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자산동, 남면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은 도지사님 방문 관계로 간담회가 집행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석으로 인해 진행을 간사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어제까지 배석을 하셨는데 오늘 행사 도지사님 방문 관계로 참석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도 같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진태입니다. 먼저 배낙호간사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족한 제가 7월 1일자로 세정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김천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정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6-2쪽에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개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을 봐 주십시오. 공통사항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저희 과가 5건입니다. 5건 모두 다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년도 체납세 징수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 목표가 시세 383억, 도세 297억, 총 680억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체납액이 97억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현재는 45억원으로 작년과 비교 했을 때 반 이상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2008년도 시장님 특별지시 제1호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단결해서 체납액을 완전 뿌리뽑기 위한 각오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우선 체납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를 월별 전체 체납자에게 발부하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서한문, 반상회 홍보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추징하고 4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기동팀을 편성해서 대상자 193명에 대하여 관외지역은 1주일에 이 삼일씩 직접 방문 독려를 하고 출입국 사실 조회를 통해서 출국 금지도 3명을 의뢰하고 공매 의뢰 등을 했습니다. 400만 원 이하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3/4분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부면장하고 행정민원담당을 팀장으로 읍면동 자체 징수기동팀을 구성해서 전국을 방문 징수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입니다. 대상 기간 중에 총 2건의 행정소송이 접수 되었는데 두 건 모두 종결 되어서 현재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영수필통지서 전산화를 추진해서 2008년도에는 25만4,954매를 전산화해서 비용과 인건비등을 절약했습니다. 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2008년도 연중 320명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 결손처분 체납 처분 업무를 통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은 법인의 서면 조사를 할 때 수납내역서를 우리가 함께 송부해서 83개 법인에게 제공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별 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도 해당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5월 31일 현재 1,092억원이 부과되어서 1,088억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미수는 4억6,600만원이 있는데 징수율은 99.6%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과가 4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51억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14쪽은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총 8억9,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3억9천만 원을 징수했고 5억 800만원이 미납 되어서 43%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징수율은 93%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징수율이 42%로서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여기가 좀 많습니다. 이쪽 부분이 과태료 전체 체납액의 9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6월 22일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계속체납하면 가산금이 본세의 77%까지 가산이 되고 모든 관에서 하는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정보회사에 제공해서 그 사람이 신용등급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체납액은 총 3만4,132건에 47억 7,8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2억6,700만원, 과년도 45억1,1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전체 체납액 47억7,800만원 중에 자동차세 21억3,200만원, 44%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자동차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번호판 영치하는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상 인식 체납차량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읍면동별 체납 현황입니다. 체납액 47억7,8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대곡동입니다. 7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16% 정도 됩니다. 17쪽입니다. 고질 체납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금액별 순위는 50위까지 내역을 내 놓았습니다. 1위는 베네치아 코리아입니다. 체납액이 구성 골프장 취득과 관련된 것 취득세하고 9건에 1억2,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은행에 신탁 되어 있어서 관리 재산에 대한 수익 등 채권 압류를 우리들이 했습니다. 2위는 애니스페이스입니다. 부도로 인해서 채권 압류 되었습니다. 9,700만원입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공 기록 정보 등록을 통해서 조세 재원은 확보하였습니다. 3위는 우일팰리스입니다. 7천만 원입니다. 4위 이이웅씨는 부곡동 소재 그랜드호텔 재산세입니다. 5위는 주식회사 대산으로 5,6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결손처분 한 사람들입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자는 총 125명입니다. 그 중에서 성원코퍼레이션은 취득세 등 3억625만4천원으로 결손 사유는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결손이 압류물건의 평가액이 낮고 또 먼저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해 봐도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공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손 했습니다. 그 외 중요 사항으로는 재산이 없고 평가 가액이 부족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전 합동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결손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산 추적을 계속해서 결손 처분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계속 추적해서 징수 하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코퍼레이션 하는 것은 코아루건설 업체입니다. 김창옥하는 분은 파라다이스나이트클럽, 뒤쪽으로는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인데 해당 없습니다. 36쪽입니다.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10만 원 이상 대상자 중에 환부액은 사업소세 등 454건 4억 1,797만 5,210원으로 주요 사유는 이중 납부가 많습니다. 국세 경정에 따른 경정,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 등의 원인으로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업무 연찬으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한 내역들입니다. 66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6쪽은 시금고 및 자금 관리 현황입니다. 시금고 지정 현황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입니다.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기금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김천지점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재계약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현황으로 2009년 5월 31일 현재 세입은 4,065억2,900만원입니다. 세출은 2,958억8,800만원으로 정기예금이 1,021억100만원, 공공예금이 85억3,800만원이며 잔고가 3,764만원정도가 시금고에 남아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이 부분은 시금고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조치 내역으로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5일간 농협 등 각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 검사 했습니다. 금고 4개 부문, 수납 대행점 3개 부문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도출했습니다.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통보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감 제출을 제때 안했는 것하고 장부 내역장 미비치, 68쪽 되겠습니다. 공공 예금 보유 한도액을 초과 관리하는 부분, 국고금 단수계산법 처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7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시금고 예치금하고 예치금 이자 수입 내역입니다. 먼저 예치금 현황을 보면 1,946억1천만 원 중에서 일반 회계 873억 8,400만원, 특별회계 232억5,700만원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중앙회가 1,788억5,800만원, 신한은행 151억3,500만원, 국민은행이 6억1,6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총 61억1,6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했습니다. 72쪽입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단체에 대한 감면은 총 109건에 7,868만3천원이고 그 중에서 종교단체, 6,200만원 정도, 마을회가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감면 현황 중에서 개인별 내역입니다. 총 5,437건 중에서 18억169만원으로 그 중 자경 농민에 대한 감면액이 7억5천만 원, 제일 많습니다. 토지수용 대체 취득, 창업 중소기업, 장애,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 탈루세원 추징 목표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에 목표를 3억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3억8,300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목표를 3억을 잡아 놨습니다. 6월말 현재 1억4,200만원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철저한 세무 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성실하게 납세 풍토를 할 수 있도록 조성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기는 시세 세목별 목표대 실적 분석입니다. 2008년도 시세 목표는 328억7천만 원인데 443억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서 목표 대비 135% 되는 429억6,2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시세 증가요인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수, 주행세율인상, 재산세세율인상, 담배 소비량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수로 시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76쪽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이번 자료는 앞에 11번 항목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11번 답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시재정 확충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00억7,500만원이 2009년도 목표입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109%정도 됩니다. 그 중 지방세가 시세가 383억원으로 114% 증가목표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하여 올해 이자 증대를 위하여 농업금융채권 등 우대금리 확보, 1일 자금 보유액을 최소화하고 초과 달성해서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입장료 요율을 현실화 하고 세외수입의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자료 일제 조사와 사업소세 현지 실사를 통해서 탈루방지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표 현실화 및 과세자료정비, 재산세 등 지방세수 확충과 정확한 과세로 신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하는데 채권 압류는 어떤 것을 압류 한다는 말입니까?

몇 쪽인가, 죄송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부동산압류는 부동산 압류인데 채권 압류 그러면 어떤 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까?

주로 동산 쪽으로 예금하고 그런 쪽,

예를 들면 A가 채권 압류가 있다, 통장에 돈이 없을 것인데 있으면 통장에 돈을 뺐을 것 아닙니까?

동산 쪽에,

그러면 17페이지 채권 압류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마지막에 10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어떤 채권이 압류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 하게 되면 채권 압류를 전국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알고 계장님 누가 하시는지 몰라도 채권 압류를 하게 되면 오래 계속 채권 압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잘 몰라서, (관계공무원-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채권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예금 압류라든가 베네치아 구성 골프장 같은 것은 하나은행에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신탁이 되어 있으면 골프장이 운영되면 수익금이 나옵니다. 수익금 배분에 따른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

임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분에 대한 자료도 뽑아보고 했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가지고는 법망을 피해 가는데 저희들이 따라 갈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분 채권은 동산 중에서 저희들이 압류 가능한, 확보가능한 것만 말씀했습니다. 은행에 협약 체결하고 해서 묶는 쪽, 이런 분이 자기 통장에 돈 넣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던 김에, 아까도 보니까 은행에 돈이 예금되어있던데 정기예금도 들어있고,

예, 공공예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정기예금 넣어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돈이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은 추경 재원이나 이쪽 부분에 교부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어렵다,

이쪽하고 그쪽하고,

예산 부분에서 어렵다는 이야기고,

관련이 없어요?

저희들은 돈 가지고 항상 쓸 수 있도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산 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지방교부세나 이쪽이 적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장 저희들 쓸 돈 없으면 큰일 납니다. 부도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사인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71 표기 해놓은 것 보면 예치금 이것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표기는 따로 되어 있는데 농협, 신한, 국민, 금고 이자율은 표기를 본래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자 금액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이자율은 표기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감사 할 때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을 챙겨서 자료를 그런 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비율을, 그래야 3개 은행만큼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봐야 되거든요. 다음에 사무감사 하실 때는 이자율을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회계는 예금 이율은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체납세 문제가 부부간에 보면 합의이혼해서 동거식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혼은 안 하더라도 살면서 남자가 재산이 없다고 부인한테 체납은 안돼요? (관계공무원-예) 한 가족인데도 안돼요? (관계공무원-예.) 결손사유, 실제 남자들이 차를 결손처분 해 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결손하신 분들 중에 차는 더 좋은 것 끌고 다닙니다. 이런 것을 조치하는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서 자꾸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이용을 하도록 이야기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해서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꾸 이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를 간다든지 동기회를 간다든지 하면 등신아 뭐 한데 세금 내고 앉았어, 이렇게 하면 된다, 아까 임경규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돈은 더 잘 쓰고 다닙니다. 체납자들이, 결손처리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체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시에 공사 입찰도 못하고 공사를 안 주어야 됩니다.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이런 사람들 돈은 벌어먹고 체납은 하고, 이런 것은 안 되죠. 이것을 서로 같은 집행부에서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간부 교육할 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이런 사람은 김천시의 사업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체납 안하신 분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업 하나 하려는데 오히려 체납자들이 공사는 더 많이 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공사 업체들이 돈을 벌고 준공이 나면 돈 받을 때 체납된 돈을 받고 내 준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실제 진짜 시에 도움을 주고 하시는 분들은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체납자들은 공사를 더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술집은 더 좋은데 다닙니다. 하여튼 이런 집행부에서 아침에 간부 회의에서 서로 이야기해서 체납자 이런 사람들 명단을 공개해서 건설과나 회계과나 이런데서 서로 합심해서 공사를 안 주어야 됩니다. 주더라도 돈 나갈 때 하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못 떼죠. 남의 돈이니까, 어쨌든 방법론을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벌게 해야 되는데 더 벌게 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고 우리 법이 되었는지 몰라도 한 가족이 이혼 할 때는 재산 없어도 반 나누어 가지는데 이런 체납자는 부부간에도 서로 안 된다는 것 문제입니다. 사실 이혼 하려고 하면 마누라 앞으로 등기 있어도 서로 재산 권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잘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김천 지역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이 체납자들이 돈은 더 잘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고 공사업체도 체납자들이 보니까 일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연결해서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원태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꼭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1일자로 회계과로 임용된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간사님 외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조치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 공사는 관내 업체에게 가능한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편중된 업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도 6월 30일 현재 저희 관내 전문건설업 업체가 227개 업체입니다. 면허는 415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건설은 36개 업체가 등록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설계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제한을 하고 시설비 낙찰 차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동일 편성목 내의 집행 가능한 차액은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용암동, 지좌동 100만 원 이상인 위치는 지좌동은 덕곡동 656번지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건양미곡 뒤편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255만7,990원으로서 2008년 6월 24일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자산동은 감호동 17번지로서 현재 감천교 옆에 새마을지회옆에 구 감호동 용두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633만6,450원으로서 3회 분납해서 완납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 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만 지난 2009년 2월 4일자로 행자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관철이 되지 않아서 현재 수의계약은 2천만 원 미만이고 설계 용역 타당성 조사용역은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조기 집행으로 1월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는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서 접수시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공사 기성 검사 및 준공 검사시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앞으로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공사 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 사항으로는 어모면 중앙리 550-1과 550-6번지 토지를 어모면 청사 신축을 위해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매입 하였는데 형제간에 소송 관계로 해서 시청 상대로 무효화 소송이 들어 왔는데 지난 6월 18일날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등기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37년이 된 사람한테 정당하게 보상을 주고 매입했기 때문에 재척기간 도하로 각하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제출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8쪽입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대신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당초 15억6,900 설계 금액이던 것을 변경 되어서 18억5,2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2억 8,200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실면적 증가가 48㎡ 및 물가변동과 각종 건축 마감 재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감 되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세외 수입 미수 현황 및 문제점 대책으로는 총 22건에 276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 12건 142만원, 경작 10건 133만원 해서 276만원입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집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건에 2억1,766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7-11쪽 개별사항으로서 공사, 용역, 물품 등 종목별 합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경쟁계약 실적으로서 2008년도 공사입니다. 전국입찰로서 2건에 32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한 사항으로서 등재를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금액이 157억인데 조달청에 의뢰했더니 119억으로 38억이 절약되었고 어모 산업단지는 설계 금액이 340억인데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단가라든지 조달청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340억 설계금액 되는 것을 240억으로 입찰되어서 100억 정도 절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2쪽입니다. 용역은 전국 입찰인데 5건에 4억3,400만원입니다. 7-15쪽 되겠습니다. 일반 경쟁계약 용역은 총 23건에 27억2,100만원 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2009년도 물품 계약은 1건에 6,825만원 되겠습니다. 7-18쪽 제한 경쟁 공사로서 이것은 도내 전문 건설업에 해당 되겠습니다. 1억에서 6억까지인데 69건에 193억이 되겠습니다. 7-22쪽 되겠습니다. 제한 경쟁 중에 용역은 23건에 1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5쪽 제한 경쟁으로서 이것은 도내 입찰이 되겠습니다. 공사로서 68건에 263억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제한경쟁 실적으로서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내 입찰 건으로 6건으로 3억4,1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지명경쟁 계약 실적으로서 용역 2건에 5억6,700만원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지명 경쟁 계약 용역 1건에 1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 되겠습니다. 견적 계약 실적으로서 2008년도 이것이 관내 입찰이 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이 2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 되고 일반 공사는 2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349건에 165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52쪽입니다. 견적 계약 실적입니다. 관내 입찰로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까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21건에 5억4,600만원입니다. 54쪽입니다. 2008년도 견적 계약 실적으로서 물품입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입찰은 4건에 1억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되겠습니다. 견적 계약 실적으로서 관내 입찰 공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건설은 2천에서 1억 미만이고 종합건설은 2천에서 2억 미만 되는 건수가 354건에 155억 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되겠습니다. 용역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입찰로서 6건에 2억6,2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물품으로서 2건에 5,335만9천입니다. 73쪽입니다. 관내 업체로서 수의계약 공사건입니다. 2천만 원 미만으로서 405건에 50억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과 같이 동등하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시로 주민 등록이 전입 된 자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되겠습니다. 2천만 원 미만 용역 건수가 되겠습니다. 243건에 2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물품건입니다. 692건에 20억5,400만원치 계약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133쪽에 2천만 원 미만 공사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미전입자는 제외하고 주민등록 된 업자들과 관내 있는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 422건에 50억6,700만원 계약 했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용역 건입니다. 5천만 원 미만으로서 251건에 28억 9,100만원치 계약 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물품에 대해서 2천만 원 미만 계약한 건수입니다. 649건에 27억 6,100만원치 계약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지출액 증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이것은 보험 정산은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은 사후에 정산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출액하고 설계변경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총 103건에 153억을 계약해서 설계변경은 5억9천, 그리고 지출한 금액은 134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2009년도는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75건에 52억을 계약해서 지출액은 38억 1,600만원입니다. 202쪽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기부채납 포함해서 총 1,067필지에 193억을 취득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되겠습니다. 재산처분 사항입니다. 재산처분사항은 혁신도시라든지 부항 댐이라든지 이런데 포함되는 필지는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73필지에 23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일반 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252건에 5,400만원 정도 대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유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도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19건에 102만6,340원을 대부료를 조정 했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물품 처분 현황은 일반 승용차 6대, 내용연한이 일반 승용차는 6년이고 대형 승합차는 8년이고 비디오카메라 8년 해서 총 510만원 정도 매각한 금액입니다. 261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245쪽 총괄로서 총 필지하고 면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3만 4,766필지에 면적은 7만51㎡입니다. 주식은 1만323주에 5,100만원으로서 경북축산에 주식이 투자 되어있습니다. 262쪽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수불 사항으로서 합계가 총 25억6,300만원으로서 보증금 2억5천, 보관금이 14억 7,500, 잡종금 기타가 8억3,700해서 총 2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45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48억3,200만원이 지출되어서 6월 20일 현재 잔액은 23억3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7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되겠습니다. 공용 또는 공공 건축물 신개축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건물 면적이 1만8,465㎡로서 금액은 31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66쪽 되겠습니다. 관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내동 62번지에 항도빌라 1동 709호 2급 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님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보지만 공유재산이 농지 정리 하면서 600평 1천 평 이렇게 잘리다 보면 그 1천 평 안에 공유재산이 답 같은 경우에는 23평도 있고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것인데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1천 평을 지었는데 그 안에 37평은 공유재산입니다. 시재산인데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내잖아요. 10월인가 1년에 한번씩 나오잖아요.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주민들한테 분양, 불하를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고 또 대지 안 있습니까? 땅은 시 땅이고 건물은 내 땅인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집이 허술하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짓지도 못하도록 하고 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그런데 승인 신청을 하면 못 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종지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한번 점검을 해서 불하를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심위원님 말씀 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화동에 베들교회 있는데가 시 땅이 있어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평화동에, 베들교회요.

베들교회, 옛날에 아카데미극장 사장 집 있고 세무서 옆 골목길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있는데 청사 쪽에 없네요. 도시과 가서 보니까 시에서 도로를 내면서 남은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쪽에 내고 남은 것은 시에서 못 받고 석천중학교 교장 선생님 했던 분이 이한우교장이 사람이 좋으니까 지금은 교장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자잘하게 있는 것은 주민들이 10평 미만 있는 것은 아까 심위원 이야기한대로 어지간하면 팔면 좋겠습니다. 들고 앉아 있어봐야 돈도 안 되잖아요. 돈 몇 만원 받는다고 앉아서 하지 말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도로로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몇 평은 시에서 좀 팔아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세를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 자체에서 조치법 말고도 방법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계장님 어디 갔어요. 청사 쪽에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은 못하지만 집에 물려 있다든지 이런 관계는 좀 정리를 시켜주면 몇 평씩 사고 하는 것은 시도 득이 되고 들고 앉아서 돈 몇 푼 받아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왜 그 이야기는 하는가 하면 그것도 그렇고 신음동 동사무소도 옮기고 청사 관계 동사무소 자리하고 기술 센터 자리 이것도 시에서 들고 앉았으니까 그쪽에 상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 센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투리땅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특별조치법은 전답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치법 말고 시에서,

대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지 관계 이런 것은 마당 안에 있다든지 담벼락 안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본인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하면 저희들도 공유재산 매각 하려면 재경부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상당히 복잡한 모양입니다. 개인이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재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 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의 땅도 자투리땅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 땅 몇 평 파는 것도 도에 올려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 재산관리계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됩니다.

1천 평 안에 23평, 자투리 땅,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올려야 됩니까? (관계공무원 - 그것이 들어오면 검토 하겠습니다. )

기술센터하고 동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되면 매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를 전번에 내서 안 되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줘 봐요. 담당 계장이 설명 해 봐요. (관계공무원 -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1차 열었고 2차는 7월 중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관계가 상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저층밖에 안되는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고층으로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되면 재감정 평가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리면 재감정 해서 다시,

재감정 해도 10억이 나오잖아요.

해서 다시 입찰해야죠.

또 봐서 9억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감정 가격을 못 낮춘다니까, 시에 것은,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매각할 때 금액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저층으로 되어있는 것을 고층으로 짓게끔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도에 승인받아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7월에 되면 금액이 또 올라가겠네요. (관계공무원- 재감정해서,) 재감정 하면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안 그래도 살 사람이 없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또 살 사람 있습니까?

한번 팔면 사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시에서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해서 대신동 앞쪽으로 좀 번창이 되어야 되지, 거기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개인이 사서 제대로 해 놓으면 상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임경규위원님이나 심원태위원님 두 분이 이야기 하신 것은 자투리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투리땅 적극적으로 매각하는데 시유지 아닙니까?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사인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유지, 시유지 매각이 상당히 많던데 자투리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보니까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이 의회 승인 없이 매각 할 수 있는 평수 하고 금액 있죠?

예, 승인받을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항댐에 속한다든지 어모산업단지에 들어간다든지 지구 개발하는데 거기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 매각한 사항입니다.

의회승인 없이 매각 할 수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로 해야 되는데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금액도 있지 싶은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 감사 실시 순서가 자산동과 남면입니다. 자리를 옮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동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 보고, 질의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자산동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자산동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자산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자산동장 문상연

다음은 동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동장 문상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산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산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반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산동은 2008년 6월 30일자로 감호, 용두, 모암동이 합쳐진 용암동과 성내동이 통합된 동입니다. 지역 특성상으로 우리시의 중심으로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과 감호시장이 위치하고 예절 충절 고장으로 충혼탑과 자산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34㎢입니다. 2-7쪽입니다. 총 인구는 9,840명으로서 3,969가구에 37개통 188개 반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4명이며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복지대상으로 기초수급자는 284세대에 471명이며 장애인은 615세대에 631명입니다. 2-8쪽 자산동 직원 현황은 기 배부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9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모암경로당 증축공사 외 17건으로 예산액은 2억1,797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1,338만원이며 잔액이 458만5천원입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총 22개 과목으로 예산액은 9억8,162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8억9,526만9천원이며 잔액은 8,600여만 원입니다. 이 중 직원 인건비가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예산액 대비하여 대부분 집행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2-10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모암동 농로 포장 공사 외 17건으로 예산액은 2억원이며 예산 조기 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1억8,500여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400여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 집행 현황은 22개 과목으로 총 5억7,600여만 원으로 상반기 집행 액은 3억4,3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하반기에 2억3,300여만 원 집행 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은 13명이며 780만원 집행 되었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4명으로 460여만 원 집행 되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7명에 225만5천원이 집행 되었는데 저조한 이유는 지난 5월부터 5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5개소 51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은 124명에 3,260만원으로 상반기에만 해당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8명으로 집행 액은 160만원으로 지난 5월부터 추진되어 1개월 분만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의탁 건강 음료 배달 사업은 14명으로 76만8천원 모두 집행 되었습니다. 2-11쪽 상위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12쪽 특수시책으로 통반장 Can Meeting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통장은 대화의 기회가 많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장은 상대적으로 연중 접촉할 기회가 적어 통반장 Can Meeting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동 행정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Can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하나는 Can 음료가 스트레스 말소 되듯이 동통합의 화합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각 통별 통장 및 반장 집을 적의 장소로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30개통을 반문 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애국애족의 고장인 자산동에서부터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여 김천사랑 나라사랑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 서한문을 전 가구에 배부 하는 등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14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모암경로당 증축공사 외 17건으로 예산액은 2억1,700여만 원이며 집행 액은 2억1,300여만 원으로 잔액은 450여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내역은 모암경로당 증축 공사에 1,900여만 원, 자산공원 배수로 정비 공사에 470만원, 모암동 농로 포장 공사 1,900여만 원, 모암동 제방길 포장 공사에 2,898만원, 이것은 도급 액이 1,1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1,700만원입니다. 모암동 아스콘 포장공사에 780만원, 모암동 옹벽 정비 공사 830만원, 자산공원 체육시설 설치 공사에 2,670만원, 이것도 도급 액이 1,8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770만원입니다. 모암, 성내, 자산공원 주변 도색 정비 공사에 740만원, 2-15쪽입니다. 자산공원 배수구 스틸그레이팅 구입 설치에 840만원, 모암동 난간대 교체 공사에 4,000여만 원, 이것도 도급 액이 2천만 원이고 관급자재비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최민호 문화산책로 조성 경기 사진 제작 설치 1,500만원, 자산공원 주변 벽화 및 도색정비 공사 110만원, 성내모암지구 옹벽설치 공사에 460만원, 동청사 담장 및 모암동 하수구 맨홀 보수공사 230만원, 자산동 15통지구 옹벽 도색 공사 410만원, 자산공원 산책로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구입 설치 900만원, 자산동 32통지구 배수로 스틸그fp이팅 구입 설치 460만원, 모암동 맨홀 설치공사에 76만9천원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모암동 농로포장 공사 외 17건으로 예산액은 2억원이며 집행 액은 1억8,500여만 원이며 잔액은 1,400여만 원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업 추진 내역으로는 모암동 농로포장공사에 2,200만원, 이것도 도급 액이 920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공원 조형물 설치 기반공사에 1,700만원, 자산공원내조형물 제작 설치 2천만 원, 자산동 옛 사진 및 시화전 설치 공사 1,600만원, 모암동 15통 옹벽 공사 1,400만원, 모암동 15통 옹벽 공사에 1공구에 1,200만원, 모암동 15통 옹벽공사 2공구에 1,400만원, 모암동 도로 옹벽공사 1,100만원, 모암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100만원, 자산공원 내 체육시설물 구입 설치 900만원, 자산동 주변 환경 개선공사 600만원, 모암동 15통 배수로 공사 700만원, 자산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공사 620만원, 모암 행복 10길 휀스설치공사 490만원, 자산동 하수도 맨홀 뚜껑 보수 공사에 350만원, 자산공원 내 가로등 설치 공사에 290만원, 김천여고 옆 수벽 설치공사 220만원, 성내 모암지구 옹벽 칼라 콘크리트 구입 설치 120만원 사업비가 집행 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기관 운영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40만원으로 지출액은 539만8천원입니다. 세부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2009년도 기관 운영비 지출은 예산이 660만원으로 집행이 309만1천원이며 잔액은 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직무활동 규정에 의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산동 현재 시의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맞습니까?

예.

시청에서 총무과나 위에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행정구역에 대해서, 시의원들,

동통합 과정에서 용암동은 배낙호의원님하고 김규승의원님이 계시고 성남동하고 성내동은 임경규의원님과 이선명의원님과 김태섭의원, 강상연의원님은 또,

김천시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지역이라서 물어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4쪽에 작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내역입니다. 동장님 오셔서 집행하신 것입니까?

제가 8월 1일자 발령 받고 모암동경로당 증축 공사 1건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계획에 잡혀서 일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자에 하신 분들, 필요한 곳에 하였습니다.

지난번 시의원들 지적을 한 것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평화동하고 성남동 잔액이,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이 있었어요. 공사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올해는 보니까 거의 다 집행 되었는데 여기에 내역서에 도급액하고 관급자재 하고 포함해서 2천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 대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넘는, 부가세 포함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급액은 2천만 원이 안 되고 관급자재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뒤에 따로 드린데 보면 관급 자재비를 다 기입해 놓았습니다.

도급 액이 1,800, 자산공원 체육시설 공사, 모암동 난간대 교체 공사를 하는데 도급액이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2천만 원 넘거든요. 혹시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가 싶어서,

부가세가 포함하면 2,2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10%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도급 액은 2,01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사니까 오늘 참석 안한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 두 분이 유일하게 한테 부탁하신 말씀 중에 시장님 재량사업비 부기상은 없습니다. 1억5천은 시의원들하고 상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예산집행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에 제가 처음 근무 하다보니까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잘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지적사항을 받고 동에 일을 하다보니까 동 주변에 전문 공사가, 그냥 일반 공사가 많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일을 찾아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공원 밑에 옹벽 공사를 하는데 네 분의 사람을 들여도 아무도 공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부탁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요구를 제가 못들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여기는 시내 동이라서 그런데 면부 같은데는 거의 상의하고 시의원 자존심도 세워 주어야 됩니다. 1억5천 시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증액된 것도 있어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올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집행 하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당초 올해는 강상연의원한테는 전부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가 난공사이고 전문직 공사이고 이렇다 보니까 동장으로서 앞으로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이름을 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 뜻은 생각이 다릅니다. 참석을 안 하셨지만 저한테 이야기 해 달라고 해서 대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도 잘 하셨는데 우리 배낙호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동장님 작년에 오셔서 잘 했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동장님은 돈을 다 못 써서 하라고 해도 못하고 할데가 없다고 해서 돈을 반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합쳐지면서 평화동하고 성내동으로 빠져나가면서 합쳐지면서 돈이 더 나와서 동장님이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주민사업 작년하고 올해 자산동 체육 시설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원 쪽에 해당되는 과에서 해야 되지 이것은 저희들이 거북이 마라톤 할 때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신경 써서 했는데 이런 공사는 동장님 보다는 시에 올려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이 자잘한 그런 것인데 공원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산공원에 투입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한 자산공원 체육시설부터 도색 공사까지 해서 자산공원 배수로, 산책로, 올해도 제가 자산공원에 조형물 설치하고, 조형물 설치 2천만원 하면 이런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 보실 때는 재량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용한다지만 공원에 조형물 설치하고 기반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은 돈에 자잘한 그런 것이지 예를 들면 평화남산동, 대곡동, 양금동 다 되어 있는데 평화동에도 주민들이 성의여고 뒤로 해서 고성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좀 안 좋다 해서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다가 시멘트를 까니까 등산로에 왜 시멘트를 깔았느냐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동장님이 가셨지만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재량사업은 주민들, 공원 이런 것은 시에 맡기고 동사무소에서 조형물 거기에 설치 한다는 것은 조금 오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량사업 이 관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데 좀 하고 앞으로 할 때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되는 것, 공원에는 시에서 맡기면 됩니다. 내가 알기로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데 시에서 하면 몇 천만 원 아닙니까? 동장님이 돈도 있고 해서 싸게 했겠지만 조형물 설치는 재량사업에 조금 제외하고 아까도 이야기 하신대로 시의원들이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것이 지역적으로 배낙호의원님 대신동에 있고 지좌동에 김규승의원님 있고 해서 강상연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동장님이 하기는 했겠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량사업비를 지금 다 쓰면 면부에는 연도변에는 5천만 원씩 다 남았습니다. 조기 집행으로 다 쓰고 이래 남아서 어디에 씁니까? 조기 집행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5천만 원 정도는 남겨두어야 되지 돈 10원도 없이 다 쓰고 나서 7월 8월에 수해가 나고 하면 시의원 불러서 시에 가서 뭘 해 달라고 하고 이것은 아니라요. 아무리 조기 집행을 해도 어느 정도는 남겨 두어야 되는데, 우리 동장님이 여기 계셔서 그렇지 다른데 가셨으면, 지금 양금동도 동장님이 다 하고 갔어요. 새로 동장으로 오시는 분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남겨 놓고 재량사업비 관계는 조금 상의하시고 조금 큰 것은 시 쪽으로 미루는 방법으로 시에 상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산동이 제일 좋잖아요. 시의원 여섯 명한테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상의 하시고 재량사업비 제일 걱정이 그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집행하고 다 쓰고 나면 뭐로 메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면부에는 거의 5천만 원 다 안 남겨 놨습니까? 시부엔 다 썼습니다. 10원도 없이, 동장님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동장님은 행정적인 것이지만 시의원들은 선거를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시의원 좋게 이야기하면 시의원도 동장 좋게 이야기 하지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부상조하는 식으로 해서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30일부터 해서 성내동하고 용암동하고 통합이 되어서 자산동이 법정동이 4개 동이 합쳐진 감호동, 모암동, 용두동, 성내동 해서 법정동이 4개인데 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자산동을 끼고 있는 중앙시장, 중앙시장에 지금 다른 시장들은 재래시장 살리기 해서 캐노피도 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재래시장 살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시 말고 동 차원에서는 감호시장이나 중앙시장 살리는 이런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고 감호시장 상태도 그렇고 중앙시장 에 있어서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으로서는 막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먼저 감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장옥을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옥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야시장 비슷한 시장을 벤치마킹 하는 것을 담당과하고 상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에 가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그리고 캐노피 설치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현재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인협회하고 상의해서 제가 담당과하고 상의하기 전에 빈 점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빈 점포를 무료로 해서 일단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점포가 운영 되는 것이 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주민들도 조금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택해서 시장에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등록을 시키고 해서 중앙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전에는 감호시장 살리기 해서 행사도 하고 시장에 물건을 갖다 놓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해서 캐노피나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해도 중앙시장에는 사업이 1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같은 것은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예.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10% 자부담을 안 한다고 이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10%를 부담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예.

그리고 이런 사소한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이 4개 동이 되다보니까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공사, 기타 가스공사에서 하는 도로 굴착 사업, 다른 BTL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 파헤쳐져 있는데 일부는 원상복구 하고 재포장을 한 구간이 있어요. 있는데 맨홀이나 제수변이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모암초등학교 있는데 꺼져 있다든지 모암동 의료원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그런데도 맨홀이 15센티 정도 깊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스팔트만 입히다 보니까, 거기 차가 한번 꺼지면 바퀴가 빠지면 그런 것은 주무 과에다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동 사무소에서 그런 위험하다든지 맨홀이 내려가 있다든지 하면 사업 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하자 보수를 시키든지 제때 그런 사업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보고를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사업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빨리 빨리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석 구석 현장을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면부나 동부나 같은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동부가 범위가 넓고 특히 자산동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시의원 3/1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동장님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보다도 선배의원님이 계시지만 자산동장님은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여섯 분을 모시고 부탁 할 것 한가지씩만 이야기 하더라도 산이 집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와서 숙원 사업도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동장님 혼자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의원 여섯 분 하고 자주 만나서 일거리를 줘요. 의원들 앞세워서, 동장 혼자 애 먹지 말고, 시의원 여섯 분 있는데 일거리를 하나씩 넘기세요. 오늘 감사 하러 나왔으니까 동장님 지역 의원 아니라도 여기 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동장으로 와 보니까 이러 이러 한 것은 애로 사항이 많고 의원들한테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건의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탁 하십시오.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지역의 의원 말고 여럿이 있을 때 건의 하고 싶은 것 이야기 해 주세요. (장내 소란)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관변단체장 뽑고 하는데 위화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처음 동에 나와서 통합 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감호, 용두, 모암, 성내에 골고루 단체장을 대충 그렇게 했습니다. 단체장 선출 문제에는 전혀 무리 없이 잘 했는데 부녀회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가 그 당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녀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인원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제가 동 통합 이후부터 주민 화합에 모든 행정력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는 주민들 화합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자산동으로서의 권위를 다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관변단체장 선출이라든지 다른 기타 무슨 그런 것이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파악하는데 신경 쓰시고 그런 선출 관계도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합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서부의장이 이야기 한 여기는 몇 개 단체입니까?

13개 단체입니다.

13개 단체에 장이 성내동 출신하고 모암동 출신하고, 성내동 출신은 몇 명입니까?

성내 4명, 감호, 용호, 성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말고 성내동에는 회장이 부녀회 말고 또 어디 있어요?

부녀회 말고 자총회장, 노인회장,

단체에는 그러면 이원호씨하고 (장내 소란)

감호, 용호, 성내, 모암 골고루 단체장이 있습니다. 오는 10일날 단체장들과 기관단체 모두 합쳐서 15명이 청와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관 단체장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행사가 있으면 어쨌든 도움을 많이 해 주셔서 화합은, (장내 소란)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동장님 잘 들으셨다가 시정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고쳐 나갈 것은 그렇게 하시고 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 내용 중에 이구동성으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구에 의원들 위상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일을 할 때 의원이 애를 써서 하셨다고 말씀 하시면 그 자체가 동장님한테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 해서 도와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동장님 저한테 건의하실 것 있으면 건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의원님들 위상을 살리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an Meeting을 하면서 다니니까 건의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희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중앙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로 큰 시장이었는데 같은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에는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캐노피도 세워주고 많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중앙시장에는 자부담 10% 안한다는 그런 한번 실수하는 바람에 굉장히 소외되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인근 중앙시장 자체 내에 상인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중앙시장 들어가는 우체국 뒤에 옛날에 가고파 극장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팔려고 기꺼이 내 놓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그런 부지가 있고 다음에 삼각로타리 주변에 옛날에 임인배 국회의원 사무실 하던 그 뒤편에 공간에 주차장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캐노피 설치를 좀 해 달라는 건의이고 다음에 대구 쪽으로 간선도로 내려가다 보면 철도변 우측으로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좌측으로, 지금 자산동에 경로당이 다섯 개 있는데 전부 대구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경로당이 있고 우측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음벽도 설치 해 놓았는데 그 주변에 경로당 하나 꼭 필요하고 거기 지금 주민들이 마루에 나와 앉아 있고 원룸 밑에 주차장에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 주민들이 시장님을 찾아뵈었는데 김천대교, 우회도로 쪽으로 김천대교 안 있습니까? 그쪽 편으로 올라가는데 우측 편으로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동아파트가 있고 삼환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쪽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5년 이상 건의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17통에 김천여고 앞입니다. 김천여고 앞에 빈민촌인데 옛날 피난민들 난민촌 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얽혀서 불만 한번 나면 전체가 다 불날 이런 입장인데 그쪽 편에 재개발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지금 자산공원 주변에 땅은 시 땅인데 집을 지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산공원을 정비 하려면 난민촌 있는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 있는 분들을 살게 하고 재개발하도록 연구 하면 자산공원 자체가 시내 중심에 있는 공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김천대교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새로 난 육교,

거기 옹벽을 어디 친다는 말입니까?

방음벽, 그러니까 다리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해서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속력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대동아파트, 삼환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방음벽을 어디에 친다는 말입니까?

다리 위에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위에 옆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차 높이만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 높이만큼 투명한 유리로 보기 좋게 올려서 구부리면 소리가, (장내 소란)

예.

죄송합니다. 어느 시든지 시내 중심가에 산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자산공원이 있는데 자산공원에 주민들이 요즘 가꾸어 놓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새해 해맞이 할 때도 500명 정도 오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자산공원을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윤사석 선생님 돌아가시고 3주기를 맞아서 문학비를 만들고 있고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학비를 만들어주면 문학공원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지금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울산바위, 각 시도마다 특징적인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 바위를 조각화 해서 바위공원을 만들든지 저희들이 충혼탑이 있고 자유수호 위령비가 있고 반공위령탑, 무공수훈자비, 이명균 열사의 비가 있는데 이 자산공원 주변을 뭔가 테마를 가진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장님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문제나 중앙시장에 상인 불만, 경로당, 감천 대로변에 방음벽 등등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산공원을 테마 공원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건의 드리고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산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남면장 이문규

면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면장 이문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상위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 특수시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관운영비 지출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연혁은 조선시대는 개령현에 남면과 적현면으로 있었으나 1914년 남면과 적현면을 통합, 김산군 남면으로 되었으며 현 위치로 이전 하였으며 1995년 김천시와 금릉군 통합으로 김천시 남면으로 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은 우리시 동부에 위치하여 칠곡군, 성주군, 농소면, 아포읍과 접경하고 있으며 김천~현풍간 고속도로 남김천IC가 월명리에 있으며 혁신도시 진입 고속도로 동김천IC를 초곡리에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부는 금오산을 중심으로 산지이며 서북부는 감천유역으로 평야지를 이루고 있으며 오봉저수지에 경북수상레포츠타운 및 유원지로 탈바꿈 예정이며 김천혁신도시 건설은 옥산리, 용전리, 운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KTX 김천 역사 건설은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면적 70.5㎢가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는 1,546호에 농업인이 1,110세대로 71% 되며 인구는 3,807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법정리 10개, 행정리 17개, 반 70, 자연부락 32개 마을이 있습니다. 리장은 20명, 반장은 70명, 공무원 정원 15명입니다만 현원이 14명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 문화재는 갈항사지 삼층석탑이 국보로 오봉리 갈항사지에 출토하여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오봉리 석조석가여래좌상은 보물 제245호로 지정 되었으며 월명리 미륵암 석조미륵불입상은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제 420호로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현원, 및 직원 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옥산1리 마을교량 개체공사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8천 중에서 집행 액이 1억6,500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사전 금액해서 1,4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인력 운영비 외 8개 세부사업은 11억4,9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10억3,629만6천원이고 잔액은 1억1,347만5천원 되겠습니다. 잔액은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쌀 소득 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외 16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044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5억4,763만8천원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5억4,737만7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은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초곡1리 옥밭골 농로포장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집행액은 1억9,500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19만2천원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행정운영비 지원 외 7개 세부사업에 예산액 5억3,282만8천원, 집행액은 3억3,951만7천원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9,3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과수정비 지원 사업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 2억359만9천원, 집행 액은 1억9,175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위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편입마을 이주민 정착 알선입니다. 김천시 역점 시책 중 하나인 인구 증가를 위해 혁신도시 편입마을 거주민의 타 지역 이동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여 김천시 인구 14만 명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혁신도시 편입 마을이 용전리, 우래리, 운남리 일부가 되겠으며 편입되는 가구 및 인구수는 146호에 390명이 되겠습니다. 이주내역은 2009년 6월 24일 현재 시관내 전출이 50가구에 137명입니다. 타시군 전출은 25가구에 78명 되겠으며 잔여세대는 71가구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편입 이주민 14가구가 집단 이주를 봉천리에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올 10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편입마을 이주민 면담을 통해 관내 이주 정착 유도, 애향심 고취로 삶의 터전을 유지토록 홍보하고 혁신도시 인근마을 주택 알선 및 빈집 정보 제공, 농가주택 신축 권장으로 생활터전 지속 유지, 전원 주택 조성으로 삶의 터전 제공, 운곡리에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이주민 관내 정착 알선으로 인구감소 방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옥산1리 외 마을교량 개체공사 외 19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8천, 집행 액은 1억6,500만원, 잔액은 1,431만8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분입니다. 초곡1리 옥밭골 농로 포장 외 1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집행 액은 1억9,500만원, 잔액은 419만6천원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며 집행 액은 540만원, 잔액은 6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집행 액은 330만2천원, 잔액은 329만8천원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남면은 이주를 해야 하는 이주민들로 봐서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에 남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편입 마을 이주민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쪽에 보니까 시관내 전출 50가구밖에 안되고 타 시군으로 전출 한 가구가 25가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갔다는 것은 우리 김천시 인구증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주 가구가 25가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 갔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는 것 아닌가, 자녀들을 따라서 갔는지 어떤 내용으로 타 시군으로 갔다고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에 원래 노인들은 고향을 잘 안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감, 할머니 두 분이 사시다가 돈이 있고 하니까 자식들이 와서 두 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살고 싶어도 자식이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을 받아서 제가 시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석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보상금이 우리 김천시에 예치 된 것은 3/1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3/1도 안 되고 나머지 3/2는 전부 외지로 나가고 제가 볼 때 25가구 중에 타 시군으로 전출한 25가구 중에서도 구미지역이나 이런데 보상을 받아서 간 가구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있습니다.

이주자들이 편입 지역에 그 분들이 시에 요구도 많이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많은데 그 사람들 요구 하는 것이 거의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아직 미해결된,

거의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고 자기들이 바라는 문제는 해결이 다 됐고 처음에 당초에 관내 정착 희망자를 물어보니까 한 50가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아파트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14명밖에 안되었습니다.

혁신도시나 KTX 역사 이주민들 관계,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잘 하셔서 활기 넘치는 면이 되도록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편입 이주민이 현재 14가구가 되어 있는데 앞전에는 50가구 이상이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을 많이 받다보니까 타 시군에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우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바람에 타 시군으로 이주 되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불행하지 않을 까,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분들이 원래는 편입 혁신도시 지역에 다 이주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내용이 대충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혁신도시 남면에 하고 있지만 남면하고 혁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나 대표들 하고 관계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화도 자주 하고 같이 화합이나 행사 비슷한 이런 것도 자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역이고 해서 조심스럽기는 조심스러운데 현수막을 붙여서 그냥 갈 수는 없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아까 심원태위원님 이야기 한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인데 옛날에 반대 위원회 박세웅 위원장인가 있고 그 분 협조 잘 되는 것 물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협조가 잘 됩니까?

처음에는 삐거덕거리고 했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 분들은 회사를 만들어서 ,

율곡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율곡하고 또 뭡니까? 한개 밖에 없어요?

예. 한 개 밖에 없습니다.

한 개가 조경도 하고,

예, 종합 면허를 내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사 설계 내역은 어느 정도,

그것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거북이마라톤 대회 할 때 자전거를 30대 기증하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계십니다만 농소에서도 30대 정도 해서 인근에 같이 있다고 기증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분들도 환원 사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매일 돼지 잡아먹고 안 했습니까? 잘 알거든요. 물론 협조를 잘 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혁신도시하고 고속철도 남면 일대 거주민들이 보상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평균 말입니까?

아니 전체로,

전체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 약 1조원 넘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9,400억, 이외 KTX 역사 농소 해서 하면 약 1조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박 피해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우박 피해 없었습니다. 경미하게 마곡하고 송곡하는데 거기 조금 있었는데 피해 보상 줄 정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었습니까?

예.

우박하고 비하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면장님보다도 산업담당이 아시지 싶은데 월명 큰 길에서 들어가는 길에 전번에 도시과하고 차가 교행이 안 된다고 해서 진입로, 그것 어째 되었어요? (관계공무원 - 아직까지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전번에 해 주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남면에서 해야 되지 차가 거기로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하고, 전혀 안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 예, 확포장공사를 예산 3억 이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시에 보고는 해 놨습니다. 추경에 이야기 했었습니다. )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관계공무원 - 예, 전혀 안 되었습니다. 남북저수지 해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인데 초보길에 위험하다 해서 확포장 공사를,) 위원장님이 여기이니까 부상 월명 들어가는데 알죠. 한번 챙겨 주세요.

거기 정용후 건설과장이 와서 직접 보고 미터도 재고 했습니다. 추경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약 최소한 잡아도 3억 아니면 5억 들어갑니다. 산을 좀 깎아서 산 주인하고 합의는 대충 봐 놨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월명의 주민들만 다니면 길을 알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바로 동네 앞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동네로 들어가서 가기 때문에 차량 교행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서 거기가 임경규 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보고를,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님 신경 써요.

올려놨던 사항이라서 추경에는 좀 힘이 안 들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내년에 본 예산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속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그 쪽에 땅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옆으로 비탈져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은 문을 다 닫았어요. 그 관계도 주민여론을 받아서 여기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땅은 몇 평 안 되는데 40평 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화동에 주소가 있으니까 평화동사무소에서 땅이 없는 겁니다. 땅이 없어지고 땅 평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한다고 하니까 평수하고 주소를 해 주니까 그것을 한번 계장님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해결 해 주십시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11시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낙호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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