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해원위원께서 윤동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동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동현위원이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동현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홍은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도 예산분야에 식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뜻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신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정일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신위원님께서 김정일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일위원이 제1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정일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일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린 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구 예산액 총규모는 2,682억 2,585만 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301억 7,419만 7천원 대비 16.5%인 380억 5,166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5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20억원 대비 15.6%인 3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2억 2,585만 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1억 7,419만 7천원 대비 27.8%인 50억 5,16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50억원으로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5%인 1,214억 11만 7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0.5%인 1,235억 9,988만 3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금년 대비 126억 4,091만 8천원이 증가한 602억 2,165만 5천원이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0억 9,207만 3천원이 감소한 611억 7,8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원감소에 대한 재정보전금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1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716억 2,470만 7천원으로 금년대비 75억 7,36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148억 9,152만 3천원이 증가한 500억 2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32억 2,585만 8천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926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2,234만 6천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9억 9,740만원이 증가한 211억 1,0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억 500만원이 증가한 1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0억원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체 예산액 9.37%인 229억 4,500만원으로 구정운영 및 의회비 신청사이전비 정보인프라 확충과 주민만족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의 2.2%인 52억 8,900만원으로 풍수해대책 등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예산의 1.5%인 35억 4,900만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및 각종 경시대회와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의 1.8%인 43억 6,900만원으로 한강마포나루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추진과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예산의 5.2%인 126억 700만원으로 하수시설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 및 청소장비 확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 복지분야는 예산의 32.9%인 804억 7,3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노인복지증진, 고용촉진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예산의 2.3%인 56억 8,300만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구축 및 지역주민을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의 0.7%인 17억 6,500만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의 직거래장터 운영, 도심녹지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의 0.3%인 7억 8,200만원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사업과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연남동 차이나타운 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예산의 2.7%인 65억 7,70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도로유지·정비, 야간경관유지와 학교조명시설 설치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의 1.8%인 44억 2,1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21세기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도시계획사업, 샛터산 등 근린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보수·보강비를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로 2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35만 6,400만원으로 예산의 34.1%를 차지하며 이중 총액인건비 인력운영경비는 총 774억 1,900만원으로 기본급 6.8% 인상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률 향상 등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6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04억 8,100만원으로 예산의 4.3%이며 구청사 건립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42억 1,900만원, 농수산물시장 및 창업복지관 운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6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2억 2,585만 8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3억 2,23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11억 1,051만 2천원으로 망원동주차장 건립비 108억 6,200만원, 홍대앞 걷고싶은 거리 주차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 자전거도로활성화사업비 1억 5,120만원, 그린파킹 프로젝트에 2억 5,296만 9천원 및 주차단속 인건비로 1억 5,379만 8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총 17억 9,300만원으로 샛터산 근린공원 조성비 15억 5,600만원 및 예비비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49억 3,807만 5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기구·정원 조직진단 용역비 5천만원은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 통폐합추진과 관련하여 동 조직이 완료된 후 구·동 전반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코자 하며, 자치행정과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의 도서구입비 9천만원은 동 통합 및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과 맞물려 작은도서관 조성장소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됨에 따라 추진시기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행정 지원의 아현2동 구민편의시설 건립비 10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아현뉴타운사업 구역내 위치하여 2007년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구 도화1동 청사리모델링비 11억 5,300만원은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2008년 시행 예정이며, 도화동 통합청사 환경개선비 4억 5,857만 2천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의 어린이 영어도서관 물품구입비 3,344만 6천원은 구 도화1동 청사의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청사 건립의 신수동 동청사 신축설계비 1억 5천 1백만원은 동청사 건립 예정부지의 기부채납 지연으로 2007년 회계연도 내 추진이 불가하며, 도시계획과의 홍익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 20억 2백만원은 서울시로부터 대학가 주변 지구단위계획 기본구상 결정 지연으로 시비보조금이 2007년 11월 6일자로 교부되어 금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부득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0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854억 4,459만 1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00억 2,199만 5천원과 수입액 154억 2,259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총 지출은 365억 8,814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1억 6,554만 8천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88억 5,64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55억 1,840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예탁금 원금, 각 기금별로 예치한 예탁금 중 2007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지급금 등으로 19억 6,7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62억 4,604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구 출연금 및 특별교부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구청사 신축 공사비로 262억 4,604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35억 5,335만 9천원으로 2007년 말 현재액과 출연금,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26억 9,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0억 168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민간융자금으로 6억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1억 2,305만 2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으로 조성하고, 2008년도에 기금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되어 2009년부터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용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5억 4,660만 7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외 3개소 보조금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의 2008년도 기금운용규모는 13억 3,83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양성평등 캠페인 홍보물, 행복한 시간 갖기 문화프로그램, 양성평등 결혼식, 양성평등 세미나 등에 3,83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4억 793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융자회수원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학자금 대여에 9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3억 8,907만 1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재활용품판매대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재활용 수집, 선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소시설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2천 683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0억 7,798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일반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청소차고지 부지공사비용 등에 4억 4,430만 2천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16억 3,717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중구, 용산구 부담금 수입, 예치금 및 예탁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용 등에 35억원 126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6억 5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원인자부담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굴착공사비와 감리비 등에 15억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9억 2,283만 9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출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역지변 설치, 재난 상황실 장비 구매 등에 5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의 2008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5억 918만 5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과 징수교부금, 융자 회수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모범 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소모품 구매,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 등 활동비, 서울국제 음식박람회 참가비 지원과 융자금 등으로 4억 4,819만 5천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고 있는 바 과거의 장, 관, 항, 세항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항목으로 변경이 되어 33개 부서에 96개 정책사업, 176개 단위사업, 47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마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01억 7,419만 7천원 대비 16.53%에 해당하는 380억 5,166만 1천원이 증가한 2,682억 2,585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50억원, 특별회계가 232억 2,58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120억원보다 15.57%에 해당하는 330억원이 증가된 2,4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26억 4,091만 8천원이 증가된 602억 2,16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 9,207만 3천원이 감소된 611억 7,846만 2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214억 11만 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대비 약 49.55%에 해당되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감소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억 1,400만원이 감소된 19억 7,130만원이 내시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77억 880만 3천원이 증가된 699억 3,831만 4천원,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억 3,517만 1천원이 감소된 16억 8,639만 3천원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8억 9,152만 3천원이 증가된 500억 217만 6천원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은 총 1,235억 9,988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약 50.45%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포함된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55억 7,936만 7천원 대비 약 5.46%에 해당하는 35억 7,747만 9천원이 증가된 691억 5,684만 6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46억 6,414만 4천원 대비 약 8.38%에 해당하는 20억 6,649만 8천원이 증가된 267억 3,064만 2천원, 일반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등, 마포문화재단등의 출연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87억 8,332만 8천원 대비 약 37.92%에 해당하는 298억 7,744만 8천원이 증가된 1,086억 6,077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67억 8,414만 4천원 대비 약 8.28%에 해당하는 30억 4,681만 2천원이 감소된 337억 3,733만 2천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비 등이 포함된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9억 7,087만 7천원 대비 약 6.26%에 해당하는 2억 4,839만 6천원이 증가된 42억 1,927만 3천원,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2억 1,814만원보다 2억 7,699만 1천원이 증가된 24억 9,513만 1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2008년도 세출예산액 2,450억원은 인건비 28.23%, 물건비 10.91%, 이전경비 44.35%, 자본지출 13.77%, 내부거래 1.72%, 예비비 1.02%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926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2,23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6,033만 1천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물건비로 1,301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인 경상이전에 2억 4,1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400만원, 과오납금등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9억 9,740만원이 증가된 211억 1,05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 인건비에서는 주차단속직원 29명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 14명 등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의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억 1,198만 7천원이 증가된 13억 5,41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등의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440만 3천원이 증가된 8억 6,049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 공기업경상전출금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3억 7,848만 4천원이 증가된 40억 1,595만 9천원,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등의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79억 2,164만 5천원이 증가된 118억 5,604만 5천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등으로 운용될 예비비는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44억 1,911만 9천원이 감소된 30억 2,381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 500만원이 증가한 1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샛터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15억 5,600만원, 예비비에 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마포문화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2007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15억 6,747만 2천원보다 11억 4,264만원이 증가한 27억 1,011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마포문화재단 2008년도 예산안 중 수입액은 61억 7,067만 5천원으로 세입내용은 구 출연금 27억 1,011만 2천원과 자체 사업수익 34억 5,948만 3천원 및 사업외수익 10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비용 61억 7,067만 5천원에 대한 세출내역은 주로 대규모 공연기획비 5억 8,140만원, 공연장 시설정비 및 보수비 5억 6천만원, 센터 시설물 보수비 1억 50만원, 셔틀버스 임차료 1억 8천만원, 각종 용역 수수료 3억 1,929만 9천원, 재단 상임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인건비 18억 1,888만 4천원, 피아노, 조명장비, 무대장비 등의 공연장 물품취득비로 5억 5,016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전년도에는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마포 창업복지관의 설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추가 편성되었고, 마포문화재단의 설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됨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21억 8,490만원이 감소된 88억 7,521만원이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수익은 109억 3,313만 9천원으로 공기업경상전출금과의 차액 20억 5,792만 9천원 중 민간견인대행비용 10억 740만원을 제외한 10억 5,052만 9천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순수익으로 전액 우리구 수입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용 88억 7,521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면 사업예산이 83억 6,400만 2천원 자본예산이 5억 1,12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영업비용인 인건비 35억 5,839만 5천원, 경비 37억 1,501만 2천원, 영업외비용인 관리비가 9억 9,745만 7천원, 법인세비용 313만 8천원, 예비비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2007년도 사업 8건의 예산액 57억 5,447만 7천원 중 명시이월을 요구한 49억 3,807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총무과 인사관리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었던 기구·정원 진단 용역비 5천만원,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었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도서구입비 9천만원,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신수동 동청사 신축설계비 1억 5,100만원, 2007년 10월 15일 25차로 간주처리된 동사무소 통폐합 기능개편관련 특별교부금중 동행정운영 시설비에 편성되었던 구 아현2동 구민편의시설 건립비 10억원, 구 도화1동 리모델링사업비 11억 5,305만 7천원, 도화동 환경개선사업비 4억 5,857만 2천원,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었던 어린이 영어도서관 물품구입비 3,344만 6천원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2007년 11월 15일 27차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간주처리된 홍익대주변 환경정비사업비 20억 200만원을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무과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 정책사업중 퇴임직원 격려 세부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는 행운의 장수 거북이를 증정하는 것으로 금값 급등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전직원 일체감 훈련의 훈련복이 1인당 2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2만원 가지고 어떤 훈련복을 제공할 것인지 사전에 훈련복의 종류나 질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에 의해 편성된 것인지 검토가 요망되며, 직원 후생복지 증진 세부사업중 포상금에 편성된 선택적 복지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뿐이 아닌 구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등 모든 직원에게 시행하는 후생복리적 성격의 예산인데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은평구와 마포구가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있는지 검토가 요망되고 자치행정과의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 정책사업 중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추진 세부사업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중 동선거 업무추진비는 20개 동이 5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 및 선거사무직원들의 수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주말 센터개방에 따른 센터도우미 실비지원 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도 주말 센터 개방에 대한 주민 호응도 및 실적 등 주말 센터 개방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특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후 나타날 예상성과 및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 정책사업 중 구민의 날 기념 문화축제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한강 마포나루 문화축제는 전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시행했던 삼개 글짓기대회, 우리구에서 시행했던 복사골 새우젓 축제, 마포음식문화축제를 합하여 마포의 하나의 브랜드 축제를 만들기 위한 행사로는 판단되나, 각각의 행사의 내용과 특성이 다른바, 하나의 축제로 융화될 수 있는 시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마포문화재단설립·운영 세부사업의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27억 1,011만 2천원에 대하여는 마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관광기반 확충과 관리 정책사업 중 노천갤러리 확충사업의 방음벽 벽화작업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이 요망됩니다. 민원봉사과의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정책사업 중 고객상담 콜센터운영 세부사업은 구민에게 질 높은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케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도입해 운영하여 왔으나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바, 관련부서에서는 콜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11명인 상담원을 15명으로 늘리고 신청사 이전시에는 3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 정책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세부사업 중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 정책사업 중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건립사업 세부사업의 마포 종합복지 지원센터 건립사업비는 서울시에서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중 기초노령 연금 지급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비 60억 5,712만 4천원, 시비 30억 2,856만 2천원, 구비 30억 2,856만 1천원 등 총 121억 1,424만 7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이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마포구의 노인인구는 2003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 7.25%로 진입하였고 2007년 10월말 현재 9.1%로 2003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 및 서울시와 자치구간 부담비율 재조정 등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의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비는 2007년도의 취업알선 실적 및 센터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지속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지원과의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정책사업 중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세부사업에 편성된 해외연수 국외여비에 대하여는 평생 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대응 투자 사업비로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총무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세부사업에 편성된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와의 연계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가 요구되며,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평생학습 업무가 일정수준 이상 도달할 때까지 타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등 해외연수가 1회성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인 연수가 되고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환경과 공원조성 정책사업의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사계절 스케이트장 건립비는 문화체육센터 광장에 약 100평 정도 칸을 막아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약과의 건강하고 안전한 웰빙 공동체 실현 정책사업 중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 세부사업의 인건비에 편성된 의사와 간호사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소 서강분소 1차 진료실 의사와 간호사의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한 것으로 서강동 복합청사내 보건소 분소의 설치로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되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할 수 없는 등 일시사역인부임은 연중 고용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분소의 정상적인 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연중 상시 진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참고 자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보고서 및 조정의견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및 마포문화재단 2008년도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된 14개 기금에 대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구에 설치된 14개 기금의 총괄적인 사항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14개 기금을 종합한 총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서 총 수입액은 422억 9,534만 3천원으로 수입재원은 구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의 출연금 76억 4,293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의 징수교부금으로 5,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의 융자회수원금 25억 1,575만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24억 9,072만 5천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한 예수금 10억 4,327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의 예치금회수로 260억 4,529만 2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재활용품 판매대금, 부담금, 예탁금 회수 수입 등의 기타 수입으로 25억 236만 9천원이 수입재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총 지출액 422억 9,534만 3천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24억 3,066만 7천원, 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12억 7,241만 2천원, 융자금 38억 3,200만원, 예탁금으로 10억 3,127만 2천원, 예치금으로 37억 2,773만 2천원, 사무관리비로 126만원이 되겠으며, 14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를 2007년도와 비교하면 2007년도말 기금현재액은 700억 2,199만 5천원이나 2008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154억 2,259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365억 8,814만 4천원으로 2008년도말 기금현재액 488억 5,644만 7천원은 2007년도말 기금현재액보다 211억 6,554만 8천원이 감소되며 기금의 설치사유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고 재원조성 및 운용형태로는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융자사업 등 유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구에 설치된 14개 기금이 설치목적대로 운용되며, 여유자금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이 높고 안정적인 예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자세한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261쪽부터 317쪽까지이고, 사업명세서가 포함된 별책용 책자는 203쪽부터 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기초가 표시된 별책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155억 2,534만 1천원으로 금년대비 7.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차이나타운 조성 사업비 4억 5,100만원, 보조사업인 유기동물 관리사업비 7,140만원, 전산시스템 및 장비 구입비 14억 7,440만 2천원, 전산장비 신청사 이전비용 1억 9,357만 3천원 등의 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고 공무원 인건비 및 문화체육센터 직원 인건비 편성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와 문화체육과로 각각 변경되었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편성예산이 조정·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20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과 전략적 추진에 1억 9,518만 1천원, 건전재정운영에 6억 904만 2천원, 주민에게 다가가는 법무행정에 1억 3,439만 2천원, 행정혁신역량 강화에 5,111만 6천원이 반영되었고 예비비 24억 9,211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8만 3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28억 8,656만 5천원으로 총예산은 금년대비 16.66%가 감소한 64억 7,52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2억 8,460만원, 지역상권살리기에 4억 5,856만원, 유통질서 확립에 3,846만 2천원이 반영되었고 정책사업인 농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농수산농가 지원 및 유기동물 관리에 8,60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9,933만 9천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31억 3,247만 8천원, 기금전출금이 3억원으로 총예산은 43억 9,949만 9천원으로 금년대비 25.9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7,497만 4천원, 원가심사 계약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686만 4천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874만 4천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금년대비 46.13%가 증가한 2억 5,0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4억 547만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15억 3,940만 2천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634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797만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48.25%가 증가한 31억 9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무1과 사항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적극관리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6,175만 6천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382만 5천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6,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대비 39.11%가 증가한 7억 2,8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무2과 사항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2억 8,513만 8천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1억 1,034만 5천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대비 69.73%가 증가한 5억 6,1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2개의 기금이 있으며, 통합관리기금 기금은 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0쪽, 중소기업육성 기금 계획안은 29쪽부터 3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2008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액은 235억 5천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9억 6,700만원, 지출 12억 7,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예상액은 2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수입계획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 수입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2억 4,327만원, 여성발전기금 8억원을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예치 조성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2,432만원이 계상되어 수입합계액 19억 6,7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출계획으로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시설 기금의 예탁금 원금상환액 3억 4,809만원, 이자 수입 9억 2,432만원과 나머지 6억 9,518만원은 구체적인 지출계획은 없으나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19억 6,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예상액은 10억 6,300만원이며 2008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24억 9천만원, 지출 26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예상액은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5억 5,335만원은 공공예금 이자 1,7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4,3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융자금에 대한 정기 회수금액과 만기도래전 조기회수금액 20억 3천만원, 예치금 10억 6,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세출총계 35억 5,335만원 중 26억 9,200만원은 민간융자금이고 나머지는 8억 6,135만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62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 자료 47쪽부터 102쪽, 163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전에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217쪽, 229쪽 두 개인데 217쪽에 있는 사업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입니다.

경영지원에 관한 것이 217쪽, 유통사업에 관한 것이 229쪽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입니다. 212쪽에요, 하단에 창의·혁신 및 지방분권 교육업무추진비 500 올라와 있고요, 212쪽에 상단에도 창의·혁신 및 지방분권 교육업무추진비 500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같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듯이요, 좌측 것은 창의·혁신 및 지방분권을 위한 추진비가 50만원이고요, 우측 것은 창의·혁신 우수 부서 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업무추진, 당초 올해까지는 같이 되어 있다가 세부사업이 나뉘다 보니까 50만원, 50만원씩 쪼개지면서 아마 명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창의·혁신 우수부서 개인 시상 및 경진대회 운영 업무추진으로 정정해서 최종 예산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500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것 고쳐 주시고요.

예.

205쪽에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많죠? 어떻게 잘 하실 거예요?

그 부분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동안에 관리했던 주요업무계획이나 성과관리 계획의 업무를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 기관 수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총무과에서 그 팀별 개인별 포상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포상금하고는 별개의 것이고요, 저희가 그 전 자치단체가 성과 지향적 운영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 전산시스템이 지금 부천이나 양산이나 몇 군데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그 공통 기반으로 가면서 우리구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5,027만 5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성과보상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구축하실 거예요?

지금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사업별 예산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상시 관리될 수 있게끔 업무평가, 성과관리 평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로 성과 결과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부진에 대해서는 촉진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추구하는 구 업무 특성상 체계적 성과관리하고 공정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용의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게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 관계로…

아닙니다. 전산시스템이요, 기존의 부천이나 양산이나 행자부에서는 3개의 안을 주면서 전 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업입력, 그 다음에 사업별로 어떤 개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지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가고요,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을 내용,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를, 어떤 인원을, 어떤 적소에 투입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일정에 맞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산상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관리 시스템의 메인 화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의 2008년에 추진하는 성과관리 사업이 총 16건인데 그중에 정상 추진이 몇 건, 부진이 몇 건, 아직 미착수 한 것이 몇 건, 이런 식으로 총괄관리가 되고요, 그런 각 과의 사업들이 다 모아져서 구 전체, 예를 들어서 472개 사업이면은 472개 사업에 대한 전체현황이 나오게끔 그렇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뭐 형평성의 논란이 있거나 그렇지 않겠네요?

이것은 업무평가입니다. 개인평가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입니다. 지금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럽을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유럽을 주로 하셨다고 그랬죠? 내년도에는 어디를?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 다녀왔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체코, 폴란드 2개국을 다녀왔고요. 2006년도에는 중남미 3개국을 다녀왔고…

그 나라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의 수출품과 가장 많이 배치가 되고 또 도움이 될만한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럼 2005년에는 어느 업체가 수출할 전망이 좋아서 거기를 간 거예요? 분석이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데요?

예, 상담을 830만불을 했는데 계약은 1백만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동아시아라고 하나 이런 데에는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새롭게 중동이나 인도…

글쎄 제가 듣기로는 그쪽이 지금 이머징마켓 이래 가지고 새로이 투자를 하고 사업이 잘 되는 쪽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유럽이나 남미 이렇게 먼 데까지 가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라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업체를 모집해서 그 수출품에 따라서 해당국이 결정이 되고 산업통상진흥원과 협의해야 될 문제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하면 이거 저의 기우인데 먼 데만 그냥 무조건 새로운 나라를 갈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데에 시야를 넓혀서 앞으로 떠오르는 시장개척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녀온 곳은 오히려 시장개척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저는 복지도시위원이 돼서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208p에 대해서 쭉 있는데요. 창의혁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이래서 무슨 또 창의혁신 토론패널, 포상금 비슷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211p네요. 행정혁신 역량강화 이래서 예산이 적지 않게 있는데 변화와 혁신 토론패널 운영 이게 뭐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은 저희 부서의 정책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혁신역량 강화는 저희 부서의 단위사업이고요.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은 세부단위사업이 되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변화와 혁신토론패널 운영 및 창의혁신추진이 있고…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의 필요성은요. 저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도 변해 가는데 저희가 전례 답습적이거나 구태의연한 행정을 가지고는 거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에 적응하고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혁신행사를 구현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는 저희가 작년에도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자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성과포상금 1억을 받아온 게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토론패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패널운영 이것은 행정능력 그런 게 여러분들의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아니라 대민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만들어 내느냐 그런 연구입니까?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내부 프로세서 개선을 통해서 어떤 능률성을 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서비스의 개발이나 그 다음에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해 오던 어떤 서비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구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효과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탔다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해서 효과가 있었고 어떤 업무능력이 향상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놓고 늘 하던 일을 하면서 여기 상 한번 주고 저기 상 한번 주고 괜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래서 더 공무원들이 일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회의와 토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투입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각 분야의 변화와 혁신이 촉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론패널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직원들에게 업무로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게끔 열심히 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운영이나 사이버 업무지만, 그 다음에 등기우편물자동관리시스템 그리고 신인사제도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218쪽에 희망시장 운영에 대해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해서, 도시관리국 녹지환경과에서 스케이트장 마당에다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희망시장은 어디에다 해요?

예, 이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희망시장 개최장소가 마포문화센터 강당입니다마는 녹지환경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월드컵공원이나 지하철 공덕역이나 아니면 신청사 광장이나 좌우지간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대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장소는 문화동 그 밑에 공간부분입니다. 희망시장 하는 쪽은 광장 쪽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요?

예.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네.

녹지환경과 소관이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본위원한테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원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황중익입니다.

앞에서 이성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마포문화센터 안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생긴다고 녹지환경과에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평수가 한 100여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시장 열리는 것과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 시설을 공덕역 어디로 한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스케이트장이라고 그래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녹지환경과 소관사항이라 솔직히 제가 내용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별개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좀더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것 문화센터에 유치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0쪽의 통합관리기금과 31쪽부터 37쪽까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틀어서 말씀드릴게요. 통합관리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꼭 우리은행에만 예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우리 마포구 구금고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의 모든 자금관리를 우리은행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자율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자율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은행하고 하더라도 이자율은 최고 비싼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성장 동력 확충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지출소요로 인해 1%에서 2% 수준이 증가한다고 하니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님 모두 열심히 일하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하셔서 꾸준히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