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이금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심도있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9년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78회 정례회에 심의 요청 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2,014억 8,5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260억 5,933만원, 기타특별회계 198억 4,382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96%가 증가된 2,473억 8,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9억 431만원이 증액된 2,014억 8,58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68억 8,355만원으로 전년대비 4,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06억 2,010만원으로 전년대비 45억 9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802억 5,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63억 891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3억 9,700만원이 감액 내시된 432억 1,849만원을, 도비보조금은 26억 5,120만원 감액된 128억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쓰레기매립시설 조성에 44억원과 군부대 이전사업에 70억원 등 총 114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 예산액은 176억 2,154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7억 5,118만원, 지방행정·지방재정지원에 66억 7,659만원 일반행정비 101억 9,37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의정활동지원 강화, 건전재정 운영, 자주재원 확보, 시정종합관리 내실화,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 주민자치 기반강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시설 보수 및 증축, 주민자치 활성화 등 전년 당초대비 46억 3,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65억 8,391만원으로 재해예방 및 하천·소하천 정비, 재난관리 및 사전대비, 민방위 활성화 등 9억 1,8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육비는 23억 5,942만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원어민교사 지원, 교육경비 지원 등 6억 5,89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201억 3,944만원으로 문화예술에 48억 794만원, 관광에 86억 9,588만원, 체육에 56억 773만원, 문화재에 1억 1,169만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9억 1,62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관광기반 조성, 관광홍보마케팅 활동 전개, 대한민국음악대향연 등 계절별 축제와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진흥, 전문체육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체육행사 유치 등 61억 9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223억 6,749만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46억 7,804만원, 폐기물에 126억 2,715만원, 자연 및 대기에 6억 4,388만원, 해양에 41억 8,300만원, 환경보호 일반에 2억 3,54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연안정비, 연안어장 환경개선 등 32억 7,30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24억 2,16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31억 8,744만원, 취약계층지원에 65억 1,129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59억 7,557만원, 노인·청소년에 149억 8,372만원, 노동에 8억 4,353만원, 보훈에 4억 2,985만원, 사회복지일반에 4억 9,02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자활지원사업 운영,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 지원,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여성권익 향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 보육인프라 구축, 장묘시설 조성,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복지 지원,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지역자원봉사 활성화 등 4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비는 26억 5,322만원으로 보건의료에 25억 5,410만원, 식품의약 안전에 9,91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전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 주요질환 중점관리,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사업 등 5억 1,32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32억 2,136만원으로 농업·농촌에 23억 7,098만원, 임업·산촌에 51억 8,801만원, 해양수산·어촌에 56억 6,23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농업인 인력육성,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 농가 경영개선 지원, 소득작목 개발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조성 보호, 어촌 민생지원,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수산자원 조성, 해양관광시설 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14억 8,09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80억 7,579만원으로 산업금융 지원에 12억 4,063만원, 산업기술 지원에 14억 7,566만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6억 989만원, 산업진흥·고도화에 23억 1,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3억 9,444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3,917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통상교역 활성화, 재래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취약 에너지시설 개선,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등 25억 9,8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수송 및 교통비는 230억 4,704만원으로 도로에 203억 432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27억 4,072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도로용지 보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 위험도로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주간선 연결 도로망 구축,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전기시설물 유지,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 대중교통 활성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교통체계 및 환경개선 등 55억 8,6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90억 2,740만원으로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 도시인프라 구축, 도시주거 환경개선,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주민숙원사업 등 18억 9,0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39억 6,759만원으로 예비비 20억 9,841만원, 행정운영경비 318억 6,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01억 8,883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66억 9,449만원, 영업외 수익 1억 3,514만원, 이월금 및 전년도미수금 17억 825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5,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42억 8,583만원, 가동설비 자산 16억 4,491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5억 6,000만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 10억 751만원, 예비비 6억 9,0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38억 1,05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5억 9,807만원, 영업외 수익 5억 6,943만원, 이월금 6억원이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 100억 4,300만원,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3억 1,575만원 하수관거 정비 등 가동설비 자산 104억 9,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억 6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0억원, 전년도 미수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036만원, 분양부지 해약 반환금 12억원,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 예비비에 8억 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299만원을 세입예산과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12억 9,321만원을 세입예산과 의료보호부담금,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88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과 대포 제2,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시설비, 농공단지 운영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자 및 지난년도 수입 등 6억 1,500만원을 세입예산과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토지매입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화장장 운영, 각종 입장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잡수입 등 70억 4,207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순세계잉여금 등 16억 54만원을 세입예산과 대포항개발 관련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 난전이전비, 임시주차장 철거, 일반운영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5천만원을 공원부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1,044만원을 제43회 설악문화제와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1억 7,304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40억 9,164만원을 민간융자금 대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여성단체 지원, 노인교육 및 취미 교실 운영,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5억 526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회수와 이자 및 기타수입 등 2억 5,781만원을 모범업소 지원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7억 9,831만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기금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 등 15억 4,427만원을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 설치,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 구입과 일반운영비, 기금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6% 증가한 2,473억8,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가 증가한 2,014억8,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9.3%가 증가한 260억5,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3.6%가 증가한 198억4,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8년도에 비해 3%인 59억400만원이 증액된 2,014억8,6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0.2%인 4,300만원이 증액된 268억8,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8%인 45억900만원이 증액된 206억2,0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와 같은 802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금년도와 같은 63억900만원, 보조금은 11.2%인 70억4800만원이 감액된 560억2,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80%인 84억이 증액된 114억원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등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주행세는 세율이 낮아져 많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회계인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입금등 45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45억5,200만원이 증액된 475억400만원으로 23.6%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70억4,800만원이 감액된 1,425억8,200만원으로 70.8%,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4억이 증액된 114억원으로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당면현안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서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 2,014억8,600만원중 정책사업비가 76.4%인 1,540억600만원, 행정운영비가 15.8%인 318억6,900만원, 재무활동비가 7.8%인 156억1,100만원입니다. 또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비가 8.7%인176억2,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3.3%인 65억8,400만원, 교육비가 1.2%인 23억5,900만원, 문화 및 관광비가 10%인 1억4,000만원, 환경보호비가 11.1%인 223억6,800만원, 사회복지비가 21.1%인 424억2,200만원, 보건비가 1.3%인 26억5,3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6.6%인 132억 2,1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4%인 80억7,600만원, 수송 및 교통비가 11.4%인 230억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5%인 90억2,700만원, 예비비가 1%인 20억9,800만원, 기타비가 15.8%인 318억6,9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는 15%로 20억1,000만원이 증액된 301억7,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물건비는 8.5%로 16억5,500만원이 증액된 171억6,800만원,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등 경상이전비는 31.1%로 37억6,800만원이 증액된 625억7,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등 자본지출은 39.3%로 9억8,700만원이 감액된 791억3,5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을 위한 보존재원은 0.3%로 1억7,500만원이 증액된 6억2,000만원, 기타회계, 기금전출을 위한 내부발행은 4.8%로 16억8,800만원이 증액된 97억1,100만원, 예비비는 1%로 24억400만원이 감액된 20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시가 환동해 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각종 현안 및 역점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민의 숙원사업인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을 비롯하여 시립도서관 신축사업,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시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농산물검사소 교환재산 취득 및 보수, 택시사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인택시 감차, 젓갈 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 자생 식물단지 조성, 재래시장 해수 인입시설, 중앙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민원이 상존하였던 주택 밀집지 돈사 철거사업등이 있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유아,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보건사업, 인조잔디 야구정 조성, 속초중학교 수영장 보수,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등 체육 청소년 시설 확충 및 보강,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축제와 설악동 환경개선 사업, 중소기업 이차보전,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설악마케팅 로데오거리 조성, 차 없는 쇼핑거리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시청사외 3개소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태영열 주택 연료화 사업, 어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어촌지역 관광마을 조성,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시설 사업, 영랑호 살리기를 위한 습지복원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속초항 구수로 교량가설, 떡밭재 및 소규모 도로개설 사업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연안정비 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 재해예방사업, 소방서 이전 신축사업등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의회에서 발의하여 제정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등에 의한 필요한 사업비는 편성되었으나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비는 금년도에 1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사업비 계상 또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축소로 인해 수입이 줄어 일반회계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불편 민원사업 조기 해소를 위해 각동별로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었으나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은 민원 조기해결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의 시내·외 관광객 투어 편의를 위해 씨티투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운영경비가 반영되지 않아 씨티투어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사업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는 주민들이 조기 마무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 단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비해 80억1,100만원이 증액된 459억30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379억8,500만원으로 82.8%를 점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79억1,800만원으로 1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64억2,200만원, 보조금은 30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본급, 수당등 인건비는 7.6%로 34억7,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물건비는 7.1%인 32억5,700만원, 민간이전, 공기업 경상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등 경상이전비는 21.9%로 100억6,800만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등 자본지출은 47.7%로 218억9,2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은 5.6%로 20억6,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4%인 11억원, 예비비는 7.7%인 35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101억8,900만원으로 자체세입과 일반회계로부터 15억을 전입받아 학사평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정부차입금 상환등에 편성하는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공기업등으로 자체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는 48억1,000만원이 증액된 138억1,000만원으로 자체세입은 28.8%인 39억8,300만원으로 금년도 45억6,100만원에 비해 5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24.5%인 33억7,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6.7%인 64억4,800만원을 점하고 있어 자체세입 확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5억9,000만원이 감액된 20억6,000만원으로 부지매각 수입등을 분양부지 반환 해약금, 예비비,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부지판매가 부진하지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으로 융자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3,400만원이 감소된 12억9,300만원으로 자체단체간 부담금, 의료 및 구료비, 인건비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부지매각대금 수입으로 39억6,600만원이 증액된 88억6,0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차입금 이자상환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4억7,500만원이 감액된 6억1,500만원으로 설악관광·쇼핑거리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및 시설, 인건비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대포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장 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해 일반회계 전출금은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 5억900만원이 감액된 70억4,200만원을 공단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계획 재검토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등 9억8,3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으로 대포항개발 부대시설사업, 감리용역,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토지매입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는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금년도와 같은 5천만원이며 공원부지 매입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외 7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 수입액은 90억8,000만원으로 시 출연금 19억400만원, 융자금 회수 1,000만원, 기적립된 예치금 회수 70억6,400만원, 적립금의 이자수입 4억800만원, 지정기부금, 과태료,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수입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에 4억7,700만원, 융자금 1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0억4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은행에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68억8,355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억4,050만6,000원 대비 4,30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주민세가 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기분 주민세가 2억5천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4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로 55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34억8,0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7억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주행세는 35억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를 23억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9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을 4억5,9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억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 수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세교부세를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억2,423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490만7,000원 대비 1,932만4,000원이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목별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비 세무행정에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연찬회 책자발간 18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에 100만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에 120만원, 지방세법 책자구입에 112만원, 지방세 해설 책자구입에 90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를 3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행정 국내여비를 54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세 부과징수에서 부과계 사무관리비를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에 99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물 제작에 21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과계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총괄 지방세정 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에서 징수계 사무관리비를 27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세 체납고지서 제작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및 자동이체 수수료를 3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상계좌 수수료 100만원, 신용카드단말기 데이터 통신요금을 24만원, ARS체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10만원, ARS관리시스템 통신요금 및 문자서비스 이용료를 12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를 1,400만원, 신용평가조회 정보수수료를 4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계 국내여비를 5백만원 계상하였고 관외 체납처분 여비를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8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영치 영상인식시스템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750만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60만원, 지출예산시스템사업 구축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현황 도면 제작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관련 홍보물제작에 150만원, 특근 매식비 89만3,000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제작에 49만5,000원, 부동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5만5,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049만2,000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60만5,000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80만원,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를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탈루·은닉 세원발굴에서 조사평가계 사무관리비가 27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231만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 수당이 189만원, 조사평가계 국내여비 4백만원, 관외 세무조사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에서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연찬회 보고서 제작에 72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구입에 82만5,000원, 수입증지 인쇄에 150만원,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세외수입 서버 유지보수비에 1,01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국내여비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인증기 신규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38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에 1,1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를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998만4,000원, 인력운영비에서 부서업무 추진비가 42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세무담당 활동비를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차량 단속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70쪽 좀 봐주세요. 체납처분 수수료가 있죠? 1,400만원?

체납처분… 아, 네.

이게 카드수수료분인가요?

네?

카드수수료?

아닙니다. 카드수수료는 제일 꼭대기에 공공운영비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고

네, 네.

이건 체납처분 수수료는 체납처분할 때 압류해제할 때 대부분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2천원짜리.

이 1,400만원이라는거는 대략 몇건을 하는데 이 1,400만원을 합니까?

여기 이제 증지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할 때 시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을때는 인제 그걸 공매를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게 2천만원 이하일때는 우리가 10만원을 수수료를 내고 2천만원 이상일때는 0.5%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었죠?

전년도는 이게 조금…

전년도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는데 올해 1,400만원 세운 이유가 뭡니까? 공매할 물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내시가 안 되었죠?

거기 내시가 총괄로 되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총괄로 되어 있다?

네, 총괄로 되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1,100만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하겠다 해서 1,400만원, 알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271쪽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해서 3회,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 수당이 3회, 지난해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할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합니다.

아, 그럼 올해도

금년도에는 이걸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을 두 번을 해서 63만원을 지출을 했고 과세전적부심에서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3회씩은 아는데 예상을 한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2쪽 좀 봐주세요.

271쪽요?

2쪽요.

2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증기 구입 210만원짜리 1대가 있는데요 지금 인증기 없습니까?

이게 조양동에 인증기가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노후돼가지고 새해에는 새로 좀 교체해 줄려고 그럽니다.

아, 조양동에?

네.

여기 그 기한이 언제

5년입니다.

5년이에요? 언제 구입한겁니까 이게?

이게 5년전이니까 그게…… 2003년도 아마

2003년도요? 전혀 뭐 구입해서 수리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네, 그런건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있고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 제작이 있고 그렇죠?

네.

이 지금 성실납세자에게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두개밖에 없나요? 성실납세자에게 경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 제작을 해서 10명.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밖에 없나요?

네.

이 예산 뭐 얼마 안되는거지만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지급하는 예산하고 납세자의 날 성실감사패를 주는 시민의 수가 감사패 제작해서 주는 시민은 10명이고 경품지급 하는거는 25명인데 이 기준이 뭐에요?

납세자의 날은 월례조회때 각 동에서 모범납세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동에서 한분씩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두개소 해서 10분에게 성실감사패를 월례조회때 이렇게 해주고,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은 10월하고 9월에 두 번 경품을 추첨을 해서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과장님, 추첨에 의해서 준다는 이 얘기인가요? 25명을?

네, 그렇습니다.

성실납세자는 다 주는게 아니고 추첨을 해서 25명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성실납세자인데 추첨에서 제외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가 뭐 굳이 성실 납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구요, 저희들이 이제 그…

그렇지 않은건 과장님 생각이고 같이 내가 성실하게 납세를 했는데 누구는 경품을 받고 누구는 감사패 받고, 안 받고의 차이 이런거 때문에 어떤 불신감을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우리 지방세 세정부분에서 우리 속초시가 평가를 어떤 정도까지 받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시장께서는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어떤 저기 조치를 하겠다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과감한 조치라는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이라든가 현년도분 징수율이 전국 평균에서 강원도 전체가 지금 전국 평균이 86%정도 되는데 거기 지금 전국 평균에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떡하든지 올 금년도에 현년도 징수율을 86%이상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게 아니고 시장께서 답변했던 내용, 우리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이냔 말이죠.

저희들이 그 ……

과감한, 과감한 조치라는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납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니 결손처분을 어떻게 과감하게 합니까? 결손처분 대상이 되야지 처분하는.. 아직도 결손처분 대상여부를 우리 세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기준에 맞아야지 결손이 되는거지 과감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냔 말이죠.

근데 그 과감하게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분결손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왜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결손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인다 그거 말이 됩니까?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을 갖다가 시장 재량으로 하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납세자들이 성실납부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증명을 발급해주면 그 증명에 의해서 지방세 관련 민원 발급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제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 지금 안하고 있죠?

네, 안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할 의향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데 과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러면은 보통 1년이 넘어가더라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장님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한번 해가지고 개혁적 그런… 또 그러면 속초시장 평가 다 올라가는거에요. 기사 한번 나가면. 그렇죠? '아, 시장이 이런 좋은일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거 검토가 다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 취득세, 등록세등 부동산 관련 세수의 작년대비 증감현황을 좀 알 수 있나요?

취·등록세, 도세 말입니까?

네. 부동산 관련세. 부동산 관련한 세수의 증감현황.

그건 자료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드리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보고를 한번 구두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세…… 자료가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2008년도 도세 징수현황입니다. 당초 그 목표액이 174억이었는데 추경 목표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조정액이 …… 의원님, 그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좀 미흡한거 같아가지고요.

그럼 세수와 관련해서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 꼭 뭐 자료를 봐야지 알겠냐,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을텐데 전년도, 뭐 향후 5년, 최근 5년, 3년 이게 아니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현황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좀 해서 저 주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그 세수행정의 적정성을 어떤식으로 평가를 하냐하면은 미수납액과 세수와 관련된 이의신청, 과오납금 반환, 행정심판 및 소송의 증가, 이 추이로 세수행정의 적정성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거론했던 이 부분에 우리 속초시는 해당되는게 있나요? 없나요? 과오납금 반환 있죠?

네, 있습니다.

미수납액 있고

네.

체납 있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몇건인지 지금 발표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해결됐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겠다 이렇게 어제 답변하신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과장님께선 과감한 체납액 징수계획, 세울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잠깐, 이걸 제가 …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좀 ……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출해 드릴까요?

그 계획이 좀 양이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쟁을 선포할 용의 없으세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선포를

다른 부서에서는 쓰레기 전쟁선포도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좀 경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하여간 의원님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주세요. 그냥 주시고,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체납액을 줄일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금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세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많거나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많으면 그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우려하는 건수가 한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은 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과장님.

네.

지금 예산심의 받는거에요? 지금 뭐 잡담하는거에요? 왜 실실 웃으면서 자료제출도 제대로 못하면서 성실하지 못하게 그렇게 심의에 임하고 그러세요?

과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그 기부심사위원회하고

과장님 중간에 있는 2,673만8,000원

아, 이거 회계과 저희 전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267억입니다.

260인가요?

네.

이거 왜 단위는 천원으로 해놓고 이렇게

저희 과 267억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서 그렇습니다.

다시, 수치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억이죠?

네, 267억입니다.

267억3,800. 네? 그죠?

네.

이게 회계과 예산이다.

네.

그 하단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가 몇 명이죠? 9명인가요?

부시장님까지 포함을 해서요 9명입니다.

부시장 포함해서 9명.

네.

부시장도 회의수당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왜 270만원

아,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10명인데 9명 민간인 부분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명이냐고 물었잖아요.

10명요.

그러면 공무원은 부시장 한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 담당 공무원도 없고

저희들은 배제가 되고요 고성, 인제, 양양 계약담당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타시군의 공무원도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네, 저희 조직을 달리할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만원씩인데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 속초시가 주는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일괄 가고 있는데 이 1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10만원이죠?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이구요 두시간 이상일 경우 3만원을 더해서 지금 10만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두시간 이상 걸리나요?

지금까지 운영은 서면으로만 4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때 홍우길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에는 개선을 시켜서 지금 도입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시간 이상을 해야 되네요? 10만원 받을려면은.

네. 10만원 주자면은 두시간 이상을 해야 되고요, 두시간 이내면 저희가 7만원 이내로 집행을 할겁니다.

집행을 그렇게 할겁니까?

네.

알았어요. 차량유지비

네.

얼마죠 이게?

1억2,000입니다.

1억2,000이죠? 우리 차량이 총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요?

저희가 전체가 71대중에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게 48대입니다.

48대 차량 유지비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48대에 1억2,000이면 대당 평균 유지비가 얼마정도 이거 좀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대당 250만원 들어갑니다.

대당 250만원, 여기에 유류대도 포함되나요?

네, 유류대, 수선비, 뭐 고속통행료 이런 모든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이 유지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절감을 할려고 지난달까지는

이게 전년도에는 차량유지비가 얼마

1억1,000이었습니다.

1억1,000이었는데 지금 1,000이 늘었어요?

1,000이 지금 고유가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유가인가요?

지금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라 있어 갖구요, 지금 현재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유지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작년도 1억1,000 소비 다 됐나요?

아, 네. 좀 모잘랐습니다, 모자라가지고

모라자서 어떻게 했어요?

예비비 한 1,000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거 한 5,000정도로 절반 한 50%줄이고

아, 그건 좀

아니 나머지 예비비 지원받아서 하면 되죠.

그건 의원님, 저희로서는

예비비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시장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그런 시각은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통합과 관리를 금년 10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의회가 알아서 할게요.

또 이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았다고요, 알았습니다.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경승용차 한대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이건 저기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죠?

지금 민방위 홍보용 차량이 짚차가 2000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2006년도에 교체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차로 전환을 시켜서 운행을 해서 제도에 좀 경차 지금 방향입니다. 그래서 경차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우리 환경.....아니 저 우리 회계과가 소유하고 있는 48대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몇 대인가요?

16대가 있습니다. 동·사업소까지 포함을 해서 16대입니다, 지금.

16대.

네.

근데 그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되서 여기에 따른 유지비가 계속 증가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계속 시킵니다. 시키고, 가능한 지금

안전점검 시키는데 유지비 가지고 안전점검 다 하나요?

네. 수선을 이제 필수적인 수선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또 정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내구연수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주어진다라면은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적, 경승용차 구입목적이 민방위차량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한대에 1,300만원짜리 이거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한대 예산이 지금 반영됐는데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다 요구 할때 한대였습니까?

두 대였습니다. 화물차가 또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화물차를 또 같이 교체하고자 했는데 예산 부분 때문에 화물차는 다음 추경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네,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는데 그건 내구연한이 얼마 지났어요?

화물차는…… 죄송합니다. 그 건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06년 12월 내구연수 기한입니다.

내구연수 기간이 그렇게 지난 차량들을 계속 그렇게 운행하고 그러면서 그 여기에 따른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줘야 될거에요.

네, 신경쓰겠습니다.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우리 시청 기사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사 직원들이 차량관리를 좀 소중히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 보다는 저희가 차량관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 화물차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는

지금 시장님 관용차 1호차 내구연한 얼만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1호차도 금년이 내구연수 끝납니다.

내년에 교체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1호차 같은 경우는 주행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행거리를 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이 그게 무슨 차죠?

아, 검은거요? 지금 타고 다니시는 매일 타시는거는 2013년도까지고요

네, 그 차종이 뭐에요?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

그거 그 목적이 시장님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인가요? 당초 목적이?

이건 다목적 차량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인제

혼자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잖아요. 다목적으로 사용 안하잖아요.

이건 인제 시장님이 다목적으로 운행하시구요, 타십니다.

다목적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시장님이 인제 전용으로 타고 다니시고요,

그럼 1호차는 계속 차고지에

1호차는 이제 의전용으로

차고지에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고.

저거는 또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뉴다이너스티는.

그러면 저 차량을 빨리 더 내구연한이 더 가기 전에 저걸 처분을 하는게 어때요?

지금 저희가 승용차 부분은 의전용 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전용, 순수한 의전용으로 이 지금 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저기 출고가 되기전에는 1호차라로다가 계속 시장님이 움직이셨죠?

아닙니다. 그전에도

1호차는 의전용 차량으로만 계속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요

활용하고 있나요? 시장님 한번도 안타고요?

시장님은 안 타셨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실려고 그랬어요? 재난 뭐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그전 시장님 전에 전에도 시장님이 1호차를 동시장님 계실때도 뉴다이너스티는 안 타시고요, 짚차를 타셨었습니다.

이차도 그런 목적으로다가 구입을 했던거구요?

네, 이차는 시장님이 이제 전용 타시고요.

재난부서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전 차들을 그 전차를

얘기할려고 하다가 지금 중간

그 전차를 재난산림 부서로 드렸죠. 동 시장님께서 타던 차를.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재난부서의 재난팀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차량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맞죠? 그것을 지금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기 힘든가요? 그건 관계없어요. 이미 구입한거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소관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있던 시점이 아니라갖구요,

그럼 정회하고 알아볼때까지 정회할까요? 빨리 말씀하시고 빨리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 2개부서 더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교체된 차입니다.

뭐가 교체된 차에요?

시장님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 차를 시장님이 타시고 그 차를 재난산림 부서로 드리고.

재난부서에 갈 차를 시장님이 지금 타고 있는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걸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요? 그래서는 안된다, 간단하게 해서 그겁니다. 시장님이 왜 시장님 전용차가 아닌 타부서 차를 갖다가 전용으로 타고 다니느냔 말이에요. 네? 재난부서에 그만큼 어떤 배려가 있었나요? 없었죠? 알겠습니다. 뭐 또 재난부서에서 의회에 고자질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할게요. 벌써 이게 우리 5대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우리가 관용차 줄이기 하고 있는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타지방자치단체,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연구해보실 용의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용차량 줄이기와 더불어서 렌트차량을 활용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비교, 대비 한번 안 해보셨죠?

네, 그 관계는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대비해 보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좀 강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76쪽에 국유재산 관리추진 국내여비에 하단에 01. 국유재산 관리추진 하는데 924만원씩 이게 도비인가요?

네, 도비보조로 내려옵니다.

도비 전액보조?

네, 네.

아, 우리 시비는 여기 매치되는게 없네요?

네.

그래요. 277쪽에 제세공과금 있어요.

네, 네.

1억8,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전기료하고 수도료, 도시가스 이렇게 해서 지난해도 1억8,000 예산이 섰구요, 금년에도 1억8,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글쎄, 지난해도 1억8,000인데 1억8,000 가지고 어땠어요?

무난하게, 지금 1억8,000정도면은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부족분이 있거나 남는 부분이 없었냐 이런 얘기에요. 작년도에.

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괜찮고

아니 괜찮은거를 물어본게 아니고 부족하지 않았느냐,

네, 12월까지는 운영이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네.

부족하지 않다? 남지도 않는다?

네, 이거는 좀 빡빡합니다.

이 예산편성은 참 정확하게 하셨네요. 그건 나중에 연말 끝나고 정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세공과금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근데 이거 좀 매년 저희가 계속 써오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긴축은 절감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료도 포함되어 있나요? 전기료.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여름에는 피서겸 해서 민원실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다. 왜?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추울때,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절약은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신청사가 증축이 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노력은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지금 난방비 절약 의회에서도 하고....지금 현재 좀 과장님 사무실하고는 좀 냉기가 좀 돌죠?

네.

이렇게 의회도 절약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절약 기미가 안보여요.

아니 저희도 최적온도로 해서 유지할려고 그럽니다.

좀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278쪽 좀 볼게요. 청사 및 동주민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하는데 6천만원인가요?

네.

그 하단에 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부대비 또 6천만원이죠?

아닙니다. 그건 산출기초에 부분이죠. 54만원입니다.

54만원. 6천만원의 0.9%.

네.

동주민센터 화장실 개선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가 8개동 다 보조해 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가지고 하는거는 없나요? 동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거 있죠?

그전에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 지원하나요?

네.

청사, 본청사 화장실은 물론 잘 관리가 되지만 동청사는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요. 여기다 좀더 예산을 투자해 줘가지고 동을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청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8쪽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불용품 매각대 1식에 500만원, 이게 뭐 팔아서 입금 잡은거죠?

저희가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합니다. 물품조사를 해서요 각 부서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이라든가 불용되는 물품들을 일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매각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입니다.

아, 매각수입이에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4쪽이요. 기타보상금에서요

278쪽입니까?

274쪽.

네, 네.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참여 감독자 참석수당해서 3만원 곱하기 열흘해서 10건이라 했는데 그래서 300만원.

네, 네.

전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 주민참여감독자 이 수당은 매년 사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례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있으면은 주민들 감독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6년도에 세분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주민감독을 참여한 분들이 감독하는 서류를 구비를 못하는 부분, 작성을 못하는 부분하고 또 서로가 할려고 하는 과다경쟁이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구요, 내년에는 행안부 확정이 되면은 내년에는 시군으로 해서 도입을 해서 해볼까합니다.

그럼 이거 한사람을 열흘간 쓰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없앴다가 행안부의 지침 내려오면은 다시 세우면 안 됩니까?

지금 이 사실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 경비차원에서 최소한도로 계상을 좀 요청한것입니다.

최소한도로. 그럼 세사람이 열흘간 하던거를 한사람만 운영해보시겠다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찬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2억4,790만원이.... 24억7,900만원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 7억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 유통저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15평방미터 내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에 375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원, 10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사평 체험마을에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20만원씩 사무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속초농협하고 농협중앙회 속초, 양양축협 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8천만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연수생 숙소 수리비로 저희들이 500만원 요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23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구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해서 480만원, 중앙교육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20만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비 운영에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 순회차량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차량이 8년, 이제 9년차로 접어들어서 차량을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로 456만원을 요청을 했구요, 정부양곡관리 지원에 여비 전액 국비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에 8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당초에 서울지역본부 주차장에서 하던거를 이번에 회의때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춘 농업기술교류에 총 1,22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농업기술교류단에 저희들이 5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교류생 합숙비에 저희들이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로 총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471페이지에 청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가치제고 지원경비에 1,31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농특산물로 선정된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45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H 관련해서 2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훈련비로 1,35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등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교육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부담금 5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농업인단체 활성화자금으로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행사실비보상금과 농업인의날 행사 1,500만원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1,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는 새해 영농 교육운영비하고 품목별 상설교육비가 전부가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474페이지에 국내여비, 재료비, 재료비에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비 식비분야는 총 9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지원에 38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지도자들한테 신문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자 지원비로 저희들이 407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비에 31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에 3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 4-H단체 지원 지방이양사업입니다. 220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방 4-H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에 289만5,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농업인력육성 지원경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사업으로 85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저희들이 1개소에 500만원, 그 다음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국비, 시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꾸리 특성화 마을조성입니다. 이 분야는 자활촌에 저희들이 그 미꾸리와 옻을 접목한 이번에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특성화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미꾸리 마을을 조성하게 됐는데 여기에 1,3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중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견학이라든가 주말농장,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운영비가 모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설악벚꽃축제 화전놀이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중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2,000만원, 제과·제빵 제조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송이재배단지 조성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체 종균과 관수시설, 영양공급, 휀스시설에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번에 천평에 1,500공을 저희들이 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2만공을 추가로 재료를 종균을 투입을 해서 성과 있을때는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소득 및 생활환경조성 경비에 국내여비에 300이 계상이 됐고요,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그동안 장수마을 사업이 종료되고 이번에 그 대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겠는데 상도문 1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2억3,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지원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종자발아기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40만원, 여비에 584만원, 농가경영기술 실용화 현지출장에 민간보조에 농업경영화기술 실용화 지원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분야에 3,136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훈련 장비와 농기계 부품구입비 3,000만원을 포함을 한 사업비가 되겠고 여기에는 농기계 교육훈련 교재까지 모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에서 저희들이 여비, 일반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사례금까지 포함해서 108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자재 가격상승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는 면세라든가 화학비료, 그 다음에 배합사료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목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에 1,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력형 병충해 장비지원으로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력형 병충해 방제장비 지원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말을 두개를 각각 쓴거는 하나는 트랙터 부착형이고 하나는 자주형이기 때문에 단가차이 때문에 기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에서 저희들이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리하느라고 저희들이 이 사업 각각 분리해서 부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농업인박람회 견학에 300만원, 홈페이지에 96만원, 농가경영개선 지원경비에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볏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저희들이 하우스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사업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개발지원입니다. 고추건조기 보급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과수 품질향상 지원에 97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기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모 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일본 딸기를 쓰고 있는데 이 딸기가 2009년부터 로얄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습득 현장견학에 300만원, 그 다음에 식용연 재배에 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 조성에 3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그 시설채소 확대재배입니다. 총 4,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닐하우스 12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험실습포 운영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사업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도문 쌈채단지 전용 육묘시설 지원입니다. 하도문 쌈채단지 전용육묘 시설을 저희들이 2,1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해서 전용 육묘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 900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신소득 전략작목 발굴육성에 8,0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비 3,000하고, 시비 5,0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전략소득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용버섯차라든가 체리, 베리단지를 별도로 농가작목반과 조성을 해서 신작목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육성에 3억8,6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감자 큰잔치와 기계이양 상토 공급 사업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벼 육묘용 상토 대체 재료를 공급하는데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전체 면적의 40%를 대체 상토제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약 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에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현장교육에 500,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으로 1,100인데 아, 1억1,000만원인데 이 분야는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농협에서 모든 사업을 저희들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서 민간지원에서 363만1,000원입니다. 이 분야는 공급가액중에서 국고 납입가격하고 농업인 납입가격의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찰옥수수 단지조성에 저희들이 4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지속추진에 저희들이 1,600만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각 유기농, 친환경 인증 있는 사람에 대한 실천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품질인증 사업에 3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 단지표찰이라든가 우수농장 견학, 품질인증 신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채소 패키지 시범마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도문에 시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화학비료하고 농약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토양관리라든가 생물학적 방제라든가 연작 자체에 대한 그 사업비로 5천만원중에서 국비 2,500, 시비 2,5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량제 지원입니다. 1,589만5,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구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9,49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유기질인 유박과 퇴비를 해서 투투양 개량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총 428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종자대로 저희들이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자 신품종 하령, 컬러 실증시범에 4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신품종인 하령에 대한 컬러하고 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급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에 10건에 총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2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축산에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야생동물 미끼백신에 260만원, 가축방역 약품에 1,800만원, 일반보상금중에서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가축방역 부루세라 채혈비해서 4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1만1,000원을 계상을 했구요 일반운영비에 425만원, 재료비에 1,525만원, 일반보상금에 2,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근절사업에서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1,573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대행사업비로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한우 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강원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4,100만원중에서 균특 2,000, 도비 600, 시비 1,400해서 총 4,100만원을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로 저희들이 200을 요청을 했구요,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사업에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에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으로써 재료비로써 화분대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서 조사료 생산 종자와 조사료 수확장비에 각각 6,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입니다. 이 분야는 장재터건이 되겠습니다. 총 철거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4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에 1,492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사업에 146만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9,22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1,118명에 대해서 우유를 무료로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960만원에 대한 그 재료비를 포함해서 일반행사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저희들이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인공수정비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는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쪽에 특성화 마을조성 사업비 보고 계시나요?

478페이지죠?

네. 1,350만원인가요?

네, 미꾸리 특성화마을이요.

미꾸리 종묘 구입하는데 5만원씩 150관이라는건 뭐에요?

그 미꾸리는 한 관을 팔더라구요.

kg로 파는게 아니고요?

3.75키로 한관.

그래서 150관.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자활촌입니다.

자활촌요?

네.

지금 거기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었구요,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미꾸리 종묘구입하고 외부차단비로 해서 한 600만원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라서.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늘려서 옻과 옻나무와 같이 접목을 해서 옻추어탕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86쪽에요, 일반보상금에서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보상금 420만원이죠?

네.

작년도 예산도 420만원이네요?

작년도 예산은 446만원.

전년도 예산액이요?

네, 네.

446만원이요?

네. 실지급액은 4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작년에.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440만원이라는게…… 이 전년도 예산 실제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415만원.

415만원요?

네.

이 수거는 누가 합니까?

이건 일단 주민들이 하고요, 수거하는쪽은 인제 홍천서 와서 수거를 합니다.

이게 수거해서 처리비용까지 포함된건 아니죠?

처리비용은 아니고요, 이건 순수한 보상금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해요?

홍천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자기네들이. 우리들이 집하만 해놓으면은.

아, 이게 처리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네요.

네, 네.

좀 제대로 수거가 되나요? 420만원정도면?

우선 우리가 해보니까 100% 사실 농민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100% 수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인력을 농진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폐비닐이라든가 농약을 한번 다 수거할 계획입니다. 12월달에.

그래 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이게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가, 예산을 한번 해보시면서 완전 수거하는데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1쪽에 유기동물 포획 인부임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서.

네.

유기동물 포획 인부임은 34,310원을 … 계상이 됐는데 이게 100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이 임금을 받고 유기동물 포획이 가능하나요?

지금 속초시 애견협회가 이걸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나요?

아닙니다. 포획된 숫자만큼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포획을 해놓고 관리는 어디서 하죠?

거기서 하죠. 애견협회에서.

그 관리하는 장소는요?

동물병원, 애견협회 동물을 가둘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있어요?

속여중 밑에 애견 ‘와! 벤지다’, ‘설악애견’ 거기 있는 그 부분이 다

아, 그 건물내에서 애견 물품취급 하는데서 관리를 한다?

네.

그 관리가 거기서 될까요?

전에는 30일을 했었는데 지금 7일만 보호하면 되기 때문에

7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든지 무료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든지 정 그거한거는 안락사 시켜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이 폐기처분은 안락사 시켜서 유기동물 사체는 어디다가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요?

네.

안 되잖아요.

그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곳이 없어서 지금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매립장에서 병원 적출물도 거기서 처리 못하게 하고 전문에다가 보내는데 매립장에 한다?

저희들이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또 특정, 특정 이건 병원성이라든가 이런데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반 매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유기동물중에는 병균동물도 많고 또 전염성병을 가지고 있는 광견병이 있는 이런 동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기 매립장에다가 처분하는거는 잘못된거죠.

네. 이거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화장시키거나 전문업체에 맡기는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환경보호과하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환경보호과 확인할겁니다, 사실인지.

네, 특정 감염물이 아니라서

그래요? 환경보호가 예산심의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거 하면서 확인할게요. 이거 앞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네. 그건 저희들이 갖춰야 되고 화장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정식으로 좀 맡겨서 위탁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 병·의원에서 나오는 가벼운 그 저기 솜이나 주사기 이런것도 전부 전문업체에다가 줘가지고 처리하는데 유기동물 이건 심각한데요. 부서간에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가 했는지, 어디가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네요 200만원. 492쪽에. 전년도 예산 120만원인가요?

아, 그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120만원인데 80만원, 이게 120만원이 전년도에 모자랐었나요?

네.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광견병이 속초에서 조금 올해 한 6건 정도가 발생을 해서 좀더 많은 가축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광견병 예방 시술을 하기위한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4쪽 볼게요. 주택 밀집지 축사 돈사 철거하는거 이게 3개소인데 전부 장재터마을거죠?

네.

이 예산이면 3개소가 완전히 철거가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들이 가감정 해본결과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에 지원하는 장비나 사업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더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부서의 입장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중에서 삭감된게 얼마나 됐죠?

이번에 지금 못 세운게 새농어촌 건설 상사업비로 이번에 5억이 되야 하는데 도비 3억, 시비 2억인데 그걸 이번에 못 세워서 도비 먼저 집행을 하고 추경에 2억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자활촌 새농어촌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리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일단 그것도 있구요, 지금 척산 녹색체험마을에 대한게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은 우리 시비 부담금이 한 5천정도 총 2억 사업인데 한 5천정도 더 부담이 돼야 될 사항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농업경쟁력 사업에서 조금씩 빠진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추경때 좀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서 어려운 농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기동물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어떤법에 근거해서 지금 기술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죠? 가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이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 생각은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 전문 위탁업체에 줘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맞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다음 예산요구할 때 그 분야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분야 예산을 1회 추경때 요청을 해서 처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기동물 안락사 시켜가지고 처리하는거는 사체 그대로를 갖다가 지금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두수는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봉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양봉농가가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예산이 충족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 3분의2정도만 요청을 해서 받았구요, 나중에 좀더 예산상황이 좋아지면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1회 추경에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금에 있어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요. 800이었는데 아,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소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네.

이게 식사비용이죠?

네, 그렇죠.

식사비용을 좀 더 낮게 잡으면 안될까요? 1인당 아까 25,000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최하비용입니다.

이게 최하비용입니까?

네, 그게 25,000, 30,000, 뭐 40,000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단위를 책정을 했습니다. 장소가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이다 보니까 식비가 그 정도 기본, 아주 기본만 저희들이 잡은겁니다.

알겠습니다. 471쪽 보면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해가지고 3,300만원에

330만원.

아, 330만원요. 도비가 99만원이네요? 시비가 231만원이고?

네.

왜 이렇게 도비가 약하죠?

요즘 도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 도 주세원인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농림사업지침에 이게 딱 비율이 정해서 내려왔어요.

비율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명을 보냈어요. 공현철이라고 일본분이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보냈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농촌분야가 사실 결혼이민자가 132명정도가 되는데 농촌에 사는 분이 한 두분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올해도 한분 보냈고 내년에도 한분 보내실거죠?

아니 많이 거주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많이 하겠는데 한분 정도 밖에 안 사세요.

그럼 이 부부를 같이 보내는건 어때요?

부부를 같이 보냅니다.

아, 근데 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게 부부에요. 부부인데

부부죠?

부부가 가서 부인은 체류를 더 합니다.

체류를 더 하고 남편은 돌아오고

네, 먼저 오고.

네, 네. 그러면 이번까지 보내면 내년부턴 이 예산 안 올라오겠네요? 누가 이사오지 않는한.

그렇죠.

한두명이라고 하니깐.

농촌으로 오지 않는 한.

예, 예. 그리고 473쪽요. 생활개선회 도하고 중앙대회 참가 13만원씩 해서 20명, 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던 사업입니까?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과장님 지도소장님 알다시피 우리 예산을 속초시가 굉장히 절감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도 그렇고 모든 단체에 경연제로 해서 도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중앙에 한번 가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도 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각각 따로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따로 이뤄지는데 만일 도 대회를 안가고 전국대회를 한번 가고 도 대회 가면은 그나마 열악한 여성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고 상당히 실의에 빠질 사항입니다. 다른데 하고 비교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여기 생활개선회에도 아마 자기 자체내에 돈이 있을겁니다.

네, 기금이 좀 있긴 있습니다.

기금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좀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금 도 생활개선회뿐만 아닙니다. 속초시에 있는 모든 단체가 이런 비용을 줄여야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속초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아픔이 있더라도 서로간에 좀 어떠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네.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뭐 긴축재산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 안 좋은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이러다가 속초시가 또 경기가 좋아지고 예산이 여유로워졌을때 이거는 언젠가 항시 다시 부활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여자 의원이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지도소장님께서도 이걸 좀 감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금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농업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마저 같이 고통을 감뇌하기에는 여성농업인들이 너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한번 같이 연구 좀 해보시고요,

네, 네.

475쪽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은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 25,400원씩 125명해서 317만5,000원인데요.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127명에서 125명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생활개선회 남, 녀 다 포함해서입니까?

아니요, 여자분만.

여자분만요?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모임에 오신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별개죠? 그죠? 생활개선회에 125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명만 도행사를 간다?

네 그렇죠.

그래요? 125명이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125명에서 127명 사이인데 이 양반들이 다 가는게 아니고

아, 물론 선출해서 가죠.

거기서 이렇게 전체 돌아가면서

그래서 신문은 이분들한테 다 가야 된다?

신문은 다 갑니다.

그런데 신문이 우리가 집에서 보통 보면 15,000, 12,000원 이런데 25,400원 왜 이렇게 비싸죠? 농촌신문이?

농촌신문이 우송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농촌여성하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는데 이게 좀 단가가 높게 책정이 되더라구요. 농업신문이. 정보를 제공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비싸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두가지가 섞여서 오는게 아니고 한가지인데 이렇게 25,400원이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850만원요.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680만원인데, 550만원이 올해 더 늘었단 말입니다.

네.

어디에 지원하실겁니까?

이게 난방비입니다.

아, 그게 난방비입니까?

순수한 6군데에 대한 난방비가 그동안 열악하게 지원됐는데 이거는 전부다 난방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건 난방비라고 옆에다 좀 기재를 해주시고요. 478쪽에 하단 좀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체험프로그램 진행자 수당이 1,000만원 곱하기 2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분야가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득배가 운동이라든가 정신개혁, 환경정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각각 마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새농어촌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 수당이 되는겁니다.

아, 그럼 이게 어디 단체가 아니고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새농어촌건설을 추진하는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2명이라 이거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47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지원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죠?

네.

어디에다 지원하실겁니까?

기존엔 저희들이 도리원이라든가 신흥리, 온정, 장재터, 중도문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소규모 건강관리 기구지원이 안된게 자활하고 응골입니다. 그래서 각각 500만원씩 해서 소규모 그러니까 벨트마사지라든가 이런 운동기구 그러니까 건강관리기구 그런걸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께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다른 마을에도 이런 기구가 다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구가 내구연한이 몇 년씩 되어 있는지 관리는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점검을 하고 일년에 두세번씩 보수를 해주고 수리해주고

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민센터에 8개동에 있는거는 지금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그 좀 교체해야될게 있는데 자꾸 사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것도 좀 오래된거는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가 안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