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9일 김천시 자치행정국 국장 홍성주 총무과장 진기상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 스포츠산업과장 하준호 세정과장 최진태 회계과장 최국현 정보통신과장 이쾌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 시립도서관장 박이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과장 소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목차는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부터 해서 3-4쪽 개별사항인 공무원 정·현원 총괄 및 부서별 읍면동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부의장님과 배낙호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비서실 출신 조유환씨는 현재 소속이 어디며,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는지, 출퇴근은 하는지, 업무실적이 있는지 등 궁금한 시민들이 많음,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 해 달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조유환씨는 현재 지방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혁신도시 관련 지원, 기업 애로 상담, 기업유치, 산업단지 보상업무 추진 등 공무원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대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민업무에 치중하다보니 내근보다는 외근이 잦은 편입니다. 출퇴근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육광수 위원장님과 배낙호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고향이나 연고가 없는 공무원이 전출을 희망할 때 과감하게 보내 줄 것이며 이미 마음에 떠나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는가, 그리고 최우수 공무원 1년에 한 명씩 선정하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표창이나 시상금도 중요하지만 특별 승진을 건의 하셨습니다. TO에 문제가 있으면 근평이라도 최고점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는 최근에는 우리지역 연고가 아닌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우려 등을 감안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삼사를 통해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도 하고 특별승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가능한 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배낙호위원님과 강상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지소 직원 승진은 시장이 하고 별정 6급 이하 일반직 7급 이하 전보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인사 한번 하지 않는데 인사권자인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지시하여 보건진료소 및 지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보건소 내 인사는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별정직 6급 이하 진료소장을 포함합니다.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승진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옮길 경우에 주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직원 승진은 임용권자인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는 옮길 경우에 주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 태만과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사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와 협의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서정희 부의장님과 심원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시 공무원 2명이 고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농소면에 행정7급으로 있던 김정호 직원과 환경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장지현 과장님이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공무원이 고인이 되고 또한 의회에서도 박흥식의원이 고인이 되어서 장례를 잘 치렀다고 생각되는데 시공무원은 장례가 소홀히 되었다고 생각된다,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장례식은 김천시 장례로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조치실적으로 조례상 시장은 현직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장의의식 중에 영결식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공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동료직원들이나 가족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안타까움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공무수행 관련 사망이라는 기준은 지키되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최대한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임경규위원님과 심원태위원님께서 건의 하신 내용입니다. 읍면동 인사 문제를 건의하겠음, 읍면동 인사를 하다보니까 본 면 직원이 있고 없고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민원 해결이 빠를 것이므로 직원 1명이라도 배치하여 민원 해결이 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고 지적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되면 읍면동 직원들은 전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보 인사시 일부 지역 출신 직원은 전보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전보 조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강인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08년도 12월 현재 우리시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조치 결과는 2008년 12월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CCTV는 총 112대로 총 사업비는 3억9,37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9대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22대는 황금시장상인회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61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포 4대, 남면 5대, 개령면 4대, 감문면 4대, 조마면 10대, 구성면 31대, 부항면 2대, 대신동 1대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시에서 하고 지구 설치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3-12쪽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7개 기관 단체에 4,500만원이 2008년도에 지급 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4,7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1,500만원부터 해서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 김천지구이북도민연합회,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 통일연구원 김천지역협의회, 민주통일김천시협의회, 김천경찰서 전의경어머니회는 2008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고 2009년도에 신규로 신청해서 2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14쪽부터 집단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3-19쪽 국도비보조사업 중 시비 부담 불이행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항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내역은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19명이며, 운영은 1회 하였습니다. 김천시인사위원회는 9명이며 14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김천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은 10명으로 1회에 심의 하였습니다.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 인사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다음에 최원호 위원님, 김규승 위원님, 김용대 예총사무총장, 체육회부회장, 체육협의회회장, 아포농공단지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천시자연보호협의회장 함병문, 한국상록회김천시지회장 홍성길, 김천신문편집국장 권숙월, 매일신문기자 김선우,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문화예술회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은 송윤배이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인은 전 감사담당관으로 있던 김원기 과장님이고 대학 교수는 김문환김천대학 교수이고 학교교장 출신인 이신호 교장 선생님과 이제응 초등학교 교장 해서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예산불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22쪽에 특수 시책 추진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3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용역비로 김천 시민 교양 강좌를 하기 위해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 위탁 교육을 4월9일 계약해서 지급을 950만원 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용역 회사는 사단 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안전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을 금년 2008년 1월 1일날 해서 2008년 12월 31일날 종료 했습니다. 사업비는 1,275만 6천원 되겠습니다. 3-24쪽은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5쪽입니다. 개별 사항으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 공무원 정원 1,076명으로 현원 1,058명으로 18명이 결원 되어있습니다. 본청은 477명이며 현원 476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정원이 185명으로 현재 7명 결원인 17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해서 정원 60명에 3명이 증된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으로 증감이 없는 상태이며 읍면동은 정원 336명에 현원 323명으로 1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읍면동에 결원이 많은 이유는 외지에서 신규 시험을 보고 발령을 받고 본인이 사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인원이 결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원할 때는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충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076명이며 현원 1,058명으로 18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4급은 결원이 없는 상태이고 5급은 결원이 2명입니다. 6급은 4명, 7급은 54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8급은 92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9급은 18명입니다. 별정직도 1명이 결원되어있고 계약직은 14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기능직은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3-27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총 무기계약은 125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60명으로 185명입니다. 예산은 72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연가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연가보상은 1년에 20일을 기준할 때 50% 10일 이상 연가 보상을 받는 직원이 총 직원 1,072명 중에서 1,002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50%이하 10일 이하를 연가 보상 받는 것은 66명이 되고 아예 못 받는 직원은 4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규 공무원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연가를 다 쓴 분들은 연가보상금을 못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가는 20일 기준 하는데 재직 기간에 따라서 연가 일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은 3일이고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입니다. 적용 대상은 시산하 직원과 의원님 17명을 포함해서 1,176명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최고 900포인트 까지 합니다. 배정은 기본이 400이고 기본은 누구든지 400을 줍니다. 근속에 따라서 250, 가족에 따라서 250해서 900포인트인데 900포인트가 쉽게 말씀드리면 연간 9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복지카드에 들어가는 예산이 8억6천만 원, 단체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약 3억 됩니다. 지난해 복지카드 사용 실적은 6억9천만 원이며 단체보험 수혜 실적은 53명에게 1억7,8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했을 때 자기 본인부담액을 복지제도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휴양시설 콘도입니다. 일성레저산업 콘도를 2008년 2월 1일날 계약해서 7년간 2015년도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3,860만원에 가입해서 가입계좌는 20평형입니다. 이용실적은 158명이 이용했습니다. 취미클럽 지원입니다. 취미클럽 지원은 18개 클럽이 있습니다. 대회 클럽은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9개 클럽과 취미 클럽 9개 종목인 산악회와 풍물패, 헬스클럽 등 9개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2,8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각종 대회 참가나 급식비, 여비 등으로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옆에 체력단련실이 87평 있고 휴게실 33평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탁자, 소파, 매점, 자판기 등이 있고 체력단련실에는 운동기구가 비치 되어있습니다. 이용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약40명 정도 헬스장도 이용하고 휴게실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비정규 직원 정리 계획입니다. 2007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필수 불가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여 불필요한 인력 채용은 엄격히 통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별 인력진단실시로 과잉 인력 정수 삭감 및 인력 운영에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현재 125명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60명으로 총 185명입니다. 지난해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145명이며 기간제 근로자가 72명으로 총 202명이었습니다. 15% 감축 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가 우리시의 자매 도시가 되겠습니다. 올해 나나오시 의원 3명이 2월25일날 우리시에 오셨습니다. 목적은 자매도시 우호 방문 및 고 나기두 의원님 성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본 나나오시에 간 일은 없습니다. 중국 성도시에서 우리시에 2회에 걸쳐 15명이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성도시 테니스 선수단 13명 오셨고 12월8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성도시 외무서비스센터장과 관계분 1명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 한 것은 3회에 걸쳐서 45명이 방문 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2008년도에 중국 성도시 지진 피해 위문을 전 김충섭부시장과 직원 3명이 갔다 왔습니다. 또한 2008년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성도시 음식문화축제 문화공연에 문화예술회관 전 관장이신 권영호 관장 외 관계분이 29명이 갔다 왔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첨부 하였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시장 김충섭 외 10명이 중국 서부박람회에 참가 하셨습니다. 3-32쪽 성도시 지진 피해 위문단 명단과 성도시 음식문화 축제 방문단 명단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에 민간인 28명이 문화예술회관 권영호 관장 외 중국 성도시 음식문화축제 공연에 참가한 사항입니다. 3-34쪽에 서부박람회 방문단 현황입니다. 3-3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24회에 걸쳐 47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총 예산은 1억1,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보건소 간호부 전갑순 담당이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뉴질랜드, 호주를 선진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체계 견학부터 시작해서 3-36쪽 의회사무국 신성동담당 외 1명이 시의원 해외연수 수행해서 다녀왔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해외연수 지양을 위해서 1회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선진 수영훈련장 시설 견학 때문에 중국에 지난 2월 3일부터 2월6일까지 중국에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충원 계획 및 임용 현황입니다. 충원 계획은 60명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2008년도에 35명을 충원했습니다. 27명을 발령 내고 나머지 8명은 이번 인사시에 결원된 부서에 충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은 간호직 3명, 의료기술직 2명, 녹지직 2명, 농업직 1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퇴직 공무원을 감안해서 25명을 충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내역 및 특강 강사료 내역입니다. 김천시 환경사업소에 (주) 태영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3억6천만 원이며 소관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은 정화환경에서 3억5,400만원이며 분뇨처리시설은 (주)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도 정화 환경에서 2억3천만 원에 수탁 받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노인복지회관은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연간 5억8천을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천부곡사회복지관은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1억5,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자원봉사센터는 연간 1억6,200만원으로 우리시에 자원 봉사 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특강 강사료를 분기별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녁에 석회를 합니다.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석회 하는데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특강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특강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날 최원철 강사님을 초빙해서 70만원 들여서 강사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 하고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현황입니다. 헌장 제정은 15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분야 2개, 건설 분야 2, 교육, 농축산, 도로교통, 문화관광, 보건의료, 청소, 상하수도, 세무, 소비자보호 해서 15개 정도 되겠습니다. 헌장 목록은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승진 전보시 인사 기준입니다.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법정 배수 범위내의 자를 대상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합니다. 승진 서열, 현직급, 근무연수, 직무수행능력, 자질과 시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는 현부서 2년 이상 근무자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지 근무자는 2년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전보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입니다. 또한 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기 인사시에 순회 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 이하 본청 전입은 전입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전입 순서는 소양고사 성적에 의해서 순서대로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 선호부서간 전보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 장기 근무자는 본청으로 우선 전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인사 이동 현황입니다. 승진 및 1년 이내 전보자는 별지로 작성 하였습니다. 인사 이동은 284명으로 본청 138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14명,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 38명, 읍면동간 84명이며 타 시도로 전출이 약 10명이 됩니다.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은 5명입니다. 읍면동에서 본청간 소양고사를 봐서 성적 우수자는 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승진은 86명이 되겠습니다. 승진 공무원 명단입니다. 3-44쪽부터 3-46쪽까지 승진공무원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입니다. 행정 8급 함은주 대덕면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2008년 8월 6일날 전입 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박수진, 이동진, 전진영 이상재 이 분들도 전입시험은 아니고 전입시험에 대체하는 소양고사 성적 순위에 의해서 전입 되었습니다. 읍면동 동일 부서 장기간 근무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그 면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장기적으로 있는데 이번 인사시에 장기 근무자는 면의 여론이라든지 면장, 동장, 의원 여론, 주민 여론을 참작 해서 인사 하는데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입니다. 1,382명으로 포상 20명, 장관 표창 37명, 도지사 표창 61명, 시장 표창 1,259명, 기타 5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은 1,200명이며 공무원은 182명입니다. 민간인에게는 통상 상패를 수여하고 공무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2년간 지급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51쪽입니다. 2008년도 지역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군·경부대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은 연간 1,500만원 지원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군경 부대에 위문 하고 통합 방위 정기 감사 현수막 제작하고,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위문을 합니다. 주요 위문 기관은 5837부대, 3대대, 어모 부대입니다. 여기에 군 장병이 160명 있습니다. 315전경대에도 약 137명이 있고 교도대에 42명, 전의경이 22명이 김천 경찰서에 있습니다. 소방서에 의무소방대, 의경입니다. 6명이 있고 덕천검문소에 의경 8명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52쪽입니다. 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별 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는 약 15만 명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4,192명이 줄고 2003년도에는 3,638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은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 결과 3,638명이 주민 등록표상 증원된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6,700명, 2005년도 1,800명 해서 현재는 13만6,808명으로 1,248명이 지난 연말에 비해서 감 되었습니다. 전입·전출을 보면 2001년도에는 500명이 불었고 2003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소 갖기 운동을 해서 3천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현재 인원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생 사망을 보면 2001년도에는 출생자가 많았고 현재 자녀 갖기 운동이라든지 출생 장려를 한 결과 보이지 않게 인구가 사망자 보다는 출생자가 많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인원이 사망자가 73명까지 많았으나 2007년도부터는 출생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2007년도에 187명, 2008년도에 199명, 2009년도에 23명으로 출생자가 많습니다. 또한 재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소 보다는 등록 하는 것이 더 인원이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해서 65명, 80명, 128명, 35명으로 등록자가 많습니다. 3-53쪽입니다. 공로연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1월 1일자 공로연수자는 1명으로 의회사무국장이신 행정4급 조명철 국장입니다. 연수 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처우는 당해 직급의 보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교육비도 최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54쪽입니다. 전출입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 시는 5,699세대로 1만5,618명이 전입 되고 전출은 5,471세대로 1만7,585명이 전출 되었습니다. 증감을 보면 세대는 228세대 증가되었지만 인원은 오히려 1,967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수가 증가된 사유는 시내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면서 세대를 자녀들에게 분리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자료 예리하게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3-27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물론 미화원하고 내용은 다 봤습니다.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하고 일용직 하고 설명 좀 잠깐 해 줄 수 있어요. 일용은 여기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무기계약은 일당은 같습니다. 하루에 일당 3만 2천 원 정도 되고,

상용은 무기라고

무기계약근로자는 3만2천원인데 다만 1년에 상여금이 400% 나갑니다.

정년은 보장되고요?

정년은 45세까지입니다.

45세요?

예.

정년이 45세가 다 있어요.

사무직일 경우에 정년이 45세이고 사무직이 아닌 노무로 하는 시설이라든지 운동장 관리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공무원 하고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당 노임은 같으나 상여금이 없습니다. 그것이 1년 근무해도,

일용은 말 그대로,

일용은 필요할 때 1일이면 1일, 5일이면 5일, 각 부서에서 보면 무슨 정리 작업이라든지 일제 정기 점검한다, 일제 청소 한다. 일제 소독을 한다 이때 일용 하면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통상 과별로 한 명씩 안 있습니까? 일용직이,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 205명인데 185명으로 약 15% 줄였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80%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은 과에서 과비로 가지고 해결하는 겁니까?

일용은 업무에 필요할 때 면부에 보면 호적부 일제 정리를 한다, 이러면 10일씩 쓰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쪽 한번 볼게요. 각종 포상 및 표창 현황인데 도지사, 시장 표창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 표창이 1,259명이죠. 1년에,

맞습니다.

한달에 100명꼴인데 너무 안 많습니까? 시장님 표창 하는 것은 권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각 국별로 해서 정리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해서 나누어주기 하는 그런 상 말고 정말 품위 있고 권위 있게 그렇게 좀 표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평통 정산서가 없는데 계장님 정산서를 따로 보내 주시고 보니까 해외 가는 공무원들 되어있을 때 과장님보다 국장님 가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해외에 공무원들이 갈 때는 우리 의원들도 이삼 명 끼우고 따라서 김천에 홍보가 되면 기자들도 한 명씩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20쪽에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구성 되어있고 작년에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3%죠.

우리시 예산의 3%내입니다.

작년에 지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9억8천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 각 학교별로 배분할 때 말썽이 있어서 한일여고 같은 경우는 수령 거부까지 하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뒤에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 학교는 1억, 어느 학교는 3천만 원, 어느 학교는 다 같은 고등학교라도 5천만 원, 차별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심의할 때 심의기준이라든가 배분과정에 무슨 심의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마다 배분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1억 5천만원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니까 반납한다고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학교에 학생수하고 학급수를 위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배정하다보니까 김천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많으니까 1억이 배정 되고 한일여중·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심의위원들이 지난해도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김천고등학교하고 한일여자고등학교는 학교 차별을 한다, 김천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이고 한일여자고등학교는 학교가 나쁘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차이 두고 지원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학교에서,

작년에 지원명세서 있죠?

예.

올해는 언제입니까?

올해는 했습니다.

했어요. 올해 11억 얼마죠?

올해는 11억5천만 원입니다.

11억5천만원 배분한 내역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비 11억씩을 가지고 돈 몇 천 만원도 아니고 십 몇 억씩 가지고 모사 떡 나누듯이 나누어서 그것이 각 학교마다 말썽이 생기고 학급수하고 학생수에 비례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알아보니까 김천고등학교가 몇 학급인데 1억이고 중앙중학교나 다른 데는 7학급 8학급인데도 돈 5천만 원 절반 밖에 안 받았어요. 작년에, 김천고등학교는 1억 받고, 학생수 가지고 한다면 중앙고등학교가 더 많이 받아야죠. 학급수하고 학생수를 가지고 하면, 그런 기준이 무슨 뚜렷한 뭐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했는지 궁금하고 이러니까 작년에 심의한 자료를 한번 명세서하고 올해 배분 한 것 하고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과장님 잘 못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숫자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이 아는데 부의장님이 질문한대로 하면 작년에 심의위원들이 입학 성적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하고 현재 김천고등학교, 김천여고는 낫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 성의고등학교, 성의여고가 현재 성적으로 봐서 한일여고하고 중앙고등학교보다 좀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4반밖에 안되는데 4반, 5반밖에 안되는데 7반, 8반보다 심의위원들이 성적을 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어디를 들어갔다 해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4반, 5반 150명밖에 안되는데 220명, 30명보다 돈을 낫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뭔가 하면 교장선생님이 한일여고 같은데는 중앙은 최교장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립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사립은 우리 학교를 삼류로 본다 해서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 하고 상의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해서 가서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우리는 필요없다, 그 돈 없어도 학교에서 살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그 과정을 1년 동안 끌어와서 올해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성적도 좋지만 학생수가 많으니까 해서 아마 올해는 배분이 어느 정도 좀 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변계장이 계장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 전에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성의여고, 성의고등학교보다 중앙하고 한일이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적을 따지지 말고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중학교에서 올 때부터 성적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가지고 4년제를 그만큼 중앙고등학교하고 한일여고에서 넣는 그것만 해도 우수하다 해서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심의위원들이 앞으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총무과에서도 조금 해 주면 별다른 것이 없지 싶어요.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이 거기 기준인데 작년에 중간에 제가 부탁을 해서 갔는데 한일여고 교장선생님이 단호합디다. 죽어도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못했는데 중앙고등학교는 교장 선생님 만나니까 우리는 공립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아서 활용하고 했는데 금액을 올해 해서 그것만 알려 주시면 그 관계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싶습니다.

전 의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한 것은 학생수하고 학급 수에 비례해서 했다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중앙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죠. 거꾸로 잘못 아시고 말씀을 했고 작년에 계획서, 학교에서 제출한 어디 어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에 준해서 심의해서 했다는데 앞으로도 이런 심의하는데 잣대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례해서 하면 옥상옥, 김고나 잘 하는 학교만 돈 김천시 세비 가지고 교육 경비, 매일 독점해서 다 타 가고 대학교 진학 옳게 못시키고 거기에도 노력해서 학교 성적을 올려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지원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못하는 학교는 계속 못합니다. 시 예산에서 시비를 가지고 3%를 떼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보태 주는 것인데 공평성을 가지고 심의위원들 심의하는데도 우리시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뚜렷한 기준을 정해서 하시고 올해 지급 내역서를 한번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3-29쪽 봐 주세요. 휴양시설 해서 콘도를 김천시에서 10구좌를 가지고 3,860만원을 해서 연간 지불 하죠. 158명이 이용했다고 나와 있네요. 158명이 시청 직원들 외에 민간인들도 시청 콘도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간인들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3년간 콘도 이용명단을 주세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이용을 못하는 사람은 전혀 콘도를 이용 못한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3년간 이용한 명단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콘도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많이 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그런 말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을 예비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뒤에 원만하게 되겠느냐 해서 학교 차이를 많이 안 두기 위해서 기본으로 배정했습니다. 기본 점수 주고 학생수, 학급수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도 참조해서 조정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김고는 지난해 1억 갔는데 올해는 1억500만원, 한일은 지난해 5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천만 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 잘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해다 보니까 학교 성적으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정희위원님, 임경규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감사보다도 건의사항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읍면동이 보면 본청하고 직원들 관계도 보면 본청에 건의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보면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업무를 면에서 본청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서류를 미루어놓고 올려 주지를 안 해요. 면직원들은 같은 공무원으로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면직원들은 직원으로 인정을 안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도시주택과에 건축계가 있잖아요. 촌에 냉동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전용을 하게 되면 건축계에 신고하면 실제적으로 토목 설계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계에서 토목직으로 보내면 본청 내에서도 각 계별로 다 틀리잖아요. 일을 하도록 서류를 주어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과에 서류는 줘 놓고 나면 건설과에 어디가라 이러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 가야 되는 겁니다. 노인네들이, 어떻게 보면 모르면 민원실에서 어느 어느 부서를 하라든지, 한 계에서 책임지고 서류를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건축계에 김천을 보니까 김천시하고 영천시만 건축과가 없어요. 다른 데는 상주나 우리 인근이고 어디든지 건축과가 있습니다. 우리 김천도 지금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면부에도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도시주택과에서 건축과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건축과가 안에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집을 하나 짓는데 시작부터 준공까지 시청에 들어가 보면 건축계에 가서 해야 되지 건설과 가야 되지 환경과 가야 되지 여러 군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국장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건축과를 분리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시장님 비서실에 주민들이나 면민들,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은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들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비서실에 개인이 시민이 직접 전화를 해서 간담회 요청을 받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잘 받아줍니다. 우리 면직원이나 저희들이 부탁하면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것을 건설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매치 시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매치 해 주더라도 상세하게 이야기해서 면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건설과 것인지 도시주택과인지 그것도 모르고 매치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지역에 있는 면장이나 시의원들은 중간에서 어리벙벙하게 얻어터집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면담을 하면 좋기는 좋지만 간담회도 대항면에 예를 들자면 물건 하나가지고 간담회 들어가면 꼭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라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간담회 할 사람 한 두 사람이 필요하면 그 분들만 가야 되지, 노인회장, 이장들 떼거리로 이 바쁜데 죽 들어가는 것도 문제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가야 되지 왜 자꾸 주위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간담회 할 때는 필요한 사람만 가야 되지 주민이 원했으면 주민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동네 노인회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간담회 들어가 보면 엄한 사람이 뚱딴지 소리만 하고 오면 시장님만 마이너스 됩니다. 원 키포인트는 이야기도 못하고 옵니다. 간담회도 면담 요청을 하면 원하는 사람만 받고 주위에 9명, 10명 이렇게 맞출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 합니다. 비서실에 계시는 분들도 참고해서 필요한 사람만 면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원태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 하셨다가 과장님은 앞으로 시정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엄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사업 현장과 행사장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저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새마을문화관광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혹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미리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심원태, 강상연위원께서 지적하신 보조단체 정산서 사본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낙호, 서정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수 국도비 확보 비율과 2007년도 김천문화원 예총의 경조사 비용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수 사업은 현재 최소 50%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경조사비 사용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08·2009년도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문화원, 예총의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8년도 집행 내역은 4-6쪽과 같습니다. 4-7쪽 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 사유와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모두 사찰의 사업으로 당초 3억 1천만 원에서 3억5,400만원으로 변경되어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해체 작업과정에서 부식된 부재 등 추가 보수요인이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우리 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의 체납액은 2008년도에 7,700만원, 2009년도에 900만원으로 합이 8,600만원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와 관련된 사회단체는 모두 17개 단체에 회원수 8,569명으로서 지난 1년간 4억9,7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내역은 앞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0쪽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입니다. 전체 14개 사업에 1억3,600만원으로서 김천 대표 축제 개발과 지례면민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용역을 제외하면 모두 사찰사업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4-11쪽에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 하고 4-12쪽부터 4-14쪽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기준 및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새마을자녀 장학생은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선정 및 지급 하며 2008년도에는 23명에 대하여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로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으며 주민들에 대한 소득 융자금 지원 실적은 2008년도에 37가구 1억8,5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50가구에 2억5천만 원입니다. 마을 단위의 특별 지원 사업은 1999년 이후 단 한건의 신청도 없었으며 타 시군도 같은 현상으로서 하반기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가구당 융자 한도를 높이고 마을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4-16쪽에서 17쪽입니다. 새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은 310개소 있으며 지난 1년간 4억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8개소의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며 1억700만원을 들여 11개소의 마을회관을 보수 했습니다. 4-18쪽입니다. 2008년도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국가지정과 도지정, 전통사찰 모두 59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12억8,400만원으로 11개소를 보수 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소극장, 음반, 비디오 및 게임장은 55개소가 있으며 4회에 걸쳐 4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빗내농악 전수관 운영으로 427명을 교육 시켰으며 12회에 걸쳐 빗내농악을 공연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2쪽까지는 각종 문화 행사 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행사진행자, 가수, 특강강사, 출연료 집행 내역으로서 문화행사로는 15개 행사에 2억6,600만원을 집행했고 출연료는 진행자에 155만원, 가수 670만원, 특강 강사에 70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노래 연습장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리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은 98개가 있으며 21회에 걸쳐 21개소를 단속하여 행정 처분 한 실적이 있습니다. 4-24쪽입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서 지난 1년간 5천여 명의 관람객이 있었으며 2,300만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2회에 걸친 특별기획전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1억4,200만원이 지원되어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부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입니다. 김천대표 축제 처리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에 노다지 축제를 위하여 5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금값 폭등, 신규 축제 억제 및 기존 축제의 축소 운영 지침에 따라 제1회 추경시 삭감 했으며 경기 호전 추이를 봐 가며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회관은 어느 정도 지어서 몇 군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읍면동에 회관을 지은 지 오래 된 것이 많습니다. 본 예산때 보수 예산이 적다보니까 회관이 노후 된 것도 많고 보수비가 예산에 적다보니까 해 달라는데는 많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을 좀 세우든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관을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빗내농악이 시장님 한 해는 시민체육대회, 한 해는 농악경연대회 읍면동에 하는데 이왕 빗내농악전수관을 잘 지어 놓았으니까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농악경연대회 하다보면 읍면동에는 체육회나 농악단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알다시피 행사를 치른데 있어서 읍면동에 보면 돈 있는 면은 수월하게 하고 없는 면은 상당히 힘들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자리 메움을 하려면 1년 격년제로 하려면 예산을 좀더 잡아서 읍면동에 행사비용이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노후건물이 현재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다 파악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악경연대회 관련해서도 읍면동에 골고루 예산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까 합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감문면 마을회관 화재 난 것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전기누전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를 하고 했는데 안에 모든 집기나 내부가 다 타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긴급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해서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새마을개보수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것도 제가 파악해서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에,

지금 당장에 불이 나서 주민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노인들이 거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판이고 내부가 다 탔기 때문에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면사무소에서 그런 동향보고나 이런 것이 해당 과로 왜 안 올라오죠?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이죠. 경로당하고 같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관계가 매일 타는 사람만 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자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선정 하려고 해도 해당이 안돼서 못하고 그렇다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도록 전에 받은 사람들 전부다 관리해서 골고루,

줄 사람이 없어서 두 번 받고 이렇다는데, 요즘 농촌에 자녀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것도 좀 새마을지도자들, 부녀지도자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도 파악해서 혜택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세밀하게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5-26쪽 봐 주실래요. 김천시 실업팀 운영 현황 여기 보면 예산이 2009년도 예산에 도비 농구팀하고 배드민턴팀하고 두 군데 있는데 도비 더 받아올 수는 없어요. 다른 데도 팀 보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노력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개 팀 단체 팀이라서 더 받아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하고 농구팀 단장, 코치, 감독 이런 분들 연봉하고 공개하면 안 됩니까?

자료는 개인적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군이나 공개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행정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하고 있어서 오픈되면 우수한 선수나 단장을 타 시군으로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단장, 코치, 선수 10명, 총 13명인데 9억8,200만원 1년에 쓰잖아요. 이 양반들 연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줄 수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왕 주는 것 같으면 농구까지 같이 한번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비밀 보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좀 확보하는 것 있습니까?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스포츠지원담당 이규택-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중앙고등학교 잔디구장 3억5천하고 김천농공고 3억5천, 7억입니다. ) 확보했습니까? 진흥공단에서 받는 것 가지고 시비 보태서 해 주는 것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스포츠지원담당 이규택-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간단히, 시장기 대회 안 있습니까? 생체 회장기, 협회장기 하면서 많은데 이것은 전부 가맹단체 말고도 하잖아요. 시장기, 협회장기, 시장기는 도대체 각 가맹단체 전 종목 다 합니까?

전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할 경우에 그 분들이 계획을 세워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할 경우에 하고 전 연맹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안합니까?

예.

시장기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줍니까? 행사 지원하는 것,

시장기 대회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드리고 나머지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자체 경비로 합니다.

종목마다 금액이 다 틀리겠네요.

예.

적어도 회장 정도 하려면 지명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장 정도 되면 지원금을 안받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원금을 꼭 주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비 지원을 줄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배낙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지원은 현재 도비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은 이유는 배드민턴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선수가 있는데 개인종목이 아니잖아요. 단체전하고 개인은 있어도 사람 실제로 10명 같으면 많은 편입니다.

남녀 복식이 있고 단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도 미리 확보해야지 선수가 다른 시군에 갔을 경우에,

하여튼 하나 물어볼게요. 이현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몇세입니까? (관계공무원 - 28세,) 28세밖에 안되었어요. 한창때네, 아직 성적은 잘 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난 안동에서 여름철 할 때 우승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전 우승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단장님하고 실제 우리 김천시에서 주는지 직급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드리면 알고만 계시고,

알겠습니다.

공개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스포츠,

스포츠산업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무기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3-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기 근로자 10, 기간 근로자 18명 해서 28명으로 시설 운영보조 5명, 수영강사 8명, 헬스강사 2명, 안내 접수 2, 시설 경비 4명, 청소 7명, 총 28명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시설 운영 보조,

무기근로자,

무기근로자 10명은 시설운영보조에 5명, 헬스 강사 1명, 시설 경비 4명 해서 10명입니다. 기간제 18명은 수영 강사 8명, 헬스강사 1명, 안내 접수 2명, 청소 7명 해서 18명입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죠. 이 사람들 여비 지급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일용직이라든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왜 인원이 틀립니까?

총무과하고는 제가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월급이 나가는 인원인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틀리면 안 되죠. 안 맞습니까?

일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무과에 몇 명인지,

3-27쪽에 있어요.

3-27쪽에 총무과에 보면 한번 봐 주세요. 거기는 24명을 스포츠산업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13명, 기간제 근로자 11명, 도합 24명에 2억2,790만원이 지출 되는 것으로 총무과에는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28명이라고 하면 4명이 지출되는 예산은 똑같은데 사람 숫자가 4명이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같은 청내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현재 인원을 보고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맞습니까? 총무과에서 보고 받은 것 하고

스포츠산업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현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명은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력이고 현재 인력은 28명입니다.

올해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4명을 더 무기계약 근로자를 줄이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 더 채용했다든지,

지출되는 금액은 똑 같아요. 2억2,790만원, 금액은 같은데 사람만 4명 늘었어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7, 38쪽 봐 주십시오.

11번 사용 내역 말씀입니까?

유료로 하고 체육시설 실내체육,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 사용 내역에 보면 전부 거의 다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는데가 수영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수영장에는 많은 인력하고 돈을 투자해서 수입이 6억1,300만원 돈 받은,

월 회원하고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쪽에 헬스장은 4,560만원 들어왔는데 헬스에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현재 120명이 활용하고 헬스장 사용이 4,564만4천원 그것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입니다.

이런 돈을 적게 투자하고 적은 것으로 유료로 해서 4,500만원이나 수입을 올리는데가 있는 반면에 전부 기간제 근로자, 무기 근로자 해서 막대한 인원이 투입이 되고 예산하고 투입되는데 거의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김천시에 체육위상 제고도 좋고 한데 너무 이쪽에 예산을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예산을 투입을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대회 유치를 하고 엄청나게 대회 유치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파급효과 하면서 몇 억씩 산정을 해서 오는 것을 봤는데 과연 김천 시민들한테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한데 많은 인원하고 예산을 또 보수비, 보수비 들어가면 일 이억 들어갑니까? 몇 십억, 지금 테니스장도 한번 보세요. 올해 실내테니스장하고 수영장부지 매입비하고 엄청나게 예산 투입을 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 김천시의 위상 제고도 좋고 김천시 경제 파급 효과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너무 괴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에 무기근로자하고 기간근로자가 28명씩,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있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1개 과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너무 방만하게 키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16페이지하고 91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궁도대회에 5천만 원을 지원 한 겁니까?

2008년도 겁니다.

5천만 원,

예.

그러면 91페이지 2008년도 할 때 밑에 보조금하고 자부담은 뭡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5천만 원 체육회비로 가지고 진흥기금으로 5천만 원 했는데 여기에서 자부담이 4천만 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

16페이지에,

16페이지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김천시체육회 보조사업 정산서에 여기에 궁도협회에서 자부담을 4천만 원 부담했다는 것이라요. 무슨 말이라요. 돈을 체육기금으로 5천만 원 주었는데 뒤에 체육회 보조사업 정산서에 보조금 1천만 원하고 자부담 4천만 원은 무슨 말이라요? 천천히 봐요.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을 체육진흥기금에서 5천만 원 주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궁도대회에 얼마 나오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많던데 5천만 원씩,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라요.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었는데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가 이익을 보려면 이익보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한데 궁도대회에 5천만 원은 좀 심합니다.

하여튼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서,

확인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는 김에 36페이지 동서횡단철도 테니스대회인데 2천만 원, 다른데 시장기하고 400명 500명씩 모여도 200만원, 4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여기 뭐 했는데 2천만 원씩 해서 테니스대회하는데 200명 와서 무슨 2천만 원,

참가 시군이 김천, 전주, 무주, 진안, 군산 5개 시군이 되어서,

1인당 10만원씩 아닙니까? 200명, 옷을 사 주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하는 것이고 김천~전주간 동서 횡단 철도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품도 주고 특산물을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식사도 점심, 저녁까지 대접 하고 선물을 다른 대회 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확인하셔서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기간제 계약근로자들 줄여서 효과 얼마이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러고 이런 데는 보니까 늘어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하고 담당과에 관리 인원하고 관리 인원이 틀리면, 4명이 병아리 헤아리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서면 보고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 해도 되겠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양금동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전보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우열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처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3쪽 해당 사항 없는 목록과 9-4쪽, 9-5쪽, 9-6쪽까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이 2008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찾아가는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에 1,25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은 총 20건입니다. 소송 진행 사항은 승소 1건, 패소 1건, 화해 8건, 취하 7건, 계류 중이 3건입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 현황 및 대책입니다.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한 736만3천원 중 386만3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35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이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포상과 관련하여 5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건당 5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한 자에게 즉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신고 사항이 없어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적, 건축민원, 이미용 봉사, 집 청소, 건강 마사지, 장수사진, 전기 가스 점검,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 등을 실시하여 1,007건의 상담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서 보다 더 나은 고객 중심의 편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지난 4월에 산업경제연구원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평균 74.89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지난해 12월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우수 기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지만 그와 관련된 경비 등을 지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9-14쪽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진정, 건의서 처리사항은 총 148건이 접수되었으며 148건 모두 처리하여 미처리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처리 상황의 자료는 내용이 방대하여 자료로 요청하시면 요청하는 진정, 건의서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전자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실적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하여 총 3만3,500건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외 26종이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외 648종입니다. 수수료는 개인신용카드, 휴대폰 요금 등으로 결재 됩니다. 9-16쪽입니다.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 설치 현황 및 증명서 발급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2005년도에 시청 민원실에 1대 설치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비롯하여 총2,790건이 발급 되었습니다. 지문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민원서류를 발급 받게 됩니다. 9-17쪽입니다. 시정 종합 정보 센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종합 정보 센터에 복합 민원 처리 실적은 3,621건이 접수 되었으며 처리내역은 완결 3,361건, 불가 2건, 반려 5건, 취하 156건이며 진행 중이 97건입니다. 다음은 9-18쪽입니다. 불허가, 반려, 보류 민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는 복합민원 2건, 단순 민원 19건으로 총 21건이며 반려는 복합 민원 5건, 단순 민원 14건이 반려 되었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각종 민원 행정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접수가 500명에게 행정서비스수준, 공무원 태도, 민원실 환경, 민원처리 신속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하니 90%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은 현재 매일 자원봉사자 2명이 시청 민원실에 출근하여 민원안내, 민원실 환경 정비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본청 담당급 9명을 민원 후견인제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의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상담 지원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 내용을 잠시 말씀 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에 건축민원담당 송석만, 종합 민원처리과 시설 6급 장한섭, 투자유치과에 경제진흥담당 이은숙, 투자유치과 기업유치담당 김용수, 복지위생과 위생관리담당 홍용득, 복지위생과 노인복지담당 신규동, 환경관리과 청소재활용담당 장희섭, 도시주택과주택담당 황상태,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담당 이호길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는 부면장하고 주무가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 만족 민원실 환경 조성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여권 창구 정비, 민원용 컴퓨터책상을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민원안내판 정비, 민원용 복사기 교체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와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2년간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및 검인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매매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취득세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처리건수 9,316건 중 이를 위반한 33건에 대하여 1억98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4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동 지역을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5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 설치 546개 노선, 건물번호 부여 및 건물번호판 1만9,55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현황은 2008년 1월1일 기준 토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22건이 접수되어 상향 조정 60건, 하향 조정 54건, 기각 108건 처리 하였으며 2008년 7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은 한 건도 없었으며 2009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은 102건이 접수되어 7월말까지 감정평가사의 이의신청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9-24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별로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로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 표준지를 6.09% 상승, 개별공시지가는 5% 상승 조정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황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 표준지를 1.67%, 개별 공시지가는 0.52% 감 조정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현실거래가격 대비 80% 수준이 되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건의라고 할까 면부에 보면 리동별로,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골목이 좁다보니까 담을 뜯어서 길을 넓혔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집을 팔고 자식들한테 도시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사 오시는 분들이 측량을 하다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없는 길을 주고 나니까 그 길이 다 자기 땅입니다. 내가 살 때는 150평인데 실제 측량을 하면 120평, 13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삼십 평은 다 길로 들어갔어요. 집을 사시는 분들은 내 권리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길이 사실 막히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적사업을 민원실에서 면별로 해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부탁 같은데 이것도 안 그래도 제가 측량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을에서 동의서를 받으면 측량해서, 측량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것을 민원실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번쯤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갈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 같은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민원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건설 파트에 근무 해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길만 내는데 급했지 뒤에 공부 정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현재 도로도 보면 도로는 도로인데 지목은 논이나 밭이나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방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상속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샀을 때 다른 사람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런 방법은, (관계공무원 -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통보해서 받아서 그런데 저것이 측량하고 나면 동의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면 같은 경우에 있는 대로 집 지으면서 사건화된 것 있어요. 집 사 가지고 들어와서 내 것 권리 주장하고 이장님은 동네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음성이 높아지니까 싸움이 되어서 사건화되고 이랬는데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이고, 마을의 주민들이 동회를 열어서 협조해서 동의서를 다 같이 이장들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항 같은 경우는 먼저 이장 간담회 할 때도 이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이장들한테 이야기 해보니까 80, 90%는 동의 해 주려고 합니다. 이사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동의를 다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앞으로 갈수록 이런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공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새마을이 335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냥 시멘트만 주어서 도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상 분할도 안 된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땅을 사서 포장을 하고 이랬으면 공부정리가 되고 지목 변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발주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 시멘트하고 주어서 주민들 스스로 포장을 하도록 그런 사업이 과거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그런 현황입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시정 질문 한 것 중에 9-4쪽에 보면 민원 원스톱 시스템이 과연 잘 된다고 생각 하는가 작년에 물었습니다. 실제 원스톱이 아니고 투스톱도 안되고 실제 지금도 인허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과에 갔다 오잖아요. 협의 부서가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복합민원 접수는 건축민원 창구에서 일괄 합니다. 하면 건축민원계에서 각 과에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 같으면 농지 파트에 협의사항, 환경관리과 같으면 오폐수 사항, 다음에 투자유치과, 도시과 해서 그것을 전부 회시를 받아서 종합해서,

되고 안 되고 판단하잖아요.

예.

기간이 얼마나,

보통 그 기간이,

1주일, 보름이라요? (관계공무원-일반적인 것은 1주일인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농지나 산지가 포함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전체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기본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 1주일 정도 되면 관련부서에서 협의해, )

우리가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관리과 거기만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일괄 처리하는 부분은 개발행위하고 도로 점용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은 일괄처리, )

항상 법의 잣대를 갖다대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한 과에 한 명씩이라도 전문가를, 인사팀에 부탁하면 되잖아요.

현재 우리가 건축민원계에 나와 있는데는 환경관리과에서 1명 나와 있고 개발 행위 파트에서 토목직 1명 나와 있습니다.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합의를 안 보내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하고 오폐수처리관계는 직원이 바로 파견되어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1명 직원이 나와서는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도시과 같은데 가면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검토, 산지 전용 이런 것은 한 사람이 나와 있어서는 즉격 처리가 어렵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이렇게 빨리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하면서 잘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외부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낀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서 인사팀에 부탁을 하든지 해서 조율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불용처리 하나 있던데 525만원 있었죠, 1건에 50만원 하는데 10건도 아니고 11건도 아니고 그 사이에 525만원은 또 뭡니까? 민원실에 사업부서도 아닌데 불용처리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이 신고 안 된 것,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관계공무원-아포하고 농소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많을 때 전문적으로 토파라치 하면서 돈을 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정보통신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기획담당하고 통신운영담당이 해킹 등 여러 가지 일로 시스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 바라고 참석한 직원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개별사항 8-4쪽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과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E-life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교육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 3개 과정에 6개 반으로 27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책 추진 실적은 김천시에서는 주부 PC 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하였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자에게는 시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대회 참가는 어르신 인터넷 과거 시험과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 백일장 대회에 참여하여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김천시에서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단위 대회 참가는 2009년도 정보화제전 어르신 다문화 가족 대회에 참가하여서 4명이 참가하여서 재능상에 모두 입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통신과 전산 장비별 현대화 추진 보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현황은 컴퓨터와 다른 모니터 해서 6종에 530대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예산은 4억8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운영 현황입니다. 양각자두마을과 황악산 반곡포도마을을 조성 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양각자두마을은 130가구 가입하였고 조성은 2003년에 지금부터 6년 전에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정보 센터를 구축하여서 운영하고 마을홈페이지 구축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PC도 구입해서 보급하고 당초 사업비는 3억2천만 원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보조 사업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반곡포도마을은 140구가 가입하였고 조성은 2006년 3월에 조성하여서 양각 자두마을 조성 보다 3년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정착 되어서 잘 운영 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양각 자두마을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 하여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생님을 통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한 실적입니다. 양각자두마을과 황악산 반곡포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각 교육 과정별로 342명에게 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자상거래 홍보행사를 전개하고 전년도 구매고객을 위한 홍보로 지금 자두와 특산물이 많이 거래 되고 있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은 양각자두마을이 올해 상반기 실적이 4,235건에 1억1,274만1천원의 실적이 있고 황악산반곡포도마을은 작년 하반기는 생략하고 올해 상반기 1,572건에 4천만 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운영 성과는 2007년 2008년도에 저희들이 1위를 계속 연속해서 했고 올해는 작년 연말 평가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2007, 2008년 연속 1위에 이어서 올해도 상위 10%내에 들었기 때문에 시상권내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은 행정 전문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새올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전 실과소 담당자에게 실시하였고 성과 관리 시스템은 기획실 주관으로 사용자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 현황입니다. 실적이 66%로 도내에서 현재 실적은 1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정보화 고도화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행정포털시스템 구축 실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단일 로그인으로 연계하여 웹하드와 지식관리 홈페이지 등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자동생성이 되고 관리 설문조사통합 메신저도 도입하여 사용자를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 시스템 확산 보급 실적입니다. 새올행정 시스템은 전국망으로 해서 행정안전부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07년부터 7개 업무를 새올 시스템에 통합 관리하여 전국에 확산 보급에 우선 실시 하였고 올해 2개 업무 문화, 수산 기능을 개선해서 확산해서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11쪽 시산하 홈페이지 이외에 웹접근성을 점검하고 컨설팅 추진 실적입니다. 기간은 올해 2월에서 4월까지로 대상은 우리시 메인 사이트와 각 사업소에 사이트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USB 관리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대상은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거는 국가정보원 USB 메모리 보조 기억매체 보완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전원 구축을 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통합 PC 보완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구축 내용은 바이러스에 의한 해킹과 다양한 유형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게임이나 증권 등 업무 외 사이트에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 메신저 P2P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을 차단해서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을 차단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통합 PC 보완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 했습니다. 그리고 GVPN 보안을 위한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GVPN 이라는 말은 정부원격근무지원 시스템의 약자인데 이용시 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보안을 하였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GVPN 이용 확대로 행정 효율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다음 8-13쪽입니다. 경상북도 도청간 정보 통신망 암호화 장비를 교체 했습니다. 도입은 올 3월에 했고 추진 실적은 사업비가 1억 4,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사용내용은 도청간 암호화 장비와 통신망 장비 이중화를 구성해서 통신망 경로를 구축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청간 정보 통신망이 보안장비의 속도를 향상 시켰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스위칭허브를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과 장비의 노후화로 속도 향상을 위해서 교체 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사업내용은 읍면동사무소에 네트워크 장비의 노후화로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 대비한 연차적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쪽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에 최초 2003년6월이네요. 정보화마을 처음에 지정된게,

예.

연도별 국도시비 들어간 것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대충은 압니까? 전체금액,

이 부분은 조성할 때 사업비가 3억 2천만 원이고 국도비 해서 했고,

토탈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은 프로그램 운영자 선생님 인건비 그 정도하고 홈페이지 관리비 해서 삼 사천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 해서 상금 받은 것 있어요.

예, 상금이,

상사업비,

2008년하고 2007년 7천만 원하고 6천만 원, 올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두만 하지 말고 포도는 어떻게 돼요. 포도는 2006년도에 처음에 황악산반곡포도 됐네요.

합쳐서 상은 그렇습니다.

포도하고 양각하고 틀리지 싶은데요.

그것은 평가할 때 정보화시범마을 전체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보화시범마을이 김천시에 두 개 잖아요. 그죠?

예.

다른 시군도 1개, 2개씩 있는 겁니까?

다른 시군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시에는 포도하고 자두가 정보화시범마을로 행안부에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평가는 두 개 모두 동시에 실시하는데

다른 것도 지정해도 행안부에서,

그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행안부에서 안 되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직원 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 다른 시군에 보통 1개에서 많은데는 3개 있는데 전국에 358군데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행안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축소, 늘이지는 않는 방향으로 1년에 4개 정도 광역시별로 1개 정도씩 해서,)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이야기인데 양각정보화마을은 올해 아시다시피 체험마을 시장님께서 1억6,100만원 지원해 주셔서 2007년에는 시상금 6천만 원 받고 올해 7천만 원 받아서 7천만원 가지고 대지를 확보하고 건물은 1억6,100만원 시장님이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관리자 여직원 인건비가 나오는데 2010년도 1월부터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체에서 인건비를 알아서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보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만약 도비, 국비를 못 받게 되면 시비라도 두 정보화마을 인건비 예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 양각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마을이 우리 전문위원 계실 때도 잘 아시지만 양각 자두정보화마을은 여직원이 상당히 노력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조건은 우리 반곡정보화마을이 더 낫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포도는 7월초부터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근방에 살기 때문에 올해는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들여서 포장해서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이 올해 바뀌고 했는데 아무쪼록 양각 같은 경우에는 체험마을도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관리하자면 혼자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해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못 받게 되면 시비라도 인건비를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정과, 회계과, 자산동, 남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낙호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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