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장 김만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세출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출보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90억7,0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모니터링 실시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와 시립합창단 활동비가 1억3,0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축제 예산으로는 정월대보를 한마당축제가 1,000만원, 설악의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와 한여름밤의 축제가 1억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갯배끌기체험행사가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통관련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유통관련업 종사자 강사수당이 120만원, 압수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유통관련업 종사자 강사여비가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이 3,000만원, 예총 운영이 3,400만원, 민예총이 1,800만원, 한·중사진작가 작품집 발간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속초종합예술제가 4,300만원, 26회 강원연극제 참가가 1,000만원, 속초웰빙콘서트가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10회 훈춘국제가요제 1,000만원, 송연예술제에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술축전에 1,000만원, 해외문화 교류사업에 1,200만원, 통일문화제 600만원, 제13회 민족예술제에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격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에 있어서 미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문화회관 관리비가 3,000만원, 문화상 시상식에 200만원, 문화상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청초호 엑스포장 분수대 전기료등 4개 사업에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회관 공공요금외 수수료에 6,350만원,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에 35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문화행사 기획홍보비에 4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공통과 문화예술 업무추진비가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일반보상금에서 강원도 주부가요제 참가에 6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문화예술행사 참가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및 사업지원에 있어서 속초시립도서관 건립부지매입이 2억8,41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사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속초문화원 운영에 6,7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교육과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2,79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작은도서관 사무관리비에 720만원, 공과금은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서 시설비에서 도서관 건립비가 9억4,407만2,000원, 감리비가 4,774만6,000원, 시설부대비가 8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있어서 유지관리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 한국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향토역사 발굴사업에 있어서 안내서 발간이 500만원, 도리원농악대 보존 전승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속초도문농요 공개행사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에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유지보수에서 보수정비사업에 2,000만원, 학무정 잔디관리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천연기념물 보관 냉장고 구입이 100만원, 문화재 발굴·지원에 있어서 문화유산 문화학교 참가비가 20만원, 속초 도문농요 전승사업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1명에 1,9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여비에 12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재료비에 4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지원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학무정 화장실 관리가 270만원, 문화재 자문, 검토위원 수당이 336만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1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문화재관리 공과금이 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에 있어서 노인게이트볼장 토지대부료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있어서 속초중학교 수영장 개보수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보수가 5,000만원, 노인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가 5,000만원, 스포츠토토배 유소년야구대회 경기장 정비가 7,000만원, 육상부합숙소 상수도연결공사가 1,000만원, 육상부 합숙소 보일러 및 환풍기 설치가 200만원, 카누경기장 건물 보수공사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동네 및 공공체육시설보수 시설부대비가 54만원, 스포츠토토배 유소년야구대회 경기장 정비 시설부대비가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장비 구입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서 13억2,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에 지원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야구장 조성사업에 23억1,01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에 1,550만원, 시설부대비에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지원경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카누팀 모터보트 유류비가 400만원, 가마소정수장 육상부 합숙소 공공요금이 600만원, 가마소정수장 육상부 합숙소 난방비가 400만원, 각종 체육시설 공과금이 1,218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체육행사 홍보 초청장, 프래카등이 600만원, 체육행사 장비임차가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체육진흥과 행사운영에 700만원과 59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공통 체육진흥 업무가 300, 행사운영업무가 200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사용 대·소형 연시대 구입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1,13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체운영비에 6,075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시장기 축구대회가 2,000만원,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비가 600만원, 속초시 어머니축구대회가 1,000만원,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가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대회 1,650만원, 시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 2,550만원,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배치사업에 1억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 진흥 5개사업에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4,18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경상보조에 장애인 체육 동아리지원에 537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서 경상보조에 있어서 체육회 운영이 3,437만9,000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사업에 4,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18회 강원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500만원, 제2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150만원, 제12회 강원도농아인체육대회에 6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에 2,000만원, 제2회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애인 핸드바이크 구입에 800만원, 핸드사이클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 체육시설 육성에 있어서 카누팀 출장여비가 375만원, 그 다음에 카누팀 운영과 카누팀 급여 총 금액이 4억97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카누팀 경기정 구입 K-1이 1,200만원, 카누팀 무전기 구입이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학교별로 지원되는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3,880만원이 계상되었고 강원소년체전 출전지원금이 1,000만원, 체육회 운영비가 6,562만5,000원,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중학교 4,800만원, 고등학교 3,6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인 송년의 밤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 2억2,000만원, 엘리트체육대회 출전 및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학생 바둑최강전에 800만원,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랑도체험장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제5회 국제기사대회에 1,500만원, 청소년 도인법 수련에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트랙터 로우더 및 트레일러 구입에 6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유치경비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 전국단위 행사비가 3,000만원, 도단위 체육행사가 2,0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는 1,01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행사유치 성과분석 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5,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가 5,000만원, KB국민은행배 세계게이트볼대회가 4,000만원,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2억5,000, 씨름협회배 장사씨름대회 1억5,000만원, 대한민국 축사모 축구대회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회 강원도배 전국 7인제 럭비대회가 3,500만원, 도지사기 검도대회가 2,000만원, 제2회 설악배 전국 합기도대회가 3,000만원, 설악배 동호인초청 족구대회가 3,000만원, 제2회 설악배 강원도 생활체육대회가 4,500만원 이건 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청학기 전국 축구대회가 8,000만원, 설악배 한국해동검도 대회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273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TV가 80만원, 인력운영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문화회관 사환 인력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 2명에 있어서 3,11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중에 내부거래에 있어서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 지원에 있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27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운영총칙과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의 1억5,312만2,000원, 2009년 조성계획에 수입이 5,732만2,000원, 지출이 7,700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이 1억3,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품등 지원기준은 설악문화제 행사비 지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설악문화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 수지분석에서 수입계획에서 전년도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입액에서 예치금 회수 수입이 1억5,312만2,000원, 이자수입이 1,532만2,000원, 기타수입이 4,200만원 해서 2억1,0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고유목적 사업비에 7,700만원, 예치금 사업에 1억3,344만4,000원으로서 2억1,0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출계획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설악문화제위원회 사무국운영비에 2,700만원, 제44회 설악문화제 행사비에 5,000만원, 그 다음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이 기금예치금이 1억3,344만4,000원으로써 총 2억1,0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1번, 운용총칙과 2번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1억6,294만4,000원이고 2009년도 조성계획은 1,0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예상은 1억7,3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예치금 발생 이자분으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2010년까지 유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체육회 운영 및 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과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액 예치금 회수에서 1억6,294만4,000원, 이자수입이 1,010만3,000원으로서 1억7,304만7,000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1억7,3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그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5,54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타이틀로 보니까 품격높은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한 13억정도 늘었고요, 다행이도 장애인 체육육성에 12억3,000원이 늘었습니다.

네, 네.

맞죠? 오로지 큰 타이틀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오로지 장애인에 대해서 각 과마다 다 감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장애인들한테 좀 신경을 쓴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50쪽 좀 봐주세요. 품격높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3억2,730만원이 증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77억1,483만원에다가 그 다음장에 보면 품격높은 지역문화창달 지원경비가 1억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거 통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뒤에거는 일반행정비입니다.

글쎄요.

일반행정비인데

뭐 계속 문화가 늘다보니까 당연히 경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작년도하고 장, 관, 항, 목이 좀 달라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공공요금 수수료 관계가 공보팀하고 작년도엔 같이 들어가 있다가 요게 이제 갈라지면서 옆에 전년도 예산이 안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지 작년도 예산하고 일반행정비는 늘어난게 별로 없습니다.

늘어난게 별로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좀 봐주세요.

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307 민간이전말입니다. 여기 보면 02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한·중 사진작가 작품집 발간 해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겁니까?

이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보팀이 나가는 바람에 장이 갈라지는 바람에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게 있었습니다.

아, 근데 공보팀이 왜 나갔습니까?

공보팀이 기획감사실로 가는 바람에

아, 기획감사실로

그 내용이 조금

기감실로.....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속초웰빙콘서트 4,000만원.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이런 일환으로 축제를 하는데 엑스포장에다른가 그 다음에 먹거리촌, 그 다음에 이런데서 행사하는 것을 총 망라한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영랑동 해변가에서도 하는걸 이런걸 총 망라해서 웰빙콘서를 해서 하고 또 설악산입구에서도 하고 이런걸 나눠 갖고 하는거를 묶어서 한겁니다.

그럼 작은콘서트 3,000만원하고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1,000만원하고는 또 별개인거죠?

아니 같이 했는데 시기가 좀 다르다 뿐이죠. 다 똑같은 행사입니다.

똑같은 행사입니까?

시기가 틀리다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이 전부 합해서 1억하고 3,000만원하고 1억7,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여기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1억하고 작은콘서트에 3,000하고 이거 4,000하고

1억3,000하고요

네, 네. 4,000하고 해서 1억7,000원이네요?

네, 네.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섰습니다. 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섰습니다.

아, 요거는 문화회관에 운영되는 건물유지비입니다.

문화회관에 유지보수비. 자, 그럼 그 다음장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속초문화원 운영비가 6,700만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더 증가됐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253페이지 말입니까?

253쪽.

속초문화원요?

네,네.

아, 이게 4,700만원에서 6,700만원 계상됐는데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6,7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갖고 금년도에도 6,700만원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같단 말이죠?

네, 네.

255쪽 좀 봐주세요. 향토역사발굴사업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향토사안내서 발간,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도리원농악대 보전 전승에 500만원요.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감 됐고 그 뒷장 한번 봐주세요. 여기 307 민간이전 보면 속초도문농요 전승사업에는 또 1,700만원이 전년하고 같이 됐는데, 이건 감이 됐는데 왜 3,000만원씩이나 감이 됐죠?

도문, 도리원농악대 사업은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전승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리원농악대는요 금년도는 고성에 행사 참여하느라고 한 3,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게 금년도는 추경에 확보할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시군마다 민속예술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한 4,000만원 소요됩니다.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총 3,100만원 예산 들여서 다녀왔는데

아, 그래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였다는

네, 추경에서 확보할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추경에 다시 상정하겠다?

네, 한 3,000만원 더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좀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속초중학교 수영장 개보수에 1억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작년, 금년도에 속초교육청에서 수영장 보수비가 들어왔는데 총 한 5억정도가 들어왔습니다. 4억9,178만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보수하는데요?

네. 보수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인제 화장실 보수라든가 이런게 조금 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빼고 나니까 바닥설치와 수위판, 조절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기, 특히 열보호용 강화유리 설치 이렇게 되면은 한 1억정도면 되기 때문에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론 한동안 하다가 문을 닫아 놨다가 지금 다시 개·보수를 해서 오픈할 예정인데 이 관리를 그럼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민생활체전 하면서 화장실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 한 1억2,000만원 되는거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 후리닝 해서 그거는 2억7,400의 요구가 왔었는데 이거는 1층에 있는 체육관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수영장만 소요되는게 한 1억정도만 되면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1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이 수영장이 문을 열 수 있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문을 열수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이걸 관리를 하겠네요?

그거까지는 지금 검토가 안 됐는데요. 일단 그거는 생체협위원장님들이라든가 상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한바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시든 생체에서 하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은 속초중학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수 있게끔

네, 그렇죠. 오전에는 학생들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오전대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네, 그렇죠. 그 시간타임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장 관리장 장비구입비 3,500만원, 이 무슨 장비를 도입하시는겁니까?

이게 지금 풀 깎는 기계는 금년도에 샀습니다. 풀 깎는 기계는 샀는데 그 다음에 인제 비료 준다든가 그 다음에 농약을 쳐야 되는데 그 농약 치는 기계값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아, 비료

비료하고 농약 치는 기계

농약 치는 기계값이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13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2006년도에 한 13억 들여서 이거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한거는 그게 아니고요 저걸 했습니다. 천연잔디를 했구요, 이거 계획은 우레탄 계획입니다. 3차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아, 우레탄을 한다. 261쪽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생활진흥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행사운영업무추진비가 해서 200만원이 더 계상됐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공통경비기 때문에 이건 뭐 저 전반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근데 전년도는 300만원 가지고 썼는데 200만원이 더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공통경비이니까 주로 지휘부에서 사용하시는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거는 아닙니다.

이거 지휘부에서 사용하는겁니까?

네.

지휘부에서 이거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겁니까?

지금 각종 행사유치를 했을때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한다든가 또 국도비 사업 관계 때문에 관계 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좀 가서 쓰는 활동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2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죠? 이게 인건비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5명에 2,092만8,000원 하구요 26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체육지도자 있죠?

이백육십..... 네, 네 3페이지요.

3쪽. 장애인체육지도자 170만원씩 2명하구요, 그 뒷장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변은 카누협회 코치가 212만1,500원에 1명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왜 같은 코치인데 금액이 다 틀린 이유가 뭐죠?

지금 저거 체육지도자 인건비 말씀하시는거 하고 비교하시는거죠?

네. 그중에서도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170만원으로 제일 적단 말입니다.

지금 생체라든가 이런데가 1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 금년도서부터 인제 학교측하고 상의가 돼가지고 중학교는 200, 고등학교 300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기 지금 그건 제가 나중에 할거고. 제가 물어보는건 생체체육지도자가 2,092만8,000원씩 해서 5명, 장애인체육지도자가 170만원씩 해서 2명. 이 지도자들이 세사람 다 금액이 왜 틀리냐고 제가 산정 기준이 뭔데 다 틀리냐고 물어보는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지도자하고 어느걸 말씀하시는지

카누협회 코치 급여하고 264쪽에 카누협회 코치 급여가 212만1,500원씩 해서 1명

아, 이거는요 이 카누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3등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진거고

그래요? 그럼 장애인체육협회 지도자는?

장애인체육지도자는 지도자들이 지금 170만원씩 지금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170만원을 정한겁니다.

아, 현재 뭐가 또

생체지도자라든가 이 지도자는 한 170만원식 받고 있습니다.

생체지도자들이 지금 2,092만8,000원씩 이게 다섯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게 이제 생체지도자…… 지금 생체지도자도 1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네?

1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아, 생체도요? 170만원씩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조금 상향되리라 보는데

아닌데, … 맞아요? 장애인코치 지도자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아야 하는데

네,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또 틀린게요, 엘리트체육 육성에서 민간이전에 체육지도자 인건비 중학교에는 200만원씩 해서 두명이고요

고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는 또 300만원에 한사람이다. 이렇게 들쑥날쑥해도 되는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예산이 편성되서 나가는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할때도 제가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분은 야구는 인지도 때문에 300만원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체육지도자 중학교는 아마 200만원씩 주는거로 해서 약속이 돼갖고서 아마 그렇게 학교측하고 돼갖고 그렇게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은 다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마시고 어떠한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지 시장님은 나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하시고 계속 약속이행이 안되고 영랑초등학교나 이 초등학교도 지금 야구부가 많고 코치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서 나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계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켜서 심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해서 인건비가 1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거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하여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큰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시인하시죠?

네.

앞으로 신선한 체육계에 이런 일로 해가지고 자꾸 뒷말이 들리지 않게끔 좀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처리하실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68쪽 좀 봐주세요.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종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 지원해서 4,500만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관한 사업인데 주로 농약대금입니다.

농약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 가는겁니까?

네, 내년부터 천연잔디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토록 할라고 그럽니다.

그럼 매년 4,5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매년 4,500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우리가 저기 전국단위 행사나 도행사 유치하느라고 문화체육과가 고생은 많이 하는데 이 각 지자체마다 체육행사를 유치하다보니까 어떠한 유치할때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꾸 돈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죠, 과장님?

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데 이젠 그런 경제적 효과가 이런것도 이젠 검증이 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치를 위한 지원금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체육협회가 잘 안될 것 같고 행사유치에 좀 적극 정확하게 어떤 것을 판단해가지고 어떤걸 유치해야 우리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지, 또 그만큼 우리가 유치금을 줘서 우리시에 부가가 어떤게 더 많이 돌아오는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 행사를 유치하지 않기를 본위원은 바라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래서 금년도 용역보고서가 19일날 들어오는데 일단을 받아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게 덜하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사실상 한건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군마다 좋은 행사를 유치할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데를 가지고 올라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인제 전문기관에 줘서 용역을 시행한 결과 이제 생산유발 효과가 가장 큰 이런 대회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해에는 우리 체육인들이 모두 함께 똘똘 뭉쳐서 뭐 이런저런 뒷말이 없는 이런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하여튼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같이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발언을 좀 할게요. 우리 예산심의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달라서 예산심의, 최종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은 의회에서 하는건데 시정질문성 발언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냐는걸 우리 위원님들 각자 좀 같이 생각하시고 의회가 봐서 불필요한 예산이다 하면 의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하면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액도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본위원부터 좀 인식을 달리하면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네.

대체적으로 체육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체육행사 유치 관련해서 뭐 본위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자 했던 부분인데 실제 경제유발 효과 없는 이런 행사는 사전에 이게 여기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행사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걸 의식하지 않고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행사유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같은 행사, 이것은 지금 우리 속초가 행사 하나 따오면 크게 뭐 아주 저기 큰 능력을 발휘한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이 연맹이 일종의 이 지금 방송타는 이 회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뭐 우리 과장님은 또 말 안해도 잘 알거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사 하나 따오는게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인것처럼 시민들한테 생색 낼 필요 없다. 실익을 찾으면서 우리가 행사를 좀 선별해서 유치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초중학교 체육관 거기 과장님께서는 아침하고 저녁때 물의 수위를 조정을 해서

수위조절판을 설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시민하고 같이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 이 관계가

네.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해야되는게 상수도요금이라든가 기름, 전기요금, 물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유류요금 이런걸 좀 전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산편성 전에 상의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때 그걸 좀 다뤘는데 학교측에서는 물값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소 등등 해서 이걸 연계해서 해결하고 처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개·보수비 1억, 우리 아까 김병욱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명동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기전에 완벽한 계획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이행이 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부분 꼭 약속해 주시구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57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민원복 구입 하복 해가지고 25만원씩 40명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우리 이게 상·하복 따로따로 해서 일년에 두 번 구입하십니까?

상·하복이 아니고 하복하고 동복을 얘기하는건데요

네, 하복하고 동복

원래 하복, 동복을 이제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아, 2년에 한번씩요.

하게 되는데 이번에 동복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됐습니까?

네, 삭감되어가지고요 아마 추경에 세워가지고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이게 1,200만원이

1,200만원이.

네.

알겠습니다. 뒷장 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복사기 500만원 1대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 복사기가 왜 잘 안됩니까?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있구요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인제 증명발급 하면서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사용빈도가 좀

지금 쓰는게 영 아주 불편할 정도까지 간 겁니까?

네, 고장이 잦거나 부품교체를 자주 해야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네, 꼭 사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서 『속초주소갖기 운동』홍보 전단지, 그리고 수도권 은퇴자 유치 팸투어, 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은퇴자 유치 팸투어, 이러한거를 계속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애를 많이 쓰는데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조금 의아심이 나는게 이 모집을 어떻게 할겁니까? 이 대상자들을 지금 보니까 버스를, 버스 임차료가 50만원씩 4번을 한다고 했으면 보통 한 160명 식비 이런것도 나왔는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할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1회에 한 40명정도씩 잡고 있습니다. 버스 한대 승차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40명씩 해가지고 4번에 걸쳐가지고 분기에 한번정도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노인관련 행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속초에서. 가을에. 그때 이제 한국 은퇴자협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지휘부하고도 어떤 관련 말씀을 나눈적이 있고요, 더불어서 수도권 은퇴자쪽 해가지고 회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하는 그런 방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은퇴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임시로 개설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중개사협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매물자료를 올려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또 인터넷으로 희망하시는 분하고

그쪽에 하는 그런 사이트에 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쪽에서도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번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본위원은 좀 많지 않은가 쉽구요, 이게 단순한 관광보다는 그분들이 은퇴자들이 우리 속초에 공기가 아름답고 산이 좋고 이래서 오는거지 그렇게 어떠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노후생활을 속초에 와서 하겠다는 이거지 우리가 뭐 이런걸 물론 우리 시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되겠지만 이게 좀 많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단순한 관광성보다는 어떠한 정확한 자료나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해서 그분들에게서 의해서 우리 시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확고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예. 지금 160명이 많다면은 많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수도권, 어떤 서울이라든지 경기지역 어떤 은퇴자들이 외지에서 조용한데 어떤 건강생활을 웰빙생활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은퇴자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더러 속초에 와서 은퇴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사례가 많구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인제 막연하게 속초 해가지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연도 좋다 어떤 그런거보다도 직접 와서 어떤 거주시설이라든지 또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둘러보고 ‘아 내가 여기 와서 노후생활을 보낼 장소다.’ 라는거를 이제 본인들이 인식하고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파급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정확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4번이 다 필요하시면 정확한 우리 속초를 알리고 살고 싶은 도시로 이렇게 해서 이사 올 수 있는 것 까지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362쪽 좀 봐주세요. 새주소 정착지원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새주소 홍보추진에서 새주소 홍보물 안내지도 책자 만원씩 해서 1,000부해서 1,000만하고요, 새주소 캠페인 홍보용 제작 2,500원해서 1,500부 3,750만원인데 이거를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실겁니까? 배부방법.

이 사항은 일단 제작을 하면은 기관, 단체라든지 그런쪽으로 일부 배부가 되고요 거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저기 많은 예산이 전부 들었는데요 사실 이게 활성화가 못되고 있죠?

지금 사업은 인제 2006년도에 시설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새주소 체계가 전국적으로 잘못 돼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정비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걸 고지·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고지·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지적 만든 상태로 전국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지·고시가 되는 시점에서 정식 주소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인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체국한테는 우체국에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어떻게 지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식적으로 활용할 단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이 끝나고 고지·고시 시점 돼가지고 그때

2009년도 몇월달부터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에요?

고지·고시는 인제 2009년도말에 고지·고시가 됩니다.

말에요? 그럼 2010년 돼야 정착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식적으로 쓰는건 2012년부터

2012년부터요?

2012년부터 쓰고요 2009년도에 고지·고시가 되면은 2010년부터 11년 2년 동안에 인제

계도기간

네. 준비기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리고 그 사항이 주민등록 주소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체 관련된 공부 사항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2년동안에 준비 작업을 거쳐가지고 2012년부터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쓰는 주소를 이제 주소 대신으로 새주소를 이제 2012년부터 쓰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체국하고 좀 긴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속초시민이라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요, 363쪽 좀 봐주세요.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면은 새주소정비에 따른 도로명판 제작·설치해서 30만원씩 100개소가 3,000만원하고요 도로명판 관리용 안내표찰 유지보수비 만원씩 해서 100개소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설치할 때 아직도 100개가 미설치가 된 겁니까?

이게 새주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명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도로명이 이제

근데 큰 도로에는 어지간한데는 붙었던데요?

붙어 있는데요, 큰 도로 같은데는 중앙로라든지 번영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로명은 안 바뀌는데 조그만 소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각 동네별로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길 이름들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어느 도로명을 했을때 그 도로명을 가지고 ‘아, 이게 어느 위치’라는걸 인식이 좀 안됩니다.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번영로 같은 경우엔 번영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1길, 2길, 3길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번영로 몇길 하면은 이게 어느 위치다 해가지고 도로명이 다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도로명판을 다 교체를 해야되는거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100개만 하면 이제 거의 다 예산이 더 투여가 안되도 됩니까? 뭐 유지보수비야 나중에라도 계산이 될 문제지만 지금 이 3,000만원만 투입되면 추후에 더 예산 안 들어 갑니까?

지금 전체 새주소정비 예산이 이제 1억2,300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실제 필요한 예산의 50%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0%밖에 계상이 안됐어요?

50%요.

50%요.

50%밖에 계상을 못했고 이 부분이 인제 왜 계상을 안 했냐면은 이게 이제 전국단위로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에 기준지침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에 잘못된 새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일부 부담하는걸로 그런식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게 나중에 국고보조가 추가로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인제 아마 배부가 되는걸로 그래서 인제 50% 시비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인제 어떤 국고보조가 되면은 추가로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7쪽 하단 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전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전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미처 예산을 못 세웠고요 이 사항이 이제 뭐냐면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신속한 민원처리, 민원처리 기간이 1주일 걸리는데 이걸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뭐 3일 걸렸다거나 5일 걸렸다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최고 점수가 많은 민원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마일리지제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심사는 누가 하게 되요?

심사를 일단은 저희가 마일리지 점수에 대한 기준설정을 별도 합니다. 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일단 최종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직원에 한해서만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직원

네. 전직원 대상으로 하고요 전직원도 이제 민원업무를 주로 보는 그런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위생분야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여관업 신고, 허가 보통 그런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과의 타부서와의 관계설정을 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과보다는 타부서가 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과는 거의 저기 창구민원이 많습니다. 즉결민원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적구요

자, 좋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나요?

이건 내년

아니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인데 이 포상시행은 하반기부터 한다고 지금 답변하신거 같은데?

네,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시상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은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속에서 하겠다?

이 예산은 내년도 시행하는걸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하던거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수공무원 하반기 금년도 2008년도 이제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뭐 12월 결산을 해가지고 연초에 1월달이나 이제 나올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시상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시상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일단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죠. 금년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은 해놓고 시상은 안한다. 그럼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거 가지고 내년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확보가 안됐으면 하지를 말던지 확보를 해놓고 하던지 해야죠.

이 사항은 이제 올해말까지 실적하고 내년도하고 인제 가점해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포상은 물론이고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나요?

네, 그 사항은

지휘부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별도 협의가 없었습니다만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은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이런걸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할려고 하는데 인사고가에 반영여부를 지휘부에 물어서 이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순서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제도 상당히 바람직한건데 우리 공무원들간에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일단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358쪽 볼게요. 아침방송용 CD제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전년도의 예산보다 증액이 됐죠? 증액이 된게 아니고 감이 됐나요?

네,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같고,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CD제작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다?

네,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세운겁니다.

아침방송용 CD라는건 뭘 얘기하는거죠?

이게 이제 아침 9시 근무시간 9시에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청내방송으로 CD를 틀어가지고 어떤 일반 소양이라든지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사항을

그걸 그러니까 주중에 매일 하나요?

네, 매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 방송 나오나요? 네? (장내에서 “나옵니다”라고 답변) 매일 나와요? 그거 몇분용이죠?

그게 이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몇 분간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한 5분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8시 50분정도에 나와가지고요 한 일분정도 나오는걸로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는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검증한거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근무하기전에 공무원들 어떤 민원근무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사항을 주로 이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효과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같은 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1-08 전입자지원금이 있어요.

네.

08이 아니고 12 기타보상금에. 주차장 이용권, 쓰레기봉투 지원, 번호판 교체비용 이렇게 해서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입자 1,000세대. 1,000세대라고 하는 기준 설정을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올해 인제 조례제정, 전입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속초시에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한해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2009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네.

1,000세대면 세대별 인원을 대충 몇 명을 볼 수 있죠?

세대별로 따지면은 한 2.4명정도.

2.4명정도. 그러면 2,400명정도 속초에 전입이 되네요? 가능합니까?

실제 전입인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인제 전입대상이라고 하면은 타지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이쪽에서 전출해서 가 가지고 타지에서 2년이상 거주해서 온 세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8월 1일부터 운영을 해본결과 한 800여 세대가 혜택을 봤습니다. 전입지원 물품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준해가지고 대략 1,000세대정도

그러니까 전출 세대와 관련 없이 전출세대는 이보다 많죠?

많다고 봐야 되겠죠.

많아야 되겠죠? 인구가 줄으니까. 이게 많지 않고 전입세대가 많다면 인구가 늘어날텐데, 그렇죠?

네.

아무튼 전입자에게 이정도의 혜택을 줘서 과연 우리지역으로 전입하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지는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금년에 처음 시도 하겠다는거죠? 내년도에?

네.

전년도에 예산 없었잖아요.

네,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겠다는 이런 얘긴가요?

아뇨, 올해 조례제정이 돼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예비비로 일부 좀 썼습니다. 예비비로 써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 예비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는게 그렇게 시급했나요?

8월 1일자로 그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속초시의 예비비가 많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시장님께서 임의대로 사용하는데 참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360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있습니다. 이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죠?

네, 올해 처음 도비지원

네. 올해 처음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나요?

네, 전엔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9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 하게 되면 우리 속초 불부합지 정리 다 하게 됩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불부합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5개소 중에 2개소 정도는 해소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게 단시일 내에 정리를 다 못하는 이유 있습니까? 예산때문인가요?

네. 주로 인제 불부합지 문제가 예산보다도 불부합지내에 속한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

네,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돼야 됩니다. 소유자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되는 사항이 그게 사실 민감한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도상하고 실제 안 맞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이 저기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행정이 적극성을 가지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만드세요. 이것이 불부합지 정리한데서 재산상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는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과감하게 예산확보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정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서 그 중재를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가줘야 되겠다. 이거 뭐 당사자끼리 합의해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가 가지고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 좀 적극,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네. 이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거보다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명1지구하고 청학1지구 같은데 한사람이 어떤 반대를 하고 협의를 안해줘 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사항도 수시로 찾아 가 가지고 설득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게 해소가 안 되가지고 자기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거나 또 생활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거 도비 추경에도 도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뭐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예산문제는 사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당사간의 합의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얼마나 인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소를 시켜주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지적불부합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5건중에 2건을 지금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좀 대처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할게요. 하단에 보면은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의 지원경비가 있어요. 있죠?

네.

설명해보세요.

이 사항이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지

작년도 대비해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의 지원경비가 금년도에 지금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1,525만원인가요?

네.

네?

네.

전년도에는 1,15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었네요?

네, 여비가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그래서 금년에 975만원이 삭감이 됐나요?

네. 여비쪽에서 일부 조금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도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하는데 큰 문제 없나요?

네. 조금 뭐 지장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장,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필요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세 번 가야 되는걸 두 번 가야 되고 어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우리 주민 민원과 직결되는 사업비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삭감된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00%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은 것도 감안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할 부분

글쎄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감안을 했다면 그 감안된것만큼 지역주민이 어떤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감액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의회방송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볼 수 있나요?

민원인들이 그 안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서 확인, 식당에 가면서 확인할게요. 볼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바깥쪽에는 켜놓지 않고요 안에 안쪽에 모니터식으로 하나

안에 켜놓는 이유가 뭐에요? 가장 민원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민원봉사과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치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거 같은데 아직도 실천이 안되고 있는거 같애요.

처음 들은 사항 같습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그럼 좋습니다. 처음 들으셨다 그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민원이나 또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에 바빠서 방송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제공 차원에서라도 좋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차원에서도 좋고 대형 화면 하나 설치해서 이런 방송 보게 할 용의 없으세요?

지금 민원봉사과에 일단 영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좀 구형입니다만은 낮에 사실 거의 화면이 잘 보이지 명확히 좀 보기 힘든 어떤 그런식으로 일단 볼 수 있는정도의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그거만 얘기하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있는 기기로 해가지고 민원 보는데 방해가 혹시 소리가 너무 크면 방해가 되니까요

방해가 된다고 끄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 끄세요. 그러나 끄라는 민원인 있다는 얘기 한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원보는데 지장이 없는정도로 해가지고 방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어요?

당장 해보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액은 15억350만원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150만원과 소독약품 및 채수병 구입비 100만원, 시설전담관리인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지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및 융자금 상환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별도 책자로 마련된 횡서식으로 만든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1쪽부터 5쪽까지 2009년도 속초시상수도사업운영계획과 6쪽부터 16쪽까지 2009년도 예산총괄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19쪽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26만7,000원이 증가한 101억8,882만7,000원입니다.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25억9,829만5,000원, 일반용 32억5,802만3,000원, 대중탕용 2억9,215만8,000원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으로 신설공사 수입이 3억5,55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 수입이 1억9,051만7,000원입니다. 21쪽입니다. 영업외수익 1억3,513만4,000원은 수입이자 7,5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5,290만4,000원, 토지임대수입등 기타영업외수익이 723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이 16억5,095만원은 시설분담금 1억3,32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국고보조 1,100만원, 속초정수장 건설비용등 타회계건설보조금 15억원,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시·도비보조금 675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이월금 17억825만원은 미수금 3억원과 이월금 14억825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26만7,000원이 증가한 101억8,882만7,000원입니다. 원수및취수비에서 인력운영비로 학사평집수정 토사 및 낙엽제거 인부임 7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1,628만원은 상수도시설 무인경비수수료 696만원과 28쪽입니다.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와 설악취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등에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5,037만원은 취수장 경비실 인터넷 사용료, 갈수기 비상취수용 유류등 8개 항목의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국내및월액여비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억5,428만원은 일반재료비 740만원과 학사평정수지 원수구입비 2,300만원, 취수장 및 암반관정, 가압장 동력비 3억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293만원은 속초정수장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수·변전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상수원정수 수질검사 수수료등으로써 각종 수수료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0쪽과 31쪽이 사무관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8,872만원은 중앙제어실 웹, 초고속, 행정통신망 사용료, 정수장 경비실 인터넷 사용료, 액화염소 책임보험료등으로 이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여비는 국내및월액여비가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7,890만원은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로 일반재료비 1,740만원은 정수장 기전설비 부속재료, 정수장 수질검사용 재료, 먹는물 검사기관운영 수질검사용 재료와 34쪽입니다. 수질자동계측장비 시약, 중금속분석용 가스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품비 1,110만원은 액화염소 및 응집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력비 5,040만원은 속초정수장, 학사평정수장, 설악정수장 전기요금입니다. 연구개발비 1,600만원은 쌍천 및 설악취수장과 설악 및 학사평 정수장 정밀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7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견학, 민간합동 수질검사 참여 보상금, 수질평가위원회 수질검사 참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배수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435만원은 구역 유량계 검정 및 교정수수료, 누수탐사 및 관파열 보수요원인 피복비와 관파열 복구장비 임차료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6,282만원은 누수탐사 및 관파열 복구장비 유지비와 기동수리반 장비 유류비 36쪽입니다. 관파열 수리, 제수변 신설 및 보수, 관파열 도로포장 복구 및 폐기물 처리비,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및월액여비로 1,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5,040만원은 급·배수관 파열 수선재료와 기타장비 부속재료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경상이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은 상수도 기능경진대회 일반인 참가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 배상금으로 관파열등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 운영경비에서 여비는 국내 및 월액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38쪽서부터 50까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넘기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 650만원은 공기업 예산회게 시스템 유지보수비 450만원과 공기업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및수용가관리비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46만원은 요금고지서, 검침카드 용지, 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 요금관리 백신프로그램 갱신, 검침관리 동절기용 점퍼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888만1,000원은 상수도요금 지로수수료, 상수도요금 지로 EDI서비스 이용요금, 요금관리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및월액여비로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급수계량기교체비 1억202만3,000원은 계량기 구입비 7,478만3,000원과 53쪽입니다. 계량기 교체 자재구입비 8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서 개인급수공사비로 3억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 7,000만원은 사유지내 급수관 이설 5,000만원과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에서 지급이자 10억250만8,000원은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원은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4,0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서 시설비 15억1,780만원은 노후관교체 3억, 관내 상수도 인입 1억, 설악동 C지구 주택단지 및 하도문 자동차학원 앞의 상수원보호구역 노후휀스 교체 1억2,800만원, 학사평정수장 운영관리에 7,780만원, 설악정수장 운영관리에 1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상천취수장 수전반 도장공사 250만원, 학사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7억1,000만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2,200만원, 장사동 구역 블록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공기구비품에서 자산취득비 1억1,774만원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원, 수도요금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4,000만원, 칼라 레이져 프린터기 300만원, 검침원 고지서 발행용 레이져 프린터기 80만원, 발전기등 관파열 보수장비 구입 400만원, 정수장 제초작업 동력제초기 44만원, 학사평정수장 집수정 순찰용 오토바이 150만원, 염소공병 구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예비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제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하고 있는중인가요? 지금 우리 속초시 관내 상수도관 길이를 총 길이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490여 키로미터가 됩니다.

490키로정도. 여기에 노후관 20년 이상 된 노후관 길이도 알고 계신가요?

230km

그렇죠? 230km정도.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2008년도에 노후관 교체 몇미터 정도 했죠?

로데오거리까지 해서 한 6.06k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 재질하고 20년전에 사용했던 관 재질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수도관으로 쓰는게 강관, 주철관, 그 다음에 PVC, 하이쓰리피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 소장님께서 사실대로 얘기하실 수 있을거 같애요. 왜냐하면 소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 소장님이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걸로 믿고 지금 노후관 교체하면서 폐관을 수거하지 않은 길이수를 알고 계시나요?

그건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없어서 지금은

개략적인거라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구간정도, 지금 우리가 도문1취수장에서 사용하던 도문1취수장에서 대포정수장까지 15,000톤 공급할 때 쓰던 송수관 그거는 그냥 쓰지않는걸로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중심가에 관교체하면서 폐관을 교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는것만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화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못하겠구요 다만 지금 우리가 로데오거리라든가 올해 봄에 시행한 영랑동 구시장길의 노후관 교체부분은 다 구간을 파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오래된 관 교체를 할려고 하면 그 후에 뭐 전선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게 얽히고설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폐관을 제거할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손을 못 대고 폐관제거를 못 한 상태에서 신관을 매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건 알고 계시죠?

100% 제거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소장님 생각할 때 만약에 폐관을 제거하지 못해서 수질이나 토양에 오염이 생기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죠?

상수도로 인해서 수질의 오염이라기보다는 지하 토양에 오염이 된다고 봐지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관 재질을 본위원이 물었을때 옛날에 쓰던 관이나 재질은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합니까?

네, 지금 상수관으로 쓰는거는 강관말고 PVC

근데 강관도 강관 그 자체 하나만 놓고 봐도 재질 자체가 과거 20년전에 제작한 주물로 제작한 재질하고는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을 따지자는건 아니고 이 폐관을 제거할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아무 시설도 장치가 없는데서 제거하는거 하고 본위원이 지적했던것처럼 여러 가지 가스관이나 전선 이런게 얽히고설킨 부분을 헤치면서 제거해야 되는거 하고는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이 폐관 제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산때문에도 이 제거를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꼭 그렇지 않다고 우리 소장님께서 주장을 하신다면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을 해가지고서라도 장비를 가져가서 확인을 하겠다. 자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제거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서 동시에 폐관도 끄집어내야지 그렇지 않고 별도로 사업발주를 할 수는 없을거 같구요, 그래서 한다그러면 올해 한것처럼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를 3억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할때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존관도 철거해서 내는걸로 이렇게 설계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사업비 예산에서 보니까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우리가 지역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다섯 개소가 있죠? 그 다섯 개소 관리·운영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됐었나요?

해마다 이제 이거는 인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350만원이

350만원 아까 있던거 같던데, 그 예산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쓰는거는 소독약품 넣고 전담관리인 5명에게 분기별 5만원씩 주는 돈하고

그 간이상수도별 관리책임자가 있죠, 마을에?

네, 다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죠?

네, 네.

약품 투입은 어떻게 해줍니까?

지금 염소투입기, 저희가 직접 가서 넣어줍니다.

직접 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리책임자한테 의뢰해가지고 하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한번 넣을때 60리터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몇 회 하고 있죠?

분기별 한번씩 하고요 마지막 4/4분기에 가서는 55개 항목에 먹는물 수질검사 수준의 수질검사를 하고 한번 하는거는 13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일수록 수질검사 철저히 해주시고 간이상수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지역은 아니지만은 아직은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타자치단체에서는 간이상수도로 인한 오염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와 같이 대장균 이정도의 오염이 아니라 방사능 물질까지도 검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상수도보다도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수질검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소독약품 얼마입니까? 810만원인가요?

우리 정수장요? 네.

정수장

1,110만원요.

1,110만원인가요?

네.

여기 대체적으로 액화염소 그 약값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지껏 저희가 정수장 운영하면서 응집제 부분은 그냥 정수하면서 확보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갖고 있었고, 다 액화염소만 썼는데

응집제, 뭐 황산반토 같은걸 얘기하나요?

네, 황산알루미늄하고 가성소다 이 두가지를 썼는데요,

가성소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속초정수장에 보관하는게 있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악정수장, 학사평정수장

그 관리책임은 누가 지고 있죠?

우리 지금 약품관리 담당 직원이

청원경찰들에게 키를 보관시키고 있나요?

청원경찰이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아니아니, 창고키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청원경찰도 가지고 있고

저희 직원도 갖고 있고.

청원경찰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희가 정수장 경비실에 약품투입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처리계통에 대해서

글쎄 아는게 가성소다 이거 극약 아닙니까? 네? 이건 관리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열쇠 키를 본인이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품관리 창고키를 청원경찰에다가 맡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약품관리가 창고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요, 저희들 인제 약품투입실에서 투입이 되는거죠. 기능을 하고 있는거죠. 약품만 보관하고 있는게 아니고. 약품보관을 우리 속초정수장에서 원천적인 보관을 하고 거기 투입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사평정수장에 약품창고에 가성소다 하나도 없나요?

지금은 우리 학사평정수장 계량 및 배수지 신설공사를 하고 있어서 약품투입실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은 없는데 창고에 가성소다 보관하고 있는게 없냐고요?

네. 지금은 먼저 현장답사에서 나왔을때 저 FRP통에 쓰던 나머지만 있지 다른건 없습니다.

그 탱크속에 있는 그 탱크 관리책임자가 누구냔 말이죠.

우리 지금 약품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나요? 청원경찰은 거기

네,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를 시키면 안 됩니다. 약품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하여튼 우리 상수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또 여건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특별회계이면서도 채무가 속초시 전체 채무의 약 10분의1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정도로 이런 채무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타부서 일반 사업장에 특별회계가 사용되지 않도록 말이죠 관심을 좀 가져주시구요, 우리 소장님, 상수도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경영은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수도서비스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 이게 그 금년 10월중에 입법예고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입법예고.... 그 법의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만은 일단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산업지원법의 그 명칭을 상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명칭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12월중에 국회, 정기국회에 제출하는걸로 이렇게 환경부에서 인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계시죠?

네, 네.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렇게 법이 제정됐을때, 개정됐을때 그게 소장님이 볼때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아니면 시가 지금처럼 운영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어쨌든 그거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단순히 민간위탁만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이제 권역별 위탁, 수질환경공사에 위탁하는걸로 가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1단계로 용수가 부족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잉여수가 남는데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통합관리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런거는 지역마다 특성 있는데 우리 지역만 놓고 보잔 말이죠. 지금 우리 채무가 200억이 넘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이런 상황의 지방자치단체, 우리 속초시가 과연 민간에 위탁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어떤게 더 줄일수 있느냐,

이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이 됐을때 그만큼 영업수익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채무는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원수, 급수수익에서 위탁관리비를 주고 나면 직원 월급 주기도 아마 힘들겁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 보면 시가 직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의 부담도 더 줄일 수 있다.

네, 네.

그 소장님의 견해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537쪽에 세출예산 좀 볼게요. 속초정수장 건설 비용 및 융자금 상환.

네.

이게 속초정수장 건설을 위한 융자금상환이 아닌가요?

네.

건설비용 및 융자금 상환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혼동이 와서 물어보는거에요.

건설비용 융자금 상환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속초정수장 건설비용 융자금 상환, 이게 맞다. 네?

네.

그거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환할 예산이

원금이 이제 25억6,000만원이구요, 이자가 한 10억200만원정도. 그런데 이자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고지서가 와야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이 상환 0.4%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0억200만원 계산은 5.29%를 계산한겁니다.

그래요?

네.

이거 우리 장기채인가요?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우리가 2018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지금 이보다 더 장기채가 없나요?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주는 환특자금

이게 다 환특자금이죠?

네, 환특자금입니다.

이 자금외에는 환특자금중에서도 환특자금이라고 그래서 금리가 다 똑같은거 아니에요. 저금리를 한번 찾아서 돌릴수는 없나요?

그거는 한번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상수도사업비로는 이게 제일 이율이 낮은

제일 낮은겁니까?

네.

하여튼 이 채무상환도 해야 되고 주민부담도 줄여야 되는 그런 두가지를 우리 소장님께선 하셔야 되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면은 소장님께서 지급이자 10억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12억9,000을 흑자를 내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죠?

네? 다시 말씀 해주실래요?

2페이지.

2페이지요?

2페이지를 보면은 사업총괄표.

7페이지, 네.

이거 보면은 지급이자 1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12억9,500만원의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2009년도에 발표될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한번 좀 해보세요. 수익부분하고 지출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예산 총괄표에선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을 가지고 영업비용을 하고 나머지가 12억9,500만원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출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한 부분. 가동설비자산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비용, 노후관 교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뭐 이런 투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가 30억이 생깁니다.

30억.

네,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 30억을 어떻게 충당할거냐 그러면 잉여금, 미수금 받아서 채우는걸로 해서 이제 그래서 니꼬르가 제로가 되는겁니다. 수입, 지출이.

그럼 이쪽 뒤쪽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안하는걸로 본다 그러게 되면 12억은 흑자다.

그렇죠.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이 12억9,500을 번다고 그러면 자본적인 지출 가동설비자산에서 노후관교체,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장비구입을 한다든가 이런걸 다 하나도 하지 말아야되죠.

그래서 이 총괄표만 본다고 한다면은 잘 예산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수도요금 이 부분을 시민한테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안됩니까?

그러니까 자본적지출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거에 30억이 마이너스 생기는것도 차입원금 20억6,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축물로써 시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상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투자를 계속해서 나가다보니까 인상요인이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인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수도요금 체육관에서 쓰는 수도요금하고 일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수도요금 체계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그리고 이제 대중욕탕용. 그래서 인제 가정에서 쓰는거 외에는 다 일반용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얘기가 됐는데 체육관의 학교, 그 수도요금이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거는 어떻게 달리 조치할 그게 없습니까?

그래서 인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상수도요금 감면을 지금 제기하고 우리한테 요청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원주시가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해서 하고 있고 영월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단계, 일반용 1단계 적용을 할려고보니까 우리가 총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수입이 2억1,200정도 됐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감면을 시켰을때 한 1억1,000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 한 반정도가 급수수익에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돈의 반정도가 감면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학교측 입장에서 보면 학교 학생들만 먹는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운동와서 먹는다라는 측면에서 감면요구를 하는게 맞는데 상수도 기업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인제 올해도 작년도 결산기준 3억3,800이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1억까지 한다면은 결국엔 4억3,800이 된다는 문제로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럼 소장님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쪽하고 연계를 좀 해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수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요? 지하수.

지하수를 쓴다하더라도 지하수는 하수도사용료를 또 내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속초는 물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그쪽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든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상수도요금 요율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 올해 사업한 부분이 결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산정용역을 통해서 요금율 인상과 그리고 감면부분을 좀 조화있게 조정을 해서 상수도 급수수익에도 영향이 크게 안나고 또 학교에도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꼭 정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100억이상이 계상이 됐네요? 얼마나 됐죠?

작년대비 226만8,000원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100억이상 어떻게 됐든간에.

네.

1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김강수 워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교체에 대한 비용이 3억이 계상이 됐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30km정도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2006년도에 4억,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에 7억, 2009년도에 3억, 그죠?

네.

이게 점점 조금씩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행감때도 지적했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원님들께서 염려의 목소리가 안나오게 의지를 가지고 좀 예산편성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하면은 적어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융자금 상환부분도 10억이 전입되서 이제 쓰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우리 김명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세입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된다. 그렇담 이제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데 소장님께서 그러면 기계 이런거 사지말고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라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2년쓸거 기계들을 최대한 정밀·점검을 잘해서 2년 쓸거 3년 쓰고 3년 쓸거 4년 쓰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라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절감입니다. 우리 취수장, 정수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 운영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서있지는 않죠? 열심히 취수장, 정수장 관리 잘 하죠?

네, 네.

관리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네, 다 전문직들입니다.

그렇죠?

네.

점검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이 생기면은 그리고 중요하게 분기별로 점검이 들어갑니까? 육안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이.

네, 저희가 주로 전기·기계분야거든요. 취·정수장이 대부분. 그래서 주간점검을 하고요, 주간점검을 저희 전기직, 기계직이 해서 주간점검을 하고 이상여부가 발생이 되면 이제 수리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죠. 엔지니어링쪽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연구쪽이라든가 육안식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건 다 하시죠.

하여튼 이제 오래 있다보니까 가서 기계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뭐가 잘못이다 하는걸

아, 기계소리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이번에 취수장, 정수장 정밀용역비가 1,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네, 네.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부분은 제가 좀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연구용역비입니다.

네.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기계소리만 들어도 알 정도로라고 제가 유도를 한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게

충분한 그 정도의 역량 있고 능력 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양보를 해도 연구비쪽에 대한 용역은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를 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1,600만원 계상을 하셨고.

네.

그렇죠? 그러면 다른과 예를 들면은 더 확실한 더 기술적인 더 좋은 그리고 더 방대한 연구를 하기위한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거다 라고 표현하실려고 그러시는거죠?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00만원이 내년에 1,600이 되는 것은 올해 정밀점검, 그러니까 이게 정밀점검이 그 A급인 경우에 3년에 1회, B급이면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속초정수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기 때문에 600만원이 가능했고 내년에는 4군데가 해당됩니다. 쌍천취수장, 설악취수장, 설악정수장, 학사평정수장. 그러다보니까 이게 1,6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저희가 감각적으로

지금 두군데는 두군데는 기간이 용역할 기간이 안됐지 않습니까? 기한이.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앞으로 3년 뒤에 가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비 삭감합니다’ 그 소리 나오기전까지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됐는데 알겠습니다.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55쪽에 우리 정수장에 경비실이 지금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리부분이라든가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습니까? 작은거라도.

네. 지금 이번에 경비실 보수공사비 인제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8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서 거기서 기거하시는 주간에 2명이 근무하고

몇평이죠? 평수가?

제가 지금 평수는… 한 9평정도됩니다.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하세요. 이 수리를 하지 마시고. 지금 84년도에 된걸 지금까지 쓰셨다? 오래 쓰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시란 얘기에요. 이정도 예산이면 새로 짓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지을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지을거 같은데.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그렇게 나올거 같습니다.

요새 폐기물…, 그렇죠. 폐기물 처리도 좀 나오겠네요. 그래서 84년도에 하신거다?

네.

그전에는 수리한 적이 전혀 없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필요한 정수장이라든가 취수장 경비실 뭐 또 필요한데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앞으로 된다면 우리 학사평정수장에 관리사를 좀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당장은 좀 힘들거 같구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그거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지금 현재 경비실은 이 1식만 계획하고 계시고. 하여간 용역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서 그냥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면 작년에 두군데 정수장 했습니까? 한군데 정수장 했습니까? 작년에. 올해 4군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군데 했습니다, 속초정수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2008년도를 과년도라고 했을때 한군데 했지 않습니까?

네, 속초정수장을 했구요. 그래서 속초정수장은 A급이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으면 되고 그 나머지 4개 취·정수장은 B급이기 때문에 2년마다 경년주기로 정밀점검을

그래서 그 나머지가 명년도에 2009년도에 해당이 된다?

네, 네. 그래서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저 소장님.

네.

예산 삭감하겠다고 그러니까 소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라구요.

아니 이건 법이 정한 사항이라가지고

아니 목소리가 원래 조용한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2008년보다 2009년도에는 취수공급량이 좀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인구가 우리가 전년대비 한 1,400명이 줄은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도 10월말일 기준으로 인구를 뽑아 놓은거거든요.

네.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한 1,400정도가 줄었나요, 그럼?

그런데 취수 우리가 공급량은 1,323만1,001에서 그래도 10만정도는 늘었는데요?

올해 채무변제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죠?

25억6,000만원입니다, 원금.

원금.

네, 원금.

이자는요?

10억200만원.

10억200. 그리고도 그 예비비가 얼마나 남죠?

지금 예비비를 자본적 예비비 4억5,000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구역 블럭사업에 투자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여비로 남겨놓는거구만요, 여비로. 그래서 총 얼마에요? 6억9,000인가요?

6억9,000입니다.

6억9,000.

네.

그럼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도 되겠네요? 그럼.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인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죠?

15억입니다.

15억.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맹섭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3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하수고도처리시설에 13억4,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6,500만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7억8,4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공사에 3억원등 총 29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총칙은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사항만 보고들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총 31억6,75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과 예비비를 합하여 33억1,5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100억4,300만원이며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104억9,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적수입이 자본적지출에 부족한 금액 4억5,175만원은 당년도 손익 계정유보자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 65쪽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다음 66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자금운영수입합계는 138억1,050만원이며 지출합계 마찬가지로 138억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5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세출분야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9쪽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25억4,706만6,000원, 기타영업수익으로 5,100만원, 총 25억9,8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1억5,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3억8,392만2,000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3,551만2,000원등 총 5억6,9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고도처리공사에 57억2,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1,800만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16억원, 음식물처리시설개선공사에 3억원등 총 9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에 인건비로 3,376만4,000원, 일반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6,760만원, 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32만원, 총 7,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보전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628만원, 공공운영비로 6,768만8,000원, 총 1억1,3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일반재료비에 660만원, 동력비에 3억600만원 총 3억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로 인건비에 3,1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93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4억4,414만4,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3,230만원, 총 5억7,64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8,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재료비에 3,860만원, 96쪽입니다. 약품비에 7,620만원, 동력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18억4,08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12억3,5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억3,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800만원, 경상이전에 3억62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41만2,000원, 포상금에 6,5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8,306만1,000원,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5,6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2,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총 104억9,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로 103억5,5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3,021만8,000원, 기계장치 시설비에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전에 보고 들어온 상수도사업소의 대해서도 공기업이라서 자체세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도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한 48억정도 증액됐습니다.

네. 당초예산 대비는 48억정도 증액됐구요, 3회 추경 대비는 약 한 15억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명년도가 일반회계에서 한 30억이상 전입이 됐네요.

네, 순수하게 한 33억정도.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채무변제, 채무상환 그래서 부채를 줄여라 라는 주문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데 200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아직까지 2008년도의 2009년도 넘어갈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약 한 저희가 예산편성상 6억으로 잡았는데요 한 1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한 1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의 편성은 시장님이 하시고 예산계에서 하겠지만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을 두고 운영을 하실 때 좀 남기고 허리띠를 줄이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보고서 세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근로자 87쪽에 있는 하수도준설 인부하고 91쪽에 있는 음식물처리 인부, 두 분다 무기계약직입니까?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두분다요?

네.

그렇습니까? 확실하시죠?

네.

91쪽에 우리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중력비로 2억7,600, 그렇죠? 그리고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 3,000만원이죠?

네.

2008년도에 전체 합쳐서 한 3억4,800 올해 좀 감액됐네요?

네.

이게 뭐 다른 절전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2007년도에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도 2억7,600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년도에는 어떻게 절전하는 방법에 대한 걸 공부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기계를 덜 돌립니까? 왜 그렇닙니까? 왜 줄었습니까? 계속 전기료가 이렇게 절감이 안됐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사실 저희가 압송관로를 이제 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장마라든가 우천일수가 많으면은 집중호우시에는 펌프 가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과거에는 태풍이라든가 그런 집중호우시기가 많으면은 펌프를 풀가동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이 되고요,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뭄일수는 많지만은 집중호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프가동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서 전기요금에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절약을 하겠다.

내년도는 편성은 금년하고 비슷하게 가는데요 단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저희 본처리장

지금 우오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5,000만원이상 됐단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희가 그렇게 줄어들었냐면은 한전하고 계약할 때 요금총량에 대해서 절감하는쪽으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요금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네, 올해 했습니다.

2008년도에?

네.

그럼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 하셨습니까?

금년 연초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초에?

네.

그 전에는 왜 이런 절감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그게 인제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관계가 있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우리 가동하면서 그런 제도를 사실 한전하고 계약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요금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계약제도하고 계약체결 맺은거 그전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의 여기에 들어간 전기비용이라든가 월별로 그리고 이게 계약 바뀌었을때 어떤 기준이라든가 전체 해서 자료를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90쪽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전기세를 좋은 방법으로 감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슬기로운 일이고 잘 하셨다고 저희 직원들한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오수펌프장하고 중계펌프장은 모든 예산이 지금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오수펌프장에 대한 시설점검 예산은 잡혀있는데 중계펌프장의 시설점검에 대한 예산은 왜 안잡혀 있느냐, 모든게 전부 소모품이고 전기세고 다 같이 가는데 왜 90쪽에 국내및월액여비를 잡은게 우오수펌프장 시설점검만 잡아 놨느냐.

저희가 우오수중계펌프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중계펌프장은 그 111쪽에 구축물에도 거기 나와 있고요 유지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109쪽에도 일부 좀 구축물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관리를 우오수 중계 총20개소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몇번 나갑니까?

중계펌프장은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 1중계는 유인관리를 하고 있고요, 2·3은 무인인데 매일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오수 중계펌프장은 저희가 1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일이나 3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인력으로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12월, 12개월 잡았을때 10일이라고 그랬단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소장님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매일 어떻게 3명의 인력으로 매일 이렇게 다니느냐,

중계펌프장은 매일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중계펌프장. 그런데 우오수, 간이펌프장입니다 그거는. 우오수는 매일 못하고 사실 2일이나 3일에 한번씩

지금 소장님. 중계펌프장하고 그리고 우오수펌프장을 지금 같이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인폼하기에는 그러면 한번에 출장나갈 때 같이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오수펌프장은 2~3일에 한번 하고 중계펌프장은 매일 해야되는데, 그럼 따로 잡아야죠.

그러니가 유인 1중계소에 3명이 근무하는데요 그 3명중에 주간에는 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2명이 중계펌프장 2~3은 매일 한번씩 나갔다오고 우오수는 2일이나 3일씩 한번씩 사이사이에 저희가 다는 한꺼번에 17개소를 점검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2개소나 3개소정도 나가서 혹시 어디 고장난 곳이 없나 하는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의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네, 사실 부족한거는 사실입니다.

네, 많으시고 제가 현장에 가 봐도 그런걸 느낄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고 우리 공부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시험 잘 치는거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어느곳에 계시든 그리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참 힘든곳이고 직원들 열심히 하는거 압니다. 그런데 계획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이상으로 점검이라든가 근무하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중계펌프장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한번 점검을 같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