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일자로 전보 발령된 회계과장 최국현입니다.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47억 7,65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47억 7,658만원으로 수납액은 5,557억 3,94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인 4,290억 2,51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7억 1,42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합계 696억 3,729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5,3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2억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07억 4,77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847억 4,776만원으로 수납액은 4,951억 4,772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3,905억 4,75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6억 21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29억 5,624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8억 4,4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7억 9,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0억 2,88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00억 2,882만원으로 수납액은 605억 9,168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4%인 384억 7,765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1억 1,40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포함한 66억 8,10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2,39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결산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24억 7,52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7억 7,528만원으로 수납액은 461억 2,173만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7,66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8억 4,511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6억 1,282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90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6억 3,84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26억 3,848만원으로 수납액은 128억 1,803만원이며 지출액은 81억 4,66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6억 7,135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억 6,42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2억 8,163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9,166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7,226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93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억 5,088만원으로 수납액은 21억 5,121만원이고 지출액은 21억 3,88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3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 2,312만원이며 2억 7,63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4,678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4,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2억 8,82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578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20억 9,25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2,739만원이며 그 중 5,98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6,75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75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1,20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129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억 4,07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4,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27억 9,777만원이며 그 중 8억 5,09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9억 4,67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8,7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5,9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억 6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 6,016만원으로 수납액은 35억 9,916만원이며 그 중 24억 6,16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1억 3,74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4,436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4억 3,61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3억 611만원으로 수납액은 65억 7,956만원이며 그중 8억 4,39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7억 3,55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16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1,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5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1,440만원 이고 그 중 5억 7,08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이 3억 4,351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억 4,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1,907만원이며 그 중 2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90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90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0억원으로 수납액은 100억원이고 지출액은 99억 9,79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0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474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9,189만원으로서 예비비 지출 현황은 중국 성도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외 5건으로 6억 3,79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794만원을 지출하고 1억 7,0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77쪽에서 478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쪽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외 91건인 629억 5,624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92건에 301억 4,55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5건에 328억 1,065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81쪽에서 491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495쪽부터 74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11억 8,687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160억 8,520만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4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3억 7,159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747쪽에서 778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장학회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74억 4,43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9,981만원이 발생하고 15억 1,042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3,371만원 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783쪽에서 786쪽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56억 3,12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73억 23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3억 2,890만원입니다. 참고로 283억2,890만원의 채무현황은 일반회계가 256억6천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6,89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의회성차건립비로 3억6천만 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로 136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 실내수영장 45억, 농업기술센터 건립 13억5천만 원, 여성회관 건립에 13억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6,89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 10억6,300만원, 하수도사업 16억590만원으로 총 2억83억2,89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791쪽부터 794쪽의 결산서를 참조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토지 60,862천㎡ 2,481억 6,628만원이며, 건물 164,998㎡ 1,055억 4,784만원이며 기타 11,629 건 5,293억 4,019만원으로서 총 8,830억 5,433만원 상당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252억3,346만원에 대비해서 5,578억2,086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가로수, 도로 등의 부속시설인 각종 구축물 등이 2008년도부터 예산결산의 공유재산 자료에 포함됨으로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현황은 799쪽에서 800쪽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1억 8,924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6,14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021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 4,049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805쪽지에서 809쪽까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은 별책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 관련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이우청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쪽에서 48쪽에는 지적사항 19건과 건의사항 7건, 그리고 수범사례 1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구대책강구 외 18건으로 체납액 다수가 고질체납으로 기인되는 바, 관련 소관 과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로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전력투구 요망에 대한 조치내역은 각 과에서는 인·허가등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징수기동팀의 지속적인 징수 활동 및 과태료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굴 가능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일소로 시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사업 중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자에게 주지시켜 추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내역은 지원되는 단체의 행사계획 및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비중을 두어 지원하고 운영비와 인건비의 지원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또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등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 및 운영 소홀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치내역은 40쪽에서 8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사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 할 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 미흡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90쪽에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특별회계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 줄이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90쪽에서 134쪽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국비 도비가 나오고 시비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요즘은 자부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잘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반납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할 방법이 따로 없어요. 113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해서 환경개선 사업 해서 황긍시장에서 돈을 반납한 것으로 나오는데 재래시장에 돈이 850만원 정도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하고 하는 과정에 시에서 좀 잘 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반납해서 손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는 돈이 많아서 재래시장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다보니까 세 얻어 사는 사람도 돈 10만원, 20만원이 아쉬운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행사하는데 이런데 빼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제대로 시켜야 되지 돈 나오는 돈도 국비를 다시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시에서 그런 방법은 나오는 것이 없어요?

재래시장 관련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필히 부담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국비이고 국비에 따른 자부담으로서 자부담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지, 안되는데 국비 온 것을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요? 방법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수십 억 들여서 다 하고 하는데 이런 것 정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나와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투자유치과에 해당 되는 것이지만 회계과에서 돈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방법을 해서 서민들이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주어야 되죠. 그것은 배 위원님 이야기대로 시민들 자체가 관심이 그래요. 장사를 해 본 사람하고 안 해 본 사람차이가 거기에 나옵니다. 밑 빠진 독에 전에도 인터넷에 뜬 것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평화동 캐노피를 십 몇 억 주고 해 봐야 자부담을 1억5천인가 하는데 애를 먹고 있잖아요. 밖에서 일반인들 보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보는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배위원님은 평화시장에 자주 가고 하는데 공무원부터 해서 재래시장이 없어지고 하나로 마트, 이마트가 활성화 되면 나중에 돼서 다 망하면 공무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100명밖에 없을 것인데, 앞으로 인구 줄면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도 그렇습니다. 살 데가 없어요. 살 데가, 시에서 여러 군데를 해야 됩니다. 농협만 맡길 것이 아니고, 살려고 해도 살 데가 없어요. 황금동 가서 농협에 가 보세요. 파는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과가 틀리겠지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의원님도 안 그렇습니까? 이쪽에 지역이 없는 분들은 아이구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시장 다 망하고 김천에 살아남을 것이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살리기나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래시장 살리기에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실제 상인들도 장사 하시는 분들도 협조해서 물건을 좋은 것을 갖다 놓는다든지 좀 싸게 하고 좀더 친절하게 하고 손님 모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쌉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보다, 먹는 것은 안 가 보신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시장조사 나온 것 한번 보세요. 재래시장이 물건이 싸요. 저도 똑같지만 공무원들이고 전부 다 편한대로 가서 한 뭉텅이씩 사와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집에 사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가서 사면 재래시장만큼 싼데 없습니다. 물건값이, 여기 보면 화장지도 안에 100장 들은 것, 80장 들은 것, 70장 들은 것 다 틀립니다. 밖에 파는 것은 100장인데 이마트 저런데 기획 상품은 70장, 80장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신선도나 이런 것이 좀 약하겠지만, 밖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재래시장을 쳐다봐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도 물론 과장님이나 배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지만 모든 관점이 다 틀립니다. 저는 지역에 시장이 다 있잖아요. 부곡시장부터 황금시장, 평화시장 이렇게 있다보니까 대신동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조금은 상인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친절하다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상인회 한번 불러서 교육도 시키면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얼마 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회장들 모임을 가졌다는데 해서 추진 한다는데 아마 거기에서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결산검사에 지적 사항해서 조치 내역이 있어서 내가 한마디 했는데 과가 좀 틀리더라도 회계과는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하는데이고 예산담당관도 있고 한데 신경을 써서 제가 볼 때 재래시장이 결국은 죽으면 김천시가 다 죽습니다. 재래시장 죽어서 이마트, 하나로마트 살아서 김천시가 살 수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런데 돈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서 용역도 주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데 용역 주어서 하지 말고 이런데를 한번 용역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 기금이 60억이 서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747쪽, 대신동하고 개령면하고 30억씩 지원사업 기금이 있는데 1년에 대신동에 10억, 개령면에 10억씩 지원이 3년간 해서 60억 지원하는 기금이 조성되어있는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주민들한테 환원을 당해 년도에 제때 제때 다른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시켜주는지,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한번, 답변 할 수 있으면 하세요. (

- 쓰레기 매립장 대신동하고 개령면에 연간 10억씩 해서 20억이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나가는 돈을 저희들이 직접 관련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다가 기금을 10억씩 줍니다.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투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60억 기금 조성을 해서 상당한 이자 수입이 발생되었을 텐데 1년에 10억씩만 해당 지역에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 이자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환원 시켜 주는가 안 시켜 주는가 그것을,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해부터 시작 했죠. (

- 재작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그래서 기금 이자 수입을 다른 기금 용도로 쓰면 전용할 수 없죠. (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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