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인의원입니다. 지난 7·15 수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수해의 대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노고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새벽 삼성천 수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사건 현장에 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된 몇 가지 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상황일지에 보면 04시 10분과 20분에서야 안양 삼성천 주변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수와 주민이 실종되었다고 20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3시 반부터 난리가 뽀개지고 그 주택가 상황은 기록도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일지에. 4시 10분과 침수 20분에 사람 주민 실종되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저 자신이 통화를 했고 시에다가. 그랬는데 이 상황일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그날 7월 15일 새벽 1시 37분에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재해예방대책강화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 5분에 호우경보에 따른 재해예방대책강화지시가 재해대책본부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 지역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급수과, 도로과, 녹지공원사업소, 구건설과 이렇게 강화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 이 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했다면 실제 나가서 현장에서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비가 적지 않게 또 내렸습니다.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포크레인 한 대가 가 가지고 다리 밑에 쓰레기를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걸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다 치우기 때문에. 바로 인근 공사장에서 급히 포크레인 한 대만 와 가지고 다리 밑에 쓰레기 걸리는 것만 막아 주었어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아까운 세 명의 희생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기 계신 유덕희의원님도 보셨지만 우리 공무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전화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대책을 사전에 했어야 하는데 2시 5분에 이런 조치가 떨어졌다면 이건 형식상 적어 놓은 것 아니냐 실제 나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다면 이런 아까운 생명들은 희생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비가 적지 아니 왔지만 그 다리에서 거의 1m 가까이 지금 차 올라와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오늘도 또 같이 통나무 큰 게 또 걸려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건져내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다리는 구조적으로 그러한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물들이 내려오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는 다리입니다. 이미 경실련에서 벌써 보고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이 다리에,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가 왔고 작년에도 저 다리는 '99년도 12월 30일 준공되어 있는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다시 말해서 지난해 여름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는 그러한 불안한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다리였습니다. 바로 그 구조적 결함이 올해 2001년도 유원지개발을 하면서 주거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가게에 있는 어제 제가 올라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식당 안은 좌판들 앉아 가지고 100여대 이상 더 떠내려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그 판넬 앉아있는 그 식당 앉아있는 바닥들이 말입니다. 지금 올라가 보시면 또 장사 하실려고 새로 하얀 목재로다 새로 짜다 또 해 놓았습니다. 그 증거물입니다. 이미 나갔기 때문에 새로 짜다가 하얀 거로 새로운 목재로 또 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그 다리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 있는 다리가 폭이 23m입니다. 그 다리 가운데 교각이 있는데 교각은 11m 정도의 반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H빔 두 개가 방음벽 교각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 구만안로 교각이 다섯 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큰 장애물이 떠내려가면서 걸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거의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러한 철책이 쳐져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유원지 개발하면서 그런 쓰레기들이 거기서 딱 걸려 가지고 그대로 떠내려 가지고 순식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던 분이 차 빼라고 방송을 듣고서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이 들어와서 차를 빼러 들어간 사람이 금방 못 나오는 상황까지 됐겠냐, 이런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방 조치만 잘해서 쓰레기 걸리는 것만 방지해 주었더라도 사람 피해까지는 인명 피해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대부분 여론에도 전부 언론에 나는 것들이 그런 시각으로 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입장은 아직도 이것에 대한 명쾌한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수해가 일어나면 대충 위로금 정도로 무마하고 넘어가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저 하천은 삼성천은 2급 지방하천입니다. 경기도 하천이며 안양시에 위임되어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안양시는 하천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또 그 누구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사는 이상 시의 잘못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면 시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거처럼 주민들이 그냥 이것저것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수해가 나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다 요구합니까? 그리고 설사 작은 것 가지고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보상과정이나 위로금 지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세상만사 어디나 그런 현상 일어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현상을 가지고 본질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건이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작업을 시작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 주시고 안양시는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이 조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조사로 주민들의 억울함을 그리고 피해를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