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중 농공단지특별회계전입금 11억원입니다. 17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에 7억7,800원으로 지방보급사업 3개 사업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억7,900만원, 박물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2억7,900만원, 보안등 원격조정시스템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억원으로 동해안젓갈클러스터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6개 사업에 2억,3151만3,000원으로 영세기업 판로 추견인제 운영 150만원,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노사안정 추진 2,400만원, 노후가스시설 개선 250만원,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300만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5,0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66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관리 예산으로 기준계량기 교정검사 및 사무관리비 100만원, 표준계량대 유지 및 계량기 사용검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중 인건비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1,427만3,000원, 사무관리비로 옥외가격표지판 제작 24개소 360만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사무관리 50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 수당 240만원, 원산지표시판 제작 지원 500만원, 경제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물가안정추진 및 소비자보호 420만원, 담배소매업 영업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강사 초빙 행사실비 보상여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06년도 신청분 9,947만9,000원, 2007년도 신청분 2억564만4,000원, 2008년도 신청분 4억6,500만원, 2009년도 신청분 3,550만7,000원으로 총 8억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지정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포장·제품디자인개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경비로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300만원, 지역생산제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예산으로 동해안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에 균특예산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젓갈축제 개최 예산으로 젓갈축제 홍보운영비로 2,000만원, 대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특산물 홍보판매 관련 국내외 박람회등 참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내외 특산품 홍보판매등 박람회 참여시 부스임대료 지원을 위한 400만원과 공동판매용 포장지 제작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역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개업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산업 고부가 가치화 지원경비로 지역특산품 판로확대로 행사홍보물예산으로 명절대비 지역특산품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1,000만원과 특산품 구매자 제공 및 특산품 홍보전용 쇼핑백 제작 840만원과 국내여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 진흥사업 추진 예산으로 속초 웰빙젓갈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1억원과 지자체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산업 특화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수산물내장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송배전선로 지중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급사업중 시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박물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예산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 예산 500만원과 국내여비로 가스 및 석유제품등 합동단속 15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 유지관리 354만원,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 교육강사 초빙예산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급사업 추진 예산으로 근로자복지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1억6,700만원, 금강생활공동체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화장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으로 6억8,804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은 도비 5,051만3,000원, 시비 6억3,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으로 노후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은 도비 250만원, 시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동사업소 운영 4,000만원, 노사한마음대회 지원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지원 750만원, 노조대표자 교육참석 지원 36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지원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양광시설 진입구 설치공사 예산 1,000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칸막이설치 개설공사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50만원, 공공요금 및 수수료 120만원, 국내여비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행정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을 위해 전자복사기 500만원, 프린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책상 60만원, 회의용테이블 50만원, 텔레비전 80만원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거래 지도단속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61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 75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 농공단지조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억4,5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물탱크청소비 800만원, 전기요금 360만원과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입주업체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2개 업체에 인증획득지원 1,000만원과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 정비 3,000만원과 대포농공단지 시설관리용 CCTV설치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2,7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토지보상비 7억원과 시설사업비 5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 제3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 실시설계비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수입 전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1억4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특별회계 마지막 부분부터 좀 볼게요. 제3농공단지 실시설계비 6억7,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3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의회에 조성과 관련한 업무보고 있었나요?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보고없이 6억7,000만원씩이나 예산편성을 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이거 7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 보상비 얘기하는건가요?

네. 아, 이거는 지금 저희 국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아직 지금 무상으로 할건지 유상으로 할건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유상으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는…

대비차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 확정되질 않아서.

협의가 안되면요? 예비비로 돌리나요?

네. 무상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최대한 무상으로 제가 이거 끝나면은 이번주에 올라가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고 서면질의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유상으로 가는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상환이자가 얼마죠? 1억4,000…

1억454만

1억454만7,000원. 이 지역개발기금 언제 우리가 차입한거죠?

2008년도 지방채 2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게 의회 의결 받은거죠?

네.

받은건가요?

의회 보고 됐었습니다.

구두...그냥 업무보고만 한 건가요? 지금 말이죠, 이 회계과 이런식으로 사업해도 되는건가요? 앞뒤가 맞지않게 말이죠 제3농공단지 같은것도 의회 정식 보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어떤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하겠다고 와서 보고를 하면 그게 다 되는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의회차원에서 다룰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몇 개소를 하겠다고 그러는거죠? 전체 우리 속초시가 하겠다고 하는게 4개소인가요?

네. 지금 이 사업은 2008년도 11월초에 2008년분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막바지 국비가 내려왔던 사업하고 2009년도 사업하고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물려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은 근로자복지회관, 금강공동체, 도문동 쌈채마을, 반야요양원, 속초시화장장 그렇게 태양광은요 그렇게 되고, 태양열 주택사업이 또 같이 내려왔고

우리 속초시는요? 시청사 건물은요?

시청사는 2009년도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포함됐죠?

네, 네.

이거 어디 우리 속초시가 시관내 기관에 기관·단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가 어디죠?

속초시 관내는 지금 반야요양원…

없죠?

아,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보건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그 기초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를 지금 예산절감효과라든지 그거를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이 전체 총 사업비가 하고자 하는 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우리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쭉 이게 나열해서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계산이 안돼서 그래요.

아,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추경하고 2009 당초 내려온게 총 58억400만원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국비가 32억7,300만원이고 도비가 2억3,500,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1,500만원입니다.

18억1,500.

네. 거기에 지금 08추경에 3회 추경에 저희들이 4억3,600을 08년도 사업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09년도 시비는

잠깐만요. 3회 추경에 얼마요?

4억3,600. 09년도 순수사업비는

이 사업 지금 08년 3회 추경이면 아직 추경심의를

예, 아직 안됐습니다.

요구만 해놓고 있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9년도 시비는 13억7,9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한 두개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성공여부를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건 보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게 좋지않겠냐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겁니까?

근데 저희들이 추경 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식경제부 이런 관련부서에 프리젠테이션 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온 사업을 시비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걸로 인해서 조금 보류가 되거나 반납이 되면은 차후 녹색성장 뭐 지금 그걸 주창하고 있는 거기에 상당한 저희들한테는 역행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예산 따오느라고 노력하신거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예산 따오느라고 노력하죠. 우리 저 부시장께서는 지난번에 국제노인경진대회인가요? 그 예산 따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다고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봤더니 과연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국비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실정에 맞지 않게 해서는 예산낭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반납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필요 없는거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거 그리고 또 전문성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 태양광 발전설비 이거 하면 이 관리책임을 누가 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까?

업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 태양광발전설비 하면서 앞에다 전광판 설치를 해줬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갖다 제시를 했더니 보건소 예산심의 하는날 그때 이제 A/S가 돼가지고 정상 가동되는 사진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이거 저기 총 관리할 전문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설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확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성공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서 추가할 것인지의 여부가 검토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할거냐, 말거냐 뭐 이런식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문제되는 부분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비 5,000원 곱하기 600매, 지역생산제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 및 관리에서 600만원 1식인데요. 홍보물은 제작해서 600매 어떻게 하실거며 홈페이지 작성 이거 좀 설명 해주세요.

네,네. 지금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물 제작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삭감돼서 5,000원짜리를 600매 제작하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 저희시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들 선전하는 간단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서 300만원이 세워졌구요, 이 인터넷 홈페이지는 08년도에 의원님들이 추경때 세워 주셔가지고 600만원으로 홈페이지는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업체수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그렇고 디자인도 제한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네이버 이런데다가 같이 링크가 돼야 되는데 링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아니 그러니까 09년도에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추가로 600만원을 더 요구하신거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됩니까?

네,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 보면요 이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포장지구입비, 홍보용 카다로그, 특산물 쇼핑백 대(大)자, 소(小)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제작을 너무 많이 하는거도 같고 전년도 비해서 뭐 증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와 별 그거는 아닌거 같애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대장이 감사때 다 있기는한데 이게 지금 전부 외부로 유출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근데 이 몇천만원씩 들여서 이런 포장비나 디자인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한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금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홍보차원에서 지금 다른 시군 지자체도 지역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봐주셨음 고맙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어차피 뭐 다른데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속초지역만큼 지금 경제가 좀 어려움만큼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좀 아껴가지고 이게 내가 내 가계에서 만들어 쓴다면 포장지, 포장 같은거를 아낄텐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좀 절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요, 젓갈축제요.

네.

내년에 또 하셔야 되죠? 하실겁니까?

네, 지금 할려고 예산을 지금

그러면 올해 1회때 과장님께서 한번 젓갈축제에서도 평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할거라는 그런 설명을 올해와 2008년도와 내년 2회때 하실 그런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비교를 해서.

이번주 목요일날 젓갈축제하고 과학축전 평가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16시부터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축제를 했던 입장에서 좀 안좋았다 이런식으로 평가는 저희들이 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나름대로 하면서 젓갈축제를 하면서 보완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홍보관이 지나치게 크고 젓갈판매장이 좀 적었다는 점, 그 다음에 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돼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점, 장소에 어떤 좀 문제점, 몇가지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젓갈축제를 하시게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런점을 보완을 해서 2회 대회, 3회 대회를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얘기하고 싶은게요 이번 젓갈축제가 그 뭐죠? 행사장에 비해서 시식코너가 너무 작았다는거

네, 작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속초시에 있는 업체가 우리 속초시가 젓갈로 바로 승부를 볼려면 속초시에 있는 젓갈업체들이 모두 나와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끔 명란젓갈은 명란젓갈쪽, 오징어는 오징어, 뭐죠? 가자미는 가자미대로 이렇게 부스가 좀 많았어야 되고 또 본위원이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설악제하고 묻혀서 우리가 하루인가 이틀 먼저 시작했죠?

네?

출발은 젓갈축제가 하루인가 먼저 시작했죠?

아니, 같이 시작했습니다.

같이 시작했습니까? 설악축제에 묻혀서 좀 뒤에 밀리지 않았나 본위원이 이런 생각도 좀 했구요, 그리고 체험행사때 체험행사는 인기가 좋았는데 한 사람이 또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하고 이래서 체험행사 할때는 다만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삼천원이든 체험행사 하는데 내돈을 다만 얼마라도 투자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공짜라는 이런 의미에서 벗어나서 왔던 사람이 또 와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것도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젓갈축제를 설악제 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인제 지금 젓갈축제 그러면 단순히 지역행사로 전락될 수 있고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회 대회까지는 설악문화제에

겸해서

음식 그 이렇게 먹거리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회 대회까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게 좀 해주시고요, 371쪽 좀 봐주세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 11만원씩 35명 그거하고 그 뒤에 보면은 373쪽에 보면은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150명 곱하기 5명해서 750만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행사일반보상금에서 모범근로자 국내연수 25만원 곱하기 10명 이거 좀 3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처음 말씀하신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에서는 08년도에도 세웠던 예산입니다. 이게 각 실·과·소·동에 한명씩 에너지지킴이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소등을 전담하고 점심때 컴퓨터 끄고 가는 사람들 그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의 어떤 의식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뒷장은요.

그렇게 하고 그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이거는 인제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고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를 지원을 위해서 250만원 이거는 인제 노조들하고 노조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도지사 표창 받은 경우에는 해외로 보내주고 시장표창이나 이런 어떤 그런 표창을 받는 사람들은 전무 아무것도 없다. 국내연수라도 좀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저기 표창 받으신 분들 표창하실 때 잘 해서 갈등이 없게끔 이렇게 잘 선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마지막으로요 37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전자복사기 500만원 1대, 프린터기 100만원 1대, 디지털카메라, 책상, 회의용 테이블, TV. 이거 지금 우리 저기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쓸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자복사기 같은게 복사 어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나와서 이 복사 좀 할려고 그랬더니 복사가 안돼가지고 문화체육과 가서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했고, 뭐 그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토너비용이 또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교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374쪽에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칸막이 설치 개설공사, 이 어떤 용도의 칸막이 설치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3층에 로비도 지금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을 지금 쓰고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월달쯤 되서 공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많이 커진 부분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건 줄이고 그래서 공간 칸막이를 재설치 해서 할까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넓힌데를 줄인다? 지금 거기는 임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있는 곳에 혹시 넓혀진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로비 같은데는 칸막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도 쓸 수 있는데 칸막이만 하면.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할까 그래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원칙에 무료로 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아, 지금은

임대 들어와서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냐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다섯…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무료로 쓸 수 있는데 큰데를 갖다가 불필요한데를 줄이는 곳은 줄이겠다고.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지적장애인애호협회 그 다음에 여성단체

아니 그거 오히려… 과장님. 그거 말씀하시면 과장님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근로자복지회관 용도를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씀하시지 마시죠.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자꾸.

아니 근데 많은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 단체를 받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칸막이 설치를 한다?

아니, 뭐 그런 어떤 이유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지금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지금 사실은 들어가 있는 단체도 안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과장님.

네.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의 묘도 있고 어려운점은 있기는 하지만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행감때 잠깐 거론을 하고. 그런데 지금 사회협의체고 또 이렇게 몇군데서 협의가 들어온다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거론을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안되는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과정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 연료화사업이 있습니다. 372쪽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네.

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그 태양광설치는 도비가 없습니다.

태양열 주택.

아, 태양열주택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시비가 20%고 업체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거죠?

그 시행업체

시행업체.

네.

이게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국비하고 업체부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지급이 바로 지급이 되서 거기서 정산이 되고

지금 주택연료화사업 말씀드리는건데요?

네, 네. 주택연료화사업.

주택연료화사업요? 주택이면 우리 속초시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

372쪽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목리 41가구하고 이렇게 인제 집단 부락시설에 들어가서 하는 주택연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 계획에 대한 설명 잠깐 좀 해주세요. 이목리도 들어간다고요?

네. 이목리 41가구하고 장천 32가구, 그 다음에 마을회관 6군데하고 경로당 6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국비가 얼마라구요?

국비가 50%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건 주택이지만은 뭐 화장장이라든가 다른쪽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거 뭐 당연한 사업이냐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우리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조례를 언제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2007년에 했습니까?

네, 2007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이제 공동판매용 포장지제작도 했고 박람회참여도 했고 이게 그 몇프로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50%지원입니다.

50%요?

네.

수산물내장 공동수거 차량운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엔 지원이 없었죠?

네, 작년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원은 뭐죠? 올해?

이게 인제 그 노가리는 여기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 차량이 노가리 부산물을 수거해서 강릉으로 가져가는 경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오징어 비수기에 여기가 비수기일때 부산까지 차량을 가져가서 오징어를 구입해 오는 그 유류대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징어 내장, 오징어 내장은 강릉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나요?

네, 수거해 갑니다.

얼마씩 저희가 판매를 합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징어내장을 수거해 가는데 돈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노가리는 수거도 안 해가고 이제

자체에서 차량을

팔지도 못한다. 그러면 오징어내장 팔때는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수입이 되거든요? 수입되는 부분은 아무리 50%라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거론이 없고 그리고 지원 안 해줬던 이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노가리라든가 모든 내장에 대해서 부산이라든가 다른데 크게 가공업체에서는 저희 속초도 크다면 큰데 음식물이라든가 내장으로 이렇게 비료를 만듭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화분에다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안들이고 이렇게 비료화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을텐데 이런 부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님 보셨습니까?

전번에 한번 부의장님 설명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아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장님 이거 신경쓰세요라고 왜 그랬습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네.

그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예산 턱하니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은 아님 그때 당시때 본의원이 ‘과장님, 이거 다른데 이렇게 좋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예산절감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검토가 돼야지요.

예, 시간이 그때 좀 그랬고 또 담당 직원한테

뭐 뭐 전화번호 다 있고 이거 뭐 다 있는데 거기서 알아보기만 하면 전화 한통이면 금방 알아보는데 네?

알아서

알아보십시오.

절감대책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예산은 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가 손대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옥외가격표지판, 원산지표지판 이런 표지판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그 366쪽에 보면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담배소매업 영업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에도 예산이 이렇게 수반돼야 되나요?

담배소매업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보호에 420만원, 이거 설명 해보세요. 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 그 예산은 작년에도 세웠던 예산인데 지금 담배소매업 점포가 총 501개입니다. 501개인데 평균 한 40건씩 신청이 들어오고 폐업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급격히 늘어나서 그래서 지도점검비로

이 지도점검은 누가 하죠?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근무중에 직원이 나가서 하면 그것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이게 인제 그런 평상시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무단폐업을 일제조사를 한 작년 10월달에요 그래서 일제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배소매업 영업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 예산은 작년도에는 편성이 안됐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편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담배소매업 수도 501개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어떤 지도점검을 하시는지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이 하는게 맞다.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출장으로다가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퇴근후에 한다고 그러면 시간외 수당에 포함을 시켜주면 되는거지 별도 예산이 왜 필요하냐 이게. 하여튼 저기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우리 계수조정에 반영시킬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죠?

네.

8억인가요?

네, 총 8억5,000

네. 이차보전,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얼마입니까? 8억2,500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줄었네요, 조금.

줄은건 아니고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9년 신청분에서 3억 아니 2억3500을 요청했는데 예산 저희 예산파트에서 2억은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래서 2억은 일단 감 되고 그래서 3,500만 원래는 그 2억까지 세운다고 그러면 10억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되는건가요? 예산부서에서만 편성이 되면 의회도 무난히 승인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워낙 예산이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거 계속해서 논란이 많고 또 본의원도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적이 있는거 같은데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속초시가 추천해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자금신청을 할라고 그러면 우리 속초시가 신청, 추천해준 시민이나 그 당사자가 바로 은행에 가서 은행에 찾아가서 신청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차이점이 전혀 없다, 그렇죠? 은행은 은행기준에 맞춰서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해서 그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 문제가 있는게 한가지라도 발견이 되면 대출을 안해준단 말이죠. 속초시가 추천하는 의미가 뭐 있어요? 단,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인제 당사자가 노력을 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차보전 해주겠다, 이 의미밖에 없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좀 완화시켜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대출조건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우리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좀 가져줘야지 많은 시민들이 속초시에서 추천을 하면 뭐 쉽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찾아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중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 중소기업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게 그 말씀으로 하는 노력만 가지고는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이건 내년초부터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 시중은행 관계자들 초청을 하든지 해서 그중에서 우리 총 속초관내 시중은행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저희들하고 협약된 곳은 17개소입니다.

17개소.

네.

17개소씩이나 될 정도면은 수협, 농협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협약내용을 좀 수정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대출 받는데 조금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말이죠 최선의 그 시책을 강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나요?

내년 연초에 시중은행하고 협약을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초에 하시겠습니까?

일년에 한번씩 협약을 하는데 협약을 할때

내년에 언제 하게 되죠?

1월초에 합니다.

1월초에 하시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성과 있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6쪽 하단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수산물내장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네.

이 수산물 내장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라면 오징어 내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산물을 얘기하는거죠? 오징어 내장까지 포함한건가요?

네. 오징어는 이제 구입할 때 오징어 여기서 나지 않고 구입할 때 차량운영비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한번 설명 해보세요.

차량유지비로

오징어가 나지 않을때요?

나지 않고, 여기 비수기거나 이제 냉동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이제 오징어 건조인협회에서 요청해서 갔다 올때 하면은 50% 이내로 지원해 주는걸로

아니 관내 냉동시설에다가 다 냉동을 하는데 거기에 유류비가 왜 지원이 돼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그런게 없을때를 대비해서

아니 있는데 뭘 없을때를 대비해요? 지금 이거 오징어

기본은 노가리 내장 운반차량이고 그 외에 오징어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먼저 잘 모르고 답변하신 내용을 합리화시킬려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 오징어는 어디에서 어디 냉동오징어를 우리가 건조인협회에서 갖다 가 가공처리를 하든 아니면 직접 선박에서 나온 오징어를 처리를 하든 그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자체차량도 있고 또 냉동공장의 차량도 있고. 다만 오징어 내장은 사료공장에서 건조인협회에다가 돈을 주고 가져가는거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경쟁이 되가지고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노가리나 기타 다른 잡어의 그 내장, 이거 처리비용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 공동수거를 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이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를 우리가 속초시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강릉 그 처리업체에다가 노가리 내장을 속초시걸 다 수거를 해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갖다 주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거는 그냥 돈을 주고 갖다 주나요? 돈을 받으면서 갖다 주나요?

노가리 내장은 돈을 받질 않습니다.

그냥 갖다 주나요?

네, 그냥 갖다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모르시죠?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냥?

네.

이 적어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면 정확한걸 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가 돼야지 자칫하면 이게 다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신중을 기해주시구요, 이 에너지지킴이 선진지 견학 아까 동료의원께서 371쪽에요. 이 가서 봐야만 지킴이를 할 수가 있다. 이거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본 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보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속초시하고 같은 지자체도 비슷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것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가면서 직접 눈으로 봐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이거 좀 탈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 주셔가지고

우리 에너지지킴이가 지금

각 실·과·소·동에 한명씩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인제 자기 책무가 있으니까 소등관계가 이제 주로, 점심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컴퓨터가 제대로 꺼져 있나, 저녁때 소등상태 보고 그런 이제 그런 요원들이 인제

자, 알겠습니다. 그 요원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 한분, 두분이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해가지고 그분들 소집해서 여기 속초시청 회의실 대강당에서 하루정도 교육을 시키면 이 분들이 공무원들인데 뭐 일반인도 아니고 말이죠, 이 분들이 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 구체적인 계획,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계획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참고하시고 이거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근데 의원님 직원들이 말단에서 진짜 고생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격려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보내줄려고 하는거죠?

네.

네?

네.

반드시 에너지지킴이를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죠?

아니 에너지지킴이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격려하고 보상 이제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격려차원에서 보내줄려고 그러는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격려성, 선심성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그래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 또 우리 지역경제과죠?

네, 그렇습니다.

373쪽에.

네.

이 모범근로자라면 어떤 근로자를 얘기하는거죠?

이게 이제 도지사 표창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노사정 화합 및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관할하는 노사를 얘기하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노조가 몇 개 노조가, 합법적인 노조가 몇 개가 있죠?

……………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5명을 보내겠다는거란 말이죠. 그쵸?

매년 도지사 표창 상신이 그렇게 됩니다.

도지사 상을 받은자에 한해서만 보낸다?

네, 네.

그럼 우리 시장님 상을 받은… 도지사 상이 있으면 시장 상도 있죠?

시장상 받은 분들이 이제 해외연수 이런게 없으니까 국내연수라도 좀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전번에 간담회때 아마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연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저기 시장상도 연수를 보내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시죠.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조례 개정할 용의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아니 이거 조례 개정하면 시장님도 좋아하실거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보내 우리가 이게 도지사 표창을 받으면 사실은 도지사 표창을 주면 도가 도에서도 어느정도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여건이 좀 돼 줬으면 좋겠는데 도지사가 표창을 줘서 도지사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그래서 도에서 50% 하고 시에서 50% 해서 강원도에서 한국노총 도본부로 50%를 보냅니다. 보내고, 저희는 시비 부담 50%하고.

그래서 75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네.

그럼 1,500만원 가지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50만원씩 다섯명인데 1,500만원

그러니까 1인당 300만원이 되는거죠.

1인당 300만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네.

300만원이면 세계일주를 시키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예산서에는 150만원씩 해서 50명해서 750만원인데 도비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바로 지급이 됩니다. 한국노총 도본부로.

그럼 300만원씩이나 1인당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킬 정도면 몇 개국 연수를 하는데 우리 시, 우리 과장님 잘 아실거 아니에요? 300만원 정도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얼마씩 1인당 책정되어 있는가 알고 계시죠?

근데 300

13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배가 넘는 300만원정도씩 1인당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얻어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노사정 화합차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글쎄 화합차원의 뭐가 얻어지는게 있느냐, 어떤 우리시에 이점이 있느냐. 하여튼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4쪽에 근로자복지회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내용인데 머리 아프시죠? 우리 과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이 문제 때문에. 그러시죠? 머리 안 아픕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건 아는데 열심히 하시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하신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래서 이걸 부스럼이 생겼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하는데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회단체협의회도 거기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선 안될 단체가 들어가서 자, 이거 지금 총 통틀어서 그 외에 여기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이 제의,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연말에 가서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를 총 털어서 추첨을 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추첨. 대상되는 단체 해서.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면은 공평하지 않겠어요? 후에 잡음도 안 생기고. 이건 뭐 시장이 지시를 하면은 안되는걸 알면서도 억지로 가서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그래선 안되겠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시의 발표에 의해서 추진이 되면 나중에 거기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불만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대상은 되겠습니까?

네.

그냥 검토로 끝나시는건 아니겠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안도 그렇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해주시는걸로 하고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이 예산심의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좀 천천히 하세요.

네. 매립장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총 1억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유류비에 4,270만원, 굴삭기 수리비에 2,400만원, 장비수리비에 600만원, 장비보험료 및 검사에 2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예초기 구입 및 엔진톱 수리에 100만원, 장비 및 기계설비 윤활유비에 112만원, 침출수 하수도요금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5,6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매립장 방역약품에 2,500만원, 축산분야 지원 유용미생물에 500만원, 당밀에 2,000만원, 보조기충제에 1,250만원, 가스포집공에 425만원, 시설비및부대비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 3,492만9,000원, 자산취득비로는 파쇄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 조성사업은 채무 44억원의 채무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에 41억3,833만원, 감리비에 2억4,729만7,000원, 시설부대비에 1,4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도비 7억, 시비 13억956만7,000원으로 총 30억9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24억2,543만1,000원, 395쪽입니다. 감리비 5억7,601만1,000원, 부대비 8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지원경비로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도시 조성, 자연환경보전 운영·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으로 국비 3억1,500만원, 도비 4억500만원, 시비 1억9,550만원으로 총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재료비는 하천호소 정화용 유용미생물 구입에 100만원, 시설비로 영랑호 습지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1억원, 영랑호 습지복원사업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편성 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60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3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400만원, 시비 9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경비는 국내여비로 35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석호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초제거 예산은 총 6,0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작업용 피복비 61만5,000원, 쓰레기수거 및 수초제거 장비구입에 1,798만원, 폐기물 처리에 563만원, 작업장비 유류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단위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세부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1,447만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연보호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을 총 6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에 240만원, 400쪽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에 30만원, 전국단위 환경행사 참석에 160만원, 친환경상품 운영위원 참석수당에 49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근로자 인건비에 2,245만8,000원, 일반운영비로 9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에 6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환경행정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신문 계도지에 540만원,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구축사업 출연금에 3,000만원, 속초 해오미21 실천협의회 추진 민간위탁금에 1억4,000만원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여비로 355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769만3,000원이며 사무관리비 1,325만4,000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443만9,000원, 부서운영으로 국내여비에 1,094만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운영은 부서인력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인건비로 도비 2,515만7,000원, 시비 5,870만원으로 총 8,3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억4,9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쓰레기처리 관리는 인건비는 1,5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세부사업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관리원 인건비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내부거래 지출은 총 10억6,39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로 3억8,392만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은 출연금 5억원, 법정출연금 1억8,000만원으로 총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네.

우리 자연보호협의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3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2명.

네.

과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과년도에

교육실적이라든가 회의실적이라든가

교육은 전국단위 교육하고 도단위 교육, 그 다음에 이거를 분기별로 지금 갔다왔구요, 실적은 자연보호 활동은 저희 해수욕철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원이라면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교육이라든가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게 옳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교육은 지금 전국자연보호협의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구요, 또 도에서는 분기별로 도지회장 책임하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번요?

분기별로 지역회의를 합니다.

지금 399쪽에 교육인원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2회를 잡았거든요? 6명씩.

네.

그 2회라면 어디를 가는겁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서 분기회의를 할적에 갈적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중에 6명만 갑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울수가 없어서 6명만 갔다오고

과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달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과년도에

과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셔서 전달교육을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할적에 전달교육을 하는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 회의수당 안 주십니까?

그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원인데 왜 안줘요?

이것은 회의참석을 저희가 직접 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접 하지 않았고 단지 외부행사에 가거나 갔다온데 대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한번 있고 도에서 분기별로 있다. 그래서 도 교육 가는데 6명 2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달교육을 한다. 굉장히 바람직한거 같애요. 도 회의참석하면서 갔다 오셔서 뭐 전달교육 한다. 우리 아까 오전에도 에너지지킴이 교육을 가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아, 전부 다 가시는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그 뒷장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네.

회의참석.

네.

한번 참석하는데 15만원, 두 번을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명중에 대표성 있는 분이 가십니까?

네. 지회장하고 또 전년도에 안 간 사람들을 회원들을 순환해서

이 회의는 어디에 참석하는겁니까?

이 회의도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도에요?

도에 회의나 이렇게 분기별로 지역에서 하는데 지금 참여를 합니다.

협의회원들이 실비보상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하는데? 아니면 전혀 작년에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까? 회의실적이.

저희는 뭐 분기회의를 도에서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거를 못하고 올해 지금 마지막 4/4분기를 저희 시청에서 했었습니다.

시청에서요? 그럴때는 실비보상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은 지금 해드리는거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참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회의를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박2일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여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속초에 30여명의 자원보호 봉사자들이 있는데 협의회원들이 있는데 그럼 지원도 하나도 못 받고 있으면서 이걸 자연적으로 하십니까? 말 그대로 봉사하시고 계십니까?

봉사로 하는거니까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데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봉사만 하시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나와서 해주신다? 기본적인 실비보상은 우리가 어느 과던가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라든가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유독 이분들 자연보호 하시는 협의회원만 그런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렇지 않느냐, 솔직한 말씀 좀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걸어만 놓고 안 한다 뭐 이러던가.

이 자연보호협의회를 전국적으로 결성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럼 30명이 차 한대해서 우리 시청 차로 해서 30명이 교육을 다 가던가, 회의참석을 다 하던가. 이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처럼 대표성 있는 분이 갔다 와서 뭐 전달교육을 한다 이게 저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얘기죠.

이문제가 지금 2005년도 이전에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도가 같이 지원을 하고 저희 도의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저희 속초시도 이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이런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대한 회의참석 수당, 여비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연보호 중요합니다. 저희 뭐 100년 후에라도 자연보호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임시 어떤 위원회를 설립해서 회의하는 것도 회의수당이 있는데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하고 좀 정보도 교환해서 이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는 예산 아낄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가서 다시 오셔서 전달교육을 한다? 이거는 시간적인 낭비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데는 예산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 분명히 대표성 있는 분들이 강원도 교육을 가셨다가 전달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교육 가셨던 분들의 교육내용,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걸 전달하는지 전달교육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165쪽에 우리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용 있죠?

네,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3억인데 과년도에 얼마였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3억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기준이 뭐였습니까?

아, 이거는 준설토에 대한 수수료 톤당 반입이 되면 톤당 얼마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

네.

작년에 하수도준설 수질환경사업소 준설 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당초에 2억이 계상됐다가 그 다음에 추경때 5,000만원 더 계상 우리가 승인해줘서 2억5,000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준설비용이. 지상 자체가 9km의 작업을 했어요, 9km. 그리고 톤당으로 처리해서 그 과장님 말씀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서 우리 폐기처리 한 게 7,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7,000만원.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호보호과에서는 3억에 대한 세입을 잡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았냐구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작년 한해 명년도에 준설 길이가 9km, 그 다음에 비용이 7,0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자체가 2억5,000 다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3억이 잡혔냐 얘기죠.

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고 지금 뭐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인제 하수도 준설토 같은 것을

지금 하수도준설토만 잡은거 아닙니까?

들어오면 조례에 그러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지금 배출자의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하는거 아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 목에 의해서 지금 세입 잡은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가 반입폐기물에 대한 것이 하수도 준설토가 매립장에 들어오면 톤당 8만4,500원을 지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톤 얘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하수도 준설작업 하는데 작년 7천만원이 소요가 됐더라. 수질환경사업소에. 그러면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기준 톤당 기준 말고. 거기는 연 7천만원에 대한 부담을 폐기처리 했는데 3억 잡은게 어떤 기준으로 3억을 잡았냐 얘기죠. 뭐 톤에 8만 얼마 이거 말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매달 분기별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희가 잡는데 톤당 얼마를 계량, 계체해서 그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게 뭐라고요? 그게 저 하수도 준설토입니까?

네.

하수도 준설토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준설토가 다른 과에서도 합니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7천만원이었는데 폐기물 처리한게. 지금 과장님네는 3억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혹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들어오는게 없느냐, 상수도사업소에 노후관을 교체를 할 때 노후관 교체할 때 거기에 이제 토양이 폐기돼서 그게 폐기물처리하면 또 상당히 많을텐데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이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순수하게 하수도 준설토에 대한 사항이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리한 일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하수도 준설토

글쎄말이에요. 순수한 하수도인데 하수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준설할 때, 인건비 들어가고 다 2억5,000에 대해서 다 빼고 순수한 폐기물처리만 하는데 7천만원인데 이렇게 과하게 잡힌 이유가 무엇이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도 지금 이 현재수준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3억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걸 좀 면제를 해달라,

하수도, 수질환경사업소에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감면이겠지 면제는 되겠습니까? 어느정도 싸게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어차피 수질환경사업소가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넘어가는 부분, 넘어오는 부분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은 각 과별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굉장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거고 작년에 과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세입이 됐다?

네.

그리고 2007년도에도 그 정도 됐다 그러면은 2007년도, 2008년도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그리고 금액, 그리고 순수하게 준설토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번에 계상한 세입 잡은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아까 제가 요구한거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두개 자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 금년 예산이 총 140억8,200만원인가요?

8,276만원, 네 편성했습니다.

네. 여기에 국비가 13억5,100만원 그렇습니까?

네.

전체 예산의 2009년도 당초예산의 국비가 13억5,10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390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용역비, 이것이 분뇨처리비용을 얘기하는건가요? 정화조 처리비용?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민간 청소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청소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몇 명이 청소하죠?

두개 업체가

업체에서 합니까?

네. 청소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 청소상태는 점검은 하고 계시나요?

네, 그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시간대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지금 금년도에 12개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는 아침부터 관내를 순회하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때는 못하죠?

네,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때 관리는 개방화장실인데 야간때 관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전혀 못하고 있나요?

네, 못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아침 일찍 나가서 좀 청소를

야간때 청소가 안됨으로 해서 주간에 청소하는 비용의 야간이 오히려 더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셨나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 발견 못했어요?

그 부분이 사실 좀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청소하는 부분에 대한 위탁 이런 실시가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죠? 예산 때문에 어려운가요?

예산하고 인력동원도 청소업체가

아, 인력은 청소업체에다가 줘서 야간엔 야간대로의 인건비가 나가면 야간에 할 사람 있죠. 그 왜 시에서 그런 걱정까지 하고 그러세요.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을. 시가 예산만 지원을 하면은 위탁업체는 거기에 맞는 인원배정도 할 거고 해서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될 텐데 근무시간때만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게 하고 이미 다른 순회하다보면 하고 다시 그 처음에 청소했던 화장실에 오면 다시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전혀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따진다면 주간에 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소요가 돼야 되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투자되서 시설보수·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안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과 관련한 위탁예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점검,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그런 감독 철저하게 해야될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것처럼 야간에 청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속히 내년 당초부터 검토가 돼서 봄 시즌, 관광객들이 오는 시즌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적극 검토하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볼게요.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감량 사업과 관련해서 이 기채 44억 받는 부분이죠? 그렇죠? 보고 있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인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국비가 지금 10억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도비 7억이고. 이게 당초에 국비가 얼마로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한 그, 예상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얼마로 보고했었죠?

저희가 매립시설과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시비를 63억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19억뿐이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 채무행위가 들어갔고 국비는 지금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약 한 19억8,000만원정도 확보하겠다고 해서 2008년도 당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2009년도에 한 10억만 50%

자, 다른거 묻기전에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시비 68억, 그리고 국비를 얼마를

당초에 19억8,000만원정도를 요청했었습니다.

19억8,000을 요청을 했는데 시비가 68억이 되는 전제하에 그렇게 요청이 됐던거죠?

아, 그거는 시비는 인제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32억정도를

아, 소각로 매립장 총 묶어서 68억인데

네, 묶어서

근데 이제 시비 당초에 시비가 19억밖에 확보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지금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가 다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만 확보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은 내년도에 20억정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50%뿐이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국·도비는 이미 다 확보가 됐잖아요. 시에서 대행투자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었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구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거와 같이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글쎄, 왜 못했냔 말이죠. 주무과장께서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선 사업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의지가 있는겁니까? 과장님 그냥 이게 행감때도 지적했었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지금 이 지방채 44억 받는 부분 이 과장님도 채무 이렇게 속초시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까지 받았는데 뭐 적기에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채무를 안지 않고 이게 적기에 끝나야 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줘가면서 말이죠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우리 속초시 예산 전반을 놓고 볼때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밀린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이 채무부담을 안게 되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표명도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원간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392쪽 볼게요.

네.

연구용역비에서 인력적정진단 용역이라는게 뭐라고 그랬죠?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 분야하고 저희 지금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진행중에 있어서 자원사업소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 할 건가 하는 것을 외부용역을 줄려고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외부용역이 꼭, 외부용역을 줘야지 진단이 나오나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자체 공무원들이 어떤 팀을 형성해가지고 전문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이 팀장이 되서 이거 진단하면 되는거지, 인력적정 어디다가 어떻게 배치하는게 좋겠다고 하는건 과장님보다 더 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거 답답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인 저희들이 1차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배치 계획은 별도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청소업무 전반, 지금 또 민간위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아니, 다른 구구한 얘기 하지 마세요. 일단 인력적정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게 당연히 포함돼야 되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그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게 당연히 포함되서 진단을 적정하게 자체진단을 하면 되는거지 이 용역비를 줘가면서 기관에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립장 관련,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만큼 잘 알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도 역시 지적은 하되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간에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부연설명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자, 393쪽 볼게요. 우리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요원들, 미화원 얘기하는건가요? 사무관리비에서 관리 피복비

네.

매립장 근무요원 보호장비, 근무요원의 보호장비가 주로 어떤어떤 장비를 보호장비라고 그럽니까?

보호장비는 신발 같은거를 등산화와 같은 좀 이런 옷 같은게 이런것들이 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스크라든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우리 과장님 휘하에 있는 미화원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가서 근무하고 있는 감시원. 이분들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이러이러한 보호장비도 있는데 감시원들은 뭐 이런거밖에 지급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위화감 조성, 열등감, 이런걸 해소하기 위해선 환경보호과가 미화원이나 감시원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감시원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다가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데 할때는 반드시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해주면 협의체도 거기에 맞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계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형평성에 맞게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시설비에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네.

15억8,700인가요? 15억8,765만6,000원.

네,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네, 시설비가. 이거 어떤 시설비 얘기하는거에요?

재활용 선별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얘기하는거죠?

네.

네?

네.

여기에는 재활용시설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나요? 국·도비지원이 안되나요?

이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확보가 됐다? 시비가 확비가 됐다는 거에요? 국·도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아, 국비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얼마인데요?

2007년도에 1억4,700만원이 확보가 됐었고요, 금년도에 2008년도에 9억3,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억3,000이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국비입니다.

국비가 그럼 2007년도하고 금년도에 총 얼마죠?

10억 해서

네?

10억7,700만원입니다.

15억8,765만6,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재활용 기반시설에 국비가 10억 이상이 확보가 됐다?

네.

그럼 시비는 얼마…

시비를 지금 금년도에 여기에 확보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시비로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할려고

시비 얼마를 확보해요?

16억9,000만원입니다.

아,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전체사업비는 22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이미 2008년도까지 확보가 됐구요, 지금 시비를 확보를 못한 부분을 금년도에 16억9,000만원을 하고

이 예산서에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금년도에 시비 얼마 확보한다구요?

시비를 전체 16억9,043만3,000 확보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재활용

네, 시설감리비하고 여기 시설부대비를

네. 그래서 기반시설에 9억6,000,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 6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모두 확보가 된다? 그런 얘기죠?

네.

하단 보겠습니다. 침출수 하수도요금이 있어요. 300만원. 월 300만원, 3,600만원. 있죠?

제일 하단에, 네. 월 하수도요금.

네. 작년도에는 하수요금이 얼마였었죠?

작년도에도 월 한 300만원정도.

아니 월 300만원정도가 아니고 작년도에 하수도요금 얼마 지출했었냐구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300만원씩 지출했습니다.

이건 정액 요금제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300만원씩 지출을 해요?

아, 지출된 금액에 대한거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몰라서

그러니까 작년에 월 얼마씩 연 얼마가 지출됐느냐고 묻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씩 해서 연 3,600만원 계상을 했느냐는걸 묻고 있는거 아니에요.

작년도에도 평균 한 2백 8~90만원

왜 자꾸 내려가요?

많을적에는 300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작년에 예산 3,600만원 편성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묻는건데 그 예산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지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얼마 남아 있어요?

그건 정확히 지금 내용을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끝나기전에 자료 좀 주세요.

네.

매립장 방역약품 있죠? 2,500만원.

네.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전년도에도 2,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4,300만원은 뭐에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뭐 매립장에 올라가는 보조기층을 확보한다던지 가스 포집공을 한다든지 이러하는데 금년도에 새로 유용미생물을 확보하는데 지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거는 없구요?

저희가 사업계획은 뭐 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거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뭉퉁그리 예산을 요구해서 이 예산을 확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 재량껏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럼 뭐에요?

지금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일수하고 소요량이 얼만데 필요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예산을 세웠구요, 또 유용물에 대해서도 지금 축산농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얼마를 나눠주겠다.

알겠습니다. 이 약품 방역약품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볼게요. 394쪽에 파쇄기 구입 4억 있죠?

네.

이 파쇄기 구입의 필요성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네. 지금 매립장에 대형폐기물인 책상이라든지 가구 이런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제부터 언제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지금까지 계속 매립장이 생긴 이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거까지만 얘기하시고 근데 이 파쇄기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다 요구한 이유가 뭐에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내년도에 꼭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본위원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라고 주장했던거죠?

네.

네?

네.

지금 파쇄기가 늦게 구입함으로 해서 매립장 면적이 얼마나 축소된거 계략적으로 산출하고 계시나요? 네?

계량화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 없는 어떤 그런 경영화 방침,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도 하는 분이 말이죠 그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계시면 파쇄기 구입하는 예산 이거 벌써 확보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이 매립, 쓰레기매립시설에 감리비가 있죠? 그 하단에. 다음번에. 401-02

네.

이 별도감리를 해야 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 채무부담 예산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초에 채무부담 안기 전에 하기 전에 기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거기 감리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총괄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년 연차별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한가지만 더 여쭙고 할게요. 지금 우리 거리에 이렇게 시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유기동물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에서도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요구가 있었고 이제 의회에서 심의·의결 여부를 검토할텐데 유기동물 일시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아가거나 또는 다른 시민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한 병든 유기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은 자연사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사 시킨 유기동물 처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의 사체도 폐기물 처리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매립장에다가 가져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식으로 그냥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냔 말이죠.

네.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그래서 그 유기동물의 사체가 연간 몇 구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나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오니까 숫자도 파악이 안되죠?

네. 다만 도로에 교통사고가 난다던지 이러면 저희 환경감시대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것만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은 그 유기동물 자연사를 시켰거나 또는 폐사시킨 동물도 오물의 일종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오염, 또는 수질오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소각로가 우리가 지금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도 폐사된 동물도 소각시킬 그런 계획이신가요?

네. 그것도 가연성폐기물로 보고 소각이 같이 들어갑니다.

해야 되죠?

네.

네?

네.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속초 관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기동물 또 저쪽에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 받고 관리해주는 상당한 숫자인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가 사후에라도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0쪽 좀 봐주세요.

네.

재료비 하단에 재료비에 보시면은 환경오염방제 장비구입해서 9종에 250만원, 이거 어떤 장비 구입하시는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9종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9종.

환경장비 9종.

네, 네.

저희가 지금 오염방제 장비로써 오일휀스, 그 다음에 흡착제, 유처리제, 황산, 염산, 황산반토, 그 다음에 소석회, 가성소다, 활성탄을 지금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양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없는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비축을 할려고

새로 사는게 아니고 기존의 것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거는 오일휀스, 흡착제, 유처리제, 그 다음에 소석회 정도만 가지고 있고 지금 활성탄이라든지 작년도에 저쪽 태안쪽에 뭐 유류사고 이런거와 관련해서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확보를 할려고

네 알겠습니다. 391쪽 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요, 규격봉투시험성적 수수료 해가지고 10회에 181만5,000원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네. 이게 이제 시험성적을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의뢰를 하면 이것을 5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봉투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그 재질에 대한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받고 있는겁니까?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 받고 있는데 재질에 대해서라든가 뭐 좀 달라지고 보완된게 있습니까? 실험을 10회씩 하는데.

제작에 대한 규정하고 이런것들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 거기에 의해서

그 범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재질이 얇아진다든지 이런거는 업체가 자료를 구입해 올적에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표본조사로 해서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년에 한번씩.

한번이 아니고 그 제작 할 적에 마다

제작할때마다, 제작시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집하장 안내입간판 제작해서 18만원 곱하기 30개소요.

네.

이 입간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이 지금까지 100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30개소를 추가로 할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거기 쓰레기배출하고 재활용 부분에 대한 요일, 그 다음에 배출시간, 그 다음 무단투기에 대한 어떤 것, 그 다음에 과태가 어떤 부분이 얼마정도 된다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겁니다.

네, 과장님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항상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다른 자치단체장 쓰레기집하장에 양심거울을 운영하여 좋은 반영을 보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사례를 좀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이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테니까 ‘청주시에서는 환경취약지역에 양심거울을 설치로 호응’ 이렇게 돼가지고 모 신문에 2008년 11월 5일날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복대2동 쓰레기불법투기 방지용 양심거울 관내 2개소 설치 이래가지고 복대2동 주민센터는 관내 상습 쓰레기불법투기 지역 2개소에 불법투기 방지용 양심거울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이 주를 이루는 복대2동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및 대청소등 계속적인 환경정화활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불법투기가 줄지 않아 시범적으로 취약지 2개소를 설치하게 됐다. 이 양심거울은 상단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지 맙시다.” 그 상단에 이렇게 적어놓은 문구가 있고, 거울에 양심거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주택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주민의 양심에 맡기는 조치로 설치 전·후를 비교해 보면 눈에 띄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설치한 양심거울은 일반 거울과는 달리 태양열 직접 발광장치가 내재되어 자체적으로 불빛을 반사하여 밤에 더 좋은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복대2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양심거울로 시민의 양심도 되살아나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앞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밝혔구요, 또 다른 사례를 제가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인천시 북구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양심거울, 무단투기방지 양심거울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호소해 쓰레기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제 되어 있구요, 양심거울은 주간에 태양열을 충전하는 LED태양광으로 야간에는 당신의 양심이라는 문구가 반짝거리는 경고문구가 발광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이런 사례를 좀 도입시킬 생각은 없으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입간판 제작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네, 우리지역에도 한 2~3개 먼저 설치해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이런걸 해서 좀 설치하는 것이 좋을거 같애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도 좀 해야 되니까 관리에 대한 중요함을 제대로 좀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타지역에서 하는데 벤치마킹 좋은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 이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 이거 해도 밤에 슬쩍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괜찮을거 같은데 과장님.

네, 검토해서 이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92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해서 800만원에 2대 1,600만원요. 이거 어디다가 하실겁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7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앙시장하고 노학동쪽에 조금 좀 무단투기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이 2대는 중앙시장하고

네, 노학동에 한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노학동요?

네.

노학동 어디죠?

노학동 이거 아직 장소는 결정 안했는데 이쪽이 집중적으로 많이 배출이 되는 지역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0쪽 좀 봐주세요.

네?

400쪽.

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신문계도지 해서 15,000원씩 30 곱하기 12개월 해서 540만원인데요, 환경신문계도지가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 30명은 어떠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보는건지 선택을 해서 30명한테만 매달 보내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환경신문은 그동안 잘 안 가던 것이 기후협약이라든지 또 환경에 대한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어떤 시민들이 알 권리라든지 이런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금년도부터 신문을 좀 보급을 해서 환경행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처는 일단 저희가 계획하기는 통장협의회장님들이 8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하고 일반 사회단체에 한 22개소를 선정을 해서 줄려고 그럽니다.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이제 YMCA라든지 그 다음에 YWCA, 뭐 청년회의소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전협회가 있습니다. 뭐 설악환경보전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좀 줘서 같이 저희들이 환경행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저희 환경보호과가 추진하는데 대한 사업을 같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30명 선발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배부선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된다?

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