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좀더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소 무리한 질문과 질책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장 및 담당들은 선서에 이어 의정담당으로부터 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의회사무국 국 장 박성규 의정담당 정동출 의사담당 신성동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회기구 및 의원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국 기구 및 공무원 현황은 사무국 기구는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 의정, 의사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명 결원입니다. 직급 사항은 6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틀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타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을 뽑아봤는데 우리시와 비슷한 안동시, 상주시, 경산시를 비교 해 봤습니다. 안동시는 의원 수 18명에 직원 18명, 상주시는 의원 수 17명에 직원 수 21명, 경산시는 의원 수 15명에 직원 18명으로 안동시는 우리시와 비슷하고 상주시와 경산시는 직원 수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경산시는 우리시보다 크기 때문에 직원이 많고 상주시의 경우는 담당 부서가 우리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의안담당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보다 1개 담당 부서가 많은 시는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가 우리시보다 담당 부서가 하나 더 많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의회 예산현황을 뽑아봤는데 안동시와 상주시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 시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타 시군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7페이지 회기 운영사항인데 2008년도 하반기에 5회 66일, 올해 상반기에 4회 29일 총 9회에 95일을 했습니다. 전년도 비교 해 보니까 9회 84일 했는데 올해는 10일이 더 많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의안 및 민원접수 처리건수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질문은 총 8명에 18건 했습니다. 의안 처리 건수는 조례 제정 8건, 개정 40건, 의원발의 12건, 예산결산 6건, 기타 28건 해서 총 94건으로 전년도 비교 해 보니까 86건인데 올해 8건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건수가 전년보다 9건 더 많습니다. 민원 처리건수는 전년도에 3건인데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8페이지 간행물 발간 내역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총 9건 2,421만7천원, 2009년도 상반기에 6건에 1,201만4천원, 총 15건에 3,62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24건 3,816만1천원인데 전년도보다 19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회의록 유인대금이 가장 많고 의회소식지 제작비, 9페이지와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6건에 400만6천원, 다음 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에 23건에 2,649만원으로서 총 29건으로 3,049만6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불우이웃, 군부대 방문 등 위문품이 1,406만6천원이고 경상북도민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금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홍보비 2,350만원인데 올해 홍보비가 좀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는 시승격 60주년 기념으로 의회발자취 사진전 하는데 광고비가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회홈페이지 현황입니다. 2009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6만4,326명인데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이용자수는 2만2,980명, 월 평균 1,915명 정도 됩니다. 다음 회기 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은 2008년도 하반기에 332명, 2009년도 상반기에 58명으로 390명이 방문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의회로 접수되는 진정서, 집단민원, 건의사항 등 처리과정 결과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인데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는 2008년도 총 예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예산은 21억9,300만원 되는데 집행액은 20억6,7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잔액은 1억2,500만원 남았습니다.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이 관계되는 의정활동비는 8억7,722만원인데 8억7,011만1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1,710만8천원, 이 중에서 잔액분에서 주로 국내여비가 남았는데 여비가 951만3천원 남았고 나머지는 의정활동 수당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까지 예산 집행 사항인데 14억9,500만원인데 현재 6억3,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억6,100만원 남았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이 공통운영비 9,060만원 중에 3,180만2천원 집행하고 현재 35% 정도 되어있습니다. 국내여비 7,499만원인데 1,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율이 22% 정도 되겠습니다. 이하는 전부 직원들 관계 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배낙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상임위원장 책상과 평의원 책상의 규모가 차이나 같은 규모로 교체 요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추경해서 책상 13개를 교체하고 소파 10개 교체하였습니다. 이우청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공통경비 지출할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장 결재를 맡고 하라는 지적인데 현재 그렇게 하고 지적 하신대로 결재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올해 공통경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동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9천만 원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동출 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써야 되는데 주로 회의할 때 식사 관계나 그런데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선심으로 접대할 때는 식사비 제공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회 공통경비로 식사를 제공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들 위신을 세워 주는 것은 좋지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공통경비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김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정동출 원칙에 따라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앞전에도 여러 번 봤습니다. 시정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정담당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의원들도 공통적으로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들 전체 써야 되고 지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담당도 노력하시고 의원들도 잘 해 주시면 잘 될 것입니다. 올해는 과거하고 틀려서 공통경비가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더라도 돈은 그런 식으로 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육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경비 이선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통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로 하셔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지출 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서는 공통경비가 개인적으로 지출 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동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의정 유공자 시상식이 200명 정도 되는데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며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동출 어디 말씀입니까?

시민 방청객 현황에 의정유공자 시상식 2008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놓았는데,

몇 쪽입니까?

11쪽입니다. 시상 의정 유공자 비고란에,

정동출 이것은 시상식때 방청이 많이 왔다는, 시상식 때는 일반인들이 참석하신 분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의정유공자 시상식 200명 해 놓았잖아요.

정동출 의원님들 할 때 가족들,

이것은 방청객 수는 390명하고 2009년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회 해서 58명 방청객 수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고 작년에는 332명, 2009년도에 58명인데 비고란에 의정유공자 시상식 이것은 방청객 수가 따로 있잖아요.

정동출 방청객 수에 다 포함되어서 그런데 시상식 때 200명 정도 많아 왔습니다.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동출 연말에 시상식 할 때 주로 많이 오셨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방청객 수가 분명히 나와 있고 여기에 의정유공자 시상식 200명 해 놓으니까 질문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동출 332명중에 시상식 때 온 분이 200명이다,

표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정동출 연말에 읍면동에 1명씩 그 시상한 것입니다.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방청객 수는 따로 있고 유공자 시상 200명 해 놓으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강준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홍보 및 행사 광고 해서 5월 12일부터 일간지 광고 했는데 일간지 광고는 55만원, 330만원, 180만원 왜 그렇습니까?

정동출 광고 할 때 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역 신문은 55만원으로 하고 일간지는 신문사에 봐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기준해서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부수 기준입니까? 이름 있는 기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 이름을,

정동출 신문사 부수를 봐서 매일신문은 부수가 많고 대구일보는 부수가 적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광고 효과는 있습니까?

정동출 광고 효과는 아무래도 부수 많은 데가 안 낫겠습니까?

효과는 있어요? 효과 데이터 뺐어요?

정동출 구체적으로 데이터 뽑은 것은 없습니다.

광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천시의회 활동 광고 해서,

정동출 사진 전시회,

광고 넣은 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지역 신문사도 143만원, 132만원 11만원 차이 나는데 말이 없어요? 괜찮아요? 편차가 15만원에서 11만원 차이 나네요. 매일신문에 330만원 같으면 다른 신문에 배로 더 주는데,

홍보 효과로 보면 기사가 많이 발행하는 신문하고 밑에 이름 없는 신문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한국일보에 몇 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장내 소란)

강준규위원님, 한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왕 광고를 낼 것 같으면 도안을 잘 하고 해야 되지,

정동출 그것은 원고이고 도안은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이고 도안은 사진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니까 의정사진전에 많이 왔어요? 홈페이지 운영하고 자유발언대 시민의 소리 많이 했습니까? 해요? 일단 돈 주고 어차피 내려고 마음먹었으면 도안을 잘하고 김천시의회를 알리는 방향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동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운영위원회 감사지만 위원장님도 두 분 다 계시고 하니까 바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마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정담당께서는 자료 설명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