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보건소 보건소 소 장 박문식 지역보건과장 박영기 건강증진과장 우문경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문식입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영기입니다.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보건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2008, 2009년도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보조기관은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보조해 준 금액은 7천만원, 자부담 6,400만원, 총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가정 간호 2,223건, 간병 간호 3,256건, 건강관리강좌 317건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정산서 및 정산부속 서류 사본은 첨부 서류 3쪽에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시에서 7천만원, 자부담 7,400만원, 총 1억4,400만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10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의 집단민원 대상 업소인 오리온안마시술소가 2009년 6월 15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쪽입니다. 공사 및 설계용역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도시보건지소는 당초 설계 누락분 및 바닥 마감재 변경으로 인하여 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되었으며 봉산면 보건지소는 신축부지 평판재하실험 결과 설계 지지력에 미달되어 기초 보강 목적으로 설계변경함으로서 3천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2-13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현액은 13억7,400여만 원이며 지출은 12억9,900만원으로 7,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12-14쪽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특수시책은 의료기관 지역경제살리기 동참과 읍면순회 한방 진료 사업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역경제살리기 동참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관내 병의원 중 입원실을 갖추고 급식을 제공하는 7개소에서 24회에 걸쳐 총 1억8천여만 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함으로서 재래시장 이용 분위기를 확산 시켰습니다. 12-15쪽입니다. 읍면 순회 한방진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방진료실이 없는 아포읍 외 8개면에서 월 1회 총12회 실시 하였습니다. 12회에 걸쳐 주민 819명을 진료하였으며 순회한방 진료 사업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좋으며 금년부터는 우리 보건소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한방허브 보건소사업에 선정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16쪽입니다. 각종 수상시 경비 소요액 및 시상금 수령 내역입니다. 2008년 12월 29일에 2008년 결핵관리 사업 경상북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고 시상금 50만원을 수령 했으며 2009년 4월 7일에는 지역보건사업 경상북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7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수상시 소요된 경비는 없었습니다. 12-17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8쪽 되겠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고압멸균기 외 14종으로 구입액은 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물품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9쪽 되겠습니다. 전염병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추가계획 및 지네 방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보유 현황은 보건소에 52대, 읍면동에 89대 총 141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휴대용 연막, 분무양용 11대를 구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7년 이상 된 장비 중 노후 불량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네 방역 조치는 분제살충제 이월분 3,970통과 2009년 신규로 2,800통을 구입하여 각 읍면동에 4,271통을 배분 하였습니다. 12-20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방법과 약품 구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연간 입찰로 구입 하였으며 구입액은 8억 4천만원입니다. 품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1쪽입니다. 2008년도 전염병 예방 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정기예방 접종으로 PDT, 소아마비, MMR B형간염, 수두, TD를 총 1만3,455명을 접종하였으며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B형간염, 유행성 독감을 총 3만6,606명 합계 5만61명을 예방 접종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2쪽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별 신축 및 보수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 지례면 보건지소, 대성보건진료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봉산면 보건지소 70%, 지례면 보건지소 및 대성보건진료소는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과 위치, 사업명, 부지 면적, 건물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 보건진료원 진료소 거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현황은 2008년도에는 아포읍 의동 보건진료소 외에 15개소로서 실인원 2만3,077명이고 연인원은 17만3,807명이며 2009년도에는 실인원 2만2,404명, 연인원 17만4,274명입니다. 보건진료원 진료소 거주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4월 6일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이 개정 공고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거주지역생활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는 2007년 12월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거주가 의동 보건진료소 외에 5개소이고 비거주지가 봉곡진료소 외 9개소입니다. 다음은 12-24쪽입니다. 2008년도 보건진료소별 결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10억8천여만원이며 세출은 5억7,100만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이 5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결산서 및 회의록 사본은 첨부 서류 34쪽에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5쪽입니다. 보건지소 2008년 월별 진료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6쪽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대덕면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대덕면보건지소에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치과유니트 외 13종의 장비를 설치하여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환경을 개선 하였습니다. 다음 12-27쪽입니다. 읍면순회 한방진료사업 실적입니다. 앞의 특수시책과 내용이 중복 되는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2 -28쪽 되겠습니다.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지도 감독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안경업소 19개소, 치과기공소 13개소로 총 32개소입니다. 점검 기준은 정기 점검 1회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경업소를 점검하였고 2009년 4월 20일부터 2009년 4월 24일까지 치과기공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2-29쪽입니다.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병의원 현황은 종합병원 2개소, 병원 6개소, 의원57개소, 치과의원 26개소, 한의원 23개소로 총 114개소이며 정기 점검 1회,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9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2009년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의료기관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그 중 위반업소수는 11개소이며 행정조치는 행정처분의뢰 3개소, 과징금 1개소 고발 2개소, 시정명령 6개소, 수사의뢰 1건으로 되겠습니다. 12-30쪽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약국 50개소, 한약업소 9개소, 약업소 5개소, 도매업 3개소, 매약상 1개소, 의료기기 40개소,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지정소 10개소로 총 118개소입니다. 정기 점검 1회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소수는 약국 1개소, 업무정지 3일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각종 교육 실적 및 출장비 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직무 교육 실적은 년 1회 실시하였으며 보안 교육 및 보건진료원 교육은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적은 분기별 1회씩 총 4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역보건과 출장비 지급 내역은 12-32쪽과 같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 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소장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12-12쪽 도시보건지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 꼭 설계 변경 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관행처럼 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바닥 마감재 교체를 함으로 해서 설계변경 했다 해서 5억이 증액 되었어요. 당초에는 바닥을 그냥 흙바닥으로 된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순수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규모로 확대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설계 누락분 반영 바닥 마감재 변경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위원님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한번 해 보세요.

도시형 보건지소는 처음에 보건지소로 되었다가 확장이 되었다면서 보건소 인력들이, 당초에는 530평정도로 목표 했다가 680평정도로 증축 되는 바람에 병리실 같은 것이 처음에는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만 병리실이라든지 각종 보건소 단위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를 처음에 시작할 때 다수의 여론들이, 의회에서도 의회의견을 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렸고 지난 소장님이라든지 담당 되는 공무원들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 된 것이 현재 보건소가 시청 뒤에 쳐박혀 있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도시형보건지소 자리가 바로 본소가 이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본다, 그렇게 해서 규모를 본소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설계 변경할 때 마다 쓸데없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들어간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뭐 하면 설계때 슬쩍 빼 먹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 부풀리고 또 부풀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쓸데 없이 낭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진도가 그렇게 많이 진척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골격은 어지간히 됐던데,

공정은 80%,

완공 예정일이 언제 쯤 됩니까?

8월 30일이 완공 예정일입니다.

앞으로 설계 변경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다 지어놓고 보면 알겠네, 그래서 최초 계획 때부터 좀 완벽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100억이 들어가면 100억이 들어간다 200억이 들어가면 200억이 들어가다 이렇게 해서 최신형으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빼 먹은 것 새로 끼워 넣는 것처럼 해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부풀려서 결국은 사업비 예산 부풀려지는 것은 업자들한테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맡은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다 숙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은 그 동안에 다른 것 다 제쳐두더라도 좀 충분히 숙지해서 나와야 되는데 감사 자료 들고 와서 읽고 마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면 되겠느냐, 내가 좀 과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보건소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하시려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충분히 숙지한 후에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도상에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여기 와서 답변 자체를 제대로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12-29쪽 봐 주세요. 병의원지도감독 실적 이렇게 해서 실적 나와 있죠. 위반 업소수 11개소, 병원 2개, 의원 6개, 한의원1, 치과 의원 2개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의뢰 3, 과징금 1건, 고발 2건, 시정명령 6건, 수사의뢰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명칭은 말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행정처분부터 해서 행정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고발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을 죽 한번 설명 해 보세요.

행정처분은 도에 진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것을 돈을 내고 영업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90만원 부과 했었습니다. 9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발은 2건입니다. 고발은 2건 해서 전부 혐의 없음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시정 명령 6건은 특히 보면 의료원에 정원이 안 찬다든지 유효기간 약품을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정 명령해서 즉시 시정 했습니다. 수사의뢰는 해서 내사 종결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위반 합니까?

수사의뢰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기준에 약사가 몇 명, 의사 몇 명 있는데 정원을 안 채우는 것 그런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했는데 벌이 솜방망이로 처벌되다 보니까 매년 반복해서 전년도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것입니다. 이쪽에는 조금 힘 있는 쪽이 되어서 웬만하면 대충 해서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 되는데 보건소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의원 감독할 수 있는,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감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처벌은 한 건을 해도 제대로 하셔서 그야 말로 걸리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것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강인술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처음부터 많이 들어간다고 설계 누락으로 하시지 말고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확실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비고란에 보면 당초 설계 누락 해서 추가분 5억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으로 시정해서 처음부터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런 것은 잘 숙지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심원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첨부 서류가 내역서는 늦게나마 와서 다행인데 앞으로 감사할 때 첨부서류가 원본하고 같이 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오늘 지적 하려고 했더니 이제야 부랴부랴 들었는지 첨부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감사할 때는 원본하고 같이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 방역할 때 면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방역하는데 있어서, 시 보건소에서는 어느 어느 지역에 하고 면부는 어떤 지역에 하고 구분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범위가 넓거나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은 시에서 하고 그 외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민원이 없으면 그 지역에는 시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는 겁니까?

그것은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치는데 연막 안 나오는 것 있고 나오는 것 있고 두 가지를 하는데 시 보건소에서 치는 구역은 아직까지 한번도 안 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심원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 관계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은 취약지역, 삼애원이라든지 동지역에서 할 수 없는 지역, 면에서 할 수 없는데,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파리, 모기 서식지, 공중화장실 이런데를 시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면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로 동지역이나 면 지역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면부같은 경우에는 리동별로는 두 가지를 잘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지역이라든지 시에서 하던데는 대항 같은데는 상가나 향천 면소재지 쪽에는 안 해요. 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시보건소에서 한다고,

취약지 하는 것은 상가지역라든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죠.

아닙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연막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표가 안나요.

표가 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까지 아직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면부에 이야기 하니까 이것은 시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이니까 시보건소에 이야기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건의 했을 것인데 오늘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21개 읍면동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루에 한번씩 나가야 한다고 해도 21일만에 한번씩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2개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부에 위임을 하든지 책임을 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용역을 두 사람 두어서 오토바이로 치고 있으면 시보건소에서 못할 것 같으면 면부에 위임해서 예산을 주어서 더 하라든지 이래야 되지 21일만에 한번 온다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21일만에 한번 오면 여름 다 가고 두 번만 치면 없겠네요. 비 오고 나면 파리, 모기가 더 많이 끼는데,

면 단위에는 지금 자체 사업으로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시 보건소에서 못할 것 같으면 면부에 예산을 주어서 다 위임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21일만에 소장님 한번씩 하면 21일만에 간다면서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잖아요.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서 한번도 안 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오늘까지도 한번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구분 할 필요도 없이 면부는 면부에다가 위임해서 시에서 예산 잡아 있으면 그쪽으로 쪼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21일만에 한번 간다면 여름 몇 달 되는 것 두세 번 치다 보면 여름 다 가고 요즘 장마철에 파리, 모기가 그렇게 끄는데 더구나 산림과에서 나무에 방역을 못하고 있으니까 더 하잖아요. 가로수는 우거져 있지 비는 자주 오지 비가 그치면 면부는 잘 하고 있어요. 비가 그치면 항상 해요. 그런데 시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구역은 한번도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소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21일만에 하니까 한번도 안 할 수 밖에

21개면에,

그 하루 돌면 잠깐 가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릴 것인데 한번도 못했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럴 바에야 면부 보건지소에다가 위임해서 예산을 쪼개서 주더라도 면부에 위임을 해야 되죠. 시보건소에서 못하면,

그것은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그런데 12-29쪽에 제일 하단 둘째 줄에 위반업소 치과 의원 여기에 2건 해 놓았는데 허가증은 어떻게 조사 합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조치 신고필증에 보고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없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합니까? 통보를 서 너 차례 하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나가기 전에 전화를 의사하고 통화하고 나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분들이 출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출장비는 여기에서 시에서 집행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허가를 다 내 놨는데 2009년도 봄에 두 분이 와서 무조건하고 허가증이 없으니까 사인을 하라, 무슨 사인을 하느냐 해서 안하다 한다 다툼이 생겼는데 허가를 2006년도에 허가 났는데 허가가 없다면서 사인 하라고 두 분이 왔는데 두 분 다 여비가 지출 되었겠네요. 엎어지면 코 닿을데인데, 신음동인데,

2006년도 같으면 기록 있습니까? 기록 다 되어 있잖아요.

있죠. 컴퓨터에도 다 있죠.

담당께서 직원께서 잘 안 살피셨나,

권리만 남용하는 것이지, 대단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답변 못하시면 설명만 들으세요.

그것은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기록을 하면서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간다고 공문을 내고 허가가 안 된 분한테는 허가를 내라는 시간 여유를 두어야 되지,

법령상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실수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2006년도에 그것도 허가를 낼 때 대전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들어가니까 간호사 명의로 하려니까 보건소에서 간호사 명의로 하면 혹시 시집을 가든지 하면 새로 내야 되니까 의사명의로 하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의사명의로 해 놓았는데 2009년도 4월달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허가가 없는 것 기계를 사용했다고 사인 하라고 하니까 허가증 냈는데 무슨 사인, 그러니까 허가증을 벽에 걸어놓지도 안 했죠. 보자 해서 다툼이 생겼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으니까 허가증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내내 환자도 못 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답이 왔는 줄 압니까? 교육 시키러 갔대요. 교육 시킨 자료 내 놓으세요.

죄송합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신음동에 두 번이나 가서 두 번다 그러면 여비 나갔네, 보건소는 돈이 남아 돌아요. 권리 남용을 너무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무슨 기계인지 모르는데 큰 기계 들여 놓을 때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데 전국에 의약 기계에서 와서 신고를 하면 다 받아준대요. 김천만 유독 의사가 직접 와야 신고를 받아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계 상사에서 희한한 시가 다 있다고, 그런 비난도 받았어요. 그렇게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3년이나 지난 허가증 없다고 사인하라고 난리를 쳐서 온 종일 내 환자도 못 받도록 하고 야단치고 그 이튿날 허가증 내 놓으니까 누락 된 것 같다 잘 못 되었습니다. 그것도 찾아와서 사과해야 되죠. 그것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너무 잘 났고 너무 똑똑한데 얼마나 여비가 남아돌면 둘씩 돌아다니면서, 여비를 마구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구 쓰는 것은 아니죠. 거기 맞도록,

마구 안 쓰요. 둘씩 다니면서 허가 다 있는 것 사인하라고 하면서 허가 없다고, 그까짓 것 하러 와서 둘씩 다니면서, 이것은 너무 했어요. 보건소 현재 돈이 남아 돌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아 돌아요. 위원님들 전부 보건소 일이라면 무조건 하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무조건 예산 통과 통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어떤 간호사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도립병원에 치료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따지고 또 따지고 매일 나오는 것 여비 다 지출 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여비를 이용할까 싶어서,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요? 아니면 왜 허가 나 있는 것을 허가 없다고 사인 하라고 난리 쳤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직원이 조금 누락이 있었다고 ,

그런 변명은 내라도 합니다. 그리고 금융 기관 같은데 앉아서 돈 빌려줍니다. 그 돈 회수 할 때 느닷없이 그렇게 안합니다. 공문 띠웁니다. 1차 2차 그것도 6개월간 띠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미안하다 미안하다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있는 허가도 없다고 사인하라고 난리쳐서 오후 내 환자도 못 받도록 만들고, 만약에 민간인이 보건소 와서 그랬으면 틀림없이 고발해서 구속 시켰을 것입니다. 김천시 최고 기관입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를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게 남았습니까?

여비 좀 아껴 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강상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건소에 이번에 승진되면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도록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전문보건직이 소장으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12-9쪽 봐 주십시오.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 해서 밑에 정산서 및 정산부속서류 별지 작성 해 놓았는데 별지가 어디 있습니까?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예.

이런 서류를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자료로 제출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심원태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같이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감사받는 날 아침에 이것 훑어볼 시간도 없이 아침에 바로 와서 감사 시작 전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보라고 갖다 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몇 쪽에 있습니까?

3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원에 1억4,400만원이 지출된 것이 1억4,4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의료원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이 2008년도에 7천만원, 의료원 자부담이 6,400만원입니다.

작년에 의료원에 얼마 지원 해 주었습니까?

작년에 7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도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지출 작년에 한 내역이 여기 다 되어 있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간병인들 하는 보조금이죠?

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간병비를 시에서 7천만원씩 지원 해 주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의료원에 간병인들이 조끼를 개인 간병인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료 봉사하는 봉사원들도 있고 조끼가 파란 조끼, 노란 조끼 의료원에 가보면 여러 형태의 간병인들이 있는데 구분이 안 가요.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간병인 같으면 조끼를 해서 시에서 하는 표시가 나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활동 하는 사람 하고 똑같은, 구분이 안돼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성의도 없고 간병인을 작년에 7천만원 주었으면 간병인비를 몇 명 인원하고 명단 다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지도감독을 했는 것 있어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병인들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명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만 김천시에서 의료원에 7천만원주고 간병인을 몇 명 썼는지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명을 어디에 근무시켰는지 이런 아무 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작년에 제가 분명히 조끼를 입히든지 해서 우리시에서 간병비 지원하는 인원은 표시가 나도록 하고 관리 감독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간병비를 7천만원씩 의료원에 지불해 주고 간병인들 했는 명단조차도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죠.

올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올해 명단도 없고 아침에 정산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비쭉 갖다 주어서 명단 하나도 작성이 안 된 이런 감사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명단 비치 되어있는 것 없어요? 보건소에,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료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죠.

의료원에 해서 3년치 간병인들 간병비 지불한 명단하고 일지하고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분명히 조끼를 착용 시키든지 다른 간병인들 하고 표시나게, 혼돈이 안 되도록, 그래야 우리 김천시민들이 봐서 시에서 돈을 지원 해 주어서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 간병해 주라는데 그 사람들 땡땡이치고 몇 명을 하는지 돈만 지원 해 주면 손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도 감독 하셔야죠. 작년에도 지도감독을 하라고 명단하고 작성해서 좀 철저히 하라고 분명히 작년에 이야기 했는데, 7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류를 명단하고 다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원 앞으로, 이것이 별지에 이런 식으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정산서 및 정산부속서류 별지 작성 해서 이것을 아침에 갖다 주고 명단에 포함 되었는가 물으니까 명단도 하나 없고 뭘 별지 작성을 해 놨어요. 뒤로 미루고 오후에 다시 받을까요. 자료 받아서, 오후에 보건소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의료원에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명단을 보조금 7천만원을 주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명단을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합시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료 갖추어 오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이후에 마치도록 합시다.

하여튼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위원님 질의 하시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원에만 지급하고 다른 기관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정 간호, 간병 간호 이런 중점적으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가정 간호 인건비하고 건강관리 강좌 하는데 들어가는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도소 수금자 음료 제공, 간호사 휴대폰 이용료 납부, 이런 것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서정희위원께서 질문하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도비 사업으로 일률적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25%정도 지원이 되고 국비 50%, 도비 25% 해서 우리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청송이라든지 네 군데 있습니다.

식사 제공하는데 누구를 식사 제공 하는 것입니까?

간병 사업 하는데 간병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의료원에서 그 사업을 실제로 그렇게 넣어서 그렇지 국도비 사업으로 7천만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는 정부 돈 아닙니까? 시비나 다 똑같은 것인데, 국도비라고 식사비 제공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가정간호 사업하는데도 들어가고 공공보건기관에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자료를 의료원에 요청 했더니 의료원에서는 담당자가 교육 중에 있어서,

그 명단이 없으면 간병인들한테 지출된 예산은 얼마 지출 되었습니까?

집행 내역에 보면 4쪽에 있습니다. 가정 간호사 간병인 350만, 325만6천원,

가정 간호, 간병간호 2,253건 3,256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간병인들 한데 지출 된 것은 삼백 얼마 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나머지는,

사업량은 건수이고 350은 계획이고 건수로 이야기합니다.

간병인들한테 지출된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간병인들한테 지출된 인건비가, 목은 그럴듯하게 가정간호, 간병간호, 건강관리강좌 해놓고 전부 지출 내용은 전부 식사대, 차량 하고 다과 뭐,

그것이 아니고 총계가 1억3,46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조 해 준이 7천만원이고 의료원에서 한 것이 6,460만원 해서 1억3,460만원이 집행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가 보조금에서 5,312만원이 지출되었고 여비 169만6천원, 교통 통신비 밑에 죽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7천만원내에는 그렇고 의료원에서 지출 된 것도 6,460만원이 들어 갔다는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7천만원입니다.

목적에 의한 예산이 비중이 인건비는 얼마 안 되고 전부 다른 목으로 지출 되었는데 지출 내역에 부당 지출 되었다고 생각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 사업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지출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 해 준 것이 7천만원이고 이 사업에 들어간 돈은 1억3,46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횟집에 식사제공 이런 것은 누구가 누구를 식사 접대 한 것입니까? 전부 식대, 여기 한번 봐요. 김밥나라, 경일식당, 식대가 하나 건너 하나입니다. 굴마을, 바다향기, 대도식당 고루 가기는 갔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보조 해주는 단체에 정산 서류나 지출을 하고 하는데 예산에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야기 한 내용인데 올해 사람 바뀌고 담당 바뀌고 했다고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작년에도 간병인들 시에서 지출해서 의료원에서 채용해서 하는 간병인들 구분이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김천시에서 돈을 지출해서 하는데 봉사하러, 그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인데 김천의료원에 봉사하러 와서 간병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일을 미루고 그 사람들은 거의 놀다시피 하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김천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간병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우리가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보조금을 주면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작년에 지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같은 것도 당일날 아침에 시작 하면서 하기 전에 책상 위에다 첨부서류를 갖다 주는 이런 일도 내년부터는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같이 주도록 노력 해 주세요.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보건과에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오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승진하시고 담당 부서를 옮기시느라고 다 못 챙긴 것 같은데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에 근무 하는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13-4쪽부터 13-8쪽은 해당 사항 있는 목록으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2008, 2009년도 기관 및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출 내역입니다.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운영 지동초등학교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자격수당 지원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 1억5,700만원 정도 교부 결정 해서 집행해서 잔액이 38만990원 남았고 정신질환자 시설 종사자 자격 수당, 장려 수당 960만원인데 집행 716만원해서 잔액이 244만원이 남았습니다. 무료간병센터 운영 지원비를 김천의료원에 2,460만원, 김천도립노인병원에 2,460만원을 했습니다. 정산서는 사본에 첨부 되어있습니다. 13-10쪽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현황과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제3회 시민건강 걷기대회 5천만원 교부 결정해서 집행 5천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집행 했습니다. 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 1억5천 해서 1억5천 집행해서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정산서 및 정산부속서류 사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3-11쪽 예산 불용액 현황 2008년에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1,900만원 해서 880만원 정도 남았고 기타 보상금에 13억 해서 11억 집행해서 1억7,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080만원정도 남았고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사업에 1,2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에 700만원, 경북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600만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300만원 남았습니다. 정산서 및 정산 부속 서류는 사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3-12쪽입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를 3월 36일부터 5월 23일까지 아포 외 20개소에서 해서 인원 2만4천여 명이 참가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에 1.5에서 4키로 정도 해서 식전, 식후 행사, 부대 행사를 했습니다. 취약지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은 대상을 70개소 해서 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이미용 자원봉사자 1명 해서 주 2회 순회 경로당 방문 건강 관리를 실시 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1,400명을 대상자로 해서 혈압 및 혈당 측정을 하였고 물리치료, 치매조기 검진, 이미용 봉사를 하였습니다. 13-13 개별사항입니다.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사업으로서 200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35회,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70회 해서 105회 했습니다. 13-14쪽입니다.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비만에 대해서 했습니다.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를 아포지동초등학교, 양천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를 시행하였고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사업 운영 확대를 해서 올해 농소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 위량초등학교 전교생 280명에 대해서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신체 계측 및 단계별 줄넘기 교육을 하였고 어르신 건강 교실로서는 서부경로당 외 42개소에 대상으로 1,300명 실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칭 및 요가, 건강 백세, 건강 밥상, 영양가 있는 간식실습등 하였고 초등학교 아침 결식 예방 사업을 모암초등학교외 6개소에 7,200명 했습니다. 13-15쪽입니다. 유아 및 유치원생 건강 교실로서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2개소에 대해서 730명에 대해서 스트레칭, 요가, 아침을 골고루 먹어요 등을 하였고 사업장 건강 관리 교육으로서는 코레일 경북남부지사 외 2개소에 대해서 운동지도사하고 영양사가 가서 튜빙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 등을 하였습니다. 절주 및 음주문제 예방 교육으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장으로 해서 학교별로 순회 교육해서 초등학교 1,200명정도 하였고 중학교 4,300, 고등학교는 2,700명 정도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김천경찰서 외 8개소에 대해서 400명 하였고 어모 부대도 하였습니다. 13-16쪽이 되겠습니다. 절주 및 홍보 사업으로서 김천대학 등과 병행 실시 해서 홍보하였고 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 때도 홍보를 하였으며 영유아건강 걷기 대회 때도 홍보관을 운영 하였습니다. 제3회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해서 걷기 거리는 4키로 정도 하였고 참석 인원은 1만명 정도로서 부대 행사는 건강 체험 부스 운영이라든지 출산 장려, 응급 처치 한마당 등을 하였습니다. 성인 비만 운동 교실로서는 운동지도자하고 영양사가 강사로 해서 50명 정도 체성분 분석 및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13-17쪽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홍보관 운영으로서는 김천종합운동장하고 김천여중 운동장에서 걷기 대회하고 자산동 건강거북이 대회 참가자에 대해서 체지방 측정 등 영양 비만 홍보를 하였고 건강거북이마라톤 대회 때도 피켓, 어깨띠 등으로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연입니다.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으로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업장 별로 해서 학교별로 순회 교육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금오산초등학교 외 22개교, 중학교는 문성중학교외 17개교, 고등학교는 김천고등학교 외 8개교, 사업장은 김천경찰서 외 8개소, 어모부대에 4회에 320명을 했습니다. 13-18입니다. 금연 클리닉입니다. 6개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서 흡연자 중에 대상은 금연 희망자입니다. 운영 방법은 6개월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습니다. 목표가 1,234명인데 실적은 1,791명으로 145%이고 6개월 금연 성공자는 313명으로 17.5% 정도 하였습니다. 낮 시간을 이용 못하는 방문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야간 금연 클리닉을 해서 90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동 금연 클리닉을 하였습니다. 100일 이상 사업장이나 마을,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 금연 희망자가 20명이상 있는데는 6주간 현장 방문해서 하였고 6주 방문 후에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추후 관리라든지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여서 김천경찰서 외 8개소에 220명을 내담 하였습니다. 금연 성공자 금연증서 수여식을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2회 337명에 했습니다. 금연 홍보 사업으로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김천대학 등 축제시에 하였고 건강거북이마라톤대회, 시민걷기 대회 등에도 홍보 사업을 하였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 글짓기 및 표어 공모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연 관련 시설을 지도 점검 해서 금연 스티커라든지 금연 시설에 대해서 홍보 하였습니다. 88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13-20쪽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서 대상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 암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서 실적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10종에 대해서 했는데 실적은 84명이 되겠습니다.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보건행정추진실적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목표 1만6,125명입니다. 실적은 1만1,939명을 했습니다. 암환자 발견은 14명 해서 위암 12명, 대장암 2명 했습니다. 전립선 암 검진은 150명 실적을 올렸습니다. 골다공증 검진도 목표가 300명인데 304명 했습니다. 13-22쪽 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저희들이 간호사 10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 11명 있는데 지역 담당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등록 관리 가구에 5,200가구 하였고 방문서비스 2만9,600회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조사를 건강면접조사표를 작성 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13-22쪽입니다. 여성 및 영유아, 결혼 이민자 관리를 190명, 산모신생아를 60명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방문 재활 관리로서는 40명에 대해서 1,120회 방문 했습니다. 만성 질환자 등록 관리로서는 고혈압 2,220명, 당뇨, 뇌졸중, 정신질환자 등을 관리 하고 있고 노인건강관리로서는 노인 우울검사 시행이라든지 경로당 허약 노인 관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외자 관리, 연계 사업으로서는 보건소외 타 부서 의뢰를 135건, 지역사회 병의원의뢰 229건, 기타 22건입니다. 13-24페이지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치료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등에 대해서 등륵 인원이 198명으로서 환자 관리나 말기통증 관리로서 패취 제공, 의료보조용품 제공 등을 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관리로서는 저소득층으로서 지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재활 치료 할 수 있도록 등록해서 관절 구축 예방 운동이라든지 2차 장애 예방하는 낙상이라든지 재발 방지 등을 하였고 지역 사회와 연계 관리 하였으며 가사 및 간병 서비스도 연계 했습니다. 13-25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자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뇌졸중이나 척추편마비 장애인에 대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건강 검진을 하고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에 연계 해주고 뇌졸중이나 고혈압 예방 교육, 치매 예방 교육을 하였고 재활사업은 연중 저희들이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경로당 방문 사업으로서 물리 치료를 30회 700명을 하였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회 적응 훈련을 직지문화공원 및 도자기박물관 견학을 2회 50명 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편견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13-26쪽 되겠습니다. 정신 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시 정신보건센터는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이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재가정신질환자 발견사례 관리를 418명 정도 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전화 운영 및 상담을 하였고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전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계 부처별로 연계 하고 있고 사회 적응프로그램 봄나들이를 1회 했습니다. 정신질환 편견 해소 홍보를 위해서 작품 전시회라든지 홍보 부스를 운영 하였고 지역 사회 및 관련 공무원 정신 교육도 1회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진료를 주 2회 202명 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월 1회 개최 했습니다. 13-27쪽 되겠습니다. 치매 상담 센터 운영입니다. 등록 관리는 125명이 하고 입원관리는 240명으로서 김천신경정신병원, 신애정신병원, 도립김천노인정신요양병원, 월명성모요양병원, 김천의료원, 제일병원, 우석병원, 감문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 관리로서는 조기 치매 검진을 800건 하였고 맞춤형 재가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생활보조용품 제공이라든지 의료용 물품 대여를 하였습니다. 홍보 사업으로서 홍보 부스 운영을 3회 하였습니다. 작품 전시회 및 편견 해소 캠페인도 하였습니다. 13-28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실적이 2,233명으로서 12억 정도 지원 하였습니다. 환급 내역은 없었고 실거주자 조회 결과 미거주자로 인한 미지급자가 4명, 어모 2명하고 봉산하고 지좌동에 있습니다. 사후 관리로서는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했고 읍면동 공문 협조를 해서 행정망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출산 가정 방문을 476건 했습니다. 13-29쪽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및 임산부 건강 검진을 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 검진을 291명 하였고 결혼 이주민 출산가정 출산 용품 제공을 61가정에 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51명 하였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31건 하였습니다. 13-30쪽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서 163명 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 검진 및 진료 사업에 118명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6종 검사에 1,053명에 하였고 의료비 지원은 3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13-31쪽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서 관내 임산부라든지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식품 지원, 영양 결여 및 상담을 해서 424명에 대해서 지원 하였고 임산부 교실을 16회 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 진단 사업을 관내 임산부들에 모유 수유 등 6회 108명 하였고 임산부 철분제 제공을 2,610명에 대해서 하였고 산후 영양제도 공급 하였습니다. 13-32쪽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시설 및 입소 현황으로서 김천신경정신병원 260명 입원 환자 있고 신애정신병원에 473명, 감문병원 정신과에 110명, 영남정신요양원에 163명, 사랑의 집 30명해서 1,036명이 입소 하고 있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해서 152명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이라든지 투약관리, 가족 상담 및 문제 해결 지원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고 내소 환자에 대해서도 관리 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 관리로서는 635명의 연인원을 했습니다. 13-33쪽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사업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구강 건강 실태 조사를 동 지역 11개교, 읍면 지역 24개교 해서 35개교에 9,500명에 대해서 유치 및 영구치 우식 상태등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구강상태 조사를 1인당 치아우식증 경험 치아수를 2006년도에는 2.39개였는데 2007, 2008년에는 2.01개로 감소 되었습니다. 실태 조사는 구강보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구강 보건 유공자 시상을 하였고 건치아동 선발 대회를 하였으며 구강 관련 홍보 및 전시를 하였습니다. 불소용액양치 사업을 초등학교 27개교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13-34쪽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서부초등학교, 모암, 농소, 아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 1 내지 2회 출장해서 구강보건교육,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등 바른 잇솔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유치 발치를 90건 하였고 우식 치아 충치 및 치아 절단을 90명,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을 2만9천명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구강 보건 교육으로서 효동어린이집하고 성요셉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월 3회 출장해서 개인별로 이닦아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서 동지역은 초등학교 1, 2학년, 읍면 지역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 검진은 3,000여명,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2,300여명에 6,500개를 했습니다. 13-35쪽입니다. 노인 무료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 노인한테 대해서 구강 검진을 134명 하였고 보철은 145명이 261악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구강 보건교육입니다. 관내 경로당 105개소에 대해서 1개반 2명 치과 의사1명, 치과 위생사 1명 해서 사업팀을 구성해서 추진실적으로서는 구강 검진 및 상담, 틀니 세척, 불소 도포 등을 하였습니다. 13-36쪽은 읍면동별 건강 증진기구 보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37쪽입니다. 노령 인구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건강교실 운영은 서부경로당외 4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 예방 교육을 6회 실시했으며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은 145명 261악을 하였고 13-38쪽 되겠습니다. 취약지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70개소에 대해서 1,400명 하였습니다. 경로당구강보건 교육으로서 관내 경로당 105개소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13-39쪽입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 읍면동별 정산서 상세 내역입니다. 총 보조금 1억5천에 자부담 1억 170만원으로서 2억5,17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원태위원입니다. 13-20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대상자가 국가암 조기 검진 해 놨는데 소아나 어른들 암 환자들 지원사업이 규정이 재산세 얼마 있고 이러면 안 됩니까?

13-22쪽에 보면 소아 암 환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한테 되고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의뢰해서 재산 기준이 해당 안 되면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얼마정도 재산이 되어야 합니까?

건강보험가입자로서는 4인 가족으로 하면 398만원 정도이고 재산은 4인 기준으로 2억5,700만원정도 이하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지원해 주고 나면 2년째는 안되죠.

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 지원해 준다,

소아 만18세미만 아동하고 암 환자에 대해서 백혈병은 연간 2천만원까지 기타 암은 1천만원까지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암 환자는 1천만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면 1천만원이 지원이 다 안 되잖아요. 1년에 병원비는 1천만원 넘는데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소에 제출 했을 때 병원비가 1년 하면 1천만원 넘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 지원금은 한정 되어 있고 암 환자는 많고 하면 1천만원까지 안 되잖아요. 나누어서 주는 것 아니라요?

연간 1천만원까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1천만원 다 해 줍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1천만원 영수증이 넘는데도 1천만원 안 주던데,

본인부담금하고,

제가 설명 해 드릴께요. 의료보험을 쓰고 나머지 자부담이 있잖아요. 1년 병원에 출퇴근하고 수술하고 했을 때 1년에 병원비가 약 1,7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보험료 빼고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는 시민들도 1천만원까지 보조 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돈은 한정 되어 있고 암 환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1천만원이 아니고 %로 해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8월달까지 600정도 받았으면 진료 할 동안에 4개월 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추가로 추가로 영수증을 냈을 때는 200이나 백 얼마씩 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시에서는, 담당자 바뀌었죠.

안 바뀌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안 보이는데, 아동들 보니까 보조금이 1천만원이라는데 그만큼 안나오더라고요. 칠백 얼마씩 받고 한 사람은 사백 얼마 정도 받고 했는데 병원비 영수증을 보니까 약 1,700만원 정도 1년에 나가더라고요. 보험금 제하고 자부담 한 것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 공제를 넣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다 타는데 과장님 설명에도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주는데도 워낙 인원이 많아서 다 못 준다는 식으로 해서 보니까 칠백 얼마 오백 얼마 이렇게 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 가정 방문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재산 있는 사람은 자식들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요? 그것도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거기도 저소득층 위주로 1순위에서 6순위까지 매겨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문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은 잘 살아도 나가 있고 부부간에 있는 분도 있고 노인 한 분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어 있어도 자식들이 부모를 잘 거느리고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모시면 문제가 틀리는데 자식은 잘 되어있어도 부모 혼자 살면서 아프기는 아프고 병원에도 갈 형편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실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해당이 되지만 그 지역에 마을 이장들이 그 집에 애로사항을 알잖아요. 자식은 잘 되어 있어도 부모 혼자 살면서 아프고 병원에도 못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현지 조사 나왔을 때 이장들 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런 분들도 간병 해 줄 수 없는가 생각도 듭니다. 부모로서는 자식을 잘 키웠는데, 병원에도 못 갈 형편, 그런 분들도 더러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특히 국가 유공자들, 국가유공자하고 의료보험 1종 2종 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둡니까? 국가유공자들은 아예 여기에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던데, 영세민이 우선이고 국가유공자들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유공자들은 보건소에서 아예 제외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관리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청에서 의료보험비만 혜택을 주고 급수대로 다 틀리는데 간병 하는 것도 보훈청에서 안 해 줍니다. 의료보험비만 지원해 주지, 그런데 영세민들은 1종 2종 해서 간병을 해 주는데 국가 유공자들은 영세민 혜택이 안 돼요. 병원에 입원 했을 때는 국가유공자들이 의료보험 혜택은 보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훈청에 이야기 하세요. 이러는데 보훈청에서는 의료보험만 지원하지 간병 이런 것은 보건소처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시에서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도 정부에서 의료보험만 보훈청에서 해 주지, 실제 의료보험도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어른이 국가유공자 5급입니다. 아들, 딸들이 잘 살면 5급이라도 입원을 두 달 이상 했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아셔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면부 같은데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간병인 잘 사는 아들 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자식들은 나가서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연금 나오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니까 자식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병인이 그 마을에 보건소에서 나오면 실제적으로 영세민 1종, 2종이라도 그런 분들은 영세민 연금만 타더라도 먹고 살기가 그런 분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어요. 자식은 있어도 보탬을 안 주니까 혼자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이장들이 그 내막을 잘 알거든요. 자식이 잘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본인이 혜택을 못 보는데, 자식들이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자식들 욕보이는 것인데, 혼자 사느라고 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면별로 이장들 회의할 때 공문을 띄워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 이장이 추천해서 그런 분들도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거북이마라톤이라고 했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분분 했었는데 주관을 한 담당 과장님은 대성공이라고 생각 하십니까?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붐 조성을 봐서는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걸으면 좋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 것 중에 읍면동별로 했는데 이벤트가 목적입니까? 걷는 것이 목적입니까? 나는 그것이 좀 궁금하더라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걷는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걷는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벤트가 더 뗘들썩하고 거창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지시를 걷는 쪽에 맞추어서 지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쪽에다 더 치중해서 하라고 했는지 경중이 있을 것 아니라요.

저희들은 건강 증진에 대해서 걷고 캠페인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답변이 궁색한데 물론 담당 과장이 별로 잘 된 점이 없습니다, 이러기는 내가 과장이라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거북이마라톤이 서울에서 한국일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컨닝 한 것 아니라요. 우리 김천도 비슷하게 해 보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일보 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가서 실제로 봤는데 저희들이 매 달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거북이마라톤이라는 것을 새로 착안해서 했으면 실제로 연중 매월 하든지 안 그러면 한달에 두 번 하든지 날짜 정해 놓고 나와서 걷고 싶은 사람 나와서 모여서 어디 일정 거리 정해놓고 한번 걸어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싶은데 시민들 대다수가 걷기를 주 목적으로 한건지 이벤트를 주 목적으로 한건지 어떤 데는 보면 이벤트비에 돈 갖다 넣고 맨 뒷장에 보니까 읍면동별로 정산서라고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보니까 자산동이 제일 잘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만 가지고 뒤에는 자부담은 동그라미 해서 최고 잘 했거든요. 자산동이 제일 잘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보면 쓰잘데 없는 짓 했는데는 자부담을 잔뜩 많이 해서 뭐 했어요. 주로 뭐 하는데 자부담 많이 했대요? 압니까?

이벤트하고 모자라든지 이런데 돈이 좀, 옷 티라든지 ,

티셔츠 했는데도 보니까 자부담이 5만원에서 1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들어간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자부담이 1,500만원씩 들어간데도 있고 이런데, 그냥 단순하게 나와서 거북이마라톤 하면 천천히 걷는 것 아닙니까? 일정 거리 정해서 걷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 말입니다. 이것 계속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매월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과연 그 프로그램 좋구나 할 그런 감탄사가 나오도록 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일회성으로 해서 쓰잘데 없는 이벤트나 해서 이벤트 회사에 돈 주려고 작정 했어요. 폭죽 터트리고, 뭐 그렇게 좋다고 폭죽 터트리고 해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출산장려금이 얼마 지급 되었어요. 몇 명에 얼마나 지급 됐어요?

작년 하반기에 559명에 대해서 2억8,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억 5,480만원, 551명에 대해서 총 5억3,790만원, 1,110명에 대해서 지원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주어서 인구 증가책에 대한 효과가 납니까? 안 납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인구가 조금 줄습니다. 2007년도에 1,319명인데, 2008년도에 1,297명,

주기 전에는 1년에,

2006년도에는 1,043명 출생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36명 출생 했습니다.

결국은 출산장려금을 주니까 돈도 주는데 더 낳아보자 해서 더 낳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위장 전입을 와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조사를 해 보니까 1,199명 정도 조사했는데 타지로 전출 미지급자를 76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받아먹고 타지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회수 했어요?

3개월 전부터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는 못하고 나와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지급 안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를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결산 검사시 지적 받아서 부랴부랴 맞추고 안 했습니까? 그때까지 사후 관리 안 했던데, 주고 나면 도망가든 말든 간에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결산검사장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아차 싶어서 그때부터 한 것 아니라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서 상당히 힘들다는 것 압니다.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1년에 보통 오 육백 명 이상씩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김천 살다가 구미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않지만 우리시의 어떤 원래의 목적이 인구 증가를 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출산장려금을 타먹고 위반하지 않는 그 기간동안에라도 우리 김천에 살아주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그런데 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며느리한테 난 자식인지 딸한테 난 자식인지 이런 것 다 확인이 되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출생신고만 하면 주는 겁니까?

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비율이 며느리하고 딸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것 까지는 통계를 못 내 봤습니다.

못 냈으니까 뒤에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돈만 잔뜩 내버리고 별 효과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 특히 봉화군은 매월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5살 될 때 까지 매월 일정액의 출산장려금이 지급 되는데 1인당 4,500만원정도 지급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액수 가지고 돈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타 먹고 과연 여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불행한 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매월 지급하든지,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방법을 좀 바꾸어서 관리하는 공무원도 수월하고 타먹는 사람도 부담도 적게 해서 타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안 그러면 조례 밑에 시행 규칙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해서 출산장려금 지급방법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바꾸어야 되지 싶습니다. 사후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을 개선해서 매월 주든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조금 되는 것을 매월 주려니까 그것도 쪼잔하고, 액수도 얼마 되지도않는 것, 안 그래요? 획기적으로 많이 주려니까 시에 돈이 없어서 맨날 딸딸거리고 앉았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인구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하나같이 온갖 몸살을 다 부리는 그런 시점인데 이왕 시작 했다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타도 기분이 좋게 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에 보면 문제점이 돈도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가지도 말아라, 가면 회수 조치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애로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힘이 들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지금처럼 돈 주었는데 도망 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확인했나 물으면 지금 모르잖아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잖아요. 다 확인을 안 해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병폐를 없애려고 하면 매월 조금씩이라도 지급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개선점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물었던 거북이 마라톤도 이것을 하면 아주 좋아할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진짜 건강을 위하는 것 같으면 금년에 예산 1억5천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주는 5천만원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하면 내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 월 2회 하든지 1회 하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에 몇 월 며칟날, 안 그러면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해서 요일을 정해서 한다 하면 플랜카드만 걸면 죽 나와서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해서 일정 구간 정해서 걷고 들어가고 그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아니겠는가, 돈 크게 안 들이고도, 꼭 다 억지로 바쁜 철에 모아놓고 이벤트 행사를 하고 폭죽을 쏘고 오만 난리 다 치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일은 공무원들이 하고 사회단체 회원들 자기 일도 못하고 전부 나와서 그것 하기 전에는 보통 이 삼일 전부터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먹고 히히 웃고 오는 그야 말로 편한 입장에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마무리 짓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은 예산을 안 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인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하시고 출산장려금은 2007년도에 지적 사항입니다. 지적 한 부분도 감사 내용에 보면 제대로 시정이 안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제때 챙기지를 안 해요. 이사를 갔는지, 애기를 낳아서 여기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 했으니까 야물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13-23쪽에 보면 치매 환자들을 하는데가 일반 병원들에서는 많이 하는데 지원해 주는 김천신경정신병원 7명, 신애정신병원 2명, 김천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80명, 월명 성모요양병원 84명, 김천의료 21명, 제일병원 8명, 우석병원 13명, 감문병원 45명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 지원 되는 병원들이 보조를 받고 하는, 감문병원은 지금 일체 우리시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예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45명이라는 치매환자들을 지금 유치해서 있죠. 감문병원에는 월 보호자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되는 병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감독 이런 것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 입원 심사 청구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심판할 때 거기에 대한 환자에 대한 것을 전문 외지에 있는 영남대학 교수나 구미 차병원에 있는 분들이 와서 관내 있는 사람은 못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서류를 일단 검토하고 한 후에 혹시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하는데 감문병원이 저희 과로 정신 관계가 인수 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분들한테 무슨 조치는 못하고 이런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좀 해 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언제 한번 가서 점검을 한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한 것이 기억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이나 정신환자들이 감문병원에 2층으로 많이 거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명절이나 이럴 때 1년에 두 번 기관장들하고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불의의 화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고 치매 환자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통로가 관리하는 사무실을 거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나 모든 통로가,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위에 있는 환자들 속수무책으로 제가 거기 가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치매 환자나 노인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고 관리사무실을 거쳐서 나올 그런 병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병원이라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신문지상에 보면 입시학원이라든지 대형 사고가 항상 통로를 거기 안 통하면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로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면 전부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소방서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나가든지 화재 위험이라든지 통로라든지 출입구를 소방서하고 같이 가서 안전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강인술 전 부의장님도 같은 지역구라서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방에 몇 명씩 해서 위생상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병원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위생 상태도 그렇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권한이 없는 것 같으면 어디에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는지 명확히 해 주면 제가 그런 것을 찾아서라도 불의의 사고로 혹시라도 사고라는 것은 100의 1%를 위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번 가 보세요. 많은 인원이 2층에 수북하게 다 있어요. 칸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갈까 싶어서 다른데는 없어요. 전부 통로로 해서 관리하는 사무실로 안 나오면 나올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위생상태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희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예술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3일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가 많이 바쁘실텐데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공사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 특수시책 추진 실적, 각종 용역비 지급 내역서입니다. 개별 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항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김태섭위원님과 강상연위원님께서 기획 공연 금액이 초청료는 3억 2,200만원인데 입장료는 1억2,900만원으로 차액이 1억9,300만원을 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고 연극이나 뮤지컬도 좋지만 어르신 영화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에게 상영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의 건의에 맞추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획공연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7월에는 어린이용 영화 쿵푸팬더와 2009년 1월 니코, 2009년 2월 과속스캔들 등 12회 상영하였으며 약 1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관람 하였으며 연극은 늙은부부 이야기,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같은 공연을 개최하여 어른들도 즐길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서정희위원님과 심원태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준공은 언제 했으며 각 공사 부분마자 하자 보수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 방수 공사, 건물 보수 공사 등 하자 보수 공사한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문화예술회관 준공은 2000년 3월 29일이며 하자보수 실적은 10-5쪽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야외공연장, 주계단, 광장, 3층 로비 등 보수를 하였습니다. 특히 배수 불량과 바닥 누수는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이며 그 외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태섭위원님과 임경규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은 6억원에 임대하여 오가피에 대하여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시중에 선전하고 있는데 예술회관에서 임대 관계로 문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하여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은 오가피 행사 관련 대관 문의 사실은 없으며 예술회관 운영조례 제4조 4항에 의거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대관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0-6쪽입니다. 공사비 용역 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 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환경 개선 공사로 9,394만5천원을 시립문화회관 2, 3층 내부, 외부 공사를 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변경 사유는 기존 벽체가 3층 천정철거 중 일부가 목재틀로 되어있어서 설계대로 시공시 천정 처짐이 우려되고 1층 예총사무실의 경우 습기가 차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외부 화장실과 예총사무실 콘크리트 바닥면을 절개하고 배수로를 설치 방수 하는 공사로 추가공사비 869만3천원을 추가 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기획 공연팀을 활용한 재래시장 이용 홍보 활동으로 지난 6월20일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출연진 40여명이 재래시장상품권 100만원을 구입하여 그날 오후 2시부터 황금시장 일원에 직접 시민들과 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편 외 4개 부문 용역비로 3,238만1천원 지출 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항입니다. 기획 공연으로 93회 3만8,413명, 대관으로 297회 6만3,676명해서 390회에 10만 2천여명이 관람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시기 바랍니다. 10-12쪽입니다. 대관, 공연, 전시, 기타 행사 세부 내역입니다. 대관 공연 현황으로는 34개 작품으로 46회에 걸쳐서 2만1,719명이 관람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쪽입니다. 대관전시 현황입니다. 26개 작품에 156일로 관람 인원은 1만4,125명입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 하시기 바랍니다. 10-16쪽입니다. 대관 행사 현황입니다. 94건에 95회에 참여인원은 2만7,832명입니다. 역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립국악단은 총원은 50명인데 현원은 49명입니다. 직책별 수당 지급 내역은 지휘자 80만원, 악장 58만원, 단무장 46만원, 악기 악보 35만원, 단원들은 35만원에서 30만원 지급되고 단복 및 단화 지급은 단복으로 60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단화로는 79만2천원이 지급되었으며 활동 현황은 자매도시 강북구 환영만찬회 공연 외 10회로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2쪽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원은 70명인데 현원도 70명입니다. 지휘자는 총 금액이 수당이 월 80만원, 트레이너 58만원, 단무장 46만원입니다. 단복 지급 현황은 동복 해서 506만원, 춘추복 54만 6천원이 지급 되었고 활동 현황으로서는 시립소년소녀관현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외 4개 공연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10-23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 60명인데 현원은 52명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악보담당, 단원 직책급 수당은 유인물과 같고 단복 22벌 해서 840만5천원 지급 되었고 활동 현황으로서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전야음악제 외 9개 공연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10-24쪽입니다. 시립소년소년합창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정원은 70명인데 현원은 64명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단복 단화 지급도 춘추복 해서 893만 3천원, 하복 해서 212만2천원, 단화 145만2천원이 지급 되었고 활동 현황으로서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전야음악제 외 8회 공연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10-25쪽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총원 70명인데 66명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단복 지급현황은 단복 4벌에 135만원 지출 되었고 활동현황은 한여름밤의 음악회 외 7회를 공연 한 바 있습니다. 10-26쪽입니다. 기획공연, 기획전시 계획 및 실적입니다. 공연은 실적으로 작품 수는 8개 작품으로 회수는 13회, 관람 인원은 9,363명으로 초청 금액은 3억3,480만원 지출 되었고 관람료 수입 1억2,857만6천원입니다. 전시는 단체 수는 5개 단체로서 64일이며 관람 인원은 1만1,500명으로 초청금액은 2,20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영화는 4개 작품에 15회 실적을 올렸으며 1만7,550명이 관람 하였고 초청 금액은 1,7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27쪽 기획공연 전시 및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 공연은 8개 작품에 13개 관람인원은 9,364명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0-2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타 지역 공연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4개 참가 단체로 해서 첫째 중국 성도시 세계음식문화축제 외 3개협회로 급식비와 단원 이동 차량비로 해서 444만6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10-30쪽입니다. 시립문화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용단체별 현황은 65건에 1만4,430명이 관람하였고 사용료로 336만2천원이 수임료로 징수 된 바 있습니다. 10-31쪽 문화회관 행사세부 내용은 65건에 참여 인원은 1만4,430명으로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각종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 및 보수 공사 실적입니다. 공연장 조명 보수공사 외 19건의 공사로 3억4,968만8천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집기 및 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집기 장비 1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고소작업대 외 31개 품목으로 지출 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0쪽입니다. 악기 현황으로 100만원 이상짜리입니다. 그랜드 피아노 외 33개 품목으로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노래자랑 정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 지출액이 3천만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761만2천원으로 잔액 238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홍보 분야에 796만2천원, 행사 비품으로 838만2천원, 운영비로 1,126만8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애로사항은 지금 우리가 예술회관의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양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획공연 관계, 이런 것이 매월 아니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산 측면에서 좀 여의치 못해서 연간 10회입니다. 10회 할 수 있을 예산 정도밖에 안되니까 좋은 공연을 못 가지고 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세에 너무 과한 그런 예술회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놀리려고 하니까 놀린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겠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니까 예산이 또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돈 좀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나 의회에서 무슨 놈의 돈을 그렇게 많이 쓰나 해서 제동 걸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유료 입장권 판매에는 별 어려움 없습니까?

예, 유료 입장권은 지금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도 가격이 싸니까 거의 매진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입장권이 싸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 예산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내가 몇 가지 듣는 바로는 공무원들이 유료입장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팔다가 팔데가 없으면 방법 없이 동료 공무원들한테 날 좀 살려줘 해서 팔기도 하고 해서 나 같은 경우는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입장객 중에 눈에 많이 띄고 가족들까지도 눈에 상당히 많이 띄더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의식 수준이나 정서와 조금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어떤 기획 공연 같은 것이 실시되면 표가 매진 될 정도가 되면 상당히 붐도 일고 좋은데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나름대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은 돈을 좀 많이 주면 걱정 없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또 우리시 예산을 너무 많이 쏟아붓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젊은 인구가 우리시에 빨리 많아져야만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소될 수 있는 것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때요. 비슷 합니까?

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술회관에 가는 것은 가기를 별로 싫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치면 대덕, 증산, 부항 가는 것처럼 예술회관도 그런데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예술회관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엘리트급들이 많이 가는데 내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가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밤에 늦게 퇴근해야 되고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가정이 있는 여자 분들은 더 애로가 많을 것 있고 이래서 안타까운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에도 계속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시립예술단을 다섯 개 단인가 운영하죠.

예, 다섯 개 단입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세에는 좀 너무 버거운 것 아닌가 없어요. 다섯 개 단,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지 많다보면 자연적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단 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참말로 나는 김천시립합창단이다, 예술단이다 이래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전념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었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단장이 월 실비 변상비조로 해서 80만원정도 받는데 다른 직업이 물론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있어도 그래도 그것 받아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단원들도 다 비싼 레슨비 주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부를 한 분들인데 여기에서 받는 것 보면 너무 적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숫자만 잔뜩 늘려서 이것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내실있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도서관장으로 가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오늘 하시는 것 보니까 많이 긴장 하신 것 같은데 의회와서 그렇게 긴장 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업무를 다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호응도, 이용도가 높다 이래서 계속해서 매년 한두 군데씩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숫자를 더 늘려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것만 가지고 그냥 해도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것이 아무래도 수요가 있어야 되고 투자대비 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앞으로 지좌동에 큰숲작은도서관이라고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다가 잠깐 멈춘 거기에 장소 확보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건설 중인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로자를 상대로 한 작은도서관이 하나 더 들어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맨 처음에 세군데 되었죠. 아포하고 대신동하고 꿈앤들하고 세 군데 했는데 본 시립도서관하고 거리가 좀 먼 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서관을 찾고 싶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칫 시설을 남발하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남발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정리하는데 다시 힘이 들고 흉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선시대가 오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나는가 하면 뗏뻑이다 해서 사람 한 10여명만 몰고 시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 것도 다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시내 교통 이야기를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 같기도 한데 시내 보면 횡단보도가 아무데나 그어 놔서 교통의 흐름이 아주 안 좋아지는 그런 것처럼 옆집에 예를 들어서 장롱을 새로 들여놨다 하면 어제 아래 들여놓은 멀쩡한 장롱 놔 두고 또 들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래서 대신동에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몇 사람 몰려와서 우리 동네도 해 주소, 해서 지금 7개까지인가 늘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이 동네 저 동네 동네별로 요구하는대로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관리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정리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아주 흉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작은도서관 내 집 옆에 다 갖다 놓으면 본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도서관은 전국에서 제일 잘 지어놓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본 도서관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아주 취약지 이런데는 작은도서관을 두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건상 아주 본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든 그런데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지어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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