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윤중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좀 하세요.

17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447만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256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4,913만원,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660만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178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800만원, 그 다음에 179쪽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500만원,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198만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1,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월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국비 5건에 8,366만원, 도비 5건에 1억1,899만원등 총 10건에 2억1,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내년도 총 예산이 106억4,0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중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 18억6,000만원, 그중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가 4,029만1,000원, 그 다음에 소양고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포상금 소양고사 시상금이 180만원, 위탁교육 사무관리 위탁교육부담금 장기교육 교육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교육비 5급 승진자 과정 750만원, 신규자 과정 450만원, 신규임용후보자과정 300만원, 일반교육 부담금 6,000만원,

조금 천천히 읽으세요 과장님.

사이버교육 부담금 2,100만원, 상시학습 자체교육 운영에 있어서 외래강사 초청특강 500만원, 자기역량 향상개발 2,500만원, 상시학습 동우대학 위탁교육 운영에 2,900만원이 되겠으며 202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위탁교육여비가 1억6,900만원중 장기교육여비 4,200만원, 기본교육 여비 2,700만원, 일반교육 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장기교육 해외연수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교양도서 구독 5종에 600만원, 공공운영비가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150만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비 400만원, 행사운영비에 설악권 4개시군체육대회 유니폼 구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자치행정시책추진 국내여비가 2,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현안 시책촉진 지원사업비에 국내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8,000만원, 합리적인 인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인사징계위원회 참석수당등 2,325만원이 되겠으며 국내여비중 조직인사 시책추진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억525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숙직수당이 8,625만원, 당직실 운영이 150만원, 회의실 운영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양용 기 구입에 있어서 청사 및 사업소, 동 및 행사용기가 700만원, 비서실 운영 환경정비가 400만원, 홍보용 각종 봉투제작이 500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시스템 유지관리비 72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800만원, 부서 항온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초과근무시스템 구입비 4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 2,000만원, 진공청소기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가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원, 202여비 국내여비 우수시책 비교견학 1,500만원, 직장동호회 운영 2,25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참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수행 및 국제회의·행사 참가 6,000만원, 국제화여비중 공직자 해외시찰 및 견학 지원에 8,000만원, 시책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자치행정 시책추진 공통에 1,300만원, 자치행정 시책추진여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4억6,400만원, 효행·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에 1억2,432만원, 직장화합행사에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1억8,4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소모품비 26만4,000원, 국내여비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147만원, 자치단체등이전비가 기타부담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가 9,24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의 시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군장병 시정홍보물 제작등 700만원,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 400만원등 1,1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장병 시정 홍보투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중 통장증 제작에 42만2,000원, 통장 상해보험에 865만1,000원,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원에 3,410만9,000원, 동행정평가 수당에 147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인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4,177만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중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 통반장 정보화 교육비 지원에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평가 우수동 시상금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에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44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국민운동단체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참가에 30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 지원에 15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에 750만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 으뜸 속초 만들기 지원에 2,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업대학생 운영비에 2억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4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현장체험활동 중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부월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실규명 공동사업 수행 사업비 인건비 1,8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7만2,000원, 사무관리비가 27만2,000원이 되겠으며 여비가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피해사실 조사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820만원중 여름철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200만원, 출향인 시책보고회 200만원,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200만원, 출향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출향단체 제공용 시기 제작에 12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재경시민회 지원 1,500, 추석절 출향인 만남의 장 운영에 300만원이 되겠으며 태평양전쟁전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25만7,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3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시상에 140만원, 동아리경연대회 수상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원, 주민자치합동연수회 강사수당에 90만원, 우수동아리 공연 및 작품전시회 심사위원 수당에 50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보험료 320만원, 행사운영비로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전시부스 운영에 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개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주민자치 업무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업무추진비로써 주민자치업무 활성화 추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에 4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동아리발표회 참가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강사비로 6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수회 참가에 400만원, 자문평가단 운영에 60만원, 전국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에 480만원, 자매도시간 주민자치위원회 교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시상금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 역량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창의실용 시책홍보물 제작 400만원, 공무원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에 2,500만원, 공무원 특강 프래카드 제작에 50만원, 창의실용 특강 강사수당에 200만원등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창의실용 추진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창의실용 독후감 시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98만원, 교양도서 구입등에 72만원등 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제안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수당, 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 행정서비스 강사수당등 6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행정서비스 교육강사 아,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 시정보상등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운영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사업으로 노사협력강화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 노사행정시책 추진여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중 교섭위원 및 직원교육 강사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교섭비로 일반운영비에 공인노무사 수당 480만원, 국내여비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 240만원등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정보통신 체계확립사업으로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기록관 및 기록물보존실 운영,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등 총 1,0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기록관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중 우편요금을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로 7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여비 200만원, 기록물교육 및 기록관세미나 참석여비로 375만원등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보존문서 전산화 용역, 전산개발비등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청각기록물 관리서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발간실 운영, 각종 간행물표지 및 기성품 옵셋표지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발간실 항온유지비 400만원, 발간실 시설장비 유지비 950만원등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간실 접지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중 전화요금 9,840만원,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1억6,464만원, 각종 행사지원용 전화증설 전화요금 19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123만원등 2억9,62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비로 320만원, 재료비로 통신자재구입비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통신실 항온·항습기 2,500만원, 모사전송기 200만원등 2,7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관군 협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구축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비로 있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2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비로 있어서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지역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동대에 2,800만원, 지역예비군육성 자본보조에 36관리대대에 1,000만원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중 군경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역방위 회의 참석에 640만원,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위문 참석에 600만원등 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통합방위협의회 민관군 유대강화 시책에 1,000만원, 통합방위시스템 개발에 1억원, 전술헬기장 관리지원에 650만원등 1억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방탄헬멧 지원사업에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로 시설비로써 동당 3,000만원씩 8개동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U-속초 정보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전임강사수당 2,350만원, 교육교재비 150만원, 교육장 운영 소모품구입 200만원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료보관용 테이프 구입, 공공운영비 1억3,200만원등 총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윈도우 서버용 라이센스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0만원,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업무용 PC유지보수에 2,000만원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70대에 7,000만원, LCD 액정모니터 구입 70대에 2,100만원등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통신망 운영자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동·사업소 단일망구성 회선 사용료, 인터넷홈페이지 회선 사용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ADSL-VPN 회선사용료 등 1억2,9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 환경개선용 장비교체로 750만원, 네트워크 방화벽 노후교체에 따라서 구입에 따른 3,500만원등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PC유지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교육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따른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로 1억2,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도입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실명확인서비스, 도메인사용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웹메일 유지보수등 8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구축사업에 1억원, 홈페이지 관리 솔루션 업그레이드에 4,000만원, 홈페이지 보안강화 솔루션 도입에 3,000만원등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중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 정보화경진대회 진행 사무용품등 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국내여비로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750만원, 급량비 2,000만원, 부서 공공운영비등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고용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다음 페이지에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등 1억5,6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시장 5,830만원, 부시장 4,0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216만원등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포상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보상금등 연금부담금 26억7,21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등 6억9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연금 지급금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등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68만원,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공무원단체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72만원,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만원등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중 구내식당 운영 조리사와 구내식당 운영 조리원등 총 8,3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54만3,000원과 그중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속실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여직원 2명에 대한 3,0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쪽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557쪽에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중 557쪽에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예산 총괄사업 동은 총괄사업은 제가 보고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557쪽에.

양해 얻고 하세요, 과장님. 양해 얻고. 임의로 하시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하세요.

네. 동 8개동 총 예산액이 19억9,338만2,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3억4,910만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4,427만6,000원이 되겠으며 영랑동이 정책사업비 1억840만6,000원, 행정운영비 8,978만3,000원등 1억9,8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정책사업비 1억1,757만원, 행정운영비 7,384만8,000원등 1억9,141만8,000원이 되겠으며 금호동은 정책사업비 1억8,812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7,565만원등 2억6,377만6,000원, 교동은 정책사업비 2억1,631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7,827만원등 2억9,458만2,000원, 노학동은 정책사업비 2억4,796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1,990만원등 3억4,995만4,000원, 조양동은 정책사업비 2억3,336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8,598만3,000원등 3억1,9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은 정책사업비 1억1,556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7,025만원등 1억8,581만8,000원이 되겠으며 대포동은 정책사업비 1억2,179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6,850만2,000원등 1억9,298만원으로 총 정책사업비 13억4,910만6,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4,427만6,000원등 19억9,3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체 인건비가 작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저희 인건비가 작년대비 작년에 327억정도 됐었고요, 금년도 327억정도 됐었고 내년도 저희가 예산 계상이 348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인상 이유가 뭐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도 호봉이 한 호봉씩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 급여는 동결됐지만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폭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그러니까 무기직근로자들은 이제 명절수당 30만원씩 유효하고 급식비 5만원

그 다음에 단가예상 부분 이런것들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네, 아마 일부

아마가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단가는 아직 안 올라간걸로

이거 첫 질문에부터 꼬이기 시작하네요 과장님. 하여간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248쪽을 보겠습니다. 질문할게 많아서 하여간 조금 몇 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또 토스하면은 다른 위원들 하시고 또 추가질문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금액이 한 200만원정도 밖에 안 되지만은 작년에도 했었고 이게 여론동향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뭡니까 이게.

시정팀의 여론동향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주는 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렇죠. 여론동향은 어떤 여론동향을 취합니까? 시가 욕을 먹냐 아니면은 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뭐 이런 여론동향입니까?

제반 여론 두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시에 대한 그런 사항도 되겠고 또 시에 뭐 일반적인 시민들이 갖고있는 여론동향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른 도시도 이걸 합니까?

이건 다 합니다.

원래요?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동향조사, 매년 했죠?

아니, 매일 매일 해서 동향사항을

그러니까 매년 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도 했을거고 2006년도.

네.

그럼 2007년, 2008년도 여론동향 특수업무수행 한 자료를 좀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다 폐기합니다.

아, 기관장한테만 보고합니까?

네, 네. 여론동향은 저희가 뭐 문서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뭐라더라?

네, 네. 이러이러한 뭐

쉽게 말해서 게쉬타포네요, 게쉬타포.

이러이러한 여론동향이 있다는것들은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만약에 과장님 예산이 삭감됐다,

아, 이 예산이요?

네.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여론의 동향을 어떻게 받으실겁니까?

아, 뭐

그래도요?

이 사항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담당공무원한테 주게끔 내려오는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이 사항은.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걸로 딱 끝나는거다. 자료는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정책을 수립하는데 판단을 하시고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저도 압니다. 저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아, 과장님도요? 그럼 나중에 기회되면 과장님한테 들어볼 수 있겠네요?

뭐 말씀드릴 것도 있고 말씀 못 드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바로 앞쪽에 247쪽. 저희가 지금 모든 예산을 줄이자, 그리고 남기자, 지금 빡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거를 저희가 감내하고 저희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과상여금 자체가 작년대비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 590명에 13억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내년도에는 지금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뭐 직원들

근데 이게 단가가 매년 상여금에 대한 기준단가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비율대로 집행을 하기땜에 15억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건 다 줄이는데 늘어나는거는 포상금, 성과금 이거는 기준대로 다 늘어나네요?

그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주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줄여갖고 집행할 그러한 것들은

우리 과감하게 이렇게 어려울때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공무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아픔을 갖다가 함께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제의를 할 분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니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은 없지만은 슬기로운 또 지혜로운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바로 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말씀드렸으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분들이 시장님, 부시장님인데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물론 시장님 업무추진비 많으면은 그만큼 발품을 더 팔고 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사업전개를 하시겠지만은 다른과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단말입니다. 그 뭐 사실은 자치행정과만 있는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시책추진비도 1,300만원이나 있고. 그래서 뭐 어느 활동을 하시든가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기관운영 업무에 대한 추진비는 쓰실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는데 시장님을 위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한다면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시장님 이거 우리가 본보기로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직언과 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줄이자고 그러고 다른건 다 줄였습니다.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복지행정 뭐 다 줄여놓고 늘어나는거는 활동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관장이 부기관장이 일년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정액 경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건 뭐 정액 지침에

좋은 지침이네요.

아마 정부에서 기관, 단체장들이 쓸 수 있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압니다.

지침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어려워집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못하겠네요? 그죠? 저희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 지침 말씀하시면 안되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아주 50%를 삭감한다든가 뭐 그런 시원시원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침을 운운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일단 기다리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지금 민원들과 시민들과 제일 최전방에서 일하는데가 주민센터입니다, 동사무소. 그죠?

네.

그리고 이 작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직접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을 받아서 그리고 작은 소사업을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을 해주고 하는게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동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처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한다고 예산을 3억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할려고 저희들쪽에다가 계상을 할려고 한게 아니고요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동에 사업비 예산을 계상을 안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갖고

안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네.

그것도 법적으로요?

네, 네. 사업 예산을 본청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갖고

전문위원님. 이거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동에다가 이 사업이 잡히면은 안되는겁니까? 법적으로? 하여간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다시 김진기 위원님한테

네, 네. 검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검토가 끝나는대로 다시 추가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27쪽 좀 봐주세요.

네.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본교육 해가지고 교육비가 있는데 상시학습 동우대학 위탁교육 운영 해가지고요 10만원 곱하기 290명 그래서 2,900만원. 이게 뭡니까?

저희가 동우대학에 평생교육원에 직원들이 각종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등록을 해갖고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아, 그냥 이게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아니 저희 직원들이 일정 시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일정시간 이상을 수강한 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드리고 일정시간을 안한 직원은

혜택을 안주고

교육비 부담은 본인이 하는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9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있죠?

네.

초과근무시스템 구입비가 2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이 2,000만원, 진공청소기 회의실에 100만원, 이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해야되겠습니까?

초과근무시스템 구입비는 지문인식기를 두 대를 구입할려고 하고요,

지금 왜 인식기가 없어서 모자라서 하는겁니까?

네, 부족해갖고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가 부족하신겁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것중에 저희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구요 자치행정과에서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갖고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은 저희 실·과·소중에 사무실 책상교체를 안한데가 저희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는 저희가 대회의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의실 흡입력이 지금 있는 청소기 갖고는 약해서 청소하는데 그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는겁니다.

그럼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 지금 사무실 구입을 한다는거죠?

네, 책상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1~2년 미뤄놨다가 이거 구입하시면 안 되는나 싶어서 다시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보완 해주시고요.

네.

231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있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군장병 시정홍보물 제작이 700만원,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료가 40만원 곱하기 2대 5회 해서 400만원, 그 밑에 군장병 시정 홍보투어에 1,800만원, 이 계속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뭐 효과가 좋아서 늘어난겁니까?

지금 저희가 군장병 홍보투어를 8군단 22사단 102기갑여단등 3개 부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1회에 80명씩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제 임차비하고 군장병들한테 줄 홍보물로써 저희 시 소개라든가 숙박업소 현황, 음식업소 현황 뭐 그래서 저희가 할인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만들어주는 홍보물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분들을 저희가 초청해 갖고 하는 행사에 중식비라든가 시설이용료를 지원해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모자라서 추가하신겁니까?

네, 홍보물 같은거는 금년에는 안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식사비는 2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더 한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이요,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2008년도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 지원 2,000만원이 새로 신설됐죠?

아, 이게 2009년도입니다.

아, 2009년도요?

이게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그 지금 강원도 행정동우회가 18개 시군하고 강원도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테니스를 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홍천군에서 테니스대회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이 테니스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행정동우회에서는 금년도 홍천군에서 할때 홍천군에서 2,3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는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8개 시군에서 행정동위회 지원을 전부 다 해준다는 이거죠? 테니스대회 지원을?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네, 네.

그래서 우리시도 해줘야 된다는거죠?

내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유치하는걸로

아, 그래요? 이 행정동우회라고 그러면은 시에 근무하다가 나가셨던 분들이 모이는 테니스대회죠?

네.

그래서 이게 꼭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 원칙은 아니고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 바람직스럽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좀 봐주세요. 마지막에 포상금 있죠? 거기에 보면은 맨 하단에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시상 해가지고 최우수가 500만원

아니 50만원

아,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의 교육학습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요?

네, 네. 20개팀에 9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제를 주던가 자유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끔 해갖고 그분들에 대한 시상금을 포상금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시책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이 되어 있죠?

네.

이 효과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정 전반에 관한 주요 시책들을 만들어 갖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쪽에서는 홍보가 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마지막으로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공동기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도입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게 뭐 도입해야 되는 당위성 있습니까?

이게 데이터보안 프로그램으로써 보안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정보쪽에 지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5,000만원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한번에 끝납니까?

이건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

네. 정보쪽에 프로그램들이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1억씩 5천만원씩 4천만원씩 참 엄청나게 금액이 커갖고 저희도 좀 엄두는 안 나는데 이런것들을 구입을 안 하고 쓸 수도 없고 안하면 또 운영하는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제껏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써오던 프로그램이 자꾸 이게 개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이 질문하는 위원이 물어보면 “그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동문서답의 답변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깐 하고 정립을 해가지고 다시 속개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쭉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몇 개가 있죠?

저희 지금 3가지로 분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그것까지 치면 부서까지 치면 4가지 각 실과소동에 배정되어 있는것까지는 4개가지 정도가 되고

4가지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쓰시는 쪽으로는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다른 동료의원 시정질문을 통한 보충질문에서 지적했던것처럼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를 보면 식대비, 선물구입비 이런쪽으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비단 속초뿐만은 아니지만 김병욱 위원이 지적했던것처럼 강릉시와의 왜 우리 속초시와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시마다의 특성 이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럼 가만히 앉아있나요? 우리 속초시장만 계속 활동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고, 강릉시장은 취임초에 취임초 그 이듬해 2007년도 예산에 자기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40%를 스스로 삭감을 시킨 사람입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서 계속 이어져오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장의 업무추진비하고도 그런 차이가 나는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 추진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심의 우리가 하면서 의회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동 자체사업비가 왜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어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제가 그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법이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 질의에 잘못 말씀하시고 다시 지적하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 일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바로 잡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게 어때요?

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법으로 잘못 말씀드린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번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당초 예산편성기본지침 121쪽에 보면은 과단위에서 정책사업 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조직간 업무조정을 통해 다른과의 동일한 사업목적 정책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판단이 돼갖고 당초 동 사업비 예산을 저희 자치행정과에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동 사업비 요청한거는 동당 그 당시 5천만원씩 4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3천만원씩 해갖고 2억4,000이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성되면 편성된걸로 알고 있으면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저희들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동당 3천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동에다 이 예산은 재배정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당 3천만원씩.

아니 동당 3천만원씩 재배정할거라면 동 예산서에 편성을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자, 봐요. 본청과 산하기관에 유사 정책사업이 있는 경우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읍면동은 다음 방법중 하나를 자율선택하여 정책사업을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두가지 방법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읍면동은 행정운영경비만 설정하고 정책사업은 본청에서 설정하는걸로 그런데 각동에 동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느냐, 일방적인거 아닙니까?

이건 저희 자치행정과 일방적이 아니고

아니 자치행정과가 동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동에다가 그 사업비를 편성하기 뭐하니까 동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사업비를 편성을 해갖고 재배정 해주는걸로 실무진들이 의견을 모아갖고

인력이 아니 우리 행정력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행정력이 남아돈게 아니고 아마

바로 예산편성을 동으로 각동으로 하면 되는거지 왜 자치행정과에다가 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또 동에다가 이관을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냔말이죠. 법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이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자치행정과에 지금 예산편성이 된 이 예산을 동에다 이관하는거 이거 가능합니까?

재배정을 합니다.

재배정. 재배정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재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재배정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줘갖고 예산부서에서 동에다 재배정을 하면

그럼 몇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력이 남아도느냐를 물어보는거에요.

아니 글쎄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때 아마 두개안이 있는데 두개안중에 저희 본청에다 하는 것이 더

아니 사업부서에서 한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아니 이건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아니 왜 별개…, 어떻게 별개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별개입니까?

의원님이 토목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게 뭐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은 동에서 이루어져갖고 동에서 사업장도 선정이 돼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할 사업은 뭐 안 되고 이 사업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동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아이, 참 힘들구만.

과장님.

네.

그전엔 동별로 갔었잖아요. 네? 동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토목사업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아니 과장님 저기 자꾸 과장님 스스로가 힘들게 만드는거 같아요. 그리고 전체 관련된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거 같은게 뭐냐면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각동에 3천만원씩 배정을 해줬으면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편성을 해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시 결심을 받고 예산부서 또 뭐 협의를 통해서 각동에다가 재배정을 한다, 재배정을 하는 이유를 정당성을 한번 설명해 보란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정당성, 있나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첨서부터 이게

그러면 맞으면 맞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거 아니에요. 왜 자꾸 길게 하고 복잡하게 하느냔 말이에요.

아니 저희쪽에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절차를 물어보시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건데

글쎄 절차를 그런 절차가 있다면 본의원이 지적했죠? 행정력이 그렇게 남아도느냐고, 지금 다른일도 할일이 많은데 이런데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할 공무원들이 일이 그렇게 할일이 없느냔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식으로든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각동에 재배정 속히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예산확보가 되면.

네.

하시겠습니까?

저희 당초계획이 1월중에 예산이 되면 바로 갑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예산과 관련없는건데 우리 속초시 공무원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속초시 재정관련해서 시정질문 했던거 다 보셨죠?

네.

들으시고요?

네.

우리시 지방채가 지금 114억이라는것도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것이 재정진단 지방자치단체로 일단 결정이 되면 전국적인 망신일뿐만 아니라 우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인건비 조정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재정진단을 오시는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글쎄 그 사항은

재정진단 지방자치단체로 결정이 되면 진단을 오게 되고 거기에 이제 걸맞는 어떤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내용이 있어요. 7개항 중에. 그렇게 됐을때 우리 속초시의 입장,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입장 생각한거 없죠? 아직. 뭐 저기 지금 앞에 닥친 일만 하다보니까 그런거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겠어요? 그러나 총괄해서 그런것도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생각을 좀 해줘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번 구조 조정때도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도 점차적으로 좀 줄여서 자체적으로 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세외수입이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지방세 수입보다 세외수입 비율이 조금 상당히 높단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의 종류, 이 몇 개 종류가 있는지 우리 전문 우리 세무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 잘 모르시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여개 이상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의 종류가 20여개 종류까지는 안되고 세분화되면 20여개가 넘지만 12개 종류가 있데요. 그런데 그렇게 12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속초시가 가장 시급하게 홰야 될 것은 이 뭡니까? 세원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절반정도의 그런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연구팀이라든지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구조 조정전에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주문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칫하면 우리 속초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게 지금 재정진단 지방자치단체를 결정로 되면 우선 패널티 차원에서 공식화 되어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패널티 차원의 인력 감축이라든지 인건비 절감, 또 경상경비 절감 뭐 이런 것이 결국은 패널티적 의미가 있는거다. 이러기 때문에 자원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별도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정부방침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분야에 대해선 전혀 검토조차도 안했으니까 지금 답변하실게 없죠?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을 할려면은 가장 중요한게 재정 자립이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 지방세로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 외에 세외수입쪽으로 해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에 대한 연구나 이런것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휘부와 한번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가시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라고 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곤란할거 같습니다.

대략 언제까지,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까지라는 추정을 얘기할 수도 없나요?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상반기까지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자구노력을 우리 인사파트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마다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만 인사파트에서는 그런쪽으로 해서 큰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구가 개편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게 17억4,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17억4,700만원이 증원된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저희가 작년 당초 추경예산에는 정보관리팀이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달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다시 이관되면서 금년도 예산이 그쪽에 8억9,700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늘었습니다, 저희들쪽으로. 작년 당초예산대비. 그게 8억9,700정도 늘었고, 2010년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지방자치 선거비용으로 9,400만원정도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개선사업비로 1억6,300, 그 다음에 동 주민숙원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리던 2억4,000이 저희쪽에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11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7억4,700만원정도가 작년대비 늘어났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중에 뭐 법적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질문을 미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침하고 법적인 얘기를 오늘 저한테 세가지를 하셨습니다. 세가지를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 자료에 의하면은 업무추진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14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나군에 해당되서 5,890이나요? 이 규정이 더 쓰지 말라는거지 덜 쓰는거는 상관 없잖습니까? 그죠?

네.

어떤 지침이 이 정도까지라는 상한선이죠?

네,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은 과감하게 우리 시장님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시민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오히려 하나를 더 봤습니다. 각동에 동장님들 업무추진비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한선입니다. 그쵸?

네.

660. 그래서 8개동에 동장님들이 전부 660씩 잡혀 있습니다.

네.

각동에 주민들이 5천명, 6천명 있는데도 있고 2만3천명, 2만천명, 1만4천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660만원은 3만명 이하 인구를 가진 동을 얘기하는 상한선이 660만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교동 동장으로 재임하셨고 동장님이 5천명, 6천명 있는 인구를 가진 동장님들의 이 업무추진비와 그리고 2만3천명 있는데 추진비와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거는 아마 동별로 어려운점은 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상한선쪽에서 맞추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동에다 배정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슬기로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조양동이나 교동이나 노학동이나 해서 인구가 좀 많은데로 나눠 쓰실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분명 사과를 하셨지만은 동사무소의 주민숙원사업, 지금 방법이 1안, 2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을 운운하신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 2안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거는 1안이고. 1안은 동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설정한다. 그러면 정책사업을 1안으로 설정하면은 여러 가지로 지적 안 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에 가야 되는게 아니다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물론 그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 우리 과장님 교동에 계실 때 우리 숙원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3천만원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그래도 참 빠듯합니다, 그죠?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동에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동에다 직접적으로 이걸 배치를 하는데 2억4,000이 지금 각동에 3천만원씩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저희들쪽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이걸 어디다 세울것이냐 이걸 하는데 예산파트쪽에서는 뭐 향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을 본청에서 세우는쪽으로 실무진들간에 협의가 되서 저희들쪽에 섰고 그래서 당초 요구는 동당 5천만원씩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갖고 선게 이제 동당 3천만원씩 섰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자르는게 아니고

그래서 추경때 2천만원씩을 더 확보하는쪽으로 실무진들끼리 얘기는 있었는데 추경때 가서 재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재직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고 추경때라도 2천만원의 계상을

더 하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직접 동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민원을 가까이서 대하는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뭐 규정이 그렇다 해서 다른 도시에도 한다 이랬는데, 우리 조사요원들 말입니다. 일명 제가 말씀드렸던 게쉬타포.

아, 여론

네. 매일 해서 이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 그랬습니다.

네, 네.

매일. 이렇게 훌륭한 직원이 있으면은 저도 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저도 여론조사 좀 하게. 한달에 10만원을 받고 매일 이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담당업무가 동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그 돈이 나가는겁니다. 우리가 업무

그러니까 이게 한달에 10만원이란 말입니다.

네, 네.

10만원.

그게 본연의 업무죠 또, 그게. 우리 인제

그럼 한달에 10만원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네, 년(年.)

매일 어떤 사람이 할 일 없어갖고 이 여론조사를 하러 다니겠습니가?

그건 이제 저희가 그 담당하는 직원이 각동에서 맡는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경찰쪽에서도 얻는것도 있고요 시민한테서 제보받는것도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나눠서 배분합니까? 이 예산을. 10만원 갖다 한달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한테. 업무분장표가 있잖습니까? 여론동향 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괜히 예산 잡아놓고 사실 상식적으로 뭐 경찰에서도 듣고 뭐하고 업무담당 하는 분들이 계시만은 한달에 10만원을 주면서 참 낯 뜨거운 일입니다. 내년서부터 한 돈 100만원씩 주던가요. 과장님 234쪽 되겠습니다. 우리 진실규명 일제강점하, 진실규명 태평양 있죠?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거 같습니까? 이게 물론 국도비의 예산을 받는데

전액 국도비를 받아갖고 하는데

언제까지 더 가야 되죠?

글쎄요, 이게 이쪽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62건인가 백 몇십건중에서 62건인가 보고가 되어 있고 아직 서류를 제출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즘도 지금 다녀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0일을 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는 40일을 잡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시 예산을 들이더라도 한방에 해치워 버리죠, 빨리 이거.

아니 근데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지지하게 끌지 말고.

그때 갔다오신 분들이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이 늦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해서 그런 갔다오신 분들의 이거를 저기…뭡니까? 증명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부차원에서 이게 60년대나 70년대쯤 돼 갖고 그분들이 그때 일본에 갔다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5~60대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고령이다보니까 미처 자손들도 그러한 서류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지한거 가지고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건 한번에 할때 끝내면 좋은데 저희가 진실규명 조사가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하, 진실규명,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사요원에 대한 일수하고 조사일수하고 또 틀려요? 우리가 지금 태평양 235쪽을 일단 보겠습니다. 234쪽, 5쪽을 봐주세요.

네.

지금 진실규명은 8명이 52일날 급여를 주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진실피해사실조사는 또 50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네.

앞에도 그게 틀리고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강점기하고 그 다음에 진실규명은 조사요원들 급여, 이게 다 들어갔고 소모품 경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 조사 하루에 2만원씩 해서 이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왜 유독 태평양 전쟁후 강제동원 피해사실은 또 조사급여비가 나가고 소모품비가 나갔는데 왜 다른 두군데는 피해사실 조사 현지 2만원씩 잡혀있는데 왜 우리 태평양전쟁 조사는 안 잡혀 있죠? 안 잡혀 있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잡혀 있는게 맞습니까? 계상된게. 그 자꾸 기준, 지침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진실규명에도 소모품비는 27만2,000원이 잡혀있고요

아니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을 잡아요 이거를, 그러면.

아니 진실규명공동수행 사업에는 소모품비가 27만 있고요 그 다음 여비가 2만원씩 해서 50일이 서 있고

그러니까 태평양은 왜 여비가 안 들어갔냐구요?

국비가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을 정리하다보니까

안 맞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 이 뭡니까?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도 전액이 국비고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이것도

그러니까 딱 이거 보니까요 자료 계상해놓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거에 맞춰갖고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소신있게 인정할건 인정하고

진실규명은 총예산이 2천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태평양쪽은 총예산이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좀 많이 내려와서

10분의1밖에 사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진실규명하고 앞에 일제강점기 조사하는 분하고 이거를 조사하는 분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잘못됐죠?

네, 그건 ……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금.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왔다 그래도 진실규명 소모품비는 27만원이 잡혔고 8명에. 태평양은 한명에 33만원이 잡혀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됐든간에 형평성에 맞게 슬기롭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습니까? 자꾸 뭐 기준, 지침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뒤에 계장님들도. 자, 그럼 규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고. 232페이지에 우리 계장님, 과장님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또 제가 먼저 할게요. 통장 자녀장학금이 211명이 지급됩니다. 그렇죠? 매년 나가는거고.

211명이 아니고 통장 정원이 211명 그중에서 이제

4회에 걸쳐서 이제 어떻게 됐든간에 211건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211명은 아니죠.

그럼 몇건이 나가는겁니까?

211명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31명이 해당이 되가지고

211명의 15%가 나갑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네.

그럼 그 옆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렇죠? 있죠? 여기는 새마을지도자는 전부 몇분입니까? 여기 지금 통장은 211명을 전체를 잡았고 새마을지도자는 그럼 몇 명입니까? 그리고 통장 장학금 건수를 갖다가 명수를 211명으로 해서 15%를 해서 4회를 주는데 그럼 저희 의원들께서 한방에 볼 수 있도록 좀 편하게 해주시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그냥 1,60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고 저희가 이거 지금 계산기 갖다가 두드려야 됩니까? 통장장학금은 33만원씩 나가죠? 1회에.

네, 네.

새마을지도자는 1회에 얼마씩 나갑니까? 몇 명에 얼마씩 나갑니까? 지금 금방 안 나오죠? 위원장님.

네.

정회요청합니다.

김강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회에 동의하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하고

네, 네. 그럼 김진기 위원님 질문은 정회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김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각동에 동장 재량사업비 3천만원씩 지원됐다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2천만원을 추가확보 하겠다.

아니 내년도.

내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3천만원씩 해갖고 2억4,000이 섰고,

작년에는요? 작년도에 3천만원씩 각동에 배분을

아니 2천만원씩인가 작년도에는 2천만원씩 쓰고 건설과에 …… 2억4,000 건설과쪽에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동에서 일부가.

그런데 지금 3천만원이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추경에 2천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네.

가능합니까?

그…… 실무자들끼리 아마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확보가 되면 5천만원을 재배정 하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각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오히려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데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좀 별로 들어갈 사업이 없어요. 다 대부분 시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인구가 적으면서 변두리 동 같은데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차피 일률적으로 3천만원이 책정이 됐고 차등해서 배정하거나 재배정하거나 그러진 않죠?

아마 그게 또 저희가 뭐 차등해서 배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조금은 뭐 문제점들이 있을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동별로 선 예산은 동별로 이걸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만원 이상씩 넘어가 갖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은 본청 사업부서에다 요구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사업에 쓰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토록 할 테니까 사용토록 하고, 우리 동장님들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지적을 할게요. 이 동장 재량사업비가 나가면 통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일부 동에서는 해당 통장이 자기네 통에 사업을 하고 있는것도 모르고 있다가 동장이 사업을 하니까 그때서 알고 이런 폐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폐단이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저희가 그런것들은 지난번에 그래서 각동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각동에 받아본 결과는 동장님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거에 보면은 각동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을 선정을 받아갖고 하시는것들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는데

글쎄, 보고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혹 그런 아닌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다면 알려줄 수 있어요. 회의 끝나고. 그런 일이 있다는걸 참고하시고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해당 동 의원들은 의원들이 만들어준 예산 의원들도 모르게 집행하는 경우 이런것도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중배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나서 힘이 더 나야되는데 아까보다 제가 목소리가 더 안 좋은거 같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몇 명이라고

224명입니다.

224명.

네.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저희가 총 자녀수는 몇 명, 새마을지도자 224명에 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수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대학생 5명, 고등학생 4명 그래서 9명에 대해서 1,155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 자녀분들은

통장 자녀분들은 지금 통장님이

1회에 얼마씩 나갑니까?

211명인데 통장님 자녀들은 금년도 저희가 신청을 추천인원 받기를 고등학생 19명, 대학생 19명등 총 38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한 인원은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14명등 31명을 선발해서 집행금액은

한명 1회에 얼마씩 나가요?

저기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그 고등학교 수업료 공납금 전액 1년 전액을 저희가

전액이 얼마죠?

분기별로 1인당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1인당 119만4,800원이 집행이 됐고요 실업계고등학교는 1인당 80만2,400원 지급된 학생이 있고 그리고 75만4,400원을 지급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1인당 연 100만원으로 해서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지도자도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줍니까?

네. 새마을지도자도 고등학생에 한해서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해 드리고요 대학생에 한해서는 새마을지도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71만6,880원씩 해서 연 143만3,760원을 집행했습니다.

근데 통장협의회는 통장 자녀분들은 전반기, 하반기 해서 100만원이 나가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왜 더 나가죠? 모든게 형평에 좀 맞추고 장학금이라는게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통장님 자녀들은 전액 저희 시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다보니까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에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료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같은데 대학생에 한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연 한 100만원이고 140만원, 한 43만3,760원 그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시에서 수혜를 주는 모든 것은 형평에 맞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28쪽에 위원회가 하나 있죠? 참석수당?

네 위원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14개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14개정도.

네, 네.

14개에서 지금 참석수당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 분야별로 올라와 있는

몇 개나 상정이 됐습니까? 계상된게.

인사위원, 징계위원회가 상정이 되어 있고 기록물이 상정이 돼있고, 정보공개가 상정이 돼있고 행정정보공개

14개 전부 다 올라와 있습니까?

다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저희 뭐 내부 청원경찰징계위원회 같은거 저희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위원회는 차제에 한번 정리하던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죠.

네.

그 뭐 위원회별로 다 위촉해 놓고 일년에 한번도 안 모이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는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하단에 좀 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네.

공무원단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네.

성격을 좀 설명해보세요.

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한테 월 6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죠?

작년도에도 6만원씩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변동이 없나요?

네.

변동 있는데 왜 변동이 없어요.

아, 작년엔 노사팀으로 별도로 있어갖고 두명이 금액이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창의혁신노사계라고 그래서 노사업무 담당하시는분 한분만 지금 집행을 하는걸로 이렇게

작년에 두명이었는데 금년엔 한명 줄었다? 그거 왜 줄었죠?

작년에 노사협력계라고 그래서 별도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계를 부서통합을 하면서 담당업무 사람이 감원되면서 한명한테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업무를 감당하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노조하고 협의하에 감원이 됐나요?

아니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감원하고 나서 노조쪽에서는 어떤 이의가 없었나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

이게 행사유치에요? 안 그러면 행정동우인들 단합대회에요? 성격이 뭔지.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매년 시군을 돌아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행정동우회란 자체가 뭐냐 이거죠. 이 대회가 테니스대회란 자체가 우리가 속초에서 많이 하고 있는 스포츠 유치냐, 안 그러면 어떤 친목단체 화합하는 그런 자리냐

행사유치로

그럼 행사유치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 행정동우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행사유치계가 있으면 도단위 대회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도 자치행정과가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이런 행정동우회라고 하지만 이게 스포츠대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선 어떤 부서간에 역할을 좀더 구분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나 시민들, 또 지방정부에서도 재정운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도 보면 뭐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할때 패널티 받은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에서 경상경비를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2008년 15억7,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자꾸 지방청사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2008년때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렇게 또 재정분석 문제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치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또 중앙정부 기준표에 의해서 다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2008년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경상경비 절감에 어떤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불거진다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또 불거질수가 있다. 이래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있게 다뤄져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시정질문 통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박람회 했던 부분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시장님한테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다가 시간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못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좀 소신있고 주관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 예산이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박람회 참가는 금년도처럼 동별로 해서 40명정도 참석하는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구요 400만원을 그래서. 그 다음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때 동아리 발표에는 두개팀 정도 동에서 저희들이 두개팀 정도 참석을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40명이잖아요.

네.

그럼 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죠?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 할때 186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187개 단체에서 1,170센터가

그러니까 6개 한개 그거니까. 센터라는거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내용이고 그렇다면 지금 같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속초시가 센터별로 보내냐 이거에요. 8개동 센터를 다 보내는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40명이 거기 8개 센터에서 모집된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 밑에 두개 센터에서 20명씩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서는 40명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87개 곱하기 40명 해봐야 얼마나 되냐 이거죠. 우리시는 정작 2007년 주민자치박람회때 각 자치단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면 우리도 당연히 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개최한 속초시에서도 40명밖에 안 보내는데 어디서 40명 이상을 보내냐는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우리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따져보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7천명, 8천명밖에 인원이 안됩니다. 14만4,000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돈 6억이상씩 갖다가 집행한걸 가지고 정당성 있게 숫자 부풀리게 해서 그 사업에 어떤 정당성 있게, 그런식으로 보고하시니까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행사와 축제는 계속적으로 해야된다라는 발언이 이래서 나오는겁니다. 소신있게 분명한걸 보고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시장님 보필을 잘 하시는거고 또 우리 속초시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과장을 안 하셨지만 앞으론 그렇게 모든 부서의 업무들을 소신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해수욕장 시설임대료로 영구 상가시설과 철골 상가시설, L형텐트로 4억7,000만원, 관광안내소에 잠수정매표소가 33만1,000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가 2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170페이지 속초 관광사진 공모전 참가비로 2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에 3억이 세입 되었습니다. 이건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82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으로 2,800만원, 중소기업특별지원 이차보전에 4억, 설악동 집단지설지구 재정비에 5억이 각각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당초예산액은 총액이 58억4,880만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먼저 관광수용태세 확립으로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켐페인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700만원, 속초여행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마인드함양 일반보상금으로 관광요원화 교육 외래강사수당에 150만원, 관광요원화 교육 민간인여비에 400만원, 관광진흥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8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시민관광대학 운영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포상금으로 관광기념품 전국 공모전 시상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학사평 전선지중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안내표지판이 설치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기반조성 지원경비로는 연료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730만9,000원, 그 다음에 관광진흥 시책추진에 500만원, 국제관광 교류 및 협력증진으로 TPO관광진흥협의회 회비로 150만원, 동북아 크루즈노선개발로 크루즈 모객 홍보비로 2,000만원, 크루즈관광선 기항 운영비로 2,000만원, 크루즈관광 상품개발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각각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지개발 분야입니다. 관광지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시설비로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거는 해수욕장 철조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차는 해수욕장에 2007년도에 철거하였고 올해에는 외옹치에 철거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사업으로 장사항 끝부터 나폴리아까지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군부대에서 여기에는 위험한 지역으로써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행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거 같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독특한 온천관광지 조성으로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수당이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신문공고료로 55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온천협회 가입비가 100만원이 각각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온천타운 조성여비로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건비로 용카누 시연 및 체험 인부임과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및 4대보험,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인건비로 1억3,51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해수욕장 숙직비에 835만원, 근무자 급식비에 604만5,000원, 운영요원 급식비에 604만5,000원, 구명보트 임차에 7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수상안전요원 원가계산 용역비에 200만원, 체험행사 원가계산 용역비에 120만원, 수상안전용 물품구입에 400만원,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에 1,050만원, 화장실 해빈청소등 소모품 구입비에 1,500만원, 백사장 정비 장비임차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속초해수욕장 영조물 공제회비에 350만원, 영구상가 화재보험료에 15만원, 해변청소기 유류대에 186만원, 그 다음에 현대화장비 통신료로는 지금 철조망이 철거되면서 군인 과학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통신료로 240만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각각 1,800만원,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해수욕장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소규모 문화이벤트 행사 추진비로 2,000만원, 용카누에 운송 임차료 및 발전기 임차료가 170만원, 129구급차량 임차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화분 식재료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유재산 사용료로 500만원, 해수욕장 체험행사 민간행사보조로 5,000만원, 전국 여성백사장 씨름대회로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해우욕장 소규모 시설물 보수로 1,500만원, 장비 보강 및 개보수에 1,500만원, 해수욕장 임시상가 설치 및 철거에 1,200만원, 해수욕장 임시상가 임시전력 설치에 400만원, 해수욕장 상가 및 샤워탈의장 보수에 1,5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에 1,750만원, 해수욕장 전기시설물 및 가로등 보수가 2,500만원, 장애우 해안진입로 설치공사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지 개발지원경비입니다. 관광시설조성여비에 400만원, 관광개발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상가 리모델링 시설비에 3억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마케팅 활동전개 부분입니다.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으로 도비 2,800, 시비 2,800입니다.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소규모적인 리모델링 사업으로써 관광지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안내도 정비에 2,000만원, 관광안내소 외관정비에 2,000만원, 대중교통 편의시설개선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인건비로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로 관광홍보 도우미 인건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홍보물 제작에 수학여행단 홍보물과 관광안내지도 관광가이드북, 관광리후렛, 관광홍보용 판촉물 제작, 관광홍보용 봉투제작으로 1억8,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중이용매체 광고로 지하철 광고, 버스광고, 영화관 광고, 핸드폰컬러링 광고, 플랫폼 스크린도어 광고로 2억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스크린도어광고는 강원도가 각 지자체마다 4,000만원씩 공동부담을 해서 인적이 많은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다가 합동으로 광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써 관광홍보물 우송료로 42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 참가 부스설치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개최로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미누드 사진 촬영이 400만원, 디카사진 콘테스트가 800만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관광교역전 참가 및 홍보활동 전개에 대해서 여비가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외빈초청여비로 팸투어 실시를 하는데 방송 관계자와 중앙단위 관광기자단 초청과 여행사와 수학여행관계자 초청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수도권 위탁홍보에 800만원, 또 사진공모전 개최에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등 시설 및 정비에 3,000만원이 정비되었으며 국내여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도 지자체 보급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속초시에 지도위에 각 업체라든가 관광지, 관광상품이 모두 입체화해서 표시되고 거기를 찾아가는 길까지 상세히 안내하는 관광안내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정보시스템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관광서버 백신 및 운용프로그램,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종합관광안내시스템 회선요금, 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관광정보 SMS사용료와 도메인 사용료를 총 합해서 4,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부분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6,02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관광안내소 5개소 운영비에 850만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연료비에 15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5개소에 6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지 통역안내원 교육여비로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해맞이 관광안내소가 주변 경관과 조망이 어울리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개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지난해에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진흥기금을 4억을 받았고 도비 1억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이미 명시이월로 가 있고 이에 대한 시비 대응비로 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광판 유지보수와 전광판 위탁운영, 그 다음에 전기요금과 전용회선으로 해서 4,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에 대한 컨텐츠 개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음악대향연으로서 인건비로서 1,454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315만원, 공공요금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9,000만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비로 1,400만원, 임차비로 4,000만원, 그 다음에 평가용역비로 800만원, 민간행사보조 대행사업비로 7억, 행사관련 시설비로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입니다. 인건비로써 1,247만원이 계상되었고 진행요원 급식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비로 600만원, 자원봉사자급식비로 210만원, 선수급식비로 70만원,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축제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축제 견학 및 교육세미나 참석여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행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불축제입니다. 인건비로 1,496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1,680만원, 공공요금에 1,800만원, 행사운영비로 8,000만원,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비로 2,000만원, 임차비로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평가용역으로 8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대행사업비에 1억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시설비로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관광산업의 콘텐츠로 개발하는 지원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과 소규모 축제성 행사추진에 1,000만원, 축제박람회 참가부스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900만원, 관광페어사업 평가용역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박람회·우수축제견학 및 교육참석여비로 4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랑영랑축전입니다. 인건비로써 31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비로 600만원, 임차비로 78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행사보조대행사업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시설물 설치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관광기반 재정비로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설악동 광고물 전기요금과 사무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 홈페이지 관리비, 연료비해서 6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550만원, 설악동 환경개선 유지보수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대상 이차보전사업으로 이차보전금으로 8억이 도비 4억, 시비 4억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는 부서운영 관리비로 2,322만4,000원,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국내여비로 84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광안내소 인건비로 단순행정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통역안내원의 인건비로 1억1,465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좀 볼게요.

네.

중간에 동북아 크루즈노선 개발 여기에 지금 4,100만원이죠?

네.

설명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모객 홍보비가 1,000만원이 있어요, 2회 2,000만원.

예. 이 모객홍보비는 지금 이제 저희가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도 그렇고 크루즈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이제 노선이 결정되면 이쪽 노선으로 오고자 하는 관광객을 모집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하고자 하는 홍보모드를 우리 관광상품에 맞게끔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쪽에 모객하는데로 보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위치가 확정되나요? 됐나요, 지금 현재?

지금 2009년도에는 노선이 하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두 번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 하나 외에도 또 하나를 유치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45쪽에 수상안전요원 고용보험 부담금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부담금이 있어요.

네.

고용보험 부담금은 뭐고 건강보험부담금은 뭡니까?

이거는 저기 인건비로 일일사역부를 장기적으로 채용해야 될 때 4대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146만원, 289만원 이렇게 1.3%, 2.5%있는데 고용했을때 보험부담금, 고용하는 보험도 있나요?

글쎄 요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거기서 고용했을때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걸로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아, 글쎄 아는데 고용을 했을때 물론 보험 들어주는건 좋은데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이 보험을 들어주는거 아니냐, 근데 고용보험이 따로 있고 건강보험이 또 따로 있느냐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해서 한건데

쉽게 얘기하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채용하면서 채용과 관련된 보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용보험이라는거는. 그럼 채용을 해서 이제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면 시키는 과정에서 보험이 필요한거지 고용을 채용을 하는데 보험이 필요하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법적 어떤 그런거라든가 근거를 찾아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346쪽에 보면 수상안전요원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체험행사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어요.

네.

이거 용역 해야되는 겁니까? 용역해야지 이게 원가계산이 되나요?

이게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계약 가격의 적정성을 위해서 이것이 공정한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계약을 할때 이러한 계약이 정말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점검 시스템으로 지금 이걸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을 두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년도의 예산이 있었나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지난 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수상안전요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단가용역비를 작년에는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사람들의 고용창출을 할려고 보니까 저희 단체로 수의계약을 할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상 안전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일 고용을 이 사람들을 1일고용을 채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단가인데 수상 안전요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다른거와 보편화되지 않은 좀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가 인건비 단가 규정을 채택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 원가계산 용역을 준것입니다.

우리가 속초시가 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을때 수상 안전요원을 이걸 수용하면 좋지만 뭐 많으면 수용하겠죠. 그러나 금액이 적으면 못하겠다. 그 금액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

그러기보다 다른 지역에 예를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는게 예산 낭비도 없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속초시가 원가계산 용역을 한 금액하고 낙산해수욕장의 안전요원들이 받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나면 다시 말해서 금액이 많다면 수용이 되겠지만 적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어요?

지금 수상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수욕장 개장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는 계곡까지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타지역 같은 데에는 이러한 수의계약을 가능한 단체라든가 이런데가 있어가지고 단체와 용역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이러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데하고 인건비가 바란스가 맞을 정도로 해가지고 대개 또 용역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글쎄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과장님 의도와는 관계없이 금액 결정이 됐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우리 속초시가 용역을 의뢰하면 그 의뢰한 부서가 의뢰한 쪽이 어디에서 용역비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입맛에 맞춰주는 대체적으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도 아마 그런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 설명은 뭐냐면 동시 다발적으로 해수욕장 개장이 되기 때문에 수상 안전요원 채용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좀 임금을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줘야 쉽게 고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건 거기서 산업연구원에서도 이런 단가를 할때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어떤 인건비 규정이라든가 이런걸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자, 좋습니다. 다른 해수욕장도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한 인건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나요?

이게 행정자치부령으로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글쎄,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도 그런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마 지금 지역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또 업체에다 줄 것이고 저희처럼 용역을 줄 수 없는 업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수상 안전요원들을 고용창출해서 채용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인제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에 따른 금액을 적어서 ‘난 속초해수욕장에 가서 안전요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거 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럴리는 없지만 면피용으로 해서 이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할려고 그러는거 아니냐, 왜그러냐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함으로써 인력이 딸리는건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 수의계약으로 인건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줄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때는 감사대상이 될까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책임이 돌아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 용역 과연 해야되는 거냐, 그리고 체험행사도 마찬가지에요. 원가계산 용역비인데 체험행사 원가계산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조개캐기, 후릿그물 같은거 이런게 용역이 됩니까? 용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걸 용역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체험행사, 이게 체험행사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한 용역을 할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용역 그 결과물에 의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했을때 어떻게 대처할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기 힘들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용역을 의뢰할 때 좀 높게 책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용역결과가 높게 나오게 하면 가능하겠죠.

글쎄요, 저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기준과 여건에 맞춰서 해달라고 해야지 임의적으로 우리가 높게 해달라, 낮게 해달라 이런 의사표현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과연 이 일을 수행하는 환경이라든가 시간,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노임단가를 선정하는 것이 전문기관이 할 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임의로 해가지고 이것이 임금이 낮아져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데 불이익이 된다던가 또 너무 높게 잡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공인된 정부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하는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글쎄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그렇게 했을때 금액의 차이 때문에 채용하는데 또는 체험하는데나 고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을때 어떻게 대처할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현재 답변할 수는 없죠?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지금에 와서 대처한다는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 용역 과연 계속 해야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장 한번 좀 볼게요. 348쪽에 관광홍보용 다중이용매체 광고가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영화관, 핸드폰 컬러링 광고 이렇게 이 지금 우리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3억8,500이네요. 두가지 나눠서, 큼직한 것만 나눠서 볼때.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라는지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중이용매체 광고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같은데는 규모가 있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광고하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게 인제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계속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고층에 가는 사람들은 그거 보는 시간이면 충분히 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더라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여기도 물로 좋지만 여기는 혼잡스럽기 때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용한 가운데 그것만 주시하다보면 전국의 돌아가는 사항을 다는 거기에 참여가 안되지만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의 광고효과는 상당히 높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왔거든요.

네,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

참작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3쪽에 보면요 여기도 역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07, 207나눠서 이렇게 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네.

평가용역비 800만원, 그 다음에 207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만원. 이게 어떤 연구용역… 이게 지금 금년도에 전부 처음 실시하는 용역이죠?

아니, 이 행사를 끝나고 나면은요 이 행사에 대한 평가용역입니다.

평가용역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음악대향연이나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건 속초 지난해 불축제, 그러면은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가서를 들어보는 그런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인원도 결과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20만, 15만 이렇게 나오고. 그게 용역결과죠 현재까지는.

터무니 없는건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거 아닙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속초 수입원의 양대축이 관광과 해양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관심이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45쪽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작년에 2008년도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씩 했죠?

작년 인건비가

8만원씩 했죠?

이거 지금 작년 수준으로 해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가계산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계산도 이런거에 포함됩니까?

네, 이것도 인건비로 원가계산에 포함됩니다.

작년기준으로 잘 잡으셨는데 왜 또 올해는 원가계산을

이제 더

설명 아까 충분히 하셨고 동료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단체에 수상안전 요원 용역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에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회계과에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조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5,500까지입니까?

네.

그게 안되서 지금 못하죠?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원가계산 용역을 처음 잡은거죠?

지난해에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원가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네, 네.

지금 2009년도 예산은 수의계약이나요?

지금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수상요원 안전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주기 위해서 얼마에 주면 되는지를 원가용역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받아봤는데 수의계약을 할려고 딱 보니까 그것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행정에서 번거로움은 있지만 직접 채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원가용역 계산에 인건비가 8만원에 책정됐기 때문에 이 8만원에 준해서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고용을 했습니다.

보통 아까 과장님 답변에 수상안전요원들이 많이 없다.

네.

그죠?

네.

작년에 2008년도, 과년도에 수상안전요원 하시던 분들이 2009년도에도 거의 하실 확률이 거의 높죠?

지난해도 지금 모자랐습니다. 왜그러냐면 해수욕장이 전년도보다

모자란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과년도에 하신 분들이 명년도에 하실 확률이 많죠?

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겁니다. 지난해에 해수욕장이 확장되면서 더 많이 수용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사람을 찾고자 하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거기 두달동안 거기 와서 현장에 와서 거주하게 되니까 주민등록을 옮겨서 우리 지역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족을 못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을.

보통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

네,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급조해서 갑자기 그래서 참여한 그리고 도용한 인원도 있더라.

네, 지난해 그것이 타지역에서 여러명 있던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거 아니냐, 수상안전요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부족하고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갑자기 뭐 여름 시즌 되기 전에 자격증 취득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가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예산계에서 기간제요원을 채용을 할때 1일 계산단가가 있습니다. 단순노임은 교통비 플라스 급식비 포함해서 34,410원. 기술노임은 45,510원. 우리 수상안전요원은 여기에 준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용역을 하는게 근무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 단순행정업무 보조가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부임을 채용하는거기 때문에

2007년도도 그냥 인건비로서 세웠죠?

2007년도에도 인건비로 했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줬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줄걸로 아는데.

그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그땐 안 줬습니다. 그때는 어떤 산출근거로 일비 계산했습니까? 하지만은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잘 지난간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요.

2007년도 한해 용역이 244건입니다. 작고 큰거 합쳐서. 우리 직원들 머릿속에 있는 답이 용역으로 해서 다 남아요. 이 직원들이 얼마나 역량 있고 똑똑하십니까? 과업지시 내린대로 용역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가용역에 뭐 생명수당까지 해서 하루에 한 50만원씩 주라고 하면 어떡할거에요?

그건 원가용역을 산출할 때 그런한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과업지시서 예산에 맞춰갖고 나오는 값이 이거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바로 밑에입니다. 345쪽.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해수욕장 운영요원 급식비. 물론 우리 직원 그리고 도와주는

해경이나 경찰

급식비에 대한 비용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원칙을 한번 보자는겁니다. 여기 특근 매식비가 있습니다. 정규근무 시간 4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는 5천원씩 계산해서 매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해서 7천원 잡으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자에 중에서 그러니까 근무종료후에 근무하겠죠.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경보통제소 근무자에게 지급가능하다. 그리고 을지연습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에 대해서 기준액을 7천원을 잡았을때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거죠?

이건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시간이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특별한 근무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근무여건이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냐, 거기에 속하는겁니까? 그렇다?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은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지 않고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에서 그냥 급식비가 나가는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급식비가 지급되는겁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 급식비가 지금 이 규정에 의한 을지훈련등 비상훈련 참가자에 속하느냐,

공무원 근무기준에 보면은 정규시간외에 근무하는자에 게는 식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데 보통 우리가 매식비가 5천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7천원 받는데

매식단가를 7천원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다른 과에는 5천원씩 잡혀 있는데요? 다른과가 잘못 되었나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7천원으로 특근매식비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346쪽에 해수욕장 소규모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할게 있다고 예상하고 잡으신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하고 계획에 의한 겁니까?

지금 보면은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개장기간만 저희가 넣는게 아니라 1년 12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금년에도 일년간 왔다간 사람을 하니까 통계 센서에 의하면 4백만명이 지금 현재 넘고 있습니다. 넘다보니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때 가보면 의자가 파손되던가 휀스가 파손되던가 데크가 파손된다거나 계속 나오기 때문에 1년 12달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경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사항이 있으면은 망가졌을때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지 물론 준비하는것도 좋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그때그때마다 바로 하기 때문입니다.

탈의장 보수비가 또 있습니다. 해수욕장 상가 및 탈의장 보수. 상가보수비도 여기 또 포함되네요?

이거는 소단위, 소규모적인 보수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이거는 소규모고

밑에는 대규모 리모델링입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상가 리모델링은 아주 큰 거고,

거기에는 또 임시상가도 들어가는구요 여기 해수욕장 상가는 지금 임시상가정도로

349쪽에 과장님 우리 사진공모전 지금 10회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가비를 2만원씩 받아서 100명한테 받아서 200만원의 수입의 있는데 저희가 지출은 세출은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계속 해야 될 효과가 있죠?

이게 지금 요걸 가지고 관광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속초의 관광상품을 사진으로 담아서 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들을 통해서 저희 속초시를 오게 하고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세입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잠수정 매표소, 관광안내소 바로 옆에, 연 33만1,000원의 우리 이용료를 받고 있죠?

네.

월 한 2만7,000원정도 조금 더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거 몇평이에요? 몇평.

이게 한 3평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건지

이건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안 한답니까?

그 얘기는 아직

없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우리 보통 기간제근로자들 채용을 하면은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불입을 하는데, 4대 보험을 당연히 하게 돼 있죠?

4대 보험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예측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용에 쓰는 사람들은 하루 쓸 수도 있고 이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산재하고 고용만

네. 일시적인 행사에 대한 산재만 위험이 있었을때 사고가 났을때 그런 보험만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도 받고. 그럼 다른과에서 축제 작은 축제를 지금 불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일, 그리고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3일인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맡습니다. 맡지만은 다른과는 축제라든가 행사에 기간요원을 쓸때 이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관광과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과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들은게 맞습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들도록 더 많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하다보니까 만의 하나 사고가 났을때 이런게 없으면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걸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다른과에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할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면은 저희가 꼭 들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안들은 과가 있으면은 제가 큰소리 치면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350쪽에 도메인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메인사용료.

네.

좀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도메인 사용료를 계상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가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20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가 뭡니까?

저희가 지금 도메인 사용료를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 자치행정과는 7개던데요?

7개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비교해보게.

속초관광, 그 다음에 관광홈페이지주소 sokchotour.com,그 다음에 sokchotravel 해가지고 외국인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3개를 도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료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건데

등록은 했을거 아닙니까?

네, 네.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가 월 냅니까? 아니면은 분기별로 냅니까? 어떻게 냅니까?

저희가 지금 일년에 한번 내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얼마씩 내죠?

지금 08년도에 지출한거는 407,000원을 지출했는데

전부 3개를요?

네.

근데 200만원 잡은건 뭐에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계에서도 어느과는 도메인 사용료가 420만원이 잡혀있고, 열심히 하는 우리 관광과는 200만원이 잡혀있고 제가 컴퓨터 들어가면은 불축제가 눈꽃축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3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트레이드마크화 할 필요가 있어서 더 확장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 과장님 끝날려니까 또 하게 만드네요. 이런게 사실은 다른과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금액도 안 맞고. 사실은. 다른과에서는 7개를 하는데 사십 몇 만원을 잡았는데 3개를 사용하시면서 200만원 잡았는데 여기에 지적이 올해는 더 확장할려고 그런다. 그럼 확장하는거 앞으로 지켜봅니다, 어떻게 확장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1쪽

351쪽요

네. 관광안내소 신축을 아까 해맞이 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 신축부지는 어디죠?

신축부지가 그 자리에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앉아있는 위치가 바다를 향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거기서 가린다고 해가지고 조금 비켜서면서 시유지 부분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럼 비켜선다는게 남북으로 봤을때 어느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지금 아직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정되면 부지선정에서부터 계획화시켜나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네, 거기 해보니까 시유지도 있고요 시유지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는 없고 전부

네.

도, 시유지로 되어 있죠?

네.

그렇더라도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 그 항구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사전 조율을 해서 주민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 용역관계,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역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 다 공이 똑같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용역을 가능한 기존에 우리가 유사한 연구용역 또는 일반용역이라도 그런 성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지방 자치단체가 비슷한 용역을 한 결과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 보도됐던 내용같은거 이런걸 참작해가지고 소규모 용역 같은 것은 가능하면 그런 자료를 좀 통해서 자제하는게 좋겠고, 왜 전문 여론조사 기관 같은데에서도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가 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유사한 사례. 이런거 우리 시에다가 좀 접목시키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리고 이 본위원이 지적했던 우리 관광과 용역은 대체적으로 통합발주해도 괜찮다. 분리발주해서 분리하면서 그 용역비를 절대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통합발주라는거는 지금 평가용역 같은거요.

그렇죠.

한곳에다가 축제마다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면 분리해서 용역을 주는거보다는 통합해서 주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걸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이런 예도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한다면 하는 과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잘못 봤나요? 그렇게 믿고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