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금액의 5%, 20인 이상 기업할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업이 투자유치과 직원들 말을 인용하면 60개 기업도 넘어요, 전부다 하면, 여태까지 3년동안 기업유치 한 게. 그러면 돈을 기업유치가 20인 이상 기업, 투자금액의 5%를 줄만한 기업이 안 들어왔다는 말인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저는 헷갈려서. 우리야 기금 빠져나간 것 보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지, 저는 기업이 60개 들어왔느니, 29개 들어왔느니, 30개 들어왔느니 해도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온 기업 현황을 보고 현재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고 안할 것은 하지 말고 나가라 또 빨리 할 것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독촉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상으로면 기업유치 어떻게 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유치기금을 산업단지 부지조성하는데 100억 준 것은 법 위반입니다, 기금 운용에. 그런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 부지조성하는 데는 기금을 100억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법 위반인데 그것도 의회에서 묵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법 위반이라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런 것도 묵인해 준 상태에서 여태까지 하자는대로 다 한 것 아닙니까? 먼저 최 과장은 조례도 안 만들고 예산통과 해줬었어요, 우리가. 법 위반이고, 그것 다 해줬는데도 성과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게 의구심이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밝혀 봐요. 서울사무소 운영.

현재 사무실을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관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 전반에서 대외업무 협력 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임무를 바꿔보고 또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바로 퇴직한 임원이나 또 우리 시에서 바로 곧바로 퇴임한 간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나, 어떤 기업을 하나 유치할 때는 몇 명 이상 했을 때는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현재는 6급이 하고 있는데 사무관으로 상향시키는 방향, 그런 방향하고 해서 본청 업무하고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 업무하고 연관을 짓도록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또 현재 사무실을 임차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어서 돈이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5월달에 제가 용산구청에 가면 아포 출신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서 요즘 용산이 개발이 되고 뜨기 때문에 그쪽의 땅값을 알아보니까 큰도로변 아니면 평당 400에서 500 정도, 건물이 있으면 평당 천만 원 정도 하면 안 사겠느냐, 그래서 그쪽 국장님하고도 얘기 나눈 것이 만약에 건물을 하나 사는 것 같으면 1층에는 상시 농산물직판장을 만들고 2층 정도는 사무실로 쓰고 3, 4층은 세를 놓고 하면 자체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 어쨌든 하반기에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서울에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일반회계로 하지 말고 우리 기금에서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무슨 의도적으로,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안하고, 기금운용은 엉뚱한데 쓰고 그런 데 쓰는 것이 기금도 쓸 수가 있어요, 기업유치 일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엉뚱하게 해서, 안 그러면 부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사든, 하려면 다부지게 하든, 유명무실하게, 지금 서울사무실에 1년에 한 2억 가까이 들어가죠? 얼마 들어가요?

예산은 1년에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활동비하고 집세하고 다 해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에 분발해서 좀 창의적으로 개발해 보세요. 쓸데 없이 주차장 좁은 데 만들어서 시민 여론 들끓게 하지 말고, 덮어놓고 MOU 체결한다고 해서 떠들기만 떠들고 있는 기업도 다 뺏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현재 들어온 기업도 분석을 상세히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안 되도록 하고 되는 것은 빨리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서울사무소도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것 태평양하고 그것 좀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후를 대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중복질문은 하나 가지고 세 분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질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후부터는 한번 질의했을 때 두 번까지는 되더라도 세 번 이상 안 걸리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 3분에 걸쳐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나 특히 투자유치과는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 위원이 전체 한두 번씩 다 물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투자유치과에 앞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실천에 못 옮기고 말로 하는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명심을 하셔서 투자유치과가 앞에 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지 면에서 과장님,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2-34쪽에 보면 기업유치라고 적어넣었는데 기업유치라는 말은 답변을 서로 하면 길어지게 되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만 참고사항으로 들었다가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십시오. 기업유치는 우리 공직자들이 밖에 가서 활동을 해서 기업을 데려오는 게 말 자체가 기업유치 맞죠?

예.

제가 기업유치한 현황 실적을 보니까 5명, 4명, 3명, 8명, 이것은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자발해서 내가 가공업이나 다른 모터사업이나 식품사업이나 하겠다고 오는 것은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구미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기업유치라는 말 자체가 한 50명 이상은 들어와야 기업유치라 하지 10명, 이런 것은 기업유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미하고는 비교를 못하겠지만 다만 그래도 20명, 30명이라도 들어와야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업유치, 또 기업유치는 공직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투자유치과에서 부지를 사서 소개를 하든 이게 기업유치이지 자진해서 들어오는게 무슨 기업유치라고 인정됩니까?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직원들이 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시장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왜? 모비스, 다른 기업들 들어오면 김천시민들 취직 다 시켜줄 것같이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그리고 홍보도 그렇게 합니다. 면사무소에 나오면 37개 기업을 유치했다는데 37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업자가 왜 김천에 이렇게 많아요? 이게 홍보가 잘못됐다, 홍보를 먼저 다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 김천시장님 홍보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것을 명심해서 구태여 홍보 안해도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서 공장이 설립되고 가동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해도 돼요. 50개 기업, 60개가 들어왔는데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욕을 하게 되냐 하면 기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래도 2․30명이라도 기업이 들어온 것을 기업유치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님 50개 기업 안 들어왔다 해도 우리 박보생 시장님 일 잘 하고 시민들한테 인기 얻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오시는 앞의 과장님께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만 자꾸 했다고 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추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좀 명심하시고 전체 의원님들이 투자유치과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2․30명이라도 들어왔을 때 기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게 인기면에서 우리 시 행정의 발전상이나 모든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미비했던 것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죠?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역은 정산서를 첨부해서 일부 위원들한테 한 부를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김규승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을 과장님, 하루 쉬었다 다시 하니까 저녁에 가서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아시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승 위원님 계시니까 먼저 김규승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유인물입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22페이지와 오늘 178페이지 수급자 현황이 상이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는 자료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현황이고 오늘 178페이지 현황은 생계비, 생계급여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점 약간 상이한 문제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인원입니다. 2006년도에 아포부터 시작해서 가구가 3,709가구입니다, 인원은 6,492명. 178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178페이지, 2007년도 1월말 기준해서 3,737가구입니다. 인원은 6,419명입니다. 2008년도 1월말 기준해서 3,658가구에 6,112명이 되겠습니다. 준 것은 인구감소와 금융재산 시스템 설치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김규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책자 자료 발췌한 현황과 일치됩니다.

설명 끝났습니까?

예.

시설수급자는 다 어디로 갔나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이 당초에 총현황에 보면 시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특례수급자 12가구에 13명하고 생계급여 미지급자 248가구에 406명이 이 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은 각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10개소는 별도로 통장관리해서 들어갑니다. 이 안에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총현황에는 들어가 있고.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제하고 숫자가 많이 안 맞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다 안했습니까?

과장님이 어제 설명하신 것 하고 시설수급자가 읍․면․동 수급자에 포함되면 맞다고 안했습니까?

여기는 안 돼있죠.

여기는 귀신도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니, 귀신이 아니고,

여기가 어딘데요?

페이지 수를,

178페이지 안 있습니까, 오늘 나간 자료 178페이지.

그럼 시설수급자 527명 여기에 다 포함시켰습니까?

이 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총현황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어제 1-22쪽 안 있습니까?

과장님!

예.

어제 설명하실 때 읍․면․동 수급자가 왜 현황하고 안 맞나, 명단하고 왜 안 맞나 하니까 “시설수급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수급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시설수급자가 총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78페이지에는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시설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527명입니다. 527명입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새로운 자료.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예?

어디로?

총수급자, 1-22페이지 어제 수급자 자료에 보면 그 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왜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나 하면 시설은 각 시설별로 나가기 때문에 총 수급자 현황에 들어가더라도,

명단 기재를 하지 그랬어요?

명단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명단하고 이 책하고 맞아들어갑니까?

읍․면․동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10개소는.

10개소 됐으면 10개소 된 것 그것이라도,

명단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질문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개인별 기초수급자 읍․면․동별 명단하고 이 통계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대답을 시설수급자가 있어서 안 맞는다,

예.

그러면 새로 오늘 갖고 온 것 178페이지에 시설수급자 527명이 여기에 포함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동별로 뽑은 것 아닙니까, 요구하신 자료가? 그 동별 자료하고 오늘 드린 178페이지 이것하고 현황이 딱 맞습니다, 여기. 어제 이 자료하고 동의 것 하고 안 맞잖아요, 이 자료 자체가? 1-22페이지.

설명을 다시 해보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기초생활하고 틀립니까?

예, 생계는 돈이 나가는 것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안에는 보면 빠져나가는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특례수급자라는 것이 있고 생계급여 미지급자, 소득은 되는데 소득이 낮은 사람 기초생활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과장님!

예.

어제 설명하고 오늘 설명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어제 제가 설명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료요구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뽑은 이 자료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78페이지 이 자료하고 동의 자료 뽑은 것은 일치가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이한 것은 왜 상이하냐 하면 내용이 총 기초생활하고 이것하고 안 맞습니다. 총 기초생활, 전체 김천시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생계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 설명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계급여 지급 인원하고 안 맞는 이유를 설명을 해봐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별 국민 총수급자 현황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여기 보면 아까 시설 10개소 있죠? 10개소 인원이 527명입니다. 그것하고 특례수급자 12가구하고 생계급여 248가구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총수급자 현황에는. 그리고 오늘 178페이지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예.

읍․면․동별 수급자 총계가 3,709명이죠?

예.

예?

예, 2006년도에.

오늘 준 것 178쪽 총계가 3,658명이죠?

3,709명 아닙니까, 3,709가구. 이것은 2006년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고 2006년도 한번 보시면,

3,658가구가 맞아요, 2008년도 기준.

예, 2008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8년도 기준해서,

여기는 2,833가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8년도말 하면 3,833,

3,658가구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시설수급자 527명은 어디로 들어갔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맞으면.

그 안에 포함이 안 됐고,

어제는 나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설수급자가 빠졌기 때문에 1-22쪽이 527명 모자랍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갔어요, 527명이? 맞으면 안 되지, 527명이 모자라야 되지, 1-178페이지가. 어제 얘기대로 하면.

어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국민기초 총수급자 현황이 앞에 1-22페이지 안 있습니까,

그러면 178페이지에는 시설수급자 다 포함됐습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됐으니까 적죠?

이 명단에는 시설수급자 다 포함됐습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럼 시설수급자 명단을 별도로 줘야죠.

예, 별도로,

그래야 이게 맞아 들어가죠.

그것을 자료를 가져와서 미리 주면 위원들이 질문이 되잖아요? 자료 가져왔으면 내세요, 빨리.

안 맞는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숫자가 527명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것을 뭐하려고 자꾸 맞다고 해요? 숫자가,

뒤에 계장님, 자료 안 가져왔어요? 아까 과장님이 가져왔다고 하더니. 복사해 온 것 한 부씩 주세요.

그래놓고 자꾸 맞다고 하면, 맞지를 않는데 자꾸 맞다고 해요? 설명 잘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것 같잖아요?

어제 잘못돼서 다시 하기로 했으면 무슨 준비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자꾸 엉뚱하게 답변이 되고 서로 이해가 안 되게끔 해요?

과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지금 가져옵니다.

어제는 뭐라 했는가 하면 개인별 명단하고 읍․면․동 통계하고 왜 안 맞나 하니까 시설수급자 527명이 여기로 들어가면 이것하고 맞아 들어간다고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고 여기는 읍․면․동이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어제 제가,

속기록 어제 것 볼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어제는 설명이 부족했고,

과장님! 어제 내가 “개인별 명단 통계하고 1-22쪽하고 안 맞습니다.”,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밑에 시설수급자 527명을 읍․면․동으로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을 시키면 맞습니다.”, 했는데 오늘 하루만에 527명 별도로 명단하고 통계하고 맞아 들어갔습니다. 527명이 어디로 갔느냐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룻밤만에. 그래놓고 자꾸 맞게 설명했는데 나한테 못 알아듣는다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만 이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 중에 읍․면․동별로 시설수급자가 있다면서요?

여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통계도 안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맞아들어가겠습니까, 통계가 안 맞는데?

읍․면․동에는 그게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시설에,

어제는 그것을 뺏기 때문에 안 맞는다 안했습니까? 편리한대로 대답합니까? 예? 어제는 뺏다 했잖아요, 527명 시설수급자? 오늘은 포함을 시키면 안 된다 하면 어느 답변을 인정해 줄까요? 어제는 아니다, 오늘은 기다, 어떤 것을 인정해 줄까요?

읍․면․동에 어제 제가 포함시켰다 했습니까, 읍․면․동의 것?

속기록 보면 알잖아요?

자, 됐고, 지금 가지러 갔죠?

예, 다 빼놨습니다.

가져오시기 전에, 아직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김 위원님, 오시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두 가지입니다.

아,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이래갖고 자꾸 맞다 하면 맞아 들어갑니까? 사람이 500명씩 틀리는데.

가져왔어요? (장내소란)

어제는 527명이더니 오늘은 513명이네. 사과 같으면 한두 개 틀리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틀려요, 돈 나가는 것인데?

과장님, 지금 통계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나가서 통계가 잘 안 되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통계는 정확합니다.

통계가 정확하면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다 더하면 이게 나옵니다.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아니, 그것 숫자하고 지금 또 특례수급자가 있습니다, 13명하고.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줘야죠.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줘야 질문을 안하죠.

죄송합니다.

13명, 하면 13명에 대한 것도 주세요, 위원들한테 주면,

자료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현황파악도 안해서 사람이 500명씩 왔다갔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속은 엉터리라도 총계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지난번에 계셨던 분들이죠? 인사 없죠?

계장 바뀌었으면 직원이 있어도 있겠죠, 아직까지 직원 인사 하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그것을 모르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담당 계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 미리 감사 온다면 모르는 부분이고 위원들이 늘 묻는 것 묻는데 대충, 좀 숙지좀 해서 오시면,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되잖아요?

숫자는 맞춰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총계는?

이것 뒤에 내역서하고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또 다시 할까요?

지금 가져옵니다.

내일 다시 할까요, 또?

가져옵니다.

김 위원님, 그것 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하나 물을 것 있는 것 하세요.

나머지 생계비 지급한 그것 설명해 주세요. 어제 이것하고 두 가지잖아요.

생계비 방금 설명한 그것입니다.

말고, 지좌동에 생계비 본인한테 지급 안 된 것 말입니다.

지좌동 건은 위원님 계시는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확인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실제 조사하고 확인서가 여기 다 있습니다. 김경숙 씨가 1998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기초생활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 프린터해서 하나씩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설명 먼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경숙 씨가 가족이 두 명으로 모자세대로 돼있습니다. 소득이 그 당시에 40만 8천 원, 재산은 150만 원, 소득인정액이 4만 8천 원이면 그 당시에 기초생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1998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1998년도 책정됐는데 이혼한 모자세대로 세대주 김경숙 씨 근로소득 40만 원으로 생활보호법에 의거 된 것이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계비만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돼 나갔습니다. 2000년전까지만 해도 그때 자활보호대상자로 돼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0년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9월 9일날 보호중지가 됐는데 이 보호중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 황선영 씨가 따님입니다. 따님이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해서 18세 이상이 넘었습니다.

김경숙 씨 딸입니까?

예. 황선영 씨가 딸인데 졸업을 해서 18세가 넘어서 소득이 인정이 들어갑니다, 18세 이하로 돼야 되지. 그래서 2005년 9월 9일날 보호 중지가 되면서 기초생활 탈락이 됐습니다. 18세 이상 되고 이 딸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 보니까 거주지 문제 관리상의 문제로 돼있습니다. 거주지 문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거주지로 소유자가 황경수 씨 여동생으로 돼있는데 보호돼 있을 당시 거주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법상 실태조사를 연 2회 해서 사실 확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여기 보면 1997년 7월 24일 남편 황경수 씨하고 이혼하고 황선영하고 함께 살고 있으며 김경숙 씨는 구미시 인의동 소재 선산곱창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주소지에는 1주일에, 주소지는 김천으로 돼있습니다, 주소지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들리며 딸 황선영은 계명대학교 음악과 관현악부 4학년에 그 당시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 주소지는 한마음아파트 지좌동 새마을지도자 이점수 씨 집으로 그의 처가 되어있었습니다, 주소지는. 그런데 주민등록법상 보면 본인이 여기에 거주는 안하더라도 1주일간씩 구미에서 일을 하고 거주는 주소지는 실지로 지좌동에 되어있었습니다. 주소지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이 사람 왜 주소를 안 옮기나 이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조사로 봐서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 사실확인서에 의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소를 김천으로 해놓고 김천에 거주를 안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안 되죠?

자격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 관리상의 문제로 되어있지,

과장님, 묻는 데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계속 10시간 합니다. 주소만 김천으로 해놓고 생활은 타지에서 하면 생계대상자에서 제외되죠?

이것은 거주지 문제이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대답해 달라니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봐서는 거주지로 봐서는 생활보호는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소를 김천으로 해놓고 서울에 가있는데 조건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됐고 지금은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묻는 데 대답해 달라니까요.

예.

내가 지금 주소를 김천으로 놔두고 서울 가서 생활해도 생활보호대상자를 해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과장님, 자꾸 길어지게 하지 말고 묻는 것만 기다 아니다만 대답해요.

김경숙 외에 김천으로 주소가 돼있고 외지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김천시 전체를 갖고 업무를 봐주셔야지 9년전의 일, 10년전의 일 한 가지만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나가서 안 살면 그것을 시켜야 되죠.

안 되죠?

예, 취소를 시켜야 되죠, 사실조사를 나가서, 예.

그렇게 대답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주소는 김천으로 돼있고 김천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죠?

사실조사에 의거해서 하면 됩니다.

사실 거주를 김천에서 안하면 될 수가 없죠?

예.

예? 2005년 9월에 김경숙이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해지를 했는데 해지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계명대학교에 다니다가 4년제 졸업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자세대로 해서 18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18세 이상이 됐습니다. 나이도 되고 또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벌어쓴다고 소득이 좀 생겼습니다.

과장님, 해지 이유 물었습니다. 대학교가 왜 나옵니까?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소득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딸 황선영이 18세 이상이 돼서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이 해지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면 되죠. 계명대학교가 왜 나와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묻는대로 대답하세요. 딸 황선영이 18세 이상이 돼서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에서 해지됐죠?

예.

황선영이 몇 년생입니까? (답변준비)

수급자 타먹는 사람들 나이도 몰라요? 어제 문제가 됐으면 신상기록부는 가지고 오지.

딸입니다, 딸인데 제가 그것을,

딸이라도 아까 대학교 나왔다 하면 대충 나이라도, 그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서 나오면, 딸이라도 대학교 다니고 그랬으면 그 사람 대충 나이라도 알 것 아닙니까?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8세가 넘어도 근로능력이 없으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학생이다 보니까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이다 보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줬지 않았나 보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되면 나가서 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딸이 18세 이상 되면 생보자 대상자에서 해지되죠?

예.

황선영이 79년생 아니면 80년생입니다. 2005년도 당시에 27세입니다. 생보자 해지하기 4, 5년전에 해지가 됐었어야 됩니다. 김경숙 씨가 언제부터 생보자 해지대상자가 됐습니까? (답변준비)

지금 과장님, 김규승 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체를 관리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미리 이것을 알았으면 미리 제거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도가 넘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장내소란)

변명하려고 하면 10시간 가야 돼요, 한 과 갖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내가 얼핏 듣기로는 어제 과장님이 김규승 위원한테 답변한 570명은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가 안 맞아요. 이렇게 봅시다.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봐요. 정리를 해봐요. 잘못한 것 시인하고, 어제 잘못 얘기했다 하고 말아요. 이것을 하루종일 할 겁니까? 1-2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안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3,833가구 아닙니까, 2008년도 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생계비 지원이 안 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생계비 순수하게 지원되는 사람은 3,658가구다, 그 차이가 175가구 밖에 안 나는데 차이가 500은 어디서 나왔어요, 500은? 그게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내가 어제 잘못 얘기한 것 같다 하고 수정을 해서 175명은 생계비 지원은 안 되는 가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제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김경숙 씨가 딸 황선영이 18세 이상이 돼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해지가 됐는데 딸 황선영이 언제부터 18세 이상이 됐느냐는 말입니다. 해지 사유가 언제부터 발생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그 당시에 정황을 봐서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답변이 되잖아, 모르면 모른다 해요.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라서 안 되죠, 해지사유는 연도가 나와야 됩니다. 2005년 9월 25일날 해지를 시켰는데 그 몇 년전에 해지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10분간 정회를 해주세요.

모르면 가르쳐줘요. 김 위원이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고,

그 집 애가 우리 집 애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상으로 이 사람이 모르니까 김 위원이 답변을 해주면 수긍이 된다면 옳다 하고 아니라 하면 다시 자료를 갖다 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황선영은 80년생입니다. 그럼 18세이상 같으면 2000년도에 김경숙이 생보자에서 해지가 됐어야 됩니다. 맞죠? 98년도입니다. 그러나 황선영이 학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생보자에서 해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계명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음악과 다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생계비가 잘못 지급됐죠? 맞는 것 같으면?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박해준 계장님이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지좌동에. 그래서 내막을 좀 알까 싶어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장이 설명하지 말고 과장님이 계장님 뒤에 계시니까 물어보고 하세요. 계장도 지금 모르고 앉았는데 앞에 세워놓고, (장내소란) (답변준비)

담당 계장님! (

- 「예.」하는 이 있음) 답변할 수 있나요? 과장님도 업무를 잘 모르시고 계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어제 그러면, 정 그러면 앞의 담당자 부를까요? 담당자 어느 면에 가셨어요, 지금?

정회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담당 계장님 와서 설명할 수 있나요? 앞에 있는 사람이, 서류 만진 사람이 해야지 이제 온 사람 업무도 모르는데 자꾸 엉뚱한 동문서답하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10분 정회할테니까 담당 계장님 데리고 와서 답변좀 하라고 하세요.

그 당시에 박해준 계장님이 봤습니다, 업무를. 지좌동 내역을. 그러니까 10분간 해주시면 박해준 계장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장내소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연구좀 해가지고 오시지.

정회를 합시다. 정회해서 설명을 들어요.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해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숙 씨는 딸이 2004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수급자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9일에 소득이 있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됐는데 2004년 2월부터 2005년 9월 9일까지가 약 19개월입니다. 이 기간동안 혹시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재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자료 갖고 계시는 것 전 위원님이 복사해서 주라 했는데 저한테는 꼭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 (장내소란)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건 설 교 통 국 국 장 박용환 건 설 과 장 정용후 도시 주택 과장 김수영 교통 행정 과장 안명호 상하수도과장 김종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 수도사업소장 최진환

다음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과장님들, 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시가 최근에 와서 혁신도시라든지 KTX역사, 산업단지 등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르는게 많지만 열심히 배워가면서 앞으로 더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공통사항이 11개 항목, 개별사항으로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등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통사항 부분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에 이우청 위원장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손이 부족함에 따라서 조사, 설계, 감독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인력보강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토목직 업무가 과중하고 과부하가 걸려서 설계라든지 감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한 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에 사업 발주한 내용을 읍․면․동에 알려줘라,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공사 시행 내용은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짐없이 통보해서 주민 홍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7-5쪽과 7-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토목담당 분야 설계 용역입니다. 총 양천도로 외 3개소 실시설계 용역 외 8건입니다. 그래서 2억 1,8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100%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8쪽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분야입니다. 여기도 역시 개령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7건에 2억 7,300만 원 해서 최대한 마무리해서 발주를 다 시켰습니다. 지역개발담당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4건에 1억 5,700만 원 역시 납품을 받아서 100%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단부에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입니다. 현재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작년 2월부터 금년 3월까지 1억 2,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추가로 추경때 위원님들이 용역으로 세워주신 용역비는 4월 20일부터 연말까지 8,7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5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57% 집행을 했습니다. 7-10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토목담당 분야입니다. 토목담당 분야에 명시이월은 대덕 조룡 광신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4,400만 원으로서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고 도로 및 교량 보수에 2억 3,700만 원이 이월돼서 현재 95%,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총 6억 8,100만 원이 이월돼서 4억 6,700만 원이 집행되고 2억 1,300만 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형도면고시 외 11건에 12억 8,500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12억 1,200만 원이 되므로 해서 거의 99% 마무리됐습니다. 여기 안 된 것은 김천역광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300만 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수도 관로공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관로공사가 끝난 뒤에 하기 위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농촌개발담당 분야입니다. 명시이월이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7건에 19억 8,100만 원에 19억 1,200만 원을 집행해서 97%의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정주권 사업에 90% 정도 보이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어모 등대지 대체시설 설치 실시설계비는 3,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단조성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추경때 삭감을 시킬 예정으로 공사를 발주를 안한 상태입니다.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7-12쪽 농촌개발에 사고이월입니다.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7건에 17억 9,700만 원이 이월돼서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됐고 집행도 다 됐습니다. 지역개발담당 분야입니다. 명시이월이 오지개발사업 외 12건에 10억 3,700만 원이 이월돼서 현재 84%인 8억 6,8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억 6,900만 원은 오지개발사업에 일부 5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이것 역시 오지개발사업 외 10개소에 21억 400만 원 집행돼서 현재 97%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은 오지개발에 일부 5%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15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분야에 보면 2008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신규등록이 46건, 소유자 변경이 102건, 전입등록이 126건, 등록말소가 35건, 용도변경이 40건, 전체 우리 관내에 건설등록 대수는 유인물에는 1,110대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1,120대로서 자가가 524대, 영업이 580대 정도 등록이 돼있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39건에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7-1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17쪽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단위사업비 500만 원 이상의 사업비 및 경상비 내용에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 1,05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를 지방도로 확․포장 예산 노후개량 사업에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 농어촌도로는 다 예산절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7-18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응모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공간을 조성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기초생활시설, 각종 소득기반시설을 위해서 5개년 사업으로 권역별 40억에서 70억 정도, 국비 80%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소권역이 응모가 되어서 확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내용은 폐교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해서 농촌체험사업이라든지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농촌체험마을 조성 등을 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보고는 7-2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과 전기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은 시가지쪽에 보면 읍․면․동에 가로등이 375등, 보안등이 6,490등, 동부는 4,171등, 2,655등 해서 전체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3,69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납부를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동안 7억 5,200만 원, 읍․면․동에 3억 2천, 동부에 4억 3천 정도, 월 6,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7-2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어촌도로가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 외에 6개 지구에 2.6킬로에 16억 5,8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천도로 확․포장 외 7개 지구입니다. 4.06킬로를 확장하게 되는데 16억 4,600만 원,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다소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23쪽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매수 및 권리보존 현황입니다. 도로는 현재 467필지에 118,980평방미터를 매수했습니다. 전체 보상비는 1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4쪽에 시가지 도로 굴착허가입니다.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139건에 개인과 공공사업으로 전체 139건을 굴착 허가를 해줬습니다. 7-25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 아포 원창지구 외에 2개 지구에 3.8킬로미터에 4억 1,900만 원, 국비 70%, 도비 시비 해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상사업지가 없었습니다. 7-27쪽입니다. 상습 침수농지 배수개선사업 현황 및 연차별 사업계획입니다. 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다남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214억 7,300만 원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현재 광천은 123억 원, 다남은 90억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광천지구에 40억, 다남지구에 16억 해서 전체 펌프장이라든지 전기, 각종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부터 12년까지 연차적으로 60에서 45억, 12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2년도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2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은 지례․증산면이 되겠습니다. 지례는 신평마을 진입로 포장 외에 전체 7건에 27억 5,100만 원을 투입해서 100%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례와 증산이 투자됩니다만 지례 거물～신평간, 증산에는 증산 수도리 농로포장 및 주차장 설치 등 해서 8개 사업지구에 25억 7,100만 원, 현재 진도는 75% 정도 대다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7-30쪽입니다. 정주권 사업으로서는 2008년도 대항면, 농소면, 우선 대항면을 보면 8개 지구에 11억 7,700만 원, 복전 진입로 포장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농소면은 입석리 외말 도로정비공사 외 10건입니다. 11억 7,700만 원 역시 마무리 다 지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2쪽은 감천면입니다. 감천면에 작년 2008년도에 금송들 세천 정비공사 외 10건에 21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모두 11건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도는 개령면 남전리 하수도정비공사 외 12건에 15억 9,200만 원, 그 중에는 위의 대다수는 마무리지었습니다만 밑에 위치 지정이 좀 어려워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만 하면 바로 마칠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쪽 감천면에는 금송들 배수로 정비 외 3건에 8억 200만 원인데 이것은 다 위의 것만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봉산면은 덕천리 농수로 정비공사 외 5건입니다. 15억 9,200만 원, 덕천하고 제일 밑에 신암마을 진입로 공사가 착공되고 나머지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 역시 경작 관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7-3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도비사업은 2008년도에 농소 월곡2리 농로 및 도수로 사업 외 8건에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것 역시 올해 마무리 다 지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전체 감천 도평1리 농로 및 도수로 외 4건에 2억 6천만 원, 제일 밑에 부곡 세천 정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작년도 자체사업은 아포 지2리 양산마을 진입로 정비 외 217건입니다. 128억 원 투자해서 218건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49쪽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은 아포 의1리 신촌 마을안길 정비 외 148건입니다. 92억 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대다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7-53쪽에 예지도로가 지금 현재 공사 착공단계에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는 뒤쪽에 58쪽 , 59쪽에 공사가 미비한 데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몇 건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입니다. 토목담당을 보니까 어모 능치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입니다. 당초에 증감이 9,500만 원, 이 중에는 증된 것도 있고 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폐기물 추가라든지 주민 건의에 따라서 추가된 노선, 구조물이라든지 일부 부분적으로 변경이 돼서 마무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은 전체 양천들 농로포장 외 7건입니다. 그래서 3,1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이 중에는 감된 부분도 있고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운곡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국비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기 뭐해서 물량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 더 연장이 됐습니다. 7-63쪽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선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통상적인 선정 과정을 해놨습니다. 예비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주민과 시군이 수립을 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사업 추진 여건이라든지 마을개발협의회가 구성돼서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도를 거쳐서 도에서 또 1개 시군에 한 개 지구를 통제를 해서 도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서면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탈락 시군은 제치고 그 다음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소면 같은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해서 끝까지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상에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청을 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추진사항 점검이라든지 마을개발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주체가 협의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과 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는 농소면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일일이 자세하게 못 드리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7-28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2010년부터 정주권하고 오지개발하고 통합되죠? 2010년부터 중앙 지시로 해서 오지개발하고 정주권하고 통합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은 마무리가 되고,

없어지고 정주권은 있는데,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이 보기에 김천시를 오지를 어디를 오지라 합니까? 과장님이 볼 때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 오지라 하면 부항, 대덕, 증산이 제일 우선으로 오지라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야지에도 현재 지례, 구성쪽에도 오지라고 볼 수 있고 감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구성이 오지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정주권이. 2005년도에 구성에 오지개발이 들어갔어요. 김천시 행정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마 강준규 의원 계시는데 조마하고 구성이 오지개발이 들어가고 부항하고 대덕은 오지개발에서 제외됐어요. 그럼 부항하고 대덕이 조마나 구성보다 앞서가는 마을입니다, 오지도 아니고.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답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만 구성이 선정되게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현재 한 번씩 다 기회는 가는 것이고 대덕하고 여기는 정주권으로 끌고 가는데 기회는 똑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 하는데,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드렸는데 이것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대덕, 부항이 정주권 사업이 언제부터입니까? 대덕, 부항 해당되는 데가? 우리 대덕, 부항 한 번씩 쉬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예, 한 번씩 쉬었는데 정주권이 언제부터 해당됩니까?

사업한 내역,

오지개발은 이제 없어지고 정주권으로 들어가는데 마무리할 때 대덕하고 증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기회는 다 돌아갑니다.

기회는 돌아가는데 우리는 한 번씩 쉰 것입니다. 오지개발은 4년만에 한 번 돌아가고 정주권은 1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신 다른 것 대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정주권이?

계획서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대덕은 2009년도에 정주권이 들어가 있고, 올해부터 부항, 대덕, 감문이,

아닙니다.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2009년도 정주권 해당 안 돼요, 우리 대덕은.

올해 설계 들어가서 실제 사업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용역을 올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 들어옵니까?

예, 그렇죠.

부항도 들어가고?

부항, 감문까지입니다. 부항, 대덕, 감문입니다.

3개 지구 들어갑니까?

예, 3개 지구가 올해 용역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김천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도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례나 증산은 제방까지 포장 다 됐어요. 제방까지 포장됐죠? 올해 오지개발에서 제방 포장했죠, 지례하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덕은 아직 농로포장,

주민들 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로포장도 아직 덜 끝났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업규모는 대덕이 면적이 감문의 배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감문의 배인데 사업물량은 아포에 누가 사업 하면 아포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로포장 많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면세를 봐서 사업도 배정을 해야지 떡 나눠주듯이 균등하게 무슨 면에 얼마, 얼마,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큰 데는 좀 더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덕 있다고 그런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3도 경계라서 행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내가 답변이 없어요. 면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지례하고 증산은 제방까지 포장 다 됐는데 대덕은 뭐하느냐 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고, 답변 자료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덕이 오지고 부항도 오지인데 오지개발에서 한 번씩 제외되고 정주권은 제일 뒤로 밀리다 보니까 10년 동안 사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점은 과장님, 좀 특별하게 건설과장 하시면서 신경을 써서 지역이 큰 데는 좀 더 주고 안배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7-63쪽이죠. 농촌종합개발사업 선정과정,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 자료가. 왜냐 하면 선정 과정에 하도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아서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김천시에서 선정할 때 1, 2등을 정해서 올린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농촌 장기개발계획 수립이 당초에 06년도에 시가 처음으로 신청을 해서 대항면이 먼저 선정이 됐는데 그 다음해에 저는 오기 전에 보니까 증산면이 신청을 했다가 서류상에서 도에서 부적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산면이 본심사에도 못 올라가고 실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도에서는 한 군데를 올리라는데 욕심에 두 군데 정도는 올려야 안 되겠나, 김천시가 장기개발할 데가 이렇게 많은데 1년에 한 개 올려서 되겠나, 이래서 받아보니까 농소하고 증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산도 똑같고, 시가 증산이 밉고 농소가 이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신청해서 어디든지 둘 중 다 되면 좋겠다, 하니까 도에서 심사를 정하기를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한 시군에 하나씩 정하는데 이것을 서류심사를 먼저 해보고, 그래서 도에서 생각하기를 증산 같은 데는 작년도에 올렸다가 한 번 안 된 것을 또 올리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한 해 쉬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입장이 그렇다면 한 파트 우리 관내 똑같습니다, 하나 올라갈 것 같으면 농소도 똑같은 준비를 했고 여건이 똑같기 때문에 농소를 올해 하나 하고 내년에 증산에 해서 다같은 이득을 얻는게 안 좋겠나, 도의 입장도 들어보니까 올린 것을 또 올리면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그렇다 그래서 해걸이를 하자, 사실적으로는 그런게 있었고 그 다음에 농소나 증산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다 주도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줬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증산은 한 해 쉬고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증산은 증산만 올려라, 그렇게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증산만 올리겠다 해서 다행히도 농소가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통과가 되고 올해 증산에 신청을 하면 증산 하나만 올려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런 말썽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직을 걸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남면하고 농소는 혁신도시가 인접한 곳입니다. KTX 역사도 농소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입니다, 시. 글자 그대로 농촌개발사업은 어모나 감문이나 구성이나 이런 쪽에 간다면 저는 별 이의 제가 안합니다. 우리가 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농촌개발사업 같은 것은 진짜 촌으로 들어가야지 거기는 시입니다, 시. 남면, 농소는 종합개발사업하고는 거리가 먼 데입니다, 거기는.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을 또 좀 드리겠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딱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소득이 없는 데다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가만 놔둬도 발전하는 데를 뭐 하러 주나, 이런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농소면은 폐교가 있었는데 이것을 교육청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 60여 명이 공동으로 해서 6억 정도에 땅을 사놨더라고요, 학교부지를. 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또 전체 한 사람 같으면 안 되지만 60명이라는 주민 전체가 추진위원이 돼서 이것 한번 해서 혁신도시가 되고 역사가 되면 우리가 근접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데는 일등이다, 멀면 안 된다, 관광객이라는 것은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최적지다, 그래서 땅도 사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볼만 하다, 체험공간으로는 적격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증산도 좋습니다만 바로 역에서 내려서 학생들이나 모든 관광객들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짧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많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 것이지 그것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사업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증산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약속합니까?

올리는 것은 약속합니다.

올해, 참 올해.

올해 올립니다. 면에서 신청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만 해서, 국장님 계십니다만 하나만 해서 최대한 해볼 것입니다.

구차한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계시고 건설국장이나 저나 입지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이 선정 과정을. 위원님들은 잘 모르지만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압니다.

금년에는 필히 증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7-9쪽에 노상적치물, 이것 지금 업체가 서울 업체죠?

등록업체가 전국입찰이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1억 세워준 것이 낙찰이 8,700, 이것 됐습니까?

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예산을 안 줘서 한참,

그것은 작년도 남은 것을 가지고 일부 한 달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추경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 인원들을 단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김천지역, 경상도 사람들이 전혀 아니던데,

그것은 전국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국에서 안 모였겠습니까만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죠?

예.

3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용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압적인 것도 있었고 주민하고 마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시간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당신한테 완장을 준 것은 당신들이 집권하라고 준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손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자세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해서 지금은 거의 주민들하고 이해와 설득을 하지 거기에 절대적으로 바구니를 찬다든지 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찰도 좀 있었고, 작년 가을부터는 거의 그런 소리 안 들립니다.

본 위원이 본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노래자랑 언제 했죠?

모르겠습니다,

4월달에 했죠? 5월달인가? 했는데, 옆에 가게, 식당 포장마차 몇 군데 그것을 해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스포츠 하는 데서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아니,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사람들은,

단속도 우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체육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한 5일인가 7일, 행사할 때마다 별도로 용역을 줘서 용역팀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노상적치물,

예산이 없잖아요?

예?

체육과에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며칠 됩니다, 2, 3일,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 얼마 안 되니까 했습니다. 거기서 했지 우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민들이 보기에 비참할 정도의,

그 사람들이 처음 와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날 날씨가 좀 춥고 이래서 우리는 멀리 있다가 포장마차 가게에 들어가서 소주나 한 잔 한다고 친구들하고 공무원도 몇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앉았는데 그 하고 있다가 이쪽에는 하다가 그만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저쪽에 있는 의자를 우리가 여섯인가 일곱인가 거기 놓고 소주를 갖고 와서 한 잔 한다면서 먹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와서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누구한테 욕을 하는가 압니까? 우리 들으랍시고 옆에 주인, 장사하는 사람, 젊은 새댁인데 미리 그 사람들이 오니까 겁을 슬슬 내더라고. 겁을 슬슬 내면서 전혀 안하는 것같이, 그래서 하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대뜸 이야기하는 것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우리 들으랍시고 상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겁을 내서, 안 많았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싶어서 겁에 질린 상태로 그날 관중들이 놀랄 정도의 현장을 하고 했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는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시민들을 무시했으면 그 정도의 욕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단속요원들이 교육을 안 시켰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이것 뿐만 아니고 시내 노상적치물 관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안 주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산을 안 주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정중하게 시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 단속을 하면 그런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언성이라든지 욕설을 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도시과의 담당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4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원단위, 백단위 빼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1,140만 원 등 총 10건에 6억 5,6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8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8-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하단부 2009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유지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20만 원 등 총 14건에 12억 원이 돼서 7건은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역도 8-8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에 46억 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 2천만 원 등 총 52억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국도4호선은 장미아파트 앞에서부터 교동교까지 가는 확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난해 사업비가 1회추경에 44억, 그 다음에 3회추경에 12억 등 총 56억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마잠지구하고 구읍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을 하고 5억 2천만 원은 작년에 공사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 등 총 26건에 139억 원이 이월이 돼서 현재 89억 원은 집행을 했고 약 50억 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참고로 집행액하고 미집행액은 현재 지출되고 안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은 8-10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는 2008년도에는 아포 봉산 616-3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립부지 등 총 74건이 허가됐습니다. 주로 용도는 건축허가라든지 토석채취, 농지조성, 기업용지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8-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년도 개발행위 허가는 대항 덕전 790-1 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등 총 61건이 허가됐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8-20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21쪽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등록 현황은 이 현황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단설비ENG 등 총 36개 업체가 신규등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뒷장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2쪽 폐업은 공단종합가스설비 등 총 5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관내에 건설업이 등록된 것은, 전문건설업입니다, 217개 업체에 352개 업종이 돼있습니다. 여기는 가스, 난방 73개 업체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감천 광기리 673번지 등 총 30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내역은 24쪽까지입니다. 다음 25쪽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입니다. 조마 강곡리 91-4번지 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옥외광고업 신규 변경 등록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한신 등 총 5건이 등록을 했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및 허가는 총 756건이 되겠습니다. 8-28쪽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분입니다.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에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이 됐고 마을하수도사업 정비 시설비가 낙찰 차액 등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계절 이용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직지문화공원 내에 불법건축물 철거한 자리에 대해서 연지를 조성하고 주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못은 2천 평방미터, 그리고 관람시설하고 인도 등이 되겠습니다. 총 4억을 투자해서 현재 99% 마무리 정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장기 방치 빈집 DB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빈집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관 저해, 우범지화 등 주거생활환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전수조사를 했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 받고 3월달에 전체를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4월부터 5월까지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수합을 해서 유형별로 분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빈집이 전체가 892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하고 외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여부를 본인들한테 의사 타진해 본 결과 7가구 밖에 동의를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부동의를 했고 빈집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38%인 339가구는 좀 양호하고 나머지는 불량한 상태이고 재활용 용도로 보면 주택이 33%인 296가구, 그리고 창고가 43가구, 철거대상이 553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32쪽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아파트 골목 만들기에 2억 5천만 원을 우방․화성아파트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28일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각종 시설위탁 운영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빗내지구 등 총 27개소, 2007년도에는 29개소, 지난해에는 18개소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007년도 10월달에 상하수도과로 13개를 이관했기 때문에 현재는 1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4쪽입니다. 개별사항 투융자 심사 후 미시행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적발 조치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하자보수공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7쪽 도시계획수립 추진상황 및 변경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세분화 내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전체는 금년도 1월 5일자 세분화 고시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발생된 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지역하고 농림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7.4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했고 7월에서 9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안을 작성해서 10월달에 주민열람 공고하고 11월, 12월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연말에 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은 지난 2006년도 12월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특히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9.09평방킬로미터 우리 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6월까지 관련 부서 반영을 위한 협의자료를 받았고 7월달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0월달쯤에 경상북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6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거의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7월달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8월쯤에 집행계획서를 확정을 해서 9월달 공고하고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어모 구례 미래지구는 구례리 120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21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공장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래엔텍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7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 통보가 됐고 금년 6월 26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도 8월쯤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계속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모 은기지구는 어모 은기리 산53번지 일원에 10만 평방미터 정도에 대한 공장부지 건립이 되겠습니다. 어모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1월 15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됐습니다. 현재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공 중에 있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7월달에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구성 송죽리 600번지 일원에 있는 베네치아 골프&리조트 사업입니다.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1월달에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오다가 지난해 9월 2일부터 자금 관계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고 현재 종합진도는 46%, 토공 정지하고 성토, 저류지 등이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 시행자를 재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월쯤에는 재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어모면 능치리 산3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김천애플밸리CC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9월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지난해 1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된 후에 지난해 3월달 착공을 했습니다. 이 역시 6월 1일부터 자금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지가 되고 또 사업자가 재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1,080미터에 59억 원 등 총 22건에 373억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12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쪽 2009년도 사업입니다. 역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1.08킬로미터에 84억 원 등 총 9건에 214억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건은 완료를 했고 7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구간인 농소에서 어모까지 하고 2구간인 양천에서 월곡까지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소～어모 구간은 총 12.8킬로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이 48% 진행 중에 있고 2013년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천～월곡간도 시공 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정이 40.7%이고 이는 2012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주택건설 승인 및 미분양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입니다. 총 9개 단지에 2,276세대에 대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먼저 부곡티지오아파트는 부곡동 한일타운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과거에 건축을 하다가 건축물 철거하고 현재 부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미착공이 된 상태이고 에쓰지드림파크는 응명동 김천정신병원 가는 길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다가 자금관계로 일단 중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좌동 지좌아파트는 동부초등학교 옆입니다, 1단지, 2단지 둘 다 동부초등학교 옆인데 이것은 승인만 됐고 아직까지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47쪽 덕곡아파트는 덕곡 한마음아파트 옆입니다. 상일하우징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시공자가 워크아웃되는 바람에 잠시 중단이 되고 있고 이것도 업자 재선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음동 아파트는 이원베르빌 뒤에 35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주)디엠에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승인만 됐고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다음 동원아파트는 상공회의소 옆에 38세대 건축을 완료하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원2차아파트는 바로 옆에 35세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도 승인이 됐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됐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미분양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덕곡동에 있는 대동다숲 아파트입니다, 상일하우징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360세대를 분양을 하다가 35세대는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는 시공자가 워크아웃되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물량은 일단 미분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1차아파트는 상공회의소 옆에 있는 것입니다. 38세대 중에 24세대가 미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48쪽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도시주택과에서 설치한 마을단위 하수도는 총 31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2개이고 나머지는 상하수도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또 반기별로 환경청에 수질 점검을 하고 월 1회 자체 시설점검과 아울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아포 지리 양산마을하고 감천 용호리 매화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했고 이 두 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49쪽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태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 96개 단지에 17,594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무적 관리대상이 33개 단지가 있고 임의적 관리대상이 63개 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적 관리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으로 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300세대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의무적 관리대상 공통주택 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게 18개 단지가 있고 위탁관리하는게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총 우리 관내에 8개 단지가 있습니다. 1종 시설물 4개 단지, 2종 시설물 4개 단지가 있는데 3년마다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입니다. 총 8건에 미협의된 것이 23필지가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필지로서 주로 보상가 불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유권, 서류가 미비해서 못 찾고 있는 상태인데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장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1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52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 조치가 완료된 건수는 44건,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건수 8건이 있습니다. 내역은 8-53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남산지구입니다. 남산동 32-18번지 일원으로서 총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9월 4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 5월 21일날 완공을 했고 새터지구는 대신동 주민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소로 2-47하고 3-206호선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4일까지 추진하기로 했고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다음은 신음동 태백산맥 뒤쪽 중로 3-4호선에 대해서도 총 15억 예산으로 내년도 2월 2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공정 65%입니다. 다음 55쪽 마잠지구는 마잠경로당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4,700만 원으로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 추진되겠고 현공정은 15%입니다. 구읍지구는 금릉초등학교 인근에 소로 2-56호선 개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8일까지 추진되겠고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 현재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각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국도4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조물 위치하고 수량, 재료 등이 변경됨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교동교에서부터 교동육교간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200만 원 증가가 됐고 다음 중국학교에서 김천의료원간 도로확장도 옹벽하고 조경석이 추가됐습니다. 상공회의소 뒤 도로는 오수관로가 추가됨으로 해서 900만 원이 증이 됐고 직지사 산문 앞 정비는 아스콘 포장, 편의시설 등이 추가되므로 해서 예산이 2,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남산지구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은 전필 보상을 한 후에 쌈지공원 조성을 하고 옹벽, 담장 등이 설치되므로 해서 약 1,900만 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57쪽 위반 건축사 행정조치사항입니다. 건축사는 이경건축사 사무소로서 대표가 이실경입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우리 시 평화동 67-5번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가 소홀하고 설계변경 없이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1월을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33쪽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31개 중에 12개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과에서 한다고 설명하셨죠?

예.

왜 이원화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은 저희들이 해서 넘어왔습니다. 이관을 2007년도 10월 12일날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원화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분류된 이유.

규모가 적은 것은 마을단위 하수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오수처리시설 규모는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는데 지2리 양산마을에 오수처리장 되어있는 것은 무슨 어떤 규모입니까?

명칭은 그렇고 규모가 큰 것은 상하수도과로 이관을 했고,

규모가 큰 것은요?

예.

그럼 톤수로 합니까,

처리용량이죠.

처리용량, 그러니까,

처리용량 몇 톤 이하는, 50톤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법에서 한 것이 있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법에 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단위는 50톤입니다.

아, 50톤 이상은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50톤 이하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이하가 우리가 합니다.

거꾸로 50톤 이하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법에 하수도법하고 오수처리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은 50톤 이상 규모가 큰 것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다뤄서 설치 유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규모가 적은 것은 오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분을 시켜서 해오다가 법이 명시화되고 구체화됨으로 인해서 규모가 큰 것은 상하수도과로 넘겨줬고 작은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때 법 자체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오는 돈이 있었고 오분법에 의해서 오는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둘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한 데로 뭉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든지 도시주택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서 하면 분류도 안 되고 좋을 것인데 50톤 이하는 어디서 하고 50톤 이상은 뭐 하고, 하수도 정수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돼야 되는데 현재는 중앙 부처가 다 다르고 관련법이 틀리고 예산확보하는 재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법이 바뀌든지 건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행안부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8-11쪽입니다. 공장건립하면서 허가는 도시주택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예,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장 전체는 안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만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공장을 짓는지 안 짓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분야하고 개발행위라 하는 것은 토지 형질을 변경해서 정지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포장을 한다든지.

공장을 짓고 안 짓고는 다른 데서 관리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나중에 뒤에 공장을 지었는지, 허가를 내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어디에서,

공장설립 허가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방금 말씀드린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대로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거의 보니까 전부다 공장을 지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허가를 해주기는 많이 해줬는데.

공장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도시주택과에서 공장건립 허가라고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라고 실적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개발행위는 공장 설립을 위해서 일부분적인 사항이고 부지가 있어야만 공장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글쎄, 공장건립 허가를 도시주택과에서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실적으로 공장건립 허가를 해줬으니까 기업유치가 됐다고 실적,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공장설립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만,

그러니까 허가를 해주면 공장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장내소란)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업유치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장이 유치된 것, 확정된 것을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는데 왜 공장을 안 짓느냐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허가받을 때는 공장을 짓는다 하다가 업주의 사정이라든지 여건이 안 돼서 허가는 받아놓고 준공은 됐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온게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다입니다. 소규모,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소규모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있는데 그렇다고 기업 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아예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도 힘들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과연 들어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내가 공장을 하나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이상하게 이용을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장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이 공장을 돈이 없습니다, 소규모 공장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본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행이나 이런 데서 설정을 해서 돈이 나와서 공장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 미끼로 돈을 얼마나 융자를 해주고 해주겠습니까. 이래서 거의다 지어놔도 돌리지 못하고 계속 비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것이 방금 말씀하신 공장을 지어놓고 가동하는 문제까지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짓겠다고 들어온 자체를 그 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토지 허가를 받고 나서 아예 부지를 타용도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때 무슨 공장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원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다 안 돼있습니까?

계획서에 들어옵니다.

신청할 때?

예, 들어오는데 과연 이행하고 안하고는 사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창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절차를 정말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구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투자유치과하고 이 사항은 과연 진짜 할 수 있는가 협의하는 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 하겠다는 것을 허가를 안해주면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결론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공장 들어오는 것, 기업유치를 80 몇 개니, 100 몇 개니 하는데 이런 것도 지어놓고 돌아가지도 않는 것 이름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장은 있고 이러니까, 몇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3명 같으면 10명이다 해서 올려놓으면 기업유치 10명, 또 우리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모 기업에서 지금도 명의를 바꿔서 들어오는데 법상으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줘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고 많이 났던 것이 김천에는 기업이 오려고 하는데 반대를 한다고 엄청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에 맞고 사업계획이 정당하고 하다면 허가 자체까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신중을 기하고 선별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정말로 김천에 와서 김천에 공장을 지어서 돈도 벌고 실업자 구제도 하고 하는 식의 그런 공장을 선별좀 해서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신음동 신삼성 씨 건 있죠? 화장터 들어가는 길. 신삼성 씨라고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예.

과장님, 사건의 개요라든지 지금의 상태라든지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길을 막아서 못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처리를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신성범이고 어른은 신삼성인가 하여튼 어른 성함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삼성입니다.

신삼성인데 이게 토지 위치가 어딘가 하면 가다 보면 화장장 입구에 계분공장 옮긴 바로 그 도로상에, 도로에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땅이 상당히 컸는데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다가 다시 도로부지를 자기가 찾아서 등기를 한 사항이 됩니다. 쓰기는 화장장 입구에도 도로가 걸쳐있고 현재 도로도 폭은 좁지만 도로 가운데쪽으로 비스듬하게 갔기 때문에 지금 개인 땅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것을 미끼로 해서 시에서 도로사용료하고 또한 화장장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것하고 엄청난 돈을 사회복지과에도 많이 갔고 저희한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도 앞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했더니 한 4, 5천만 원 나왔는가 이래서 통보를 해줬습니다. 하니까 적어서 수령을 못하겠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막고 있다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막아도 일반 소형차는 들어가고 화장장에 버스 진입을 못하도록 했다가 한두 사람 중재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은 꼭 막으면 지금 대안이 없고 대체도로를 다시 내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나 그 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시에서 돈을 안 주려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법에 허용하는 것이 감정가 밖에 줄 수 없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래서 그 길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자기 도로부지 옆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삼애원 정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분공장을 샀듯이 도로에 일부 걸리기도 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주겠다, 대신 사줘도 감정가 밖에 못 준다, 당신은 몇 억을 달라고 해도 못 주고 감정가에 사겠다는 조건 같으면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그 건은 들어주겠다,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도 되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줬더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컨테이너박스를 옆으로 밀었답니다. 그 분이 가서 중재를 하니까, “당신이 시에 가서 안 되겠더라, 시에서 보니까 생각이 주고 싶어도 법에 못 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래서 그 분이 중재를 해서 지금은 컨테이너를 옆으로 돌려놨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수립할 때 건물 철거비나 매입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정식으로 감정해서 주고 해결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니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금은 컨테이너를 치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아마 며칠전까지는 막아서 버스가 못 들어가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분 아드님이 진정서를 들고 자료를 이만큼 갖고 한 1주일 전에 의회에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워낙에 황당한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것은 안 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다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신경을 안 써주니까 너무 억울해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누가 만들어줘서 제출하고 했었다, 그래도 관심을 안 기울여줘서 차를 막았다, 결론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뭘 해줘야 되느냐, 하니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매각했다가 도로부지를 찾은 것은 아니고 닭을 사육을 했는데 보상을 빨리 달라고 했는데, 2001년도부터, 그것을 해결을 빨리 안해줘서 경매로 넘어갔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건물 남은 것이 70평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35평 정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남는데 이것은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가능할 것 같다, 순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길을 막고 하면 될 것도 안 되지 않느냐,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어떻든 상을 당한 분들은, 부모를 잃었든지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입장에서 화장장 길을 막는 입장은 우리 행정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그러면서 이 분이 요구했던 것이 화장장을 여태까지 사용하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20여 억을 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오면 확정 판결 받으면 그때 가서 하는게 좋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분도 솔직하게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언론에 나오고 하면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봐서 민원 해결을 못해서 화장장 길이 막혔다,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 김천시의 체면도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김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왜, 사회복지과 소관이지. (장내소란)

화장장 문제는,

도로는,

도로는 건설과이지만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할 문제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김천애플밸리 지금 공사 중단된 것 지금 장마기인데 이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것은 점검을 했는데,

토사 안 내려와요?

예, 안 내려오고 또 하류에 토사 방지를 위해서 저류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점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민원이 많이 내려오는 모양이던데, 이야기하던데?

하단부에다가 웅덩이라 하죠, 물하고 내려오는 토사 유사지를 만들어서 월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터진다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없어요?

예.

하여튼 장마나 태풍에 대비해서 밑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영남제일문 소방시설이나 CCTV 설치 다 했습니까?

CCTV는 안했고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CCTV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은 힘들고, 어차피 바로 옆에 소방파출소가 있어서 소방시설 하기는 힘들고 CCTV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지, 불 나고 나서 수십 억 들어갔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