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좌동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좌동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동장님께서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지좌동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동안 광범위한 감사자료를 분석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년에 비하여 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과장,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합리한 행정 행위나 과오를 직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은 물론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 방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적극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극히 일부 부서에서 무성의하게 제출하거나 누락된 자료로 인해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인사로 인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 진행에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 진행시에 본 위원회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불요불급한 자료 요구는 자제토록 노력할 것이며 그와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신빙성 확보와 성의 있는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 예산 지급에 적정성을 시정 요구했으며, 투자유치과 소관 내용으로 재래시장 지원에 있어 소외된 곳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으나 기업유치 업체 수에 비해 관내 유휴 인력의 취업률이 저조하여 가능한 대규모 업체 유치와 인근 주민들을 많이 고용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의 노력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복지위생과 소관 내용으로 노인복지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을 건의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한발 앞선 행정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내용으로 민간 위탁 되는 사업에 대하여 좀더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무단 방류되는 폐수와 생활쓰레기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내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내용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비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내용으로는 여성교육과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이 복지위생과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높일 것을 요구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내용으로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시행시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될 것과 노상 적치물 단속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격적인 단속과 교육을 건의했습니다. 화장장 진입로가 차단되는 불미스러운 민원 발생 사례가 발생된바 재발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내용으로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한 후 타 용도로 무단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과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안전 편의시설 남발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바 적재적소 설치로 예산 절약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버스승강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주택과 빈집 정비와 공터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개설,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바 향후에도 소규모 주차장 개설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당부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내용으로, 고질 체납자 일제 정리 및 관리와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권했고,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으로는 감천내에서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 향후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하천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내용입니다.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 공사 우려되며, 삼애원 개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내용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의 증가되고 있는바 공수의 교육, 생산농가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농산물 도매시장에 전자경매 도입이후 생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전자경매를 오전만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시행을 권했고,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김천대학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농업 전문인력 육성하여 농업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포도를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농작물재해 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 바, 농민교육을 통해 재해를 당했을 때에 대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이 출고 시간이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에 이루어져 아침 일찍 사용해야 하는 농촌 실정이 맞지 않는 점이 있으니 농번기에는 출고 시간을 오전 7시경으로 출고될 수 있도록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내용입니다. 포도 무독묘 생산은 장래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 바,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부서의 감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 하고 특수시책 개발 등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비록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중복 질의가 있었더라도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앞당기는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