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거는 인제 일부 가이드 라인은 없어졌고요, 시설별로 그 책임이 이전된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42명.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이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5년 미만, 10년 미만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설종사자는 이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63명이 되죠.

더 있게 되면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인제 그쪽으로 이관하라고 하는 문서시행 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떤 식으로 이관이 될 것이고

편성자체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관업무지침이라던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네.

네.

구체적인 사업은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인수·인계라고 하는 어떤 습득해야 할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이 예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바뀐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지했다라고 해서 금방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공간속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의지가 없다라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들 요구는 물론 10%정도 했습니다마는 24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5억이 섰는데, 현재의 속초시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에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어차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질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는 것 보다는 우리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시민들도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판단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힘들지 않는가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인제 정리추경에 3회 추경에 인제 6억5,000 또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어제 공부를 했는데도 이 저 고엽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제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회단체요. 근데 이거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에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웠습니다.

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보조단체니까 여기에다 세운 겁니다. 예산을.

당연히 저는 세울 수 있다라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요원은 인제 인건비, 아시다시피 지금 인건비가 아닙니까. 별도의 사업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일부 물론 사업비는 쓰는데

저희들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또 예산계에서도 그 판단을 받아들여서 여기다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물론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세우느냐 라는 선택의 문제인데 어디다 세우든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글쎄, 막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부분은 지금 예산팀에서 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의 크고 작고의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인제 말씀하시는지

물론 인제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민민협의회 이렇게 좀 민간협의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과장님. 잠시만 계세요. 저기 김병욱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정회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인제 예산편성 방법이 바꿔지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이 이게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8천만원 정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홈토탈클리릭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홈토탈클리닉서비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그러니까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 사회복지협의회, 아니 이게 자활공동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탁, 시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닌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요구액보다 좀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파트에서의 약속이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 갖고 요구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추경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약속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는 안 됐습니다마는.

네. 그렇지않아도 연찬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의 과장님들이 예산보고를 할 때마다 집행자의 의지를 저희들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은 우리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애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확보를 하기로 해 놓고도 4천만원을 내서 일시적으로 어떤 그 생색낼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동산교부세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들어온단 자체가 어떤 일괄적인 정책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가지고 지금 인제 그 시설부분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양양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전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그러한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도시, 올해 지금 양양하고는 좀 양고하고는 조금

아니 우리시의 입장만 얘기해 보세요, 시의 입장만.

저희들이 지난번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로부터 프로포즈가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결과 그렇게 썩 바람직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결론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한 프로포즈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사업자의 프로포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하셔야죠. 그 사업자는 뭐 여러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에 대한 개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순 없고 우리가 그 산불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이 일부적인 학생들보다도 속초시 전체적인 학생들의 어떤 그 실력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면학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쪽의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사업자의 프로포즈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온라인 교육이 갖는, 물론 양양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인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양도 어제 다른 타시군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더 하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에 대한 특히 단체들에 대한 부분은 삭감없이 거의 전년도 대비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교육에 대한 것, 그 다음 장애아동들에 대한 것, 또 방과후 아동특별교육 운영을 하려 그러다가 전액 삭감했죠? 이런 부분들 정말 소외되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 자체가 좀 안타깝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김병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에 대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가 어떤 장애를 이야기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인지력, 아니 그러니까는 ……

그 아시는 걸로 간주하고요, 그 사회복지관을 활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그 한 공간을 필요 없는 공간을 해서 그 더 한 명이라도 더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층에는 뭐뭐가 있죠? 사회복지관 2층에. 지금 1층에서 밖에 치료 못하고 있죠?

지금 인제 저,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사회복지관 2층에 말입니다. 발달장애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2층에.

그러니까 2층에 회의실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회의실.

자원봉사센타 그리고

큰 회의실이 인제

대회의실이 있고.

이 쪽에 인제 또 작은 회의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거기 들어가 있구요.

협의회사무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의 분쟁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먹지 못한 기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네.

기아는 수천 명이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통로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개 통로에 그거를 급식을 나눠주겠다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80여명이 발달장애는 3세에서 6세까지 치유하면 조기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6세 지나서라도 어느 정도 치유를 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키면 애들은 거의 정상화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근데 조기치료를 못하고 8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건 시간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도 4대 때부터 도까지 쫓아다니면서 속초의료원에 치료실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사회복지회관을 그전에 그 뭐였죠, 그 자리가?

노동회관이였죠.

노동회관인가 그랬었죠. 그걸 종합복지회관으로 하자고 굉장히 항변도 많이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 놓으니까 누가 가서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 대강당에서 회의 몇 번 합니까? 지금 치료 받는 공간이 아마 두평 내지 크면 세평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될 겁니다, 차지하는게. 치료 받는 실 하나가, 그죠?

지금 대회의실 공간은 여러 가지 그 자원봉사 관련해 갖고 자원봉사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수혜 받을 대상자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자원봉사가 천명이면 뭐하고 만 명이면 뭐하냔 말이예요.

그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제가 여기서

우선 순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말 실수하는거구요. 수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의 공간이 다른 걸로 차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 그 사람들이 치료사입니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 텐트 쳐놓고 회의해도 됩니다. 예? 그들이 지금 공간과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들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안 깎고 직접 수혜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한테 예산도 못 세우고 공간도 못 만들어 주고, 이게 어느 나라 정책이냔 말이예요, 이게.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그런 발달장애아동이 하나있다 이거예요. 모든 가족이 발달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그 흘리는 눈물 그래서 저도 그 학교를 직접 세우기 위해서 수십 번 오성학교를 쫓아다니고 도교육청 쫓아다녔었는데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이렇게 얘길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홍우길 위원님의 그러한 열정에 대해 제가

열정이 아니고 사회적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게 그래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넘쳐나는데 수혜자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80여명 그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전에는 2명, 3명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부모들이 자기들끼리도 모임 못 갖고, 어디가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그저 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만 느끼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야 원주, 서울로 다니며 치료합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못 잡아 주니까 그 기다리다 순번이 돼 갖고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아이는 거기에 대한 장애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회적 비용도 더 많이 들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네, 위원님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은 기능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정말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또 우리시가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으로 활용하면 모르는데 그 공간들을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그들을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의하기 위해서 큰 강당을 갖다가 그냥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합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그 공간은 다양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장님 그 정도면 대학에다 위탁을 줘갖고 자원봉사교육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떤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수혜자들을 빨리 치료시키세요. 이거 그냥 시간 보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될 공간입니다.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관계는 저희들이 혁신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시행이 됐고, 그러한 것들이 높게 평가돼서 전국적으로 현재 확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사실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의회에서 먼저 건의했습니다. 의회에서 아주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뭐 생색내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제 관광과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해수욕장 운영 관계를 갖다가 하는데서 그냥 의견만 받아갖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합판 깔아주고는 전국 최고 모범해수욕장으로 각광 받았습니다. 시에서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건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강도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나 자원봉사자분들도 사회활동, 봉사활동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십니다. 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공간은 저희들이 따로 하더라도 일단 사회복지관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남은 80여명에 대한 그 대기자들에 대해서 한번 그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얼만큼 절실한지 좀 직접적으로 만나보시고 정책에 하여튼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세출분야에서 같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의 총예산은 245억3,4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6,410만8,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은 여성정책분야에 있어서는 10억3,196만7,000원으로 293만1,000원이 삭감 된 예산입니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은 6,832만원으로 민간운영시설 지원과 사랑의 합동결혼식 거행,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사업,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사업, 288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89쪽에 여성정책추진 지원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지대 여성의 인권 향상에 있어서는 7억1,728만7,000원으로 먼전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1억9,354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지원, 민간자본보조로 이거는 저희 속초시 이번의 신규사업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240만원을 햇살의 집에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4,027만6,000원으로 기금과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8,406만4,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과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비에 도비·시비로 300만원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도 1억184만원을 국비·도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수당을 1억4,5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0~2세까지 월 10만원씩, 3~5세까지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전문인력 발굴사업에 90만원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억3,800만원에서 8,774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국·도·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귀향여비로 저희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비로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에 있어서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420만원과 시비 98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추진 지원경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로 2억4,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원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대학입학금비, 난방연료비, 자립기반 직업훈련비 지원을 계상을 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은 국도비사업으로 아동양육비, 고교생입학금, 고등학생 수업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자치단체간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으로 우리시에서 1억5,9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125억5,440만1,000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17억5,123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의 형성사업비로 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으로 1,8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2억1,000만원,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비로 4,0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버예술단 운영도 도비와 시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공간 조성 확대사업비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을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사업비로 저희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4,000만원의 예산과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2,000만원 해서 6,343만2,000원을 경로당 개·보수 및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1억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신축사업비로 5억3,250만원을 소규모 요양시설인 그 늘푸른노인요양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됐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착공이 되면 장비보강사업으로 6,000만원이 국·도·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5억4,924만4,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15억4,92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2007년도는 6,413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저희 그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8,253명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75억4,950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7,200만원보다 27억7,750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람농장 운영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8억3,055만원으로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에 대한 노인일자리 인건비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취로사업비로 3억1,26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2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수 수당은 ‘22년12월31일 이전자에 대상으로 1억2,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151명의 대상이 되겠으며 매월 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6,06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노인건강진단은 239만6,000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은 시비로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비·도비·시비로 2,82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2,09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1억23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예탁금 및 운영비로 4억4,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4,562만5,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로 24억8,657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2,526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6억5,887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아인협회 기능보강사업비로 400만원을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로 720만원, 308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1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비로 596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비로 720만원을,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2,0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2,900만원을,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비로 3,250만원을 다섯 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 100만원, 장애인의료비 901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중 비급여지원에 400만원을, 장애인재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25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6,017만9,000원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해오미작업장에 7,030만7,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에 1,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에 184만2,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고,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 사무실이 설악동에 있는 관계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적장애인 부모들이 항상 살펴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설악동사무소 2층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시내권에 사무실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오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곰두리 한마음 축제에 225만3,000원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1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 자가소유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 3가구로 저희가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로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6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으로 도비와 시비, 이게 시책사업인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으로 11억8,328만7,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는 30만원을 장애인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 908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3일 4시간씩 4주간 근무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돕는 사업이라던가 경미한 등·하교실 교통정리, 동료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90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3억1,77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으로 4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차량 표지판과 청각장애인용 인터넷 영상전화기가 지금 속초시청 민원실과 각 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해서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지금 2명이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22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단체지원사업비로 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도 및 전국단위 행사지원사업으로 일반보상금과 장애인교육지원비,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비, 320쪽입니다. 장애인 날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사업비로 10억6,182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차원 높은 저소득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사업비로 1억92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도 1,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방학중에 아동에 대해서 양곡이라던가 식품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사업비로 19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호아동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학금 250만원씩 3명의 아동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322쪽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로 420만원을, 아동급식 이건 분권교부세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평일 결식급식 아동입니다.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로 1억4,189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아동급식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내에 그 아동급식이 인제 방학중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054만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로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강원도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에 763만원을 사무관리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사업으로 이것은 아동그룹 홈이 되겠습니다. 3,8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4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매월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9,92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다솜, 새솔, 행복한 홈스쿨, 비젼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사업비로 이것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1억7,9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 속초 위스타트마을이 있는데 그 위스타트마을 사업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육사업은 49억4,360만1,000원으로 전년도 2008년도 예산액보다는 32억4,604만3,000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자녀 이상 보육비로 2억29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4억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국비를 조금 적게 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이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경작업이 이뤄지면서 맞춰나갈 사업비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3,2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대체 인건비입니다. 1,552만5,000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그 국공립이라던가 법인, 법인의 종교시설,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 10개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1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년도 예산액 23억5,090만원보다 9억5,19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 강원도에서 배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비용 지원 확대입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비용 지원 확대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780만원이 저희 속초시 시책사업으로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지원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정부지원보육시설)에 대해서 1,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원이 국·도·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 2,475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이것도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대상아동은 영아 0~1세부터 지원액이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7월부터 지원되는 이러한 정부지원 사업인데 1억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로 1억5,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유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으로 연 2회 1인 5만원씩, 그러니까 2회니까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도비와 시비 3,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2,782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로 어린이놀이터 정비·보수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협회 국제교류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보육지원 사업비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소득에 제한 없이 셋째아에 대해서는 0~5세까지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는 도 시책사업으로 4,50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교육비로 7,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20억2,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로 18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내년부터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장학습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우수보육시설로 전환해 갖고 지원되는 사업비, 현장학습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2억6,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예산 400만원을 기금과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도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240만원을 기금과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사업비로 3,840만원을 기금, 도비,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비로 5,440만원을 일반보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비로 국가균형특별회계와 시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사업비로 8억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도 1억7,8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3,850만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차량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48만원과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입니다. 이것도 9억5,0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자금과 도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과의 행정운영경비로 2,664만6,000원을 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작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할 때 사업비는 2억1,600만원을 시작으로 했는데 금년도 저희 국·도·시비로 배정된 예산은 9,360만원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다가

지금 대기 아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지금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네,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아,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만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했던 사업비를 받지를 못합니다. 강원도복지관 분관에서는 도에서 바우처사업비를 받아서 속초에서 썼던 것을 속초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도에서 지원이 끊깁니다. 어느 한쪽에서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에서 받는 건 그대로 받고 저희 속초시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라던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 장애인복지관 분관 관장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관 분관에서는 이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구요, 일단 위원님 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이 사업지침이 떨어지지 않고 저희가 이거를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에 따른 도비·시비 배분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사항인데요

네.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를 저희가

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장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라든가 가람심리상담센터는 자기 사무실, 자기 공간을 갖고와서 하는겁니다.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받고 있는거죠.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위원님께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선 아직 지침도 안 받았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307-02는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사업이 위원님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집행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도

그런 것도 있고 새로 된 사업비도 있는데 금년에는 새로 된 사업비는 거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매 사업이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십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공모를 했을 때 그쪽에서 신청을 한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의

저희가 올렸다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신청한거죠.

예.

검토는 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올려 보냈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걸러지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그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